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동현. 연구개발과장 정승조. 농촌지원담당 김나빈아. 생활자원담당 박홍영. 인력지원담당 이옥순. 작물연구담당 류한규. 딸기연구담당 김준렬. 특작연구담당 김경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2008년 농촌진흥청 평가에서 전국 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연구공로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수상하게 되었고 그밖에도 지도사업 애로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26억19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억8천만원이 줄어든 예산편성입니다.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영농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강화, 지역특화작목 경쟁력 향상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신기술 보급, 지역유망소득작목 개발 및 재배기술 보급,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 농촌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은 지도기반 확충 및 기술개발 지원, 농촌 인력육성, 행정운영비 등 3개의 정책사업과 10개의 단위사업, 5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지원업무 추진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농업기술 홍보용 리후렛 제작, 사무실 입구 가로형 현판 제작을 위해 1,068만원, 국내여비로 전문지도현장 기술습득 및 선진농업기술 연구 추진을 위해 1,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참가를 위해 전시출품 재료구입비로 280만원, 농촌진흥가족 및 학습단체회원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금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2개 분야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사 자동화재탐지 소방시설과 옥상방수 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에 3,980만원, 읍면상담소 난방기 구입비로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상담소 운영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 농업인상담소 인건비 9,792천원과 운영물품구입 및 농업정보지 구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224만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대체작목 전시포 조성관리사업은 전시포장 1,155㎡ 관리는 인건비와 전시포 운영재료비로 7,3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소모품 및 수리부품 구입비 및 출장여비로 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 농기계 임대장비 관리에 대한 인건비 3,721천원, 임대장비 트랙터 외 33종, 71대에 대한 수리비와 안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4백만원, 농업인의 수혜 불평에 따른 지게차 등 7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은 국비보조 5,060만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용 현장이용기술 교육 운영물품구입과 교육훈련용 장비인 이동식 교반기 등 2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품목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시군센터 지원사업은 시군 홍보상징탑 제작을 위해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시관 출품농가 보상금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격영농상담시스템 운영사업은 시스템 시설유지비와 이용료로 6,7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세부사업입니다. 과학영농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 2억원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 리모델링 및 읍면 농업인상담소 개보수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내구연수가 오래된 농촌지도 순회차량 1대를 대체구입하기 위해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태관 운영사업입니다. 대나무축제 준비운영을 위해 인건비 9,303천원, 작물재배 난방 유류비 및 생태관 조성을 위한 재료비 등으로 1,575만원, 하우스 2동 시설보수와 조경수 식재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대나무축제 체험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조성 꽃 육묘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 육묘는 연 3회에 거쳐 20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꽃묘 육성에 필요한 인건비와 난방연료비, 꽃묘 구입 등을 위해 38,70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토배양 종합계획수립 및 마을별 토양분석자료 구축을 위한 농경지 토양환경 기초조사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벼 흰잎마름병 병원균 밀도 및 방제시기별 효과 조사를 위해 인건비와 기초조사보고서 제작비 등 1,424만원과 시험연구비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농작물 병해충인 바이러스와 세균검정을 위한 시험연구장비 구입비 3,320만원입니다. , 원예작물 고품질 안전생산 시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소득작목인 딸기 신품종육성과 수경재배용 수입상토 대체시험, 고품질 메론, 토마토 생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시험재배용 하우스, 비닐, 볏짚 및 난방연료비 667만원, 딸기 신품종 현장접목 등 4개 분야 시험연구를 위해 1천만원, 에너지 절감형 다겹보온시설 시범 22백만원, 시설채소 토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구입비 1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 세부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및 토양검정실 분석 보조원 인건비로 18,90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 및 병해충 진단실, 토양검정실 운영, 물품구입비로 5,276천원, 연구활동 정보수집 컨설팅 국내여비와 연구활동 재료비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협 현장에서 바로 병해충 진단을 할 수 있는 휴대용 미세영상장치 구입비 2백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은 기술개발 시험연구포장 운영강화를 위하여 인건비 2,995만원, 일반운영비로 10,0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지하수 절감현 수막재배시설 사업은 1개소 0.2㏊에 2천만원, 안정 화음원 이용 양계 생산성 향상 사업은 1개소 30,000수 규모에 25백만원, 딸기 로열티 대응 우리 품종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 0.2㏊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배양 딸기 증식포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 지역특성에 맞는 신품종 육성과 조직배양 우량묘 공급을 위한 딸기 증식포 관리를 위해 인건비 952만원, 유리온실 유지보수비와 난방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로 2,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조직배양실 운영과 딸기 증식포 육묘 재료구입을 위해 1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현장지원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유기배지이용 절감형 딸기 수경재배 시범사업 2개소 0.4㏊에 3,420만원, 저온성 과채류 에너지절감형 신기술 시범사업 12개소 2.4㏊에 1억2천만원, 에너지절감형 중앙권치식 다겹보온커텐 시범사업 6개소 1.2㏊에 1억5천만원, 자생 화훼이용 관광상품 개발사업은 1개소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전남농업기술원 공모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군의 딸기 명성유지와 지역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국제규격 표준화 ISO 인증과 우수농산물 GAP 인증 추진을 위한 농산물 상표, 의장등록비로 4건,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ISO, GAP 대상농가 현장컨설팅 추진 24,026천원, 국내육성 딸기 신품종 명품화단지 조성을 위해 참여단지 친환경 자재 및 예찰용 장비 지원에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대체소득작목 가공상품화 세부사업입니다. 지역 부존자원 소득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사업입니다. 효사랑 장수지팡이 제작보급은 4H 회원들이 직접 명아주를 재배하고 만들어서 나누어드릴 계획으로 제작을 위한 운영재료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관광화와 우수농장의 도농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 체험활동 지원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개발사업은 농촌자원을 이용한 여성 보유기술 발굴 및 활용으로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자원화 사업입니다. 지역농특산물과 연계한 향토음식의 개발 및 소득자원화와 지역 고유의 전통 식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여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향토음식 전승교육 강사료 180만원, 향토음식 체험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및 시험연구비로 24백만원, 사업대상자 위탁비용 및 선진지 벤치마킹, 향토음식 전승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및 자본부족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농촌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 중, 고교의 체험활동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가를 체계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농촌교육농장 개발사업 육성으로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개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체험장 및 소비자농업농촌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소비자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농촌여성으로 하여금 농촌자원 소득화와 웰빙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사수당 및 차량임차료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농업농촌교실 운영 교육실습재료 및 참석보상금으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시범사업입니다. 경축순환농업과 벼 육묘 생력재배 기술보급 시범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사업입니다. 리후렛 기본방제 통보서 유인, 기존 예찰 여비 및 운영재료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 토양분석장비 유지보수 등 운영비와 토양분석재료비로 650만원, 친환경인증 토양분석을 위해 필요한 수은분석기 1대,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연구 추진사업입니다. 쌀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과 조생종벼 적기재배 확대 시범, 대숲맑은 담양쌀 홍보를 위한 문양벼 재배, 신품종육성 실증시험포 운영 등 재료비로 29,5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증식사업입니다. 우리 쌀 품질고급화로 수입쌀 시판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고의 브랜드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으로 1개소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망틈새소득작목 발굴육성입니다. 지역적응 시험연구 및 현장 벤치마킹을 통해 수집된 유망소득작목을 보급하고 새로운 작목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둥근마 등 약용작물재배 상품화를 위한 시범사업 보조금으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DDA, FTA 등 국내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탑프루트 생산단지 육성 2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09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홍보용 리후렛, 플래카드,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4,396천원, 중앙단위 및 월별 집합교육 참석보상금 370만원, 탑프루트단지 육성 지원을 위해 1개소, 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사업입니다. 관내 주요작목 소득조사 및 분석을 위해 7작목 대표농가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주요품목별 경영기술현장 실용화 추진을 위해 강사수당, 교육교재 제작 및 국내여비로 2,6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경영기술현장 실용화 현장학습 참석보상금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모과제로 선정된 영농현장문제 해결과제 지원사업이며 밀기울이용 토양소독 및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1개소 2,138만원, 유용미생물배양기 지원 350만원, 고온기 재배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 및 제습시설 설치 4,410만원, 균일한 당도향상을 위한 관비 재배시스템 9,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물 안전생산 기반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 1개소 4백만원, 고품질 우유생산 착유관리시스템 보급 1개소 3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지역특성에 알맞은 약용 및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육성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 유망 소득작목 육성 1개소 8백만원, 한국전통차 가공육성 시범 1개소 16백만원, 산채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1개소 12백만원, 과채류 에너지절감 친환경 관비재배 1개소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새로운 버섯 병봉지재배 실증시험 1개소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육성분야 농업전문 자체경영 운영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소와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지역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집합교육, 실습교육, 현장교육, 워크숍 등 강사수당 및 교육실습재료비로 26,3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일반보상금은 친환경 농업인 체험교육 및 생활개선회 교육, 회의참석 보상금으로 1,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 담양군의 특성화된 품목별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된 연구회로써 현재 딸기 등 18개 630여명 회원들이 품목별 자율학술연구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위해서 연구회 활동현황판 제작비 등 690만원, 현장학습 활동을 위한 시험포 조성 지원 5개 회에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벤치마킹 참석자 보상금 720만원, 연구회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우수연구회 시상보상금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에 4H회 일반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강사수당, 실습재료구입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개 학습단체 회원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과 우수회원 시상을 위하여 1,435만원, 4H 회원의 영농정착과 농심 함양을 위한 시범영농지원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2마을 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 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촌생활의 질 향상과 생활기술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분야별 교육강사수당과 참석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사업입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일선 농촌지도활동 지원과 , 새해영농 설계육성 6가정 전문농업 기술교육과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해 강사수당 및 교육교재 제작비로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활동지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1,860만원, 전문농업기술교육 및 농업인대학 운영 교육재료비로 5,2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인정보화교육,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일선 농촌지도활동 지원, 전문농업기술교육, 농업인대학 운영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3,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읍면 농업인상담소 학습단체 회의용 책상구입비 1,280만원입니다. 농업전문능력 향상 활동지원 사업은 새기술 및 수출용 정보지의 구독, 여름철 현장영농교육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전문지도 능력배양 시험연구기관 위탁교육 등 국내여비로 3백만원, 수출농업육성 및 지도정비수집 해외연수비 3백만원,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2명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입니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17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일숙직수당 및 부서공통 사무용품과 기타경비 등 37,825천원, 공공운영비는 농업기술센터 읍면 농업인상담소 전기요금과 연료비 등으로 7,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92만원, 차량유지비 1,785만원, 농업기술센터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읍면상담소 월액여비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우리 군 농업소득의 향상을 위해 항상 농업인편에서 연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소득을 위해서 농민들에게 기술보급차원에서 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주는 기관으로써 역할은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수도작에 대한 기술보급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셨고 이후로는 수도작이 하향세를 걸으면서 새로운 작목으로 대체를 하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데 중심에 서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연구비에 전년도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연구용역, 연구비, 연구장비 다 구입해서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습니다. 연구했던 부분에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연구기반시설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초연구보다는 실용화된 농민들에게 직접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농부들에게 책자로 발간해서 농가에게 배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책자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연구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자료를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를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나온 결과를 계속 문책하고 질책하는 것보다 잘한 직원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했고 연구를 했던 효과가 나와서 농민들에게 보급해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고 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 보고 이것은 왜 했냐, 이것은 좀 깎아야 되지 않냐, 이것은 더 내야되지 않느냐 얘기하기 이전에 여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나와야 장려도 하고 이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올해도 연구에 집중을 하시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도 능력 있으신 분들이 배진해 있는데 이 직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물론 독촉도 좋고 질타도 좋지만 잘 한 부분은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에 하지 않았던 사업을 향토음식개발사업에 새롭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음식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연세 드시고 향토음식을 개발하실 소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개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사전에 향토문화를 어떤 상품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개발해서 상품화를 할 것인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냥 금년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 아닙니까?

국비로 확보할 때는 전통차 가공분야를 했었는데 실은 사업비 확보해놓고 보니까 그 부분이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 지원으로 1개소를 지정한다고 하는데 지정도 어디를 했으며, 그 음식 지원이 45백만원이나 되네요?

1개소라는 것은 사업비 내려올 때 담양을 지칭해서 1개소로 했지 한 농가에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험프로그램 개발은 내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예산은 올라왔는데 교육도 시켜야 되고 품목도 없고 지정도 없고 이런 예산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소장님이 어떠한 신념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담양의 향토문화음식을 정착시켜 가면서 개발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선진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 하셔서 이런 사업계획을 올려야 이해가 가는데 예산만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어느 소관보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서, 현지확인, 시장조사도 해서 사업들을 연구, 개발해서 많은 인력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해가면서 만들어냈던 상품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담양의 브랜드로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예산 꼭 필요하십니까?

예. 간단히 더 보고를 드리면, 공모사업은 사업주체를 정해서 하는데 국비사업은 항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도 전통차 가공쪽으로 한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확보하고 보니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다변화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시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사전에 모든 시장조사를 확실히 해서 올렸으면 중간에 본예산 아니라도 추경에라도 올려서 여러분들이 향토문화음식을 해서 소득으로 연결한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적극 장려를 하고 싶지, 단 철저한 분석에 의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계획도 예산도 여기에서 취득하는 것이 소장님도 떳떳하실 것 같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그러한 사항들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지금 보면 중복되는 보조금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많은 돈들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복으로, 물론 지속적으로 해줘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실패를 하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이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보조금에 맞들인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한번해서 실패했는데 보조금 받아서 실패하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된다, 하향세라고 해서 다른 품목으로 전환해서, 또 보조금을 받아서 계속 중복되는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열심히 해서 소득으로 연결시켜서 장려되면서, 또 담양 경제, 농업소득에 연결되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악이용 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소장님, 철저히 분석해서 중첩되고 실패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양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의욕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감사 때 말씀을 드리려다 빠뜨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서에 탑프루트 작업장에 현지확인을 나가니까 02짜리 포크레인이 한대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탑프루트에 보조사업으로 100% 지원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 때 언성을 높이면서 하려고 했는데 누락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몇 명 안 된 작목반에, 포크레인 얼마 주고 구입했어요?

49백만원.

포크레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예.

운반도구로 활용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포크레인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유지비 문제도 있는데 한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포크레인 중장비를 보조해주는 것은 담양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취지에서 주게 되었습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퇴비도 할 수 있고 배수로 정비도 할 수 있고.

배수로, 퇴비 같은 것 좋습니다. 김기성 위원님도 같은 지역이라지만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도 지원되어야 되고 장비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회수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놔뒀다가 필요한 부분은 쓰게 해야지, 어떻게 법인단체 몇 사람을 위해서 포크레인 중장비를 지원해주고, 그것이 만약에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다른 곳에서 알았을 때 보조금의 흐름이 바로 이것이구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돈 같으면 포크레인 거기에 지원해주겠습니까! 거기서 재배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가 얼마나 침수지역이라고 배수로 작업하기 위해서 퇴비를 얼마나 뒤진다고 큰 중장비를 구입해주는 그 자체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서 해주게 되었습니까?

다음부터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우리 소장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까?

지시는 아니고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마을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비 내에서 필요한 부분...

소장님,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요. 사업계획서에 타당성, 적법성, 효율성을 항상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올라왔다,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사업계획서에 맞다고 해서 주신 분이나 그것을 요구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지역에 주민들이 포크레인을 지원해주라는 사업계획서를 올릴 정도로 무모한 짓을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외부...

됐습니다.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줬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포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거나 뒤집어지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특수면허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유류비 지원해줘야지, 장비 수리비 같은 것을 계속 보급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것보다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장비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놓고 한 부락에 법인단체에 되어 있는데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아주 문제가 생겼다면 모르지만 그런 지역도 아니고 해서 소장님, 회수할 용의가 없습니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데.

최화삼 위원이 질의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사업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농기계는 임대사업으로 하면서 거기는 왜 포크레인을 줍니까?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현재 70대에 7대 해서 80대 가까이 되겠네요. 그 사업을 80대 사업은 임대사업으로 하면서 특정지역만 가서 농기계를 사줬냐,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놔두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임대로 쓰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만에 하나 인사사고 났을 때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런 무모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거기가 습지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분명히 회수해야 합니다.

이 포크레인을 농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김기성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격을 받았다하더라도 거기만 쓰면 다행이지만 동네 산일 한다던가 다른 일 하려고 포크레인 끄집고 가다, 그 포크레인이 하는 일이 1년에 몇 번이나 있다고 일개 부락에 큰 중장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중장비 있습니까?

중장비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아니, 다음이 아니라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정말 용납이 안 되어서 아까 미리 양해를 구한 것이 감사장에서 할 얘기인데 그날 내가 빠져서 그 말씀을 못 드렸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으로 다시 한다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물론 습지지역이고 포크레인을 쓴다지만 매년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듭 강조해 드리지만 보조금은 정말 실효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부분, 보조금 사업 1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49백이라고 하지만 49백 값어치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이야기는 다 해주셨고 중복된 것은 안하겠습니다. 향토식품개발도 아까 최화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432페이지, 지게차는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사무실에서 농가들이 각종 농기계를 임대해갈 때 차가 없고 저희들이 차에 옮겨서 실어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농기계도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내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차해주고 복잡하게 해요. 농기계 하나씩 사서 줘버리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쓸데없는 짓을 한번 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고 70여대 중에서 안전보험가입 보험료가 40만원씩 5대, 5대만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보험회사에 알아봤는데 등록이 된 기계에 한해서만 보험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1대에 7대 더 사고 우측 보면 두 가지 더 있는데 그 많은 차 중에서 4대만 들어갑니까?

트랙터하고.

트랙터가 몇 대지요?

트랙터 3대와 굴삭기, 포크레인 조그마한 것.

아까 최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굴삭기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작은 굴삭기입니다.

지게차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지게차 등록이 되면 그 부분도 보험을 들어야 할...

그것 확인도 안 해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지게차를 구입하려면 지게차도 등록이 된 차인가 아닌가를 보고 보험료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전통차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어제도 산림과에서 나왔는데, 전통식품에서 전통차로 하신다고 했지요?

예.

지금 이중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을 재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시 검토한다면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이네요? 산림과에서도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차를 한다고 하는데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전통차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녹차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연차도 있을 수 있고 꽃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과 따로, 농업기술센터 따로, 농정과 따로 이런 중복된 것은 한 가지로 모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연구 한번 해주시고, 455페이지,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좀 달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에서 각종 소득작목이 재배되고 있는데 18개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농가는 수준이 높고 어느 농가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 품목별연구회를 만들 때 수준이 높은 몇 농가와 나머지는 수준이 낮은 농가를 연구회에 들어올 수 있게 해서 1년간 운영하면 그분들이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졸업하게 되고 또 다음에 다시 조성해서 새로운 사람에게 해서 실력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포 조성은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담양국화연구회라면 새로운 작목을 들여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포를 농업기술센터에 만들 것이냐, 그 농가들에게 해줄 것이냐.

농가에.

18개 연구회에서 5개만 해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활동이 왕성하고...

어차피 18개로 나눠져 있는데 5개만 먼저 해주고 차후에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어떤 연구회든지 자기들이 더 연구해서 하고 싶고 자기 지역에 하고 싶은 것인데 누구는 먼저 해주고 누구는 나중에 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18개 연구회를 다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작목에 따라서 시범포가 필요한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를 만들어서 똑같이 가자는 것은 좋습니다. 똑같이 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여된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장비구입을 해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구입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까?

농기계보관창고 옆에 실습조리실이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 지하로 옮기고 내부공간을 넓혀서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 상태에서 창고를 지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사놓고 보관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청보리 파종기는 빠졌네요?

배토기 말씀하십니까?

예, 배토기.

배토기는 임대장비와 국비에서 꼭 내시된 것이 그것이 아니어도 변경 구입이 가능하므로 거기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중화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농민들의 여론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지하수절감형 수막시설 딸기우량묘 생산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 65백인데, 왜 보조율을 80%로 했습니까?

아마 보조사업 지원율 가지고 농정과와 저희가 가끔 상충되는 때가 있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딸기우량묘 생산시설이나 이런 것이 농정과에 있습니다. 남면에 보면 딸기 우량묘 생산이 있는데 어느 농민은 50%, 어느 농민은 80% 받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저는 기왕이면 면적을 더 해주라도 보조율을 맞춰주라, 작년에도 수막시설 수경재배로 해서 했는데 결국 지난번 보니까 60%로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보조율을 낮춰도 할 사람은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보조율이 높을 수록 안 타가야 할 사람이 타가서 나중에 도중하차를 합니다. 기왕이면 농정과와 똑같이 50%로 해주고, 에 보면 딸기 신품종 명품화단지 조성 2개소는 31백만원인데 시설쪽입니까, 아니면 현대화하는 것입니까?

ISO와 GAP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배과정부터 출하까지 인증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시설도 새로 지어서 해야 합니까?

시설까지는 아닙니다.

현대화쪽에 정비하는 것입니까?

이를테면 선별장이나 그런 과정이 인증과정에 들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우스를 다시 짓는 부분은 아닙니다.

에 보면, 친환경인증 토양분석기 구입이 61백만원인데, 꼭 구입하셔야 합니까?

수은분석기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양분석기는 있지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은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합니다. 토양분석기는 일반중금속은 할 수 있는데 수은은 방법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양분석기가 있는데 또 구입을 한다고 해서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론명품화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가 1억4,462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데 담양 메론이 여름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후조건이나 시설하우스 여건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병해충 발생도 굉장히 많고 당도가 떨어진 원인이 되기 때문에 관비재배시스템부터 해서 환경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몇 % 보조로 해줍니까?

예.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농정과보다 보조율을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같은 농업분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80% 받고 어떤 사람은 50%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고,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똑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식품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종표. 마케팅담당 고병석입니다. , 농식품유통사업소의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억23,091천원으로 2008년 예산 대비 18억14,52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특산물판매사업단 운영 15억원, 농특산물유통시설 확충분야 2억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홍보비 2억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지원 및 홍보분야는 1억14,689천원 감소한 2억5,284만원이며 이중 유통가공업무 추진 예산은 2,034만원으로 예산총액배분 톱다운제도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280만원, 국내여비 1,45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dy공동브랜드 위원회 개최 등의 행사참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신활력사업인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홍보분야로 공동브랜드 홍보 9천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7천만원 등 금년 당초 예산 대비 9천만원이 감소한 1억6천만원을 균특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생산자 조직육성분야는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에 250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5천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산지유통조직 교육과 컨설팅 사업에 2천만원을 신활력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역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분야는 1억58,089천원이 감소한 3억7,728만원이며 이중 정부양곡관리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에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은 10동에 3,750만원을 자체사업 또는 45동 1억5,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공동선별장과 유통물류기기 지원을 위해 금년 당초 예산 대비 53백만원이 감소한 1억7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특산물 판촉활동 분야는 15억41,734천원이 감소한 9억80,291천원이며, 이중 지역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466천원과 사무관리비 8,9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책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산물 유통분석과 1시군 1유통회사의 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5천만원, 농특산물 직판행사 참여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84만원, 농특산물 판촉활동 포상금에 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시 홍보시식용 샘플구입비 21,625천원과 , 전남쌀 평생 고객확보 택배비 1억1,736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를 위하여 5백만원,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에 6억37,012천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촉활동에 소요되는 농특산물 판촉증정품 및 시식비로 5백만원을, 농특산물 판촉촉진 여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울 농축산물직판장 내부인테리어비용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사업으로 판촉행사 홍보물 제작비 3천만원,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비로 3천만원, 대도시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비로 2천만원을 신활력사업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행정운영비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톱다운제도에 의하여 농식품유통사업소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실 운영비 328만원, 사무관리비 6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계획된 사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계획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91회 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우리 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담당 정우술. 하수도담당 박홍순. 물재생관리담당 오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세부적인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62억8,81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3,057만원이 되어서 총 280억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에서 까지는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에서 까지는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한 세부사업으로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53,071천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시설관리 등의 여비를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마을상수도 수질 및 유지관리를 위한 소독약품, 수질검사시약,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에 따른 직관 등 부속자재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 15,397천원을 계상하였고, 노후한 마을상수도 시설물개보수 등 시설비 2억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으로써 지난해에 이어서 2009년도에도 1억4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원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농림부 소관 농촌생활용수사업에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균특예산 4억1천만원을 포함해서 시설비 5억930만원과 시설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소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창평지구와 금년에 추가된 남면, 대덕지구에 배수관시설 사업에 대해서 균특예산 50억17백만원을 포함하여 62억5,865만원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4개소에 대해서 시설비 4억9,656만원과 시설부대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평림댐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부담금 21,468천원을 계상하고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담양읍 외 9개면에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에 25억과 시설부대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산강 상류지역에 하수관망의 체계적인 정비로 완벽한 생활하수처리계획에 의해서 하천수질개선으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서면 하수처리장에 23억9,620만원과 대전면 하수처리장에 22억3,680만원 등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46억3,22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추진에 따른 감리비 8천만원과 시설부대비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방류수역인 영산강 수질보수를 위해서 생활하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순수한 하수만 유입처리하기 위해서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대전면 하수관거 42억7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감리비 63백만원과 시설부대비 1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무정면 죽산지구 등 5개 지구에 29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경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3억2,440만원과 하수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물재생관리 공통업무추진비를 위한 여비 1,36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에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하수종말처리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수질검사시약 및 소독약품 등에 재료비로 1억27,82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11백만원과 오염총량제 관련 마을하수처리시설 28개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위탁관리비 1억4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마을주민과 화합도모를 위해서 본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강쟁리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 안길포장을 위한 보조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고 하수처리구역 내에 하수도 준설사업 등을 위해서 1억8,48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 하수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916천원을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보수정비를 위한 시설비 95백만원과 유입동횡축교반기 등 2종 외 기계구입비인 1,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종 벨트 등 소모품구입비 196만원과 잉여슬러지 수거운반에 따른 민간위탁금 3백만원, 펌프류 등 각종 기기교체와 수리시설비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수정비입니다. 분뇨와 축산폐수 수집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32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종합협잡물처리기 외 5종에 시설보수비로 2,76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기계류와 슬러지 이송펌프 등 1종을 구입하는데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2만원과 우리 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 공통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재무활동경비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2억원을 상수도 유수율 및 수질향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정수장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서 차입했던 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4억5,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역시 하수처리장 설치시 차입했던 융자금의 원금상환을 위해서 18억5,160만원을 계상했고, 지난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담양읍 하수관거 BTL사업이 계획대로 2009년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2009년 하반기부터 설비투자비에 대한 상환금으로 국비 2억9백만원을 비롯해서 군비 9천만원 등 2억9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지난 해보다 약 1억원 가량 증액된 9억73,826천원을 계상하고 기타 사업수입으로 상수도 개인급수신청시에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금액 신규급수전 설치비 등으로 5억5,6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에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설명 드린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운영 외 유지관리 관련입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등 사무관리비 54,158천원과 광역상수도 통수에 따른 평림댐 상수도 원수대금 1억4,184만원 등의 공공운영비로 2억30,971천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85,12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상수도 신규급수전 설치 및 야간누수탐사 등 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3억6,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48,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 관련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 확장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1억5,108만원을 계상했고, 수도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신계정수장 주변정비와 제초작업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노임 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 2억35,579천원을 계상해서 신계정수장이 시설된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염소소독실 보수와 호이스트 및 기계, 침전지 장옥설치, 정수처리시설 응집기 교체, 정수장 주변보수를 위해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 사유토지 일부를 매입토록 하겠으며, 신계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기압축기 콤프레샤가 노후되어 교체 구입하고 정수장 배수지 진입도로 등에 동절기 결빙에 따른 차량통행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설작업용 로우더와 그레이더 구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무기계약 근로자인건비입니다. 상수도검침원 4명과 노후급배수관 보수, 수도계량기 교체를 위해서 배관공 1명의 급여와 상여금 등 인건비 90,44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계획된 주요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에도 군민과 함께 하는 보람된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이 전년도에 21백만원인데 올해 1억44백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하셨네요?

예.

전년도에 21백만원으로 어디 사업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흡족했습니까?

다소 불만이 있습니다. 거의 보면 급수관 연결은 배수관에서 대문까지 되어 있고 그 안에 보면 거리상으로 10m, 20m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어려움으로 호소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여건도 그렇고 조례에서 정한 것이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일부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144가구만 선정한 것이 다 100%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관련과에 자료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부분인데, 약수터 네 곳을 선정해서 관리한다고 예산이 5백 올라왔는데, 네 군데가 어디입니까?

대전 한재골, 남면 인암리, 대덕 문학 옥천골, 추월산 물통골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정기검사료로 준비해서...

수질검사 같은 것 정기적으로 했을 때 이상이 없었지요? 약수터 기능을 다 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 물탱크청소에 375천원씩 해서 109군데를 선정해서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으로 물탱크청소를 추경에도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셔서, 마을상수도 134개소가 있습니다. 전반기와 후반기에 했는데 사실상 노령화가 되어서 물도 편하게 먹고 싶지만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군 시책성으로 실시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9개만?

일단은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했는데 하반기 부분에 한 것은 내년에는 기간이 있으니까 일단 하반기 한 것은 제외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못했던 지구하고.

청소만 하는데 375천원입니까? 어디에 위탁합니까?

위탁업소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재무과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37만원을 계상한 것은 최소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물론 여건에 따라서 정산을 최종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에는 청소 한번 안 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셔서 상수도의 물탱크를 청소해서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늦게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보수를 할 부분이 100군데가 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이 당장 시급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탱크가 저장되기 때문에 청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광역상수도가 관로 다 매설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개보수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서면 낭비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간매설이 되어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마을상수도가 광역상수도로 완전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되기 전까지는 기왕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로 개보수를 하는 것은 설치한지가 오래 되어서 관로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언제부터...

광역상수도 통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부터 통수를 받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통수가 된 이후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산마을이나 이런 곳에 일단은 통수가 되어서 공급받고 있는 곳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로 수돗물이 바뀌면서 기존에 상수도시설 철거하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철거비용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철거비용을 수리보수비로 넣었어요? 철거비용이라고 따로 목을 정해야지 개보수에 철거비용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계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목으로 분리를, 지적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을 철거하고 폐공처리하고, 기존 관정은 앞으로 간이상수도로 해서 물을 썼던 탱크를 폐공 다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비상시설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기왕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광역상수도에 의해서 물을 먹게 되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폐공이나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확보 차원에서 재난관리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앞으로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지하수 개발해서 깨끗이 잘 써왔는데 더 맑고 위생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로 대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폐공처리하지 말고 기존 보존해서 비상급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화재 났을 때 방화수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소장님께서 관심 있게 마무리 지으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주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신계정수장에 보면 정수장 수원지에 담수된 물 말고 기존에 관정이 있습니다. 그 관정을 농업용수로 쓰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가물었을 때 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그것을 활용합니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수 같은 것은 폐공을 해야 합니다. 폐공했을 때 잘 봉해줘야 하는데 예전에 그런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가서 오히려 지하수를 오염시킨다고 해서 농업용수는 폐공을 하되 식수로 사용한 자리는 잘 보존해서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금년에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고서, 대전이 이번에 보니까 47억25백만원, 금년 이월한 것과 내년도 사업비하면 예산은 충분합니까?

우선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만 되면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현재까지는 또 사업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내부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