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환경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2009년도 환경산림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ISO환경경영심사비 500만원, 국제환경협의회연회비 1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사후관리비지원 700만원, 환경관련행사급식제공 200만원, 환경관련행사참석 급식제공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야생동물서식지조사 200만원, 산간계곡자연휴식년제 수중생태모니터링 100만원, 386쪽 환경오염대응운영비 1,540만원,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420만원, 오수처리시설방류수 수질검사수수료 300만원, 채수병구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환경순찰차량유류비, 행정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정도검사수수료 등 해서 2,87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2천만원, 환경오염사고예방용방제장비구입 500만원, 기후변화대응관련용역비 2천만원, 환경오염사고급식비 100만원,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에 200만원, 원주위생처리장부담금 9,900만원, 비행장소음피해주변지역지원사업 1억8천만원, 악취시료채취기구입 250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에 5,5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자료조사 인건비에 576만원, 개인하우스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 9억2,146만8천원, 부대비 584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88쪽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횡성군야생동물보호구역정밀조사 연구용역비 5천만원, 환경부자연생태우수마을보존시설지원 2천만원, 유해야생동물구제단운영 1,706만원, 야생동물먹이주기지원 250만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1,386만6천원,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 4,500만원 전액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조성 시설비및부대비 20억, 이거는 3.1공원에 대해서 환경부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식목일행사 참가자급식 150만원, 조림사업비로 시설비에 2억1,373만8천원, 감리비 2,629만6천원, 시설부대비 2,486만5천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조림사업에 2억5,24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에 인건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인건비가 1억2,731만7천원, 산림자원조사인건비가 3,564만9천원, 공공산림가꾸기인건비가 2억6,692만6천원 해서 총 4억2,795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교육비 360만원, 공공산림가꾸기교육비 720만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시설비로 15억7,38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4천만원, 시설부대비 9,029만2천원, 어린나무가꾸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억5천만원, 조림지풀베기 1억500만원,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임도 사방시설인부임에 1,800만원,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을 도에다가 부담하는게 되겠습니다. 1억9,533만원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준설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 1명으로 1,387만7천원, 임도변제초작업인부임 900만원, 임도변제초작업유류등구입에 80만원, 임도정비장비임차 1,100만원, 임도시설에 대해서 시설비로 4억9,772만2천원, 거기에 따른 감리비 1,127만원 계상했습니다. 395쪽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인건비가 4억1,72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7,130만원, 공공운영비가 8,648만원 해서 1억5,77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진화복구입, 무전기예비밧데리구입 등 해서 1억6,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사보상금 1억8,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제교육발대식.해단식 해서 1,6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산불신고포상금지급 300만원,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지급 1억6천만원, 산불무인감시시스템유지보수가 1,200만원,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68명 해서 2억9,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지원 174개리에 6,560만원,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비 27개 단체에서 8,400만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가 3억1천만원, 개인진화장비에 2,684만4천원, 산불진화 급식비까지 해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휴대용무전기 8대 640만원,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산불진화출동비공무원포상으로 3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낙뢰보호장치에 시설비로 2천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산불정보수집 GPS 1,500만원, 산불진화차 5천만원, 무선국 통신장비 1천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소형 700만원, 중형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관리해서 진화대인건비 2억1,432만원, 조장수당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취약지관리해서 인화물질제거인부임 735만원, 산림보호감시원인부임 10명 해서 1억2,236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감시원 지도비 190만5천원, 재료비로 근무복이 240만원, 산림보호감시원 교육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에 있어서 상시예찰방재단 3명에 대해서 6,58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작업 유류구입에 1,825만6천원, 일반병해충약제및방제도구구입 219만7천원, 시설비로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제거 270본에 713만4천원, 일반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에 3억58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장비 천공기가 8대 900만원, 산지전용모니터링인부임 1명에 대해서 1,321만6천원, 산지모니터링 지도비 31만1천원, 교육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물표준출하박스 269만4천원, 민간자본적 보조 펠릿보일러보급 1,516만7천원, 나무보일러지원 606만7천원, 벌채운재로시설지원 2,20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산림농업육성에 1명에 대해서 1,250만원, 군유림 감정평가측량수수료 200만원, 산림지리정보시스템구축 1,800만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월현리에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지리적표시등록연구용역비 3천만원, 민간적 자본적 보조 200만원, 표고재배시설에 765만6천원, 밤나무토양개량에 45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산촌마을운영 매니저 인건비 1,279만4천원, 산촌마을운영 매니저 안전장구구입 73만6천원, 산촌마을운영 매니저 교육비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만그루나무심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4,066만원 계상했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 우수마을 묘목구입대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학교숲조성, 소공원조성, 가로수조성, 가로수전지, 가로수병해충방제, 가로수 옆면시비등 비배관리 총망라해서 4억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원 및 시설관리인부임에 공원관리인부임에 3,811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비임차료 도시공원 제세공과금등 해서 2,610만원, 공원관리 소모품구입 1,200만원, 시설비로는 공원시설물유지보수, 어린이공원정비, 미불용지보상, 안흥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등 해서 3억3,640만원 계상했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에 인건비가 762만4천원, 일반사무관리로 등산로안내책자제작에 4천만원, 5대명산 등산로정비에 1억, 산책로정비사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시산림공원조성 3.1공원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로서 지장물이주비, 군민의종 제작 설계용역, 군민의종 종각설치, 시설부대비 총 해서 24억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에 여기에 대한 식재인건비, 사후관리인부임, 조성인부임 해서 4,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 봄꽃묘구입등 해서 꽃묘구입에 총 2억9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수정비로서 저희 관내는 37개소에 38본이 있습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길조성인부임에 2,558만5천원, 도시녹지관리인인부임이 1,279만2천원, 숲해설가인부임이 1억234만원, 숲생태관리인부임이 1억4,071만8천원, 총 해서 2억8,143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숲길조성안전장구구입이 65만3천원, 도시녹지관리안전장구구입에 16만4천원, 숲해설가 안전장비구입에 261만7천원, 숲생태관리원 안전장구구입에 215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여비보상에 총1,164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림실태조사 용역비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회계에서 회계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축산폐수 공공차원시설 운영과 흙탕물저감사업으로 7억1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2쪽 흙탕물저감사업에 총 시설비가 총 19억700만원, 부대비가 600만원 해서 총 19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일반회계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태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받을 적에 산출기초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하면은 어린나무가꾸기 몇 헥터 해서 단가 얼마,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얼마 부담, 이렇게 내시 받죠?

내시받을 때 사업물량에 대한 것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핵터당 단가가 나와서 그 물량하고 합산을 하면 총 얼마가 들어가고 총액 중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분담을 하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어제 축산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기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예산과다 편성여부를 부기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업명만 쓰면, 주요사업조서하고 뭐가 다릅니까? 주요사업조서하고 똑같이 편성을 해놓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놓은 것을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 건지 자료요청을 안해서 그렇게 한 건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고 제3자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요, 예산편성한 예가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출기초를 놓고 만약에 조림이다 숲가꾸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핵터하고 핵터당 단비를 해서 산출기초를 넣는 것은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엔 이렇게 안했었거든요. 경상비는 또 부기를 집어넣어요. 부기를 전체 안 넣으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자료를 제출을 하셔서 예산서가 유인될 때는, 그 결과물에 있어서는 어느 사람이 예산서를 보아도 횡성군에 금년도 사업이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386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비행장소음피해주변지역지원사업 1억8천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에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비행장소음피해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한번도 해 준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원주공항, 그러니까 8전투비행단 주변에 반곡리, 모평리, 곡교리, 청용리, 묵계리, 입석리 6개리에 대해서 2009년에 일부 주민의 위로라든지 불편한 것을 여태 갖고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거기에 보답하는 뜻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줄까 합니다.

리별로 나눠서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리당 3천만원 정도,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평균치면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동네에 도움이 된다든가 하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을별로 횡성읍에다가 마을에 대해서 풍족한 돈은 아니지만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일부나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6개 리도 중요하지만 주변상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데 상가도 지금 비행시간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식당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시간이 1시간정도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음식점이 많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행기 시간을 전에 대로 원위치로 돌릴 수는 없을까요?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용소방대산불예방에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란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여성의용소방대 1군데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군에는 여러 개의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만 지원하면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줄려면 다 주고 안주려면 이번에도 여기 안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두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반의용소방대하고 방범대하고 아마추어무선, 해병전우회는 대당 310만원씩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횡성읍에 유일하게 여성의용소방대도 31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각 읍.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하려면은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에다가 310만원을 일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데 310만원씩을 줬는데 한 30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여성의용소방대가 결성된 데를 나눠서 50만원이든, 60만원이든 주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여성의용소방대하고 도 협의를 하고요,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만 일괄적으로 주지 말고 연합회를 통해서 각 읍.면에 나눠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든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407쪽에요, 시설비에 보면은 어린이공원정비 2개소가 있는데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횡성시가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금년 2008년도 1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 제정 이전에 어린이공원이 시설완료된 지역은 사전에 설치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이내에. 그래서 횡서시가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데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80쪽을 보게 되면요, 재료비에서 환경오염사고 예방용방제장비구입 했는데 장비는 어떤 걸 구입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오일휀스나 흡착롤, 흡착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매년 500만원정도 구입해 가지고 저희 본청에도 비축해 놓고 읍.면에도 비축해 놔서 불시에 환경오염사고가 나면 바로바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밑에 기후변화대응용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요즘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획득방안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개발, 하수종말처리장, 축폐장, 매립장에 대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폐열이라든지 축폐장에서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원화 해서 전기나 열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행장소음피해주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횡성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소음피해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정책토론 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국도보조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군비로 나가네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주시에서 2006년도에 3억, 그거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집행이 됐습니다. 강릉시에는 강남동 외 4개동에 98년도에 1억6천, 이거는 매년지원이 됩니다.

지원으로 위로차 주는 거에요?

네, 생활기반조성사업으로. 그 다음에 군산시에 주민건강검진 하는데 400만원.

국도비나 도비로 주는 데는 없어요?

네, 원래가 국가에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도 의안발의 법률안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 바가 있는데 성립이 안 되고 국방부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소음대체비용이 용역을 추계한 것을 보면은 8조6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재정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했는데 2015년 이후에나 입법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교육재정부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네, 가능성은 아마 국가차원에서, 법이 입법취지가 뭐냐면은 국비를 세워가지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가 내려오면은 해당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건 알겠는데요, 그럼 국비가 있기 전에는 이게 올해 1회성이 아니라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라면은 거기 사는 주민들의 고통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비를?

네.

그건 설명이 됐고요, 388쪽을 보게 되면요,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환경부 자연생계우수마을지원 했는데 우수마을이 어디입니까?

청일면 봉명리가 있고요, 2006년도 말입니다. 삽교1리는 2007년도 말, 부곡2리는 금년도말에 확정돼서 세 군데입니다.

생태우수마을 보존시설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자연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거, 거기에 따른 보존시설인데 무슨 습지가 있다든지 하면 습지를 잘 보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저수지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저수지에 서식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서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검토하다보면 야생동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서 있습니다. 389쪽 상단에 보면 야생동물농작물피해방지시설, 그 밑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국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있는데 이거 다른 점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에 있는 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이 되겠고요, 밑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3천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모자라서 2회 추경에도 2,400만원을 세워서 5,400만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군데 묶어야 되는데 왜 나눠놨나 하는 의문을 갖으시는데 이거는 보조사업과 군비사업을 나눠서 그렇습니다.

위에는 피해방지고 밑에는 피해예방이고 이게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건 부기상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386쪽에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 2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도 실적이 있나요?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엔 안하시고?

네, 지금까지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식의 신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이거를 신고를 하면은 과태료나 벌금 물으면 거기에 따른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있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집행한 부분이 없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기준을 정해서 할거고요, 여기에 카파라치나 이런 류도 있습니다. 일부러 지키고 있다가 오염된 것을 막바로 신고해서 포상금 탕먹는 사람들이 일부 있고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이 청정환경사업소에서도 쓰파라치라고 쓰레기불법투기포상금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거 안 하는게 낫지않나 해서, 왜냐면 쓰레기 좀 버리고 가면 우리 청소차로 치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신고하고 그런 것들이 별로 보기 좋은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이 있는데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부대적인 다른 게 파급될까봐 안 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처음 하신다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시행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요…

388쪽에 야생동물보호구역정밀조사 용역비인데 어떤 식으로 정밀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저희군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이 3개소가 있습니다. 압곡리 왜가리서식지, 그 다음 삼거리저수지, 3.1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추가해서 부곡에 국립공원지역, 자연생태우수마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생동물이 어떠한 종류가 살고 있는가 조사를 해서 횡성군만이 특별하게 희귀성야생동물이 서식하는게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야생동물생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어떤 야생동물이 있는가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야생동물로 보호되어 있는 게 잘 서식하고 있는가 이런걸 보게 되겠습니다.

396쪽에 상단에 산불없는마을보상금 지급해서 160개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군에 174개리가 되는데 14개 리는 산이 없으니까 지급을 안 하신다는 건가요?

제외마을이 횡성읍에 읍상1리부터 6리까지 있고요, 읍하1리부터 6리가 있는데 4리는 제외되고요, 교항리, 화전리가 제외가 돼서 160개리 정도가 됩니다.

많은 돈 아닌데 있었으면 같이 동참해서 이웃마을에도 해 줄 수도 있는데 몇개리 빼놓고 지급이 되니까 위화감 같은게 있을 것 같네요.

이장님들 활동비는 174개리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없는 마을, 어쨌든 간에 다 주는데 몇 개 리만 빼 놓으니까 그런 것 같고 같이 산불예방에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단부에 이장 산불예방활동비지원이 또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산불이 나지 않은 마을에 이장님에 대해서 174개리에 6,960만원 입니다. 175개리인데 1개 마을은 화전리라고 해서 화전리는 이장님도 없고 주민이 안살기 때문에 174개리 40만원씩 해서 6,960만원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하단부에 산불예방자생단체활동비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거는 의용소방대가 11개대가 있고 자율방범대가 14개대, 해병전우회, 아마추어, 횡성읍 여성의용소방대 해서…

1개 단체에 일괄해서 지급되나요?

대당 310만원 지급됩니다.

401쪽에 보면은 기간근로자등 보수 상시예찰활동방제단 했는데 3명이시라고 했죠?

네, 3명입니다.

3명은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300일정도. 이건 참나무시들음병 이라든지 재선충병, 고사목이라든지 이런 나무의 병해충에 대해서 예찰도 하고 가서 직접 제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인가요?

네,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405쪽에 임산물 지리적 표시등록이 있는데 임산물지리적 표시도 등록을 합니까?

이거는 특화품목인데 작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장뇌삼에 대해서 해봐라, 그런데 작년도에 타 시.군에서 장뇌삼을 했는데 장뇌삼은 지리적 표시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중간에 추경때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3천만원도 강원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횡성군에는 더덕도 유명하고 숯도 유명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개발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406페이지를 보면 소공원 및 경관녹지 사후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407페이지에 보면은 또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소공원하고 일반공원하고 틀려요?

407페이지 공원은 만세공원입니다. 406페이지는 여러 가지 소공원이 많은데 거기 잡초제거도 하고 나무 전지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하는 인부임입니다.

409페이지 숲해설자 인부임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8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3명의 예산이 섰는데 실제는 2명만 고용을 했습니다. 2명은 숲해설자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어서 못썼는데 지금은 상지대학교에서 숲해설자에 대한 특별교육 과정이 있어서 숲해설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둔내면 자연휴양림, 횡성 자연휴양림, 주천강 자연휴양림 이런데에서 고용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국유림에 대한 것은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숲해설자가 되고요.

누구를 상대로 해설하는 겁니까?

휴양림에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나무이름이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을 합니다.

그분들이 해설을 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연간.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들도 숙박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크게 생각해서 산림청에서 고용창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연휴양림이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숲해설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산림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수료증이 있습니다. 상지대나 공인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매년 고용해야 되요?

네.

8명이 다 횡성사람들로 되어 있나요?

금년에는 횡성사람이 없어가지고 원주사람도 고용을 했습니다.

횡성사람은 8명중에 몇 명이나 있어요?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고용한 것은 횡성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원주에 한 사람은 경찰하던 사람입니다. 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건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굉장히 좋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해설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명이 숲길조사원, 도시녹지관리인, 숲해설자, 숲생태관리 이렇게 8명이 다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숲생태관리인부임은 자연휴양림 주변에 제초작업도 하고 그 주변에 나무도 관리하는 사람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고용창출이라든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숲길조사원은 저희 과에서 직접 채용해서 쓰는 관내 등산로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인부임이고, 도시녹지관리인부임도 저희 공원가로수 해서 저희 사무실에도 일부 쓰고 하는 인원입니다.

숲 해설자 8명도 사실은 이런 정책이 있는 줄을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갈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혹시 이 8명의 인원이 덜 차서 더 채용을 하신다면 우리 횡성사람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해서 여기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야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원주분들 데려다가 횡성 군비로 월급주면 고용창출 효과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도시림이라고 하면?

도시림은 주로 우리 군으로 따지면 횡성시가지 주변입니다. 1차로 2007년도에 남산리에 30헥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것은 산림청에서도 하나의 그런 사업으로 도시림육성에 대해서 근거마련을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횡성시가지 주변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앞으로 도시림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하는 용역입니다.

어떤 수종을 심어야 좋은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무를 어떻게 가꾸는가.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산불무인감시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국사봉…

국사봉이 있고, 감투봉이 있습니다.

국사봉 무인감시시스템이 있는데는 제가 올라가서도 봤는데 뭘 유지보수를 하신다는 것인지?

무인감시카메라라고 저희 사무실에서 일대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갔더니 감시원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네.

그런데 그 감시원들은 교대를 하죠? 24시간 하나요?

그 사람은 아침에 올라가서 저녁때까지. 고정배치입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급료 같은 것은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그분이 학교 선생님 하시던 분인데 무전기 번호 25호입니다. 그분이 횡성군 전체를 통제하고 그럽니다. 공근은 감투봉에 있죠.

거기 것도 그분이 같이 하셔요?

아니죠.

너무 애쓰시더라구요. 그래서 감시원 중에도 차별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 같이 수혜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은 2007년도에도 군수님 표창을 드렸습니다.

407페이지 시설비,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전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할 때에는 건설과에 했거든요.

공원업무가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2007년도부터 저희 환경산림과가 조직이 개편되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러면 시설물에 잘못된 점 같은 것도 산림과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공원을 다녀보면 지금이야 계절적으로 아니지만 봄철, 여름철에는 거기가 우범지역이 되는 곳이 많아요. 학교 옆에 성북학교 옆이고, 어디고. 풀 잡초도 많고, 거기 쓰레기도 있고 보면은 컴컴하고 안 좋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산림과에서 맡았으니까 깨끗하게 하시고 지역주민들이 나와서 산책로로 쓸 수 있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공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책로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기간이 등산하는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다음에 408페이지에 지장물및이주비 해서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분에 대해서, 언제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분이 12월초에 이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사 가면 연락을 하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고요, 이것은 이사가면 2009년도 1월달에 바로 집행 가능합니다.

411페이지를 보면요,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관리가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2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심각한 흙탕물이 제일 심각한 곳이 어디에요?

둔내면 지역입니다.

둔내하고 안흥 아닌가요?

지금 흙탕물저감사업은 환경부에서, 환경부 중에서도 한강유역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해발 400미터 이상지역에 한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횡성군으로 보면은 해발 400미터이상 되는 지역이 대개가 둔내면지역이고 청일면에 갑천리 일부지역, 그리고 갑천면에 하대리지역, 안흥은 소사리지역이고 하여간 400미터이상 되는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점적으로 둔내면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내년도에 예산이 1억2천정도 섰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안흥면에는 가보면 매일 흙탕물이에요. 거기가 안흥뿐만 아니라 주천면인가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2억이나 늘었으니까 많은 관심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좀 해 주십시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05쪽에 임산물 지리적표시등록용역비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군에 지리적 표시를 받은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 환경산림과 소관은 없습니다. 아마 농정지원과는 더덕하고 찐빵을 받은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시고요, 몇개나 받은게 있나, 이걸 또 새로이 받을 필요성이 있나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말씀인데 우리 횡성의 군화가 작약으로 되어 있는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군 나무는 느티나무, 군조는 왜가리로 되어 있는데 군화, 군조, 군나무 지정만 해 놨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8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꽃나무를 묘목을 구입하시는데 이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신경 써서 작약도 좀 해서 이게 우리 횡성 군화다 하는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3.1공원조성사업에도 작약을 심고 또 왜가리도 모형 좀 만들어놓고 이래서 군화, 군조 이런 것들을 군민들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횡성군은 이상하게 군화, 군나무 이런 거 정해만 놓고 군민의 노래 정해놓고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이상하게 만들어놓고 안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신경 써서 작약도 많이 심으시고 그래주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종합운동장 후문 들어가는 입구에 소공원 하나 있죠?

운동장해장국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게 오래된 것 같은데 나무가 쭉 공원 주위로 심어져 있고 나무가운데로 철쭉으로 해서 휀스가 돌아쳐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문이 도로를 지나서 중간 뒷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저녁이 우범지대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문으로 되어있는 울타리를 벗겨내고 큰길 옆으로 출입문을 내줬으면 하는데 그쪽 주민들의 의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큰 문에서 자유스럽게 어른들이 들어가다 지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지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진입로를 냈습니다. 내려가는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를 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철문 울타리를 잘라내고 그 사이로 길을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웬만큼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환경오염사고예방용방재장비구입은 재료비에서 장비구입이 됐기 때문에 의혹이 있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업명을 환경오염사고대비방재물품구입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뭐를 살라고 하는지 알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아랫쪽에 비행장소음피해주민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국고지원하는게 당연히 맞아야 되는 사항인데 국고에서는 아직 시행이 안돼서 군비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는 있는데 방법론에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비행장소음피해지역주민지원조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 안 만들어졌지요?

네, 없습니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더라도 자체입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는 것을 예산지원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거를 집행을 하려면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돼요.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줘야지, 그때그때 해서 1억8천 주고 싶으면 1억8천 주고, 2억 주고 싶으면 2억 주고, 이게 내가 보기에는 군수공약사항 때문에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약사항 이행 해야죠. 이행하는데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도 국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태 기다렸고 노력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부입법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공고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을 착수하시기 바라고요, 407페이지에 공원관리인부임이 있죠, 공원관리인부임하고 이쪽에 아까 도시녹지관리인부임 설명하실 적에 도시 내에 있는 공원과 가로수정비 하는데 만세공원 이렇게 하는 인부임이라고 말씀하셨죠?

뒤에 409페이지는 총체적으로 그런 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거를 조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인부를 쓰는거고 앞에 407페이지는 전적으로 만세공원에만 상시 쓰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도시녹지관리인부임이라고 부기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비교는 안 되는데 어쨌든 도시녹지를 관련시켜서 도시녹지관리인부임이 있고 만세공원 관리인부가 또 따로 있고, 가로수 인부임이 별도로 또 있고, 물론 가로수인부임은 읍.면가로수까지 포함될거로 보여지지만 이렇게 사방 흐트러져 있으니까 너무 과다한 것으로 보여져서 확인을 했고요, 아까 흙탕물저감사업 때문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요사업조서를 보면은 작년에 10억1,600만원이었던 것이 올해 19억1,400으로 늘었지요? 그래서 8억9,700이 늘었네요. 한 88% 증가한 것은 기금을 따오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표고 400미터 이상지역은 둔내지역은 쭉 해와서 금년도에는 그 아래지역이래도 상수원 실질적 보호구역이나 횡성댐의 영향을 주는 지역, 또 안흥까지 하신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 19억에 대해서는 사업구상 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은 둔내, 갑천, 청일, 안흥, 강림을 1개년에 다 한 예도 있었고요, 둔내면을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개면에 형평성을 맞춰서 둔내면도 하고 청일, 갑천, 안흥, 강림도 형평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는데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08년도에는 10억1,600만원을 가지고 둔내하고 청일면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또 갑천하고 안흥, 강림하고 예산이 남으면 둔내, 청일까지 광범위하게 사업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예산을 따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소규모지원사업이 18억정도 뿐이 서있지 않은데 흙탕물저감사업이 19억이 있다는 것은 큰돈이거든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커버할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는 흙탕물저감이지만 그것이 농지를 보호하고 농지유실을 방지하는 게 우선 주목적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400미터 이상만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안된다, 200미터, 300미터도 얼마든지 흙이 유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아마 예산을 준부서에서는 패쇄적일 거로 보여지지만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여러 지역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389페이지 보면은 자연생태공원이 3.1공원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있는 도시산림공원도 3.1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쪽에서 보면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을 유치해 옮으로써 3.1공원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양쪽을 보면은 군비가 여기에 23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23억씩 군비가 들어가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시급성 이런 문제에서 회의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갑자기 한해에 23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을 운영해서 활용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군비가 더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해 놓고 나중에 무슨 보완작업으로 군비가 또 필요하다고 하기에는 초기자본이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위원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설계부터 전반적인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태우 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난예경보시스템구축운영 해서 공공경비 재난장비 전기 및 통신요금납부에 1,80만원, 재난장비유비보수비에 4,80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음성통보시스템설치에 3,500만원, 이것은 강림면 강림1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사무관리비 2009년안전관리책자인쇄 412만5천입니다. 4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천만원, 체계적인 복구지원에 자연재해사전예방사업, 설해예방 인부사역에 2,484만원, 사무관리비 재해예방홍보물제작에 1,800만원, 공공운영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 제설자재구입등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5천만원, 2006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에 3억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 재난안전관리예방교육에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제설삽날구입에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속한 복구지원체계구축에 재해응급복구장비임차료 2천만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3,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유재산피해보상금 1,500만원, 복구급식비에 500만원, 유류비에 1,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사업 시설비 소규모재해대책사업에 2억원, 방활사설치에 2,430만원, 시설비로다가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68쪽이 되겠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에 1,100만원, 지방대학 혁신발전대학지원에 2천만원, 자율방범단운영 민간경상보조 활동정비에 1,08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시설비 정금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2억원 주요사업조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안전점검에 518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0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천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전개 및 시설장비지원에 사무관리비로 안전지원자문단운영에 13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안전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양축농가 안전점검 및 정비 560만원, 물놀이안전시설설치 물놀이안전요원배치에 840만원,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0억6,833만원 계상했습니다. 명년도 대상사업지가 5개소 하천인데 횡성 조곡리, 남산리, 둔내 두원, 공근 덕촌, 서원 큰골이 되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사전재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에 수해위험병목하천정비에 5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5개소가 조사가 되어 가지고 명년도 1월쯤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시설비 하천재해예방사업에 29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일 갑천리에 계촌하고 공근 창봉천으로 2개 하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정비인부임으로 2,592만원, 사무관리비로 하천표지판관리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추진부대비로 1,780만원, 시설및부대비 행사관련 이 사항은 04행사관련시설비가 오타가 났습니다. 01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유지관리비에 5천만원,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사항은 유동천으로 작년부터 계속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기성제정비 인부임에 2,592만원, 시설비로 2억5천 계상했습니다. 하천준설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하천.소하천준설장비 임차덤프에 1,350만원, 굴삭기에 1,650만원, 시설비 부대비로 이것도 공사관련시설비가 오타가 나서 01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천.소하천준설사업에 1억2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시설비에 5억6,203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시설비에 2억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명년도 3공으로 안흥 지구리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7천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7쪽이 되겠고요, 서원면 유현3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설치로 11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용배수로, 취입보저수지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3억원 계상했습니다.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정비인부임에 1,800만원, 사무관리비로 경계측량수질검사등에 3,339만원,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수리시설유지관리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양수장유지보수에 3,200만원, 농촌용 암반광정유지보수비로 2,800만원, 밭기반유지보수에 3천만원, 저수지유지보수에 3천만원, 지하수영향조사에 2천만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사후관리에 1,200만원, 저수지편입용지보상에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업용 양수기구입에 6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으로 시설비 16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0쪽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공근면하고 서원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시설비로 월현지구 2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1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정비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시설비로 14억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갑천, 청일 2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에 5억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18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측량설계운영으로 1,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으로 군도확포장사업 압곡-용곡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억1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8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지방도로확포장사업에 9억6,140만원, 주요사업조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호 법주리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1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 오산-학곡간 도로확포장공사 1억원 주요사업조서 1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문암간 도로확포장사업 5억2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유동-애고지간 도로확포장사업에 4억5,100만원, 주요사업조서 1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면도 103호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마암-상대간도로확포장사업에 21억3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9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봉명-청상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5억7천만원 주요사업조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삽교간 도로확포장사업에 20억 주요사업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월현간도로확포장사업 30억, 주요사업조서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로망확충으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3,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0쪽이 되겠습니다. 포장도유지관리사업비로 2억6천만원, 방활사설치장비사용으로 2,400만원 제설작업에 1억6,380만원, 노후교량보수보강사업에 1억원, 교량안전정밀진단에 5천만원, 수로원관리에 1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1,175만2천원, 도로망제작에 2,100만원, 도로유지관리장비임차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1,54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방제과소관 이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댐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부담금에 수자원공사부담금 3,33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64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댐주변지원사업 인건비 망향의 동산이 되겠습니다. 1,489만9천원, 일반운영비로 1,84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 연체료에 1,144만6천원,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3,14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예비비로 2,544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과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건설방재과도 국도비보조사업이 특히 부기가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전부 질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예산심의가 끝나면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조내시 받은 대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산출부기를 다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제설삽날구입 1,30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몇 개나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제설삽날이 제작돼서 설치된 게 총 213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일단 구입해서 설치비용 자체는 1대당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같은 경우는 수리내용에 따라 전부 틀리고 신규구입 자체는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풍수해보험이 금년도 4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보험시설물 대상 자체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등 세 가지로 국한되어 있는데 전체 대상이 11,588건입니다. 그 중에서 군마다 목표설정이 되는데 저희가 가입회수 목표설정된 게 424건, 지금 현재 가입된 사항이 1007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표대비해서 237%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 전체평균 110%에 목표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잘 됩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누락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427쪽에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 해서 마을회관 신축 5동은 어디어디 계획을 잡고 있나요?

이 사항도 5동에 산출근거가 명기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잘못 된 사항 같고 일단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도 그렇고 보수관계도 2007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미보유라든지 시설이 노후 되어서 꼭 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5동을 3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보수를 1식에 2억5천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보수에 어떤 거를 하는데 2억5천만원씩이나 들어가요?

1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1개동을 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 9개읍.면을 통괄적으로 해서 1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군도 10호 법주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쯤입니까?

그 사항이 예전에 정주권사업을 한 도로가 있습니다. 구지방도 하수교에서 학곡저수지방향, 그 사항이 지금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5미터 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시 노폭에 준하는 사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연장이 한 700미터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착수를 해서 나머지 도로하고 연결시키도록…

이게 원주권에서 저수지까지는 포장이 정상적으로 됐는데 그 밑에서부터는 폭이 좁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정시 노폭에 맞춰서 새로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417쪽에 보면요, 사유재산 피해보상금 1,500만원, 5가구가 어디어딘가요?

아, 이거는 5가구가 선정된 게 아니고 실제 재해가 났을 경우 진행되는 사항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수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년 여름 집중호우시 피해가 발생된다든지 이럴 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8쪽을 보게 되면요, 상단에 도전략사업육성대학지원 이게 건설방재에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사업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전략사업차원의 건설방재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이 상지대학교 건설방재전문인력사업단에서 주관이 돼서 참여기관이 강원도를 비롯해서 상지대학교, 원주시, 횡성군, 사회용역업체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1단계사업으로 2005년 9월1일부터 2007년8월까지 마무리됐고 저희군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2년차로 해가지고 4천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2천만원이 기 지급이 됐고 내년도에 2천만원…

이걸 건설과에서 먼저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19쪽에 중간쯤에 여성소방대 응급처치기술경연대회 도에서 열은거 500만원 맞습니까?

네, 기술경연대회하는데 경상보조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성소방대가 많이 생기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읍.면에 여성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되 있고 나머지 내년도에 5개면이 여성의용소방대가 발대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용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194쪽에 신대-삽교간도로확포장사업인데요, 올해 15억, 내년에 20억이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게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구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게 도로명 자체가 신대-삽교노선인데 지금 사업하는 구간이 신대리 삽교구간 전구간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중에서 저희가 삽교에서 매당덕이라고 그 구간하고 화동-삽교구간,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내년도에 1.4㎞가 진행이 되고 남는 구간이 4.98㎞가 되는데 정확히 국도6호선 화동에서 삽교3리 구간을 연결하는 군도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일면이 아니라 주로 둔내면이고…

그런데 도로명 자체가 신대-삽교노선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 됩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20억을 투자해서 1.4㎞가 되고 그러고도 나머지가 5㎞정도의 76억9천만원정도가 향후에 투자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74쪽에 주요사업조서에 종전에 설명하실 때 보면은 하천준설사업 해서 안흥 지구리쪽이라고 안하셨어요?

안흥 지구리는 아닙니다. 하천준설사업 해서 저희 관내 지방하천, 국가하천 포함해서 18개 하천이 있는데 이중에서 하천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 부분, 이런 하천을 선별해 가지고 주는 사항이지 어느 지역은 아직 나오지 않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해위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해서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위원니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418쪽에 도전략사업육성대학지원 이게 기업관광도시과에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저희는 수방방재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항목마다 따로 대학교에다가 지원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건설방재전문인력사업단이라고 상지대학교 단임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지대학교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전체적인 방재환경 구축이라든지 신기술 해서 확산시키고 정례적인 포럼을 갖고 정례화 시키는, 방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군, 도도 그렇고 원주시도, 우리군도 그렇고 거기에다 일정 금액만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대학쪽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많아요? 용역이나 이런 거 우리가 자기한테 주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은 용역 같은 거는 다 따로 돈을 받고 해 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항들, 재해관련이든지 재해관련쪽에 자문도 많이 얻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 방재단을 방문해 가지고 재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분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정금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먼저 수해복구 할 때 다 종료가 안 되었습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안 되고, 그쪽이 계촌인데 계촌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강수계사업으로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이거는 행안부에서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제방쪽보다는 내수쪽에 지반이 낮기 때문에 그걸 성토해가지고 재해위험으로부터 해소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420쪽 맨 윗부분에 보면은 양축농가 안전점검 및 정비, 이거는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사항은 저희가 재난예방을 하는 차원,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양축농가 중에서 상당히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적인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축산과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안전시설부분,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험요소가 있다 하면은 권고를 해서 시설을 정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재를 미연에 방지시키는 예방적인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2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하천.소하천 토지보상이 있는데 토지보상이 정확히 어디 토지보상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중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하천편입된 사유지가 전체적으로 967필지에 75만평방미터가 하천 내에 사유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의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전체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차적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1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사업 구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선해서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가 선정이 되지 않고 전체적인 사유토지에 대한 현황만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유지가 지금 967필지가 사유지라고요?

네, 하천에 지금 현재 사유지로 편입된 사항이 967필지가 사유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천정비사업을 하든지 그런데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업할 지구를 정해 가지고 보상할 거를 확정을 안 짓고 지금 그냥 계획만 세워 놓는 거죠?

아닙니다. 보상을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부터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2006년도에도 34필지에 2만5천평방미터를 보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원을 투입했고요, 2007년도에도 1만5천평방미터 정도 2억4천만원 보상을 했고 금년같은 경우도 25필지에 35,800평방미터 3억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연계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을 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상함에 있어서 소하천정비를 이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데도 무차별적으로 하면은 또 이게 마구잡이식이 되니까 정비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든지 이렇게 보상을 해 주시고요, 424페이지 공기관 등에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조성사업…

한국농촌공사 춘천지사에…

우리 지역에다가 도로 이 사업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지만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고,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 사업, 미정비된데 그런 데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

425페이지 저수지편입용지보상 10개소인데 10개소면 저수지 10개에다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저희 관내 총 저수지가 46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37개 저수지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저수지가 37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내에서 일단 시급을 요하는 구간부터 해서 보상하는 사항으로서 금년같은 경우도 3억원을 투자해서 4개 저수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하천에 토지보상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37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토지보상을 무차별적으로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옛날에 자연식으로 만든 이런 저수지 보다는 정식시설을 갖추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편입된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우선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보상해 주어야 될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수지내에 편입된 사유지는 전체적으로다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개인저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많겠네요?

전체적으로 37개소에 저희가 파악된 게 199필지에 17만5,660평방미터가 사유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내에.

426페이지 월현지구 아직 마감이 안 되었습니까?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마감이 안 된 겁니까?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시작단계입니다.

645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수자원공사가 3,336만1천원 수입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1년에 군에 들어오는게 얼마입니까?

이 사항은 지원사업이라서 일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위주이고, 나머지 정비사업은 별도로다 책정이 되어서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안된 상태여서 계상이 아직 안되어 있고…

세입항목인데 3,300을 잡았으니까…

이 사항은 망향의 동산 관리에 따른 세입항목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별도로 책정될 부분이고 이 사항은 망향의 동산 건 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4억이죠?

4억5천만원입니다.

이거하고 별개?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수입란에 들어가는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아직 계상이 안 되어 있고 수자원공사 예산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것을 군에다가 시켜주면은 우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건데 본예산에다가…

예산회계상 바로 우리한테 주지 않고 수자원공사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쪽으로 주는 거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2천만원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이것이 매년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해서 여름수해이전에 재난재해관련 실제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 매년 몇 개 시.군을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군 같은 경우 내년도에 훈련대상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속초, 횡성, 정선, 철원 이렇게 4개 시.군이 실제 훈련에 참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횡성에서 합니까?

저희가 계획은 날짜는 확정이 안되었는데 5월중에 섬강유원지쪽에서 실지 훈련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어떤 단체에서 얼마나 참석이 됩니까?

재난재해 관련되는 유관기관단체, 특히 소방서라든지, 의소대, 각종 단체들이 하고 자율방범대 포함해서 여러 단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훈련에 대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훈련에 들어가는 기자재, 식대 포함해서 2천만원입니까?

훈련하는데 전체적인 비용이 2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5천이 있습니다. 그 밑에 3억은 하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고, 그 위에도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감대책도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대책 제16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인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적절한 대응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취약지구 같은데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끔 기초조사 풍수위험시설물현황과 재해위험도 등을 분석하고 그것이 취합되어서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끔 모든 사업이 추진되게끔 법적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억5천씩이에요?

매년이 아니고 이번에 걸쳐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으로 되면은.

작년에도 1억5천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3억정도 용역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5천을 가지고 사업이 시행되고 나머지 잔여사업이 1억5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가입찰이 되어서 기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액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명년도에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5천, 3억이라는게 용역비가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규모라든지, 과업의 범위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틀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감대책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를 해보니까 3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입찰을 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할 때 입찰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그냥 하면 1억5천, 2억, 3억, 이러니까 입찰을 보시는데도 이런 금액이 나온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은 없는데 용역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기준자체가 하나의 용역기술 대가에 준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설계에 필요한 대가가 전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입을 시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줄이고, 늘리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해서 2억인데 소규모재해예방사업이라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로 대단위 큰 사업이 아니고 일반 소하천이라든지 용배수로 관계 이런 쪽에 재해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을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도 일부 취약되어서 쇠골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미한쪽에 예방 차원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 1,200만원인데 홍보물제작 금년에도 했나요?

홍보물 제작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이런 게 효과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홍보물 자체를 그냥 형식적인 사항이 아니고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매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이런 홍보 내지 이런 쪽을 계속하면서 시가지도 다니면서…

본 위원도 이거 돌려봤는데 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422페이지 부산물매각수수료 해서 180만원인데 부산물하면 매각수입을 봐야 되는데 수수료를 180만원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네요.

이 사항은 저희가 부산물 매각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에다가 올려가지고 입찰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산물 매각하면 대금 어디 있어요?

매각하는 자체를 그냥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경쟁을, 일반 공사 관련해서 입찰보듯이 이거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옴비드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다 올리면 낙찰자가 결정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부산물 매각하면…

골재가 되겠습니다.

매각하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매각했으면 매각대금 어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저도 아직 파악은 안되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억2천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금년도입니다. 내년도는 아직 추정이 안 되었고, 금년도는 기 우리가 부산물을 채집해서 매각되어서 지금도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수입 자체가 2억2천 정도가…

2억2천은 2008년도 것이고, 2009년도에도 수입 예상액이 없잖아요? 매각대금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판단은 일단 수입 자체가 확정이 되어야지만 그런데 이것이 세출만 아마 편성이 되었고, 세입 쪽에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세입에 편성되도록..

원래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락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수립 용역 3억인데 아직 시작 안한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용역비가 또 들어가야 되요?

전체적으로 유동천에 6.7킬로를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용역수행 중에 있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6억6천정도 소요되는데 전체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공사를 하는거 아닌가요?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시설비에서 하천, 소하천 토지보상은 말 그대로 하천에 편입된…

그거 말고 그 밑에 소공원조성?

소공원 조성은 실지 저희가 제방사업을 하면서 잔여지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쉼터라든지 소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 5개소를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아직 대상지는 조사가 되었는데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사관련 시설비,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이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실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유현 3리 생활용수 용수개발하신다고 했죠, 1억7천.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하시나요?

1공입니다. 대형관정을 굴지를 해가지고 관정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관로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해서 공근, 서원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시는 건가요?

공근, 서원면 전체를 관할하는 사항인데 어느 특정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고 공근, 서원면에 정주기반에 필요한 확충사업으로 대상사업을 선정 받아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업입니까?

주가 농촌정주권 관련이기 때문에 농업하고 관련되는 전체적인 시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한다든지, 용배수로 사업을 한다든지, 기타 창고를 짓는다든지, 농업으로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5동 선정이 되었나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신청 받은 마을회관 없죠?

저희가 전체적인 실제 조사를 해가지고 시설노후라든지 신축이 필요한 대상지는 확보되어 있고 한데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에서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신청이 오면…

실지 마을회관이 있더라도 시설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수리라든지 보수가 불가능한 사항 같은 경우도 신축을 하고.

신청받은 것은 없고 예상은 5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1동에 6,400만원인데 전년도까지는 1동에 5,5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올려서 6,400만원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고 이것도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을회관은 기준을 1동당 5,500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보수 같은 경우는 시설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6,400만원은 잘못 표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틀려지네요.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도로가 있는데 여기 있는 도로 거의다가 금년에 투자하면 다 마무리 짓는 공사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압곡-용곡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공정이 58%에서 내년도 2억1천해서 나머지 사업비가 4억4천 정도가 남고, 병지방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발주해서 내년도에 9억6,100을 투자해서 일부 확장을 하고 나머지 연차사업으로 하고. 대부분이 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내년도 마무리 되는 사업이 정암-문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오산-학곡간 확포장공사, 봉명-청상아 확포장공사, 이 사항은 내년도에 마무리 되고 나머지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서원면도 103호도로 확포장공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것은 서원 옥계리 103호 농어촌도로인데 전체적인 연장이 1.4㎞가 되겠습니다.

병지방건은 어디를 다시 신설하는건가요?

병지방도로는 지금 현재 군도가 당거래까지는 확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연결해 가지고 2.8㎞까지 거기서부터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접속되는거까지 2.8㎞인데 그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듣기로는 군에서는 거기 포장을 안 하고 자연도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경관상 좋다고 해서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네요.

금년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내년도 공식적인 사업인데 당초에는 지역관광지라든지 이미지 제고 모든 부분에서 친화적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비포장도로로 두었을 경우 더 많은 주민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중되기 때문에 또 시설노선 자체가 군도노선으로 지정되어 있고 해서 정식시설 기준에 준하는 사업으로 설계를 해서 확포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서원 유현3리 농업용수개발, 이것을 뚫는 지역을 정했습니까?

아직 관정 착정하는 위치는 선정이 안 되었고 일단 전체적인 수맥이라든지 이것을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일정채수가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될 계획인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유현3리쪽에 하는 것으로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수로?

이 사항이 농업용수 겸 생활용수 병행해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가 밤골에 관정 있는 거 아시죠? 밤골에 관정이 있는데 농협지소 있는 맞은편… 거기 있는데 지금 관정 있는쪽, 도로쪽으로는 물을 그거 가지고 다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길 아래쪽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관로를 해 달라고 건의를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내년에 그것을 상하수도 쪽에서는 해 준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련부서가 협의를 해가지고 생활용수 그거가지고 모자라서 더 하는 건지, 새로 그냥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하고 또 밤골에 저수지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은 얘기 못 들었습니까? 농업진흥공사에서 저수지 추진하고 있는 얘기…

농업생활용수 관계는 저희가 1억7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개발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생활용수하고 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자체 예산하고 같이 합산해서 관정하고 관로까지 다 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이중사업이 안되도록 검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밤골 댐이죠. 그 자체는 저희가 일단은 추진체계가 일정규모 하류지역의 수해몽리면적이 167헥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헥타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농촌공사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할 사항으로 지금 기초조사 관련되는 사항이 농수산식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76개소가 대상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방침이 신규사업은 상당히 억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선순위가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선순위가 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앞으로 땡겨주는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순위를 땡겨 가지고 조기에 착수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서원면도 5억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골프장 들어가는 도로죠?

서원면도 103호 옥계2리, 그 안에 골프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주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이 추진 중에 있고 거의 허가가 환경영향평가 받는 중에 있는데 이게 골프장이 개설되면 우리 군에서 개설을 안해 주어도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건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노선이 비법정노선, 그러니까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가 아닌 노선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항인데 이 노선은 저희가 농어촌도로법상에 서원면도 103호로 지정관리 되는 노선으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주가 골프장 주 진입로지만 진입로 전용으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 인근에 수혜가구라든지 기도원, 농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일부 보상만 저희가 추진하고 나머지 시설, 전반적인 사항 자체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체적인 공사비 개념이 아니고 보상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103호로 지정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게 정확한 년도는 답변을 못 드리는데 1994년-1995년 그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생기면서 각 농어촌도로에 면도, 리도, 농도로 지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부터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농가가 몇호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리도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노선 자체가 그것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건너편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해서 면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오크밸리 쪽으로다 그리 통하는 길이 있습니까?

그쪽이 아니고 반대편 쪽으로 같은 103호 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통해서 빠져 나가는 데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 자체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수혜가구가 8-10호정도 되고 기도원도 있고, 전체적인 농경지 몽리면적 자체가 3만평정도…

골프장이 들어오는 예측을 떠나서 그 이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수수료 문제 때문에 혼돈이 왔으니까 부산물매각입찰수수료로 입찰이라는 말을 넣으셔서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밑에 하천유지관리비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있는데 이게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용역비에다 세우지 않고 그냥 시설비에서 바로 용역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는데…

용역비가 작년같은 경우는 용역비, 시설비, 부대비를 별도로…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은 해당 과목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여기는 기본계획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과목에 용역비가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계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위에 행사관련 시설비를 시설비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네.

그것도 정정해 주시고, 그 밑에 내려오면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도 01 시설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하천.소하천 준설이 중간에 있는데 준설하기 위해서 덤프도 임차하고 굴삭기도 임차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세입부서 심의할 적에도 금년도에는 하천준설 부산물 매각해서 2억정도 수입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은 이 덤프차 이런 거 임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이렇게 준설해서 나오는 부산물을 매각해서 수입으로 올릴 계획이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덤프임차, 굴삭기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산물해서 매각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실지 조그만 소하천이라든지…

어쨌든 준설을 하면 우리가 볼 적에 준설 부산물이 어차피 있으니까 매각을 안 하고 공공용지에 매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항을 가지고 금년도 세입을 봤으니까 이것도 그냥 버리지 말고 매각을 해서 잡수입으로 올리는데 기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428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로 올해 87억이 왔죠. 균특회계에서 와가지고. 지금 개발촉진지역으로 도로가 마암-상대간, 봉명-청상아간, 신대-삽교간, 지구-월현간 4개 도로죠?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하는 도로?

마암-상대, 신대-삽교, 지구-월현, 봉명-청상아 이렇게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니까 신대-삽교간이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빠져있어요.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작년 15억하고 올해 20억해서 35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총 119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09년이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빠져있어요. 119억에서 35억만 확보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이 아니에요? 계속비사업조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장기간으로 진행되는 계획이니까 판단해 보셔서 안넣으면 2-3년에 끝낼 사항인지. 그런데 119억에 35억밖에 안되었으면 이것은 5개년이상 갈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 중에 삽교쪽에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도로를 신대-삽교간 해놓고 시발점을 공사를 안하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신대 차부 종점에서부터 섬골 들어가는 길이 아마 그런 마을에 포장 안 된 길이 우리 관내에 없어요. 포장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대-삽교간 개발촉진지역 도로가 된다는 전제가 4-5년 전부터 계속 나와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할 지역이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을 하면 어차피 깨내 버리기 때문에 발주가 안 되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주민들을 설득해 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내년 2년차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쪽에 전혀 관여가 안된다면 사업발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삽교쪽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삽교-신대간 해서 삽교부터 내려온다고 얘기를 했으면 나아보이는데 신대-삽교간으로 해 놨으니까 시발점에서 시발이 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오는데 진짜 이렇게 오래 걸릴거면 시멘트 포장이라도 해 주고서 늦게 해 주겠다 이렇게 주민을 설득하면 되는데 비포장도로로 있는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우리 횡성관내 전체를 통털어봐도.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같이 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43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읍.면도 종합도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직접 도로망도 제작이 용역 주지 않고 직접 만드 는거에요?

이 사항도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기존에 저희가 도로망도가 되어있는데 계속 포장노선이 늘어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라 도면 만드는 것을 보면 다 용역을 주어서 도면도를 만드는데 과목을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성격이 용역성격이 아니냐 아까거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목도 어떤 과목이 맞는지를 예산편성 과목 해설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계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목이 적정한지 여부,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댐주변 지원사업비 특별회계 예산 반영하는 문제를 19일날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나도 거기 가서 이의제기를 할텐데 19일이면 저쪽에 사업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확정이 되는데 우리가 꼭 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늘 하반기 때 발주가 되는 이런 형식이 되더라구요. 예를 들어 농업용수에 관계되면 농사 짓기 전에 완료를 할 수 없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 가내시를 하더라도 19일이면 금년도에 확정이 되잖아요. 변동이 있는 것은 그때 가서 부분적으로 변동을 시키더라도 사업내역 없이 총 금액 내시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겠어요. 그래서 나도 수자원공사하고 회의를 할적에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과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조금 부족되거나 많거나 이런 부분은 추경에 가감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해서는 전문성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 여론에 의해서 질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무감사 때 지금 위원장님처럼 진행을 하다보니까 감사에 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5천만원이하 사업하시는 거 있죠. 그리고 넘으면 입찰로 올라갔다가 하청도 받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논하는게 아니라 사업은 시작은 해요. 항상. 그리고 마무리를 해 놓고 다른데로 가야 되는데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안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군데라도 마무리 하고 또 한군데 가고 불편한데 있잖아요, 보시면 알겁니다. 그런 데를 우선이라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국도비로 사업을 해도 자꾸 건설과에서 촉구하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관리입니다. 공약평가단수당 168만원, 공약사항추진보고서제작 300만원, 메니페스토경진대회자료제작 1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자체별로 우수사례경진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메니페스토실천간행물구입 300만원, 메니페스토네트워크협회비 120만원, 여비에 메니페스토 참가여비 200만원, 공약살핌이 간담회 참석자보상 140만원, 이것은 관내 대학생들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초청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립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공약이행 및 메니페스토이행평가토론회, 이것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내년에도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창의실용우수사례집발간 600만원, 이것은 전국에 우수사례를 발췌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별로 배포를 해서 성과를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의실용교재구입 400만원, 교육강사료 300만원, 창의실용도서구입 480만원, 창의실용경진대회심사위원수당 100만원, 우수독후감심사위원수당 600만원, 창의실용직원교육 5,100만원,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교육인데 내년도에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창의실용마인드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횡성한우축제 세계화추진물품구입 5천만원, 이것은 다음 페이지 중간쯤 자산취득비라고 있습니다. 한우축제 세계화추진 4천만원과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세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횡성한우 2009년도 기네스세계기록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준비하는 물품대와 수수료, 그 다음에 거기 소요되는 철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는데 물품구입비 5천만원과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 4천만원 해서 총 9천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업무추진비 1,006만원, 창의실용우수부서및직원포상, 이것은 전 직원에 대한 마일리지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수직원,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수독후감 직원 및 벤치마킹 우수부서포상 450만원, 횡성한우축제 세계화추진 4천만원, 방금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평가보고서제작 600만원, 이것은 각종 평가대회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의실용정책간담회 150만원, 고객만족 홍보물제작 300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운영비가 510만원, 2주년책자발간 1천만원,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성과 및 발전방향을 기록해서 책자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영상제작 1천만원, 이것은 3년차 정착단계가 되겠습니다. 정착을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 일기장제작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방학때 쓸 일기장을 저희들이 별도 제작해서 미래청정법인횡성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제작 1천만원, 홍보현판제작 600만원, 홍보용가로기제작 450만원, 홍보용품제작 1천만원, 이것은 각종 행사를 할 때 한우축제라든가 평생학습축제, 안흥찐빵등 축제를 할 때에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축제홍보부스설치운영비 900만원, 이것은 군민의 날, 한우축제 등 부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추진협의회 위원수당 504만원, 미래청정법인횡성 업무추진여비 1,500만원, 미래청정법인 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관련 주민설문용역 1천만원, 미래청정법인 횡성 정착을 위한 동적운동, 이것은 21세기정책연구소와 함께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 리더들을 위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랑연구학교지원,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 학교에 대해서 미래청정법인을 추진하기 위한 우수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서로 협조가 됐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포럼 1천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추진에 세부사업운영비 206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보고서제작, 중앙 및 각종 도단위평가등에 활용할 보고서작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컨설팅자문료 200만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업무추진여비 1,180만원, 살기좋은지역우수마을견학 300만원, 참살기좋은마을컨테스트지원 1천만원과 아래에 민간자본보조에 살기좋은마을콘테스트 마을사업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부분인데요, 이것은 지금 살기좋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마을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5개 마을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행안부에서 사업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10개 마을을 육성했었는데 내년도에는 5개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보면은 참살기좋은 우수마을지원 해가지고 1,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에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참살기좋은 마을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4,600만원은 2천만원은 평가해서 나온 1, 2, 3번인데 1등은 도에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과 3등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2천만원과 나머지 1억2,600만원은 미래청정법인 우수마을에 대해서 지난해와 같이 시상하는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광고물제거 960만원, 이것은 읍.면에서 배분해서 집행하는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 장비임차료 200만원, 광고물전시회견학보상 160만원, 광고업자교육 및 간담회급식 200만원, 현수막게시시설설치 1,400만원, 현수막 벽보게시대보수 500만원, 시책추진홍보물제작, 이것도 각종 디자인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자문수당 375만원, 디자인강원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제일 아랫부분에 시설비 2억이 있습니다. 2억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디자인강원포럼 1천만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간판정비사업 2,500만원, 이것은 횡성읍과 둔내면을 중점적으로 해서 통합간판을 정비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발전추진에 세부사업운영비 206만원, 한우문화촌민자유치홍보물제작 1천만원, 한우문화촌민자유치심사위원수당 1,200만원, 가칭 횡성한우체험특구주민공청회공고 500만원, 이것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서 사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추진여비 1,030만원, 홍보영상제작 1천만원, 법질서 확립 홍보물제작 400만원, 홍보현수막제작 360만원, 법질서확립 교육강사료 140만원, 법질서확립추진행사지원비 500만원, 다음은 평생학습축제예산이 되겠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교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영어학습과 문예교실을 특성화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별로 다 계획을 하고 있고요, 초급 2강좌, 심화 2강좌 해서 4강좌를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주 2회 3개월 과정 단위로 하는데 이 예산은 강사수당과 교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예지도자양성자과정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20만원인데 문예교육강사로 현재 활동중이거나 활동할 분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홍보물제작에 평생학습홍보책자 500만원, 평생학습홍보리후렛 750만원, 평생학습현수막 90만원, 평생학습정기간행물책자 연 2회 소식지가 발간이 돼서 600만원,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250만원, 향토인재육성회수당 240만원, 평생교육업무추진 300만원, 관내대학생장학금지급 1억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와 같이 우리 송호대학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동아리육성지원 3천만원 입니다. 학습동아리는 아시다시피 같은 주제에 관심있는 열 사람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정기적, 자발적으로 학습활동을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1동아리당 100만원 내외의 경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프로그램지원이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대해서 기관당 300-700만원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평생학습축제 심포지엄 1천만원, 정책관리리더과정 8천만원, 금년도에 5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운영인원을 약 10여명 정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기, 2기를 배출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봤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 작은도서관운영 1천만원, 어제 개관식을 했습니다마는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를 하는 여성단체협의 회원들 식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아카데미운영 1,250만원, 이 경비를 약간 줄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아카데미의 질을 예산을 줄이면서 지금보다 높은 사람들, 명사를 불러서 초청하자는 부분도 있고요, 이것 외에도 많은 유사한 농촌CEO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줄였습니다. 평생학습전문리더양성과정 2천만원, 이사람은 마을 리더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이장, 부녀회장들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칭 영어를 잘하는 횡성인마을만들기를 가지고 현재 용역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우수결과에 따라서 3개면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영어학습교실을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있는 기능을 조금 리모델링 해서 영어학습교실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읍.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서는 운영비를 주민자치위원회 1,250만원, 주민자치센터에 2,500만원의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 내용을 알아보니까 강사수당이라든가 일반 경상적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5,400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전담하지 못하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간인 중에서 가급적 평생교육업무에 관심 있거나 교육을 받은 분들을 1명씩 배치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전담시킬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가지고 누가 오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과 봉사입니다. 그런 자기희생과 봉사측면으로 인건비를 50만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위탁교육비 공무원,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2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 위탁교육비 민간인 이것도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3명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에 세부사업운영비 308만원, 평생학습협의회수당 420만원, 평생학습실무협의회수당 700만원, 제3회 정책관리아카데미수료증 및 기념품, 이것은 강의록집이 90만원 되겠습니다. 평생학습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56만원, 제2회 평생학습축제 운영비 4,140만원, 이것은 그 뒷부분에 444쪽에 있는 제2회 평생학습축제와 관련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군민의 날 행사하고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하면서 경비를 공통사용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군민의 날 행사경비도 전부 평생학습축제 쪽으로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군민의 날과 동시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44쪽에 보면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체험부스운영 860만원, 내년도에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강원도 내 평생학습축제 체험부스 운영이 820만원, 강원도는 내년도 시.군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참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자원조사 1,268만원,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보상금 800만원, 학습동아리참가하고 평생학습시설 관계자 견학이 동시에 실시되겠습니다. 평생학습워크샵행사참석자보상 2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샵,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계속 하겠습니다. 제2회 평생학습축제 교부금 이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평생학습축제를 하면서 주제가 있는 학습테마죤을 운영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죤이라든가 독서프로그램, 책거리, 책나무조성, 생애별학습설계체험, 이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주제가 있는 학습테마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2회 평생학습축제개최 9,340만원, 여기에 무대음향설치, 홍보체험부스, 자원봉사자식대, 행사진행요원식대, 부스, 홍보현수막 체험부스자료비 이게 지난해에도자치행정과에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체험부스 재료비, 무대이벤트개최, 초청공연 등, 이게 지난해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정홍보, 교과서 표지제작, 이것은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학생들의 교과서, 옛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책을 깨끗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달력이라든가 신문으로 겉표지를 쌌었는데 이것을 비닐로 투명하게 제작하려고 하는데 비닐 뒷면에다가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든지 관내 유적, 문화재 등을 인쇄해서 내주면은 자연스럽게 향토사랑의 운동이 번지지 않겠느냐 해서 비닐 겉표지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1,727만5천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 1명분으로 1,018만5천원인데 지난번 로스쿨유치관계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1명이상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해서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고른기회배움터지원, 이게 2007년도부터 내년도까지 3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횡성유기농영농조합, 여성농업인단체, 횡성군농민회 이 4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2007년도에 사업이 선정이 됐었는데 삼성재단에서 10억을 지원 받고요, 저희들이 군비로 대응 9천만원, 매년 3천만원씩 지원하는데 이 대응투자하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통합교육 3천만원, 이것은 이따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제 나름대로는 확실히 교육내용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학생들하고 참여하는 분들하고 다소 서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의견이 접수되면 다시 한 번 결정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사업은 지속적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고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2억5,91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횡성군 관내에 교육청을 통해서 원어민이 10명이 근무하면은 총인건비가 5억2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50%는 기초지자체, 20%는 도, 30%는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 납부하는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8,052만원입니다. 성남영어학습센터운영 2억9,500만원, 횡성도서관도서확충 2,400만원, 이것은 매년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림중학교다목적실신축 2억원, 정금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 개선사업시설 682만원, 우천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1,850만원, 안흥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사업 800만원, 횡성초등학교 컴퓨터교실개선 1,800만원, 횡성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성북초등학교 정보화사업 1,500만원, 성북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100만원, 청일중학교 외부환경개선사업 590만원, 유현초등학교외부환경개선사업 1,500만원, 대동여자중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1,900만원, 수백초등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600만원, 안흥중학교 교육정보화사업 1,500만원, 둔내중 교육환경개선사업 1,920만원, 횡성고등학교 농산어촌우수고 육성사업 대응사업비로 1억원, 공무원양성 특수반운영 5천만원, 횡성여고 외부도색사업 3천만원, 둔내고등학교 농촌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 3천만원, 안흥고등학교 향토학력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운영 600만원 안흥고등학교 노후컴퓨터교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쳤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근면 작은도서관 건립 1억9,5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2억8,600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견학과 현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작은도서관 규모를 이왕 땅을 확보하고 짓는다면 계층간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고 공간을 즐길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금년도에 2억을 더 확보해서 총 4억8,600만원을 가지고 공근면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읍 작은도서관도 현재 금년도에 예산이 1억2,300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7,500만원을 추가해서 내년도에는 2억9,800만원을 가지고 횡성읍 작은도서관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읍 작은도서관 행사용테이블구입 1,500만원, 횡성읍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2천만원, 여기 공근면은 왜 빠졌는가 하면 공근면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향토인재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총 20억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자까지 포함해서 19억원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요, 2억을 확보하면. 20억이 전체 확보가 됩니다. 기본경비에 부서운영비 1,080만원, 급양비 840만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437쪽에 횡성한우축제 세계화추진에 2건에 대해서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횡성한우를 세계화 하기 위한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기네스월드레코드라고 위원님들도 기네스북발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횡성한우를 이용해서 볶음요리를 세계 최대량을 가지고 만드는 기네스에 도전해 볼까 합니다. 현재까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052킬로가 최고기록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하게 되면은 2009킬로를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게 소고기와 야채를 포함해서 전체 무게가 2009킬로가 나오면 되는데 소고기는 어느 특정한 부위가 아니라 전체 섞어서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는 고기와 야채의 비율은 적당하게 원칙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7대3 내지 6대 4정도 비율을 가지고 무게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철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철판길이를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너비가 60센치, 길이를 50미터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가로를 더 넓히면서 길이를 줄일 수는 있고요, 그런데 현재 안 잡은 것은 커다란 원형 솥을 만드는 것보다 기다랗게 해서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함께 고기를 굽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라든가 행사참석자들이 다 거기서 시식을 하면서 이렇게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홍보가 됩니다. 우리 국내에는 메이져급 방송을 통해서 집중 홍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판도라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동시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세계화 전략으로 9천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계획이신데 예산이 9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저는 대외적인 홍보효과만 크다면 9천만원이, 오히려 그 이상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42쪽에요, 관내대학생장학금지급에 2억5천만원이 있는데 송호대학교 학생들이 총 몇명 입니까?

송호대학교 학생들이 2천명에서 조금 빠지죠.

송호대학교 학생에게만 나가는 겁니까?

현재 우리 관내대학교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청우골프대학이 개교를 하게 되면은 현재 2개반 45명이라고 하니까 그 학생들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겠죠.

이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년 이상 계속 횡성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든가 학생들 중에서 학교성적이 4.5점 만점에 3.0이상, 지역발전에 월등한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저희들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지금 송호대학교만 들어가면 무조건 장학금을 타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명확히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445쪽에 우천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겁니까?

우천초등학교에 밖에 이동식화장실이 없답니다. 이게 시급하다고 해서 조달품가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걸 왜 확인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면장님한테 이걸 좀 올리라고 했더니 예산계장님이 여기 편성이 됐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한우축제세계화 추진물품, 이거를 기네스에 올리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네스에 올라가겠습니까?

현재 기네스월드레코드의 한국지사가 한국기록원이라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난 기관인데 이 한국기록원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현재 1025킬로가 세계최대입니다. 2009킬로면 우리가 시행하면은 기네스북에 등재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이런 행사를 해야 하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하단부에 미래청정법인횡성 일기장 제작이 초등학생 방학기간 일기장으로 주신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표창을 하면서 학생들 상품도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기장을 배포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그건 이상이 없고요, 둔내초등학교가 자체사업으로 둔내면하고 연결돼서 일기장쓰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지난번 둔내면민체육대회 때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속에서. 그래서 확대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도 있는데 그쪽에서, 이 교육경비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거기서 지출을 하면 되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참살기좋은마을 콘테스트사업지원, 이게 10개 마을에서 5개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마을이 바뀌는 겁니까, 지원했던 마을을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기존에 지원됐던 마을은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마을 중에서 입니다. 현재 지원된 곳은 20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원했던 마을은 계속 지원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신규로?

네.

그리고 하단부에 디자인강원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도 용역을 하셨는데 해마다 해야 할 필요성이…?

이건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시설비 2억이 있습니다. 2억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초에 각 부서별로 발굴 회의를 해서 거기에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 사업을 용역을 하면은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해당이 되도록 용역을 하셔야지 사업비 추가될 때 마다 용역을 하면은 용역비가 계속 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사업이라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축제 2009년도 전체예산을 얼마 세우셨습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444쪽에 9,340만원 하고 그 뒤쪽에 보면 443쪽에 제2회 평생학습축제경비 운영비 4,140만원 하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교특 제2회 평생학습축제 2천만원, 제2회 평생학습축제개최 9,340만원 해서 총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얼마가지고 행사 치루었는지 아시죠? 정확하게 얼마죠?

전체가 미래정책추진단을 통해서 집행된 것이 5,800만원 돈 되고요,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집행된 것이 7천만원 돈, 정확하게 1억2,7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5,400이면은 3,400이 더 추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에 3천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네, 그거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추가 3,400만원?

네.

그런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지만 분명히 평생학습축제에 2,500만원을 세워줬는데 나중에 2천만원을 기획실에서 다른 예산을 더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심의 해준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2천만원 더 갖다가 쓰셨는데 먼저도 얘기했지만 군민의 날 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꼭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린이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군민의날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독립된 행사로 하는게 좋으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스나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가 낭비요인이 있다고 지적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집행을 하시고 조금 여유로 더 예산을 잡으신 거죠?

여유로 잡은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행사를 참석하셔서 직접 느끼셨을 겁니다.

빈 부스가 많았었다고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실무자가 잘 아시는 부분일테고…

너무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개최했기 때문에 엄청 고충이 컸었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예산관계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같이 동참을 했던 내용이니까 잘 아시리라고 믿고 실무부서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445쪽에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아까 단장님이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 먼저 토론회 할 때 그 상황을 직접 주관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그게 학생이나 또 학부모나 학교나 교사들 모든 부분한테 공감이 가는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이게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거의 환경개선사업쪽으로 사업을 다 나누셨는데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쪽으로 하는게 합당한 겁니까?

교육을 하게되면은 환경개선도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요, 이게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 신청이 된 겁니다.

그리고 446쪽 횡성군 농산어촌우수고육성사업 이게 2008년도에 1억 지원했죠?

네.

이거는 특수시책이면은 교육청이나 국도비나 이런 별도의 지원을 해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농산어촌우수고는 뭔가 하면은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총 16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되는데 16억원 중에서 국비와 도비, 군비 대응투자부분인데 내년도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부담이 1억입니다. 16억원 중에서 8억은 국비, 4억은 도비, 4억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6억원 중에서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이건 순수한 군 부담금입니다.

그럼 16억 국도비 나오는 것이 교육청으로 바로 갑니까?

네, 교육청으로 바로 나갑니다.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서 횡성고등학교에 바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횡성고등학교가 횡성의 대표적인 학교라고 보지만은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그런게 없지 않나 해서 어떻게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각 농산어촌우수고를 하겠다는 학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이상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보면은 다른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또 일례를 들면은 횡성에 사립학교라고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소외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가끔 얘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를 군수가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교육의 주관이 교육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옆에서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본질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는 우리 군비로 나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437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창의실용직원교육 5,1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금년도에는 제1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90명에 대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교육을 받지 않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2가나안농군학교에서 직원들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가나안농군학교에 입소해서 하는 경비…

네,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1기가 2박3일로 교육을 합니다.

438쪽에 중간에 보면은 고객만족홍보물제작 300만원이 있는데 고객만족홍보물이 뭐에요?

행정서비스,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총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군에서 하는 일부분, 아니면 민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인에 대해서 시기별로, 어느 시기가 발생이 되면은 홍보물을 배분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정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439쪽에 아랫쪽에 보면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해서 컨설팅자문료 20만원씩 2명, 5회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컨설팅 합니까?

대학교수가 대다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습니다.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컨설팅을 받아서 그렇게 확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들은 지난해, 금년도에도 둔내면 둔방2리가 강원도대표로 행자부평가를 대비 중인데 효과가 있습니다.

442쪽 상단부에 보면은 통합간판정비사업 5개소 입니까?

이 5개소는 읍.면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에 읍면에서 수요를 다시 파악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를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통합간판이란 것은 어떤…

여러 간판을 한곳에 설치하는 거죠.

그런 데가 횡성에 여러 군데 있습니까?

지금도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설치할 때도 집중적으로 횡성읍과 둔내면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횡성은 어디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위치까지는 기억을 못하고요, 횡성읍 하고 둔내면이 가장 많고요, 저희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다 보면은 모서리 부분이라든가 아주 간판이 낮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아주 미관상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법 질서 확립 추진행사 지원이 있는데 어디다 지원하는겁니까?

각종 교육이라든가 세미나, 회의참석을 했을 때 참석자 급식이라든가 이러한 따위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저희 미래정책추진단내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법질서 확립추진을 위한 행사가 있다?

이게 우리 단에 전반적으로 총괄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실겁니다.

445페이지에 군정홍보 교과서 표지제작 이렇게 했는데 초,중학교 애들 교과서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효과를 노리실려고 그러시나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학생들 교과서에 투명한 비닐을 제작해서 씌워주겠다는 얘기인데 전면에는 책 표지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뒷면쪽을 이용해서 우리 횡성군에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유적지, 관내 문화재, 이런 등등을 거기다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고 학생들은 그걸로 책을 싸서 수시 접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향토사랑 운동이 스스로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중국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5,900인데 원어민교사가 지금 우리 횡성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몇분이나 되나요?

현재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 3명 원어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건비를 대주는 교육청을 통해서 배치된 것이 현재 7명이 있습니다. 현재 1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에 직접 지원되는 횡성여자고등학교에 1명해서 11명이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인원이 7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납니다. 3명이 늘기 때문에 3명이 늘어나는 것에 따른 인건비가 우리가 50%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지금 성남학교에 있는 3명에 그것도 여기서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성남초등학교 체험센터 것은 전부 횡성군에서 부담을 하고요, 운영비 포함해서.

거기 것은 하나도 안올라와 있네요?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영어학습센터운영 2억9,500만원. 이게 바로 인건비가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6명입니다. 원어민 3명, 한국사람으로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1명, 나머지 사무요원들, 운영비, 관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입니다. 미래청정법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올해 보다 내년도에 1억3,560만원이 올랐죠? 총괄.

그렇습니다.

총괄 올라갔는데 국비, 도비는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다 군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43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300만원 해서 미래정책추진단하고 21세기정책연구소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소장님이 공영규 소장님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으로도 다니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참살기좋은 마을 콘테스트 사업 지원은 5개 마을이 어디어디에요?

그것은 내년 2월 이전에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하게 되면 5개 마을이 선정됩니다.

한우문화촌 민자유치 심사수당이 있는데 많은 금액인데 위원들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거 선정될 때에는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443페이지에 읍.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건비라고 있습니다. 50만원에 9개 읍.면으로 해서 12개월이면 평생교육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면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합니까?

아닙니다. 읍.면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계절에 따라 틀리고요, 프로그램 운영 시간에 따라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일주일이면 보통 한 프로그램을 주 2회 내외를 거의 2회 정도하는데 운영하게 됩니다. 그때가 중점적으로 근무하게 되고, 공무원처럼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9개 읍.면에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를 지원 안해도 될 부분이 있잖아요. 면 중에? 열심히 안하거나 자치센터가 없고 간단하게 하는 면도 다 주는거에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센터는 2,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는 1,250만원을 현재 각각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맡으신 분을 다 주시는 거냐구요, 50만원씩?

근무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죠.

저도 9개 읍.면을 다니다보면 전원주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데 나오셔서 보람도 느끼고 지역을 위해서 하실 분들은 많은데 1개월에 50만원이 돈을 따져서가아니라 1개월에 70-80만원은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도 그 이상의 기부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감시원이나 공공근로도1일에 3만2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70-80만원 정도를 주면 그런 분들은 그 이상의 대가로 받으신 것을 다시 기부도 하고 자기가 손수 돈을 들여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올려주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근면 작은도서관 건립해서 거기 평수를 더 늘려서 4억6천이라는 면적으로 해서 큰 도서관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큰 것은 아니고요, 준규모 정도됩니다. 90평 정도.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은 몇평정도 됩니까?

지금 읍.면에 하는 작은도서관은 면적은 제한이 없고요, 읍.면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공간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근에서는 주민들이 원해서?

공근면하고 횡성읍에는 우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끝나고 문광부로 저희들이 응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횡성이나 공근이나 가깝게 버스가 왕래되는데는 도서관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벽지일수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문화체육공원에 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거기는 도서관은 계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중앙도서관 성격의 횡성군립도서관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그게 시기는 2010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이리로 몰리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은 뭡니까?

여기 있는 것은 메인도서관이 되고요, 각 읍.면에 있는 것은 메인도서관을 중점으로 해서 각 읍.면에 있는 분소 성격이 되는거죠.

지금 도서관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여기저기 하면 이중으로 예산이 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정책추진단장님 거기서 하시는 데서 수상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저희들이 딴데보다 많이 받았죠.

많이 받으시면 수상을 하게 되면 수상패라고 할까 그 외에 국가에서 우리 군에 쓸 수 있는 보조금 같은 것은 지원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 민선 출범해서 현재까지 103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전체 플러스해 보니까 약 16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각종 시책관계 때문에 인센티브 받은 것이 우리 단만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90억 가까이 되죠. 그게 우리군 살림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탬은 되셨는데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인센티브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온.오프라인 교육도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얘기는 전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도 온.오프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농촌지역 특성상 운영상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과연 이 운영방법을 현행대로 온.오프라인쪽으로 계속 지속해 나가느냐, 아니면 온라인쪽에는 놔두고 오프라인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러한 방법상 이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듣고 있는데 일단 온.오프라인 교육 자체는 대도에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는 학생들이 필요해서 교육기관을 찾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 농촌지역은 학습분위기가 강제로 우선 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참여율이 좀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우리 횡성지역에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속에서는 전체 평준화 보다는, 전체 평준화는 공교육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의 향토인재를 집중화 논리 측면속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군수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2년차 올해 지나갔는데 작년과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먼저 토론회에 갔을 때.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국비를 주더니 하나도 안주고 이제는 군비 3억5천이 들어갑니다. 학생들한테 필요하다면 5억이 문제겠습니까, 더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여론도 듣고 그날 학생은 학교에서 데리고 왔겠지만 아닌 학생한테도 물어봤더니 조금 검토하실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상입니다.

예산부분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횡성군을 제외하고 정선군과 양양, 태백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같은 경우는 4억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양양군 같은 경우는 6억5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10월11날 시작되었는데 금년도 사업비가 8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바꿔말하면 3억2천만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한테 공부를 더 시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애들이 쉴려고 할 때 했던 부분, 이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면 단위 같은 경우에 읍.면에서 직접 교통편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송을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읍.면을 참석시키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떠한 개선점을 일단 지속적으로 온.오프라인 쪽으로 간다면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고요, 다만 오프라인 교육을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훌륭한 인재를 양성시켜야 된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총예산이 자치행정과 것까지 해서 1억5,480이라고 하셨죠?

1억2,785만1천원입니다.

443페이지 4,140만원, 444페이지 교부금 2천만원, 그 밑에 9,340만원, 이거 합치면 1억5,480만원이죠,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 자치행정과에 3천만원 또 거 아시죠?

그 액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거까지 하면 1억8,400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1억2천 들어갔으면 6,400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확인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자꾸 군민의 날 행사 경비하고 평생학습축제하고 자꾸만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묶었고, 올해도 묶어서 하신다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 가장 큰 요인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해 홍보 참여하는 부스가 70여개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참여 단체가. 이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각 학습동아리에서 참여했던 경비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너무 최소한의 재료비, 예를 들면 이런 따위를…

지난해에 경비 부분에도 보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간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따질 얘기가 안되고 하여간 확인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하나 향토인재육성기금에 8천만원, 이것은 어느 장학금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 지원되는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예체능 특기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장학금하고는 별도죠?

이것은 별도입니다.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다고 말씀드렸죠. 내년까지 20억이 확정되는데 그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이런데서 들어가는 장학금 외에 송호대학교 들어가는 1억5천외에 여기 들어가는 장학금은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8천만원이 지금 얘기 드렸던 그겁니다. 보통 금년도 것을 분석했더니 아까 송호대학 같은 경우는 장학생 기준이 4.5점 만점에 3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여기는 4.3이상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신청인원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폭이 나오죠.

2008년에도 지원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지원한 세부내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위원장이 마무리 확인을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컨설팅 자문료 단가를 20만원씩 주고, 44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같은 위치 비슷하게 디자인강원 추진에서 자문위원 수당을 15만원을 주고, 441페이지 한우문화촌 민자유치 심사수당으로 여기는 20만원을 주고 이렇게 자문하는 수고료 단가가 상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약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약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일반운영비 향토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만원을 주고, 443페이지 평생학습지원 중에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수당은 7만원을 주는데 이것도 단가에 특별한 기준점이 있습니까?

단가는 특별한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회 우리 설치조례에서 7만원 주도록 되어 있죠?

거기서는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 짜리가 특별히…

저겁니다. 보통 위원회나 자문이 운영했을 때 시간이라든가 보통 직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회 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각종위원회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7만원씩 주고 있는데 향토인재육성위원회만 유독 1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런 검토사항 중에 그렇습니다.

445페이지 로스쿨 우리 대학지원해 주는 거, 약정에 의해서 1명입니까? 명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먼저 유치할 때 협약을 1명씩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주던지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선택권은 대학장한테 있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외지사람들이 와서 로스쿨 정원을 채웠고, 강원도도 30%인가, 각 시.군별로 1명씩 강원도는 몇 명을 더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향토인재 차원에서 이것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12명이면 어느 시.군은 외지사람, 타 시도사람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과연 적법하나. 당초 취지하고 안 맞았을 때 과연 그 약속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이 조금 괴리가 있단 말이죠. 하여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집행해 가지고 서울 사람 우리가 장학금 줘가지고 불러가지고 할 필요는 분명히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가 멘트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여 주시고…

사전 충분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446페이지에 학교별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금년까지만 해도 지방세입의 8%해서 일괄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부기를 달으셨는데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횡고는 특별히 육성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고등학교는 그냥 학교별로 3천만원씩 적당히 나눠준 것 같이 보여지고 그렇다 치더라도 갑천고등학교는 다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년도에 갑천처럼 체육관을 짓는데 몇 억이 투자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고등학교는 교육청 산하가 아니고 고등학교는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중학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져갔을것 같고, 고등학교 문제는 각 학교에서 다 신청을 했을텐데 그냥 보면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갑천고등학교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청이 있었는데 신청한 부분이 강원도 교육청을 통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같은 경우에 갑천 중,고등학교 포괄사업비로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다면 지방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입니다. 463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유통단지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다른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재료비에서 벼 우량품종 전시포 300만원씩 2개소 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토양검정실 검정장비 2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질소분해장비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64페이지 벼하고 옥수수 채종포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채종포를 운영해서 거기서 생산이 되면 전량 구매를 하죠?

신대인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농촌여성과제교육 강사수당해서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461페이지를 보면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종남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입니다. 471쪽 중간부분에 보면은 새순을 이용한 상품화 농가실증이라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0쪽에 중간쯤 보면 민간자본보조 복분자전업농육성에 400만원 5개소가 있는데 말씀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하단부 일반운영비에 연구개발사업 유인물제작 2,300만원인데 사업비는 몇 백만원씩 하면서 유인물제작가격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