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석경
성석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제 예산안 심사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연일 어렵고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과, 환경수산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원주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과 소관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원주입니다. 평소 지역개발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성석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 143억27,776천원보다 10억88,683천원이 감된 132억39,0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세외수입으로는 올해 예산 5,76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된 6,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올해 예산 93억8,600만원보다 4억7,700만원이 증된 98억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올해 예산 48억84,176천원보다 15억68,683천원이 감된 33억15,49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올해 예산 261억43,823천원보다 27억87,348천원이 증된 289억31,17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일반회계 예산의 총 10.55%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해소를 위해서 올해 예산보다 15억2,288만원이 감된 41억25,9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31억2천만원보다 21억700만원이 감된 10억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에 내시를 늦게 받아서 수정예산에 약 41억 정도 확보될 걸로 수정예산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0억9,700만원보다 4억9,600만원이 많은 15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9억97,415천원보다 4억8,172만원이 증된 14억79,1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서재마을 안길 확포장 외 40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 9억4,500만원보다 5억2,650만원이 증된 14억7,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112억63,771천원보다 42억52,851천원이 증된 155억16,62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주기반 확충에 따른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올해 예산 10억5,200만원입니다마는 3억6,500만원 감된 6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10억1,900만원보다 2억5,300만원이 감된 7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지구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올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1억인데 2,500만원이 증된 1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농업 용수생활 개발사업인데 이 사항은 올해 예산 8억5천만원보다 2억7,500만원이 많은 1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올해 예산 6억보다 3억이 많은 9억을 계상했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올해 예산 12억4,300만원보다 1억3,200만원이 감된 1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은 올해 예산 9억61,531천원보다 10억63,711천원이 증된 20억25,2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 평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예산이 되면 마무리되는 지구입니다. 올해 예산 14억1,900만원보다 2억3,600만원이 증된 1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예산 20억1,400만원보다 5억9,500만원이 감된 14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진교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은 올해 예산이 6억7,500만원입니다마는 이보다 26억1,900만원이 많은 32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9억1,800만원보다 9억8,200만원이 많은 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 북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4억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올해 예산 87억63,893천원보다 2,120만원이 증된 87억85,09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 올해보다 1,874만원이 많은 87억12,85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올해 예산 55억9,500만원보다 13억6,300만원이 많은 69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입니다. 올해 예산 6,179만원보다 176만원이 감된 6,0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올해 예산 6억보다 8천만원이 많은 6억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10억 정도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수정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도로확포장 자체사업으로는 9억7,75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구재봉 생태숲 조성사업 진입로에 8억 포함되어서 올해 없던 사업인데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올해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마는 450만원이 증된 5,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일반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4억67,324천원보다 36,177천원이 증된 5억3,50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올해 예산 3,608만원보다 6,017천원이 감된 30,06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 보조에 따른 사항은 올해 예산 4억6,644천원입니다마는 그보다 39,594천원이 증된 4억46,2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 2,460만원보다 260만원이 증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송원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 대행사업비 5㎞ 되어 있는데 10㎞라는 이야기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지역이 정해진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아직까지 지역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읍면의 요구를 받아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 7.5㎞ 되어 있고 346페이지에 논두렁 설치 3㎞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아닙니다. 342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순수한 군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346페이지에 있는 준영구 논두렁 설치는 도비지원이 따라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것도 아직 신청을 안 받은 거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수요를 예측해 봤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뒤에 346페이지에 있는 도비보조금은 수정예산에 군비가 3천만원 삭감됐네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수요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굳이 삭감시켜야 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도비 지원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율에 맞추다 보니까 3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 왔으면 사업량을 더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도에서도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예산사정상 변경내시가 내려오면서 조금 적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5천만원, 5천만원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도비 7천만원이 내려오니까 군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해 버렸네요? 수정예산에는 전액 도비네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사항은 342페이지에 1억5천만원 군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5천만원은 앞에 군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논두렁 설치사업이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는 소문만 내놓고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옛날에 신청을 받았다가 그냥 없어진 사업으로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도비가 7.5㎞ 있지만 이 요구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많은 요구가 있는데 도비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 전체를 삭감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내년도 94㎞ 정도 관내에 소요되는데 이걸 다 하는 것 같으면 2억7천만원 정도 소요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억5천만원 군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지금 다 어렵다지만 농민들 상황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일손도 그렇고 논두렁 때문에 제초의 효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있는데 예산자체가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요구의 10% 정도를 놓고 군 전체 3천억 예산입니다. 이런 필요한 부분을 절반도 아니고 10% 해 놓고 생색내고 있는 형태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올라온 군비 5천만원도 이 부분에 넣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물론, 건설과를 보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 예산을 놓고 보면 농민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그것도 뭉칫돈의 예산이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필요한 부분, 농민들의 어려움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다음 추경예산에라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1페이지 시설비에 용수개발 5개 지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산은 건설과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342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논두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개시 연도가 언제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사업이 시행된 게 3년 정도 됐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읍면별로 골고루 하고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사업은 경지정리된 지구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당초에는 읍면에서도 이 사업을 꺼렸는데 현재 농촌실정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읍면별로 사업양을 받아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하동군 읍면에 골고루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센터에서도 진행되고 있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당초에는 센터에서 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도 농업지원과에서 건설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신청한 걸 보니까 횡천, 고전, 금남, 진교, 양보 이렇습니다. 이 사항은 더 필요한 지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들판이기 때문에 소외된 지역도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 사업비가 전액 보조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부터 했는데 그때는 지원이 30%, 주민부담이 70%였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지원이 70%, 설치비는 몽리민이 해야 된다고 해서 30%로 내시되어 있습니다. 100% 지원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도비가 내년부터 확보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농수로가 100% 완료되지 않았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자체예산을 가지고 3년 전부터 농수로도 100% 안됐는데 논두렁을 개인한테 전액 보조를 하니까 수요가 폭발하면 민원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면민들끼리 모여서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농수로가 100% 되지 않았는데 논두렁 사업을 전액 보조하니까 경사지거나 높이가 높은 데는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최대한 낮은 지역부터 하지요? 본 위원이 사업을 하는 곳을 봤거든요? 적은 예산이라도 골고루 돌아가야 될 것인데 13개 읍면에 골고루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은 잘 챙기셔야 될 걸로 압니다. 다음 347페이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도로정비 13개 읍면 3,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그걸로 도로정비가 완료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사항은 춘·추계 도로정비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는 풀베기, 예초작업을 하는데 풀도 베고 측구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읍면별로 300만원씩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정비라는 게 전체적인 보수가 아니고 도로 노견에 풀베는 사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348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 1개소입니까? 아니면, 하동군 국도를 제외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위험도로는 지방도로는 위험도로 정비대상이 아니고 군 관내 군도 중에서 복선구간이 많다든지 급커브라든지 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량하는 사업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밑에 도로확포장 자체사업에 보면 구재봉 생태숲 조성마을 진입로 개설은 전체적인 사업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건설과에서 구분해서 자체예산으로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 당시에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생태숲 조성하는데만 관여를 하고 이 사항은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맡아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과장님! 구재봉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군비 부담률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서 군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끌고 나가야지 예산을 분리시켜서 자체예산 8억을 계상해서 구재봉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 당시 구재봉 생태숲 조성사업을 계획할 때 진입도로도 같이 계획했으면 좋았는데 그 계획에 안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협소하고 구배도 심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서 건설과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에 군도가 5개 노선이 있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5개 노선이 어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군도 5개 노선은 금남 해안도로 노량-중평 구간과 계속사업 지구인 적량의 괴목 도로, 양보역에서 구정삼거리를 연결하는 원양도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먹점도로, 고전 남성에서 장암을 연결하는 노선, 그렇게 5개 노선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포장도로 덧띄우기 4개 노선이 군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군도, 농어촌도로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도로변 배수로 정비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20개 노선에 정비가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지금 군도변에 토사 측구도 있고 문제가 너뱅이들 건너편 철길에서 산림조합 사무소까지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도 정비를 하고 관내 배수가 안 되는 지구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배수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태진
강태진위원
배수로 정비사업에서 도로가 어떤 면에 배수로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토사 수로다 보니까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비가 오면 수로에 물이 고여 있다든지 이런 장소는 도로비탈면 보호를 위해서도 빨리 배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 도로개설할 때는 확장을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위험한 도로 배수불량 지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하동에 관계되는 지방도, 국도, 군도에서 우기 시에 배수로가 안 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만약에 우기나 폭설이나 재난 시에 차량의 사고가 났을 때 국가가 책임져야 될 걸로 판결이 났거든요? 만약 우기 시에 물이 차서 배수가 되지 않아서 스모그현상으로 인해서 군도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배상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전역이 그런 곳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예산에 보면 이런 재난 시 긴급 보수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347페이지에 보시면 배수로 정비 20개 노선, 차선 도색, 긴급도로 보수 1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모자라고 어려워서 도로 확장부분만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기 확장 구간에 배수불량 지구라든지 긴급도로 보수를 요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1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확장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도로를 어떻게 보수하고 정비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전체적인 도로에 이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노폭이 심한 쪽은 전부 정비를 하십시오. 그동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곧 해야 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긴급 도로보수를 해야 될 곳은 10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것은 제일 위험한 부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현재 긴급 시에 도로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폭설이 와서 결빙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일기예보를 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저희들은 일기예보상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저희과 직원들이 1/2, 1/3 비상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우리군에 위임되어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워낙 노선 연장이 길다 보니까 눈, 비가 올 때는 전체 구간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간선도로변, 교통이 많은 곳부터 소통을 시키고 순차적으로 지방도, 군도, 면소재지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체계는 비상근무령에 의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3일 전입니까? 그때 인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때 경상남도만 해도 사망이 6명 아닙니까? 50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런 걸 인재로 적용해서 관리를 잘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 손해배상을 본인이 청구하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남의 일이 아니고 곧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43페이지 나열되어 있는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지요? 평촌마을은 청암이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영광
김영광위원
한해대책용 암반관정 7개소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화포, 발꾸미, 지곡, 서재, 비파, 구정, 옥종의 독장골, 그렇게 7개소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 밑에 진평골 농로배수로는 적량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적량입니다. 생골들은 적량, 하남은 횡천, 횡계도 횡천, 변버들 고전, 선소들 고전, 영천들 금남, 대송들 금남, 금오들 금남, 대치들 금남, 갑정은 진교, 반석 진교, 지례는 양보, 신전은 양보, 박달 용수로 양보, 상쌍 양보, 하장암 양보, 사평은 북천, 서황 북천, 장밭들 청암, 한계농로, 불무, 영당, 문암, 북방은 옥종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 사업은 읍면에서 건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읍면에서 건의도 들어 왔었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 의원님들 건의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예,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농업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특별하게 예산을 반영하고 계획을 검토한 게 있습니까? 본 의회에서 지난번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도 집행부에 넘겨드린 바 있는데 평상시에 하는 것 말고 특별하게 금년도에 농촌의 어려움,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특별하게 건설과에서 투자하고 검토한 사업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비 한해대책비를 건의해서 15억 정도 도비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 7천만원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관내에 용수로 누수되는 구간, 관정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우리 농촌의 농업에 대해서 크게 다른 변화를 주어야 되고 더 챙겨서 할 사업이 없습니까? 하동의 여건이 어떻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기상 이변에 의해서 내년 봄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뭄이 되면 농업용수 확보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고 장기대책까지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이 사항은 도에도 건의해 놓고 있고 군비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서 청암 하동호에서 내려오는 용수에 의할 것 같으면 95% 정도는 수리가 안 된 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 수리 불완전 답인데 이 지구는 들샘이라든지 관정을 팔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 내년도 할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시겠다고 안이 나와야 군수님이 예산을 주든지 하지 그냥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특별하게 더 하셔야 될 사업을 구상한 것도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산을 더 주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지금 어려운 농촌에 용수로, 배수로 할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못 들어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뭄을 거울삼아서 내년도에는 최우선적으로 가뭄대책에 건설과에서 매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이라고 해서 크게 혜택을 줄 사항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고지대는 농업용 암반관정을 더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되면 내년도부터 오지정비에 총력을 다해서 기존 소류지가 외정시대 때 한 것은 물이 잘 안 갇힙니다.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도 하고 소류지 관리라든지 농업용수 확보에 내년도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한해대책 업무가 급선무로 강우량 예보에 의하면 내년 봄까지 특별한 강우가 없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냥 세월을 보내고 나중에 닥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지금 하동댐 용수가 얼마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지금은 30% 있고 앞에 가뭄이 심할 때는 17%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고 농업용수가 필요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30% 정도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런 여건을 놓고 강우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강우가 없으면 내년 봄에 가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미리 대안도 나와야 되고 항구적인 시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우선 닥치면 한 두달 만에 용수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항도 동절기 내에 검토를 해서 내년 한발에 대비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어려운 농촌의 상황에서 수리시설 확보 자체문제, 지금은 논도 논이지만 밭에 특수작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수확보 문제도 검토를 해서 지원 내지 시설이 되어야 될 문제, 또 용수로가 토수로가 됨으로 해서 농촌에 그냥 물이 다른 데로 허비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용수가 되고 채수가 되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정이 어렵지만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내년 한해 문제는 진짜 걱정을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용수관계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341페이지에 농업용 암반관정 3개 지구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앞으로 한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어려울 때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건설과에서 편성하고 생활용수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344페이지에 정주기반 확충사업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감 됐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사항은 진교면과 금남면이 내년도 완료 면입니다. 잔여 사업비가 2억7,700만원 정도 있고 내년도 양보면이 신규 면으로 들어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마무리가 언제까지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1개 면에 30억씩 해서 3년에서 5년 가는데 3년 동안에
종채
정종채위원
하동군에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시행하는 겁니다. 정주권 면이 있고 오지면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하동읍 빼고 오지면 빼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두 번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정종채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논두렁 설치에 자부담 부분을 민간인이 부담한다고 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공사 자체를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m당 자재대가 4만원 정도 들고 설치비가 18,000원 듭니다. 자재대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설치비는 자부담 30%로 예상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자재를 사주면 민간이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대행사업을 하고 민간에서 자부담 분을 받을 것인지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몽리민과 협의가 되겠지요. 자기가 하겠다면 자재만 주고, 안 그러면 자기가 시설을 못하니까 시설까지 해 달라면 시설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계획은 신청을 다시 받을 겁니까? 기존 접수받은 걸로 할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내년도에 받아 보니까 횡천이 37명에 4,585m 들어와 있고, 고전이 113명에 10,749m 들어와 있고, 금남이 8명에 1,690m 들어와 있습니다. 진교가 12명에 2,524m, 양보가 141명에 14,800m 들어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안 들어온 면은 조사를 했는데 안 들어온 겁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조사를 했는데 필요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온 읍면도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봄에 완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봄에 가능하겠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재영 환경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수산과 소관
영광
김영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도 먼저 받았고 환경수산과장은 개인적으로 목도 아픈 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럼 김영광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신대로 환경수산과 소관은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367페이지 수산가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과 단위사업조서 22페이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산가공 분야에는 사업이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고, 원산지 표시 신고 보상금이 있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우리군 자체사업이 있으며, 국·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중 대종의 사업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해서 군 자체사업은 재첩가공시설입니다. 1억을 군비 보조를 해 주면 사업 수행자가 1억을 자부담하는 50 대 50으로 되어 있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5억입니다. 군 자체사업은 규모가 2억짜리이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5억 중에서 자부담이 2억이 있고 국비, 도비, 군비가 3억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산지가공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 5억짜리는 지금 하동군에 설치되어 있는 사업으로는 김정문씨가 하고 있는 재첩 산지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확인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억짜리는 관내에 2개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적량면은 앞에 있는 이명화 씨, 하동수산가공시설, 그 다음에 하동읍에 있는 강우갑 씨, 강또갑 씨 두 분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재첩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재첩이 많이 생산되는 성수기 때 재첩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용내용은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보관시설용이라고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봄에 성수기 때 5, 6, 7, 8월에 잡은 재첩을 9월 이후 재첩이 안 나는 때를 대비해서 보관을 해서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포장재지원은 별도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재첩 가공시설 운영사항이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5억짜리를 받고 있는 김정문 씨 같은 경우에는 하동재첩의 보관이나 가공에 많은 영향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목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부담 50%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사업비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국비가 있는 것은 단위가 너무 크다, 국비보조분은 2억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이고, 군 자체사업을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없어서 못할 정도로 기존의 재첩어가들이 시설은 많이 있는데 보관시설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인기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자체사업은 재첩에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대치나 중평, 술상, 이런데 사는 수산물의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꼭 재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353페이지 세입 부문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봉투판매가 2억4천만원이 세입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동이 관광지로 모든 군정을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행락철에 외지인들이 와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자기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관광지 같은 곳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철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몰릴 때는 아무리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인력까지 써도 지켜지지 는 않는데 저희들이 공익 차원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일일이 과태료 부과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군민들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실 행정이 일일이 다 못 따라가는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면 화개와 청암 같은 경우 행락철에 쓰레기 계도요원이 하동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봉학
김봉학위원
행정 공무원들 외에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청소인부 징수원 25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봉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해서 탄소포인트제가 있고 대체에너지 시범설치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탄소포인트는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단위사업조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해서 전체 4,200만원 정도를 군비로 예산확보해 놓았습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탄소포인트제라 해서 탄소를 유발시키는 것이 전기, 수도, 에너지를 쓰면 CO2가 발생해서 온난화현상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인데 에너지 시설을 시범설치해 보자,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에너지절약, 즉 전기료를 줄이는 자체가 탄소가 절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전기료를 좀 줄이면 그 절감되는 것을 포인트제로 환산해서
홍곤
이홍곤위원
이게 경제도시과에 있는 에너지절약시책과 차이가 뭡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유사합니다. 에너지절약은 직접 절약을 해서 전 군민들한테 하는 것이고 이것은 200가구 정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상용화시킬 단계는 아닙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에너지절약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 탄소포인트제는 200가구 정도, 경제도시과와 중복은 되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밑에 것은 됐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틀 및 퇴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추경에서 반영한 부분이 있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에 성과 분석한 게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작년에 1대 적량에 시범운영 설치해 봤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설치한 이후로 안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대 분량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적량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노후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가 있는데 화개에 있는 용량을 8톤으로 높여서 큰 차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수행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매립장에 청소차량 부분은 규모를 좀 늘리는 문제, 화개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게 노후 차량을 교체해야 되다 보니까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교체를 하면서 다른 부분을 그 차와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화개에 있는 차도 새차인데 다른 구입하는 부분에 주고 8톤 차를 구입해서 화개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 화개면의 입장으로는 좁은 길도 있으니까 너무 크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아직 실행단계에 옮기지는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요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68페이지에 어선인양비 대차 제작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어선인양기에서 끌어올리는 배, 또는 수산물 각종 어구를 인양기로 들어 올리면 그걸 놓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레, 리어카 형태의 차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다음에 371페이지 어선용 연료 정화장치 보급 20대는 무엇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라는 것이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 정화가 잘 되도록 하는 유도장치인데 계속적인 사업으로 저희군에서는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전국이 동시에 시행하다 보니까 도비도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시행해 온 사업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연료절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절감도 되고 점화 폭발장치도 잘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면 엔진이 나올 때 그렇게 안 나오고 굳이 뒤에 달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게 기존에 어선을 한번 바꾸려고 하면 많이 드니까 일종의 경영 지원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전액 보조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것은 전액 보조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358페이지 자연생태해설사, 360페이지 생태모니터링, 370페이지에 체험재첩, 이런 것들이 전부 섬진강과 관계되는 내용이거든요?예산도 약 2억4천만원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전라도 광양에서 중앙에 올라가 시위를 하는 걸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염도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다와 똑같이 형평성이 됐다, 그래서 재첩 폐사관계,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서 지하수 관정에서도 염도조사가 7%에서 15%까지 결과가 나왔고 전체적으로 교수들의 용역조사에 의하면 두 가지 분석이 나오거든요? 주암댐의 방류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157개 업체가 회사를 만듦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의 흐름이 원만치 못해서 내수면으로 올라온다는 게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과연 우리군은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섬진강환경보전대책에 대해서는 하동군만큼 심혈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고, 전국 강을 둘러싸고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용역도 많이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는 곳은 하동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은 군민의 일부가 생업에 매달려 있는 군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사료되고 또 전국적으로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한국일보라든지 최근의 경남매일을 보면 대부분 염분농도 때문에 농사도 못 짓겠다, 또 재첩도 내수면이 바다가 되어서 재첩이 나야 되는 곳에 조개, 우럭, 돔이 올라온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산업피해의 원인이라고 용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렇게 산업개발이 되고 나면 적정한 배수, 강물이 흘러만 주면 되는데 문제는 댐을 막아서 댐의 구실을 못 한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천재적으로 비가 안 오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이겠습니다마는 그 방류량이 비가 안 오니까 저수량이 적고 저수량이 적다 보니까 방류량도 적고, 그 적은 방류량임에도 불구하고 하동군 하류까지 내려오지 않고 광주나 광양이나 다른 제 3의 지역으로 농업용수, 공업용수, 심지어는 식수까지도 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복안은 군수님께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하동군이 만날 있는 상태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동군 자체적으로 아무리 용역을 잘 하고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한들 안 들어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칠 것은 부딪쳐 보자, 그래서 광양시와 하동군 두 군데의 상류댐에 방류량을 늘리는 문제, 그 관계는 작년에 한번 방류를 해 달라고 올라가니까 조금 먹혀들어간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한번 더 가면 안 열어 주겠느냐 하는 기대심리도 있고 환경부나 수자원공사 등 상위기관에 가서도 사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만큼 가뭄이 온 적이 최근 연도에는 없었거든요?그래서 가뭄이 있는 이때 또다시 섬진강에 관심을 쏟는 학자들의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비를 종합적으로 증빙자료화 해서 환경부라든지 수자원공사에 저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동안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섬진강의 생존도 있지만 상수도 문제라든지 농업용수, 섬진강을 주변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깔려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처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리고 섬진강도 직할천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국가하천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손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섬진강이 옛날의 형태에서 많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경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섬진강에 그대로 풀이 자라고 나무가 어지럽게 자라고 있는데 손을 대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진강을 경관으로 봐야 되니까 이걸 건의해서 주위에 화개에서부터 하류까지 지장목이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는 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가 12월16일에 있는데 군수님이 직접 참석하십니다. 하시면 그런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동안 다니면서 보면 없애야 될 지장목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해서 그런 결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에 두고 보상을 해 줍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원조례에 과거에 불합리한 점을 금년에 개정했습니다. 즉 10만원 이상
종채
정종채위원
금년도에 어떤 작목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농작물 농사 정보지, 가격정보지 등 농업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 수백 가지의 작물 내지는 곡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동향으로 분석되는 작물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하동의 경우에 과수는 배, 감, 임산물은 밤, 고사리, 밭작물은 고구마, 콩, 특용작물은 더덕, 분묘까지도 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피해의 프로테지에 따라서 보상이 되지요? 예를 들어서 10평 더덕을 심었는데 1평 피해가 있다고 주는 게 아니고 몇 % 정도면 보상을 해 줍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과거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지금은 피해를 입으면 무조건 신청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심의해서 증명만 되면 전부 피해보상을 다 해 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피해 입은 것만큼만 보상을 해 준다는 거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실제 피해 보상금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조성에 금년에 4억을 투자했을 때 성과가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대치해양공원의 일환으로 제일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낚시공원입니다. 대치항을 낚시공원화해 놓고 인프라가 늘어나면 해양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작년에 이걸 4억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까지 4억을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낚시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네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교부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발주만 하면 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소규모바다 목장화 조성사업은 물 속에 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39페이지에 있는 바다 목장화 조성사업 1개소 3억9,700만원은 바다 목장화 조성사업이지만 사실상은 이 사업이 바다 목장화 조성사업 중에서도 수산자원을 증식시키는 사업이 있고 수산자원을 증식시켜 놓은 걸 낚시를 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줄 수 있는 바다 목장화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량식 낚시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바다 속에 하는 게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것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이라든지 패류생산 시범단지는 바다 속에 하는 겁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바다 속에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자원을 뿌리는 겁니다. 일종의 내수면에 방류하듯이 하는 겁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375페이지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 등에 토속어종이 있는데 어떤 종류를 토속어종이라고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토속어종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재첩입니다.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토속어 7천만원 잡혀 있는 것은 재첩이 제일 비중이 크고 잉어, 붕어,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수면으로는 쏘가리, 다슬기, 은어수정란 등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어도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항목에 국·도비보조사업 항목이 내수면 환경조사 어도시설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내수면 방류, 토속어종 방류, 이런 게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어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 사업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은 재료비, 단위사업조서 45페이지에 나오는 해면, 내수면 방류사업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환경수산과의 특별회계가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세입 부문에 일회용품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까? 지금은 일회용 종이컵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쓰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한 때는 안 된다고 해서 일반 식당에도 플라스틱 컵으로 해서 뜨거운 게 바로 닿으니까 플라스틱 냄새가 나서 다들 “이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써도 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러면 과태료 단속을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단속을 상용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도에서 오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나갑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혹시 위반하는 업소가 있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작년에 일회용품 위반을 해서 전체 11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625천원 부과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2, 3년 전보다 몇 배로 늘려서 국·도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신청한 건수는 다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100% 충당하지는 못합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예산 사항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향후 3년간 정도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위원님께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말 위원님께서 많은 사업비를 할애해 주셔서 3억원 정도면 당해 연도의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 다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연
김경연위원
이 점에 대해서 농가의 주민들이 다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361페이지에 쓰레기 투기 주민신고 포상금, 이게 신고해서 포상금 준 실적이 2008년도에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신고 포상금보다 쓰레기를 아침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잘 분류해서 지금 봉투에 안 담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같이 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그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주민들 의식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도시에 가서도 보면 부러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동에도 주민 의식이 높아졌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장회의 때 자주 말씀을 하셔서 주민 스스로 이런 걸 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다음에 370페이지 이번에 숭어축제행사 때문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손님을 모시고 마지막 날 갔었는데 해양 폐기물 정화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바다 앞에 쓰레기들이 둥둥 떠서 청정한 남해 바다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모시고 간 손님도 중앙에서 오신 분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떠 있는데 이 행사를 기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예산이든 특별히 축제행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행사 때라도 이런 쓰레기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재첩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들의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재첩 종패 방류하는데 올해도 마지막에 방류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서 광양에서도 재첩방류를 했고, 우리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한 차례 제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어서 우리 재첩이 자원이 없어서 중국산을 가져 온다는 인식은 받지 않도록 애를 써 주시고 지금 재첩 체험학습장 운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것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 시기가 재첩이 산란시기이고 제일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신기부터 송림공원 백사장까지입니다. 주요 이벤트는 쿨썸머축제 때 관광객을 상대로 재첩체험학습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체험학습장은 쿨썸머축제 때 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일회성으로는 그게 있고 기간적으로 3개월 정도는 신기 비행장 앞에 발목까지 밖에 물이 안 오니까 거기에 체험학습장을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봄부터 여름까지는 관광객이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올해도 상당히 많이 다녀갔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섬진강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농민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화개천에서 내려오는 물, 악양천에서 내려 오는 물을 광양 쪽으로 가는 곳에 하지 말고 따로관을 마련해서 밑쪽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것도 예산만 많으면 해서 섬진강 하류가 가장 깨끗한 곳으로 재첩이 그대로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 보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6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에서 공중화장실 시설현대화 사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우리군에 설치 운영 중인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35개소가 있습니다. 35개 중에서 노후화된 시설개보수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화장실 뿐만 아니라 각종 화장실 주변의 편의시설, 등 오래된 것을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콘크리트 화장실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자연발효 화장실은 무엇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개, 청암, 이런 쪽으로 2008년도에 5개동을 교체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1동에 얼마 정도 드는데 1,500만원 가지고 수세식이 되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자연발효화장실 교체사업은 6천만원이고 4개소, 공중화장실 시설현대화 사업은 35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은 25개소, 7,5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자연발효화장실 교체사업이 1,500만원에 4개거든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개소당 1,500만원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1,500만원으로 수세식화장식 몇 칸이나 짓겠다는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겠지만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보통 발효식화장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수세식화장실은 물이 있으니까 청소를 하는데 발효식화장실은 자체에 물이 없으니까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는 것 같던데 실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성석경위원님과 김경연위원장님, 김봉학위원님께서 청암, 화개, 금남 학섬 앞의 화장실 부실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간위탁하고 있는 화장실 전체 총 60여개 정도를 일제 점검을 하고 그때부터 세운 계획에 의해서 2007년도에 5개, 2008년도에 5개, 공중화장실 시설현대화 사업도 전체 35개를 시설 개보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발효식 화장실도 위탁관리를 맡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일부 관광지에 발효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한번 더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휴지는 물론이고 한 달간 변기가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참고로 금년에 최근 2주 전에 경상남도 내에서 공중화장실 평가를 했는데 저희군이 군부에서 1위를 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것은 잘 하셨는데 이동식 화장실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참숭어축제 행사장에 물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음식을 먹었는데 숭어를 미리 잡아서 재어 놓았다가 썰어주니까 숭어가 물컹물컹하게 익어 버렸어요. 평소에 먹을 때는 쫄깃쫄깃한데 그때 축제장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역시 싼 게 숭어고 맛없는 게 숭어라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느낀 점이 없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원인을 저희들이 역추적해 보니까 수협에서 가두리 양식업체에 고기를 조달할 때 일부 양식업체가 고기에 조금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수협에 납품할 때 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다든지 납품과정에 물차에서 흔들린다든지, 또는 물차에 실으면서 식당으로 오는 과정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숭어를 썰었을 때 물컹물컹해진다고 합니다. 숭어회를 쳐서 오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주면 숭어가 제일 예민하다고 하는 부분이 고기가 바로 물러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당이 5개 정도 되는데 특정식당에 그런 게 발생해서 그 식당에서 배부하는 부스까지도 그런 물렁한 고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회수한다고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짐작을 못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 것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옛날부터 숭어가 안 먹는다는 고기인데 올해 먹어 보니까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축제장에 먹으니까 역시 싼 게 비지떡이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있어서 마을마다 물론 쓰레기차가 간다고 합니다마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걸 다 치워버렸습니다. 물론 마을에 재활용품 경진대회도 나옵니다마는 마을마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산서에 더러 있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자원재활용 부분에 1억4,700만원 중에 들어있는데 내용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 구입, 폐형광등 회수함, 재활용품·음식물쓰레기 공동 수거용기, 농약 빈병 수거 등 최대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노력을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고맙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마지막으로 군청 청사 위에 오염측정기를 해 놓았는데 우리는 한번도 안 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거기에 수치가 바로 나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선을 연결해서 밑으로 읍민이나 군민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은 못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지난번에 김효규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화면기가 의외로 금액이 많이 듭니다. 1억6천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그 쪽에 설치하는 것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하동화력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들병원 앞에 전광판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하동읍 경찰서 앞에,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곳에 1개 세워 달라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군청 것, 화력 것을 다 연결할 겁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1대 시설은 얼마 정도 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1억6천만원이고, 화력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렇게 안 큰데도 비쌉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우리들병원에는 물론 굴뚝 높이의 영향도 있겠지만 하동읍 주위에 하우스를 안 씌우면 아무 것도 못해 먹습니다. 수박도 안 되고 산성비를 맞아서 그런지 비 온 뒤에는 모든 작물이 그냥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농지 옆에 그 시설을 설치해서 읍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하게끔 계획을 잡아서 하나 꼭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공동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72페이지 참숭어하고 전어축제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 자체적으로 행사가 많습니다마는 물론 각 단체에서 자생력을 갖고 해야 마땅하나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1천만원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있습니다. 화개 벚꽃축제가 2천만원이고 악양대봉감이 1,500만원인 줄 알고 있고 전어축제는 1천만원, 참숭어축제는 1,500만원인데 행사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인근 지역에 차별하지 말고 공히 지원해서 좀 행사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1,500만원 정도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행사는 가을에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라도 한번 깊이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추경 때 500만원 증액시켜서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예,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쓰레기장 문제입니다. 과장님! 쓰레기장에 방역차를 어떻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방역소독차량 확보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남, 금성 면민들의 많은 민원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신 방역차량을 확보하는 목적은 방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방역은 차질없이 하되 장비는 반드시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 사항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군 전체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니고 하동군 전체 쓰레기가 다 감으로 해서 민원이 생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환경개선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라든지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무복도 그렇고 가 보면 사람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목욕시설이라든지 작업복도 제대로 착용을 해서 거기에 하시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자기 인건비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이러한 것도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근무복을 현실에 맞게 구입을 해서 착용하고 이 분들이 마치게 되면 사실상 같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휴게실이라든지 목욕시설, 샤워시설도 보강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함으로 해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리고 소각시설이 현재 가능합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근에 교체공사를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간 교체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소각능력은 좀 떨어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 다음에 375페이지 수자원 조성보호에서 해면 매입방류가 1억4천만원 있고 내수면이 6천만원, 토종이 7,200만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바다대로 유료낚시터를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오는 낚시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로는 전혀 낚시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낚시시설은 만들어 놓고 자원이 없으면 그분들이 왔다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를 주고 들어왔다가 가는데 그래도 고기를 낚을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이 분들이 한번 더 오게 되고 지역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한번 오면 상당한 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기가 희귀종이 되어서 없어지는 원인도 있겠지만 해수면에 대한 방류도 시기적으로 자주 해서 어느 정도 고기를 키워서 낚시하는 분들의 스포츠, 취미에 맞출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또 내수면도 6천만원, 7천만원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설이 자연생태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식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문제도 있지만 자주 방류를 해서 그래도 커서 내수면도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매년 보면 형식적으로 몇 마리 갖다 넣는 상황이거든요?실질적으로 내수면도 보호를 해야 된다, 수산 업무를 보시는 과에서 챙기고 독촉을 해야 됩니다. 또 단속도 해야 되고, 현재 내수면에 보면 여러 가지 그물을 막아서 강을 막아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속도 좀 하면서 내수면이 육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해면부 낚시터 구석구석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자원조성 문제는 뽈락이라든지 돌돔은 2006년도부터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자원이 커서 회귀하거나 어느 정도 낚시에 많이 걸려 들 걸로 어촌계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부분은 재첩만 작년에 계획대로 못했고 나머지는 했습니다마는 내수면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리고 해면 종묘도 그렇거든요?근해에 보면 해면을 보존하려면 해면의 종묘도 다양하게 뿌려서 그것이 어민소득도 되고 해면 보호도 하고, 또 해면을 보호하려면 해면에 복토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냥 갖다 넣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도 수자원보호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 돈 1억4천만원 가지고 몇 톤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적극적으로 해수면도 복토작업을 해서 토질도 바꾸고 종묘도 갖다 넣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 다음 금남에 대치해양낚시공원을 말씀했는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2008년도부터 사업기간은 들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원이고 금년과 2009년도 사업 총 8억이 내려올 겁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 3개년 공사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발주만 들어가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 사업도 많은 계획을 미리 공포해서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한다고 하더니 2년이 흘러도 흔적도 없이 안 하는 것인지,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 될 것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지역에 사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어장을 보호하고 다른 대책을 세워 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년에 4억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원장님! 참고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의견도 빈번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40억인데 계속 연차사업으로 4억, 10억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몇 년간 할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3년간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제도 때문에 저희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낚시대 조성하는 설계도 국토해양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는데 금년에 발주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과장님 계실 동안에 적극적으로 대책도 강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국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석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8억7,580만원이 증가한 23억8,580만원으로 증감 원인은 대나무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비 2억9,680만원과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에 교부되는 도비출연금이 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녹차클러스터사업은 완전 종결되어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총 세출 예산은 47억3,300만원으로 균특이 2억6,500만원, 도비가 21억2천만원, 군비 23억4,7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운영비 4,5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하동녹차 홍보 지원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 운영비는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하동녹차 명품브랜드 파워 구축사업비 3억원과 전통 수제차 품질개선비 7억원, 야생다원 규격화사업비 1억6천만원은 도비의 미반영으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육성사업에 출연금 2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연구소 육성사업비 24억원과 명품 하동녹차 활성화사업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에 9,7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특화산업 운영비 1,890만원, 향토자원 발굴조사 용역비 5천만원, 산·학·연·관 협력 멘토링 사업비 1,400만원과 386페이지 의 드라마 촬영지를 배경으로 한 리턴 두 하동 사업비 1,500만원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 관리사업에 4억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3억7,100만원과 농산물 유통개선사업인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8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저희 단의 부서운영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차경영 안전자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특화산업기획단 부서원과 하동 녹차연구소 소장 이하 연구원들은 오로지 차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우리군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지역발전을 위한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세입·세출 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 체험관 운영에 사람이 3명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거기에 사범으로 일하는 한 분은 일반 기본급보다 돈이 높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래서 더 주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 다음에 386페이지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개발은 삼선당 이야기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내용이 뭡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것은 대나무의 추출액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사업 내용은 연구 및 개발용역이 9건, 체험교육 가공시설 건립 및 장비구축이 100여건 됩니다. 그리고 특허 18건, 홍보마케팅 7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단장님 보실 때 전망이 어떻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대는 저희 하동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근래에 많이 제거하고 있지만 특히 청암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에 왕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에 대한 기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데 대의 추출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고로쇠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대의 수액을 채취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7개소 내용은 뭡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농산물 가공산업은 7개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브랜드개발을 4개소 해 주고, 포장을 찍는 융기 금영은 1개소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을 2개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금영이라는 게 뭡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융기 금영은 자기 포장재를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금영을 만들어내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번 해 놓으면 그 뒤부터 포장재를 재생산 하는 데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디자인비와 금영비를 따로 하는 부분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브랜드 개발과 포장디자인 개발, 그리고 기존 있는 디자인에 금영을 찍어낸다는 말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으로 이름을 바꾼 가장 큰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녹차클러스터사업 시범 사업단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획단을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완료되고 그 뒤에 관리 차원에서 2008년도에 약간 지원이 있었는데 지역특화산업기획단으로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녹차 뿐만 아니라 차 외에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특화산업으로 개발하고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어쨌든 전 산업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는 쪽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특별하게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어떤 겁니까? 47억 중에 거의 출연금이고 실질적인 기획단의 목적에 맞는 예산이 가공식품개발 정도인데 일부분이라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기존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산업 중에서 향토산업, 애로기술사업 등 기존 사업을 가지고 했고 내년부터는 향토산업 조사발굴 용역비에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용역비 5천만원 있는 것이 전체의 몇 %나 됩니까?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망을 가져올 수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낼 거라고 기대를 안 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저희들이 특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기초 자료는 많이 수집해 놓았습니다. 이 자체를 산업화 시키는 과정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농가도 그렇고 하동으로 볼 때 앞이 캄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새로운 부분을 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찾아서 이 부분을 연구한다든지 체계화 시킨다든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안 보십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전체 예산도 본예산에 3천억 되어 있는데 47억 예산 중에 그런 부분의 예산은 너무 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83페이지 학교급식 음용수 녹차공급이 어떤 겁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학교급식 3천만원은 관내의 학교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급할 겁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3천만원이면 충분히 됩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3천만원이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차 1톤을 관내 초·중·고등학교 32개교에 학생수는 5천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g 정도 해서 170일 정도 공급하는 걸로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70일이면 됩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전체적으로 차를 100% 다 먹는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일단 170일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학생이 정상적으로 급식하는 일수와 맞아 떨어집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공급을 이왕 하려면 꾸준히 연중 계속 먹어서 입맛에 변화가 와 버려야 녹차물을 계속 먹게 되지 먹다 안 먹다 하면 아이들은 안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내 학교에 이왕 공급하려면 연중 꾸준히 먹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품질향상사업비가 8억인데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에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비를 전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와 다음 추경에서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385페이지 명품하동녹차 활성화 추진은 2억5천만원데 현재 포장비는 별도로 없네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포장비도 금년에 썼던 포장비도 일부 있고 포장재라는 것이 올 연말에 만들어서 내년에 쓰는 포장지가 되어서 현재 올해 사업비로도 충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포장비를 지원할 때 보니까 생산농가에서 필요한 포장재가 지원되어야지, 물론 신청을 받았겠지만 단장님께서 과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필요한 포장재가 공급이 안 되어서 상당한 불평을 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에서 필요한 포장재가 공급되도록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그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신재범위원입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 녹차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천만원이면 몇 ㎏이나 됩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1톤 정도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 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그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화개제다에서 올해 약 2톤 정도를 관내 학교에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줌과 동시에 도 교육청과도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내용이고, 저희들 군비로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도비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관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혹 티백이 안 팔려서 누적이 되면 그걸 다 팔아줄 겁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것은 티백이 아닙니다. 학생들 주는 것은 엽차라고 해서 중·대작을 가지고 만든 어떻게 보면 차가 품질이 좋은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티백 위의 단계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그걸 계속 판매가 안 되면 5만㎏이라도 팔아줄 계획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팔아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생산농가에서 생산한 걸 못 팔아줄 때는 판매하는 방법을 달리해야지 이런 것은 저도 하겠습니다. 사서 학교에 공급 못해요? 이런 것은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육기관에서 제도적으로 해야지 앞으로 생산농가가 어려워진다면 책임질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생산해서 내부적으로는 녹차하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농산물이 100가지가 되는데 어려운 부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보고 판다면 가격도 차액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하동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형평성있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관에서 할테니까 교육기관에서 해 주자, 물론 3천만원이지만 도 교육기관에서는 3억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기관에 판로를 해야지 우리 군비로 팔아주는 것 같으면 누가 못합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도를 해 본다면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활력사업에 녹차를 비중을 두고 하지만 신활력사업보다 더 어려운 농산 분야가 많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물론, 품목마다 다 도와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 이런 것도 예산계상을 한다면 주 생산되는 품목도 한번 자료수집을 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얼마 받았는데 현재는 얼마 받는다, 농가에 얼마나 소득이 가느냐, 물론 퇴비도 보조해 주지만 여기도 보조를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조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품목도 관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업무는 센터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의 사업은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 자조금 외에 변제해 준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도 센터에 계셔서 업무내용을 아시지만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교육기관에 건의를 해서 교육기관에 팔아주는 게 할 일지 군비로 사서 대주는 것은 아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생각을 달리해서 무조건 어렵다 해서 일방적으로 팔아주는 목적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농산물 다 팔아줘야 됩니다. 그 점을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달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384페이지 야생다원 규격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규격화 사업비에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사업은 현재 다원들이 너무 밀생을 해서 병해충에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잡아 보자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일단 수정예산에 삭감된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 사업내용이 약용으로 쓰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차를 솎아내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기계로 합니까? 사람 손으로 합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솎아낸다는 것은 기계로 파는 것은 아니고 차밭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한 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보조가 100% 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일부 보조에다가 자부담을 섞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도비가 추경에 확보될 수도 있거든요? 모든 부분에 단장님은 녹차에만 집중적으로 해 버리는데 다른 품목과 비교해서 보조율이라든지 도와주는 방법이 센터와 유사해야 됩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그것은 그렇게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지금 센터 내에 녹차 외에 솎아주는 작업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내에도 어려운 부분에는 서로 유사기관에는 실과소끼리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반영되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는 부서는 아무 것도 없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는 도비를 확보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모든 농산물이 대체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수혜를 받는 사람이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은 수도작 아닙니까? 비료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비료값을 우리 군비로 보조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물론 센터 공무원의 의지도 약하지만 우리 하동군에 어떤 농민이 최고 어려운 가 실질적으로 듣기로는 고소득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완전히 안 되는 사업은 도태를 시키든지 해야지 사실상 센터와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이 분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국·도비 빼버리면 자체사업에 무엇이 있다고 과나 단을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다른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 명품하동녹차 활성화사업 출연금인데 이것은 출연하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출연을 해 주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국비가 8억, 저희 하동군에서 출연하는 게 2억5천만원인데 3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 내용을 보면 이 사업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산·학·관·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 가지 심포지엄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MOU 체결이 있고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사업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 밑에 향토자원 조사발굴 용역비가 있는데 향토자원 대상이 무엇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향토자원 대상은 잠정적 소득자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저희들 지역에 여러 가지 특화작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농가들의 소득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는 소득화 될 수 있는 작목을 발굴해 내자는 취지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발굴해 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주로 가능한 작목은 재배라든지 1차산업도 되겠지만 1, 2, 3차 융합산업이 될 수 있고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실지로 하동군은 용역을 엄청나게 합니다. 실과소별로 용역을 하는데 용역한 이후에 실지로 목적에 대한 성과도는 거의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그냥 용역비만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마산 기술센터에서 어떤 버섯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재원이 많겠지만 연구원도 아니고 센터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 녹차연구소도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됐는데 우리 군민들도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과연 거기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계속 우리군에서 출연만 하고 있는데 예산계장님 향토자원 조사발굴이 혹시 신활력사업이나 센터에 한번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상훈
김상훈예산담당주사
그것과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용어는 똑같은데 거기도 아무런 성과도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만 버리고 이런 돈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그것은 그렇게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 이후에 성과가 어디 있습니까? 성과가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용역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시설물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유·무형을 망라하는 사업이 될 것이고
재범
신재범위원
우리가 용역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실지로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발굴하면 그 사업을 추진해서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수혜자들에게 공급할 때 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 득도 없는 걸 연구만 하면 뭐합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저희들이 충분히 발굴해서
재범
신재범위원
이 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역을 해서 발굴을 했으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용역만 하고 그냥 마무리되어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만 빼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역 결과 이후에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예산 편성해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소멸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상품개발은 잘 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돌아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가려지는데 기반이라든지 전체적인 자료, 시장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성공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까 설명할 때 연구비, 개발비인데 특허를 낸 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지금 특허를 출원한 게 18건이거든요?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18건이 현재 특허품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 사업이 올해 가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체험교육 가공시설, 이 제품에 대한 연구용역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이걸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달 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출시될 겁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아니, 생산시설이 올해 완공된다고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재범
신재범위원
이것은 연구비, 개발비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연구개발비도 있지만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와주면 좋지만 균특을 가져왔다고 해서 사업가가 신경을 썼는지 단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대에 대해서 추출하는 연구에 특허를 그 정도 내 놓았다면 더 이상은 없다고 보거든요?물론 대를 가지고 100가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 잘못 생각하면 아무리 균특이지만 이런 사업이 특혜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경영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경영이 잘 될 거라 믿고 있지만 만약 또 다른 농산물에서 특허를 내서 한다면 다른 품목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특허라는 부분은 특허 자체가 하나의 마케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장성에 따라서는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대나무 기능성에는 올해만 지원되면 더 이상 계획이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것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총 매출은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매출 계획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고 칭찬받을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계상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와 준다면 이 회사의 성향도 알아야 됩니다. 매출이 얼마 된다든지, 고용창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한다면 대로 자기가 얼마나 쓰고 대 키우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이득을 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한 개인의 사업성이 아니냐, 특혜라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예산계상을 해야지 무작정 배정을 해 줘서 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청암면의 20농가가 협력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협력사업 하시는 분들은 대나무를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소유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럼 3년 뒤에 한 농가의 소득도 분석해 봤습니까? 그런 것 쯤은 계획이 수립되어서 계상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그냥 사업을 실패했다, 우리가 헛 돈은 투자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특이든, 도비든, 군비든 간에, 앞으로 투자할 계획, 3년 동안 투자하면 이후 5년간 계획도 없이 시작했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기대소득 부분은 기억을 못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 분들도 계획도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런 자리에는 단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실지로 균특도 개인의 돈이라면 이렇게 투자해 주겠습니까?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신재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하동녹차 홍보지원 382페이지에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일 밑에 하동녹차 홍보단 운영에 2,100만원이계상되어 있는데 이 홍보단 활동보상은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현재 차체험관에 관광객이 와서 차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 2～5명까지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한번 올라가면 차비 정도 관광안내자처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부분에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올 한해에 28회에 걸쳐 80일 정도 바깥에서 하고, 관내에서 차체험관을 제외하고 관내의 행사에 동원된 게 있고 뿐만 아니라 녹차체험관은 연간 2만명 정도가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홍보단 인원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동원될 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점심값과 세탁비 등 2만원 정도 실비를 제공을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지금 녹차홍보단 운영비로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단 활동보상으로 관광안내자처럼 들어가야 이 분들이 봉사활동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각 실과별로 업무의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녹차통이 새로 바뀐 뒤에 여기서 진주 쪽으로 가다보면 홍보하는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전의 녹차통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통이 바뀌고 난 뒤에 제작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했지만 그것은 기획단에서 자료를 줘서 새로운 통으로 홍보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분한테 선물을 했더니 “거기에 그려져 있는 게 좋은 거냐, 내가 받은 게 좋은 거냐”하고 궁금하게 생각해서 전화로 물어와서 “예전에 그려놓은 통인데 아직 바꾸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통 바뀌고 난 뒤에 제작이 됐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협력을 하면 좋겠고 방금 녹차홍보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자기 일 버리고 나가서 하는데 또 녹차는 한복을 입고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민간인과 연결되는 예산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부서간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다음 384페이지 차체험관 운영에 지금 차체험관 운영하는데 인부 3명이 들어 가고 한 사람은 38,420원이라는 고가의 인건비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판매 전시장이 개관이 됐지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경연
김경연위원
판매량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저희들이 계약을 지난 8월에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확한 액수는 그분들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판매액은 25% 정도 증가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계약을 해서 내놓은 겁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경연
김경연위원
하동은 다른 지역과 달라서 물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의 하동녹차가 상위그룹에 가 있는데 무료로 차체험을 하고 차덖음 체험까지 무료로 시켜 주면서 판매라도 많이 해야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386페이지 드라마 「식객」 촬영지 안내판 설치는 차시배지에 해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식객」 촬영지 같으면 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시배지가 있고 한 군데는 구노량과 신노량 사이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가지고 한류붐을 가지고 내년부터 일본이나 대만에 투어를 생각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면 우리 지역의 주요 드라마 촬영지역은 투어를 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제가 「식객」드라마를 보면서 자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동의 관광지가 드라마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물론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 업무를 할 때는 문화관광과와 충분히 의견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아까 제가 예산심의 하기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마지막으로 아까 학교급식 음용수 녹차공급에 대해서 꼭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부터 자꾸 제가 주장을 했듯이 경상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도 동서녹차나 보성녹차가 쓰여지는 일이 없고 하동녹차가 쓰여질 수 있도록, 엊그제 여성 세계인권대회 하는데도 동서녹차가 나와서 창원에 계시는 의원님이 저한테 직접 가지고 와서 “우리 경남에도 이렇게 좋은 녹차를 생산하는 지역이 있는데 왜 여기에서 동서녹차를 쓰게 하느냐” 하면서 질타 비슷한 걸 받으면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올해도 학교급식 음용수 녹차공급에 대한 예산은 있지만 우리 도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 시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 등 전국 단위, 도 단위 행사에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라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큰 홍보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학교급식 음용수 녹차공급 부분에 삽입을 해도 좋고 추경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하동녹차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게 작아 보이지만 큰 홍보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경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84페이지 품질향상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덖음시설 환경개선지원에 100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덖음시설을 해서 차를 만들어서 돈을 만드는 농가가 저희 관내에 960농가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실지로 인·허가를 얻어서 정상적인 작목반의 허가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게 487개소가 됩니다. 487개소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차를 직접 만들어 파는 것도 되지만 외부에서 차를 만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앞으로 하동의 고급차가 이런 시설에서는 고급차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위생적으로 굉장히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개선해 주고자 만든 사업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렇게 차 농가 중에 영세농가가 많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차 농가들은 5개 기업형 제다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영세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한 농가에 70만원 정도 지원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700만원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 정도하면 차덖음 공장까지 차릴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첫째 저희들이 제안하는 것이 옛날에 가축을 키운다든지 창고를 하든지 그걸 주로 차 공장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벽체나 천정에 외부에서 먼지가 혼입이 안 되도록 하는 시설개선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 준비도 없이 차 농가에 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지금 108개가 식품허가가 난 업체이고 나머지 업체는 작목반에 교류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또 상당히 영세하게 자기들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 차를 만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생산해서 그것도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아닌 자제분이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리고 녹차연구소 육성사업, 여기에 예산이 자꾸 늘고 있네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지금까지 도비 10억, 군비 10억, 국비가 2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20억, 도비가 15억, 군비가 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녹차연구소 운영비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연구 조성비입니다. 녹차연구소가 작년 10월10일에 개소했지만 개소할 당시에는 연구소의 외형만 갖춘 것이고 계속해서 갖춰져 가는 것은 녹차연구소 안에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구축이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밑에 향토자원 조사발굴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에 조사발굴 용역을 줍니까?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품목이면 유형이든 무형이든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줄 것입니까? 전국 단위로 대학교 교수들한테 공모할 것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것은 공모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품목이 미래에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품목인지 충분히 연구하고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특정대학에 주는 것은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나무 가공식품개발에 특허를 18종 정도 득했다고 했는데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18건에 대해서 앞으로 특허를 출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부 특허를 낸 것이 아니고 18건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할 계획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특허 출원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분야에 어떤 성질의 내용에 특허를 출원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출원을 했습니까? 출원을 할 것입니까? 인증을 받아야 특허출원을 할 것인데 무턱대고 몇 종을 할 것이라는 게 아니고 대나무에 무슨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것은 기능성 가공식품개발에 대해서 산·학·관·연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이 물론 하동 녹차연구소도 있지만 남부산림연구소, 경상대학, 창원대학 등이 있고 대나무 관련업체도 14개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으로는 미국 풍년코리아나 일본 이미디어......
효규
김효규위원
그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연구를 하고 개발비를 줬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2008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런데 벌써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 몇 종을 특허를 할는지도 모르고 대충 무슨 성분이 있는지 정도 파악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네랄이 있고, 없고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대나무의 많은 성분 중에서 특히 약리적인 작용은 당뇨를 제거하는 물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백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화장품 쪽으로 많이 개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고 연구 중이지요. 그 분야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 중이지요.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없지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올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제품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현재 용역을 준 것과 결과가 나온 것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차연구소에서 개발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이루어진 성과를 대략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90여종의 연구기관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로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기능성 차나무 품종개발연구에서는 국제논문도 1건 되어 있고 특허등록도 1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성 상품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판매활성화에 대한 연구논문도 있고 여기에 따른 특허도 1건 출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품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품종을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년에서 25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은 바로 야생다원에서 좋은 개체를 선발하는데 획기적인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느냐 봐지고 녹차참숭어 상품등록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연구비도 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 성분을 첨가시켜 가루녹차가 빨리 잘 녹게 하는 기술도 6건 정도 개발했습니다. 하동녹차 명품화 기술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 3건을 했는데 특허출원이 1건 되어 있고 애니메이션을 개발해서 하동녹차를 홍보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녹차연구소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법도 그렇지만 현재 교육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컨설팅, 마케팅, 이런 교육을 재배기술보다는 농가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녹차연구소의 전 장비를 올인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식약청에서 컨설팅온 자료에 보면 총 100건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차가 작년도에 농약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특별 관리품목이 되어서 100건을 반드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동 지역이 27건, 보성이 44건, 제주도 40건, 기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27건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지 양의 적고 많음이지 다 검출되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동에서는 안전성 문제에서 컨트롤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연구소가 갖고 있는 장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런 기술이 쌓이면 녹차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 출원하는 농산물이든지 대외적으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연구소가 커버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되겠느냐 봐집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러면 하동녹차가 요즘 왜 이렇게 안 팔리고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지금 하동녹차만 안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올해 재고의 강도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0% 정도 줄어서 올해 재고 나올 수 있는 양이 4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적정 재고량을 20～25%로 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60% 정도 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약 42% 정도 줄어 들면서 점점 재고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물론 티백이라든지 하급차의 생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현재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 현지에 가면 우전, 세작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급차는 아직 시장성이 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티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역에 있는 가공공장을 통해서 앞으로 티백에 대해서 마케팅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예산서를 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녹차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그러면 재고 티백이나 그걸 어떻게 농민을 위해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이것은 농가, 또는 제다업체,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성의 문제와 기업체의 자구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렇지 않지요. 재배농가를 위해서는 재고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아껴서라도 소모를 시켜줘야지......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홍보도 역시 판매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특정업체 걸......
영광
김영광위원
그런데 녹차연구소가 없을 때는 하동녹차가 잘 팔렸잖아요? 그러면 그 농가들에게 녹차연구소 안 짓고 그 예산을 녹차재배 농가한테 지원했으면 녹차농가들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잘 살 것 아닙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단장님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녹차 부분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연구소나 신활력사업, 클러스터사업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업이 사실은 녹차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온 사업인데 문제는 차시장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가 과잉 생산됐다는 부분도 일부 이야기합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국차와의 경쟁에서 태평양, 동서 등 기업제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농가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물론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사업은 아니겠지만 단장님 저하고 중국 갔다온 일이 있지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그 나라에 갔다 와서도 녹차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차 시배지에 축제하는 걸 봤어요? 차 시배지에 해서 무슨 차가 팔리겠습니까? 그때 인산인해에 파묻혀서 우리가 죽을 경험도 했는데 그런 세계적인 녹차시장이 되려면 차시배지에 조그맣게 야생차문화축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갔다 온 단장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군청행사나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 기간 동안에 차가 얼마만큼 팔린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사천성에서는 1년 생산량의 70%가 축제기간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위원님들! 제가 중국 세계 차축제에 다녀왔는데 중국 사천성의 좋은 녹차가 녹차축제 기간 동안에 70%가 팔린다고 합니다. 보고 배워 왔으면 한번 단장님이 주관해서 군수한테 건의를 해서 한번 해 볼 생각은 하지 않고 돈 들여서 갔다 와서 이야기 안 할 것 같으면 보나마나 아닙니까? 그 자체가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또 가격도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 정도 싸다고 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가격은 여기도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30% 정도 싼 가격에 차를 사기 위해서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단장님! 그것까지 외국가서 배워 왔으면 벤치마킹하는 게 뭡니까? 그런 걸 접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남 일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해서 녹차연구소가 녹차 재배농가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은 없고 단지 농약 잔류검사만 뚜렷하게 나타나지 크게 한 게 없잖아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안전성은 아마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겁니다. 녹차연구소가 명실공히 하동 농업을 회생시키는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녹차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지만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곶감을 한 사람이 기계로 80만개를 깎는데 건조기간을 15일 단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기계가 감을 깎으면 그 감을 100도 이상 끓는 물에 담갔다가 건조시키는 걸 반복하는데 그게 보통 깎아서 말리는 것보다 15일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100도에서 좀 익었으니까 나쁜 물질이 안 생기고 말릴 때 녹차물을 분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 곶감을 분석해 보니까 녹차성분이 다 스며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 많이 주고 투자한 녹차연구소에는 이런 것도 왜 못하냐는 말입니다. 한 농가의 농민이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서울 백화점에 전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소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딸기에 녹차를 첨가해서 잿빛 곰팡이를 방지하면서 녹차딸기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곶감이 좋은 예가 되겠는데 거기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우리지역에도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선진적으로 그런 걸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말이 없지 농민들이 볼 때는 돈만 몇 십억, 몇 백억 투자를 해서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그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단장님! 그걸 심각히 고려해서 연구소와 상의를 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십시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영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기획단이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명칭이 바뀐 지가 1년 정도 됐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렇다면 앞에는 녹차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단이고 지금은 지역특화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단으로 봐도 되겠지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업무의 비중은 녹차가 많이 있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업무의 성격은 상당히......
석경
성석경위원장
단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업무 기능이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지역특화산업기획단으로 명칭이 바뀜으로써 지역특화산업은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그 중에서 향토산업 중심으로
석경
성석경위원장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지금까지 했던 것은 향토산업과 농민 애로기술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고, 녹차업무 중에서 일부를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범위가 훨씬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앞으로 넓어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이 업무가 아직도 녹차만 거머쥐고 있어서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적 드리는 것은 녹차도 전문성있게 연구소에서 해야 되지만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전담을 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계획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될 것이다,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리고 현재 신활력사업이 1기에 102억, 2기에 102억, 그리고 2기는 2010년까지 계획이지만 자담을 37억 정도 빼고 나면 전부 균특, 국가지원 내지 지방비, 군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자본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원점에서 뚜렷하게 하동녹차로 어떤 음료수 하나라도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고 판로라든지 생산, 가공 자체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말 아쉽습니다. 돈을 적게 투자했다면 모르지만 재원을 204억, 자담 37억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신활력사업 하기 전이나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이 되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소비자들 기호성은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걸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녹차에 대한 상품을 놓고 제대로 음료수 하나라도 만들어서 녹차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녹차 원료만 공급하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료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부터 빨리 개발해서 소모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녹차연구소의 실적을 거론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을 연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가장 중요한 것은 대 기능성 품종을 클론을 해 놓았으니까 몇 가지 정도의 기능성으로 분리해서 품종으로 만드는 6종이 하나 있고, 산업화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녹차를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기능성 녹차원료를 만드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카테킨만 분리해서 그걸 중심으로 여러 가지 약리작용이라든지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기업지원이라고 해서 농가가 가지고 있는 취약부분을 개선해 주는 방향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단장님!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녹차를 가지고 토속식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게 다른 부서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지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데 단장님! 현재 전문 분야에 인원이 무려 연구원까지 하면 8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식품분야의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한 것도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인적 구성이 옳다고 봅니까? 다양성 있게 녹차를 식품으로도 만들어야 되고 기능성도 만든다고 볼 때 인적 구성을 여러 분야로 만들어서 개발해야 될 것인데 한 가지 문제가 나오면 식품 분야에 대해서 전공한 분이 없어서 현재는 어렵지만 대학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녹차는 기능만 가지고 됩니까? 식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인적 구성을 해서 연구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말씀을 하니까 식품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이런 사항에 대처하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앞으로 연구소의 기능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식품인데 식품에 관한 연구기능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아쉬움이 많습니다. 연구원의 인적 구성을 함에 있어서 여러 분야를 구성해서 분야별로 연구해서 녹차를 소모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금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마지막으로 385페이지 육성출연금, 활성화 출연금, 뒤에 중소기업 출연금이 있는데 각각 목표가 얼마이고 현재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지난번 추경 때 1억원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세 가지 종류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아닙니다. 마지막 중소기업육성기금......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것도 전출해서 기금으로 쓸 것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장
전출금은 전출해서 쓰는 거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1건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하동녹차연구소 육성출연금 밑에 보면 명품하동녹차 활성화 출연금, 두 가지 아닙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그것은 3년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국비가 총 24억이 지원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연구소 출연금은 목표가 얼마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연구소 육성 출연금은 40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현재 40억인데 썼든 어쨌든 40억까지 목표 아닙니까? 기금모금을 했거나 출연했거나 지금 얼마 지원해 드렸느냐 하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128억이 출연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목표가 얼마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168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밑에 명품지원은 얼마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추경 때 2억5천만원 출연이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목표가 얼마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7억5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현재 출연되었거나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국비 8억, 군비 2억5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럼 벌써 초과했네요?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만 7억5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전체가 얼마냐는 말입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36억5,40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그럼 36억인데 전체 얼마 받았습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올해 현재 12억1,800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금년이 처음입니까?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위에 것은 연구소에서 쓰고 있고 명품은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단장님! 알겠습니다. 위에 하동녹차연구소 육성 출연금, 명품하동녹차 활성화사업 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등 3개 분야에 출연금 목표 총액이 얼마인데 지금까지 출연금이나 지원받은 게 얼마이며, 언제까지 출연을 받고 지원할 것인지, 또 사용계획은 어떤 것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종국
이종국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지역특화산업기획단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세부내역, 관련 농가의 예상소득, 향후 투자계획 등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자료 분석사항과 김효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나무를 이용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의 특허 출원되었거나 예정하고 있는 분야별 종류와 내용, 가공식품개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작성해서 내일 9시까지 12부를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산업기획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수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 소관
영광
김영광위원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영광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보건소 예산서 받은 지도 오래됐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만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영광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보건소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395페이지 공중보건의가 몇 명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31명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왜 여비에 30명만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2008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는 30명이었다가 올해 4월에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여비를 30명분 가지고 31명 운영을 해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보건의 관외여비가 필요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관외에는 정기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올해부터 수당이 나가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공중보건의 수당은 오래 됐습니다. 종전부터 나갔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금도 보건의 문제가 자리를 비운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거든요?이 부분에 단속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배치할 때 교육도 시키고 보건소 자체에서 하고 또 기획감사실 감사부서나 자치행정과 복무단속부서에서 수시로 확인도 하고 아침에 출근사항도 정기적으로 전화로 확인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나름대로 인센티브제를 한다든지 좀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성실히 잘 해 주니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학술대회를 갈 때 이제까지는 여비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 소양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현장점검 때 보건소 뒤에 보건의들이 버젓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고 나갔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나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402페이지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있는데 어느 용도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금연할 때 담배를 피웠느냐 하는 걸 체크하는 게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게 400만원씩이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417페이지에 자궁경부확대 촬영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여성들에 대한 자궁암 검사비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특별하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통 암검사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150명 해 놓은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지원이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 부분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으로 저희들이 안내서를 발급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대상을 정해서 통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25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인건비는 몇 명분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게 10명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방문보건 요원들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와 치위생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매일 방문해서 진료도 하고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분들은 왜 무기계약자들이 아니고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는 전부 무기계약자로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워낙 많은 숫자가 되어서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무기계약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기간제로 하면서 4대보험이나 퇴직금이 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다 들어갑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428페이지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부분에는 퇴직금이 없네요? 앞에 퇴직금입니까? 퇴직적립금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퇴직금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2월에 퇴직금조로 지급하고......
홍곤
이홍곤위원
뒤에 것은 왜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뒤에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1,950만원인데 월 150만원씩 주고 12월하면 1,800만원인데 한 달분 봉급을 퇴직금조로 더 주니까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402페이지 담배없는 마을 육성 시상금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개시 연도가 언제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우리군에서 올해부터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각 면에서 추천하는 1개 마을씩 해서 자기들이 했는데 거의 100% 성공한 곳은 없고 내년도에는 2개 마을에 해 보자는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750만원 있었는데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게 올해 돈입니다. 2008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거의 100% 성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계도차원에서 시작을 한다, 올해 못했는데 내년에는 끌고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보통 마을에 15명 내지 20명 담배 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을 하니까 60%, 70%까지는 성공하고 꼭 몇 분들이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성공의 목표개념이 마을주민의 80%라든지 100%라든지, 100%를 두고 하는 이야기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이 100%를 보고 이렇게 했는데 달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사업비를 좀 줄여서 하고 다른 마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 별정직 직원이 2개소씩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4군데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북천 방화와 화정, 양보 우복과 청암 묵계, 적량 우계와 삼화, 진교 갑정하고 횡천 전대,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장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면 찜질방도 있는데 두 군데를 관리한다는 것은 결국 보건소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직원 4명만 있으면 두 군데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군데 관리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확실한 서비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 입장으로서 봐서는 인원이 충분히 있다면 환자가 적든 많든 한 사람씩 배치한다면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효율적인 측면과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환자의 진료 이용인원이 좀 적은 곳에 그렇게 한 사람이 두 군데 진료소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군 보건소 1년 진료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순수하게 진료하는 인원만 하루에 120명에서 150명 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13개 읍면에 보면 일반병원이 없는 곳이 북천, 양보, 청암 등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세출예산에 보면 47억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47억 가지고 사업도 아니고 일상적인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인데 직원 4명을 채용 못해서 보건진료소에 하루는 문 닫고 하루는 열고, 무슨 학원도 아니고 시설은 지역 주민들 찜질방까지 설치해 놓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별정직은 계속 줄이는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충원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인원이 충원된다면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인원을 감축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지금 산골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야 될 지역은 노령화되고 독거노인들인데 그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군정을 잘하는 것이지 올해 예산이 보통 10억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직원구성 계획을 잡아서라도 주민들한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소장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봉학위원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페이지 밑에 보면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신원 양로시설에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건물이 2군데 10가구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분이 합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환자가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경연
김경연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이대로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있고 거기 보조원이 있고 밥을 해 준다든지 세탁부가 있고 10세대에 대한 난방비가 있어서 매 분기별로
경연
김경연위원
그러면 간이양로시설은 개인 주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개인주택이 아니고 별도로 신축건물 2동이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영신원 관리하는 것은 간이양로시설 밖에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이것만 관리합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3페이지에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있는데 우리군에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3명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진료비 200만원으로 예산은 같았는데 다 쓰여졌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거의 썼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하동군에 3명으로 인해서 전염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김경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한센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군이라고 했는데 1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옛날 같으면 전염병의 종류가 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등 열성 전염이 강한 것은 1군,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전염병 중에서 가장 높다는 뜻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게 현재 1군 전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1군이라는 것은 장티푸스나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는 걸 말합니다. 콜레라, 패스트, 장티푸스, 파르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이게 전부 1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적량에는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한센병이라고 해서 나병인데
태진
강태진위원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양성으로 노출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양성은 없고 전부 음성입니다. 환자들이 처음에 발생할 때는 양성환자였는데 전염력이 강하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치료제를 한번 먹어버리면 음성으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음성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음에는 환자가 안 생긴다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러나 또 약은 평생 먹어야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약을 먹지 않으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성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계속 먹어야 음성적이지 약을 중단했을 때는 양성으로 재발할 수가 있다는 말이네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지금 한센촌에 대중목욕탕이 있지요?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이나 예방방역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방관계에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은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혈압계가 공공기관에는 비치가 안 되어 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전부 보건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병원에는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자동 혈압계는 군 민원실에도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런 걸 좀더 확대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터미널 같은 경우에 갑자기 혈압이 올랐을 때 측정해 보고 싶은 충동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에 한다는 것은 그 기관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아니고 포괄적인 서비스 측면에서는 가능하겠지만 군 보건소에서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런 걸 한번 권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권장할 사항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다음에 411페이지에 하동군에서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해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있습니다. 올해 10건 정도 했는데 4건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1명 지원하는데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1인당 150만원 정도 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4명이 성공했다는 말이지요? 하동에 불임환자가 많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저희들한테 신청 오는 걸 보면 제법 많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시험관아기를 위탁해서 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병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병원이든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납부한 영수증을 갖고 오면 후불로 지급해 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밑에 정관난관 복원시술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렇다면 권장할 부분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젊은 부부일 경우 시술은 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문제가 생기면 복원을 간혹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에 편성목에 민간이전 되어 있는데 의료 및 구료비 부분이 민간이전으로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것은 예산편성 과목상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아니 민간이전이면 다른 민간측에 위탁해서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목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 01 의료 및 구료비는 약품구입비인데 입찰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사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런데 왜 편성목을 민간이전으로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산편성 기준에 이렇게 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산과목 구조상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 398페이지에 보건소 지압보도설치 2천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 2층 회의실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받는다든지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압보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30평 넘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지압보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공터도 많은데 밖으로 내어도 안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이 소나무밭 있는 쪽으로 밖에 해 놓으면 이용을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교육을 받는다든지 잠깐 밖에 나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2층에 하든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소나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1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64명 되어 있는데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암환자는 꼭 100만원이 아니고
종채
정종채위원
저소득층만 지원되는 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암환자의 경우 국민소득의 평균 이하인 경우 암환자로 확진이 되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 중에서 부담금을 줍니다. 100만원이 넘어도 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1인당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본인부담하면 1인당 많으면 150만원 정도, 보통 본인부담금이 그렇게 안 많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암환자 진료비가 그렇게 적게 듭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이게 병원의 운영상 특진비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험 외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417페이지 특수질병 검진비인데 특수검진은 무엇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전립선, 난소암, 갑상선 기능검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암검진하는 것은 국가 5대암이라고 해서 위암, 대장암, 간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이야기드린 전립선, 난소암, 갑상선암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이것도 저소득층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나 없는 사람은 병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어중간한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실지로 암이라는 것은 1/100이나 1/1000의 드문 병인데 그런 것은 공히 지원되도록 해야지 저소득층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중간 정도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어렵거든요?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 예산서에 없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약 60억 들었지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예.
종채
정종채위원
그런데 보건소 건물 자체가 협소해서 이용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면서요?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설계를 할 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신축했는데 주민들이 볼 때 한방진료실이 조금 좁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
그래서 저는 볼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공모를 해서 지었겠지만 실수요자가 검토를 더 깊게 했더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현재 뜯어고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장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예산, 수정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