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흥표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운영행정위원회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비심사 이틀째로서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잠깐만요. 실장님 잠깐만.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은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하고 세출부분에 들어가도록 할테니까 세입부분에 의문사항이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잠시 간단히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니, 아니요. 뭐 우리가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팔공메아리 광고수입이 올해 우리가 총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8년 10월 31일 현재 한 2,500만원 정도 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6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2,600만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000 한 600정도.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정도 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내년도 또 2009년도에 수입은 왜 1,800만원 잡아 놨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저희들 목표액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목표액?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래도 목표액 매년 또 계속 보니깐 세입은 좀 적게 잡고 목표액을 계속 초과 달성을 하던데 이 부분에도 조금 왜 2009년도에는 조금 늘리지. 왜 이제 내년부터는 뭐 별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 예상해 가지고 조금 낮게 잡아 놨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예. 광고유치 관계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은 원래대로 한다. 하면 3,000만원 꼭 맞춰가 잡아야 되는데 1,800만원을 잡아 놔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도 뭐 경기는 나쁘지마는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뭐 의문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실장께서는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저희들 세입부분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문화재 관련 두 번이기 때문에 그 세출 시에도 나올 겁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시비 보조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화재에 보면은 국가 문화재 중에서 보물 사적지 정비에서는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그리고 국가문화재 중에서 방재시설 및 등록문화재 정비에 대해서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리고 전통사찰정비는 국비 40%, 지방비 40%, 자비 20% 지방 문화재 정비는 지방비가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 시비 85%, 구비 15% 이래 가지고 저희들 세입을 잡았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실장 마이크를 좀 바짝 좀 당겨가지고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당겨 가지고, 예.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설명을 한 개 한 개 좀 똑바로 좀 해 주세요. 그 저 많이 그걸 의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정홍보 광고가 없던 돈이 2,520만원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데요?
영권
전영권위원
구정홍보 광고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뒤에 나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뒤에 나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 보면은 그 주민 친화적인 구보 발간 그 밑에 보시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고 주요 구정시책 홍보 및 각종 행사 추진비 1,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이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것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예.
영권
전영권위원
문화공보실에서만 쓰겠다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뭐 위에 국장님 쓰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아닙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300만원 쓴다. 이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그 구정시책 홍보 및 그 각종 행사할적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방금 그 말씀 내역에 나옵니다. 그 주민 친화적인 구보 발간 해 가지고 전년 대비 1,737만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증액 이유가 구보 팔공메아리 제작입니다. 그 단가가 작년에 그 다음 180 이상 보시면 됩니다. 제작비가 작년에는 173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위원장님?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 설명이 끝나면 질문하세요. 이것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짜르지 마시고 이것까지만 하세요. 팔공메아리까지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제작비가 작년에는 그 단가가 173원인데 그 모든게 물가가 좀 올라가지고 190원으로 해서 작년보다 1,733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료, 구보편집위원회 참석수당 그 팔공메아리 우송료는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세입부분에 잠깐 좀 한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3쪽에 신규사업이라고 현재 그렇게 많이 현재 돼 있고 뭐 5쪽에도 신규사업이 많고 6쪽에도 많은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5쪽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3쪽에.
진구
허진구위원
예, 3쪽에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3쪽에 하고, 5쪽에 하고, 6쪽에 하고. (장내 소란) 아! 그것하고 틀립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보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신규사업이 현재 시행한다는 내용이 현재 상당히 많네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신규사업은 우리 사찰쪽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구를 하고 또 그리고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에서 또 현장을 오고 대구시에서 오고 예, 그리고 사찰쪽에서도 요구를 오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사업 전체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국가사업은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예산을 잡고.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나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면은 올해가 많은 택입니까? 내년에 좀 많은 택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내년에 좀 많은 택입니다. 신규 사업이.
진구
허진구위원
많은 택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쪽에 예산이 좀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7쪽에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 사립도서관 운영이라든지, 자료구입비라든지 또 뭐 공문설치지원 이 자체도 현재 새롭게 뭐 새롭게 뭐 어떻게 신규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해 왔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사립도서관 운영 이것은 그 지금까지는 그 대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다가 그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구로 그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청구 새들마을 그쪽 사업 그 사립도서관 저희 관내 하는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 대구시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 다 시비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구비는 포함 안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없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시·도비 보면 보조금으로 다 돼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올해는 이 신규사업은 아닌데 시에걸 이제 우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만 그렇습니다. 예, 사립도서관 운영비하고 그 자료구입비 여기에 청구 새들마을 그게 이제 사립도서관인데 저희 관내 한 개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시 지정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이러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문화공보실 시스템을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느쪽에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맨 7쪽에 시 지정 문화재 방재 시스템 구축하는 것. 맨 7쪽에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시 지정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7쪽에 어디에.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도 지금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7쪽에 신규사업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도 이제 저희들 이제 파계사에 원통전이라든지, 성재서당 그리고 동화사 극락전에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실지 그 남대문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실지 방재에 대한 실측이 없었습니다. 지도가 없었습니다. 없는 그러한 실측 지도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 신규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서 그 무엇 무엇이 그 안에는 무슨 어떤 문화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뜻입니다. 실측,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명예기자가 회의 참가 보상은 30명이고, 명예기자 산업시찰에는 20명인데 명예기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운영은 20명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위에도 20명으로 해야지요. 회의 참가 보상하면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게 자꾸 바뀝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좀 더 확보할려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 명예기자를 안 있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현재는 명예기자가 20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0명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명 정도입니까? 20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20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0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내년에 10명을 더 증액을 해가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내년도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밑에 것도 해가 산업시찰도 30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다 안 갑니다. 거의요. 산업시찰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예산은 그래 잡아 놔야 되지요.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은 20명이 오든, 30명이 오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위원회를 한다. 해도 15명 같으면 15명 예산을 다 잡아놓지 안 온다고 10명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잡아 놓으니까 또 이제 그것이 또 추경에 또 감액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경험상에 다시 보니까 그 한 3분의 2정도 참석하더라고요. 그래가 잡아놨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옻골마을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옻골마을에 그 현재 담장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계속사업인데 현재 우리 문화 전통 문화재에 대한 그 옻골마을에 담장사업이 현재 몇 %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작년에 그 한 채를 했습니다. 한 채 하고 전체적인 공정율은 못했고 전체적으로 몇 %인지는 현재 통계가 안 나옵니다. 그것은. 안 나오고 그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5개년간 해 가지고 전체 100% 한다는 목표로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집을 할때 현재 한 채 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작년에 한 채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몇 채 정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다섯채 정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총 다섯채인데 한 채 했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연중으로 계속사업을 하네,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전번에도 실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에도 물론 그것도 담장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또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통마을 들어가는 입구가 정비가 계속 안되거든요. 정비가 여기 이제 큰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정비 자체가 현재 깔끔하지 못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그 방촌동부터 말씀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 상태고 그 또 현재는 뭐 해안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이제 저 부동까지가 현재 도로가 현재 신도로가 나고 있는데 거기는 좀 낫겠지만 현재에 큰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그 뭐 상당히 참 복잡하기도 하고 들어가는 입구가 무질서 하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제 그런걸 이제 우리가 한번 담장보다 더 시급한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서 한번 정비할 생각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 세워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 그 문화공보실에서는 그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그 안에 도시계획선은 저희들이 도로가나 안 그러면 건설과 여기에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안 있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뭐 관광차가 들어가든지 뭐 구경하러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입구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입구 그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을 겁니다. 거기.
진구
허진구위원
예, 들어가는 입구가 말끔해야 되지. 들어가는 입구가 막 엉망진창 안에 아무리 금은보화를 쌓아 놓은들 뭐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 가지고 뭐 별 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등 없는데는 또 가로등도 세우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저 위에 가면 가로등도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세우고 정말 우리 전통가옥에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봐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심사숙고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7,74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한 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공산농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4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산농요까지 4명이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그것은 단체고 그 단체가 공산농요고 단체.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누구 누구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가곡하신 분 그 권측이, 그리고 공산농요 하신 분 송문창 씨, 그리고 살풀이 하신 분이 권명화 씨, 그리고 이제 소목장 엄태조 씨 그래가 4명.
영권
전영권위원
네분이 하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이 분들한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분이 그 보유자는 70만원씩 나갑니다. 월.
영권
전영권위원
70만원씩. 그러면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단체는 40만원씩 나가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단체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4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40만원씩 나가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돈이 남는데 남는 돈은 그러면 이것은 그래 주면 돈이 남잖아? 안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주면 돈이 남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느 돈이 남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70만원씩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월 7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월 70만원 해 가지고 12하면은 840만원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산은 그런데 이것 3,360만원이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또 전수 그 교육 조교라고 있습니다. 밑에 조교.
영권
전영권위원
그 이제 전수 조교는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수 조교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그 가곡을 하시는 살풀이를 하는 권명화 선생님이 대학생을 데리고 오면은 그 전수 조교 해 가지고 20만원을 줍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는데 전수 조교가 20만원 주는데 그것은 한정이 돼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한정이 되지요. 예.
영권
전영권위원
1년에 몇 명 하라. 하는게 한정이 돼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대학생이 살풀이를 하고 싶다. 가곡을 하고 싶다. 우리 뭐 엄태조 우리 조합장한테 가 가지고 뭐 우리 배우고 싶다고 이러면은 전수 조교가 되면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전수 조교가 되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건 대학생에 한해서 합니까? 대학생.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대학생이 안 해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대학생 아니라도 되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1인당 20만원을 주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20만원, 10만원,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래 주는데 이제 범위가 이제 그 광범위하게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실지 그렇게 할 분이 별로 없습니다. 실지는. 그 분들이 자기 밑에 제자를 키우고 싶어도 거기 조교 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도 우리 그렇테요. 뭐 그 보니까. 그 살풀이 같은 것 권명화 선생님이나 또 권일지 선생님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권측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 형제인데 그 분이 형제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제 그런 분들이 그 바로 밑에 자기가 이수자는 보니까 그 딸을 시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우리 그 무형문화재를 할려고 접수해 놨는 팀이 있습니까? 혹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예, 지금 가루뱅이 농악단 지금 저희들이 그 한 개 접수해 놨는 것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가루뱅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참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탁월하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무형문화재라고 그 지칭을 하면서 하는데 우리 그 문화공보실에서도 이런 분들 좀 잘 예우도 해 주시고 저번에 보니까 그 언제 보니까 청장실에서 좌담회 하는 것도 몇 년 전에 한번 봤는 것 같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래서 정말로 이 분들은 그 분야에서도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가 되는 겁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함부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좋은 분 있으면은 발굴을 하시고 가루뱅이 농악도 참 이름 있는 농악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뭐 그런데도 되면 하고 우리 예산을 또 뭐 쓰는 것은 잘 쓰시고 이 분들한테 예우 관계에 있어 좀 극진히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그것 염두에 두고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 보수.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신규사업을 이제 작년보다도 참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많이 있는데 만약 신규사업을 우리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나가서 아! 이것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더 많을 것이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실제 보고, 예.
진구
허진구위원
별로 그렇게 일체 말로 손을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사업도 자기들 욕심하에 하는 것도 안 있겠나? 그지요? 그런 요청이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욕심을 내가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시로 바로 넣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로 해가 들어 오지요? 일단.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뭐 구로 들어가고, 그것은 시로 들어가고 다 들어 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 가면은 만약에 그것 시로 들어갔든 구로 들어 오든가 간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그걸 현장 점검을 해 봅니까? 아! 현장 점검을 해 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게 그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그 특별사업이라서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저희는 잘 모르고 실지 그 뭐고 그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문화재 위원, 문화재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전에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 결정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갈 때 이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같이 나갑니까? 나가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당연히 같이 나가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자문을 듣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이것은 이래 하니까 또 해야 되겠다든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 이것은 뭐 좀 있다 해도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라든지 충분하게 자문을 듣고 구하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당연히. 예, 그것 문화재 그 문화재 사업인데 그 문화재 그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딴 일반사업하고 틀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문위원들한테 충분히 자문을 충분히 듣고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도 세워보고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사업설명서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 저것 합니다.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면은 그냥 뭐 저쪽에서 하라 하니까 뭐 하는거고, 시에서 하라 하니까 하는거고 어쩔 수 없이 받아 주니까 또 뭐 우리는 해 주면 되는거고 뭐 이래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우리 구청이 그렇게 오락가락 안 합니다.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거 아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안 합니다. 예,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그렇게 뭐 누가 하라 해가 하는 것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아니 글쎄 저도 문화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욕심을 내는 분도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특히 가능하면 저희 공보실 직원은 그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가능하면은 많은 사업을 할라 합니다. 좀 괴롭더라도 문화재의 그 유지 보수부터 해 가지고 그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할라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누가 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개념은 그렇습니다. 여기 문화재 위원들 자문 받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실장님 뭐 그 말씀 믿고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동구 합창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 볼께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번에도 그 합창단 경연대회 하는데도 잘 봤습니다. 상당히 그 뭐 열심히 또 뭐 모양있게 잘 하는 모습을 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 구민들하고 거리가 좀 안 머나? 예? 구민들하고 거리가 안 머느냐? 뭐 제가 일일이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접할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하고 아주 그 동구합창단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뭐 행사때만 이렇게 얼굴을 보이고 선을 보이니까 그 우리 주민들 예를 들어서 뭐 주민자치 우리 여기 프로그램으로서 할때가 안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럴때도 있고 동네에 각 축제를 한다든지 동네에서 이렇게 큰모임을 할때는 그러한 우리가 뭐 소질과 기량을 닦아 놨는 그런 모양을 한번씩 이렇게 주민들한테 선도 보이면 좋겠던데 그런걸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넣어가지고 물론 하시는 합창단 하시는 분들이야.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뭐 또 따듬어야 되고 뭐 시간도 내야 되고 뭐 참 애로점이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그것 예쁘게 차린 그 우리 동구합창단 대표적인 인물을 갖다가 구민들하고 좀 더 가까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선을 보인다면은 더욱 더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안 되겠나? 싶은데 그런걸 한번 이래 좀 자주 좀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것 유념해 가지고 우리 허진구 위원님 그 말씀 그 유념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자치위원회 프로그램할때도 안 나오시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다는 못 나옵니다. 원체 많으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분들이 대표적으로 한번 이렇게 선도 한번 보이고 안 하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나온다기 보다도 그 뭐고 원체 행사가 또 많을 수 있으니까. 또 주부들이기 때문에요. 매년 그 내 불러내지는 못하고 그 행사 성격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동구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프로 아닙니까?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프로 택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주민들과 가깝게 주민들한테 정말 즐거움을 좀 줄 수 있는 것 그런걸 한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좋은 말씀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실장님 축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대표축제라면은 현재 여기에 방금 여기에 여기 이것 뭐 가을꽃과 허수아비라고 하는 이것 이 내용이지요? 이 내용 맞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가칭이지 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래 이 내용이 맞지,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이래 현재 대강 한번 봤는데 물론 뭐 현재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해 놨네? 그지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뭐 프로그램도 많이 짜봤는데 하여튼 그 현재 지리적으로 봐가지고는 현재 우리 금호강 일대가 아양교에서부터 저 제2화랑교까지 위치가 참 좋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자원을 천혜의 위치를 갖고 있는데가 썩 드물어요. 이 무대가 필요 없거든요. 무대가 필요 없고 아양교에서 봐도 저 화랑교 다리가 보이고 화랑교 다리에서 봐도 아양교 다리가 보이거든요. 그런 좋은 시각을 갖고 있고 또 물이 또 흐르고 있으니까 아주 조경에 또 야경 같은데 참 좋은 천혜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 이제 우리는 다른데 보다는 좀 특징을 좀 갖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모든 것을 그 프로그램을 주민들과 같이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뭐 준비를 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현재 지금부터 해 볼라면은 내년 10월달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놨네요. 해 볼라면 관계 부서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할때까지 공연이 끝날때까지 정말 심사숙고 하고 주민들이 아! 참 알차게 꾸몄다. 또 아! 볼만하다. 아! 이런 축제가 아! 우리 구에 하니 참 멋지다. 그지요? 대구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구까지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또 열중 해야 되고 초빙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어차피 하는 행사라면은 참 뭐 누구한테라도 아! 잘했노라. 하고 고맙다. 하는 쪽으로도 인사를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머리를 좀 싸매 주시기 바라겠고 참고로 포항에 불꽃축제할 때 우리 제가 제 지역구가 방촌하고 지저동까지니까 포항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밤에 차를 몰고 그 가족끼리 태워가지고 밤에 갑디다. 가서 차 안에서 자고 그 구경하고 새벽에 올라 오더라고요. 그 신문에 보니까 뭐 한 80만명까지 왔다. 뭐 그렇게 나오던데 우리 방촌만 해도 상당히 많이 갑디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왜냐 하면은 저희 집이 가게를 하다 보니까 또 가면은 기념 촬영하니까 그런 이제 사소한 재료를 사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 더 많이 보는데 우리 그 구에도 축제를 할때에 저 외지에 수성구나 저 달서구에서도 이렇게 많이 와서 보고 참 와가지고 즐거움을 같이 즐거움을 느끼고 간다면은 다음 회라도 또 2차에라. 제2회라도 또 더더욱 또 알찬 그 축제가 될 수 있을건데 여하튼 멋진 축제가 좀 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가지 더 물어 볼께요. 팔공축제와 단풍축제하고, 갓바위축제 그 하나로 묶으면 안됩니까? 이 성격이, 성격이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성격이 좀 이래 틀립니다. 그게. 그 또 주최하시는 분들도 다 틀리고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주최하는 분도 틀리는데 제가 그 단풍축제할때도 가 봤고, 갓바위축제도 내 가 봤는데 이거나 그거나 뭐 거진 거진 그게 아닐까? 이래 생각하는데 그걸 그 두 개 상인회에, 번영회에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방법이라도 묶어서 차라리 좀 알찬 그 프로그램을 해도 돈이 조금 더 들어가면 알차게 되잖아요?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똑같은 예산 들지만 두 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이렇게 좀 축제다운 축제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더 알찬 프로그램이라도 만들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일단 저희들은 올해에 그 우리 예산서 보셨지만도 대표축제하는 자체가 이것은 우리 동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도록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부대행사로 이제 팔공산 단풍축제, 갓바위축제를 예산 잡아 놨는데 실지는 이 행사도 우리 축제에 다 그 프로그램에 넣을라 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단풍축제, 갓바위축제가 별도의 주최 분리 돼 가지고 서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대표축제에 한 이제 그 프로그램에 한 부분을 받아서 해 가지고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진구 위원님 그 말씀에 여기에도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이게 우리 대표축제에 흡수가 된다. 이 말입니까? 속에 하나의 프로그램이 된다. 이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프로그램에 우리가 넣을 계획입니다. 그쪽에.
진구
허진구위원
그 기간이 이래 맞아졌어요? 그 분들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거의 맞습니다. 10월, 예.
진구
허진구위원
번영회 그분들하고 서로가 협의가 됐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협의보다도 저희들이 그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되지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축제담당을 하시는 김명순 계장님이 전국을 많이 다니고 이래 하는 것을 먼 발치에서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이벤트 공연을 지하철에서 120만원씩 해 가지고 10회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동대구역을 왔다갔다 하는 그 외부사람 그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갔다 하는 외부사람들이 이 공연을 가다가 많이 지켜 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단순한 우리 주민들이 모여가 이래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제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500만원 해가 두 번 해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문화이벤트를 하는데 우리 요즘 뭐 찌들어 사는데 요즘 신천강변에 가면은 색소폰을 부는 사람 그리고 동촌둑에 가면 색소폰을 불고 저녁 되면은 그 주민들 하루에 피로를 씻겨주는 이런 무료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문화이벤트 공연을 이것을 1,200만원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1,000만원 하고 2,200만원을 합쳐가지고 신암지역 같으면은 신암공원, 신천지역 같으면은 신천초등학교, 불로지역 같으면은 해서초등학교, 뭐 공산 저 안심지역 같으면은 뭐 반야월초등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네 개로 묶어가지고 원래 그 음악회 연예인들 좋은 사람들 부르면 돈 많이 듭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좋게 할라면 그래서 이것을 2,200만원을 묶어 가지고 그 한 네 번 정도 해 가지고 그 뭐 신암지역 노래자랑도 한번 하고, 공산지역 노래자랑도 한번 하고 뭐 1부는 연예인들 불러서 그 공연을 하고, 2부는 노래자랑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한번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철 동대구역 광장에 그 문화이벤트 공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리 음악회입니다. 거리 음악회 그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거리음악회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것은 음악회도 작은 음악회입니다. 소규모 작은 음악회 그것이 이제 전영권 위원님 말씀처럼 그 신암공원이나 신천지역 그리고 봉무공원에 그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지는 찾아가는 음악회 1,000만원을 행사 효과가 너무 커가지고 CNB하고 했습니다. 그 동촌 둔치에 했는데 그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행사 취지에 맞게 방금처럼 그 찾아가는 음악회에 대해서는 그 신암공원 지역에 그 전에는 몇 번 했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 전에 몇 번 신암공원에 했잖아요? 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찾아가는 음악회는 아주 작은 음악회 그런 성격의 취지에 맞게 그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지금 실장님 말씀한 1,000만원 가지고 250만원을 해가 네 번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음향 장비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고 하는 이런 그건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보다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동구청 앞에 이런데가 영 안 낫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여기, 여기 뭐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게 안 낫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음악 거리 음악회 하는 것은 우리 동구 지역민이 아니고 그냥 불특정 다수인이 우리 동구에 이렇게 그 문화적 향수가 있는 곳이구나! 그걸 알리는 것이지. 우리 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꼭히 아닙니다. 그래가 성격이 거리 음악회입니다. 편안하게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도 한번 나가 봤습니다. 동대구역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편안하게 가든지 구경하든지.
영권
전영권위원
뭐 동구 주민은 없고 동구 주민은 없어요. 보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가방 들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 하는데 그러면은 1,000만원 가지고 이제 그 음악회 하겠다. 이 뜻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이 1,000만원 가지고 꼭히 예산이 좀 그것 하면은 저희들 문화원도 있기 때문에, 문화원. 그 문화원도 활용하면은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을 활용 많이 해 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크게 예산은 부족하지 않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축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금호강 둔치에서 이제 이 축제를 하는데 축제를 하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뭐 예정이.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예정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여기 뭐 이것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심도있게 보니까 이것 뭐 많이 했습니다. 준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했는데 자! 이것 하면서 그 식당하고 이래 연계해 가지고 그 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동촌 유원지에, 예.
영권
전영권위원
유원지에 상가연합회 연계해가 지금 합니까?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 일단은 저희들이 동구청에서 그 주최 그 주관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축제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그 경제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 진주 연등축제 그리고 보령 머드축제 그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도 거기에는 축제의 비용에 대해서 굉장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많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그 동촌유원지에 활성화라든지, 유원지. 그리고 그 팔공산 상권에 대한 그 관광지역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첫째 목표는 우리 지역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할때 좀 이래 상가연합회하고 좀 규합을 해가 그렇게 좀 하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뭐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 보다 거기도 홍보를 하고 하면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분들이 우리 축제 주관하지만도 여러분들이 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뭐 거기가 되면은 그 뭐 문화체육회관도 홍보를 하게 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축제가 1,500개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모 분한테 한번 그때 내 여쭈어 보니까 1,500개 되는데 우리도 뭐 축제가 몇 개 되는데 대표적인 축제에서 5,000만원 같으면 예산이 좀 안 적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많이 적지요. 이게 그냥 예산이 그 5,000만원이고 실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후원도 조금 그 아시지만도 그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도 후원업체로 그 저게 돼가 있고 그리고 또 조만간에 저희들 또 이제 국비 신청을 합니다. 이래 가지고 재정이 아주 열악하니까 저희들 5,000만원이지. 실지는 그 일반 시·군 같은데는 그 적어도 한 5억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원체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5,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여러분들 도움 국시비에서 보조 받고 그리고 몇 군데 좀 후원 받고 이래가 할 계획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제 안을 이것 우리가 이번에 통과되면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하겠다 하는 것 하고 또 이제 우리 대구은행이라든가, 뭐 금복주라든가 이런 유수한 기업체에 우리가 이제 그걸 해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걸 알려가지고 스폰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이제 후원으로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후원 업체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적극적으로 후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게 대표축제에 5,000만원 가지고 금액이 적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이것은 뭐 반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우리가 뭐 어디 어디에 올 봄에도 본 위원이 어디 가 보니까 고르쇠축제를 하는데 고르쇠 한 백말 정도 갔다 놔놓고 사람 한 50명 모여가 축제해가 하루 그 축제를 합디다. 저런 축제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 이제 축제라는 것은 돈이 많이 들면은, 많이 들면은 또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적다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국비, 시비 같은데도 좀 요청을 하시고 또 우리가 모자라면은 뭐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해서 한번 적극적인 그 효과 그 말씀을 드려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돼야 축제가 좋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아시고 그 하여튼 그렇게 좀 힘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지금 뭐 허진구 위원님하고, 그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뭐 축제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축제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그런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긍정적인 효과야 뭐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떤 축제에 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이것이 뭐 그 문화, 정치 차원에서요. 각 지자체마다 어떤 포플리즘적인 그런 차원에서 우후죽순으로 막 생기다 보니까 축제들이 제대로 된 축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꼽는다. 하더라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없는 축제를 그 동안 없었던 축제를 내년에 이제 대표축제를 만들겠다 하셔 가지고 우리 계장님께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축제를 시작하게 돼서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서 있는 축제도 뭐 재정긴축이다 해서 없앨만한 그런 축제를 유감스럽게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의 그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라는 것은 1930년대 그 경제 대공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훨씬 전 세계적으로 그 파급효과도 빠르고요. 광범위하고 그리고 그 충격이 굉장히 오래 갈 것이라고 그 경제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현실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만큼 이제 모든 주민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축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설프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까 뭐 전국을 대표하는 행사로 만드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제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 구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막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가정, 사회, 국가적으로 그리고 이 예산을 보니까 전 실과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건 뭐 익히 말씀드려서 아시는거겠고요. 그래서 좀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는 것은 행여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판에 무슨 축제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부 말씀 차원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의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그 경제적인 그 시너지 효과는 그 몇 배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신경을 뭐 많이 쓰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제가 바라고요. 그래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 구민의 호응을 받고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저희들도 아침에 간부회의때 그 저희들도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나 그 시기적으로 지금 어렵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축제란 말이 좀 어울리지 않은 것 아니냐? 저희들 간부회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저희들은 그 항상 얘기가 그 지금부터는 이제 축제란 용어도 조심스럽게 그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까 이야기 했지만도 축제를 말 그대로 먹고 노는 그러한 축제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우리 위원님 계시는데. 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특별성이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해 가지고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말 그대로 아! 이런 축제가 있었구나! 하는걸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저희 공보실에서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실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같아서는 뭐 준비를 뭐 오랫동안 해 오셨지마는 마음 같아서는 조금 경기가 회복이 된 이후에 우리가 시작을 하자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래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하는 용어가 안 어울릴 수 있습니다만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저희 10월 내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10월초로 예상을 잡아놨는데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뭐 이래 놀고, 먹고 허비 안되는 그런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말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그 염려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뭐 따끔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겉으로 생각하면은 어려운데 뭐를 할 것인가? 저는 장사꾼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장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도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라 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맞을 겁니다. 장사를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는 장사해서 물건을 뭐를 팝니까? 서비스를 팔잖아요? 행정 서비스를 팔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내가 여기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소비가 그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시설도 안 하고 물건 새로 바꾸지 않으면요. 그 장사집은 더 죽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어렵고 그러할 때 남보다도 앞장서서 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한발 앞서가는 집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저는 장사 해봐서 좀 압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어려운 사람들께 우리가 재원을 많이 들여서 뭐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다 하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 더욱 더 이 조심스럽습니다. 더욱 더 아마 우리 담당하는 우리 이번에 준비하시는 우리 계장님께서 살얼음을 딛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또 우리 실장님 혹시나 이것 뭐 이 어려운데 조금 이렇게 좀 미비하게 했지 않느냐?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다 싶어서 아마 간도 조마조마할 것이고 살얼음을 딛는 그런 기분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가칭입니다마는 대구 지역에는 대구은행을 갖다가 협조단체로, 후원단체로 이렇게 넣어 놨네요. 넣어 놨는데 대구에는 대구은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도 단위농협도 대구에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단위농협이 상당히 큽니다. 반야월, 여기 동촌, 저 불로 하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마을금고 연합회도 우리 동구에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렇다면은 굳이 대구은행만 우리 후원자로 삼아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마을금고, 농협 이러한 우리의 지역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금융기관도 포함시켜서 같이 동참을 하는게 어떻겠나? 그러면 그 분들 더욱 더 아마 그 마을금고 직원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농협 직원만 해도 상당합니다. 그 가족들이 다 동참이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이 많은 후원을 해 주고 안해 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이 같이 한 가족이 한 가정에서 한 4명 하더라도 그 많은 가족이 다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뭐 홍보맨이 될라 하면 홍보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 기술센터에 보면은요. 뭐 저희 동네에 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연근, 버찌라든지 아! 참 연근과 버찌, 사과 그 다음에 꽃 같은 것 또 연근으로 만들었는 화장품, 비누 뭐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하더라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뭐 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많이 합디다. 하고 전시회도 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뭐 포도주도 저도 맛을 봤어요. 해 가지고 기술센터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있으면 더욱 더 좋으니까 이 분들하고 우리가 서로 행정적인 협조체제로 이루어지면 아마 좋은 우리가 좀 또 적은 브랜드지마는 대표 브랜드로 좀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것도 그런게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아! 행정체제로 서로 협조를 요청한다면은 아마 기술센터에도 적극적으로 아마 나서지 않겠나? 기술센터에서는 보니까 요사이 뭐 여기 농지가 자꾸 줄어드는 반면에 주민들한테 이러한 행정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지금 하더라고요. 상상외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차고 들어갑디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많이 행정적인 체계를, 협조체계를 이룰려면은 더욱 더 좀 더 좋은 안건이 나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브랜드가 생성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눈 여겨 봤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혹시 또 협조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면 지도소에 농촌기술센터에 직원들과 협의를 해 보시면은 아마 좋은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문제도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한가지 더 여쭤 보면요. 이번에 그 문화회관에 16일날 공연 하던데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가수가 뭐 무려 17명이나, 18명이 오더라고. 엄청난 숫자가 오던데. 그 보니까 뭐 2회는 무료로 해 가지고 방송국에서 해 준다. 이러는데 세상에는 공짜가 잘 없는데 어떻게 어떤쪽으로 현재 그게 하는 겁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12월 16일날 그 월드.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베스트 가요쇼라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문화체육회관이 그 외부에 있는 분들이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열차를 타고 와도 되고, 비행기로 와도 되고, 고속도로도 오기 때문에 딴데에 어떤 장소보다도 적지라 생각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곳을 선택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 갑니다. 실지 그 문화체육회관을 대관료를 주고 합니다. 그분들이 합니다. 예, 그 요지는 저희 문화체육회관이 지리적으로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거기에 문화체육회관을 대관을 해 가지고 한번 하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이벤트사입니다. 자기들은 그것 촬영을 해 가지고 이래 그 필름을. 예, 그 방송사에 이런데 팔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좋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대중가수 여러분을 접할 수 있으니 좋고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은 대관료 받아 좋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추진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뭐 그렇다 하니까 그 뭐 더없이 우리 구민들한테 좋은 뭐 좋은 볼거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번에 보니까 뭐 가수들 온다 하니까 밖에서 뭐 못 들어가는 분이 한정 없더라고요. 못 들어가시는 분이. 그러니 못 들어가시는 분은 불평불만을 얼마 하겠습니까? 그 또 마음 내 가지고 거기까지 오셨는데.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소는 어떻게 할란지 또 걱정스럽고 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고 말이지. 여기도 빽 필요하나 하고 그런 말까지 듣기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떻게 해소를 해 보지요? 이번에도 아마 소식이 나오면은 아마 그.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이번에도 실지 그 많은 분이 예상됩니다. 예상 되는데 그걸 또 약간 충족 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내년도에는 야외 금호강 둔치쪽으로도 저희들이 한번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분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다 이것 장소가 협소하니까 한정되어 있으니까 오는 분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것 참 그 전번에 가 보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것 다 감안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상당히 좀 불편한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저희들이 가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막 여성분들이 돼 놓으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모습 들었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걸 좀 이렇게 앞으론 생각 좀 해 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초청장을 이래 다 띄우지요? 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우리들이 그 초청장 대상자 일부 이제 띄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띄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님들하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저도 이것 받았는데 초청을 할때에 그 장애인쪽으로는 한번 해 봤습니까? 장애인쪽 좀 했습니까? 장애인 분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장애인 분들은 실지 그 위험합니다. 위험하지만도 그 대표 분들한테는 띄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대표 분들은 띄웠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까 그 허진구 위원님 그 축제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어려울때일수록 그 축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 그 마을금고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에 그 앞으로 후원 관계도 저희들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야지. 이분들이 후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축제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계속 많은 분이 그리고 많은 단체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대식
강대식위원장
실장 저 신규사업에 올해 이것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 우리 7개 구에 우리 동구가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 대구시 전 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다합니다,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다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시범사업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여기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인데 그 예산은 그......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이것 그러면 이것 뭐 장애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 우리 건장한 사람들에 대한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소득층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저소득층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소득층.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다른 어떤 바우처 사업처럼 찾아가서 뭐 이런 사람들을 뭐 홍보를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그 사람들 끌어내서 하는 사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여기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체육 바우처 사업은 지금 그 여러 가지 체육시설로부터 소외된 저 소외된 분입니다. 그 돈이 없어서 이제 어떤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시지 못하는 분 그러니까 소위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에 그 분들에게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쿠폰이라든지 월 얼마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걸 가지고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구는 어디에 뭐 좀 이래 뭐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는 조금 높게 잡고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는 낮춰 잡고 이럽니까? 아니면은 8개 구·군이 똑같이 이렇게 이런 예산으로 줍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균등하게.
대식
강대식위원장
똑같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특히나 동구 같은데는 저소득층이 많은데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저희들이 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해 보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대상을 정할때는 우리 공보실에서 정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하라.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복지지원과나 생활체육 저쪽에 그 복지지원과 그리고 저 뒤에 그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이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거기서 의뢰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아무튼 돈도 뭐 모든 예산이라 하는 것이 그렇지마는 이것 뭐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또 잘못되면 또 뭐 중산층 이상 사람들한테 또 혜택이 가는 그런 수도 있으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선정을......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것은 정말로 철저하게 조금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로 소외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께서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요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선정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실장님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 이것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디요?
소영
박소영위원
여기 방금 말씀하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체육 바우처 사업, 예.
소영
박소영위원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은 뭐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소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이라 이러면 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보건복지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아니에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알기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군 등 그 기초생활권 주민에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2012년까지 3조3,000여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한번 정확히 좀 알아 보시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은 이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실장님 고수부지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욱이 제가 지역을 지역구를 맡고 있는 그 고수부지에는 뭐 전부다 그 체육시설이 계속 상주해 있고 많이 시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순찰을 돌면은 쭉 아양교에서 그 화랑교에서부터 아양까지 쭉 올라가면은 요소요소에 이제 어르신네들 그 뭡니까? 그 게이트볼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게이트볼, 예.
진구
허진구위원
게이트볼 그 다음에 또 요사이 뭐 탁구 비슷한 것 그런 것 뭡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프리테니스.
진구
허진구위원
예, 프리테니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하고 그 다음 또 올라가면은 축구장 좀 더 올라가면 롤러스케이트 그분들 쭉 만나보면요. 왜 한결같이 불만이 그렇게 많습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보완 해 준다고 하지만 물론 뭐 요구대로 다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프리테니스에서는 그분들이 또 여성분들이 대개 많데요.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많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마는 구장을 말이지. 한 개 더 해 가지고 해 놓으면 되겠는데 한 개 더 안 해 준다고 불평불만이 많고 또 신경을 좀 덜 써준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디다. 안 그래도 뭐 예산이 없어 안 그렇습니까? 여하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하고 왔습니다마는 프리테니스쪽이라도 그게 이제 생긴지가 얼마 안 됐다. 하데,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 됐으니까 그쪽에도 한번 우리 실장님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또 그 화랑교 밑에 프리테니스도 있고 어른들 게이트볼도 놀이하고 계시는데 그 밑에 화랑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파이프가 그 물이 그 화랑교 다리에서 내려오는 물 파이프에 요소요소에 막힌데도 있고 또 터진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물이 이제 거기에 구장에 넘치다 보니까 비가 얼마 안 와도 막 땅이 파여 버리고 이러니까 이 대부분 또 보수를 또 해야 될 상태고 하니까 자기들도 돈 내가 하는 것도 한정이 있고 하니까 그걸 보수를 안 해 준다고 굉장히 말이 많던데. 그것 언제 그것 긴급적으로라도 한번 보수를 한번 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분명히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해 주니까 위에서 다리에서 맨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물 내려오는 물 수로를 원천적으로 이렇게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어떤데는 또 다리에서 바로 물이 떨어지니까 땅이 푹푹 파이 버리더라고요. 물이 떨어지니까. 그런 점도 한번 그 살펴보고 시설 해 놓은 뒤에 파손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에 같은 경우에는 그 마사토를 깔아 달라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게 지원이 뭐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점에 대해서도 축구협회 회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어차피 해 준다면은 시설을 해서 또 같이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협의해서 최대한의 만족은 못하지만 최대한의 그분들의 불평을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계장님과 그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카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94쪽에 있지요? 지금 우리 선수가 몇 명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5명이 돼가 있는데 여기는 6명으로 돼가 있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명이 많은 그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실지 그 내년도에 한명 더 해야 됩니다. 지금 5명 하니까 지금 그 K1, K2 그리고 K4 이래 종목이 있는데 실제 그 K4 이런데는 출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 한명이 모자라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현재는 뭐 5명 맞기는 맞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카누 훈련장 운영비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2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20만원인데 지금 훈련장을 본 위원도 뭐 몇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거기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걸 쓰는 학교가 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몇 개 학교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7개 학교이지 싶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7개 학교 어디 어디입니까? 거기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영남공고, 그리고 경북여자 중·고교, 그리고 동부공고, 수성고, 고산중, 그리고 시지중, 그리고 우리 동구청 이래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것을 공동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얼마씩 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 가지고 공히 내 가지고 얼마씩 내 가지고 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월 전기료하고 뭐 수도료하고 뭐 이런.
영권
전영권위원
수도료하고 뭐 간단한 것 또 뭐 고장나는 것 고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고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은 그 퇴직금이 있는데 500만원 있는데 이 퇴직은 누가 퇴직을 합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이병탁이 하고 강현구 선수가 둘이.
영권
전영권위원
퇴직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내년에 퇴직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계약이 끝났습니다. 계약이.
영권
전영권위원
계약이 끝났다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퇴직금 줘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계약이 끝나면 퇴직금을 주고 또 재계약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그 선수들은 방금 두 선수는 내년에 재계약 선수가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 이병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산체육회로 가고 강현구 같은 경우도 딴 그 울산으로. 예, 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우리가 그러면 선수를 몇 명 보강을 해야 됩니까? 세명을 해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예, 세명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두 사람은 왜 갑니까? 그 사람들. 우리 뭐 처우개선이 안 좋아가 갑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뭐 계약도 끝났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항상 보면은 처우가 좀 더 나은데에 갑니다. 가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저희들 봤을 때 또 이제 이병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 수명도 이제 어느 정도 안 됐겠나? 싶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병탁 선수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뭐 서른 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면은 내년에 이제 세사람 스카우트를 해야 되는데 그것 뭐 이것도 우리가 보통 스카우트를 하면은 뭐 돈을 더 주고 하는 이런게 있는데 스카우트비가 또 듭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우수 선수 같은 경우는 듭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 돈은 여기 책정돼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지금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장에 그 우수한 선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카우트비를 안 잡아 놨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스카우트비가 없어 어차피 내년에는 세 사람을 충당해야.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현재 그러면은 이제 6명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6명이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6명이 되겠네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성과금이라고 150만원을 했는데, 7명을 했는데 이 성과금은 무슨 성과금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각종 국내대회, 뭐 국제대회 이제 우승 선수들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도.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운영에 운영 그 내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얼마 정도 일률적으로 주는게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러면 이제 150만원 이제 일곱명이 했는데 만약에 전국 뭐 회장배 전국대회를 갔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다음 우승을 했다? 그러면 얼마씩 나오는 내규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그 우리 메달 같은 것 다 이제 그 메달 색깔에 따라서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감독은 그러면은 수당을 17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이것도 한 몇 년 한 2, 3년 전인가? 모르겠습니다. 내 오기 전이니깐.
영권
전영권위원
전에는 얼마 줬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제일 처음에는 3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때 이제 오래된 시절이. 그때가 30만원 줄때가 몇 년도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때가 95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그게 한참 그 30만원 줬습니다. 95년도.
영권
전영권위원
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어차피 이제 우리 선수가 3명 빕니다. 3명 두 사람이 다른데로 가고 한 사람을 더 충원을 해야지 뭐 선수 그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 선수 뭐 스카웃할때 뭐 스카웃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동구는 또 뭐 금호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요. 카누부가 또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 스카웃에 또 만전을 기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 선수 분 좋은 분 계시면은 또 저희들이 시상금을 내 놓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 더 적은 비용으로 그 우수한 선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여태껏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뭐 더 궁금한게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민원혁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민원혁신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민원혁신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뭐 한 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 221쪽에 한번 봅시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밑에 하단에서 한 일곱 번째 보면은 복사기 임차료가 있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복사기가 다른 과에는 전부다 임차료가 없는데 왜 여기는 임차료가 있습니까? 임대를 해가 씁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우리가 여기 복사기 임차료 말입니다. 민원실에 일반인들이 그 민원하러 오신 분들이 그 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복사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임차 해 놨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관청에서 뭐 임차하면 한 개 사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꼭 임대를 해야 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런데 요사이는 구청에서도 이제 복사기를 구입해가 하는 것 보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임차를 하면 토너라든가 안에 이제 부속물을 전부다 무료로 갈아주고.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자기들 한달에 얼마 수수료를 우리가 주면 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수수료를 주고?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런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도 구청에서 임차를 한다니까 좀 뭐 석연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 구입을 하는게 어떻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지금 현재 뭐 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구청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전부다 이제 임차해서 쓰는걸로 지금 현재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허가민원협의회 참석수당에서 과장님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는 두달에 한번꼴로 지금 한다고 예산을 지금 수립해 놨는 것 같은데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이게 두달동안 모아가지고 아주 시급한 것을 요하는 사항도 있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시급을 요하는 것도 있고.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러면 한건이 되더라도 소집을 해야 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소집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인들과의 이제 그 어떤 건축주라든가 주로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그 다음에 그 LPG 충전소라든가 주유소 같은 이런 이제 주위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있는 것이 많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한다 해 가지고 한건 때문에 민원협의회가 모여 가지고 수당이 나가고, 나가고 이러는 것 같으면 예산 어떤 절감상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종교부지라든지 아니면 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어떤 타 시설을 건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준비성을 갖고 자기네들이 뭐 시급한 것 같으면 몇 달 전에 준비를 해가 온다. 이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두달에 한번씩 열리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두달 정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협의 위원들한테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뭐 시급하다고 해서 이번 한달 열렸는데 다음에 또 뭐 하나 가 왔다고 해서 또 열어주고, 열어주고 하다 보면 이게 여섯 번이 아니라 앞으로는 뭐 대개 시급한 것 같으면 열 번도 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이걸 민원 허가민원협의회를 해 보니까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것이 이제 한목에 여러 건이 생길때도 있습니다마는 어떤데는 이게 의논을 하다 보면은 그 위원회에서 또 이제 이걸 소위 말해 딜레이 시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이게 문제가 해결이 금방 안되기 때문에 양쪽에 협의기간을 두고 이렇게 의논하고 이러다 보면은 좀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가 협의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 보라. 이런걸 기간을 두다 보면 숙려기간을 두다 보면 어떤데는 실지 뭐 2주 뒤에 당초 하고도 2주 뒤에 또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실용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모든 허가 규제를 조금 단축시키고 빨리빨리 진행하라. 하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건 하달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에 어떤 사정으로 봤을때는 뭐 내년에는 경기가 뭐 회복 추세가 안된다. 하면 아무래도 이런게 좀 덜할 것이고 뭐 부동산 경기가 좀 풀린다든지 이러한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뭐 아주 좀 많이 이렇게 이런게 생길 줄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게 이제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다 보면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전달이 돼 가지고 애초에 좀 애시당초 좀 빨리빨리 이것을 제출을 해 가지고 그걸 협의회에서 빨리빨리 처리해 가지고 딜레이 시키는 문제도 안되는 것은 안되고 어디에 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봤을때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일관성 있는 어떤 행정을 펼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조금 비용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할때는 실지 허가민원협의회가 한번만에 이렇게 결정이 나면 좋은데 어떤때는 자꾸 밀려지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도 어떻게 됐던간에 허가민원협의회를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가급적이면 이게 어느 정도 단건을 가지고 허가민원을 민원위원회를 이것 소집하는 것 보다는 다수건을 가지고 효율적 있게 이렇게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뭉쳐서 들어오면 같이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출근을 하는데 엘레베이트 앞에서 민원인을 만났어요. 신평동에 계시는 분인데 여권발급을 하러 오신 분이더라고요. 오면서 굉장히 마음을 흡족해 하더라고요. 하면서 아! 내 여기 여권발급 하는 여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다. 제가 물은 것도 아니고 또 그분 내가 바로 오자마자 그냥 손님으로 맞이 했는데 굉장히 고마워 하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다. 여기 여기에 있는 아가씨들이다. 이러면서 손짓을 진짜 문 앞에 열고 해 주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뭔가 모르게 기분 좋았는데 그런 소식을 그런 또 민원인들이 와서 많이 듣고 아이구! 일은 안되더라도 기분 좋게 돌려 보내야 안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안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특히 그 민원실에는 우리 또 우리 과장님 계시면 많은 사람들이 민원 떼러 많이 오잖아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특히 뭐 관계 부서보다는 더욱 더 많을걸로 믿는데 일이 참 안되는거야. 안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 주고 이러면 참 굉장히 고마워 할 것이고 여기에 마일리지하고 친절공무원 시상을 한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그러면 두사람을 하고 있네, 그지요? 2회에 5명 하는. 1회에, 2회에 5명입니까? 1회에 5명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에 표창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선정을 뭐 어떻게 합니까? 선정을?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지금 이제 각 그 민원실이라든가 각 그 부서에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데 그 직원들 중에서 아주 주민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안내를 잘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각 실과에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을 주민이 직접 그 친절에 대한 그 뭐라 합니까? 그 은행 같은데 가 보시면은.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아! 예,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요.
진구
허진구위원
이래 주민이 직접 이렇게 고객들이 와서 직접 가면서 이렇게 뭐 사랑의 마크도 붙이는데도 있고 이름을 쭉 써놓고 이렇게 갈 때 자기가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이름을 갖다가 그 팻말을 좀 붙여주고 그렇게 가는 것도 봤어요. 그럼 직접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한달에 뭐 점수를 매길 수도 있고 우리야 뭐 여기에 맡겨놓으면은 뭐 그 위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이래 보고 아! 저분이 참 친절하더라. 이렇게 이번달에 저 사람 탔으니까 이번달에 저 사람 타고 이러는 것 보다는 차라리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법도 있지 싶은데 그런걸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주민이 직접 투표하는 것을 그걸 할라 해 보니까 상당히 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주민들이 일일이 민원처리 하고 나서 뭐 자기 업무가 바쁘니 빨리 가 버리고 이러는데 실지 그 이렇게 뭐 투표하라. 이러면은 그것도 어떤 사람 좀 시간적 여유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 일부 분들은 뭐 바빠서 뭐 가기가 바쁘니까 자기 서류만 떼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래 봤을때도 각 해당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 건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뭐 이런데 가면은 우리 그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두 파트에, 민원 파트에 있는데 보면은 그런데 오신 분들이 일일이 그것을 친절한 공무원을 추천하라. 하는게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그 직원의 명찰을 달고 있지만 이름이 이런 것도 있지마는 좀 그게 투표하는게 그 관리가 상당히 그 어렵습니다. 좀 그런게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난색을 지금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이제 이게 골고루, 골고루 말입니다. 포상을 할라 하면은 골고루 하는 것 같으면 이달에 이사람 하고 다음달엔 저사람 하고 한사람을 계속 추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갈라먹기 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아! 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차라리 그 친절게시판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바쁜 사람이야 가 버리면 되고 그래도 여기 명패가 딱 붙었잖아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명패 보고 자기가 아! 게시판 보고는 뭐 마크도 한 개 붙여놓고 갈 수도 있고 금방 떼가 금방 붙이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금융기관에 아주 좀 이래 한발짝 앞서가는 금융기관에 가보니까 그렇게 시행하고 있으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한번,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짜서 뭐 이렇게 갈라먹기 식으로 말이지. 올해는 이사람 작년에는 저사람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허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한번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저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통합민원 양면 모니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거기에 없는걸 신설하겠다? 이 말이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 이제 양면 모니터가 안되어 있는걸 이제 양면 모니터를 하면은 이제 그 민원인도 볼 수 있는 그런.
진구
허진구위원
그 민원실에만 합니까? 다른 부서도 또 합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민원실에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민원실에서만 할 겁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 편리하다. 해 가지고 없는 것 새로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기종을 들라가 하는 것 보다는 민원실이야. 뭐 한 두 대 정도 했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은 새롭게 그 처음이니까 또 한번 시도해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다른 각 부서에도 또 그렇게 또 한다면은 또 새롭게 예산 세워가지고 쭉 들라야 되니까 그런 것은 안 맞지 싶으거든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각 부서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은 그 담당자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 옆에 앉아서 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같이 볼 수 있는데 이제 민원창구는 앞에 이것 테이블이 있으니까 그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안에걸 내용을 볼라면은 일일이 이것 컴퓨터 이것 화면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게 우리가 저희들 창구에서 이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혹시 민원서류를 그 컴퓨터상으로 민원인들이 다 보지 못해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보는 것은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민원하시는 업무 담당자가 화면을 돌려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게 많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아니 민원서류를 주민들이 직접 보지 못해야 될 그런 민원서류 같은 것은 혹시 뭐.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아니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단점이 없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금 우리 인감증명서와 혹시 이제 그 각종 서류를 자기가 이제 발급을 안 하고 열람만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걸 이제 화면을 양면 모니터를 활용해서 볼 수만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민원은 그냥 그대로 발급해가 처리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양면 모니터를 활용 안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처음으로 이제 들룬다. 그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정견문 다수 제보자 포상금 해 가지고 네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했는 실적이 있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올해도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이제 구정통보를 제일 많이 한 사람한테 최우수상 해 가지고 그 상을 주고 이제 연말에 종무식때 시상식을 하고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공무원 대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지 올해 선정된 분 있어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지금 현재 그 도시과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이명우 씨 같은 경우에는 구정통보를 270 몇 건인가? 그렇지요? 예, 270 몇 건을 해 가지고 그 구정통보를 많이 하는 분들에게 우리 이제 지역에 왜 그러냐 하면 구정통보를 많이 하는 것은 지역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자기가 빨리 발견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포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정통보를 많이 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그 즉각 즉각 대처를 하기 위한 그것도 상당한 그 좋은 일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우수상, 뭐 우수 이렇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저 카메라 한번 물어볼께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환경순찰 업무는 우리 환경순찰팀이 갖고 나갑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가 고장 났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오래 돼가 성능이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오래 됐다고 성능이 떨어졌는 것 하고 고장이 났는 것 하고는 엄연히 틀리는데 어떻습니까? 카메라가 다음에 기계라 하는 것은 써먹을만큼 써먹고 다음에 고장 났을 때 차라리 고치는 것 보다는 새로 사는게 안 낫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김성필 저희들 그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아주 긴급한 것 찍고 다 사진에 담아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김성필 간혹 보면은 한두건이 그 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 세 번 더 다시 거듭 나가야 되는데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디지털.)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그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는 안 찍힌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잖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김성필 그것도 가능한데 순간적으로 그렇치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사무실 가져 와가지고 완전히 모니터로 보면은 또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한번 실패를 봐 버리면은 다음 기회에 또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실지 2002년산 같으면은.)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한 6년이 되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김성필 유효기간은 없는데 좀 오래된 것은 맞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카메라가 아무래도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런적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6년 됐다고가 아니라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평생 쓰는 사람도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바로 다시 보기를 딱 누르면은 바로 찍혔는거를 내가 확인 하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확인 하잖아? 그지요?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김성필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하는데 그러면은 뭐 메모리가 약해서 못 쓰면 메모리만 하나 사면 되는건데 또 재차 또 신형을 또 사고 뭐 그것은 또 구형이라고 버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기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뭐 큰 작품을 찍어야 하는데 더 성능이 뛰어난 것은 몰라도 우리가 현장 순찰하는 것은 그저 그림만 나오면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쓰면은 수명이 되고 뭐 우리가 가다 가다 보면은 뭐 망가지기도 할때 그때에 차라리 사는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사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불편합디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처리담당현장민원
김성필 예, 저희들이 그 현장에서 또 예를 들어가지고 사진관에 이래 물어보면은 사진관에 있는 분들도 아! 이런 카메라는 지금 안 나온지가 오래 돼가지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손을 못 쓴다. 내 보고 이럽니다. 그러면 사무실 와가지고 또 다시 나갈라 그러면은 먼 거리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때는 저희 개인용 카메라 그것 가지고 답답할 때 찍을 수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 현장민원에 좀 고충이 이제 있습니다. 동구 지역이 넓다 보니까 공산이라든가 안심 저 멀리 가서 갔다가 사진 찍으러 갔다가 제대로 못 찍고 오면 다시 나갈라 하면 그런 불편한게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진구
허진구위원
기계는 사면 안 고장 나면 최소한 10년 이상 씁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쓸 수 있으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런데 저게 관공서용은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다 보니깐 아무리 기계가 이제 자기 혼자 이제 계속 쓰는 것 하고 좀 달라서 좀 그런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뭐 그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도 이 사람 끌고 저 사람 몰고 하면 차가 영 저것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런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깨끗하게 잘 다루어 쓰십시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한국지역 진흥재단에 여기에 1,000만원을 하는데 이것 매년 했습니까? 몇 년전부터 했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7년도부터 작년부터.
영권
전영권위원
그 뭐 이것 뭐하는 단체인데 이래 1,000만원씩 줍니까? 각 지방 지자체 전국 다 줍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전국 자치단체마다 하는데 이제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진흥업무를 이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제출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 행자부 뭐 산하에 있습니까? 개인 사단법인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행자부 산하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행자부 산하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여기 있는 직원들도 뭐 공무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국지역 진흥재단 생소합니다. 이것 뭐 행자부 뭐 산하에 있다는 우리 얘기를 했습니까? 방금?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 그 우리 동구 출신인 최계호 그때 학장님 아닙니까? 그 경북과학대학교에 학장님이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 분이 전국 재단 지역 진흥재단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우리 여기 1,000만원 대가 뭐 합니까? 그러면요? 뭐 300개 그 지자체가 지금 200 몇 십개 되면은 1,000만원씩 하면 엄청난 돈인데 이것 뭐하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지금 기초자치단체에 납부 기준이 보면은 현재 인구 30만 이상 시·군은 1,250만원,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는 1,000만원, 인구 10만에서 30만 이상은 시·군·구는 750만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자! 과장님 한가지 딱 물어 봅시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역 진흥재단이 뭐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일종의 말하면 그 지역 진흥재단이 그 지역을 뭐 발전을 지원해 주는 인적자원과 그 다양한 정보를 모아 가지고 이걸 이제 집중 전시하고 홍보해 주는 것이 이런 것이 지역 진흥재단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1,000만원 내가 올해 우리 뭐 거기서 자료를 좀 받았는게 있습니까? 재단에서?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올해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려 가지고 그 우수 과제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팔공산 그 체험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이것을 올려 가지고 이번에 당첨 돼서 우리가 4,500만원을 받아서 이것 지금 팔공산 체험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지금 현재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팔공산 공산동쪽에 통장님들 쭉 모아서 지역에 그 통장님들한테 그 지역에 있는 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팔공산 관광을 그저 하나의 이제 여기에 뭐 사찰 이런 것도 있지마는 또 전문적으로 이제 문화를 좋아하는 분이나 예술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이러한 지역을 해 가지고 그것과 여기 지역 문화와 예술을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4,500만원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힘이 드는거고 지금 요사이 뭐 우리 동구 시티투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래 하고 있는데 팔공산 연계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지역 진흥재단에 1,000만원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뭐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 그 국민 혈세를 가지고 1,000만원씩 줬는데 뚜렷한 그게 없고 안 그러면 거기 뭐 단체가 뭐 무엇을 연구해가 뭐 우리 뭐 동구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를 준다든가 뭐 이런 뭐 자문을 하는 그것도 아닌데 그저 뭐 지역 진흥재단 해가 1,000만원씩 받아가는 것은 좀.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런데 이게 지방 재정법 제18조라든가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해서 이것을 이제 편성해서 그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권
전영권위원
내도록 돼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 진흥재단에.
영권
전영권위원
뭐 행자부 지침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내규에 진흥재단에 돈을.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지방 재정법하고 그 지방 재정법 시행령에 이제 이래 명시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224쪽에 친절교육 교재발간하고, 친절강사 보수교육이 뭡니까? 이것 두가지 뭡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 친절강사 보수교육은 새로 이제 더 다시 그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보완해서 배운다는 얘기인데 보수교육을 해서 친절강사도 이제 이 새로운 어떤 자꾸 친절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가서 교육을 받고 새로운 아이템을 더 확보하고 이래서 우리들에게 친절한 그 강사의 강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배우고 하는 이런 그것이 보수교육이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우리 구청에 전문 친절강사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전문 친절강사한테 그 다른데 다 가서 더 업그레이드 해 오는 그 교육비를 우리가 대준다. 이 말이네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그렇지요.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그 여기 뭡니까? 동구 아카데미 혁신 아카데미 강사비가 나가고 또 전문 친절 강사비가 강사료 또 양성하고 있고 이 두가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아닙니다. 이 친절강사하고 아카데미 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카데미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에 좀 유명한 그 특정 분야의 유명한 분들을 초빙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고 그것 배우는거고 이것 친절강사는 우리 주로 친절강사들이 우리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하고는요. 아카데미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별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친절강사가 이게 양성을 해야 되나? 물론 그분들은 열심히 하겠지마는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현재 별 효과가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것도 우리.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이것 교재발간 이것은 꼭 해야 돼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할때 이것 교재가 없이 하면은 그저 듣고 그냥 흘러 버리기 때문에 그 교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재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강사의 그것 워크숍에 참석여비 하는 것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가는 여비로 주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워크숍에 참석하면 이제 몇 일 뭐 2박3일이면 2박3일 동안 워크숍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고 하는 그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교육비를 제공하고 차비를 주고.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이제 전문교육을 받는 것 하고 또 워크숍에 가서 여러 이제 친절강사들까지 같이 이제 워크숍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하는 교육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또 이분들도 한달 보수가 나갈 것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보수가 나가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우리 공무원과 똑같이.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똑같이,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 그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계약직으로 이제 해서 이제 공무원들 주는 것만큼 다 주지는 않고 일부만 좀 주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참 그 참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그게 의문이네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래도 우리 구청에 고객에 대한 전화친절이라든가 이런 것 인사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많이 이야기 합니다. 전부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평생학습 홈페이지 말입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서버구입비가 920만원씩이나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에 방문하는 횟수가 몇 분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 몇 분 들어 옵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아! 이것 평생학습 이것 홈페이지에 사람들 오는 사람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들어오는 사람들 한 몇 사람 들어와요? 몇 회 들어 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이것 여기 유지보수비는 이게 1점 15% 해 가지고 152만2,000원인데 일단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지. 전체가 922만원 그게 아니고요. 당초 설비할때에 이제 922만원이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 혹시 이제 서버에 그걸 이제 보수를 안 하면은 서버가 저것 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152만원입니다마는 주로 이것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유지보수비가 거의 월 매월 한 15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많이 들어 옵니까? 그 주민들이 여기에 많이 방문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 많이 보네. 자! 위원장님?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행정서비스 헌장 심의위원회가 뭐하는 위원회입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이게 행정서비스 헌장이라는 것은 각 과별로 자기의 민원행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우리는 어떻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행정서비스를 이래 하겠다는 어떤 그런 것을 이제 하는 그것 헌장입니다. 그래 우리는 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헌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헌장을 그 해당 실과에서 자기 과별로 헌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민원을 친절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도 한번도 안 하면 이것 삭감시켜 버리지. 뭐 할려고 올립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하면 2006년도, 7년도에는 2007년, 8년도에는 없었는게 왜 그러냐 하면 헌장 서비스를 그전에 정해 가지고 그동안 이제 부서가 이게 바뀌고 이런게 없고 조직개편이 안돼 가지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 헌장을 만들었는 그대로 유지를 해가 나옵니다. 나왔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기구개편이 일부 되기 때문에 기구개편에 따라 가지고 그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는 업무가 좀 있거든요. 소위 이쪽으로 저쪽으로 그러면은 다시 헌장을 다시 이제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제 올려 놨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2007년도, 2008년도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두 번 하겠다고 해서 이제.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두 번할지, 한 번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단은 두 번 정도 이렇게 예산 했는데 뭐 한번만에 끝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기구개편 저번에 의회에서 통과됐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제 그게.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물어 보겠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친절강사 이 사업내용하고, 아카데미 이 내용하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중복이 됐으니까 물론 현재 분야는 틀리지만 내용은 그게 그것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여기는 친절교육이고 저쪽에는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정서에 대한 우리 공무원한테 교양강좌를 한다고 하는데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간에 맨 여기에 친절강사가 차라리 여기에다가 포함 아카데미에다가 포함시킨다면은. 예, 시키면은 우리가 그 대강당에서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운집을 할때 그 프로그램을 하나 넣어가지고. 예, 넣어가지고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그것 굳이 뭐 이 파트 별도로, 저 파트 별도로 예를 들어서 파트를 몇 조로 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교육을 받는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도 시간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다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다고 볼 때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할때 이래 중복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아카데미 할때 거기 직접 가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운집하는 광장에서 한 파트 그 사람 파트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 한다면은 별도로 친절강사 강의 받고, 아카데미 강의 받고 받는 사람들도 공무원 대상이고 우리 주민들 바쁜 사람들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간낭비고 예산도 오히려 낭비가 안될 수가 있겠나? 이래 생각 들거든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허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우리가 11월달에 그 직원들의 그 아카데미를 친절아카데미를 해서 그 보건소에서 3회에 걸쳐가지고 통장님들까지 4회에 걸쳐서 그 친절강사가 그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이라는 그런 그 프레임 가지고 하고 또 통장님들한테는 지역에 봉사하는 그 사람들한테 또 하는 그 아카데미를 그 보건소 강당에서 4회에 걸쳐서 이번에도 11월달하고 12월초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강사를 우리도 그 아카데미에 투입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해서.
진구
허진구위원
이 분들이 동사무소 다니면서 하지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동사무소 가서도 그 현장 접점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 이렇게 하고 다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별로 동사무소 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안 보이는데서 그저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중복이 되고 하고 하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하니까 하나로 묶으면 안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봤는 경우가 있어서 내 말씀드린 거에요.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올해도 이제 11월달하고, 12월달에 4회 걸쳐서 친절강사가 교육을 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을요.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걸 효율적으로 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잘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연
오상연민원혁신과장
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영권
전영권위원
민원혁신과 아니었어요?
소영
박소영위원
민원혁신과.
대식
강대식위원장
설명을 아! 민원혁신과. 죄송합니다. 민원혁신과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 설명 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 이것 부동산 교부세 그 수입을 70억을 잡았는데 전 우리 전체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지금 뭐 종부세 감면이라든지 이런걸로 여파로 인해 가지고 과연 예년 수준에 이 정도의 지방교부세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70억 예상을 해 놨는데 만약 70억보다 줄어들면 어떤 그 대비책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지방세에 대해서는 뭐 정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실 걱정이 많고 현재 변동이 저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올해에 교부세가 한 96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장
그 96억 중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실지로 이야기 한다면 그것 교육청으로 가야 될 돈이.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지금 그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억 정도 이래 포함돼가 있다고 알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우리가 지방 부동산 교부세로 생각한다. 하면 거의 한 60, 50 뭐 몇 7억 내지 뭐 6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뭐 지금 과장께서는 이것 우려하는 바는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현재 저희들도 세입 부서에도 사실상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현재에 아직까지.
대식
강대식위원장
중앙 정부에서는 이것 보존을 해 준다고 이렇게 뭐 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 우리가 이것 세외수입을 세입을 이만치 잡아놨는데 이만치 안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예산상에 혼란 이런 것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위원장님 걱정도 저희들하고 동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도 걱정을 하고 어느 당에 뭐 대표께서도 사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또 특별히 교부세는 어느 자치단체 없이 사실 걱정인데 저희들도 그 추이에 봐 가면서.
대식
강대식위원장
다른 타구도 전부다 우리 지금 짜놨는 것 이 비슷하게 전부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래서 공동 어차피 대응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같이 뭐 작게도 못잡고 같이 잡았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데 발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과장님 통장 고지서 송달 보상금이 이래 책정되어 있는데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년에 몇 회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5회요.
진구
허진구위원
5회 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우리 그러면 동구 전역에 다 통장님이 다 포함 되겠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고지서를 줄 때 우편으로 이래 우송하는게 비용과 통장님들 비용 주는게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게 이제 사실 그 고지서는 지금 이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액자, 고액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우송을 하고 조금 상대적으로 소액은 통장들한테 우송 직접 통장님이 송달하는데 전체적으로 요금은 그래도 통장으로 하는 것이 조금 헐게 치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좀 덜 먹힙니까? 그러면.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우편으로 우송하는 것 보다는, 예.
진구
허진구위원
덜 먹히고 좀 더 정확하게 가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리고 또 통장님한테 또 뭐 기타의 그 의무감도 부여하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걸 한번 비례를 한번 따져 봤습니까? 우편요금 주는게 낫느냐? 비용 절감해서 통장님들 통해서 비용이 적으냐? 뭐 비슷하나? 뭐 그런 것 나눠 봤어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비용은 이게 조금 헐게 치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럼 우편요금도 우리가 상당히 만만치 않게 나간다는 결론이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우리 뭐 사실 세무과엔 대부분이 뭐 예산이 우편요금하고 고지서 그게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그냥 송달했다는 그 비용. 이건 또 올해 뭐 저희도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만도 뭐 정치권에서는 이걸 뭐 아르바이트를 써가지고 하니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해와 같이 해 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까진 그래 해 왔잖아? 그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했던 그대로 예산 세웠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르바이트 하는거나 통장님들 하는거나 뭐 그게 그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것은 이제 뭐 딴 정책적인 차원에서 또 혹시 뭐 청소년들한테 뭐 딴 직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 중에 정치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작년에도 맨 800만원 세웠지. 그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참 작년이 아니라 올해도 800만원 세워 주던데.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맨 800만원 그대로 또 세웠네. 그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이게 뭐 적정하게 다 그 우리가 그 포상금조로 다 나가고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만치 일을 함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 가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사실상 이런데 구 재정상 그 현재 작년하고 같이 이렇게.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은 뭐 포상금이 금액이 적다. 말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 일을 많이 하시는 분한테는 많이 가가 많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과년도 것 그 과년도 것 징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조례에 결정된 그 금액을 다 못 주고 예산 범위내에서 그 주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것은 이게 다음에 아마 다음에 조례에 아마 개정에 좀 올라올 때 그때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245쪽에 보면은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 위원회를 엽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세무조사를 하거나 신고를 했거나 그 과세전에 우리가 과세 예고를 합니다. 지방세도 예고를 할적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 이의를 하면은 과세 전에, 과세 전에 그러니 과세하기 전에 우리가 적부 옳은지 그른지를 그 다시 심사를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2007년, 2008년도는 한번도 안 열렸거든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게 과세 전에 이의신청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그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다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건 뭐 이게 일단 예산은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은 해 놔야 안되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본 위원 생각은 뭐 2년이 지나도 한번 안 하는 위원회를 뭐 다시 한다고 해서 뭐 다문 얼마라도 여기에 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기본적으로 1년에 몇 번 하는 것은 뭐 예산계에서 뭐 우리가 다음에 남겨도 혹시 모르니까 이건 대비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은,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금을 고지서를 날린 중에서 고지서가 그렇게 질이 좋은걸 할 필요 있겠습니까? 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종이가 제가 알기로는 종이가 등급이 좀 질이 낮고 또 질이 좀 B품이라든지 3등급 종이는 상당히 그 가격이 떨어진다. 이렇다 하거든요. 그런데 고지서가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고급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고지서 해가 일단 종이만 보고 돈만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도장만 찍어가 돈만 내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고지서가 보니까 제가 질을 우리 집에도 왔는걸 쥐 봤어요. 쥐 보니까 빠닥빠닥하고 상당히 고급 재질일 것 같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만만치 않게 고지서 요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뭐 우리가 뭐 요사이 뭐 신문도 보니까 뭐 재생하는 신문도 저런 것도 누런 것도 있습디다. 있는데 우리야 굳이 뭐 어디에, 어디에 활용을 한다든지 이걸 어디에 뭐 장기 보관해 가지고 질이 좋았는지 하는 것도 모르지만 안 그러면은 이 종이 자체도 뭐 최하 C급 정도로 우리가 바꿔서 좀 고지서 요금 종이 요금이라도 좀 정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뭐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런 것도 한번 절감을 해 볼 필요 안 있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허진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더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서도 현재 우리가 고지서가 지금 인쇄하는 것이 전산 인쇄를 합니다. 고속으로 초고속으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질을 거기쯤에 좀 따라가 줘야 되고 또 양면을 합니다. 양면하고 특히 그 바코드를 찍는다든지 섬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최소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도 그보다 더 헐게 더 질을 낮춰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진구
허진구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각 한번 우리야 한번 일단 받고 나면은 컴퓨터에 입력시키든지 하면 한번이면 끝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좋은 종이 할 필요 있겠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더 심층 그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시험해 보시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뭐 시험해 보시고 안된다면은 방법이 없지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좀 질을 낮춰서 좀 새걸로 좀 시키도록 그래 노력해 보십시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한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게 옛날에는 사실상 우리가 인식 눈으로 인식하고 은행에서 확인하고 우리가 수납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질이 좀 떨어져도 되는데 현재는 전산 인쇄하고 바로 바코드로 해 가지고 바로 은행 금융에서 바로 하고 이것 우리 하고 바로 오기 때문에 조금 더 낮춰도 되는지 한번 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해가 10만원씩 해가 67명 나오는 것 있지요? 있지요? 그 내용을 아시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67명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67명하고 지금 여기에 중간 중간에 보면은 포상금도 많고 다른 과보다는 여기 또 마지막에 체납세 징수 담당자 여비도 많고 중간 중간에 포상금도 많은데 이것은 전부다 그 나가 가지고 연체된 그 세금을 잘 거둬 달라고 해 가지고 전부다 이래 줬는 것 이 그 내용이 맞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예, 목적은 나가서 우리가 출장 가서라도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라고 이래 해서 포상금을 주고 이런걸 주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별책 감사자료에 보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세금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중간에도 지켜 보겠지마는 다른 과보다 포상금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여비도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여기 그 체납 돼가 있는 분들 체납 돼가 있는 분들 그 체납세에 대해서 징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길게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타과보다도 10만원 정도는 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 옛날부터 특히 돈 만지는 부서에 좀 더 이 돈을 더 철저히 받으라고 그런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체납세에 있어 세입에 좀 더 정진하도록 직원들한테 한번 더 교육을 시키며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방금 우리 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과보다 돈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체납세를 올해는 뭐 많이 거둬 들이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믿고 우리 본 위원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권과장님 그것 방금 우리 전영권 위원 포상금 했는데 지금 포상금이 세무과에 전체적으로 한 2,320만원 정도 되네, 그지요? 세 개 계를 합산해서. 지금 포상금이 지난번에 아마 우려의 시민 각계에서 이 우려의 소리도 나왔는 것 알고 있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우리는 그 포상금에 대해가 적정하게 지급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게.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용을 한번. 예,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게 두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구세로 하는 보상금도 있고 시세에 대한 보상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 보상금은 시 조례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최종적으로 우리 지급을 통상 최종적으로 체납세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 우리가 징수보상금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2년, 3년 됐는 세금을 받아 들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금 한 사람 담당이 많게는 5명에서 6명 이렇게 여러 사실 여러 사람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에 최종적으로 징수했다고는 사실상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를 최종 담당자한테 사실상 지급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전전인 어제 아래까지 그 사람한테 독촉하고 돈 받으러 가고 못 받으면 헛방 쳤는 사람한테는 아무 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조금 이래 전임 담당자한테 가를 것이. 예를 들어 그 사람한테 줬는 것을 같이 이렇게 갈랐기 때문에 그게 왜 돈 줬는고? 되 받았노? 이렇게 해서 사실상 사회적으로 조금 이래 뭐라 하노 그냥 그것만 딱 보면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기 이번에 조례를 이번에 상정해 놨습니다만서도 전체적으로 그 돈에 대해서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골고루 하면 말이 좀 어색이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서도 전임자한테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지금 예정되어.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 이제 그게 조례를 바꾸고 하면은 뭐 지급을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현재 지금 세무과에 포상금 지급하는 그 기준이 방금 맨처럼 그렇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지금 올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 개정되면은 그렇게.
흥표
정흥표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뭐 징수포상금에 대해가는 좋습니다. 징수포상금에는 뭐 과장맨처럼 그렇게 했다든지 전체적으론 또 그것을 개인한테 지급을 해서 또 계, 과에 어떤 운영비로 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숨은 발굴 그 세원 포상금이 실지로 숨은 작년에도 아마 그 800만원 정도는 그 지급이 됐는걸로 알고 있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가려져 있던 세원을 발굴해서 지급했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것은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숨은 세원 발굴은 사실상 세무조사팀에서 하는건데.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작년에 숨은 세원을 어느 정도 발굴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사했는 것이.
흥표
정흥표위원
옆에 아니 아니 옆에 대답을......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조사를 1년에 한 200개 법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과했는 금액까지는 내 정확히 모르겠는데 법인 조사를 한 200개 정도 올 전체가 동구에 법인수 한 1,300개쯤 되는데 1년에 한 200개씩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흥표
정흥표위원
자! 여기에서 숨은 세원이라 하는 것이 기존적으로 부과 안 됐는 부분에서 이제 그것 들춰내서 이것은 부과대상이 된다. 하는 어떤 그런 숨은 세원도 될 것이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올해에.
흥표
정흥표위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 하는 정도로 하면은 그쪽에서 정상인 법인에서 누락시켰던 부분 안 그러면 뭐 빠졌던 부분 그걸 이야기 하는데.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그 과세를 안 했던 부분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직접 아! 이것은 과세대상이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 부분이 있느냐?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아! 그것은.
흥표
정흥표위원
극히 적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이제 말씀하신 그것은 우리 세무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흥표
정흥표위원
해야 되는거고, 예.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뭐 그것은 자기 담당구역에.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위원님 그 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이고.
흥표
정흥표위원
예.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현재 170 뭐 200개 목표입니다. 175개 법인을 조사해서 3억2,400만원을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도 목표가 있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금액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뭐 그래도 모든 것이 목표는 다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자료 한번 부탁합시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확실하게 대답을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한번 내 이것 자료 검토하고.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먼저 그 감사자료에도 그것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또 마저 이야기를 합시다. 제일 끝에 그 징수포상금 있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한 4년전인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같은 A라 하는 사람에 뭐 예를 들면 올해 2009, 8년도 같으면 2005년도, 2006년도 납입을 동시에 같은 날짜에 했는데 징수포상금 받는 사람은 뭐 김모씨, 이모씨 이렇게 같은 날짜에 한 사람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 시켜서 그렇게 이제 포상금을 징수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지금 혹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면은 포상금을 정상적으로 나왔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이제 서류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항들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현재 전체적인걸 체납세 받았는 거기에다가 우리 그.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아! 과년도 것은 1%, 그 작년에 것은 3%, 재재작년 것은 5%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만서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 연도별로 그 과표한 그것은 뭐 포상금 관계 없는데 자진납부 했는 내용도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배분했던 사항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지금 그런 것은 없어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사실 그것은 저도 다 인정하겠습니다. 자진납부 했는지 사실상 독려해서 한 건인지.
흥표
정흥표위원
가리기가.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것까지 구분을 할라 하면은 근무만 하는데도 사실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 과년도 몇 년 됐는 것은 사실 가만히 놔둬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들어 올 수 있겠지만도 거기에 대한 압류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또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넓게 보면은 그것도 징수 독려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그건 그래 이해 해 주시면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 248쪽에 1,900만원이 증가됐는 것 그 일반운영비에서 전체 자금 세입과 효율적인 세입관리 거기 사무관리비가 1,900만원이 증액됐는 것은 그것은 지금 산출내역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가 있는데 그게 아까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실 랍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48쪽?
흥표
정흥표위원
일반수용비 그 사무관리 전체의 금액에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1억1,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면은 그 일반수용비가 지방세 고지서 그 징수 후 인쇄비 고지서 그 인쇄비가 좀 그게 1,900만원 정도가 증가됐고.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징수 후 그 인쇄 해 봐야 32만5,000원 그 밑에 그 세외수입 고지서 1,500만원 그겁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아! 예.
흥표
정흥표위원
맞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고지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1,900만원이 증가됐는 사실 이것을 작년 것 하고 전부 일일이.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도 세외수입이 2008년도 세입예산에 그때도 1,800만원이, 1,600만원에요. 통합고지서.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작년에 세입 세출이.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 작년이나 지금 올해나 그 160만원입니까? 그 큰 차가 없는 것 같은데.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게 3,100만원이 됐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일반수용비 전체에서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작년 것은 1,200만원이고 올해 3,1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900만원이. 그리고 그 세외 작년에는 올 1월 1일부로 세외수입계가 생겼기 때문에 전체적인 고지서는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에 나누어 주었습니다만도 통합 안내문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함으로서 또 더 발생되는게 많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포상금을 현재 보니까 그 상당히 그 다른 부서보다는 많은 것 같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 포상금에 이렇게 보니까 지방세 징수포상금 900만원 올려 놨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9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으로 올려가 한번 계획을 잡을 생각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아까 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도 뭐 타 저희들 욕심으로 봐서는 1,800으로 좀 더 해 가지고 좀 더 받고 싶은데.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못 받은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많이 받아들이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포상금을 많이 제공해 줄라 하면 1,800만원을 올려야 되지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만치 못 받을 돈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900만원 했으니까 올해 900만원 했으니까 내년도도 900만원 하겠다. 과장님 올해 이만치만 하고 곱빼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뜻 나오거든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제가 이것 과도한 욕심인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커야 일도 크게 하지. 올해 100원 했으니까 내년엔 110원 그 정도만 충분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세금을 발굴 많이 해 가지고 많이 거둬 들이면은 보너스도 많이 주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릇을 좀 크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고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말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올해 1월 3일날 목요일날 났는 신문입니다. 이게.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구청 체납징수금 포상금은 눈먼 돈이다 하며 이것 현재 제가 스크랩을 하나 해 놨어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해 놨는데 주재 기자도 여기에 현재 보면은 우리 구청에 주재 기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해당 부서에서 포상금을 해당 부서에서 다시 거두어 가지고 회식비나 간부 상납금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구청은 아니겠지요. 이런게 있어 가지고 현재 신문에 이래 나왔어요.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물론 우리 구청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포상금을 우리가 900만원씩 책정해가 또 900만원 주든, 1,800만원 해가 1,800만원 주든 정말로 그분들한테 담당이 있어서 숨은 발굴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저 세입을 세출을 올해 1,000만원 거두고 내년에 2,000만원을 거뒀다. 아! 그러면은 100% 더 올려 줄 수 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정말로 적정하게 상장과 포상금이 가고 이래야만이 그분들도 더욱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열심히 아! 내가 참 얼마만큼 발굴해 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사기도 돋아 주고 할 수 있는게 된다. 싶었는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안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신문에 제가 이래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런게 있는데 정말 그 우리 담당하는 세무에 세무 공무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또 인센티브도 많이 좀 책정해 가지고 정말로 저기에 우리 자료에 보면은 못 받은 세금 많이 발굴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2009년도에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을 좀 더 올렸으면 뭐 저희들 생각에도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우리 구가 타구보다 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여러 가지 이 행정 여건상 또 그렇게 올릴 수 없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고 또 그 지급에 대해서도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지급 방법이 최종 그 징수자한테 일단은 지급해서 사실 그 전전까지 사람들에 그러니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세무 업무는 통상 부과업무 여러 개 있습니다만도 징수업무 기타 세외수입업무 딴 것도 쭉 있습니다만도 그래서 어제 아래까지 징수업무 담당하다가 이쪽 그 담당을 안 했다고 그 업무를 안 했는 사람한테는 사실상 5년 됐는 체납 됐는 세금을 오늘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일이 산출하기 힘들어서 사실상 최종자한테 지급하고 사실 같이 그 분배했는 사례도 사실상 뭐 있습니다. 그건 뭐 솔직히 저희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서도 그게 전체적으로 뭐 그것을 부당하게 했다. 이렇게 도매금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여하튼 적정하게, 적정하게 사기에 적정하게끔 잘 집행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그래서 뭐 항간에 그 얘기 말 끝에 저희들도 그것을 사실상 뭐 남보기에는 돈이 똑 더 받는 것 같이, 또 뭐 많이 받는 것 같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세무직원들은 솔직히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과에 갈데도 없고, 타구에 갈데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자기 업무 열심히 물론 공무원이 자기 업무에만 충실해야 되겠지만서도 사실 상대적으로 진급할 때도 없고 이래서 조금 그런데 대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생각해서 사실상 이런 제도가 좀 있습니다. 그점 전체 세무공무원들에 사기진작증이라고 이렇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