최덕용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액은 28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육성 사업으로 하늘내린센터 운영비 33억5,700만원중 하늘내린센터 운영 인부임에 2,084만9,000원 이것은 개관 전까지의 법적 필수인력 여섯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억4,980만원중 사무관리비 2,580만원, 공공운영비 2억2,000만원중 공공요금 및 재세비 8,500만원, 유류비 7,7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원 이것은 용역결과를 참고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관기념 행사 운영비에 2,200만원, 하늘내린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2,200만원, 재단법인 출연금에 9억1,000만원중 법인설립을 위한 자산 출연금에 1,000만원, 하늘내린센터 운영 출연금에 9억원중 인건비 3억7,000만원, 일반수용비 6,000만원, 공공요금 1억5,000만원, 차량유지비 1억5,000만원, 강사료에 1억7,000만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개관이후의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경영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략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용역 설치비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억중 하늘내린센터 사무기기 구입에 10억원, 전자사무기기 구입에 1억원, 공연장 부속장비 집기구입에 7억원 이것은 원가조사 용역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헬스장 운동시설 및 체력측정기 2억원, 인제문화관 위탁경비 5,736만2,000원중 위탁경비에 2,959만9,000원, 인부임에 2,776만3,000원, 다음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5,084만원 중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사업에 5,104만원,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에 2,300만원, 문화원 운영비에 2,100만원, 문화학교 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랑방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도서관 운영 7,175만8,000원중 원통도서관 운영비 인부임에 3,975만8,000원, 원통도서관 운영비에 500만원, 원통도서관 공공요금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을도서관 운영비에 500만원, 도서구입비에 1,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000만원 만해마을 독서캠프운영에 지원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에 5,400만원 이것은 인제도서관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행사 운영비 4,740만원중에 사무관리비 140만원, 문화관광체육 업무추진비 4,100만원, 문화축제행사 추진대책에 2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 문화행사 민간이 여비보상에 300만원, 다음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비 7,500만원중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2,000만원, 박인환 얼 선양사업 3,500만원 이것은 박인환 문학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술제 지원에 2,000만원, 합강문화제 행사운영비 3억5,200만원 중에 합강문화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210만원,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에 3억5,000만원, 다음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원 사업 4억원 만해축전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지원비 72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에 4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 다음 여초서예관 건립비 26억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24억 포함해서 50억이 확보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인환 얼 선양사업 4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만해 문학관 청소년 수련시설 32억중 도비가 16억, 군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민속박물관 운영비 1억4,500만원중 박물관 교육운영 사무관리비 2,700만원, 박물관 운영 일반운영비에 5,200만원, 박물관 도서구입비에 100만원, 박물관 시설관리비 4,500만원중 박물관 시설관리 인부임에 400만원, 박물관 정원관리 재료구입에 1,500만원, 박물관 수목 및 꽃묘관리에 1,500만원, 박물관 수선비 1,000만원, 잔디깎기 구입에 160만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인건비 국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전통문화 전승보전비 1,686만원중 문화유적 관리인건비에 330만원, 문화재주변보존영향 검토위원 참석수당에 2,100만원, 문화재주변보전영향 검토위원 여비보상에 140만원, 인제산촌민속 학술조사 지원비에 1,000만원, 문화재 시설정비 1억9,200만원중 한계산성 학술조사 및 안전진단 조사 용역에 2,500만원, 한계산성 진입로개설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에 3,500만원, 남면 전통정자각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 갑둔리 5층석탑 진입도로 실시설계에 1,200만원, 전통향교 문화전승보전 300만원,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비 6,980만원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4,946만1,000원, 일반운영비 2,4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비 9,400만원중 관광인제 달력 제작에 2,400만원, 테마별관광 홍보물 제작에 6,000만원, 관광인제사진촬영 용역비에 1,000만원, 다음 관광홍보활동 추진비 4,860만원중에 사무관리비 2,610만원,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 600만원, 설악권 종합관광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 이것은 설악권 4개시군 공동 제작하는 것입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추진비에 14억4,400만원중 빙어축제 지원에 7억원, 레포츠축제 지원 3억1,000만원, 지역축제 지원비 4,100만원 중 군인추억페스티벌지원에 4,500만원, 황태축제지원에 5,000만원, 고로쇠 축제 3,000만원, 산나물 축제 3,000만원, 열목어축제 지원에 2억5,500만원, 축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축제운영비 2,400만원중 사무관리비 1,200만원, 빙어축제 평가용역 1,200만원, 관광기반시설 구축비 21억중 용대관광지 개발비 12억 중에 균득이 5억이 되겠습니다. 용대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2억원 이것은 네팔문화촌 건립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용대관광지 2단계 사업에 9억9,600만원, 다음 페이지 내린천 종합개발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 내설악 케이블카 타당성 검토용역에 5,000만원, 소규모관광지 개발비 4억3,000만원중 방동약수터 관광지 측량수수료에 1억원, 미산 리버버깅 탈의실 및 화장실 조성등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5,000만원, 고사리 경관가로등 설치에 1억원, 수변공원 주차장 및 화장실 정비사업에 5,000만원, 필례약수터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 방동약수터 화장실 지하수개발에 1,000만원, 관광지 시설관리비 2억2,000만원중 공공운영비 6,000만원, 용대매바위 인공폭포 운영비 지원에 2,000만원, 용대오수처리장 위탁관리 용역비에 9,000만원, 관광지내 화장실 위탁관리비에 2,000만원, 관광지내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 체육회 운영지원 사업비 2억3,000만원 중에 인제군체육회 인건비에 1억5,700만원, 인제군체육회 운영비지원에 800만원, 겨울스키학교 운영비에 6,5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비 2억3,400만원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300만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에 2억1,000만원, 체육지도자 육성종목 지원에 3,000만원, 인제검도부 육성비 3억5,600만원중 일반운영비 900만원, 군청검도부 급여에 3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도관 냉난방기 구입에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테니스지도자 인건비 2,000만원, 생활체육 보급육성 1억4,400만원중 시도협의회 운영지원비에 690만원, 어르신체육활동 지원비 2,92만8,000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8,370만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1,980만원, 생활체육 교실운영비 820만원, 장애인체육 동아리활동 지원비 537만원,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10억6,700만원중 도민체전 출전비에 2억9,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5,700만원, 도지사기 체육대회 출전지원비 1억1,000만원, 인제군수기 체육대회 지원비 5,000만원, 합강문화제 체육대회 지원에 7,000만원, 읍면 체육대회 지원비 6,000만원, 전국 얼음축구대회 지원 1억3,000만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지원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기만시설 조성 111억3,970만원중에 인제 하늘내린센터 건립비에 63억5,000만원, 인제다목적구장 건립사업비에 17억8,300만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에 3억5,000만원, 인제사격장 조성 기본설계비에 1억원, 기린체육공원 조성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은 서화운동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1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비 8억4,000만원중 서화풋살경기장 개보수에 2억2,000만원, 인제실내체육관 주변주차장 조성비에 4억2,000만원, 체육시설 개보수에 2억원, 체육시설 관리비 1억1,600만원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600만원, 일반운영비에 5,500만원, 잔디구장 관리 재료비에 1,500만원, 시설비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104만6,000원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산촌민속박물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4,700만원, 관광안내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진흥기금 운용계획은 2008년도말 현재 5억7,08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이 2,700만원이 되고, 지출이 2,40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말 현재는 5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내년도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문화원 지원 문화유산해설사 양성사업에 1,100만원, 인제실록 발간사업에 1,290만원 그래서 총 2,490만원을 2009년도 사업비로 책정하고 나머지 5억7,400만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게 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여초서예관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2009년도 국비지원계획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변경에 따라서 재원확보 계획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박인환 얼 선양사업입니다. 박인환 문확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당초계획보다 2억이 감소돼서 2010년에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건립사업은 신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술인 단체와 상충되는 의견이 대립돼서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해문학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2009년도 도비 1억이 조정이 됐습니다. 군비는 2010년 전액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원통체육공원조성사업은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아스콘과 같은 자재수급이 지연돼서 또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200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린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상남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남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체육관부터 건립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인제다목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인제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서 본부석을 확장하고 스탠드는 보수해서 다시 신축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돼서 사업비가 3억5,000만원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제군민체육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이것도 관급자재 인상 및 물가변동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자원개발입니다. 모험레포츠 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단계 사업 대상지의 토지매입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하늘내린센터 홈페이지 제작입니다. 홈페이지 제작 관련해서 어떤 분야에 대한 제작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제작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하늘내린센터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늘내린센터 답사 하실 적에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 20억이 당초 설계에 빠져있는 사항이라서 추가로 편성을 했고, 이 편성금액은 저희들이 원가조사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무기기 구입비 10억은 모든 시설 공간에 책상, 의자, 옷장, 서랍장, 캐비넷 등의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사무기 구입은 1억입니다만 이것은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와 복사기, TV,냉장고 이런 부분들이고, 공연장 집기구입 7억은 공연장 무대 및 집기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대는 표현이 잘못됐고 부속장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필요에 따라서 텃마루가 필요해서 텃마루를 층별로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설계에 장막이 빠져있습니다. 장막이면 머리막, 다리막 이런 것들이 있고, 스크린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각 사무실마다 음향 부속시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빠져있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무용, 발레와 같은 그런 카페트 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헬스장 운동시설 및 체력측정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헬스운동 면적은 어느정도가 되는지요?

지난번에 2층에 수영장이 내려다 보이는 그 시설이 되는데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4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체력측정기는 몇 종이나 구입할 계획이시죠?

헬스장비, 운동시설, 체력단련 기구들 금액이 천태만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는 수 밖에 없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발췌를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2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수목 및 꽃묘관리가 있습니다. 수목 및 꽃묘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꽃묘관리는 기존에는 잔디와 수목만 공원 조성이 돼있었는데 지금 화단을 조성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수목관리는 겨울철 수목관리와 상시 영양제도 줘야 되고 수목에 대한 관리비가 조경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잔디깎기 구입이 있습니다. 혹시 잔디깎기 기계를 구입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하늘내린센터 홈페이지 제작 용역비라고 하셨는데, 이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이런 고가를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던데 너무 많이 세운거 아닙니까?

전문업체 자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제작 같은 경우는 물론 전문가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대로 이렇게 다 집행이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늘내린센터 개관기념 기획공연 1억5,000만원이 있는데 물론 하늘내린센터를 어렵게 개관해서 기념공연도 했으면 하는 생각은 주무과장으로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전 국민이 먹고 사는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획공연을 해야 되겠는가 행사가 있을때 마다 공연도 있을텐데 이렇게 기획 공연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축제 먹고 마시는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낭비성을 해야 되겠는가 신중히 검토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250페이지 중간부분에 합강문화제 행사추진이 있는데 물론 합강문화제 행사를 매년 성대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는 욕심이 있겠지만 우리 수해때는 행사를 취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때니까 이런것도 간단하게 축소를 하자 하지 말자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행사를 간단하게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하늘내린센터 개관기념 공연이나 마찬가지로 다시 곰곰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한계산성 학술조사 및 안전진단 조사용역이 나오는데 이게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용역을 해야 될 정도의 시설인가 그런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이렇게 용역비를 자꾸 과다 편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 빙어축제 지원이 여기저기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체 합쳐보니까 8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빙어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결산서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레포츠 축제와 레포츠 축제 기반시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에 보면 빙어축제 평가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관광객이 몇 명 정도 왔다, 어느 종목을 좋아한다 이런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의 참여도, 관광객의 참여도 각종 전반적인 것 축제에 방문하는 계층 모든 것을 평가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관광객들의 변화되는 추세도 볼 뿐 아니라 현재 빙어축제가 유망축제로서 7,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에 이 평가를 통해서 우수축제로 진입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평가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우수축제에 들어가면 지원비도 1억3,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은 매년 계속 해 오지 않았습니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매년 하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들을 비교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년 용역평가서를 책자로 묶여 나오는 것을 검토해 보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전년도 대비해서 책자가 매년 평가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첫 번째 하는 용역이 아니고 몇 년 째 계속 용역을 줍니다만 그로 인해서 유망축제가 됐다든가 국고보조금이 더 상향 되든가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매년 용역비만 나가는 것이지 별로 달라지는게 없다. 그러니까 너무 용역비가 많은 부분 지출된다 이런 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259페이지 내린천 종합개발 실시 설계 용역이 또 나오거든요 2억인데 이것은 기본계획이나 1차 보고를 했습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지금 전반적인 인제 합강에서부터 미산까지 50킬로 되는 내린천 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는데 1단계 사업으로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그곳은 고사리, 원대리 주민들의 연명으로 건의된 사업이기 때문에 피아시 냉장터를 중심으로 해서 래프팅 인구가 그 지역을 짧은 시간이지만 들려가도록 해서 거기에서 소득과 관계되는 시설들을 하고 볼거리를 제공해서 명소화 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설계를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 전국 얼음축구대회 8,000만원 있고, 얼음축구대회 경기장 시설공사가 4,000만원 있거든요. 이것은 빙어축제장에서 매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올해 예선전은 북면 앞강에서 할 계획이고, 본선만 빙어축제장에서 16강부터 하게 될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얼음축구 경기장 시설 공사가 중복되는 양쪽에다 다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쪽에서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끝내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양쪽에 경기장을 다 시설해야 되는 그래서 시설비에 대한 것도 이중으로 계상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그 시설비가 들어가는 만큼 저희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빙어축제장 하고 시가지 하고는 좀 거리가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원통은 아무래도 시내와 접근하기가 좋아서 예선전을 요일별로 치루게 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원통 시내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시설투자비에 비하면 그런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빙어축제장에 축구를 아예 없애 버리든가요. 그런 상업적 논리에 의해서 빙어축제장 상권하고의 거리가 있다 이런 논리라면 얼음축구대회는 열목어 축제장 원통 앞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도단위 대회 유치지원이 있는데 작년도 결산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단위를 유치한 것에 대한 지난 년도에 어떠한 실적을 올렸는지?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올해 3억을 편성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2억6,000만원이 지출됐고, 보통 3억인데 내년도 2009년도에 인제군에서 유치하기로 한 것이 다섯 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배 전국 씨름대회가 있고, 문화관광장관배 게이트볼 대회, 전국 검도대회 이런 것들이 인제군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지역하고 경쟁이 붙어서 저희가 힘겹게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은 필수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년도에는 2억이였습니까?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2억6,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산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서화운동장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서화는 운동장 사용을 서화중학교 운동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시설에다 인조잔디구장을 하다보니까 휀스를 쳐서 상시 개방하는데는 관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서화면 주민들께서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셔서 사실 서화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서화면 주민들께서 세군데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여기다 어디가 제일 적지인지를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 이런 건의사항에 의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서화중학교 운동장에다 인조잔디 시설 했다고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조잔디를 시설을 해 준게 군에서 한거죠?

학교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인제군 예산을 가지고 시설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휀스를 치고 사용 못하게 한다. 그랬으면 하지 말았야죠. 주민들 사용도 못하게 해서 운동장을 또 만들어야 된다.

잔디구장을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주민은 안계셨구요. 관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까지도 주민들이 다 공감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것 말고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운동장 시설을 해놓은지 얼마 되지 않는데 올해 준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화 중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운동장이 작다 풋살경기장 개념으로 너무 작으니까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이왕 만드는 것 공설운동장식으로 서화면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는 잔디 관리차원에서 사람 진출입하는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마을마다 운동장이 두개 세개씩 필요하고 체육경기 활성화를 위하고 인근 양구나 고성이나 이런데처럼 체육으로 인한 마케팅 전국에서 체육인들이 몰려오게 하겠다는 그런 시설도 아닌 마을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놓고 일년 만에 또 이것은 학생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운동장을 다른 곳에다 만들겠다. 이게 무슨....

위원님, 학교 운동장으로 보시면 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학교시설에 저희들 군비를 지원해서 학교체육시설을 건립했다고 보시면 되고 서화면 운동장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중.고등학교에 만드는 경기장도 학생들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건 공설운동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 학생들이 학업에 문제가 있고 학교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를 했을때 학업에 지장이 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수십억을 들여서 공설운동장이란 개념으로 학교 마당을 저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면 서화에도 학교운동장에다 좀 집중투자를 해서 주변 땅도 더 매입하고 거기에 스탠드도 만들고 학생들도 쓰지만 사실 면민이 이 운동장을 쓰는 날이 일년에 몇 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학생도 사용하고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게 복합적으로 만들면 될 것이지 그 조그마한 동네에다 이렇게 시설해 놓고 이건 학생용이다 주민용은 별도로 해야 되겠다.인제군에 돈이 엄청 많은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인제 실내체육관 주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죠?

이것은 2010년 후년에 생활체육대회가 저희 군에서 유치되는데 그러다보면 체육관 주변 주차장이 협소해서 대상지는 잔디구장에서 신남 쪽 공간이 상당부분 하고 체육관 뒤에 테니스장에서 도로쪽으로 도로부지하고 군유지가 있는데 그부분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을 바라보면서 좌측에 센터 사이의 공간을 조금 확장해서 그부분을 하면 대략 200대 정도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도 도시계획을 한 후에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공터 있으면 포장해놓고 주차장 선 그어놓고 이렇게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도 앞으로 2010년 그런 도 대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다. 그렇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뜯어고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보질 않고 체육시설 용지에 도시계획과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건축물을 축조하지 않아야 괜찮다. 이런 내용보다도 일단 예산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빈 공지를 포장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글쎄 빈 공지 포장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도시계획 밑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시설 개보수는 어디에다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려면 읍면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보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운동장에 마사를 깐다든지 테니스장에 락카룸을 보완한다든지,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것들을 지금 있는 시설을 좀 개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그 부분들을 생체준비의 일환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어디에 무슨 공사를 하고 얼마나 소요된다. 이런 세부적인 계획서가 다 있습니까?

예. 조사를 해놓은게 읍면별로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제읍 같은 경우에는 11개 종목의 시설들을 해야 될 것으로 돼있고, 남면 같은 경우에도 3개소, 북면,서화 읍면에 분포 돼서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보수 대상 시설만 조사해 놓고 있습니다.

개보수 대상 시설 조사한 내역서를 예산 결정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문화체육 여비가 지난년도에 없던 예산이 4,100만원 올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실과 공통사항 여비입니다.

25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레포츠 축제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5,0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상사업비를 내린천 여름축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지난번에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때도 실제 예산을 3억1,000만원을 편성해서 쓰다가 잔액이 남아서 8천 얼마인가 도로 반납하셨죠?

예.

그리고 역시 여름축제 피크 동안에 한 우기의 영향도 있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실패한 축제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죠?

실패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인제읍에 상경기와 관련되는 주민들에 의하면 비전이 있고 기존 3회까지 치뤘던 레포츠축제와는 많이 차별화 돼서 그것은 상경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사였는데 상당한 효과를 봤다 재료가 없어서 더 장사를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취합해 볼때는 그래도 비전이 있다. 이렇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상경기라든가 지역 컨텐츠를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은 보입니다만 전년도에도 예산을 3억1,000만원 세워서 쓰다쓰다 남아서 8,000만원....

8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다시 보고서를 보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1억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 보면 레포츠축제 기반시설 6,000만원을 또 세웠어요. 실지 축제의 예산금액은 위나 밑이나 거의 같은 예산이잖아요?

그건 보조 민간축제위원회의 인제군 대표축제가 빙어축제와 레포츠 축제인데 그래서 축제위원회의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소를 기반시설 하는 것은 일반 사업비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구요.

기반시설이라 함은 지난여름에 했던 지역에다 기반시설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것을 구상 중에 있을 체험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달려있고 다만 금년도에 치러보니까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어느정도 수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도로는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 관광객들 찾아오신 분들한테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을 준비해 주는건 좋은데 실제 정산서 내용을 지난번에 보니까 티켓 팔아서 수익이 160만원인가로 돼있더라구요.

래프팅 같은 것은 관광객들한테 써비스 차원에서 하되 다만 아르고 이런 부분은 요금을 3만원씩 받고 농산물 상품권을 5천원씩 다시 줘서 그 농산물상품권 가지고 농어민단체에서 하는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축제 규모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장만 펼쳐놨지 실질적인 소득이 상당히 빈약하다 이런 판단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 1억, 그 다음에 새로 예산 올라온 것이 2억5,000만원 이런 부분에는 동료위원들도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인제군은 예산을 오히려 배 이상 이렇게 편성하는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상사업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당초에 1억이 표기가 됐는데 상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예산편성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상단에 보면 체육회 운영지원 해가지고 지난년도에 1억5,400만원, 올해에 2억3,000만원 비교증감을 보면 7,6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인력이 더 많이 충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7,600만원씩 증액이 됐죠?

그것은 인건비가 조금 많은 건 아니고 이유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겨울철 스키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그 사업비가 6,500만원이 추가 신규로 들어가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러면 스키학교 운영경비 6,500만원이 이 증액내용에 포함이 돼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266쪽 인제 사격장 조성 시설비 부분인데 조성 기본설계비 1억이면 전체 사업비가 꽤 많이 잡힐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듭니까? 이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격장 조성하는데 20억에서 5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정도 잡고 해서 사격장은 다른 시설과 달라서 상당히 위험이 따르고 안전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이 지역에 타당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업 비율을 따지면 사업비의 1.5%해서 많게는 2%정도 잡습니다만 그런 안전에 관한 타당성 용역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내에 몇군데 운영이 되고 있죠?

네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크게 운영비가 소요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자라는 것은 꼭 이익창출 보다는 규모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20억이나 50억 들인 투자비 대비해서 실질적인 투자의 희소가치가 결여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구요.

소득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은 안하구요.

더군다나 조성 기본설계 1억 이 부분은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체육시설 개보수 부분에 지금 과장님은 2010년도에 생활체전을 인제군에서 유치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예비시설 보수 비용도 포함이 돼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보수 내용이 지금 인제군내에는 체육 인프라가 구축이 잘 안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일부 축구장 이런데 마사토 깔고 이런데 개보수 비용을 요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0년 아무래도 생활체전 유치하려면 6월 이후에나 되죠. 실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비용이 개보수 유지 비용이다 해서 2년전부터 이런 비용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상 이치에 안맞다. 특히 기본 시설물일 경우에 점검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기존 체육인프라가 워낙 열악한 인제군 같은 경우에 기존 운동장 시설도 지금 대부분 시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시설 개보수 비용 2억은 이건 현실상 안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락카룸 같은 시설들이 없어서 테니스장마다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의 예산은 중하단부에 또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현재 체육시설의 정화조 수거비라든지 보일러나 장비 부품 교체 그런 일반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 이런 증액되는 부분에는 최소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좀 부풀려진 부분이 꽤 많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에는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발언하신 사항은 전부 생략하고, 25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용대관광지 시설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시설비의 변경용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용역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비입니까?

그건 지금 용대관광단지에 자연녹지구간으로 돼있는 부지를 네팔문화촌 건립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비율에 의해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2단계 사업에 9억9,600만원하고 용역비는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어요?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4차선이 완공이 돼야만 지금 현재 도로까지 관광단지가 묶여져 있어서 그것이 완공된 후에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4차선 완공시점에 이게 다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도로부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구획정리가 필요해서 그런 시설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반시설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건설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지금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4차선 말씀을 해 주시는데 거기 4차선이 완전히 개통이 됐을때 관광단지하고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 형성 관계가 평면 교차로로 돼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4차선을 확장하고 있는 그 도로 공사 사항하고 연계를 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평면교차로로 했을 경우 문제점이 일부 층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평면교차로로 했을때 문제점이 안나와요?

문제점이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은 관광지와 만해마을 쪽에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은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우려를 하는 목소리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게 시설 방향이 결정되겠지만 어쩌다 거기를 지나다 보면 평면교차로를 가지고서 드나들 때 문제점이 발생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는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보면 테니스지도자 인건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금년도에 2,000만원이고 작년도에도 2,000만원인데 이게 남초등학교 하고 서화초등학교 하고 편성 돼있는 거죠. 특히 서화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남초등학교 같은데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가 전국대회 나가서도 상위권에 입상을 하고 이런 실적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육성은 되긴 돼야 되겠는데 지도자 인건비 때문에 사기 문제가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6개월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나 봅니다. 그래서 뭔가는 이렇게 열심히 또 실적을 거행하고 있는데는 뭔가는 상응되는 인건비가 뒤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학교측에서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고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실질적으로 지도자 입장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각종 도 단위 대회 유치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최소단위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유치했을 때 보면 3박4일 이상 정도 되는 대회를 유치를 해야 그래도 지역경기하고 이게 제일 큰건 지역경기 활성화 때문에 유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접 시군 같은데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다 보는 실정이니까 유치를 할때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65페이지 인제군민체육문화센터 건립이 뭐죠?

하늘내린센터입니다.

그러면 60억만 계상하면 하늘내린센터 관계에 대해서는 준공까지 다 해결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처음 당초에 337억으로 출발을 해서 그동안에 2004년도에 이 설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의 자재대 인상이라든가 물가변동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늘었구요. 그래서 시설비는 63억이면 마무리가 되고,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각종 20억에 해당되는 사무기기, 집기 그것만 되면 개관해서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내린센터에 대한 일체 예산 관계는 이번에 다 반영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예산 총론적인 입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2009년도 총예산이 280억인데 전년도 2008년도 210억에 비해서는 약 66억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출총괄을 분야별로 보면 문화관광 분야가 총 310억으로서 약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한 증액인데 과연 그 증액된 요인이 무엇이냐 라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체육공원에 대한 사업비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한참 대두되고 있는 문화재단 설립과 더불어서 하늘내린센터에 들어가는 사업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론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예산을 궁금한 사안들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액 총 280억 중에 문화예술 육성이 100억인데 전년도 35억에 비해서 약 1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예산내용이 나옵니다만 제일 하단에 보면 인제문화재단 법인 등기수수료 100만원, 246쪽에 보면 출연금에 대해서 법인설립을 위한 출연금 1,000만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는 하늘내린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출연금이라든가 법인 등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제군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것에 근거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또 그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법인설립 허가를 득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는 전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재단설립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도 안돼있고, 또 설립에 대한 도에 승인신청도 안돼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행정적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단설립에 관한 부분은 재단설립을 해서 하늘내린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기본 취지는 지난번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추진이 시작됐구요. 그 다음에 예산에 관한 부분은 그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재단에 인력의 지원과 예산의 지원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주신 등기수수료는 재단을 등록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고, 그 다음에 법인설립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 재단법인으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설립 자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5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고 별도 규정이 따로 있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이러한 질의를 안드리는데 그러한 것이 미비된 상태에서 예산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들은 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 예산 승인부터 해 주십시오. 이 상태만 본다고 하면 그러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재단설립을 위해서는 총회를 거쳤습니까?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회를 거쳤냐는 얘기죠?

예 했습니다.

총회를 거쳤으면 거기에 임원이라든가 예를들면 감사, 이사 다 선임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언제쯤 하실건지?

조례안은 다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들 사전 행정절차로 조례심사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번달에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할때 과장님께서 준공이 2009년도 상반기 적어도 6월달에나 7월달 쯤에는 개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3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대한 3억7,000만원입니까?

앞장에 있는 인부임이라고 해서 2,000만원은 사업이 4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보면 5월, 6월 두 달 열흘정도 80일정도 잡아서 그것에 대한 시험가동을 위한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개관을 한다고 봤을 때는 7월 1일부터 들어가는 인부임을 계상해 놓은 것인데 이 계상은 저희들이 먼저 관리운영에 관한 용역을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단을 운영하는데 인력구성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재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인력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냐가 나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인력구성을 했을때 기존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18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를테면 일각에서는 문화원 직원이라든지 체육회 직원이라든지 사회복지 협의회라든지 이런데 인력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안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일차적으로 법적으로 구비해야 될 요원이 7명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이라고 할 수 있는 무대공연의 총 연출을 할 수 있는 경력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가 총 책임을 지고 운영할 수 있는 상근직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순 노무직이 있는데 단순 노무직이 청사 내외에 정원관리와 청소관리 이를테면 본청 같으면 본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이 두분, 의회쪽 건물에 두분, 정원관리 한분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로 봐서는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의 인력은 기존의 있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저희들이 축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단순히 회계와 행정의 업무를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은 그때 가서 파견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모든 인력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조직과 인력의 구성안은 저희들이 수립이 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적극 더 반영해서 그 조직안을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결국은 인건비가 3억7,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6개월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치가 3억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저희부서는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신정부 들어서 열아홉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한시기구도 인정을 안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전면 민간위탁을 안하고 부분적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인력의 확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평가용역 결과에 의하면 직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만 1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서고, 전매위탁 하는 것이 7억3,000만원 정도, 부분 위탁하는 것이 9억정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하는 것도 좋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강원도에 강원문화재단도 있고, 강릉에도 문화재단이 있고, 춘천, 정선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런 자료들을 참고삼아서 앞으로 우리 인제의 문화재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상단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예술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행사예요?

그건 학교에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인제 중.고등학교 보면 기룡제라든지 학교의 축제행사 거기에 평균 300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과장님한테 다시 또 한번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청소년 어울마당하고, 청소년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군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달이 아니면 어느 단체에다 맡겨줘서 동쪽에서 하고 어느 단체에서는 서쪽에서 하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러한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맥의 청소년을 위한 예산인데 이러한 것을 다 한군데 모아서 정말 인제군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수요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정말 그네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박2일을 하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만큼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을 각 과에다 분산 시켜놓고 일을 만드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이러한 예산을 통합시켜서 한군데서 청소년들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행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254쪽에 잔디 깎기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되는 예산입니다만 160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건 박물관용으로 잔디구장 것보다는 못한 소형입니다.

다음 255쪽에 시설비에 보면 남면 전통 정자각 보수공사라고 부기가 달려 있는데 이건 부기가 잘못 된거죠?

보수라고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정자각 공사입니다.

이런 부기 하나라도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닭바위 공원에다 정자각을 하나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정자각 같은 것은 사실상 위치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위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두군데로 함축해서...

건립하는 거라면 위치선정을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6월 6일날 그 자리에서는 해마다 위령제를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6일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쪽에 보시면 관광안내소 운영비가 나오는데 지금 관광안내소에 대한 직원이 없습니까?

네명 있구요. 한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있고, 일용인부임으로 세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테마별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린천이면 내린천 구획별로 테마별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좋게 테마별로 해서 관광팜프렛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보면 지역축제활성화 해서 총 예산이 1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4억이 더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지역축제지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열목어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대폭 상향이 되었는데 이렇게 대폭 상향된 주된 원인이 뭡니까?

일차적으로 지난 11월달에 축제심위원회에서 심의를 걸쳐 예산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은 내용이 아시는 바와 같이 황태와 고로쇠, 산나물 축제는 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는게 좋겠다고 심의를 했구요. 열목어 축제는 동해안을 연결하는 주요 관광 노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관광객들만 유치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와 별개로 그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에 볼거리와 먹거리와 편익시설이 미흡하다면 상당히 관광객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인제와 원통의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 될 것으로 판단이 서고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시가지와 연결해서 하려고 하면 모든 시설이 완벽에 가까워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소요 예산비를 검토 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 실무부서와 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열목어축제는 다뤄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억5,500만원과 또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북면에다 기반시설비 2,550만원을 합쳐서 2억8,000만원으로 예산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하신 그 내용대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예산을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기안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북면의 열목어축제 추진위원회라고 기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열목어축제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계획이 북면을 경유해서 저희 군으로 와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더 판단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열목어 축제 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섯 개 축제를 가지고 심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저의 의견입니다만 제 의견부터 말씀드리면 인제군의 어떠한 정책이든 농업이든, 축제든 또 관광이든 본 위원이 평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인제군에서는 인제군을 대표하는 빙어축제를 10년 넘게 개최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열목어 축제를 본다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장소와 어종만 틀릴 뿐이지 같은 겨울축제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44번 국도상에 같이 열리는데 있어서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다시 말해서 경쟁력을 잃어갈 수 있는 분산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빙어축제장에서 하던 얼음축구를 이것 또한 지역경기를 위해서 다소나마 분산 개최하자 사실 핵심은 그거거든요. 과연 자꾸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열목어 축제라고 하는데 대해서 기반시설과 더불어서 성공을 하기 위한 타당성에 대해서 기안을 해왔고 그러한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말이 맞죠?

저희들 부서나 군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는 조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시다. 여기에 있는 지역축제 군인, 황태, 고로쇠, 산나물 이 증액사유에 대한 타당성을 제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이렇게 행정에서 자꾸만 백화점 식으로 가야될 거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으로 갈 것이냐 어느것이 우리 인제군을 위한 총론적 입장에서 보면 어느것이 더 필요한 것이냐 이러한 것을 본다라고 한다면 행정에서는 소수로 본다면 그 논리가 다 맞죠. 그렇지만 우리는 인제군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행정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을 나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큰 틀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 동감하구요. 빙어축제에서 미흡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테마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민의 축제에서 효과를 못 거두는 부분을 거둬 보자는데 목적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한 가지는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소양호 상류입니다만 어느 선까지 물이 빠져줘야 얼음이 업니다. 그래서 얼음 어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서 축제를 하는 시기도 짧아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면에 원통은 냇강 이기 때문에 지금도 벌써 얼어있어서 조정하기도 좋고 그리고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시가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빙어축제장에서는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효과는 미흡하다, 그렇다면 원통으로 갔을때는 시가지가 가깝기 때문에 상경기와는 상당히 밀접하다 이런 측면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벌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물론 과장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절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빙어축제 평가용역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을 하셨고, 다음은 259쪽에 보면 고사리 경관 가로등 설치가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지금 고사리 래프팅 샤워장이 있는 본부락에 밤에는 상당히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 전체에 민박을 한다든지 래프팅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날 도착하는 분들도 많고한데 상당히 젊은 층들이 어두우니까 무서움을 많이 탄다 그래서 고사리 주민들께서 건의하신 사항 이 사항이 굉장히 오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가 31번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관리청에서 가로등을 해다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내부적인 경관 가로등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기도 좋고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무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도에서 그건 못 해주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 지역에 가로등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덕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261쪽에 보면 학교 체육 육성지원 해가지고 지도자 인건비 이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얘기가 안됐어요?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니고 학교에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 교육기관 지원사업비는 이런 사업들을 요청하니까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책정한 부분이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다 요구에 의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5쪽에 보시면 중간에 체육대회 유치지원 해가지고 2009년도에 1억이 증액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인제군에서 유치하는 체육대회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인제읍에서 하고 있죠?

예.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내년에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유치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원통에는 체육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주된 이유가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것인데 왜 인제읍에서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를테면 원통에서도 원통 상경기를 위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부분은 지금 큰 행사가 확정이 돼있는 부분은 대통령배 전국 씨름대회 하고, 전국 검도대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씨름협회하고 협의과정에서 가능한 시설이라야 되고 그 다음에 검도 같은 경우에는 원통에서 해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는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시설 남면도 좋고, 서화도 좋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수익사업인데 분산 개최를 통해서 지역이 고루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인제 사격장 조성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가능한 장소 입지를 물색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의견 주신 분들은 남면 생활체육공원 부지는 아닙니다만 그 인접에 있는 부지가 협곡인데 거기가 괜찮다고 제안을 해 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군축령 고개 옛도로 전적비 있는데 거기가 제일 적당하다 이런 분도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입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이미 인제사격장 조성에 대한 기본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짐작을 해 봅니다. 그와 아울러 지금 모든 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인제읍에 집중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또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두군데의 입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까지도 또 한곳에 집중화 된다 라고 하면 늘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정말 그야 말로 소외된 지역은 계속 소외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도 좀 세심한 주의를 갖고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와 아울러서 지금 인제사격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또한도 적정한 장소를 저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여러 가지 체육공원이 아니라 거기에 개인적으로 관련된 또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환경 민원하고 관련된 밀접한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러한 것 또한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야말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행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좀 그러한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67쪽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하고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는 뭐고 유지보수는 뭐예요?

체육시설 개보수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있는 시설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는 말 그대로 유지보수비인데 체육시설에 있는 정화조 수거비 이를테면 조명을 교체한다든지 보일러 장비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유지보수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에 총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과 310억에 대한 예산 중에 국비가 9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28억을 제외하고 거의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인제군 예산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뺀 나머지 인제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자체 사업 가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전체적인 틀을 보고 대비를 해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근 50%이상을 쓴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쓸 만큼의 입장이 돼 있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모험관광 레저스포츠에 많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에 보면 몇 백억이 들어갈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인제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데 한가지 누차 얘기하는 것이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산을 이용해서 계곡을 이용해서 그러한 소재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왜 남면에 있는 호수권은 관광에 대한 시선으로 안 바라보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 또한도 관광자원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눈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군정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예산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재단운영비와 하늘내린센터 마무리 이 두가지만 보더라도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 사업 빼놓고는 이월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도민생활체전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체육시설 확대방안 굵직한 큰 운동장 시설 말고는 특별히 기획된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심사단에 심사를 받을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다 완비되면 생활체전을 치루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계지역에 수해지역 주민들의 간접 소득 체육시설 인프라로 인한 주민의 소득차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하나 어제 접수된 것이 있어 말씀드리는데 한계 2리 수해지역 집단 이주단지 밑에 골재하치장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 어제 본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규 구장은 조금 결여되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판단이 서는데 그런 부분이 말 그대로 인조잔디구장이나 이런걸 하려면 거의 15억 가까이 들잖아요. 이런부분 말고 그 자체의 하천부지로 귀속이 될 부지를 토목공사는 기 돼있는 것이니까 일부 토목공사를 들이면 잔디식재를 해서 여름철이나 이런때 피서객들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회사단위의 체육대회라든가 체육인프라의 간접인프라 구장 수준을 갖출 수 있는 대안 이런 것도 주문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업부서에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열목어 축제 말씀드렸는데 동료위원이 급하게 예산을 많이 증액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문제점 제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축제는 일회성으로 축제만 하고 끝나면 별로 의미가 없고 예산낭비성의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아까도 말씀드린 인제 앞강에서 하는 여름축제 이런 부분도 기반시설을 철저히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2차적인 내년 1-2년의 행사비용이 줄고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열목어 축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행정력을 기우릴 부분은 기반시설에 대한 것 지역을 말씀드리면 하천말고 인근에 농경지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예산심사장에서 어차피 돈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260쪽에 보면 체육지도자나 체육회 부분 인건비가 1억5,700만원, 2억 해서 3억5,000만원 물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뒤에서 활동을 잘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인제군에 체육회 관계자들의 인원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은 좀 꼬집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내 18개 시군중에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시에 체육회 인원이 15명, 17명, 8명, 12명, 8명, 속초는 5명 이런데 유독 인제군만은 9명입니다. 그리고 인근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양구군은 체육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있다고 보죠?

예.

여기에는 지도자는 없고 사무국에 세명 이렇게 양구는 세명인데 인제군은 아홉명 인원 대비해서....

체육회 직원은 같구요. 다만 지도자가 차이가 날 겁니다.

여기보면 지도자가 양구 같은 경우에는 제로이고 인제군은 여섯명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인원들은 우리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구요. 그래서 이런 타시군의 자료를 볼때는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된 인제군으로 봐서는 너무 일찍 비대한 인원을 집중 배치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 인건비 지출이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도 차제에 예산을 운영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인제산촌민속학술조사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존의 학술용역한 것은 없는지요?

용역준건 없습니다. 인제군의 문화유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활용도 하고 학술적으로 조사해서 인제군의 모든 민속들을 학술적으로 조사해서 구비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256쪽에 보면 LED광고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하실 계획인지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자치행정과와 중복된 사안이 아닌가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259페이지에 보면 방동약수터 관광지 측량수수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혹시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설비 아니면 부대시설비로 수수료가 책정되는지?

그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관광단지의 용도계획과 차질이 생겨서 다시 측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23필지에 대해서 관광지로서의 확정 측량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지내에 용도시설 지구별로 이를테면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이렇게 구획화 하는데 두가지 하고 그 다음에 필지별 감정평가까지 해서 1억이 소요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내설악케이블카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고성에서 케이블카 이부분을 시도하다 추진이 잘 안되고 있죠?

고성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도 거기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이유는 양양 쪽에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고성이랄지 인제랄지 이런데도 다 영향이 될 것 같아서 어떤 반론제기를 안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악권 쪽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용역을 준다든가 케이블카 타당성에 관한 것에 관해서 자꾸 문제제기 하는 것이 옳은지 예를들어 양양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으니까 양양쪽이 결정되면 우리 인제군이나 고성까지도 계획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쪽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용역을 하지 말자 이 케이블카 자체에 대한 것을 준비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한쪽 지자체가 시도하는데 우리까지 같이 덧붙여서 이러는 것이 맞는 것인지 조금 시차를 둬가면서 물론 용역을 주고 그 타당성에 걸맞아야 시설을 하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조금 시차를 두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군하고 양양군하고의 입장이 달라서 이를테면 자연공원법에 지금 현재 법에는 계도가 2킬로 내외 이내와 50명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의 경우하고 우리하고 경우가 다른 것이 이를테면 양양에는 3.5킬로내지 4킬로면 가능한 부분이 우리는 5.6킬로 정도 이상이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제기하려면 우리의 여건들이나 우리의 개발 구상이라든지 어떤 기반조성이 돼있어야 대응하기가 좋다 그러려면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동시에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지자체마다 너무 과열경쟁 식으로 비춰졌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실익이 있겠는가 이런 쪽에서....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5킬로 이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개정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실정에 안맞게 3.5킬로나 4킬로나 이렇게 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상당히 개발하기가 어려운 난관에 처해진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느 정도 여건이 개정이 돼야 개발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논리주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비만은 3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에 관련해서 기타 보상금하고 포상금이 나오는데 이게 증액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3~4년 이 금액으로 오는 거죠?

재활용품 수집하는게 각 리에서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님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당연히 해야되는 일이지만 또 기피하는 일이면서도 또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포상금 같은 경우는 100% 아니라 200%로 증액을 시켜도 크게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들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앞으로 장려금 예산편성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기타 보상금에 가서 보면 수집하기를 기피하는게 있습니다. 지금 비닐같은 경우 상당히 기피하는데 이러한 기피 대상물들을 쉽게 수거해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라고 하면 유인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인제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청정 인제인데 이런 부분 수거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보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관해서 지금 인제군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깊이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안올라 있어요. 기본 계획에 대한 계획부터 서야 되는데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예산에 해야되는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고 간단하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매립장이 매립이 앞으로 7년이면 포화가 되고 소각로는 2002년이면 지금도 매년 보수가 2~3억씩 들어갑니다. 2002년이면 내구년한이 다 종료돼서 쓸래야 쓸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각시설은 앞으로 향후 5년, 매립장은 7년인데 그 이전에 새로운 대체시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시설을 만드는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반 토목공사와 틀려서 시설도 시설이지만 그 주변지역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추진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내년도부터는 무조건 첫 번째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법선정이라든가 기본설계에 필요한 것을 추진해야 될 시기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것도 주변지역 대상 범위를 정한다든가 영역권이나 이런 것을 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꼭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모든게 절박하고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면 3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전액 군비로 충당해야 되는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거든요. 다른데 들어가야 될 예산도 많은데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신 공법으로 하는 시설들을 견학을 갔다 왔는데 근본적으로 민간이 이것을 운영하면서 경영수지가 돼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난방 이런 것을 해서 경영수지가 되는데 우리 인제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구요. 그 다음에 270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주변지역 지원사업비하고 시설비만 27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지원은 환경부에서 이제는 단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 하는 것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군비로 해야 될 입장으로 있고, 국비 지원의 문제는 저희가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보면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군하고 4개군만 도입을 안하고 5년전부터 도입해서 하는 것인데 EMS라고 해서 친환경 업무추진 인증입니다. 그래서 이 구축을 하면 업무추진 하는게 친환경적으로 하냐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 평가도 하고 그래서 인제군이 청정지역에 걸맞게 이런 업무도 친환경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한다는 대외적인 역량이 크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에 보면 매연단속 차량 수리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금년에는 몇 대의 차량을 단속했는지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77쪽에 보면 흙탕물 저감사업지 준설지는 어디로 선정이 돼있는지요?

이게 주로 가아리 지역 계곡에 침사지를 만들어서 토사로 내려온 걸 입자로 침전시킨 다음에 꼭대기 상등수만 하는데 이게 장마한번 지면 이렇게 매몰이 되니까 그걸 정기적으로 퍼줘야 됩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오수처시설 사업은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나 되죠?

내년도에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있는데 몇 개나 구입하고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죠?

우리가 현재 아파트에다 분리수거함을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망가져서 교체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대략 설치한 곳을 말씀드리면 쌍호아파트, 낙원아파트, 군인아파트 주로 아파트 쪽에 설치했고, 151개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20리터 정도의 용량이 되는데 개소당 5만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위에 보면 포상금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료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게 일년에 경진대회가 두 번인가요?

예.

그런데 경진대회에서 나오는 포상금에 대해서 부녀회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뭐냐하면 포상금이 제때에 지급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아마 포상금이 아니고 장려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포상금은 저희가 연말에 종무식때 직접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보면 국토대청결 마대 및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마대 및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사무관리비 보다 재료비가 너무 증가된 것 같아서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나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부분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기 목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280페이지에 보면 기린면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대상 선정을 하셨는지요?

금년에 기린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영주차장 거기다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요?

6평하고, 택시가 주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옆에 조금 더 붙여서 휴게공간을 별도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관리는 택시 휴게 공간을 별도로 설치해 드려서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280쪽에 보면 열린화장실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개선사업은 개인에게 지원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소나 지원이 되는지요?

이건 신축비는 1,500만원 까지이고, 개보수비는 800만원까지인데 신축이 많으면 적고 보통 1년에 4개소에서 8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28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보급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몇 동이나 하시는지요?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161동 정도 됩니다. 161동은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 휴게소,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개방화장실, 열린화장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161동 중에 몇 동이나 보급하게 되는지요?

12동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보면 도로변에 공중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지원은 어디를 할 계획이신지요?

이건 도로변에 있는 휴게소라든가 이런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건 50% 자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3쪽에 보면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온 얘기 같은데 몇 개나 구입해서 어디다 설치해 주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시범적으로 아파트에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아파트 중에 151개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세대는 2,900정도의 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00개정도가 파손돼서 한개당 새로 구입비가 5만원 정도 돼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거용기를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떤지요?

음식물 수거함을 설치해 놓으면 이용률은 좋은데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더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확대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 여건들이나 장비, 인력 이런 것이 동반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매연단속차량 몇 대를 점검했냐고 하셨는데 80대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80대 중에서 실제로 보상한 경우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료 박응삼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몇가지만 더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1쪽에 소각로 시설비 보수공사 비용 각 공존별로 해서 7억9,5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 이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연간이 일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연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잘 듣지를 못해서요.

저희가 내구년한이 2002년도에 준공돼서 최대로 보수해서 쓸수 있는건 10년입니다. 2012년도면 아무리 수리해도 효율도 떨어지고 교체해야 되는...

앞으로 4년후에는 이 시설 전체가 폐기처분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소각로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 전에 한번 보고를 하셨는데 100% 연소할 수 있는 소각로 시설에 대한 이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것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폐기물소각시설을 하는데 규모 계획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 시설하는데 규모는 90톤, 45톤 2기 정도로 하면 저희 인제군의 장래를 대비해서 이건 공법들이 많이 좋아져서 준영구적이고, 토탈 시설공사만 260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행기간은 내년도에 공법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을 내년도에 마무리 하고 후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는 행정절차나 인허가 절차 모든 것을 마치고 후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1년6월정도 공사를 마쳐서 2013년도 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이 지금 거의 8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4년후 정도 되면 2012년 정도 되면 이 시설은 다 못쓰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시설 가지고 100% 소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막대한 재원에 대한 것은 거의 100% 국비로 가능합니까?

유지관리비는 국비지원이 없구요. 신설되는 것 종전에 한해서 국비지원이 15억에서 20억정도 많게는 30억까지 지원됐는데 중앙정부 방침이 개별시설로는 지원이 불가하고 광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화로 가라 환경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인제군 실정으로 보면 어차피 광역화는 안되니까 군비로 전액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재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염려가 되는게 불과 4년 앞으로 아까도 연차적인 계획은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설이 완벽하게 되기까지는 260억이다고 하면 지금서부터 라도 준비를 해서 단 일년이라도 앞당겨서 차질이 없게끔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중대한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7년정도면 매립장이 다 찬다 이게 30년 예상을 했었죠?

33년 정도요.

그런데 10년도 못쓰고 다 찬거 아니예요?

98년도에 33년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때는 당시 쓰레기가 하루에 30톤정도 나왔고, 최대 나오는 것을 50톤으로 봤는데 지금 나오는게 70톤정도 나오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단축이 됐습니다.

아무튼 쓰레기라는 것은 생활수준이 나아질수록 양이 늘어난다고 판단하는데 이 260억이라는 재원이 실제 국비지원도 미세하게 15억 20억 광역단위로 갔을때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는 올해 미리 대비 못한 부분은 내년이라도 미리 군비나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사람이 살면서 배출한 것을 처리 못할 때 말 그대로 대란입니다. 이런 부분에는 미리 대비를 하는 의미에서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대륙사슴 복원사업 추진 민간대행사업비인데 2억9,000만원 이게 물론 그쪽에 자본이전으로 지원이 되면 거기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업이죠?

저희가 국비를 금년도에는 2억을 지원 받았고, 내년도에는 3억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보고 말씀드렸지만 통일농수산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대행사업비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금강산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했나요?

예, 북 고성쪽이요.

체결이 된 후에 사용하려고 미리 세워놓은 겁니까?

이건 국비 내년도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았는데 이 사업을 뭐하는 사업에 쓰려고....

지금 말씀주신 그런 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북한하고 협약이 체결된 후에 쓰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슴복원운동 그쪽에 지원하는건 아니예요?

그건 아니구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이게 통일농수산사업단이라고 대북 교류사업 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회계처리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거기에 따른 것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 없습니다.

아까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 277페이지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 7,600만원이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지원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오수정화시설을 할 의무가 없는 사람인데 음식,숙박업 등을 하는 분인데 종래 법 개정이전에 음식,숙박업을 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할 의미가 없는 분인데 이것을 지원해 줘서 설치를 하게 하고 그 대신 수질을 향상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인제읍에 해당되나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돼있는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설치 면제가 되니까 그건 아니고....

이것도 의무는 없는데 시설을 해야되는 그런데를 한다면서요?

산간 계곡이나 하천변 이런데 해당됩니다.

280페이지 보면 하단에 이동식 화장실 수리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이동식은 하절기에 이용하는 것이죠?

피서철에 산간 계곡 같은데 피서객들 오는데....

평소에 시설을 해놔 주고 운영을 어떤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는 청정지킴이라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지역별로 지정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끝나면 저희가 청소를 하고 회수했다 그 이듬해에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좀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이 더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보면 4대강 수질개선대책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라는게 무슨 자금이예요?

수계기금입니다.

수질대책비 같은 것은 수계기금이 여기에 보면 7대3 정도 되는데 이게 거꾸로 기금이 7로 내려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기금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전출하면서 군비로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군비는 7.5%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신유호입니다. 2009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2009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은 총 161억8,512,000원으로 이는 2008년도 예산 113억5,977만5,000원 보다 48억2,523만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 실질적으로는 본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사방사업비 보조금 18억3,716만3,000원과 산림훼손지 복구사업비 6,895만3,000원이 포함된 총 180억9,112만8,000원으로 이를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산림경영구축에 13억20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계상한 내역은 산림행정 운영에 3,440만원, 산림경영 계획서 작성에 따른 시설비로 5,400만원, 사방댐 설치 등 사방사업비로 4억1,520만5,000원을 계상한 것은 사방댐 시설에 따른 보조금 18억3,716만3,000원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억2,420만5,000원과 사방댐 준설사업비로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임도시설 사업비로는 7억6,825만4,000원으로 이는 임도원 관리 인건비로 2,775만4,000원, 임도 구조개량 및 신설 보수에 따른 시설감리비 부대비로 7억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산림정보 구축에 따른 산림정보시스템 구입비로 자산취득비에 1,800만원, 산림훼손지 산림복원 사업비로 보조금 6,895만3,000원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216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는 14억9,655만4,000원으로 이는 산불방지 운영비로 4,447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비로 3억9,207만5,000원, 297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3억2,760만2,000원,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인건비로 3억7,980만7,000원, 302페이지 산불예방 활동에 따른 리장 및 자생단체 지원비로 1억560만원, 산불예방 장비 헬기 임차료로 2억4,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자원 보호 사업비로는 6억5,370만1,000원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6억3,360만원, 305페이지 보호수 정비사업에 따른 산림자원 보호지원사업비로 2,010만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비로는 85억7,092,000원은 조림사업비로 25억4,467만5,000원, 30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60억2,541만7,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산촌체험공간 조성사업비로 11억7,428만원은 산촌마을 운영지원비로 221만원, 314페이지 하추 자연휴양림 운영비로 7,619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비로 4,088만원, 316페이지 진동리 산촌 생태마을 1차년도 사업비로 3억6,000만원, 서화 2리 평화산촌 생태마을 2차년도 사업비로 6억원, 317페이지 부평리 산촌생태마을 설계비로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18페이지 산림소득 기반조성사업비 14억6,428만9,000원은 산양삼 연구센터 설립 용역비로 5,000만원, 백두대간 보호사업 지원사업비로 6억7,227만원, 단기 소득작물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로 6억6,313만6,000원, 319페이지 산림특화단지 사업비 9억1,000만원은 2009년도 산림청 공모에 선정된 산양삼재배 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 보조에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비로 3,800만원, 목재이용 가공지원 사업비에 7,338만3,000원, 산림산업 육성사업비에 5,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국도변 조성 및 관리에 2억4,421만5,000원은 국도변 정비사업비로 1억4,027만8,000원, 322페이지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비로 1,000만원, 꽃묘생산 운영비로 9,393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23페이지 도시녹지공간 조성 사업비로 2억3,835만6,000원을 계상한 것은 인제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추진하는 숲길조사원 인건비 및 교육비로 4,117만6,000원, 325페이지 생활림 조성에 따른 도시림 실태조사비로 1,550만원, 326페이지 등산문화 증진에 따른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9,168만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6,000만원, 327페이지 행정운영비로 4,150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로 각각 300만원과 2,300만원을, 자연휴양림 근무에 따른 숙직실 운영 및 숙직비로 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30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산림특화 임산물 유통센터 군비 추가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남면 3.8휴게소 조금 못가서 원주국토관리청 부지와 산림청부지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미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기로 한 그 부지에 신설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소양호가 내려다 보이는 돌 파쇄한 그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운영은 누가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당초에 6억7,000만원은 국도 군비가 보조이고 나머지 3억은 자부담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3억을 어느 단체라든가 마을에다 자부담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 군에서 추진해서 이 건물을 짓고 그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코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보면 산림특화 산림소득사업 군비추가가 또 나오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요?

저희들이 산림특화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부담인데 당초 산림특화 시범사업 공모를 하면서 자부담 40%중에 20%는 군비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산양삼 연구센터 설립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산양삼 연구센터는 당초 강원대학에서 총 용역비로 12억을 강원대학에서 산림청으로부터 용역비를 가지고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강원대학, 강원도, 인제군이 협의를 해서 이 용역비 12억을 인제군에다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10년 후에는 기부채납 식으로 연구센터 활용한 부지를 인제군에다 주는 조건으로 산림청이 5,000만원, 인제군이 5,000만원, 강원도가 3,000만원, 강원대학이 2,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10년간 투자해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나중에는 인제군에 기부채납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319페이지에 보면 산약초, 산채재배사업 군비 추가가 있고, 그 밑에 산지약용특화단지 군비 추가 계속 군비 추가가 되는 것은 설명 좀 다시 해 보실래요.

산약초, 산채재배사업은 2009년도 산림청 특별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상남 솔봉구 작업단이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5억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0%가 자부담이다 보니까 20%를 군비로 부담을 해서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산지약용특화단지 사업도 하늘내린 인삼센터 역시 응모를 해서 11억3,000만원에 당첨된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 40%중에 20%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인제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이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련 법규가 2008년도에 개정되면서 군 지역은 읍지역에 도시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 전체에 가로수 관리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2009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이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우선 국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010년부터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292쪽에 보면 COC 산림경영인증 사후관리비라고 있는데 COC 산림경영인증은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산림특화 시범사업 단지내에 국유림에서 FSC승인을 받은 산림내에서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서 인증해 주는 국제적인 인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받았는데 이것은 매년 관리를 하는데 이 회사가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또 연장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사방댐 준설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사방댐 시설이 몇 개나 있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95개이고, 국유림에서 관리하는 것이 64개 그래서 인제군에는 159개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다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류로부터 토사가 내려와서 사방댐의 기능을 저하시킬 그런 개소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준설해 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장비인가요?

2008년부터 공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동력펌프 이런 것들이 좀 무거우니까 사용하기 쉽게 예취기 비슷한 그러한데다 모터를 달아서 물을 산지로 뽑아올리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형이라고 있는데....

똑같은 형태인데 크고 작고의 차이입니다.

318쪽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산림소득 사업에 어떤 사업인지?

백두대간은 저희 인제군이 1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에 가아 1,2리, 귀둔 1,2리, 북면에 용대 1,2,3리, 한계 1,2,3리, 방동 1,2리 이런데 백두대간 지나가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국도, 군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저희 군은 그동안에 총 27억을 들여서 15개 마을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현재 6억7,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그 마을과 협의를 해서 저온저장 창고라든가 농산물 시설이라든가 집하장이라든가 문화센터 비슷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시설해 주고 있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지난번에도 행감때 얘기했지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몇 대나 확보하신 거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사항으로 수정예산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주시겠습니다만 화목겸용 보일러 110대와 필렛보일러와 우드칩 보일러 10 그래서 총 130대가 되겠습니다.

다 보급할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많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일부분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자 해서 군비로 더 세운 흔적이 보이는데 몇가지 사안을 보면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안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18쪽에 보면 백두대간 보호사업 국비해서 6억7,200만원 올해 예산액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게 어떤 사업비 전체 지원금액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축소돼서 줄은 겁니까?

그런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인제군이 백두대간 보조사업이 2005년도부터 지원을 시작했는데 저희 인제군이 강원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사항이 27억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타 시군과 형평에 안맞다 타 시군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 백두대간 지원사업이 대부분 마을단위, 작목반 이렇게 지원이 되죠?

작목반으로도 지원이 됩니다만 대개 마을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이건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전액 100% 지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에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8,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이네요.

이건 가로수에 비배사업비 그러니까 비료등을 사기 위한 금액이고 별도의 가로수 식재 조성비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총 6,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가로수다 하면 시가지 가로수 획일적인 은행나무다 벚나무다 이런걸 떠나서 앞으로는 인제군의 각 지류하천 큰 수해를 입은 가리산천이나 한계천, 덕산천 이런곳 그런부분에도 특단의 경관형 가로수 식재계획을 산림과에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 계획은 그냥 푸르름 위주의 가로수 선택이 아니라 가로수가 경관 가로수로서 향후 5년 10년 지나면 이런 것으로 인한 볼거리가 창출될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색있는 녹색혁명의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인근에 유명한 사찰 진입로라든가 비근한 예로 군항제 하는데 벚꽃터널이라든가 이런부분도 다 세월이 지나서 누군가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게 조성이 된건데 그런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돼야 되는데 6,000만원 정도 가지고 그냥 어린묘목 정도 지원해서 요즘에는 마을별로 일부 지원하죠?

저희들이 6,000만원을 가지고 하는건 올해하는 원통 그러한 가로수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덕적리에 경관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단풍나무나 벚나무 지금 벚나무로 하고 있는데 약 8,000만원의 예산으로 가을에 시행을 했고, 내년도에는 306쪽을 보시면 큰나무 공익조림 이런 항목이 5,700만원 있습니다.

조림이라는게 산이나 이런데 하는게 아니고 경관수로....

이건 약 800본에 1,1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남면 남전리에 식목일 행사한 그런 정도의 나무로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심사 과정에서 기존 선택된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만 인제군에서 향후 5년 10년의 장기계획을 할 수 있는 장기수 이런부분에 대한 예산이 차제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말 그대로 그걸로 인한 테마가 돼서 전체적인 경관 수종이 선택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는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319쪽에 산양삼이력제, 송이산 가꾸기사업, 산약초.산채재배사업, 산약초.산채재배사업 군비추가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도 군비추가 말 그대로 군비 추가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부담 비율을 줄어준다는 상당히 획기적인 정책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게 혹자의 이해관계에 얽힌 특혜 의혹이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투명성 이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예산집행 할때 지도 감독이라든지 이런 군비를 추가해서 까지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데 대한 사전에 철저한 감독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산림예산이 대체적으로 많이 증액이 돼서 내년도 사업비 특히 공공근로 인건비 관계 이런데가 많이 증액됐는데 예산확보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295페이지 보면 중간에 산림훼손지 산림복원비 해서 1,200만원 계상이 돼있는데 이건 어떤데 사용하는 예산인가요?

2009년도부터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군부대 쉽게 말하면 민통선 지역에 군인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담금으로 돼있는데 어디로 보내주는 겁니까?

모든 사방사업은 사방법에 의해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 보면 산림자원조성 해가지고 8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조림사업 25억이 있는데,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 군유림에다 나무도 심고 도로변에도 식재를 하고 많이 조림을 매년 하는데 단풍나무를 도로변 같은데는 특색있게 조성을 하고 그런걸 알고 있습니다만 임야 산림에다 매년 단풍나무를 조성해서 가을철만 되면 단풍나무가 보기 좋게 조성되는 그런건 어때요?

저희들이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부 사유지이다 보니까 기린 산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식재할 장소가 적절치 못하고 해서....

여기 예산 계상돼 있는게 25억이 조림비로 돼있는데 주로 개인 산주들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이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덕산, 덕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리산까지 수해피해지에다가 경관조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에도 수목 종류 중에 단풍나무도 들어 있나요?

지금 벚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병행해서 심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변을 따라서 한계령이라든지 미시령 이런데 그뿐 아니라 타 지역을 보더라도 단풍나무가 많이 가시권에 들어오도록 해서 인위적으로 조림을 해서 단풍나무가 조성이 많이 되면 가을철에 볼거리가 제공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조림 수목중에 단풍나무를 많이 포함시키는게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323페이지 도시 녹지공간 조성비가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대폭 삭감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중앙휴게소 뒤에 조성한 소규모 도시숲 그런게 읍에 한개소씩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속할 수가 없고 그런 사업비가 2억 정도 감이 되고, 5개년씩 계획 추진해 오던 한계리쪽 5개 동네에 단풍나무 공급사업비 이런 것이 완료되고 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우두칩 보일러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대 가격이 1,500만원이라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우드칩은 강원도와 화천군이 용역비를 세워서 강원대학하고 귀뚜라미 보일러 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한 사업으로 약 300만원정도 가는데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300만원을 받아서는 적자인데 강원도에서 용역을 줘서 그러한 보일러를 개발했으니까 강원도만은 300만원 정도대로 보급을 하겠다 이래서 내년도 첫회에 50%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씩 해서 10대를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우드칩이 연료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드칩은 집집마다 단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드칩을 한해 겨울을 나려면 소요량 같은게 파악이 됐습니까?

아직 용역보고서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시연회 할때 참석해서 들었는데 약 동절기 한달에 10만원정도 들지 않느냐 그래서 우드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파쇄기라든가 홍천 산마치에서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는게 톤당 3만원인가 공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연회 할때 보니까 우드칩 보일러는 기름보일러와 마찬가지로 방안에서 온도조절도 가능하고 연료공급도 중단시키고 또 투입도 시키고 이렇게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보면 펠렛보일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펠렛보일러는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서 만든 보일러인데 이 펠렛 보일러는 우드칩 같은 것을 압축시켜서 사용하는 보일러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안에서 기름보일러처럼 조절이 가능하고 이것도 대당 433만원 정도 가는데 보조가 70%라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13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심각한 상태를 말씀드렸고, 그래서 녹지과장님도 그렇고 군수님께서 120대 수준으로 마지막 추경에랄지 아니면 수정예산에 해서 신청자를 기다리지 않게 전체 다 시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6개 읍면을 수요조사 하니까 110대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총 조사를 해 보니까 160~170대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160대정도 이게 소문이 나면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열대씩 하니까 읍면별로 두세대씩 밖에 안되니까 신청자는 많고 몇 년씩 기다려야 되니까 신청 안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펠렛 보일러는 70% 보조가 되고 우드칩 보일러도 50%정도 되고 그런데 화목겸용 보일러만은 물론 700리터짜리 같은 경우는 150만원선에서 부터 2,500리터짜리는 35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5만원해서 35대 이런 보조율보다 105만원 보조를 했을때는 제일 적은 용량 밖에 시설을 못하는데 그것은 나가서 나무를 집어놓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도 1,500리터정도 2,500은 굉장히 큽니다만 1,500정도로 하게 되면 330만원 정도 되는데 35대라고 규정을 할 것이 아니라 25대 정도로 낮추더라도 또 수정예산에 110대정도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전부 금액을 150만원선으로 끌어올려서 35대를 105만원 해주고 나머지 새로 신청 받는 것은 갑자기 50만원이 올라가면 형평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24대로 낮춰서 150만원 그러니까 여기 이 금액은 그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35대가 아닌 24대로 가고, 그 다음에 110대인가 수정예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신청되는 양은 내년도 계획에 하더라도 130~140대 정도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본다는 생각이 들구요. 보조금액이 그래도 형평에 맞아야지 화목보일러만 50%도 안되는 보조를 했을때 자부담 비율이 좀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보일러를 놓는 분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놓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105만원보다는 150만원정도의 상향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기준이 화목보일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0리터 정도 되는 대당 150만원 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70%인 105만원을 지원하고 30%인 45만원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대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관용 위원님께서 우드칩 보일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드칩 보일러는 근본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보일러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드칩 다시 말해서 바이오 매스에 대한 생산과 관련된 것까지도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산림자원조성학과에 이재선 박사님이 연구해서 나오는 제품인데 결국은 실용화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급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연료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이냐 지금 우드칩 보일러가 나오는 주된 원인은 가스, 연탄, 기름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연료비는 제일 적게 들면서 열효율은 그 이상 가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드칩 다시 말해서 연료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화목보일러는 인근에서 나무 갖다 때면 그만이지만 이건 그런 차원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제군에는 우드칩 생산 파쇄기를 하나 가지고 있고 센터쪽에서 중.소형으로 아홉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군이 총 보유를 열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산물은 저희들이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해서 2009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비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줄꺼냐 아니면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연료를 생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까지도 깊이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괜히 보급만 해놨다 나중에 원성만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2009년도 경제도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 총 예산은 182억4,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4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산업 진흥 지역산업 기반확립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자체사업비입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5,000만원, 업무추진비 1,400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전통식당 환경개선 사업비 1억2,000만원, 하늘내린 한우마을 조성사업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대책 추진 자체사업비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1,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1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자체사업비 7,9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0만원,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6,600만원, 민간자본이전 포장제품 디자인개발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산업 육성 도비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영세 중소기업 판로지원 500만원, 우수 향토공예품 상품화 개발 2,300만원, 전략산업 고급기술인력 지원 6,400만원, 에너지 수급안정,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기린소수력 발전시설 국비사업비로 시설비 48억2,800만원, 부대비 1,300만원, 원통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사업으로 6억7,000만원, 원통소수력 발전시설 6억6,600만원,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시설 보급 및 개선사업비로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 1,100만원, LP가스 개선사업 300만원, 태양열주택 보급지원 4,100만원,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조성 원통 농공단지 조성 시설비로 19억9,400만원, 부대비로 6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 농지관리체계 강화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1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로 80억2,900만원, 군종합계획 운영 자체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군종합계획 수립 자체사업비로 시설비로 관리지역 세분화 추가 정비 용역 3억2,000만원,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추진 용역비로 2,50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관리에는 32억5,100만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자체사업비 시설비로 도시지역 군관리계획 재정비 7억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시설비로 편입용지도 작성 용역 1,000만원, 미불체불용지 보상에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자체사업 시설비로 2억원, 도시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국비사업비로 시설비 도심공영 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원, 합강정 주변정비 4억원, 녹색교통 자전거도로 조성 1억원, 시가지 가로망 조성 9억9,30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는 남북리 한전 앞 도로 시설비로 4억1,70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 인제종고 옆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5억1,70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 신남 대구상회 앞 도로계획도로 시설비로 4억4,70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 원통 구화학대 옆 도시계획도로 국비사업비로 시설비 4억9,300만원, 부대비 300만원, 현리시장에서 31번 국도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2억6,800만원, 부대비로 200만원, 기린 중.고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200만원, 남북면옥에서 극동연립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7억2,000만원, 원통주차장에서 농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5억원, 북면 운암부동산에서 주영상회 앞 도시계획도로 시설비로 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효율적인 건축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100만원, 아름다운 경관조성, 경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경관시설 설치 자체사업비로 군정홍보 LED전광판 설치 시설비 2억원,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3,000만원, 경관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 자체사업비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8,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으로 2,000만원, 행정운영비 경제도시과 운영비로 인력운영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3,700만원, 내부거래 지출 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지원 자체사업비 10억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 주민만족 건축행정 국민주택 사업 관리강화 자체사업비로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7,900만원, 공공운영비로 100만원, 국내여비 100만원,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국민주택융자금 반환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에 4,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5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4억9,2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지역산업 진흥 주민소득지원 소상공인 융자지원 자체사업비로 사무관리비 2,4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융자금에 14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1,6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5,0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사항으로 지역산업진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소득증대사업 1억1,60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 융자금 2억7,000만원, 보전지출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사업 이자수입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3,900만원, 부담금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2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기반시설 부담금 기타 부담금에 2,000만원, 과오납금 반환에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 1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1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군계획의 종합관리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군계획의 종합관리 도시계획시설 관리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113억원중 2008년도 사업비 16억원, 2009년도 사업비 20억원, 2010년도에 77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604쪽 경제도시과 군계획의 종합관리 군종합계획수립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6,300만원 이였습니다만 2009년도 추가 사업비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0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 추가 실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336쪽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한 예산이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10억 2007년도에는 5억이 섰었죠?

예.

그러다가 왜 2009년도에는 3억만 섰습니까? 이걸 청구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남의 재산권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보상비는 총괄적이 부분이고 뒤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10억 부분이 있는데...

그 사항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 사업비 가지고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신청된 금액을 다 보상을 못합니다. 예산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차피 집행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지 매수청구 신청을 하신 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스물일곱분인데 그분들이 다 2008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입니까?

신청하시는 숫자는 대략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이후에 세월이 대략 30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점점 매수청구 보상을 신청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이걸 사실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신청하실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인지는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예산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보상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와서는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건물도 노후되고 그래서 청구가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39쪽에 보면 상단에 신남 대구상회 앞 도로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관련된 4억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불부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다 됐습니까?

예, 불부합지 부분들은 조정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건물 도로에 걸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가 어렵고 그것도 원하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황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면에 국유림 관리소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끝부분에 미비한 점은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개통이 됐습니다. 그와 아울러 거기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물량이 약 5~60미터 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차제에 그런 것 까지도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람을 그려놓고 눈,코,입 하나 안 그려놓은 것 같이 기분이 찜찜한데 그런 부분들은 깨끗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한번 할적에 공사를 같이하는 부분들이 공사도 깔끔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대적인 요소에서 민원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예산형편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고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라든가 같이 부대적으로 부수되는 사업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남면이 가장 높습니다. 남면이 73.5% 저희 일하는 부서의 욕심은 한번 할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시 손대지 않게 하고 싶은데 균형적인 예산배분이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는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제일 높다는 것 또한 모르는 바도 아니구요. 또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 어떤 지역의 특성상 높을 수 밖에 없는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개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하면서 남은 잔여지 부분들을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예산상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서는 사실 이 예산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예산서에는 각 구역별로 부기를 달아놓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분명히 2009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 라고 하면 안되는 부분들은 보상협의가 안되든 아니면 개설에 관련돼서 협의가 안되든 이러한 부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안되면 안 되는대로 할 수 있는데 먼저 하는게 우리 일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도 그렇고 그렇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중에 지금 마무리가 안된 사업장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상남 시가지 도로만 일부 구간에서 보상문제 때문에 토지 자체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게 해소가 안돼서 중간에 일부를 금년도 사업구간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사업비 가지고 다시 정리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신남관리소앞 도로에서 사업비가 상당부분 부족했었습니다. 당초보다 예상치 않았던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과거에는 이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를 묶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장별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수월했는데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서 사업장별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당초에 판단했던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더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다른 증감요인이 발생했을 적에 추경을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대한 그러한 문제점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장 중에서는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못하거나 그랬던 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336쪽 상단에 보면 관리지역 세분화 추가정비 용역이라고 해서 이 3억2,000만원은 올해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다 됐잖아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산림청하고 환경청 그쪽에 협의중입니다. 협의내용이 아직 종료가 안됐고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보면 3억2,000만원 이 정도는 내년에 당초 추가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세분화 작업은 다시 용역을 준다?

세분화작업 사항에 보완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생태구분도, 임상도 이런 도면상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그것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쪽에서부터 국토해양부 쪽에서 이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일부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추진용역 2,500만원이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건 국립공원구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남면 이쪽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까?

국립공원은 포함이 안돼있구요. 남면쪽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수산자원환경보전지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산자원환경보전지역에 규제사항이 자연환경보전지역보다는 약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기록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찾아서 정리해서 규제사항을 일부라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을 찾고자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옆 페이지에 보면 337쪽 사업비 20억원해서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합강정 주변 정비사업 이런 등등은 이번에 인제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확보 예산으로 하는 것이죠?

예.

다음에는 남면에 한우마을 조성하는 사업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맥락의 사업이죠?

이 사업은 지난해 초부터 저희들이 전북 정읍하고 정읍에 사내면이라는데 하고 보해면이라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우직판시스템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하루에 평균 천명 1개면,읍에 들어오는 인원이 휴일에는 관광버스가 100여대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착안해서 거기는 전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고 인제군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일부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축협하고 농산물판매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 소상공인들하고 그런 시스템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읍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면 소상공인회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 홍보라든가 간판 아니면 특판행사 같은 것을 개최한다든가 해서 이런식으로 남면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한우정육 코너를 설치하고 인근 식당들이 전체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근래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식으로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는 주변 식당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도 다른 부분은 별로 없고 그 사업비 자체가 국도변에 유도간판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업소별로 안내판 정도 그 다음에 연계를 할 수 있는 홍보를 여러 가지 각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지원금액이 4,000만원이죠?

예.

이 4,000만원이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국도변에 유도 간판이라든지 해당 판매점에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정비를 하는데 일종의 광고비가 좀 많겠네요?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간판설치비만 3,6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는데 이게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걸리면 지역여론이 상당히 들끓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본위원도 주변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부분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부터라도 이런 말 그대로 경제도시과에서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예산의 공정성 집행에 대한 시비가 자꾸 걸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에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지원을 받는 부분 또 못받는 부분 이런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게끔 잘 조정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 방침은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이 기존의 정육점들이 두개가 있다 한군데는 새로 생기고 두군데 중에서 한군데는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 한군데는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한군데서는 정육점을 설치한다고 하고, 그 다음 식당 15개소가 같이 참여를 한다고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회의록이나 소명의사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달중에 개점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개점한 이후에 직접적인 지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식당들이 같이 참여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한집이 하는 것을 광고를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말썽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정읍 사내면 사례 본 위원도 이쪽에 다녀왔습니다만 이쪽은 애시 당초부터 그런 프로그램이 돼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곧 소속되어 있는 마을에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처음에 열 집이 참여한다고 해서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한 집만 참여한다고 하면 계획을 유보하거나 잘 다져지도록 주변 단속을 한 다음에 이것을 출발 시켜야 되는데 미리 예산을 계획해 놨다고 한 집이 된다고 해서 한 집만 지원해 버리면 나중에 당초의 취지가 희석이 돼서 안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시점 자체가 늦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영월 주천면에서 작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천면에 이것으로 인해 찾은 사람이 150만명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작년에 했으면 5월달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미국 수입 쇠고기 개방으로 시장으로 풀려나는 것하고 시기가 맞물렸고 경기가 나빠지는 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저희들이 이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을 하시겠지만 염려가 돼서 이 부분은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대상자는 선정이 됐는지요?

이건 선정 자체는 아직 안됐고 보통 3~4월경에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10%씩을 도비와 군비로 각각 부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용가에서 20%를 자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가구당 대략 2,000만원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가구 정도 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상자 선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336쪽에 보면 도시지역 군 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본위원이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변동될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인에게 통보하여 사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확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군 기본계획이 지난번에 한번 확정됨에 따라서 도시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거기에 맞게 재정비 하는 사항으로서 6개읍면이 다 해당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원만한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가 있는데 지금 전주대에도 그것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부착하는 사업이신지요?

예. 지금 광고물 부착방지시트는 인제읍에 금년도에 시범으로 설치한바 있습니다. 전주대하고 가로등에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죠?

이것을 저희들이 색상이나 이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느냐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가로가 밝아졌다는 개념하고 덕지덕지 붙어있는 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붙지 않으니까 깨끗해졌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꼼꼼한 부분을 잘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 부착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중간에 빠진 데가 있더라구요. 그런데다 또 붙어놓은 거예요. 이번에 하신건 잘 하셨는데 그 빠진데를 이용해서 가서 부착을 하더라구요.

지금 시내부분에서 빠진 지역들은 그 사업이 전봇대가 이설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다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이번에 소도읍 자금을 따오시느라고, 신생에너지 자금 따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략산업 보급 기술인력 지원이 있는데 이 6,400만원은 어떤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죠?

이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명진농장하고, 봉산식품에 전문인력을 고용했을 경우에 인력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334페이지 상단에 보면 영세농가 전기시설 개선비로 1,160만원인데 그런건 어떤 사람한테 해주는거죠?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애초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하다보니까 확대가 돼서 저소득층 전반으로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인가 거기에서 일괄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은 전기 안전공사에다 의뢰해서 전기 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휴즈콕이라든가 안전시설 위주로 전선정비해 주고 이런 정도로 한 가구당 사업비를 한 5만원 정도로 자기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말하자면 재료비만 받고 인건비는 안받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다 시행하는 겁니다.

3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건 어떤 유지보수비로 운영되는 예산이예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곳에 보면 시내구간에 보면 보도라든가 경계석, 가로등, 도로가 중간에 꺼져있거나 패여있는 부분 그런 도시계획도로 개설한 구간내에서 응급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시설을 하고 제대로 다지지를 않아서 푹 들어가서 보도브럭이 꺼진데 이런데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건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이중 지원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리버빌 아파트에서 제재소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시설해 놨는데 거기에 보시면 양 옆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 기본 시설을 해놨는데 농작물 때문에 그런거죠?

예.

제 생각은 이번 행정감사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삼파장인가 뭐는 농작물 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어느 부서에서 답변이 나오더라구요.

제가 답변 했었습니다.

거기가 아침이나 밤에 걸어가 보시면 느끼지만 그쪽이 상당히 어두운데....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공영주차장은 인제읍사무소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농협연쇄점 뒤쪽으로 공영주차장 하고 있는 그 사업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인제읍사무소 앞 사업은 추진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보상문제라든가 토지주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동의를 받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계획 자체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합강정 주변정비는 공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조장 뒤쪽이요.

그 밑에 가로망 조성 9억9,300만원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농협연쇄점 뒤쪽 신버스터미널에서 인제읍까지 올라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정비공장도 들어갑니까?

예. 정비공장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남북리 한전 앞에는 그 말썽많던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겁니다.

인제중.고 도시계획도로는 합강리 막국수 집 옆에 가로로 내려가는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고등학교 후문쪽에서 막국수집 앞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남북면옥에서 극동연립은 민원사항 항상 들어오는 곳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보면 군정홍보 LED전광판 설치가 있는데 그건 어디다 시설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LED전광판을 금년도까지 하면 4개 읍면을 완료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원래 기린면에 할 것을 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서화면에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년도에 기린,상남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기린면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확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문제가 늦어진다고 하면 상남면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면사무소 정문에다 설치할 계획이였는데 면사무소 정문이 도시계획도로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남쪽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내린한우마을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영월이라든지 횡성, 정읍 이런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 4월 11일날 북면 재래시장하고 소상공인들 읍면 소상공인 회장님들 하고 총무나 부회장님들 그렇게 다녀 왔구요. 금년도에는 남면에서 면장님하고 희망하시는 분들 열일곱분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인솔을 했나요?

저희들은 직접 안갔었는데 지난해 4월달에 간 것은 제가 직접 같이 갔었구요. 금년도에 남면에서 간 것은 남면장님이 인솔을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사내면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느낀 점은 과장님도 다녀오셨다니까 느끼셨겠지만 고급육 인제군의 대표브랜드인 하이룩 이런 것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거세우 A급은 아니고 조금 질이 떨어지는 그런 한우 입니다만 어쨌든 젖소라든지 외국 소가 아닌 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제군 관내에 하이록 농가를 제외한 한우사육 농가에 대한 모든 기초자료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 사업이 다른 인제정중앙휴게소나 축협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다가 희망자가 없어서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간부분들이 다녀오셨고 또 남면지역에 열일곱분이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지역마다 보면 조금 과장된 부분은 있겠지만 그 주변에 소가 거의다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휴일에 관광차가 몇십대씩 오고 그런 정도라면 우리 인제군도 그 이상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다보니까 문제점이 잡을 소가 없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A플러스 이런정도의 가격을 받는 것은 다 빠져 나가고 이것은 말 그대로 조금 질이 그보다 떨어지는 소다 보니까 그 소 숫자라는 것도 실무팀에서 그런 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과연 몇 년 동안 소라는 것은 다산이 아니라 일년에 한 마리씩 밖에 생산을 못하는데 과연 우리 관내 소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역내 축산농가가 규모화 되고 인제군이 청정기후 조건으로 하는 자랑으로 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이것을 한우의 고급육과 연계한 그 다음에 축산농가 기반을 다지는 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자료 검토를 당시에 세밀하게 했었습니다. 인제군에 작년도 4월 현재 한우사육 두수가 4,800두인가 되는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전북 정읍시 사내면 같은 규모를 하려면 최소한도 한우사육 두수가 3만두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규모를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어느정도 수요는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10000두를 키우는데 저희들 예산으로 무이자 융자금으로 지원했을 경우에 운영은 축협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12억이면 5년정도 되면 12,000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상규모를 키워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특산농가에 규모화와 자립기반 발상이라는 것을 같이 가면서 인제군을 알리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효과도 있다.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직접 할 수 없는 요건 때문에 당시에 축협하고 교섭을 하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애당초 뜻은 좋은 사업이고 또 이게 꼭 돼야만 하는 이유는 남면같은 경우 우회도로가 나고 상경기가 다 죽어서 아무 장사가 안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와 정육점, 식당과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물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입맛도 맞고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게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축산농가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보면 홍보라든지 유도입 간판 또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한우마을 정육센터라고 해서 간판을 붙여놨거든요. 그런 간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내면에 저희들이 가 보니까 25개 정육점이 있고, 우리 남면정도 밖에 안되는 마을에 26개 정도의 식당이 있고 거의 마을이 한집 건너 한집이 식당, 정육점 이런 규모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설 이상의 것이니까 그것을 흉내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당장 여기에 있는 식육점 두집이 이 사업에 참여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게 가장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간판만 제공해서 어려울 것이고, 물론 새로 시설을 한 특정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설한 간판만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다 예를들면 정육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서 정육점이 하나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있던 정육점과의 완력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식당들도 이 정육센터를 만드는 분이 식당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열일곱 분이나 되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외지를 가서 보고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하더니 정육코너가 생긴 분이 바로 식당을 경영하니까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정육점부터 판매장이 하나지 나머지 식당 열 몇군데가 다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시작단계부터 이렇게 삐걱거리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어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식당마다 좋은 사업이다고 하더니 몇일 되지 않아서 간판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벌써 엄청난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남면 상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도 점검해 주시고 또 추가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더 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십사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