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2007년 1월 1일 이전에는 그래서 납부를 안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국가라고 해도 보통 임대라던 지 무엇이든지 수입을 얻으면, 대가를 제공하고 수입을 받으면 수입의 10%를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세법이 바뀐 겁니다.

예, 내야 되는데, 원래 세금이라는 것이 받은 것만큼 내야 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이죠.

세외 수입이 전부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나 사용인데, 임대나 사용허가에서 받은 사용료나 임대료인데, 그 중에서도 농지나 이런 것은 안 냅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농지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임대한 것을…….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납부 고지를 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병기해서 내 보냅니다. 재무과에서 내 보낼 때, 고지서에 병기를 해서 내 보내고. 그것이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일단 과세를 했으면, 임대를 했으면 저희는 납세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 세무 부서에서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사용수익하고, 그것을 하도록 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금액에 대해서 하는데, 적용 제외 되는 대상이 재무과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과세를 부과하는 변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나, 매각대금, 연체료 가산금, 또 주택부속 토지, 전답 과수원 목장 용지, 이런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서 그런 것은 안 내고, 나머지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액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 사업예산안 및 계속사업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예산안과 계속 사업비,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예산은 207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9년도 총 예산액은 217억8,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8억6,891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중간에 87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 부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08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4,1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연생태 학습장 운영에 1,13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조수류 보호사 운영 민간위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중간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사업 보상금이 대폭 지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도비, 군도비를 합쳐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야생동물 먹이공급 지원 사업은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야생조수류 박제 및 전시대 제작에 7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비로는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상단 중간에 행락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6,65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용을 8,800만원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7,920만원,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폐건전지,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중간에 불법투기 무인카메라 3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장위치 정보시스템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중화장실 디자인 타일 교체 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자연발효 화장실 위탁관리 비용으로 1,500만원을, 자연발효 화장실 구입 5동에 3,500만원, 행락철 간이화장실 관리용역비로 1,600만원,하단에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 비용으로 4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를 포함해서 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8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상단에 하수관거준설 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에 하수고나거 정비 사업비는 4억9,54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2억1,40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말하수처리구역 신철원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관전리 소규모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7억원을, 하단에 동막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3,650만원, 318쪽 장흥1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장흥4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8억원을, 319쪽 장흥5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1,000만원을, 이길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7,000만원을, 자등6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사곡2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동송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26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주민지원 사업비로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육단마을 하수도 건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5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균특예산을 포함해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상단에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사업비로 4억4,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비용은 1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비용에 1억1,8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비용으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하단에 강원환경 감시대 운영비용으로는 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하단부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90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하단부에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이자 상환 전출금으로 15억7,442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원금 상환비용으로 11억1,104만원, 서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군비 부담금으로 2억7,500만원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 계상되었습니다. 327쪽 과오납금등은 군부대 3사단 21연대 2대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으로 63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총 사업비가 251억3,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2009년도 예산액이 당초 계획보다 적은 26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육단마을 하수도 시설공사는 총 사업비 81억6,300만원중 내년도에 5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0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화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7억8,800만원등 내년도에는 7억4,7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11년 이후에 준공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갈말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57억8,000만원중 내년도에는 8억7,100만원이 투자되고 2010년에 23억6,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동송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만 2009년도에 15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철원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총 55억3,6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계속비 사업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총 세입은 94억6,14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 재원이 83억8,648만원으로 지정재원이 10억7,500만원해서 총 94억6,1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자체사업이 82억1,148만원이고, 그 중 인건비가 14억8,310만원, 물건비가 6억8,348만7,000원, 시설 및 부대비가 16억7,300만원, 보존지출이 41억9,471만원, 자산취득비가 35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7,368만3,000원, 보조사업은 서면 상수도에서 1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83억8,6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37억6,900만원, 상수도 사용료 32억3,500만원과 상수도 급수 수입 2억4,400만원, 이자수입 2억9,000만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7억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 수입 2억원과, 지난년도 미수금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3억7,000만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42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사업에 10억원이 지원되어서 도비 7억7,500만원에서 1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지방채 상환에 41억8,600만원, 모범음식점 감면 지원금이 1,600만원, 서면 농어촌 지방 상수도 군비 부담이 1억7,500만원해서 세입총계 9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똑같이 93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82억1,100만원으로 인건비가 무기계약 근로자 5명, 기간제 근로자 3명, 청원경찰 19명, 일반직 12명 등 총 39명에 대한 인건비 1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건비로 사무관리비 4억8,900만원, 공공운영비 1억6,400만원, 여비 3,000만 원 등 해서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1억4,3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가 5,000만원, 누수관 복구비로 2억5,000만원, 신설공사 비용으로 2억원, 지방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에 10억3,000만원으로 해서 총 16억7,3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은 지방채 원금 상환은 26억1,100만원, 지방채 이자 상환은 15억8,400만원을 계상해서 4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하고 남은 잔액은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취정수장에 비품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총 사업비의 1.8%인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전개 발생한 자원화 발견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예산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는 서면 농촌지방 상수도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국도, 군비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속비사업 승계 부분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307쪽부터 313쪽 중간 단위사업경비 국내 여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쓰레기 투기 감시를 하는 쪽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금년 봄철에 기러기 피해가 있어서 농민들하고 상당한 마찰도 있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물론 농업정책과도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3,000만원 예산도 물론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손돕기라던지, 이런 것은 같이 협조해서 모내기철에 일시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