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홍혜숙입니다.2009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본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종합민원과 2009년도 총 예산은 22억 10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 38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사유로는 크게 가로·보안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관리체계비로 2억 2,350만원 증액과 2012년부터 전면시행할 새주소도로명 사업 1억 8,144만 6천원 그리고 접경지역 임야복구사업비 등이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이어서 금년대비 2009년도 예산의 주요 증감 사업비 내역과 신규사업 등에 대해서 세출예산안에 의해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먼저 민원행정 역량강화를 통한 고객감동민원서비스 운영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활성화로 포상금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민원모니터요원 행사실비보상금은 급식비로 50만 4천원,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민원제보·제기 운영, 기타보상금은 90만원, 현장운영에 따른 미이행 보상금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는 작업복 및 안전화 구입비로 45만원, 공공운영비는 가로·보안등 요금 4억 6,800만원, 저압수전비는 보안등 신설시 한전에 신청하는 설치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재료비는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250W에서 70W로 절전형 보안등으로 기구 교체하고자 2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0쪽입니다.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전산개발비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전산화 메인서버 구축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시설비 보안등 신설은 관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105등에 대한 설치비로 5,985만원, 가로·보안등 기초자료 구축은 현재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가로·보안등을 전산화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GPS 이용한 좌표, 사진, 관리번호 부여 등 구축비로 4,586만 4천원, 전곡리 구석기축제의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 행사장 입구 및 도로변에 아슐리안 주먹도끼 등 설치비로 2,500만원,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도 평가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용역비 그리고 용역결과물에 의한 직원 민원친절 교육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포상금은 90만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사무관리비 인감대리발급 유지보수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서 유지보수비로 150만원, 무인발급기 인터넷사용료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신규설치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2쪽입니다.다음 민원시책업무 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종합민원과 환경관리 사무관리비는 민원실 환경관리로 996만원, 직원들의 민원근무복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주민등록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군청 및 읍면 주민등록업무의 추진에 사용되는 양식으로서 1,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국비지원사무로서 2,2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여권사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이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여권에 필요한 각종 서식 및 소모품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3쪽입니다.여권업무 여비로 300만원 및 자산취득비에서 스캐너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군사협의 및 군 대민시책업무 운영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군경 소방위문은 2009년도에 총무과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었는데 2009년도부터 업무와 연결된 종합민원과로 이관해서 위문근무로 3,700만원과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원활한 군협의 민원을 위해서 700만원, 군부대 협력지원사업 추진경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피해백서 제작으로서 제작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협의 지원시스템 운영 기본도 갱신용역으로서 군협의 업무시스템 지적변동자료 입력에 따른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군사협의 업무수행으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용 도면을 제작하여 읍면에 배포하고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군사협의 및 대민지원은 컴퓨터 구입비로서 군부대와의 신속한 대민지원과 대민협력을 위해서 컴퓨터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다음 장 21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074만 3천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11명에 대한 참석수당 308만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 재료비 등으로 6,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군정홍보용 TV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지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장 21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소모품 등으로 1억 9,618만원, 공공운영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가소송 국유재산 실태조사로 여비 2,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 4대 구입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주소도로명 사업입니다.2007년도에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는 2009년도부터 지자체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새주소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등으로 248만원, 공공운영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6쪽입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명사업과 관련해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구입 설치비로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부동산 및 중개업소 관리는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사무관리비에서 도로명 관리, 서버용 윈도우 운영프로그램 도입비로 200만원, 지적전산화 사업 2단계로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시스템 서버의 유지보수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서버 백업디스크 저장매체 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예산 편성입니다.공공운영비로서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비로 383만 6천원,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 지적도근점 설치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위한 도근점 200점 설치비로 2천만원, 지적기준점 실태조사시 위치 및 보조상태 촬영을 위한 캠코더 구입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지적문서 전산화 구축 예산편성입니다.지적문서 전산화 구축에 따른 조달청 입찰, 조달수수료 및 심사위원 심사수당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7쪽입니다.연구개발비는 토지이동결의서 전산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선진지적행정 구현 예산편성입니다.사무관리비로 서식, 인쇄비 등으로 26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자평판운영규정 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는 장비 포털스테이션 3천만원, 그리고 지적서버 필수 설비장비인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임야복구사업 예산편성입니다.비무장지대에 소재한 미복구임야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새주소시설물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도로명사업 전산장비 소모품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입니다.인력운영비로는 가로·보안등 기동처리 보조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과 민원실창구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으로서 1,47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218쪽입니다.종합민원실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기본경비는 종합민원과 사무용품 구입, 전산기기 유지관리, 직원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338만원과 주민등록 및 인감, 여권 재정보증, 난방비 등 공공운영비로 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 장 919쪽입니다.끝으로 종합민원과 직원 23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3,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예산편성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21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구석기 주먹도끼 조명등 설치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전년도에는 4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왜 금액이 축소가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석기축제에 따른 조명등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작년까지 저희가 110등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올해는 관리비입니다.설치비가 아니라 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관리라고 하면 어떤 관리를 뜻하시는 거에요?

2006년도에 400개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망가진 부분을 보완하고 또한 주먹도끼에 대한 와이어라든가 전주 그런 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매 행사 때마다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비교적 와이어나 그런 게 팽팽해서 주먹도끼 조명이 상당히 빛을 발하고 효과가 있더라고요.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면 열을 받든가 아니면 바람에 흔들린다든가 그러다 보면 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더라고요.그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중간중간 다시 수정해서 손을 보는 것도 아니고 행사기간 내에 그 상태 그대로 거의 방치를 하시더라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주먹도끼등이 400등 가까이 됩니까?

110등입니다.

110등입니까, 그러면 구간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더 확대할 방안은 없으세요?

아! 110등이 아니고 1,100등입니다.

1,100등이요?

3.3㎞에 1,100등입니다.

총 구간이 3.3㎞?

저희가 3구간을 하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게 1,100등입니다.

향후에는 어떠한 보완대책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계속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설명은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하시더라도 처음에 설치했을 때와 달리 와이어가 늘어진다든가 주먹도끼 등이 자주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보수방안이나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에 마찬가지로 수시점검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챙겨서 축제기간 동안에는 야간에 순찰을 돌든지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고 보기에도 좋게끔 저희가 보완관리를 하겠습니다.

구역을 더 확대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일체 없으시네요.

구역은 기존에 했던 구간 3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저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하십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진에서 논의를 해서 구간설정을 하고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을 한다든가 조명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의 자문을 구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예산의 계상여부를 떠나서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감안이 돼서 향후에 사업이 더 확대되어야 될 구간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하고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설치했을 때와 달리 와이어가 늘어지고 주먹도끼의 조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전문업체의 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나름대로 안전사고라든지 재활용 여부라든지, 어떻게 설치작업을 해서 좀더 효과가 더 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211쪽에 인감대리발급시스템 유지보수 2단계인가요?

인감대리발급시스템 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인감의 재산권이 관계되다 보니까 대리발급할 시 주민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문자메세지를 제증명부서에서 통보를 해 주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입니다.

212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서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에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고 설치하겠다는 장소는 어디를 뜻하는 겁니까?

먼저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군청에 1대 있고 전곡 중앙농협에 1대가 있습니다.전곡에는 실적이 316건으로 나와 있고, 군청에는 210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전곡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거기도 꽤 발급이 용이할까요, 상당히 많을까요?

저희가 전곡읍으로 선정한 경우는 올해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전곡이나 미산, 왕징쪽에서는 등기부등본을 떼고자 할 때 행정에 설치하는 이유는 행정연결 램이 형성되어야만 그것을 뗄 수가 있기 때문에 전곡읍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전곡읍인 경우에는 직원이 계장님을 빼고 4명이 있습니다.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213쪽에 군사협의 및 대민지원용 컴퓨터 구입 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 거네요.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군부대하고 민원업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자 5사단쪽에 컴퓨터 5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사단 군부대에 사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사주는 목적이 민원협의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사단 예하부대에 부대별로 1대씩 사주고 있지요?

사령부에 1대하고 연대하고요.

다음은 216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해가지고 2억 680만원 계상돼 있거든요.사무관리비로 2,480만원, 시설비로 1억 7,500만원 이게 다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예,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하면 2008년 6월에 마무리하고 홍보까지 끝내는 것으로 잡았는데 행자부 지침이 최근 10월 2일까지 수시로 변경이 됐습니다.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월에 발주를 했지만 계약기간을 내년도 3월까지 연장을 하고 또한 건물편도 마찬가지입니다.행자부 지침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계약을 늦춰주는 사항이고 내년도에 도로명판같은 경우는 3월이고, 건물번호판같은 경우에는 10월에 마무리하는 바로 홍보에 들어가서 내년도까지는 기초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후반부면 거의 기초적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다?

예, 홍보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216쪽에 중부원점 복원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회에도 기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연구용역 활용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하셔서 후반기에 방안을 찾고자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2월에 용역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몇 개월입니까?

6개월 잡습니다.

활용방안이 나오면 후년도에 활용방안대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217쪽에 지적문화 전산화 구축 2단계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5월에 1단계를 끝냈습니다.1단계 측량결과도에 대한 스캔작업이 끝났고, 2단계는 2009년도 토지이동결의서라고 있습니다.13,500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산화 작업입니다.

그럼 이게 몇 단계 사업이죠?

저희가 3단계로 잡았습니다.

3단계사업은 어떤 겁니까?

장비보완입니다.1단계, 2단계는 기초자료 구축이고 3단계는 장비구입을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에 여비부분이 있거든요.중간부분에 보면 여비가 도비로 해서 2,7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219쪽에 보면 여비로 해서 직원 총 23명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3,58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이건 어떻게 보면 여비가 중복된 부분이 아닐까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210쪽에 국가소송업무 추진 국내여비는 우리가 국유재산을 관리하면 국가소송을 합니다.1년에 소송건수가 140건이 되고 지적정보팀이 4명입니다.저희가 의정부지방법원하고 서울중앙법원으로 출장을 가는데 올해 뽑아보니까 출장횟수가 직원들 4명 다 합한 게 610회 정도 됩니다.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고요, 또한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는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종합민원실의 지적직 8명이 모두 조사를 나갑니다.그것에 대한 여비이고, 219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종합민원과 국내여비인데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중복이 되는 것은 사실이네요?

중복이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11쪽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안등 신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1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맨 위쪽에 보안등 신설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5,985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신설구간이 어디죠, 구간별 확인하시고 올리신 거죠?

이건 신설구간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105등에 대해서 민원인이 접수하는 부분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105등을 계상하셨단 얘기죠?

예.

민원부분이 들어오면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저희 기동반이 있어서 익일날 바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던 동막리-내산리 구간도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그때 저희한테 말씀하신 건의건은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들어가 있으면..., 내산리 구간까지 확인은 해 보셨어요? 내산리 구간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산리에서 동막리 초입까지 위원님이 82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49개가 있습니다.

49개가 지금 설치돼 있다고요?

예.

자연발생유원지라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야간에는 사고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런데 거기에 아직 계상을 못하셨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지요?

위원님이 물론 건의하셨지만 저희가 접수순서가 있다 보니까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다음 추경 때라든지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급하게 들어오는 민원들을 105등 중에서 일단 내산리-동막리 구간을 가로등 민원이 들어 오면 신설해야 될 부분들은 105등 중에서도 민원이 들어오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그리고 차후 추경때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그리고 216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지적도근점 유지보수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2,533만 6천원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근점 유지보수는 지적측량을 하는 기준점에 대한 실태조사비입니다.383만 6천원이 지적측량기준점을 위한 실태조사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은...,

그러니까 이게 늘어난 사유가 뭐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지금 2,533만 6천원이 늘어났거든요.

거기 연구용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중부원점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접경지역 임야복구사업이 2천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존 미복구된 비무장지대나 민통선지역에 보면 임야가 복구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측량을 한 사항으로서 신서면이라든지 백학에 도각을 맞추는 사업입니다.

도각이요?

예, 도각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요, 이게 평일날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휴일날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공무원들 퇴근하고 6시 이후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죠,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니까요.

무인민원발급기를 10시까지 운영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강영구입니다.2009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31억 2,132만 5천원으로 2008년 본 예산 대비 16%인 5억 1,351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증가요인은 공유재산관리중 토지취득비, 관용차량 취득 및 관리, 청사관리비중 시설물 교체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이 되겠습니다.228쪽이 되겠습니다.세수증대 및 단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토지 및 주택분 과세업무 시책업무 운영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방세 납세홍보비로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방세 홍보책자 및 리플렛 제작, 지방세 실무책자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지방세 부과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5,4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세 징수를 위한 기본경비로서 고지서 인쇄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신용카드 납부운영 수수료, 우편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안정적인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서버관리 유지보수비 800만원과 표준지방세시스템 운영,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 등을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개별주택 및 건축물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해서 3,7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65만 7천원, 특성조사표, 결정통지문 인쇄가 100만원, 개별주택가격 특정조사 검증수수료가 2,500만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및 현수막, 전자도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601만원이 되겠습니다.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등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체납정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 신용정보 조회, 예금조회, 공매 등의 수수료,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교부청구 등의 사업비로 해서 2,130만원을 계상하였고 압류통지서, 채권계산서, 교부청구,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등 공공운영비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세외수입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 부과징수를 위해서 6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징수를 위한 고지서 인쇄비, 창봉투 구입비 5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 운영결과 평가에서 우수부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지출 및 계약의 투명성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세출회계 및 각종 부책 등의 정확한 결산을 위한 결산검사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1,7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결산서 인쇄 및 제본을 위해서 500만원, 결산검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70만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으로 1,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정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일반운영비로서 재무보고서 제작, 공인회계사의 검토용역 및 직원교육을 위해서 1,600만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계약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531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인건비로서 입찰업무 및 전자입찰 관리를 위해서 1,131만 2천원, 사무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원활한 입찰 및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20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급식비 5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옥산리 지역의 토지매입비 12억 1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건물 유지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1,80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교체 및 신규취득을 위해서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노후차량 교체로서 다목적 승용차로서 농업기술센터가 4천만원, 중형승용차로서 세무회계과에 3천만원, 소형화물차로서 농업기술센터에 1,800만원, 경형승용차로서 보건의료원에 1,200만원이 되겠고 신규차량 구입으로서 중형승합차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 운영으로 3억 6,3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사무관리비로 유류전표 인쇄, 고속도로 하이패스 충전비, 운전자교육 강사료 등으로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차량보험료, 유지관리비, 세차비,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억 5,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유재산 관리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여비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사 청소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3억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관 냉각탑 교체에 1,900만원, 본관 냉온수기 및 신관 냉동기, 보일러 정비에 1,200만원, 공조기 휠터 교체에 150만원, 유도등 및 형광등 기구교체 1천만원, 구관 방수공사에 4천만원, 도색비에 1천만원, 민원실 바닥 타일공사에 1,500만원, 청사내 전정작업 및 화단복토에 600만원, 공설운동장 북측 사무실 증축 2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사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4,3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정밀 소방점검 수수료, 방호관리 대행업무 수수료,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청사관리를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 3억 5,3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청사 유지관리비로 2,355만원, 청사 냉·난방기 유류구입비로 1억 3,118만원,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청사관리 공과금으로 1억 3,146만원, 청사관리 공제회비로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먼저 인건비로서 총 1억 7,088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소 및 청사관리로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8,462만 5천원인데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을 계상하였고 보일러 관리요원 1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2,740만 3천원으로 기본금, 상여금, 제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보조요원으로 3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5,876만 8천원으로 기본급 등 제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무회계과 부서운영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808만원, 경리계약업무 수행활동비로 360만원, 복식부기업무 수행활동비로 360만원, 관재업무 수행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4,4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일반 사무용품 구입비, 컴퓨터·프린트기·복사기 소모품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4,101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난방비, 유선방송비 등 공공운영비로 384만원, 국내여비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과세자료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체납세 징수독려 현지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노후된 사무용의자 교체와 기사실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TV와 냉장고를 교체하고자 합니다.다음은 보전지출로서 보건의료원 차입금 이자상환 10년차로 180만원, 보건의료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년에 상환이 다 완료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237쪽 하단부에 여비부분이 있습니다.전년도에는 7,020만원 39명 직원에 대해서 계상을 하셨죠?

예.

그런데 2009년도 전년에 비해서 45명으로 계상을 해서 8,100만원이요.전년에 비해서 6명이 늘어나게 계상을 한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정원이 44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1인당 금액이 전년도에 13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13만원이었는데 15만원으로요?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왜 그렇게 국내여비가 제각각일까요? 13만원, 15만원 이렇게요.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납징수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출장업무가 많거든요.그래서 금액을 조금 더 세워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직원분이 39명이었어요?

전반적으로 인원은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기사가 9명이 있는데 9명에 대한 기사여비가 관내여비인데 그것은 계상이 안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에 편성이 되었네요.

전년도나 그전에도 계속 계상이 안되어 왔다가 올해년도만 유독 계상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기사들은 관외만 기획감사실에서 지급하고 관내여비를 지급 안하거든요.그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지금 현재는 45명인데 기사가 9명이거든요.그럼 36명 정도만 계상이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를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이 몇 명이지요?

올해 세 분하고 위원님까지 해서 네 분이 하셨지요.

대표위원은 실비지급 안하잖아요?

아마 기준이 5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럼 1인당 일비는 1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명한테 실비를 지급하면 되겠네요, 올 같은 추세라면 그렇죠?

예.

5명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고요.

기준이 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더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하니까 세운 거고 이 부분을 집행하고 나면 추경에 다 삭감을 하니까요.

그리고 232페이지를 보시면 맨 하단부분에 토지매입비 옥산리, 현가리 일원에 6,564㎡라고 하셨잖아요?

예.

먼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는 7,475㎡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왜 변동이 된 겁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도 똑같이 6,564㎡입니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맡을 때 7,475㎡를 했는데 실제 매입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이 선 것이 있기 때문에 7,475㎡에서 대략 900㎡는 금년 예산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금년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못 사는 부분은 내년도에 사는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땅 살 돈이 준비된 것이 있으시다?

올해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요.

9억원이 올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매입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예, 내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2년차 계획으로 매입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이요, 작년에도 농업기술센터 것을 못 사드렸는데 올해 또다시 올라왔거든요.올해는 꼭 사야 되겠습니까?

차량을 보시면 이게 구입한 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2001년 2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한 8년 되거든요.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됐고 또 내구년한은 자동차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5년 정도로 보는데 상당히 초과됐기 때문에 꼭 사야 되겠습니다.

다목적승용차 무쏘가 물론 내구년한은 됐지만 운행거리는 11만㎞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중형승용차 세무회계과 같은 경우는 17만㎞를 탔으니까 사야 될 것처럼은 보여지고요.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형화물차를 또 사야 되잖아요? 이것도 11만㎞ 정도 탔거든요.단지 내구년한때문에 그러는데 차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타지 못할 정도입니까?

그럴 정도는 아닌데요, 이게 오래 되면 수리비라든지 연료라든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교체를 해 줘야 되고 또 교체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상당한 판매대금을 받기 때문에 적정한 시기에는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차량 구입을 세무회계과에서 하신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스타나라는 차량이 있습니다.이걸 '98년도에 샀습니다.한 10년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교체구입이고 다만 신규로 본 것은 이스타나 차량을 산불진화대가 쓸 수 있도록 승합차량이 산 같은 데 가면 금새 망가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차를 산불진화대 길 나쁜 데는 헌차를 쓰고 새차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렇게 쓰려고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분에 차량유지관리비를 내년도에 3억원 정도 계상하셨거든요.기름값 많이 떨어져서 내년에 절약이 안될까요?

지금 현재는 많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기름값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이 비용은 추경때 절감을 해서 나중에 삭감을 하든지 할 거고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세우신 거라고요?

예.

235페이지를 보시면 청사관리 공제회비가 1천만원이 더 증액됐거든요.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청사관리는 건물이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험식이거든요.나중에 화재라든지 그런 게 났을 때 혜택을 받는 건데 저희 청사가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험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2천만원으로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았는데요.

2008년도 예산은 1천만원이었거든요.

그것은 부기가 약간 달라서 그렇지 크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이 부분은 건물이 노후되면 단위당 건물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건물이 노후가 되면 조금씩 올라가고 또 신규건물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인데요.

노후가 돼도 1년에 1천만원씩이나 보험료가 늘어납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34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사무실 증축으로 북쪽에 증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북쪽부분이 스탠드 하단부분에 비어 있거든요.맞은편에 내년도에 문화예술회관 공사를 짓게 되고 또 미관상도 안좋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둬야 되는 창고도 부족하고, 사무실도 부족해서 424㎡가 되는데 3개정도를 그쪽에 설치하면 남쪽에 설치한 부분과 같이 공설운동장 원형이 깨끗해지고 그런 차원도 있고 효율적인 사무실 운영도 있고 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하고자 합니다.

남측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목적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두고 예산을 그때 계상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사무실에 정확하게 누가 입주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지금 없는 거네요?

3개가 다 사무실이 아니고요, 3개소를 짓는데 2개소 정도는 창고로 쓰고 1개소는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247페이지에 보시면 장수노인 수당에 대해서 올해 3,6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1회 추경에 10% 절감사업으로 해서 그 당시에 감을 시켰습니다.그 인원이 현재 3억 2,400만원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이것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어차피 3억 2천만원 금년도 세운 것은 삭감 들어갔기 때문에 1회 추경에 감액을 시켰지요.

80세 이상이 월 2만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예, 80세 이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350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1,341명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 1,341명이요?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1,350명만 해도 이 액수만 가지고 충분하다고요?

여기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다시 80세 이상이 넘어가는 분들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1회 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그 기준을 맞췄습니다.사실은 우리가 3억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군비사정도 있다 보니까 금년도 수준으로 맞춰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감액을 하셔도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금액이라면 문제는 없겠지요.

예, 내년에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51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라든가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일자리 사업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1억 6천만원 정도 늘었거든요.금년도까지는 노인회지회하고 읍면에서 공익형하고 복지형, 교육형 해가지고 3개형으로 120명 정도 실시했거든요.그런데 내년도에는 실버인력뱅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그 예산도 별도로 섰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보다 많은 인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노인분들한테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저번에 의회 본 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비를 늘리셨다?

예, 순수한 사업만 해도 국도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는 부담액이 25% 밖에 안되거든요.국비, 도비사업이 75% 정도 되니까요.

253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장기요양시설 급여가 8억 7,400만원인데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저희가 장기요양보험 지정기관이 관내에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주는 것입니다.관내 수급자들도 가 있고, 차상위계층도 가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탁금을 저희가 국민건강관리공단 본사에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군비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국비사업입니다.

요양시설 7개소에 가는...,

8개소요, 8개소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을 관리하는 것에 운영비도 되겠고, 일부 인건비 되고 또 수급자한테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품 사는 게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어느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 4월에 제주시에 삼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거기에서 우리 관내 왕징면 북삼리에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 4월에 3억 8천만원을 사업계획서 올렸는데 이게 1억 9천만원은 국비로 요청했고, 1억 9천만원은 자기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금년도에 군수님 결재 맡아서 도에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도 내시로 내려온 것 보니까 저희 군비부담이 있었습니다.저희가 군비부담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도에 안하는 것으로 요청중에 있습니다.당초에는 자기 본인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본인부담이 빠져버리고 50%는 국비이고 25% 도비, 25% 군비부담을 하라고 내려왔습니다.저희가 당초에 계획서 올린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 외에 새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군비부담을 절대 안하겠다고 해서요.

우리가 군비부담을 안하면 자부담을 하셔도 그 분들 하시겠대요?

자부담을 하든 국비를 지원해 주든 도비를 지원해 주든 우리 군비부담은 못 하겠다는 얘기거든요.당초 계획서 올라갈 때 군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마지막으로 277페이지 보시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을 대폭 증액시키셨는데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셋째아 이상 보육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보험료를 셋째아 자녀보육료로 해서 0세부터 4세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게 하고 군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셋째아 출생아 양육비는 1명당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출생아 양육비요?

예.

그것은 조례도 되어 있지만 출생하면 30만원을 주고요, 24개월 동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총 150만원 정도 해서 24개월 동안 양육비로 매달 5만원씩 나가고 있지요.

순수한 군비로만 나가는 사업이지요? 정부에서도 둘째아 이상이라든가 대폭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셋째아 이상인데 정부에서는 둘째아 이상으로 대폭 인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앞으로도 국고보조금이 있었으면 좋겠네요.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56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 연구용역비에 연천군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군의 장묘시설에 대한 중장기 수급계획인데요,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관내에 묘지가 많이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화장시설이라든가 공안시설, 납골시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연구용역비에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같이 주신 거죠?

그게 포함이 되어야겠지요.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용역안을 줄 때 그것도 포함해서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치시키려고 노력은 지금까지 많이 해 온 것은 사실인데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좋은 기회를 놓친 상황도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화장률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화장장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용역부분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화장장의 설치부분 이런 부분들이 빨리 나와서...,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치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전에 추진했던 것은 다 백지화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예산이 중요하죠.

전문용역회사에 줘서 수급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번 용역에 화장장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화장장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교체 해서 3천만원씩 5개소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 확정이 됐습니까?

관내에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게 24개소가 되겠습니다.5개년 계획을 잡아서 2007년도부터 5개소씩 해서 2007년도에는 저희가 연천에 상1리, 은대4리, 옥계3리, 백령리, 우정리를 했고요.금년도에는 상2리, 신답리, 진상1리, 북삼리, 동이리를 했거든요.내년도에는 24개소 중에서 안한 데를 신청 받아서 하겠습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반아파트라든가 이런데 놀이터 관리는 군에서는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전에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해 줄 수가 없습니다.군인아파트라든가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 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지 저희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놀이터들이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데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바닥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실정인데 나름대로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못 하더라도 관리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내에 관리자가 있지요.

그 분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일단 시설물 교체부분에 대해서는 24개소를 내년에 준비하시겠다?

아니요, 전체 우리 관리하는 게 24개소입니다.2007년도에 5개, 금년도에 5개, 내년도에 또 5개를 할 거죠.그래서 5개년 계획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농촌지역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 1억 3,200만원인가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천이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도비로 1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연천 같은 군단위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을 별도로 주는 겁니다.월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내년부터 생기는 사업입니까?

이건 계속 줬던 사업입니다.

보육교사들이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이 여기가 도서벽지이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얼마전에 보육교사들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수당부분 차비 몇 만원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업내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건 아닙니다.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번에 보육교사 워크숍할 때 그 얘기가 일부 나왔거든요.저희가 반영은 되어 있지 않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28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아이돌보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죠?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아이돌보미 사업은 저희가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받은 65세 이하 아주머니들이 있어요.그 아주머니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한 사람이 3,4명 정도를 관리하게 되어 있죠.부모가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내가 오늘 어디 가니까 몇 시간을 봐달라 하면 아이돌보미 사업이 저희가 어디에다 위탁을 줘야 되는데 출장방문해서 백학이면 백학에 가서 서너 집을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돌보미 사업이라고요?

65세 이하된 전직 보육교사면 더 좋고요, 그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될 겁니다.이 분들이 순회하면서 몇 집을 맡는 거죠.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홍보를 하셔서 돌보미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인건비가 아이 한 명당 21만 2천원이면 며칠 정도 보는 겁니까?

며칠이 아니고 시간당 보게 되어 있죠.내가 오늘 어디에 가야 겠다 그러면 몇 시간 동안 비운다면 사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사용시간을 시간대별로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5천원이 됐든 이렇게 내게 되어 있고, 수급자나 차상위는 무료로 하게 되어 있고 일반인들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돈을 받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283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이네요.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작년보다 어린이집이 늘었습니다.금년도에 31개소인데 작년보다 4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군데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 난방비 지원하는데 현원 20인 이하 시설 혹은 최대 61인 이상 시설 해서 금액이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20인 미만 시설에는 8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20인 이상 40인 이하에는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요.41인 이상에서 60인 이상까지는 13만원, 61인 이상은 15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시설 아동인원을 기준해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지급하는 지원기준은 내년도부터 기준을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여태 그렇게 차등지원을 해 온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266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8년도에 도비와 군비 부담액이 도비가 2,500만원이었고 군비가 3,7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군비부담이 상당한 폭으로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도비 내시가 들어왔는데 금년도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비하고 인건비죠, 보조비율이 도비 50%, 군비 50%였어요.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주겠다는 얘기죠.지금 도비가 10%, 군비가 90% 되어 있거든요.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내년도부터는 전혀 안주겠답니다.군비부담 하랍니다.

내년부터요?

내후년부터요,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자체가 과장님 입장에서는 실효를 상당히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그나마 연천에 그 센터가 없다면 청소년들 상담할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요.

학교하고 많이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전보다 많이 홍보가 됐고 또 이 분들이 다른 데에서 재위탁을 하다 보니까 기존 사람 재위탁했지만 센터장이 바뀌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26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 1,520만원인가요? 그거하고 247쪽에 홀로 사는 노인지원, 일례로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이나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이나 특히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5개소 100만원씩 해서 1,500만원으로 계상하셨거든요.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몇 년전부터 해 왔던 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 추진했던 거고 대상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사업은 380만원으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거든요, 홀로 사는 분들이요.국비사업은 건당 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는 380만원으로 20만원 차이가 있는데 신청서 접수가 읍면을 통해 오면 저희가 8가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몇 년전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금액에 변동이 없지요?

변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사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순재료비만 해도 인상분이 상당한데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이런 의견이 누군가는 전해져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상승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요, 이게 순수한 군비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요.

사실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비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액이 4가구에 현실화되지 못하는 사업비로 어느 부분을 주로 공사해 주고 있습니까? 주 공사내용이요.

화장실이라든가 주방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두 사업 자체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업비가 계상되는 바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의 수선 내지는 생활주거환경 개선이 되어야 됨에도 마땅한데 한 번 개선사업 받고 나면 그 다음이나 그 다음다음에도 혜택을 한 번 외에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받은 사람이 또 다시 받을 수는 없지요.

우리 지역이 특히 생활환경 자체는 질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주택들이 많습니다.어려우신 분들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더욱이 그런데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도 위험이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보다 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사업비가 계상되고 사업을 함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몇 해동안 계속 느끼고 있었던 부분입니다.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생필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똑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생필품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누군가는 하여튼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사업이 보다 현실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현실화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256페이지를 보시면 묘적부 정비 및 경계측량 5,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작년에도 6,200만원의 사업비를 갖고 하셨거든요.이것 매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끝납니다.2006년도에는 청산 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요, 2007년도에 전곡읍 양원리 공동묘지를 했었습니다.2008년도에 군남·백학 공설묘지를 했었고요.그 다음 연천, 전곡, 신서, 미산 공동묘지 하면 내년사업은 마무리되겠습니다.저희가 5개년 계획을 잡았던 것이거든요.그래서 내년에 끝납니다.

다 측량을 하는 겁니까?

측량도 하고요, 묘적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연고자하고 연계돼서 묘적부 정비를 하고, 측량도 하고, 표지판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마무리가 다 끝나는 사업이라고요?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265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7,280만원인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경기도에서 저희하고 두 군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그런데 작년엔 저희가 도저히 안된다고 했고요,이 분들이 도에 얘기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시각장애인들 협회에서 하지만 장애인들 병원을 간다든가 다른데 외출한다든다 하면 이 분들이 심부름센터로 해서 차량가지고 일부 요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일종의 사업이지요, 센터운영 사업이요.그래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다닐 때 대신 옆에 같이...,

시각장애 사업은 주관해서 하지만 장애인들이 어디 병원을 간다든가 다른데 외출한다든가 그러면 차를 불러서 기존 차량이 1대 있거든요.차량을 1대 더 구입해서 센터장도 있고, 센터장은 사회복지사 1급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직원이 있고 해서 차량을 가지고 장거리라든가 병원 갈 때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거죠.

그럼 이거 다 인건비입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년에 처음 하는 거에요?

우리만 남았습니다.내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몇 명한테 지급을 하는데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은 겁니까?

281페이지요?

만5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1억 4,500만원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올해는 많이 늘었습니다.저희가 160명에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1월말 기준해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인원이 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거죠.소득이 평균소득 이하 되는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저희가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인구는 주는데 어떻게 지원대상 어린이들이 다섯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 아니겠어요?

5세아 이상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하까지 되겠지요.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늘었으면 몰라도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었다면...,

아이들도 좀 늘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 예산을 많이 줬습니다.

글쎄, 국도비사업이라도 50대 25, 25 사업인데요.

전년도보다 늘긴 늘었는데 내시금액도 늘고, 인원도 늘었습니다.

2억 7천만원 이상씩 증액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네요.그리고 279쪽에 보시면 급식이요, 아동급식을 질의드릴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해가지고 4,960만원 2개소가 있잖아요?

청산에 하나 있고, 연천에 하나 있습니다.

청산에 하나 있고, 연천에요?

연천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연천시장 앞에 하나 있고요, 청산에 초성리 푸른꿈 지역아동센터로 목사가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 하는 거에요?

애들 급식도 해 주고 부모들 직장다니는 아이들 관리해 주는 거죠.식사도 먹이고요.

두 아동센터에서는 급식아동을 얼마나 추천합니까?

청산 푸른꿈 같은 데는 정원이 29명 되어 있습니다.29명 다 차 있고요.연천 지역아동센터에는 1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 외에 밖에 있는 아동들을...,

저번에도 신문에 보도가 났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 봤습니다.그런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돌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이번 지역신문에 다른 데에서 났었거든요.지역아동센터 외에 자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나 타 지역에서 방문하는 아이들도 밥을 먹인다고 해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5세아 이상 무상보육료 지원계획이 내년도에 아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홍주입니다.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전년도와 같은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재료비에 관광박람회 전시물품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우리가 1년에 두 번 박람회에 참석하는데 여기에 전시할 물품들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전년도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안보관광해설사 인건비는 백학의 복지관에 안보관광해설사 2명이 있습니다.그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 사무관리비로 해설사 대기소 관리 및 환경개선으로 2개소에 각 100만원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하단에 해설사 대기소 냉·난방기 구입으로 120만원씩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선사유적지와 숭의전에 있는 해설사 대기소의 냉·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가 금년도에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추후에 보조내시가 확정되면 1회 추경때 다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전역장병 관내 문화재 탐방으로서 차량임차료를 500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급식비로 45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서 한탄강관광지 건너편 고능리에 인공폭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기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1억 1,8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내용들은 관광지 관리에 따른 제초인부, 주차관제 관리, 노상주차 관리, 물놀이시설 관리, 자전거 및 꼬마자동차 운영에 따른 아르바이트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한탄강관광지 내에 2,44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7,170만원 등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에는 관광지 홍보용 현수막 및 입장권, 캐라반 및 공중화장실 소모품, 쓰레기봉투, 침구세탁비 이런 사항들이 되고요.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는 샤워장에 연료비가 별도로 경유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그것하고 관광지내 공공요금 및 제세,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에 전년도보다 5억 3,300여만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 이 목에 금년도에는 상가부지 분양 위탁수수료로 5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그 부분이 감액됐는데 실제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한탄강관광지 내부시설물 정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 사항은 한탄강관광지 공사가 완료됐는데 현재 잔여부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어린이교통랜드 뒤쪽부분하고 상가부지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추후에 아직 계획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강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사후 영향평가는 내년도에 2년차에 걸쳐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5년차까지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내년도 2년차에 용역을 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물놀이시설은 총 6억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의 물놀이시설을 보강하고 에어바운스 등을 설치해서 여름철 하절기에 많은 놀거리와 볼거리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한탄강 관리사무소 및 캐라반 내에 물품구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리사무실하고 캐라반 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시설비로서 고랑포구와 1.21침투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이 사항은 장남면 고랑포구에 주차장과 현재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그 일대 재경부 토지와 반정리에 1.21침투로 주변은 전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그 사유지 중에 1.21침투로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해서 추후에 안보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및 안보관광유원지 관리에 30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다음에 시설비로서 자연발생유원지 및 안보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에 각각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관내의 재인폭포라든지, 동막골, 임진강 등 기존의 관광지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인폭포 운영에서 폐기물수수료 징수위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 사항은 고문2리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징수에 따른 보상비 40%를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교육지원 사업은 연천군에서 실시하는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에 대한 명문학교 육성사업에 전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연천고등학교에 8,500만원, 전곡고등학교에 2억 2,365만원 해서 연천고등학교가 3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경기도 협력사업입니다.지금부터는 경기도와 교육부, 그러니까 도 교육청이 되겠습니다.도 교육청에서 같이 지원하는 사업들 표기된 금액들은 순수한 군비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사업비 내용들은 금년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규모로 같은 금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체육특기종목 육성입니다.이 사항은 관내에 총 5개학교에 종목이 3개종목입니다.사이클, 테니스, 육상운동부가 있는데 총 선수는 91명이 있습니다.그 선수에 대한 특기종목 육성비로 2억 2천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또 우수선수가 각 종목별로 지도자가 있습니다.정액으로 월 6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도 군비로 3억 5천만원은 관내의 모든 학교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초·중·고등학교가다 해당이 되는데 각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군비로 3억 5천만원이고, 도비 요청해서 50%로 총 7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학교환경시설 개선으로 금년도 교육지원사업 심의회에서 화진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설과 연천고등학교에 사이클숙소 정비하는데 각각 심의가 돼서 총 3억 1,44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사항입니다.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그 동안 관심도 많은 사항이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대한 급식비로 1억 5,7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민간이전으로 해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구석기축제때 문화마당 운영과 민통선예술제, 큰빛음악제, 궁평예술제 등 지역단위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여성합창단은 금년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4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향교 지원입니다.연천향교에는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 향교 제향비, 전통성년례 등 해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임장서원에도 대제비로 해서 100만원, 숭의전의 제향비로 해서 300만원, 경순왕릉에 200만원 그 다음에 백일장 및 사생대회는 구석기축제때 실시하는 사생대회가 있습니다.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입니다.다음장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 4,991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문화원 사업은 연초에 하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와 문화교실 운영, 문화유적 답사, 향토사 연구 이런 사항을 사업으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문화원의 사무국장 인건비가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되는데 이것은 항상 연초에 교부가 됩니다.그래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아직 반영이 안된 사항입니다.1회 추경때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면 확정돼서 다시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제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아미산 울어리 행사를 시연하는 것으로 해서 연천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회에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아래에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는 순수하게 아마추어로 연극동아리를 구성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원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문화원이 '99년도에 건물이 준공된 시설인데 금년도 우기에 2층에 캐노피 부분과 옥상부분에 누수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우레탄 방수공사하고 하수시설 정비는 정화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정화조를 철거하고 차집관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내년도에 제41회 군민의 날 문화행사를 하는 해입니다.총 1억원을 계상해서 연천군민의 날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화합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정발장군 추모행사 지원입니다.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제향비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발장군 묘는 미산면 백석리에 있습니다.정발장군은 나중에 충장공이라는 시호가 됐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진첨 절제사로 있으면서 외적을 물리치는데 많은 공을 세웠으면서 41세의 나이로 전사를 한 장군입니다.묘소가 우리군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향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기획, 공연, 전시운영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내년도 말에 문예회관이 건립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무대, 조명, 음향감독, 접수 및 안내요원, 청소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봐서 1,2개월정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시설비로서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문예회관이 완료가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지,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경우에 인원가감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에 대한 공공요금 제세로 해서 2억 3,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전 분납금이라든지 상하수도 급수신청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서 연천예총이 금년도에 처음 연천군에 발족을 했습니다.연천예총에 대해서 도비 900만원으로 해서 군비 50%를 부담해서 총 1,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인데 연천예총은 현재 국악협회와 문인협회, 연예예술인협회 3개단체가 구성되어 예총이 결성돼서 연천군지부가 결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사업으로 하면 각 협회별로 사업이 따로 있는데 국악협회에서는 대보름맞이 행사라든지 아미산 울어리 시연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같은 것을 할 예정이고요.문인협회에서는 연천문학지 발간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연예예술인협회에서는 추석맞이 행사 등 각종 예술행사를 진행하고 역 광장 및 길거리공연, 소외 불우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문공연 이런 사항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연천군 문예체육회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이 사항은 사업비가 국비와 도비, 균특 이런 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어서 다소 금액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제가 총괄된 금액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문예체육회관에 현재 금년도까지 확보된 게 총 208억 1,900만원입니다.그중에 2007년도에 9억 4천만원, 2008년도에 92억 7,200만원, 내년도에 106억 750만원을 각각 요구하게 된 사항인데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225억원입니다.그중에서 내년도에 요구한 것까지 포함해서 부족한 금액이 총 17억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기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린 사항인데 대략 20억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로서 정확히 부족한 금액은 17억원이 아직 확보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반이 되겠습니다.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도서관 시책운영비는 넘어가고 연천도서관 운영입니다.이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3,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6,1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 오일스테인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이것은 연천도서관과 물론 전곡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외장재가 방부목과 적삼목으로 시공이 돼 있습니다.이 사항은 시공 후에 3년차까지는 매년 오일스테인 공사를 해 줘야 추후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아래 항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핸드드라이어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이 사항은 기존 도서관 화장실에 휴지를 이용해서 손을 닦았는데 이상하게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휴지의 낭비가 워낙 심하고 휴지를 화장실 변기에 막 넣습니다.자주 막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바꿔서 핸드드라이어를 해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관리입니다.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3,5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1억 1천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시설비로서 중앙도서관 캐노피는 뭐냐 하면 전곡도서관에 학교쪽 출입구가 있습니다.그쪽 출입문 위에 지붕이 없다 보니까 출입하면서 밑에 흙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묻혀 오더라고요.그 부분에 대한 캐노피 공사를 하는 게 되겠고요.차양막은 중앙도서관의 중앙 현관홀에 2층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자외선이 직접 들어옵니다.그래서 밑에 있는 도서들이 상당부분 훼손이 되고 쉽게 망가집니다.그것에 대한 차양막을 설치하는 거고요.오일스테인 공사는 마찬가지로 연천도서관처럼 외부 적삼목이나 방부목에 대해 오일스테인을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아래에 핸드드라이어도 마찬가지로 전곡도서관도 기존에 휴지로 닦는 것을 바꿔서 핸드드라이어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도서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로 4,100여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까지는 무상으로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5쪽이 되겠습니다.도서관 전산데이터 백업시스템 구매로 3,88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도 저희가 백업시스템을 2003년도에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고 용량이 다 찼습니다.추가로 백업시스템을 별도로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에서 공설운동장 주변관리로 화단제초 인부임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800만원을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게이트볼 바닥 인조잔디는 지금 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지난해에 지붕을 씌운 게이트볼장인데 바깥쪽에 2면이 남아 있는데 요즘은 추세가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시공해서 게이트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군립 배드민턴장에 대한 전기료 등 공과금 1,5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군립 배드민턴장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그래서 소방쪽의 감찰에서 지적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관람석이 안돼 있습니다.관람석까지 같이 해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으로 해서 생활체육 육성지원해서 인건비입니다.7,875만 9천원으로 체육회의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게 1,37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표기가 됐는데 기존에 인건비가 예산에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전을 해 줬던 사항입니다.원래 지침상 체육진흥기금에서는 인건비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아래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제55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내년에는 이천시에서 개최합니다.거기에 7천만원, 그 다음에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우리군에서 개최하지요,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다음 하단에 전국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2천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민간행사보조로서 제3회 연천군수기 생활체육대축전이 내년도에 제3회째입니다.거기에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제2회 연천군수기 학생축구대회도 내년에도 2회째인데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그 다음에 장애인축제 한마당행사 및 체육대회에 금년 수준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종목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게이트볼이나 볼링 등 종목별 체육대회가 3회 정도 있는데 거기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회엠블럼 공모에 1,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는 게이트볼이나 볼링, 궁도 등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도에서 주관하는 게 있습니다.여기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상단이 되겠습니다.제2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행사에는 도에서는 정액으로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나머지 8억 5천만원은 군비로 계상해서 총 9억 5천만원으로 내년도 생활체육대축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세부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지원입니다.이 사항은 군청 내에 사이클팀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여기 예산을 보면 내년도에 2억 7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4억 5천만원입니다.일부가 금년도에 군비지원이 부족해서 편성이 덜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경때 추가로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이클숙소에 컴퓨터 3대를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기존에 컴퓨터가 3대 있는데 워낙 오래된 사양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하단에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생활체육 종목별로 각각 도대회를 분야별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08페이지입니다.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로 이것은 국도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는 우리가 5명이 있습니다.9,234만원을 계상하였고, 월 1인당 153만 9천원 정도가 되고 이중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종목은 배드민턴 2명, 헬스 1명, 탁구지도자 1명, 골프 1명 해서 5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다음에 어르신 전담지도자가 있습니다.이것이 우리가 1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 전담지도자라고 흔히 얘기하죠, 어르신들에 대한 요가라든지 헬스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다음 하단에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되는 사항인데 각 종목별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프로그램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1,6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 체육시설물 유지보수로 해서 1억여원을 계상했습니다.이 사항은 표기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원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이상 다음 내용들은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은 저희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다소 늦게 시달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체육 육성으로 해서 저소득청소년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다음 장 2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610만 4천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됐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월 1회 체육프로그램 등록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예를 들면 스포츠센터라든지 수영장, 헬스장 이런 것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건데 우리 관내에는 헬스장이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등이 되겠습니다.1인당 월 2만 5천원 내지 6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일반 기간제근로자는 우리 군비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야간연장입니다.근무시간이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거든요.8시간 근무를 하는데 정액으로 103만원이 매월 지급되는 사항입니다.연천도서관에 5명, 전곡중앙도서관에 5명씩 해서 총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 야간연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그것도 마찬가지로 야간연장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인데 연천도서관에 3,600만원, 전곡중앙도서관에 3,600만원 해서 7,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야간연장에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각종 소모품, 야간에 하는 문화강좌, 강사료, 재료비 이런 것에 사용될 예산입니다.그 다음 중앙부분에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해서 백학에 1,500만원 계상된 게 있습니다.내년에 백학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장서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한 1,500권 정도를 일단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 다음 제일 하단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연천과 전곡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저희 문화관광과는 체육진흥기금으로서 39쪽이 되겠습니다.체육진흥기금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으며 목적은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여건조성을 위해서 1996년도에 최초로 설치가 됐습니다.목표년도는 2017년도로서 총 목표금액은 20억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기금조성 현황은 금년도 말 현재에 12억 5,8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의 수입이 1억 6,200만원입니다.1억 6,2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조성되는 기금 1억원하고 6,20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그중에 지출을 5,400만원 하고 나머지 1억 800만원은 적립을 해서 13억 6,700여만원으로 최종적으로 금년 말에 적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재원은 자치단체에서 매년 1억원씩 출연하고 나머지 이자수입은 5.8% 정도의 정기예금이 되겠습니다.그 사항이 되겠고요.지원기준은 지난번 11월에 연천군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자금수지하고 수입계 이 사항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42쪽에 보면 자금운용계획이 있습니다.내년도에 총 체육진흥기금중에 5,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연천군 체육회 운영비로 4,40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체육회 운영지원도 운영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생활체육대축전이 있습니다.대축전할 때 아무래도 인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로 1,400만원 해서 4,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우수선수 육성지원금 1천만원은 뭐냐 하면 연천군에 대표선수로서 각종 전국단위나 외부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해서 일정금액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건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적립되는 금액은 13만 6,7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와 그 다음 장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299페이지에 보면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수준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금년에 구석기축제때 문화마당을 운영한 게 있습니다.총 5개의 문화마당을 운영했는데 각 단체별로 150만원씩 해서 75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그 다음 10월 민통선예술제에 1,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신서에 큰빛음악회 500만원, 청산 궁평리에서 개최한 궁평예술제에 250만원 이런 식으로 지역단위의 소규모 문화예술행사에 조금씩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천예총 활동지원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들은 없죠?

그렇습니다.예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처음 결성된 사항인데 사업계획이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지원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저희도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한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3개단체 또는 예총 전체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거든요.그것에 대한 사업비 보조나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여성합창단 운영 1,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원내용이 뭐지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관내 여성합창단은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주로 강사비라든지 피복비, 교육비, 대회에 나가면 대회참가비, 연주비 이런 것으로 주로 지출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에는 군립합창단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304페이지 핸드드라이어 구입부분에서 연천도서관하고 중앙도서관에 총 13대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규모가 전곡이 훨씬 큰데 화장실때문에 그렇습니다.연천도서관은 2층인데 2층에 남녀, 장애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1층에도 남녀, 장애인이 따로 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에도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그래서 7개가 필요한 거고요.전곡은 3개층인데 장애인화장실이 남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층별로 각각 2개씩 있는 거죠.그래서 6개 되는 겁니다.

298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부분에서 학교별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급식일수는 교육청에서 180일 정도로 잡더라고요.학교별로 1인당 1식을 지원하는 건데 중식이 되겠죠, 그것에 대한 소비량이 기준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산출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학교별로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천교육청으로 되어 있는 목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305쪽에 보면 군립 배드민턴장 관리 1,500만원인가요?

예.

이게 지원규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전기료나 공과금으로 지출되는 것 같은데요.

전기료는 나오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전기료를 지출하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2개클럽 회원들이 상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개클럽에서 회원수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거죠.

읍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읍면 것은 읍면에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만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 읍면 것은 읍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개장한 이후에 전기료가 월평균 얼마나 나옵니까?

월평균 70만원 정도, 하절기에 많이 쓸 때 그정도 나오고요.7-8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저희가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는데 배드민턴의 특성상 위에 조명을 많은 부분을 조절해서 끄고 있는 상태거든요.왜냐 하면 너무 밝으면 콕이 안보인답니다.끔으로 해서 콕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전기세는 의외로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회원분들이 납부하는 수입을 보면 지난 11월에 납부한 게 86만원이거든요.온골에서 44만원, 전곡클럽에서 42만원 해서 얼추 회원들이 내는 수입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거기에 상하수도료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외에 잡 공과금이 상당히 많습니까?

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샤워실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샤워실을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게 파악이 되고 있고 크게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군립 배드민턴장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람석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6천만원 돈을 계상하셨거든요.이동식으로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무슨 감사에 지적됐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에 지적이 된 것은 저희가 건립 당시에 관람석을 설치하려고 했었죠.그런데 소방협의를 하다 보니까 관람석을 설치하면 소방시설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어요.그 소방시설을 하려면 몇 억원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유예산이 없었습니다.그래서 부득이 관람시설을 빼고 공사를 마쳤는데 추후에 다시 소방에서 점검이 나왔는데 관람석이 없어도 스프링쿨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감찰에 지적된 겁니다.당사자는 통과를 해서 준공을 냈는데 감찰이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관람석 관계없이 바닥이 목재이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해야 된답니다.그래서 지적이 돼서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프링쿨러도 하고 당초에 계획된 관람석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동호인들은 거기를 행사때만, 행사도 사실 연중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동식이 됐든 고정식이 됐든 그럼 지금 현재 고정식으로 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이동식은 아니고 틀은 고정으로 해 놓고 수납식인 거죠, 의자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요.

동호인들은 가급적이면 이동식으로 해서 행사때만 관람석을 배치하고, 사실 현재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고정식하고 혼용이 되다 보면 장소가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납식으로 한다는 건데 그 부분은 추후에 이용하는 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방안이 좋을지 결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인력운영하는 것 외에 별도로 문화관광과에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정규직하고 상시 쓰는 인부에 대한 것을 편성하고요. 저희 것은 순수하게 사업인부입니다.제초하는 제초작업인부, 그 다음에 주차도 성수기때 45일 한시적으로 관리하죠.이런 인건비만 저희가 계상을 하고 상시고용이라든지 정규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연히 편성을 해야지요.

그래서 시설공단에도 한탄강 관리때문에 2억 5천만원을 추가로 내년도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한탄강관광지를 문화관광과에서 별도의 사역인부가 1억 1,800만원 정도가 내년에 필요하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한탄강을 어차피 공사가 끝났지만 수입사업이라든지 향후에 시설보강이라든지 어떤 볼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일시사역인부 같은 것은 저희가 편성해서 관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문화원 시설개보수로 해서 내년에 방수를 하신다고 해요, 거기 방수한지 얼마 안되는데 또 합니까?

금년에 방수한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금년에 한 것은 2천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했는데 아래층 화장실이 줄줄 새서 거의 못 썼거든요.그 부분하고 회의실 일부 무대부분하고 뒤쪽에 시설개선하고 방송장비 교체한 게 금년도에 2천만원을 가지고 했고요.그 다음에 2층 회의실 옆에 보면 밖에 캐노피가 놓여 있는 부분하고 북측 현관쪽에 캐노피가 있어요.그 부분이 방수가 안돼서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 방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원 건물 옥상방수는 아니다?

옥상방수입니다.캐노피하고 옥상하고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2년전인가 나갔던 것 같은데 그때 방수를 한 것 같던데..., 그리고 301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내부적으로 문화관광과나 시설관리공단 같이 해서 산출할 수 없습니까,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돼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용역 그러면 군수님도 상당히 싫어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한탄강관광지도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라든지 인원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용역을 안주게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평가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용역도 일반 다른 데에 주는 게 아니고 환경자치경영평가원인가 거기에다 용역을 줍니다.그렇게 용역을 줌으로 해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어느 정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를 보시면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이요, 이 사업에 병설유치원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병설유치원은 사업비가 따로 있습니다.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는 물론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데 병설유치원에 지원되는 사항은 교육지원사업이 분야가 많아서 금년부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해서 군비가 각 100만원, 도비 요청해서 300만원, 도에서 100만원 해서 각 시설별로 500만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사업말고 별도로 각 병설유치원마다 1년에 500만원이요?

그렇습니다.관내 병설유치원이 총 14개가 있는데 그렇게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방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배드민턴장 1,500만원이요, 그럼 사용자들이 걷어서 전기료 정도는 납부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1,5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전기료 내는 것이 아니면요.

어떤?

1,500만원 예산이요, 군립 배드민턴장 관리 전기료 등 공과금 해서 1,500만원인데 사용자들이 전기료 정도는 납부를 한다고 하면 그외 어디에 사용할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한 달에 120-130만원 꼴인데 별도로 무슨 사용용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기료 외에 밖에 제초라든지 화단관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맥시멈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전기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 요금인데 이게 맥시멈으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편성해 놓으셨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하절기에 냉·난방기 사용부분도 있고 해서요.

알겠습니다.그리고 체육기금을 체육회에다 전년도에 4천만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4천만원을 지원하는 거고...,

4,400만원이지요.

4,400만원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운영비 3천만원하고 나머지는 체육회 사무직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부족분을 기금에서 지원해 줬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운영목적이 직원 인건비로는 안맞습니다.그래서 3천만원 지원하고 1,400만원을 더 준 것은 사업인부는 인건비라고 안보거든요.내년 대축전때문에 사업인부 1명을 쓰는 것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운영비로 7,870만원이 2명의 인건비라고요?

예, 그때 부족한 금액을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줬는데, 원래 기금에서 주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7,800만원이 된 것입니다.그리고 기금 4,300만원중에 1,400만원이 두 사람 외에 별도로 생활체육대축전을 위해서 한 사람을 더 쓰는 사업인부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인력이 필요해서 세우는 거고 기존에 현재 인건비는 본 예산 그대로 된다?

그렇습니다.원래 체육회에 두 사람 외에 별도로 정규직이 TO에 1명 더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예산형편상 1명을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공석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대축전도 있고 해서 어차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인부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장래에는 한 사람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워낙 체육관련 행사도 많고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홍보물 제작은 무슨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거죠?

이게 관광홍보물 그래가지고 신활력사업이 있기 전에는 저희 문화관광과 자체예산에 상당히 많이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부터 신활력사업이 있어서 이 사항이 여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만든 관광지도라든지 관광홍보 팜플렛, 판넬, 리플렛, 저희가 제작한 쇼핑백 이런 것에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안내책자 이런 것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관광안내책자 같은 거요.

사진전은 어디에서 개최하시는 거에요?

사진전은 저희가 장소가 따로 없고요, 연초에 계획을 해서 연천군 전체에 대한 문화, 유적, 역사, 관광, 주민생활상 이런 것 전체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사진전을 공모합니다.그래서 입선작과 우수작에 대해서는 일정 한탄강이면 한탄강, 구석기유적지면 유적지 이런 데에다 계속 전시를 하는 거죠.왜냐 하면 공모를 받을 때 입선작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우리군에서 갖는 것이 되거든요.저희가 계속적으로 그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내의 주민이나 외부 사진동호인들로 하여금 연천에 대한 관심도 갖고 이런 것을 유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를 참가하는 게 8천만원인데 액수가 조금 높은데 관내 농산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신활력사업에 나와 있는 참가 및 부스는 우리가 금년엔 박람회를 세 번 참석했습니다.2월에 코엑스에서 내나라여행 박람회하고 3월에 킨텍스에서 레저차량 전시회도 저희가 한 번 했었고요.11월에 킨텍스에서 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 부스를 만들어야 됩니다.부스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야 관광홍보가 되지 기본부스 조그맣게 두 평정도 해 가지고 하면 너무 초라해서 금년부터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부스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특산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

특산물은 아까 일반예산 설명할 때 150만원 계상된 것 있지요? 그게 특산물 구입하고...,

지역 홍보하러 나가는 거에요?

그렇죠, 연천군과 연천군 관광, 특산물 총망라해서 홍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탄강관광지 네트워크 전산개발이 전에도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지으신 거에요, 아니면 못한 거에요?

한탄강관광지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서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지금 서버가 없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구축이 되어 있는데 연천도서관 서버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오늘 아침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오늘 캐라반하고 캐빈하우스 오픈하는 날이거든요.7시 조금 넘어서 서버가 다운됐습니다.갑자기 일시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상이 걸려서 굳이 내일로 다시 연기를 했습니다.이렇게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용량의 서버를 한탄강하고 어린이교통랜드도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서버를 구성해서 한탄강, 교통랜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한 군데로 묶어주려고 하는 거지요.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끝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308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전담지도자 배치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어르신 전담지도자가 1명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노인 전담지도자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곡읍민회관에서 어르신들에 대한 요가라든지 헬스, 기초체조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신서에 겸손의 집도 하고 있고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어르신들이 격한 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요가라든지 체조 이런 것을 지도해 주는 강사입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예, 1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어르신 전담지도자가 필요한 읍면이나 이런 시설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로 오거든요.오면 연중 계획을 해서 시간표를 만들어가지고 출장 가서 지도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위에 지역단위 생활체육 지도자와 같은 맥락입니다.종목이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군립 배드민턴장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사업비 계상하신 부분은 전기료하고 공과금이라고 했는데 읍면에 지금 건립되어 있는 배드민턴장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군립 배드민턴장은 예산이 지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군립 배드민턴장의 전기세라든지 상하수도, 밖에 제초관리 인부임 이런 기본적인 것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그대신 회원들이 사용료를 납부합니다.군립 배드민턴장을 현재 2개클럽이 사용하고 있는데 2개클럽 합쳐서 매월 84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거든요.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납부하는 거죠.그리고 조례에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데는 군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로 제한했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장님들과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아서 관리하고 별도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전 알고 있는데 그건 읍면별로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시면 말이죠, 한탄강 물놀이시설, 터널분수 등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한탄강 물놀이시설은 기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밑에 물놀이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물놀이시설이 금년 한 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 워낙 인기가 좋았었습니다.그런데 그 시설이 워낙 규모도 협소하고 저희가 처음 해 보니까 시설의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발견됐어요.예를 들어서 주변에 유입되는 이물질 방지라든지 아니면 물을 계속 순환시켜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워낙 규모가 작습니다.그래서 찾아오는 관람객이나 주민들의 욕구를 지금 시설로 충족을 못 합니다.그 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부지를 전혀 훼손을 안하고 일부 풀장이라든지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도입해서 하절기에 외부에서 관람객도 유도하고 관내 주민들도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6억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설물 보강도 좋은데 주민들은 제대로 된 수영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수영장은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하절기 딱 두 달만 쓰거든요.두 달 쓰기 위해서 영구시설물을 만들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우선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수영장 개념으로 해서 풀장을 올려놓으려는 사항입니다.거기에 덧붙여서 에어바운스도 같이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지요.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시면 재인폭포 운영에 대해서 2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재인폭포를 입장하게 되면 폐기물 수거수수료를 납부하거든요.어른 1천원, 소인 500원씩 해서 입장료를 내는데 그 입장료 수입이 연간 5천만원 됩니다.

2천만원 사업비 계상하신 것...,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요즘은 댐 얘기 나오니까 줄긴 줄었습니다만 4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당초에 폐기물수거료 징수라든지 주변청소라든지를 마을주민들이 합니다.마을주민들이 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의 40%를 환원해 주는 겁니다,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당초에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 순수하게 입장료 수입 들어오는 것은 4-5천만원 군세입으로 들어오지요.그대신 돈 나가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날씨가 풀리면 관람객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관람객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도 알아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윗부분에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비를 계상하셨는데 어디 부분에 어떤 사업이죠?

위에 것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아까 얘기한 재인폭포라든지 고대산이라든지 동막골 내산리라든지 이런 데에 화장실도 있고 이런 게있거든요.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것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라고 그런 금액이라 이거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