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관 호경애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담당 전제봉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서미자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담당 전희자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유영숙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담당 백은주입니다. (인 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은 32억2,590만6천 원으로 2008년도 예산 38억64만5천 원보다 15% 감소된 5억7,473만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에서 83쪽의 단위사업인 의료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편성된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으로 노후된 의료기기 수리비로 일반운영이에 1,030만 원을, 지소 시설물 보수 및 공중보건의사 숙소 환경개선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기-약품포장기, 자동혈압측정기가 되겠습니다-구입을 위해 550만 원을 편성하여 장비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기능보강을 강화하고자 한방의료장비 구입비로 705만 원과 정선병원의 응급실 운영 지원금을 2억 원 편성하였고 82쪽 되겠습니다. 당직비, 보건소 및 지소의 공공요금, 연료비, 청사관리비 등으로 2억1,9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료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진료 가운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노후 보건지소 개선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2009년 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결과가 12월말경에 통보되는 관계로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우선적으로 설계용역비 3천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82쪽 하단과 85쪽의 단위사업인 공공보건인력 개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20명에게 매월 70만 원씩 지급하고 보건진료소의 마을건강원, 55명 되겠습니다. 보수교육과 2009년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따른 직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총 1억7,375만 원을, 83쪽 일반진료의약품 확보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는 8억2,3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로 분류하면 본소와, 84쪽이 되겠습니다. 7개 지소의 내과, 치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주민체력실 운영과 이동보건소 운영에 소요되는 의약품 및 검사시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84쪽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의 기타보상금은 2개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증산과 조동과 보건소의 원격진료에 따른 의사수당으로 35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5쪽에서 88쪽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억3,206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인건비 1억1,979만1천 원, 담당자에 대한 교육비 505만9천 원, 8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가 암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지원을 위해 72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저소득층 검진사업지원은 관내 의료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조기검진을 위하여 갑상선질환 검진 650만 원, 골다공증 검진비 650만 원, 전립선질환 검진비 900만 원을 편성하여 검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1,400만 원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자 편성하였으며 8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382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및 국가유공자 진료 지원을 위해 5,460만 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4,161만8천 원을, 다음 방문보건 지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약품 및 영양제구입비 3,875만 원, 88쪽 휴대용 혈압계 및 혈당측정기 구입비 300만 원을, 다음 88쪽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와 입원비를 위해 1억7,811만8천 원을, 재가환자의 의료소모품 지원을 위해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쪽 하단의 임신과 출산 기초건강관리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출산가정에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자 1,711만4천 원을,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육아용품 지원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산전검진비 일인당 20만 원 지원 및 저출산대응 영유아 3~6세 건강검진 등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억45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검진, 임신출산교실 운영 및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한 신생아 검진 등에 1,082만 원을, 90쪽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검진에 93만 원을, 신생아의 선천성 장애를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735만7천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생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51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하단과 91쪽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의 총 예산액은 1억2,58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영양사 2명의 인건비 3,900만 원, 사업홍보 등 일반운영비 450만 원, 담당자 교육여비 350만 원, 사업평가를 위한 일반보상금 50만 원 및 보충식품 구입비 7,83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92쪽 취약계층의 신생아 청각 검사를 위해 70만8천 원과 임산부의 철분제 지원과 모자보건수첩 제작을 위해 56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에서 95쪽의 주요질환 중점관리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요원 인건비에 1,9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국내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자문위 수당 및 강사를 위한 일반보상금에 1,650만 원, 94쪽 저소득층 응급환자 진료비에 1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강사료 및 교재구입과 전문교육을 위해 882만4천 원을, 암 조기검진은 사업홍보를 위한 인건비-1명이 되겠습니다-108만 원. 일반운영비 216만2천 원과 암 조기검진비 6,160만 원을 포함 총 6,484만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지원은 원격진료 의사수당으로 일반보상금 240만 원과 치매진단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하고자 150만 원을, 280여 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위탁을 위해 3,748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쪽에서 100쪽의 능동적 의료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총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소모품 구입, 강사료, 영양개선 및 절주 인형극 공연을 위해 일반운영비 3,400만 원과 교육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은 아리랑제 건강코너 및 건강포스터 공모전을 위해 800만 원을, 97쪽 건강걷기대회와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를 위해 민간행사보조금 3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해 총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3,965만 원, 사업홍보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1,475만 원, 98쪽 교육여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연캠프 운영과 금연 성공자 보상 및 포스터 공모전을 위한 일반보상금 4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1천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에 359만1천 원을, 99쪽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틀니 및 보철을 제공하고자 5,660만 원과 틀니 시술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200만 원을, 다음 100쪽 보건기관 전문의료인력 양성 지원비는 7명의 재활전문요원을 양성하고자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 교육실 2개소-정선초등학교와 사북초교가 되겠습니다- 운영과 구강보건의날 행사 및 인형극 공연을 위해 675만 원을, 불소 계열 등 구강보건실 재료와 관내 10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구강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재료구입비 10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와 광중합기 구입에 500만 원을 포함 총 1,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재활사업은 6회의 관절염 자조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180만 원과 재가환자의 재활장비, 보조지팡이 50개, 에어로바이크 1대 구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 하단과 104쪽의 전염성질환 예방 및 퇴치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의 인건비에 1,982만5천 원, 예방접종 약품비와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4,795만6천 원을 책정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진약품비 154만8천 원을, 결핵환자 치료와 102쪽 신환자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1,756만6천 원을,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확산을 방지하고자 전염병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방역사업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1,447만1천 원을, 클린핸드 1830운동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방역약품 및 방역 소독에 필요한 유류대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골목 등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취약지역의 방역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오토바이 방역시스템 구입과 동력분무기와 이동식 손세정기 구입을 위해 1,100만 원을, 주요전염성질환 예방을 위한 머릿니 구제약품, 기생충검사료, 예방접종 약품 및 재료를 위해 1억350만 원을 편성했고 그외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과 전염병환자 발견을 위한 채변봉 구입 등에 1,230만 원을 책정하여 전염병 예방 및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4쪽에서 106쪽의 의료복지서비스 확대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및 경로당에 방문하여 노인건강 체크 및 체조보급을 실시하는 노인한마당교실 운영에 88만 원을, 한센병 양로자의 생계비 지원에 594만3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불임부부의 불임시술비를 지원하여 임신할 수 있도록 체외수정 시술비 450만2천 원을, 105쪽 한방 이동진료 및 비만치료 등 한방건강증진사업비로 463만4천 원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취약계층의 40세와 66세 대상자 검진비로 178만6천 원을, 치매 조기검진사업은 442만6천 원을 책정하여 치매 조기검진에 사용되는 병원진단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약국약제비 지원사업은 보건소 방문 환자 중 65세 이상 환자에게 약국약제비 일부 지원을 위하여 84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의 식약품 안전관리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재료비는 시중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비로 150만 원과 지하수 사용 위생업소에 제공하는 무균채수병 구입비 18만 원이며 일반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50만 원과 모범음식점 40개소의 상수도료 중 30%를 감면 지원하기 위하여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시 신고보상금으로 120만 원으로 식약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106쪽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3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6쪽, 107쪽의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 감액된 4,760만 원을, 여비는 5% 감액된 1억1,994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 위원입니다. 군민의 보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86쪽을 좀 봐 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재가암관리사업비가 72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은 재가암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이죠?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가암관리가 한 100명 정도 관내에 있는데 그사람들 간호사가 방문해 가지고 장루물품이라든가, 누워 있으니까 그사람들한테 치료하는 욕창이 발생했으면 욕창치료제라든가 기본적으로 파스 같은 거 필요하면…….

그럼 본인이 암 걸렸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까?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등록이 됩니까?

예. 장루물품을 주로 많이 지원해 줍니다. 주로 기저귀라든가 그런 것들.

그럼 87쪽에 있는 암환자 의료비지원하고 이거는 차이가…….

암환자 의료비지원 이거는 암을 검진해 가지고 암이 확정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최대 300만 원까지 치료비로 지원해 주는 의료비지원.

모든 암환자한테요?

모든 암환자가 아니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하라고 통보가 갔을 때 통보를 받고 검진한 사람, 5대암이 됩니다. 위암, 간암, 폐암.

그럼 평상시, 그때 검진 아니고 평상시…….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그럼 검진 때 암이 발견 안되고 평상시 살다가 암이 발견된 사람한테는…….

그거는 지원이 안됩니다. 이건 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히 국가적인 암발생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그 앞에 재가암관리사업은 집에서 암이 확정되어 수술하고 집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누워 있으니까 욕창치료로 해야되고 기저귀도 필요하고 그런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암환자들한테 좀더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비가 좀 작은 것 같은데 확보하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쪽에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을 두 개교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있죠? 아마 10개 이상 있을 겁니다. 10개 이상 있으면 일년에 두 개교씩 하면…….

아니 이거는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 하면은 학교 빈교실을 활용해서 치과를 차려 놓고 있습니다, 그지역에다가. 정선초등학교하고 지난해는 사북초등학교에다가 치과유니트, 의사가 가 가지고 진료를 할 수 있는 치과 보건실을 차려놓고 그 지역 학교 학생들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계속적인 불소도포도 하고 충치치료도 해 주고 치과관리를 일률적으로 해 주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구강관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년 관리를 해 줘야지 어린아이들이 충치라든가 풍치라든가 이런 것이 걸릴 확률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두 학교 뿐이 안하면 나머지 8개 이상 학교는 그 다음 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고, 나머지 학교는 우리 관내에 치과의사가 다섯 명 있고 치위생사가 다섯 명이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한 개하고 사북보건지소에서 한 개 담당하고 나머지 학교는 치과의사, 치위생사가 지소에서 진료안하는 시간을 활용해서 방문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불소도포도 시키고 치과질환 있는 사람은 지소에 데려다가 치료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거는 규모가 큰 학교를 대상으로 두개는 직접 설치를 하고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쪽에요, 상단에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2억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지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몇 군데 대상이죠?

이 예산은 지난해 정선병원에 1억2천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원해 가지고 하다 보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응급의료기관이 야간에 병의원이 운영이 안되면 환자들이 밤에 의사의 진료를 못받고 원주, 강릉쪽으로 후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적어도 한 개 정도 기관은 야간에 문을 열어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선병원에서 작년에, 사실은 2005년부터 정선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격적인 우리군과 합의에 의해서 1억2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응급실 운영이 워낙 적자가 심합니다. 하루에 40명 정도는 응급인력이 와야 되는데 지난해에 지원해 주고 평가를 해 보니까 하루에 기껏해야 15명에서 18명 정도밖에 안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진료하는 사람은 의사 세 명과 인력들 7명인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데 정선병원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저히 4억 정도 적자가 되니 자꾸 본부에서도 응급실을 폐쇄시켜라. 요양병원만 운영하라 이래서 저희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응급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 8천만 원 증액해 가지고 2억을 세웠습니다.

군민들의 다소 부담이 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마는 우선 군민들의 생명은 소중하고 어떤 다른 부분하고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하여튼 우선 좀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증액된 사유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100쪽을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환자용 지팡이, 지팡이 말 그대로 보조하는 지팡이일 것이고 에어로바이크가 뭐죠?

이게 다리가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 교통사고라든가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에어로바이크라 해 가지고 말 그대로 공기 저항에 의해서 자전거운동, 다리운동기가 되겠습니다. 그거 하는데 200만 원. 그거 보강하는 겁니다.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를 매년 필요한 장비를 한두 개씩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물론 다른 치료하는 부서라고 그래야 됩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여러 파트가 있죠? 파트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재활하는 부분들의 어르신들의 그런 노인성으로 인한 그런 부분으로도 많이 쇠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재활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고 또 거기에 수요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물론 장비도 더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시설이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200만 원 세웠지만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매년 조금조금씩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부분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 운영하는 담당자도 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이고 아주 관리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느끼고 또 와서 굉장히 어떤 치료를 하고 갔을 때 굉장히 마음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분이 잘 하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잘 하시고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확충이 군민들의 특히나 재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발생되어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본인이 치료를 하고 하는 부분에 거기에 따라서 하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거의다 노환으로 인해서 오는 퇴행성으로 발생되는 구조에 의해서 물리치료를 해 줌으로써 그런 역할기능이 회복될 수있는 그런 저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하여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감염성폐기물 처리비가 90만 원씩 4분기 해 가지고 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어디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감염성폐기물처리 매년 연간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업체 이름을 잘 모르겠지만서도 원주인가 어디에서, 제천에 있는 업체가 수거해 가지고 바로바로, 쌓이기만 하면 바로바로 가져 갑니다. 검사실 이런 데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사기라든가 검사실 배지 이런 것들.

가지고 가고 하는데 처리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으십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별도 용기에 해 가지고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연간계획에 의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병원도 다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9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700만 원 정도. 1,711만4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며칠이고 몇 명이고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전년도 예산이,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다른 데 항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같이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인데…….

지난해에도 분명히 해 가지고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그게 아니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주를 방문도우미가 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왜서 이게 궁금한가 하면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했을 텐데 했으면 몇 명이 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지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는지,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표기가 되어야 여기서 조금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갖고는 잘 알 수가 없고 하여튼 몇 명 정도를 그러면…….

30명, 금년도에는 3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건 어때요?

이거는 국비지원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신청자가 넘어 가지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에도 신청하면 계속 확보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시군당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내시된 사업을 예산 편성했고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산모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이럴 때는 추경이라든가 계속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중간에 끊어진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충분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혹시나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101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101쪽에 보면 예방접종비 지원,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이것은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소와 보건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했었습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일인당 45만 원 정도의 약품비를 투입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신생아가 연간 280명 정도 태어난다고 봤을 때 한 90% 정도가 보건소나 지소에서 예방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기본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병원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게 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이 사업을 안했습니다.

안했죠.

금년도에는 병원에 가서 맞았을 경우에 약품비를 병의원에다 청구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은 전에는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하는 돈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국가사업이니까 예방접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그럼 이거는 0세에서 12세 아동들한테 하는 거죠?

기초예방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궁금해서,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관내에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독감을 위해서 몇 가지 정도를 예방접종을 하나요? 농민들한테도 하고 이러는 부분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0세에서 12세까지 필수적으로 하고 그외 성인대상으로 하는 거는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독감이라든가 파상풍, 장티푸스 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대개 장티푸스는 접객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고 유행성출혈열은 산에서 일을, 임산목이라든 산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독감예방접종도 우리 관내에는 국가유공자라든가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놔 주고 그외의 사람은 매년 국가에서 단가계약체결되는 약품비만 받고 약품을 내는데 저희들 관내는 금년도에는 1만1,200명 정도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많은 관내의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병원이나 다른 의원을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차이는 보건소에서 받는 것과 병원에서 받는 것과 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는 거는 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약에 대한 효능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진료소에서 받는게 질이 낮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보건진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래도 홍보를 더하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신경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이거는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이라든가 임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지는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 겨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력들이 보건소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성교육 상담사도 있고, 다음에 정신간호사도 당초 여기 보면 재활전문요원 양성이라든가 방문보건요원 양성 이런 교육비가 분산되어 가지고 어느 특정해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양성되어 가지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다 무료로 강의를 해 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 학교의 청소년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했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서면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1쪽에 성병예방사업,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대상이 업소입니까?

어디요? 101쪽요?

예.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본인이 원해서 우리 보건소나 지소에 와 가지고 검사를 원하는 사람도 무료로 해 줄 뿐더러 다음에 의무적으로 받는 사람은 접객업소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유흥주점은 6개월에 1회, 다방은 6개월에 1회, 유흥주점은 3개월에 1회 정도의 종사원에 한해서 검진을 하고서 성병이라든가 감염이 됐을 경우 전부 무료로 치료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예산이 150여만 원밖에 안된다는 말이죠. 이게 충분한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비싸게 먹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배지하고 정도, 검사요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이 150만 원 가지고도 관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아까 6개월 한 번씩이라고 그랬죠. 그런 부분도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형식을 떠나서 좀 철두철미하게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우선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홍표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수도시설팀의 강승권 주사보입니다. (인 사) 유상환 하수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이규원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1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총 68억847만9천 원입니다. 그중에 상하수도 관리를 23억5,048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3억8,443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 3,752만 원 해서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4억2,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사업에 5억 원을 편성했고 소규모 수도시설정비 부분에 13억2,50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에 1억1,154만 원을 편성했고, 112쪽입니다.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2,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2억1,349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정비에 1억349만4천 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공공운영비가 277만4천 원, 다음에 안내엽서 제작이 72만 원, 그 다음에 남면 무릉2리 아파트 합병정화조 철거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 경비로 799만7천 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과 일반운영비 170만 원, 다음 국내여비에 20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 44억5천만 원을 편성했고 그 내용은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서 75쪽부터입니다. 우선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입니다. 79쪽입니다. 총 187억1,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43억2,968만6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4,163만6천 원입니다.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이 202만4천 원, 사용료 수입이 4억5,961만2천 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2억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35억8,8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 2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14억5천만 원 편성했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0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액 3,80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에 143억8,495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143억4,295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89억9,300만 원이고 기금 지원비가 53억4,99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총 예산을 187억1,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하수시설 건설 운영에 145억3,541만6천 원을 편성했고 공공하수도 유지관리에 38억7,741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22억2,465만9천 원을 편성했고 상세한 내용은 하수처리장 정비 인부임에 5,184만 원, 일반운영비에 8억7,846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당직운영비 2,850만 원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는 지장천 처리장 전기요금이 1억4,984만2천 원 등 공공요금과 86쪽 제일 하단부입니다.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에 1억1,700만 원을 편성했고 87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1억1,394만6천 원, 88쪽 중간부분입니다. 정선읍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1억837만9천 원, 89쪽 중간부분입니다. 신동읍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5,782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2,055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1억1,810만 원은 시험연구비로 실험실 운영비 약품구입에 1,305만 원, 91쪽입니다. 실험장비 유지비에 1,175만 원, 하수처리 약품구입비에 9,3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5,569만3천 원을 편성했고 세부 주요사항만을 말씀드리면 TMS설치공사에 5억4,529만8천 원, 그 다음 정선처리장과 신동처리장 탈수슬러지호파 설치에 2억5,262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침사세정기 설치공사에 1억1,010만2천 원, 그리고 지장천 하수처리장에 유입맨홀 이중수문 추가설치공사에 7,641만8천 원, 그 다음에 MLSS메타교환 설치공사에 4,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운영비로 4억5,527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마을하수도 관리 환경정리 인부임에 1,620만 원과 일반운영비 4억2,467만6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주 내용은 전기요금이 1억2,326만6천 원,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8,085만 원, 통합감시 통신요금에 1,548만 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 수수료에 1억248만 원, 마을하수도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1억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준설작업에 1,4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위생시설 운영비는 광하리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억9,931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시설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296만 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2억8,707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536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2억8,171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94쪽입니다. 주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에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5쪽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로 637만9천 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전기부품 구입 등 소요자재가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9,0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시험연구비로 실험실 약품구입이 150만 원, 실험장비 유지비가 360만 원, 분뇨처리 약품구입이 8,580만 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00만 원은 환경위생시설 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하수관거보수 3억 원과 하수관거 준설 2억 원 해서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비로 1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5,504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운영비로 5,112만4천 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5,112만4천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산정 원가계산용역으로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106억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내용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7억1,500만 원. 9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6억4천만 원,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5억1,700만 원. 99쪽입니다, 북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11억1,900만 원, 임계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13억6,200만 원. 10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망하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800만 원, 문곡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7억3,500만 원,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1,100만 원. 101쪽입니다, 구절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1억1,900만 원, 화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5억100만 원. 102쪽입니다, 정선 하수통합관리센터에 4억200만 원, 북면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7억2,800만 원, 임계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4억7,900만 원. 103쪽입니다, 송오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500만 원, 돌목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8,600만 원, 그 다음 하동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500만 원. 104쪽입니다, 봉정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9,900만 원, 북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5억1,100만 원, 가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1억9,400만 원. 105쪽입니다, 문화마을 하수도개량공사에 2억2,400만 원, 봉산2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관리비에 3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1억3천만 원이고 다음 흙탕물 저감사업에 20억 원 해서 총 31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0억4,922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9억9,418만4천 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로 6억9,1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순수인건비가 5억9,555만9천 원으로 110쪽 상단까지 상세 내용은 주로 공무원 법적 인건비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를 2,544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7,09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시설팀의 공무원 인건비로 3억218만6천 원을 편성했고 그중에 인건비가 2억5,803만9천 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를 1,116만 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3,29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5,504만 원을 편성했고 내용은 국내여비가 4,944만 원과 자산취득비 5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세입부분은 자금운영과 상수도사업 수익, 자본적 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제일 먼저 119쪽입니다. 자금운영부분에 이월금 6억 원과 수용가 미수금 2억 원 해서 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63억8,044만4천 원을 편성했고 그중 영업수익을 57억9,244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급수수익이 54억2,638만8천 원, 상수도급수공사수익이 2억4,80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 원·정수 판매수입 해서 1억1,805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영업외수익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8,800만 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경상보조 전입금으로 5억 원 해서 5억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127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5억4,359만 원으로 그중 시설분담금이 4,359만 원이고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비용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특성상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 지출, 예비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67억1,801만5천 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은 취수장, 그 다음 정수장, 배수지, 일반관리, 수용가 관리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취수장 운영비로 원수 및 취수비입니다. 7억4,98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3,879만4천 원입니다. 1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2억5,817만4천 원을 편성했고 그 내용은 수질검사 수수료가 3,159만4천 원, 공공운영비가 2억2,658만 원 되겠습니다. 재료비 4억1,700만 원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3,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비로 정수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31억563만 원으로 편성했고 그중 인력운영비가 6억781만8천 원으로 인건비가 6억234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운영경비로 24억6,78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5억2,170만4천 원으로 주로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4억3,421만2천 원으로 정수장 수선비, 그 다음에 통신장비 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정수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재료비로 19억3,60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일반재료비가 250만 원이고 약품비가 6,540만8천 원,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18억2,500만 원, 동력비가 4,32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 실험용 초자기구 및 시약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으로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동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물을 쓰는 시군에서 공동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비는 배수지 운영비가 됩니다. 8억9,299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7,196만1천 원입니다. 139쪽입니다. 운영경비로 8억2,1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억8,11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수수료로 2,100만 원을 편성했고 공공운영비로 6억6,0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누수관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재료비로 1억2,2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이 2,800만 원, 동력비가 9,4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로 계량기 교체비로 1,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수도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팀과 수도시설팀에 대한 주로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11억2,321만5천 원 편성했고 그중에 인력운영비가 5억4,336만2천 원으로 인건비가 4억9,230만2천 원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운영경비가 3억6,965만 원입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3억3,455만 원으로 주로 시설지 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가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5,320만 원은 회계감사증명용역 등 경영평가 수수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14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880만 원, 업무추진비로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이전으로 2억1,020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보상금으로 334만 원과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686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로 5억9,836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인력운영비가 4억2,568만1천 원이고 공무원 인건비가 4억1,140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설명은 생략하고 145쪽입니다. 운영경비가 4,980만 원입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가 2,580만 원, 그리고 검침요원 상시출장여비가 2,400만 원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으로 주부검침요원 활동지원비로 1억2,288만 원을 편성했고 급수공사비로 2억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 2억3,800만 원과 개조공사비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억9,125만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25억1,379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용으로 가동설비자산이 23억1,379만8천 원입니다. 건물 투자비로 임계 정수장 관리사 및 막여과실 정비에 4천만 원과 구절 정수장 여과지 정비공사 2천만 원 해서 6천만 원을 편성했고 구축물 시설비로 지방상수도 지장관로 이설비로 5억 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로 6억 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2억 원, 임계정수장 막여과 예비관로 설치공사에 5천만 원 해서 시설비가 13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로 8억9,461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정수장 연속측정장치 설치공사로 이것은 수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4,900만 원 편성하였고 정수장 소독기 교체 구매설치로 3억 원, 정수장 유량계 설치로 4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구비품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형자산을 2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150쪽입니다. 관망 GIS 구축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비비로 2억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상기 소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106쪽을 좀 봐 주세요.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지장천으로 표기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기 계속사업으로 실행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업체선정까지 현재 완료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사업, 다른 사업인 줄 알고 중복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군이 지금 광동댐에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해서 넘어오는 수도량이 일일 몇 톤 정도 되죠?

평상시는 평균 1만2천 톤 되고요, 지난주부터 1만5천 톤 받고 있습니다.

계약이 평상시 1만2천 톤, 갈수기 때는 1만5천 톤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럼 현재 이 양을 가지고 고한, 사북, 남면 쪽에 충분한 공급이 됩니까?

현재는 1만5천 톤까지로 해서 공급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되는데 강원랜드에서 호텔을 300실 건축하고 있고요, 또 특급 콘도를 500실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한, 사북, 남면에 대형 건축물이 여러 동이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2년 정도 후에는 실로 막대한 양의 수도가 공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 당시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가 다 끝난다고 이러면.

우리군에서 광역상수도 수수량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방금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텔 증축이라든가 민자투자로 이루어지는 추가 용수를 약 8,500톤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자체시설 앞으로 백전취수장과 도사골, 증산 해서 자체시설을 앞으로 폐쇄하는데 들어가는 수량이 9,500톤 해서 1만8천 톤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됩니다. 결국은 현재 쓰고 있는 1만2천 톤 해서 약 3만 톤 총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향후에 최소한 1년이나 2년후부터는 하루 약 3만 톤 정도가 급수가 필요한데요,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셨지만 수자원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타 지자체와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 대체로 정수시설을 설치하든지, 댐을 막아서 정수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 한 번 판단을 했습니다. 고한, 사북, 남면지역에 용수를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광역상수도를 확대하는 방안하고 신동쪽에 동강취수장을 확장시켜서 끌고 가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인데 당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했을 때 확대,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 결정이 왔기 때문에 자체시설 정부시설 확장하는 것은 안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년에 광산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양의 수도량이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관광지로 되면서 대형건물들이나 여관, 호텔들이 많이 들어서는 관계로 최소한 1~2년 안에는 현재 급수량보다 배 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군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거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1~2년 말씀하시는데 그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더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다방면으로, 예를 들어서 동면 백전지역 주민들이 오늘도 찾아옵니다.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금년말로 폐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난감하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의과정도 다방면으로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최종에는, 정 어려울 때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힘도 저희들이 빌려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수자원공사와 더 일일수요량을 늘리는 방법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수시설을 갖춰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 것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인근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다고 보는데 그 반대 입장이 단시일내에 찬성으로 돌아서기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좀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1~2년 후에는 현재 급수량의 배 이상을 필요로 하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비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가 이 대형공사들이 다 끝났을 적에 급수가 부족해서 그 시설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경우가 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지탄받을 수 있고 주민들한테 많은 원망을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자원공사와 계약보다는 자체적으로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 일부를 국비라든가 수자원공사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군에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그냥 잘 되겠지 하고 있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 취·정수시설을 만드는 비용이 신동 동강에서부터 취수장을 확장해서 가져가는 비용이 약 400억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그 비용이 지방상수도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100% 부담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방면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은 지자체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그많은 비용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사실 또 광역상수도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해 줘도 지방상수도 자체시설을 확장하는데는 투자를 못해 줍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이미 지난해에 2007년도에 정선쪽에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3만톤 확대를 위해서 140억짜리 공사를 발주했었습니다. 입찰권까지 냈다가 태백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공고를 취소시키고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두문동 배수지시설을 3만톤을 받을 수 있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번 12월에 업체선정까지 끝났습니다. 내년까지는 3만 톤을 받을 수 있는 정수시설을 다 만들 겁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태백시 쪽에서 하는 것도 수자원공사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했던 계획량은 계약기간이 법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사실상 반대는 아무 이유가 없는 거고 또 수자원공사의 광동댐 가동률이 현재 50%가 채 안됩니다. 가동률을 높여야만 수자원공사의 공급단가도 낮출 수가 있는데 태백시의 말도 안되는 억지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물을 받는 걸로 하고 있고 며칠 전에 태백시 부시장님하고 원주시 회의에서 만났습니다. 태백시에서는 오히려 정선하고 상수도를 통합하자. 먼저 그럴 정도로 태백시 자체에서도 해결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저게 해결이 빨리 되야 되는 건데 좀 지연될까봐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정수시설을 하려면 약 400억 정도 비용이 산출된다고 했는데요, 그 금액안에 상수관로를 다 묻는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정수시설만 삽입됩니까.

관로까지 포함됩니다.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국가나 도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다해야 됩니까?

기본은 지방상수도는 지자체에서 100%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많은 돈이 들어가서 부담은 가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잠깐 말씀 해 주시죠

제가 갑자기 소견을 말하는 거는 깊이 있는 생각이 못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문제를 우리군의 하나의 현안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급한 현안에 밀리다보니까 조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돌출시켜서 하여튼 해결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수요량에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룡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43쪽을 보겠습니다. 민관합동수질검사,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법령에 의해 가지고 일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민간 사회단체에서 위촉을 한 분 받아 가지고 수질검사 채수시부터 입회를 해서, 수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로 얼마 전에 하반기를 했습니다. 민간단체에 위촉을 받아서 같이 수질검사를…….

대상은 어떻게.

특별하게 대상을 정한 거는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다 요청해서 여성단체에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111쪽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대략 몇 군데 정도 되죠?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군에 17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조금 규모가 큰 마을하수도가 20개가 있고 전 시설에 대해서…….

다합니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몇 회, 정기적으로는 연에 한 번입니까?

항목이 틀립니다. 월 하는 항목이 있고 분기에 하는 항목이 있고, 분기에 하는 거는 48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이렇게 틀립니다.

우리가 의뢰하는데는 어디다 의뢰하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장소…….

소규모 마을상수도는 지방상수도보다는 쌉니다. 할인 혜택을 받아 하는데, 보통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하면은 분기당 들어갈 때는 10만 원, 15만 원. 항목수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항목수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나죠. 그럼 기준 몇 가지 됩니까? 한 40가지 됩니까?

분기에 한 번은 48개 항목 들어갑니다.

48개 항목.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은 다 가능합니까? 검증이.

예.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이쪽 정선군으로 주기로 한 계약에 대한 부분이 다 시효가 법적으로 끝났나는 얘기를 아까 하신 것 같은데요, 다 끝난 겁니까? 주게 되어 있죠? 주게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인근지역에서 공사에 대한 차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88년도부터 공사가 되어 가지고 89년도 준공을 할 때 시군당 기본계획에 의한 배분계획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배분계획량은 기본적으로 7년간은 지켜줘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그건 기본계획상에 그렇게 장래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지켜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그후부터는 다른 새로운 상황여건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에서 태백시에서 반대하든 말든 물공급을 하려고 공급확대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 모든 인허가 절차가 태백시 땅을 거쳐야 되는데 인허가를 안내주니까 결국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물을 받기로 한 게 1만2천톤입니까?

현재는 1만2천 톤인데 1만8천 톤을 늘려 가지고 3만톤까지.

1만8천 톤 더 추가로 했죠. 그런데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금 상당히 물이 없다라면은 어떤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죠? 전체로 보면 정선군의 발전에도 큰 장애요소가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식수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소장님께서는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랄까 간략하게 향후 그런 복안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톤 수수시설공사를 착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쪽에다 계속 촉구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태백시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펌프증설 이번달 내로 착수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태백시에 지금까지는 지자체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는 다 승낙이 된 부분인데 일부 발목을 잡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관계 때문에…….

아니 그건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임시방편으로, 아까 김관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위기감 느낍니다. 이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1만7천 톤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정도까지 할 수 있는 펌프를, 올려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를 확장하는 걸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이번달에 착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2월까지는 늦어도 3월초까지는 1만7천 톤을 받을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펌프를 확장, 그거는 단지 임시방편입니다. 최종 3만 톤짜리로 다시 바꿔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는 문제는 저희 자체시설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동면 백전주민들하고 정선군과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동면 백전취수장을 폐쇄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이걸 지금 폐쇄를 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오고가고 그럴 경우에, 오늘도 백전주민들 왔습니다. 아마 군수님 만나고 계시는데 다시 과거처럼 백전 주민들이 군청 앞마당 와서 농성하고 이래 가지고 당장 폐쇄하는 사건이 생겨 버리면은 1만7천 톤 임시로 확보하는 것 가지고도 안되는 결과가 되어 버립니다. 상당히, 하여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이 우리 정선군 전체 이거는 발전에 지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부분을 접근을 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책을 또 세워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대한 부분은 정선군에서 역할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인근의 지역 문제하고 또한 강원랜드에도 사업의 관계상 상당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원랜드랑도 전략적인 관계를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와 인근 시군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역할을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에도 역할을 하게끔 같이 협의해 나가고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 4개시군에 백두대간 협의체를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정선군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잘 협의가 되어서 그런 것이 협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쪽 하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수도시설 보수 및 정비 이래서 5억이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상지는 어디인지. 대상지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이 5억 원은 매년초, 그야말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보수·유지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겨울을 지나면서 봄에 각 읍면에다가 겨울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신청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시설에 대한 보수정비한다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간이상수도를 새로 하는 건가. 그밑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해서 8,58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소규모시설이 관내에 200개 정도 있는데, 176개 정도라 그랬죠. 그러는데 수질검사를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받는 것도 있고 월별로 받는 것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검사결과가 중요합니다.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176개소 전체에 대해서 소독약품 투입시설은 무인으로 할 수 있도록 100%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지난해 다 완료했는데 대개 수질검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세균이 가장 많습니다. 그부분은 약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약도 별도 구입해서 공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게 질산성질소가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가.

질산성질소는 농경지 퇴비 그런데서 발생되는데 그 다음 쪽에 보시면 소규모수도시설 사업비로 국비 균특회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로 질산성질소가 초과된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질산성질소 제거시설을 한다거나 기준치가 조금 초과된 거는 제거시설을 하고 많이 초과된 거는 지하수개발 등 해 가지고 다시 취수원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가 불합격 처리된 부분이 있죠.

예, 불합격된 항목은 별도로 다시 한번 검사를 받긴 받습니다. 다시 받아도 계속 그러면…….

아니, 그런데 불합격처리된 부분이 176개 관내에 소규모시설이 있는데 그안에서 불합격처리된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제거만 하면 다 통과가 되는데 질산성질소가 보통 보면은 정선읍이 46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예,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정선읍 같은 경우에 질산성질소가 초과되는게 6개소, 계속 지속적으로. 초과 됐다 안됐다 이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초과된 부분이 약 6~7개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질산성질소 제거 여과시설을 4개소 정선읍에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산이 너무 적지 않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관내 소규모수도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1,500정도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의 수도가 도의 보고에 의하면 정선군이 가장 많이 불합격처리를 받은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질산성이 나오는 것을 제거하는 여과시설을 만든다고 그랬죠? 뒤에 보면.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6개소는 계속해서 질산성이 나온다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제거 공사가 금년에 끝나면은…….

6개 다 해결이 됩니까?

6개 다 못하…….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음에 내년도 계획에 또 들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확보를 하시고 그러면서도 관내에는 굉장히 열악한 소규모시설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독도 철저하게, 아까 무인시스템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균성이, 불합격처리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다 관내 게 100% 무인약품투입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시설이 돼 있습니까?

전 시설 다 해놨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왜 불합격 처리가 되는지.

사실 마을하수도관리조례도 별도로 있고 규정상에도 그걸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자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는 예산도 편성이 안되어 있다 말이죠. 다 내용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 다 좋습니다만 문제는 이런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철저하게 안되니까 그런 부분을 지도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마을에서 수도 관리하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하지만 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가 철저하게 안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정선군의 군민들 건강에도 아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인력이, 그것을 따로 점검하는 인력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 2009년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정선읍이라도 먼저 전문위탁관리사업을 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만 세우고 있으면, 예산이 안서있는데 뭘로 계획이라고 그러시나요? 소장님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게 시범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시범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답변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에 예산편성 직전에 군수님께서 새해 업무 시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아마 이것을 당초예산에는 안올라와 있지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요구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수질에 대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몇 군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먹는 물이 군민들 건강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86쪽을 한 번 봐 주시면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수종말 해 갖고 나오는 거죠, 슬러지가?

예,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서 나오는게 여기 보면 1,300톤이에요? 계상되어 있는 게.

예.

1,300톤 해 갖고 1억1,7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뒤에 94쪽 보면 또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400톤이 되어 있고 4천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못하겠기에 설명을…….

86쪽에 있는 거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로 이거는 시멘트공장의 원료 처리하는 걸로 해서 운반처리하고요, 다음에 94쪽에 있는 거는 위생시설에서 나오는 슬러지입니다. 이거는 시멘트 연료로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 투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도 앞으로 2011년까지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방법을 구상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전년도에도 해양투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해양투기가 2010년도 되면 끝입니다, 법적으로. 그랬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위생처리장은 슬러지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는게 하수처리장이 점점 확대 보급이 되다보니까 분뇨발생량이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생처리장이 현재 30%도 가동이 채 안될 정도의 양이 되고 이게 앞으로 관거사업이라든가 계속 진행이 되면은 1~2년 내로 거의…….

걱정이 없겠다.

없어집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신동읍 예산 중에서요, 신동읍민공원 조성사업 1억5천이 되어 있거든요? 장소가 어디쯤이죠?

이것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사무소 앞에가 오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오거리인데 이것이 38국도가 지나가면서부터 차량이 급속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회전식으로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국토관리청이. 거기에서 부수해서 그 부분을 공원화를 하겠다. 유럽처럼 동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신호등 없이 하는 그런 계획을,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중심지역이고.

그것을 이관받을 적에 국도관리청에서 이래 만들어 가지고 이관받으면 안됩니까?

아니, 그런 부분인데 그거와 연계시켜서 주변을 공원화를 하겠다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신동같은 경우는 원체 낙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다른 소규모 이 사업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요. 다른 것보다는 이 사업이. 차라리 그럼 그 방법을 국도관리청에서 우리가 이관 받으려면 이관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 사업비는 다른데 쓰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든가 안되면은 또, 하여튼 신동읍에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많이 낙후된 지역인데 다른 주민편익사업에 돈이 쓰여지면 좋겠는데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편입되니까 방법을 바꿔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9년도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포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제출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61억2,259만 원으로 본예산 2,833억5,159만 원 대비 27억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510억9,660만3천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350억2,598만7천 원으로 본예산 322억5,498만7천 원 대비 27억7,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8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4.8%가 증가한 214억8,564만 원으로 27억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비가 27억7,1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어 보조금은 본예산 143억8,495만4천 원 대비 27억7,100만 원이 증가한 171억5,595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선읍 하수관거,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총 47억6,300만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 18억6,200만 원 대비 29억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준설사업비 2억 원 중 1억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찬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9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61억2,259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833억5,159만 원보다 27억7,100만 원이 증액되어 0.98% 포인트 증액 편성되었니다. 이중 2009년도 일반회계는 당초 기정예산액 2,510억9,660만3천 원 그대로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다만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20억2,900만 원, 기금 7억4,200만 원이 각 증액되어 총 27억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사유가 신년도 예산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장이 우리 지방의회에 회기 중 제출케 된 것입니다. 이로써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 225억3,095만3천 원에서 253억195만3천 원으로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12.30% 포인트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신년도 예산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보조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0억2,900만 원 및 기금 7억4,200만 원 도합 27억7,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할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장으로부터 회기 중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적법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 127쪽부터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정선, 고한, 사북, 신동 해서 4개 읍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개인별로 관리하던 정화조 관리의무가 면제되는 등 주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있음에도 사업예산 확보를 당초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안 대로 하면은 내년 2009년 6월이면 모든 공사가 종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환경부에 건의해서 확보가 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과 세출 쪽에다가 고루 4개 읍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모두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자체 관거보수사업비에서 각 감액을 해서 일단 정했습니다. 하수관거사업비도 사업비가 여유가 있어 감액보다는 보수보다도 관거사업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일괄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읍면에 대한 질의답변은 저거는 다 끝났습니까, 심의는? 다 끝나서 진행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그걸 좀 정확하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정해룡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삭감은 없었으며 세출예산안 중 삭감액은 총 27억7,14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예산서 62쪽 청소년 한마음축제 운영 지원비 7천만 원 중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예산은 예산서 68쪽 견문보고보고사업 5억 원 중 3억 원, 81쪽 온오프라인 통합교육 용역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 예산은 예산서 118쪽 지방의제21 운영비 지원 7,600만 원 중 2천만 원을 삭감, 133쪽 민둥산 억새증식사업 및 부대비 2억1,044만 원, 142쪽 생약초 산림재배 확충사업 1억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서 150쪽 로하스 농촌관광타운 조성 사업 5억, 161쪽 비료인상 차액지원 10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안은 2권 6쪽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3억1천만 원 중 1억 원, 10쪽의 헬륨기구체험시설 타당성용역비 3천만 원 삭감, 18쪽 정선아리랑 세계화지원사업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은 예산서 41쪽 여탄리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룡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된 수정안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된 수정안과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제가 각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할 때 자리를 잠깐 비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되는지요.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지금 질문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개 읍면의 예산을 확보할 때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은 기본적인 40억을 가지고 지역현장행정운영경비는 제외하고, 다시 말해서 청사 및 차량유지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만 40억을 가지고 정선, 고한, 사북은 5억씩, 그 다음에 신동과 임계는 4억5천, 나머지 읍면은 4억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기준이 지금 우리군 소재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년 보니까, 최근 한 3년 동안 보니까 계속 다른 타 읍면보다 많아요. 차액이 많이 납니다.

지난해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도. 올해도 내년도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폭이, 계수 폭이 많거든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정선읍 같은 경우에 9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자, 9억2,900인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현장행정운영경비는 이건 경상적 사업비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역개발사업비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비도 각 읍면에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차액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금년도도 보면은 대부분 다 증감됐습니다. 그죠?

다 감 됐습니다.

예, 감액이 됐는데도 또 증액된 데도 있어요.

없습니다. 다 감액됐습니다. 감액이유는 인건비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청소운전원 휴일근무수당이 세무회계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4억1,600만 원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및 전기요금이 절전형으로 하다보니까 1억2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5억3,500만 원…….

아니, 지금 9개 읍면에 보십시오. 차액이 증액된 데가 있는지 없는지, 평균. 전년도 대비가 아니고 다른 부분은 다 감액이 됐지만 일부 증액된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기를 샀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규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 그런 부분. 물론 사업에 따라서 계수가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다 감액이 됐음에도 증액이 된 그런 기준이 저는 그렇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인구 대비 아니면 무슨 세금징수나 민원 대비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9개 읍면의 예산이 책정되냐 이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발사업비는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현장 행정운영경비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행정장비가 사북이 금년에 샀으면 내구연수가 3년일 수가 있고 정선읍의 경우에는 5년일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차액이 좀 나는 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건 분명히 읍면장이 자기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사업을 100% 다 들어준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0%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경비.

행정경비야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하지만 우리 정선읍 같은 경우 9개 읍면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대비해서 예산도 제일 많아요, 계속.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그런 부분에. 그러면은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읍면에 특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정선읍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에 청사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타일이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몇 억이 더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럼 3년 동안 계속 다른 읍면보다 월등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게 오히려 저는 우리군 군청이 여기에, 정선읍에 소재하고 있고 오히려 소외된 지역에다 그런 부분이 우리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행정운영경비는 읍에는 요청하는 사항은 거의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숙원사업비를 다 들어주지 못해서 안타깝지 공무원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개 읍면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기준이 일괄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성을, 어느 특별한 읍면을 저희가 편애하거나 소외시키는 그런 것이…….

그런 것이 그거는 얼마든지…….

전혀 안가지고 있죠.

구두상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금 예산서에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보면은 정선읍 소재 다음에 여러 가지에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소외될 수 없는 부분에 3년동안 계속 소외되어 왔어요.

저는 그렇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안보고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서가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경상비 같은 부분도 읍면장들이 집행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행정운영경비가 읍면장이 바로…….

경상비도 일반 행사지원에 가는 부분도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세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죠.

예.

자, 그런 부분의 예산에 잘못된 부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읍면에,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준의 형평성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 부분을 지켜봐 왔어요. 이거는 특정한 지역을 소외시키는 부분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제가 잣대를 맞춰봐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어떤 기준에 의해서 9개 읍면의 예산이 편성되고 어떤 부분들을 참조를 해서 그 지역에 예산이 배정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에 각 실과에 대한 사실 예산에 그동안 예산집행 각 실과에서 집행된 것까지도 통계를 해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입장이 시간이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분명히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고 그런 의원들이 입장에서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느끼지 않은게 아니라 그렇게 또 나오고 있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시고 또한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예산이 되어서 그런 예산이 사장되고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실장님께서, 모르겠습니다. 일부 전혀 다 부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라면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비교를 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간의 일정이나 제가 또 타임을 다소 뺏겼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정도 말씀하시면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참고가 되어서 정말, 지금 3년 동안 그래 왔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잘 좀 검토를 해서 공정하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 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에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수정예산안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2008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