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지준호입니다. 바쁜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50번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6·25 참전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참전 명예수당을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7조에는 명예수당 지급시기 및 중단에 관한 사항을 명기를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가지고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가 되겠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하고 전역한 군인 그 다음에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 경찰공무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참전 유공자로서 신청을 현재 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외자가 있습니다. 제외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호, 6호, 8호 그 다음에 고엽제 환자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을 받는 자는 제외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명예 상이군경회라든가 재일학도의용단 그 다음에 고엽제는 예산을 많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는 지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수당은 분기마다 다음 달 20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6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귀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 조례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2008. 11월 현재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며 조항별 내용은 관계법 및 시행령의 대상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6.25 및 월남전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지원대상이 총 몇 명이죠?

1,400명이 되겠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원되지 않는 제외되는 유공자분도 계시죠? 총 몇 분 되십니까?

제외되시는 분이 312명이 되겠습니다.

대충 어떤 분들이시죠?

상이군경하고 월남전 고엽제 참가하시는 분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월 연금 식으로 27만원에서 약 몇 백만원까지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조금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예산사항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지만 이런 분들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대책은 있어요?

사실 이게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그 방법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1,400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데 자료에는 1,500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것이죠?

원래 당초에 보훈처에서 했을 때에는 명단 인원을 받아 봤는데 1,500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명단 받아가지고 엑셀로 대조를 해 보니까 중복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복자가 발생해가지고 중복자를 빼고 나니까 정확한 숫자는 1,400명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조정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1,500명 예산으로 해서 5억 4천을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본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그리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설명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8쪽 구비 지원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총 예산은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8억 7백 12만 9천원 증가한 3백 19억 8천 6백 44만 1천원으로서 증가율은 2.5%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4천 8백 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인건비이며 운영비는 대표협의 실무협의체 참석수당과 실무분과위원 실비보상비, 간담회 경비와 간사 컴퓨터 구입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사회복지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강사를 초빙하는 특강을 10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서구에 전 사회복지종사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실시하여 복지서비스의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도모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관내 복지시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이용 안내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사회복지 전달체계 홍보와 서비스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게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순수 구비로 투입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복지협의체를 제공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육대회와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 지역복지연차별시행계획 책자제작비로 1백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서 시책홍보자료 제작비 4백만원, 미담수범사례집, 복지종합평가자료 제작비 6백 50만원과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쇄를 매년 수용비에서 지출하고 있으나 모자라서 다른 예산을 추가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등 예산부족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9쪽에 자원봉사센터 관련 예산으로서 안내표지판 설치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이 자원봉사센터 위치를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위치를 알려주는 지주 입간판 5개를 주요 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비 3백 4만원은 자원봉사자교육 담당과 전산 운영을 담당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은혜의집 시설생활인 사회적응훈련비 4백 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귀 대비 훈련을 위해서 사회 경제 해소와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63빌딩과 고수부지 체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7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시설에 대해서 명절위문품을 전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년 동안 약 1억원 정도로 지급되어 왔으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또 위문품의 질을 높이고자 이번에는 1억 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쪽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가 7억 6천 8백 69만 2천원이 줄어들어가지고 6억 7천 9백 6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별도자료 6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형사업으로서 비만아동 권리사업과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예산이 3억 7천 5백 96만원에서 2억 5천 9백 96만원으로 축소되었으며 지자체 개발사업도 8억 6백만 2천원에서 4억 1천 9백 71만 6천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축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세부 사업별로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확정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지원 예산은 금년도 당초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초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시 조례가 제정되어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 통보하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재조사한 결과 대상자가 더 축소되어가지고 예산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0쪽에 참여유공자수당은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고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억 4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추려가지고 약 1,500명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에 보훈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자료에서와 같이 건물이 준공 된지 오래되어서 낡고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가정동에 6·25참전 전우회 사무실이 내년에 철거가 됩니다. 철거가 되면 보훈 건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과 증축을 겸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2쪽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과 창업설명회 개최 비용으로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1회씩 구인구직 행사를 하였으나 내년에는 총 3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619쪽에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쪽에 의료기금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천 18만 1천원 증가한 4억 3천 4백 31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서 의료급여업무 보조원 1명과 의료급여사 2명의 인건비, 회의참석수당과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623쪽에 반환금기타 편성 목에 반환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서 내년 예산 집행 결과에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다음 10월경에 반납을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총괄로 기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사회복지분야와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분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분야, 노인복지분야 등 4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30억 4천 7백 55만 1천원이며 2009년도 수익금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7백 74만 7천원과 기초생활분야에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 그리고 이자 1천 9백 32만원 등 총 2억 7천 3백 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분야에서 이자수입이 약 6천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일부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고등학생은 50만원씩 30명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중학생은 25만원씩 40명에게 상·하반기 2회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3,4쪽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검토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으로서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59% 증액된 3백 19억 8천 6백 44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저소득가구 자활지원, 취약계층 보호 실업대책사업, 부랑인 보호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이 되었고 주요검토 사항으로서는 예산안 298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행사지원비 2천 95만원에 대하여 시책추진 홍보자료 제작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29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4천 8백 66만 1천원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 3천 47만 2천원, 시설비 자원봉사센터 안내표지판 설치 5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01쪽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운영비 4천만원 지원에 대하여 예산안 303쪽 은혜의집 시설생활인 사회적응훈련비지원 4백 50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0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복지지원사업 1억 5천만원 사업계획 및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30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월동기 구호양곡구입비 1천 5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09쪽 일반수용비 복지대상자관리카드 제작 7백만원 중 연간 소요량에 대하여 예산안 309쪽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8백만원 중 지난해 대비 감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310쪽 호국 보훈의 달 위문행사 8백 80만원 신설사유와 모범국가유공자 표창자 부상품구입비 45만원 신설사유에 대하여 유공 보훈단체지원 시설비 보훈회관 차량통제용 자바라 설치 및 주방시설 교체 및 정비사업비 4백 18만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5억 4천만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311쪽 보훈회관 환경개선 사업비 2억 3천 58만원에 대하여 예산안 312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취업정보센터 홍보용 기념품 제작비 3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창업설명회 개최 홍보비용 1백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취업상담전문요원 식비 및 교통비 1천 3백 20만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19쪽 특별회계입니다. 2009년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천 18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천 4백 31만 9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와 의료비 및 구료비로 편성되었고 예산안 623쪽 반환금기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91쪽 사회복지기금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008년도말 현재액보다 7백 7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3천 8백 83만 7천원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기초생활분야 예산안 691쪽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보다 1억 1천 9백 32만원이 증액된 4억 4천 6백 22만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 1억원이 출연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예산안 691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분야 2008년도말 현재액 보다 1천 35만 7천원이 증액된 10억 3천 1백 62만 7천원으로 예산안 698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5천만원 중 중학생 40명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저소득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비용에서 나갑니다. 별도로 나가는데 이것은 별도로 구 예산으로 드리고 있는 것인데 기초생활분야 급여에서 나가는 돈이지만 그래도 영세민들과 수급자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해 가지고 장학금을 더 드리는 것인데 기준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수업료 기준에서 25만원씩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준호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2009년도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예산 편성한 것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적정한 금액으로 제대로 세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대부분 편성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각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액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지역 구민들이 느끼는 생활 경제지수라 할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우리 서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느끼는 생활지수는 그 온도차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2009년도 예산안이 긴축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것 하나 집기가 뭐하게 굉장히 방만한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이 대부분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구비 자체 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첫 페이지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구비 중에서는 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그것만 좀 늘어났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늘어난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년 동안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구비 사업이 구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서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타구를 비교해보면 박람회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구만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남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일을 너무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면들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세우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은 대부분들 기존 사업에다가 조금씩 증가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지원비 있습니다. 2천만원 세웠는데 이 행사 주요내용이 무엇이죠?

행사지원비 2천 95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눴는데 사회복지실무자 역량강화 특강이라고 해 가지고 강사수당이 1백 50만원...

그 특강을 어디서 합니까?

이거 우리 자체적으로 회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어디서 하셨죠?

지금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매달 한번씩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까지 같이 해서 한달에 한번씩 회의를 하되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정식으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가 9백 45만원이고 박람회개최 비용이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자료에 1-1페이지 1-2페이지에 자세하게 해 놓았는데 저희가 구비사업이 서구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의 유대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서비스 홍보를 구축하는데 강화하고자 해서 새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도 같은 경우에 벤치마킹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에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도우미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코디네이터가 두 명인데 자원봉사자 처음 들어오면 교육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대부분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 다 인건비입니까?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안내판 설치비 지금 안내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내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네.

이게 어디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죠?

공촌사거리라든가 연희사거리 그러니까 사거리 위주로 해서 저희가 다섯 군데를 일단 선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지주 입간판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효과가 볼 수 있나요?

그런데 지금 센터가 어디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간판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주간판 쪽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터넷 전산망이라든가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온라인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분들은 온라인을 안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주간판 설치해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좋은데 지주 간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주시고30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지역사회 프로그램개발비. 30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매년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 금액인가요?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서구지킴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하고 엠씨스쿨 업무하고 자녀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2천만원씩 이렇게 프로그램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운영하죠?

사회복지관에서...

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합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독교사회복지관 운영 실태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복지관 중에서 지적사항이 가장 많은 데가 기독교사회복지관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사실 기독교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 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니까 2007년에도 꽤 많고 올해도 꽤 많아요.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 사회복지관보다 기독교사회종합복지관에 지적사항이 여러 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사항들도 보니까 프로그램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과 관련된 지적사항도 많던데요?

대부분 저희가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 전반에 걸친 모든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도 많고 어떻게 보면 방만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적사항이...

기독교사회복지관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니까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그 문제점 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과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데도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보면 회계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아무래도 공무원만큼 못했습니다. 회계처리를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회계처리 못한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사용을 했는데 회계처리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목을 잘못 변경해 가지고 나름대로 잘못 변경해서 예산의 규칙에 안 맞게 변경해서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이 되면 원래 당초 목적한 바대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야 제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예산 편성하는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목적한 바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더 감독을 강화하고 또 서로 대화의 채널을 자주해서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지준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11쪽 보훈회관 사업비가 2억 3천 확정 되었죠?

네.

그런데 계속 보훈회관에 대해서 예전부터 말이 많아가지고 몇 군데 구에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는 보훈회관이 있는데 우리 서구는 옛날에 원창동 동사무소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리하다 판칠 거예요. 수리하다가 말거냐고요. 무엇인가 계획을 세워서 사실 서구에도 인구가 40만이 넘는데 그런 계획 없습니까?

이것을 보훈회관 리모델링 계획할 때에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방법도 같이 검토는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야 새로 지으려면 들어가는 거야 뻔한데 거기에 땅값이 꽤 나가잖아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에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다른 구에 계양구 같은 경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땅 팔아서 하면 할 거 아니에요. 조금 예산만 들이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검토 안 해 보셨죠?

그것은 검토 못해 봤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분들 가보면 진짜 열악하고 옛날에 지어놓은 것이라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면 지금 현재는 거기 참전하고 유공자만 쓰죠?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쓰는 데가 2개만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상이군경회라든가 이런데 다 합쳐가지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회원들이 1,500명 이상 되잖아요. 그분들이 앞으로 그런 것을 봤을 때 회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쪽으로 하셔서 개선만 해 가지고 미화만 작업한다고 해 놓아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게 노후 되었다는 말이에요. 노후 된 것을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우리도 결국은 나이 먹었으니까 결국은 우리도 다 대상자가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회관이 꼭 필요할 것 같고 같이 6·25 참전이라든가 월남참전 다섯 개가 있는데 다 합쳐서 지금 신현동인가 우리 회관이 있죠. 회관 옛날에 샀죠?

향군회관요.

향군회관에 지금 수입이 있습니까?

향군회관은 지금 임대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수입은 아니고 향군회관 자체...

그러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거기하고 합쳐서 하나 회관으로 크게 지면 다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아마 그분들도 원하는 것도 그것일 것입니다. 가보면 향군회관도 올라가보면 맨 꼭대기 쓰는데 가보니까 자리도 그렇게 저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것 저런 것 보니까 회관을 하나 지어놓으면 아마 많은 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군 같이해서 하는 것 검토는 해 봤었는데 아직 시행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2쪽에 취업상담 전문요원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보니까 취업률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지는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두 분을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그 당시에 아마 취업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40명 이상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하루에도 10명 정도는...

그런데 취직을 해 보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취직을 시켜주는 퍼센트 지가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상담사가 어떤 분들이죠?

직업전문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나요?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그러니까 반나절씩만 하나요?

그렇죠. 두 분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봉급은 없습니다. 봉급은 없고 실비 쪽으로 식비하고 교통비 쪽으로 2만원씩 여태까지 해 왔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올해부터 2만 5천원으로 올리려고 조금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예를 들어서 오전 근무한다고 해서 그다지 많은 수입이 아닌데 진짜 일자리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되지 않나요? 이왕 운영할 바에는.

그런 자격은 있는 분인데 봉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시키려고 하는 대상이 어디까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내라든가 또는 우리 관내에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또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곳곳에 다 연계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인가요?

일반 기업체 전부다 해서 기업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까지.

기업체에서도 신청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작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취업률도 작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행정감사 때 잠깐 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309쪽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금년에 2천만원을 편성했는데 또 마침 연초에 시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시 조례에 의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건강보험료 만원 받는 만원 이전에 받는 사람들은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로 지원해 주게끔 그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복지과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것이 1년에 지금까지 2천 1백만원 정도 지원 했습니다. 우리 지원대상하고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하고 대부분이 90% 이상이 겹칩니다. 겹쳐가지고 시비로 지금 전부다 지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비가 2천만원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가 있는데 자활근로는 대폭 줄었고 공공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많이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었나요? 국·시비라는 것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죠. 일단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눠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올해 같이 내년도 예산 실업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실업대책이라는 것이 지금 공공근로하고 물론 취업정보센터도 운영하고 하지만 지금 자활근로 이것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우리 흐름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이네요.

공공근로는 조금씩 줄고 그리고 자활근로 줄고 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금년에도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4천만원인가 5천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지원 받은 적은 있습니다. 최대한 한도 내에서 더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공공근로사업비 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다른 데도 다 대부분 그런가요?

부과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올해 모자라 만약에 그 예산으로 갔으면 11월말이면 끝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시하고 계속 괴롭혀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따로 1억 3천 8백 정도 받아가지고 무난히 12월 19일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 예산을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추가적으로 하는 등 올해 지금 우리 사업이 아니라 시 예산으로 5천만원을 왔어요. 따가지고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이것도 상당히 7억 6천 8백만원 저소득층 어린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고 이런 것인데 전반적인 추세인가요?

전국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 추세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영어마을 쪽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서구는 지자체사업이라고 영어마을이라든가 보건지소 하는 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비교적 상당히 많이 예산을 받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재근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풍요로운 서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복지서비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쪽에서 78쪽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으로는 총 3백 12억 3천 4백 1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0억 9천 2백만 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등 4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에서 88쪽까지입니다. 시비보조금 세입 예산으로는 총 2백 20억 3천 1백 32만 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 5천 6백 41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운영 등 12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쪽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복지서비스과 총 예산액은 6백 46억 4천 7백 69만 4천원으로 국비 3백 12억 3천 4백 1만 2천원 시비 2백 20억 3천 1백 32만 3천원 구비 1백 13억 8천 2백 35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5백 53억 3천 4백 92만원보다 53억 1천 2백 77만 4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이는 2008년 대비 8.9%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으로는 92억 6천 3백 5만 5천원이며 전년대비 7.9%가 증가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로는 31억 46만 1천원이며 전년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는 22억 3천 7백 46만 7천원이며 전년대비 10.8%가 증가하였습니다. 선진 보육체계 구축으로는 2백 35억 7천 20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1.7%가 증가하였고 또한 보육인프라 구축으로 33억 8백 47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55.6%가 증가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으로는 2백 31억 1천 2백 83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12.1%가 증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9쪽 노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노인 장수수당은 만 90세 이상이면서 인천 거주 3년 이상인 어르신에게 년1회 3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각각 지급하는 사업으로 4천 1백 29만 5천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1백 72억 3천 5백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3천 1백 82만 4천원은 2008년 인천광역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거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매월 보험료 부과금 10,000원 미만인 노인 세대에게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8년 한시 조례에서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 2009년도에는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었으나 착오 편성되어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가정에서 가사 일상생활 지원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 드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9천 3백 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1억 8천 7백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급식소 장비보강이 1천 56만 8천원은 노후화 된 경로식당의 장비교체로 식품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영유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총 3곳의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장비보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믹서기 및 가스, 주방기구, 전기밥솥 구입 등 총 16종의 장비 구입으로 총 6백 34만 5천원의 장비보강이 필요로 하며 노인문화센터의 경로식당은 전기밥솥, 핸드블랜더, 믹서기 구입으로 총 2백 60만 8천원의 장비보강이 필요하겠으며 성광무료급식소 경로식당은 스팀 소독기, 전기 보온통의 구입으로 총 1백 61만 5천원의 장비보강이 필요로 하여 시비 50%와 구비 50%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 중 실제 독거노인에게 목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 4백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순찰대 운영 물품지원 사업으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경로당 회원을 중심으로 보호 순찰하는 실버순찰대 운영을 위한 물품지원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순찰대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조끼 및 모자에 6백만원과 활동경비에 1백만원을 합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1천 5백만원과 노인인력지원기관인 서구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운영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집기구입으로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2백 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시장형 일자리 사업지원비 노인인력지원기관 사업개발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수업수행기관 지원사업으로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노노홈케어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6억 9천 5백 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봉사형 일거리지원 사업비 7백 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의 인건비 7억 4백 2만 4천원과 장비비 6천 1백 38만 5천원 노노홈케어사업 인건비 1억 2백 98만 4천원 노노홈케어사업 운영비 3천 8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 서고노인복지센터 외 4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4억 6천 9백 65만원과 장비보강사업비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시설 부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로당 운영비는 4억 8천 7백 61만 5천원과 노인회지회 운영하는 노인대학 운영비 3천 3백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6억 5천 9백 59만 6천원과 노후 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대강당의 방수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강당 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기계실 바닥의 도장을 통하여 바닥습기로 인한 냉·난방장비 파손 및 습기방지를 위해 총 공사비 1천 3백 20만원의 기능보강을 위주로 하며 또한 물탱크 노후화로 인한 누수 및 지지대 부식으로 밑에 파손우려가 있어 2천 2백 36만 3천원을 투입하여 물탱크의 교체가 필요로 하며 2007년 8월 3일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동법 36조에 의거 기존 노인복지회관의 명칭은 노인복지회관 변경으로 인한 종전의 노인복지회관의 현판을 노인복지관으로 교체 및 현판 교체로 인한 총 2백 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기능보강사업비는 3천 7백 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3억 9백만원과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비는 5백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25명에 대한 종사자 장려수당 4억 1천만원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기초수급자에 대한 간식지원비로 5천 7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운영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중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하여 시설별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천 5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비구입비로 2억원은 은혜노인 전문요양원의 신축으로 2009년에 개원에 따른 물품 및 장비구입비 일체의 시설운영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로 새부 내용으로는 물리치료실의 장비 19종과 운동기능회복 치료기 간호장비 32종, 생활보조장비 22종, 가전 및 사무기구 15종, 주방 배식기 구입 62종, 사무관리물품 22종과 승합자동차 스타렉스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석남1동 179-107번지에 입주하고 있는 새마음 경로당의 국유지 임차료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시설안전점검사업비로 노후 된 경로당에 안전을 진단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가스 안전점검과 화재보험료로 4백 62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의 공통된 문화를 창조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 신문구독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된 공공경로당에 대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개보수 사업으로 1억 1천 6백 66만 6천원과 경로당의 노후 된 생활집기 교체 및 구입하고자 하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2천 3백 72만 6천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로당의 보일러 동파 및 긴급재산이 발생하는 시설물보수에 대한 수시정비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현재 40개소에서 2009년에는 187개소로 확대하여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2억 8천 3백만원과 프로그램 보급시 부족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장비지원비 4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으로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등급판정 제외자에 대한 기초수급자의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1억 9천 9백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장애인복지증진분야입니다.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인정재활원의 시설운영비 13억 2천 9백 74만 9천원과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생활시설인 인정재활원의 출입문보수와 화재 예방을 위한 방화벽설치 및 개보수비로 4천 6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개소의 운영비로 1억 5천 4백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스포츠실 마루시공, 서구주간보호센터의 차량구입비 등으로 2천 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인정재활원 등 2개소의 운영비 2억 7백 10만 5천원과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인정재활원 생활인의 자립지원에 대한 프로그램지원비로 1천 5백만원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예진원의 작업대등 직접재활기기 설치비로 1천 4백 3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정 주간보호센터 등 3개소 운영비로 2억 6천 4백만원과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2천 7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7천 4백 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3백 95만원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주차편의제공과 자동차 10부제 적용제외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등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장애인차량에 부착하는 표지로서 3년마다 1회 제작하여 한 장당 단가는 790원이며 3년간 소요매수는 5,000장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생활인 사회적응훈련지원비 5백 4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생활인의 원외 외출을 통한 사회문화적 체험을 함으로서 사회적응력을 함양시키고 시설생활인과 자원봉사간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여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인 인정재활원과 정신요양시설인 소망의집에 생활하고 있는 생활인들이 사회적응을 돕고자 하는 사회적응훈련비로 180명에 대해서 3만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비롯한 사회적응을 실시하고자 5백 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은 장애인정보화협회 인천 서구지부에서 서구 자원봉사센터 3층에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강사비는 시간당 20,000원에서 1일 2시간 교육하고 있으며 월 평균 11회 13일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사비 부족분은 단체로 자부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 강사비 50만원씩 지원하여 총 6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일일 이용인원은 15명 이상이며 현재 20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행사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비용으로 2008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과 장애인 행사 비용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일원화하여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통합된 예산 5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장려수당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872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6억 7천 3백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좌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운영비 2천 2백 8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7백 47만원, 식대비로 연간 1천 12만원과 자동차세금 및 보험료 연간 92만원, 자동차 유류비 지원 연간 2백 18만원과 잦은 고장이 있는 종합정비를 위한 2백만원 총 2천 2백 8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소망의집 지원사업으로 종사자 24명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사자 장려수당 6천 2백 40만원과 운영비 7억 6천 7백 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인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로 1천 2백 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인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억 4천 8백 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로는 이용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가로 30시간에서 90시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천 7백 5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행정업무보조로 근무하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사업은 1억 5천 3백 9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1급에서 3급의 장애인에게 장애인 재활 신문을 보급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신문 보급사업비 2천 7백 36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청각장애인 중 수술 적격자에게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사업비 1천 9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인 인정재활원 입소자 95명의 간식비로 3천 4백 2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12개소의 종사자 장려수당 1억 9천 8백 30만원,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 입소자 93명의 간식비로 3천 3백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1,2급 및 3급 지적 중복 장애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억 9천 5백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수당 26억 2천 8백 40만 7천원과 최저생계비 130%에 포함되는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중·고등학생 자녀학비 교과서 외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은 9백 6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양육한 보호자에게 매월 지급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2억 5천 2백 9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7천 2백 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욕창방지 매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비로 4백 9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공공 보청기 구입비용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으로 인해 장애인과 노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비취용품입니다. 구청 및 동사무소에 휠체어 및 공공용 보청기를 각 10대를 구입하여 장애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은 장애아동 조기치료의 2차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어치료, 심리치료, 미술치료 등의 서비스를 월 20만원의 바우처 포인트로 제공하며 사업비로 1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장애인보장구 구입 시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하는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비로 1천 4백 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분야인 자녀와 함께 동요 부르기 대회 운영비로 6백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가정의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국내입양가정 양육비 지원은 1억 3백 20만원과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9천 8백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입양하는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비로 5억 7천 9백 63만 6천원과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 아동의 욕구에 필요에 맞는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고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비는 2억 9천 6백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에 가정 사회보호시스템의 지원 및 복지지원을 위한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는 1천 1백 48만원이 되겠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보호자 및 후원자가 한도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로 지원하며 18세 이후 학비 및 창업지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자산의 형성지원 및 발달지원 계좌 보조금은 3천 3백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등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와 인건비로 지원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는 3천 8백 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며 존중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건전 수용비로 1억 1천 5백 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지원하는 사항으로 하계수련비 및 수학여행비, 사회적응자립지원비, 취학아동도시락비, 학습부진아학원비, 대학입학금으로 9천 4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사업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에 학습교구비 지원하는 공부방 학습교구비 지원으로 6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의 아동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으로 6백 6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고시설 중 자격증을 가진 종사자에게 자격증별로 차등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분야입니다. 여성정책 시책추진을 위한 양성평등 등 홍보물 제작비용 75만원과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서구여성대회의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한 해 현수막, 포스터, 유인물 제작비, 무대 장치비로 3백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여성대회를 구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특강강사료 및 특별문화 공연팀 보상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이 되겠습니다.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예방 및 양성평등교육 강사수당 40만원과 여성단체 지도자 리더십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우수사례 현장체험비 2백만원 및 여성자원활동센터의 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 5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들에게 전문기술을 교육하는 양재수강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에어컨 구입비 1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10세미만의 자녀양육비 및 고등학생 자녀양육비로 8억 8천 7백 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의 돌보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시비보조사업으로 한부모가정 돌보미 인건비 2천 5백 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8천 9백 60만원과 중고생 학용품비 2억 9천 5백 2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교통비 1억 3천 1백 2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등학생 교복비 6천 4백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의 자립기반 및 건강한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건강관리비 9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하여 겨울철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난방연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실직 한부모가정의 월동대책에 필요한 기본생계비 지원사업으로 1천 4백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이야기마을 운영비 8천 9백 99만원과 가정 및 성폭력 재활방지 및 피해자보호 사업을 위한 고정 치료 및 치료 회복비 3천 6백 8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야기마을 기능보강사업비로 8백만원과 가정 및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을 위한 의료비 2백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이야기마을에 지원되는 간식비 1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산업화로 인한 위기 가정의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가정지원사업으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원 활동지원 운영비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상담 활동에 따른 활동비 6천 7백 80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하는 국·시비보조금 1억 6천 4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 1억 4백만원,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 운영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지원사업 운영비 5천 2백 50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주민홍보물 및 소모품 제작을 위한 다문화가족 사무관리비에 3백 60만원,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및 행사지원비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선진 보육체계 구축분야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신규 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0세 아동에 대하여 2009년 하반기 10월부터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7천 5백 8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은 보육의 공공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백 48억 6천 4백 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18억 1천 4백 2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장애의 발달을 돕고 부모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4억 9천 2백 4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이 되겠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는 셋째아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 출산 축하지원금은 1백만원의 축하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추계 근거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내년 태어나는 신생아는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중 셋째아는 태어나는 아동 전체에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 셋째아 400명 입양아 20명을 기준으로 축하장려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11월 현재 셋째아 및 입양아 축하장려금은 320명을 대상으로 3억 2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두자녀이상 보육료지원은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7천 9백 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시간연장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비 1천 4백 80만원과 열악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지원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 도모를 위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7억 1천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대회비 1천 5백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2억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부재 시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대체교사 인건비 8백 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 영아전담시설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8억 8천 58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재·교구지원비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지원함으로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천 1백 7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육아지원센터 운영은 육아지원사업을 통해 보육 상담실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담원 배치하는 사항으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사 직무교육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 위탁교육비 9백만원과 보육시설 재무회계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1억원은 보육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천만원 증액이나 추경 확보액 3천만원을 포함하면 8천만원으로 집행한 사항으로 2천만원 증액은 가정보육시설의 지원 단가는 27만 7천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지원 및 시설 개소수 증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육시설운동회지원 8백만원은 보육시설연합회 요구로 2백만원을 증액한 예산이며 연합회를 통합한 운동회는 많은 아동의 이동시 안전과 시설별 특성상 통합 운동회 어려움이 있어 분산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아동 지원은 인천광역시 자치계획에 의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인천광역시 포함인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셋째아 이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22억 1백 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시키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입양아 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6천 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아동에 대하여 동물원관람 및 야외 관찰활동 등 아동의 현장학습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하는 법정아동 현장학습비는 7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세 이상 법정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한 시설에 민간시설 이용 차액을 보조하는 법정아동 민간시설 차액보조비 7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전산화시스템 시행 지원비는 보육시설 39인 이하 시설에 대하여 표준 보육행정 시스템도입을 위한 전산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보육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비는 영유아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확충은 보육의 공공성 제공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 것으로 3억 9천 6백 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석남 제일어린이집 신축공사 물가상승분 1억 3천 7백 4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 시설 개보수 지원비는 보육시설 시설환경 개선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축 어린이집인 석남 제일어린이집 및 매입한 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 총 5천 5백 20만원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7만 5천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백 2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9백 75만 6천원과 급량비 7백 98만원, 여비 3천 2백 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분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기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설치되었고 사업의 목표로는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이 전통문화 선양 사업과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사업으로 노인복지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 69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 및 노인복지분야로 2008년말 현재액은 15억 6천 8백 29만 1천원이 되겠으며 2009년 조성계획 중 수입액 8천 5백 74만원 순수 이자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천 3백 15만원으로 2009년말 기금조성액은 15억 6천 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관내 노인복지시설 200개소에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에 교부하는 위문품구입비 3천 2백만원과 17개동 주민센터에 실시하는 경로위안잔치비 3천 9백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70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단체지원비로 게이트볼 경기대회비 3백만원, 노인장기대회 3백만원은 사업명이 잘못 기재되어 노인척사대회로 수정 보고합니다. 경로당 회장단 고적지탐방비 5백 40만원, 노인의 날 기념식비 4백만원, 거동 불편한 노인 김장담궈주기 3백만원, 청소년 효친 문화학교 운영비 3백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2009년도 이자조성액 8천 5백 73만원 집행액 9천 4백15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수입보다 지출액이 많은 사유에 대하여 노인복지분야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1996년 2억원의 출연금을 시작하여 2007년말 기금을 조성 누계금액 15억원으로 15억원에 대한 매년 이자발생 수입금으로 인하여 유예금액 8억 4천 1백 2만 2천원이 되며 집행 누계금액은 7억 8천 1백 4만 2천원으로 집행 잔액은 15억 6천 88만 1천원이 됩니다. 당해연도 2009년도 분만 보았을 때에는 수입과 지출대비 감 7백 41만원으로 보이나 전체 이자수입 대비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수입 운영수입금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0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2008년도말 현재 15억 6천 8백 29만 1천원이며 2009년도말 예치 예상액은 15억 6천 8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 소관 2009년도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과의 예산은 국·시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 사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200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히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회계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8.95% 증액된 6백 46억 4천 7백 69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아동복지증진,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보육료지원, 보육인프라 사업추진, 노인복지증진사업 등으로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예산안 321쪽 무료급식소 장비보강 1천 56만 8천원의 보강장비 종류 및 설치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실버순찰대 운영 물품지원 7백만원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326쪽 민간자본이전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비 3천 7백 99만 4천원 사업내용에 대하여 예산안 327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원 사업내용에 대하여 예산안 328쪽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수시정비비 2천만원 별도 편성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331쪽 장애인복지행정 운영, 사무관리비 중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3백 95만원의 연간 소요량에 대하여 일반보상금, 시설생활인 사회적응훈련지원 5백 40만원의 사업내용 장애인정보화교육 강사수당 6백만원의 사업계획, 장애인 행사지원 5백 6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장애인공동작업장 운영비 2천 2백 80만 8천원 지원에 대하여 2008년도의 사업실적과 운영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336쪽 장애인 편의증진 공공용보청기 구입비 3백 50만원 사업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342쪽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일반운영비 4백 2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안 343쪽 여성단체지원 여성단체지도자 우수사례 현장체험 2백만원에 대한 인원선발 기준 등 사업계획에 대하여 여성자원활동센터 행사지원 5백 50만원 및 양재수강실 기자재 구입비 1백 50만원의 사업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예산안 350쪽 사회적수혜금 셋째아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장려 4억 2천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하여 예산안 352쪽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1억원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352쪽 민간행사보조 보육시설 운동회지원 8백만원은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 운동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진솔하고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691쪽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분야 사업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 15억 6천 8백 29만 1천원으로 운영수입이 8천 5백 74만원으로 15억 6천 88만 1천원으로 7백 41만원이 감소한 상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5쪽 자금운용계획 노인복지분야 지출계획 9천 3백 15만원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진솔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단봉학구 노인정이 지난번에 노인정이 다 철거가 되어가지고 새로 컨테이너박스에 있는데 그쪽에 지원될 사항에 대해서 혹시 예산 반영되어 있나요?

예산에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쪽에서 필요한 물건은 철거한 업체가 전부다 일체 다 정비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부지사용에 대한 것만 검단개발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354쪽에 석남 제일어린이집 신축공사 물가상승분 1억 3천 7백여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올 연초에 비해서 상당히 그게 상승이 되었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원자재 가격 이런 것이 하향추세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게 픽스 된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발주가 올 8월 달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자재 레미콘에다가 철근을 대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거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셋째아 아동에 대한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장려금이 있는데 저희가 백만원씩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까요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늘었나요?

네 늘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늘게 되면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될 텐데 조례개정을 통해서 다른 데가 50만원 하는 데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매번 이거 늘릴 수도 없고.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내년이 3차년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3차년도까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서 조례개정을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세를 보셔가지고 예산도 한계가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육료지원 쪽에서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이 27억원이 감소가 되었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데 감소되었고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은 38억이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시스템에 저희가 하는 시스템에 오류인데 이 항목에 들어가서 새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 없어지는 항목에 넣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시설을 내년부터는 0세 아동 그러니까 만 1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으면 10만원씩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새로 증가한 것이 나타난 것이지 매년 지원되고 있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예산안 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셋째아 입양아 축하장려금 작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올 11월말까지 3억 2천만원.

그런데 내가 부산 진구 거기 보니까 거기는 연령별로 했더라고요. 40대에서 나면 70만원 50대에 나면 1백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등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등지급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왜 그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백만원 사실 따지면 보육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인원이 많이 보강되면 나름대로 예산안이 많이 지출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또 나름대로 넷째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같이 백만원으로.

네.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끔가다 운동장에 이렇게 나가서 보육운동회 할 때에 가보면 위원님들 참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면 셋째아 낳는데 백만원 타서 고맙다고 위원들한테는 고맙다는 말 안하고 구청장한테만 고맙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구청장 참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보면 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액수를 올려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튼 타구를 생각해서 사실 비싸요. 우리가 액수는 제일 크더라고요.

제일 큽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50만원 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백만원 주니까 많은데 나름대로 타는 사람 입장에서야 많이 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계획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항상 해마다 4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보육시설 운동회 있죠?

네.

나가 보면 아이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가보면 행사만 번듯하지 실질적으로 내막 적으로는 행사가 문제가 있어서 항상 공동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그전부터 해 왔는데 이것을 자꾸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하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은 각 시설에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모임 자체의 특성상 공동으로 개최하기는 그렇고 또 많은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있으면 또 안전 상에 문제도 있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가 일단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면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이 나가시지만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나가보면 다 연령별로 5세 미만 7세 이런 식으로 쭉 하잖아요. 계속 그런 것을 보면 내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것이 다 똑같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수반되게 따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초라하다는 얘기죠. 지금 운동회가 활성화되어서 많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만 나올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많이 나오면 나름대로 우리가 나가서 행사장에 앉아 있기가 미안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운동회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합동으로 하게 되면 많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라도 많으면 나름대로 운동회라도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만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앞으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아마 따로따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분들이야 나름대로 자기네들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331쪽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 해 놓았는데 이거 구에서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량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생활인들 사회적응훈련 지원 올라왔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적응훈련 하면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동반해서 본인이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영화구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농작물을 심거나 그것을 추수하는 그런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년으로 해서 몇 번씩이나 하는 것입니까?

1년에 상·하반기 해서 년 2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갇혀있는 것인데 좀더 사업을 늘려서 이것도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5백 40만원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런 것 하는 것이고 또국·시비 보조사업비 중에 일부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금방 존경하는 민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운동회 지원 각 단체마다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물품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현금 지원으로.

이 단체들이 하는 것 보면 사실은 3개 단체에서 3개 업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돈을 지원해주면 그 이벤트회사에 3개 회사에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감사 때도 계속 이게 지적이 되고 했는데 원장님들 회장단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굳이 하나의 업체에다가 줘서 다같이 하면 예산도 줄이고 나을 텐데 굳이 왜 3개 단체 해서 3개 업체한테 줘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시스템도 바꾸고 운동회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충분히 지금 원장님들 그런 아이디어는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