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청소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시간 관계상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2년 계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에 고철값이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굉장히 하락해가지고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래도 우리가 2년 계약했기 때문에 4억인가요, 2억인가요?

4억5천입니다

4억5천 올해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정리가 되는,

저희가 지금 예산에는 4억5천을 반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업체에서도 애로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정식으로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저기 조례나 요쪽으로 문제가 전혀 안되나요?

입찰에 대한 보증 임대계약 부분은 어떤 상한선 있는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는 최소한 물가인상분 정도를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계약 요구를 하는 부분이 일반적인데 지금 업체의 어려움 또는 재활용시장의 그런 현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행감 때 그런 쪽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쓰레기처리 업체들 올해 몇 프로 정도 인상이 되긴 됐습니까, 내년도?

저희가 원래는 2008년도에 그 분들하고 말씀을 드릴 때 단가용역이 나오면 그걸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좀 불만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업체 실정이나 지금 단가가 수년째 동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가인상분 정도의 최소한 부분은 반영을 할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영돼 있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예산에는 기본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대부분 추정치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내에서 가용이 된다면 예산의 증액 없이도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게 잘 하는 업체하고 못하는 업체에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덴 주고 아니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덴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관장의 결심을 득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또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될 부분인데 잘 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할 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1% 정도 인상을 해주고 또 아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로 -1% 정도를 적용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할려고 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구 방침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이인교 위원입니다. 이영순 위원이 질의한 청소차량 및 고압 살수차 구입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일반 환경미화원도 보충할 예정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급여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5급 사무관.

글쎄 그렇게까지는 과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6급 한 20년 이상된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총 올해도 한 대를 구입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도합 3대가 되고 고압 살수차량은 또 2대가 되고. 그러면 사실상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자동화 기계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인제 거기에 운전도 하는 분이 승차를 하시겠지만 뭔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제가 알기론 방금전에 과장께 질의했듯이 미화원을 뽑는다, 또 뽑는 건 뽑는 거고 이건 이거대로 간다면 예산 낭비가 아닐까요?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연장이 저희보다 휠씬 적은 남구가 한 140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보다도,

지금 저희는 137명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13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여섯명이,

제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137명으로 보고 받았는데.

아닙니다. 138명,

8명입니까?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신규 도로들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이라는 상당한 도로연장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수요는 어느 구보다도 대폭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저희는 상당히 감축 운영을 실제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부분을 카바하는 부분이 저희가 진공차, 운전원도 저희가 자격을 갖춘 환경미화원을 운전원으로서 가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그 인건비 또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그만큼 아니죠.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끔 그걸 한다 이거죠.

네, 저희가 차량 한 대가 보통 한 10명 이상의 작업량을 1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걸 우리 과장께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10명 정도 인원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어떤 절감 부분이나 또는 차량을 구입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아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총 6억에다가 물론 인제 시비가 50%씩 나오지만 또 금년도 5월달에 구입도 됐고 차량만 계속 늘리고 또 인원도 늘리고 그거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 예산이 1억5천으로 잡혀 있죠?

네.

근데 왜 꼭 전년도 초에도 1억이 잡혔다가 추경 때 5천 올리셨잖아요.

재원이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전액. 저희가 자체 재원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배분에 의해서 또는 해안쓰레기 수거계획이나 재원조달 계획에 의해서 또는 우리 구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양쪽으로 서로 합의될 때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많이 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또 질의할게요. 10월 31일부로 5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죠?

네.

지금 12월인데 다 집행하셨습니까?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나온 부분을 이 부분이 입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저희가 대부분 그 예산이 소진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항상 1억을 세워놨다가 추경 때 국시비가 내려오면 또 5천을 더 세워서 1억5천이요?

아니요, 금년도 경우에는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SOC 사업같은 부분은 조기 집행 계획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는 일단 조기에 저희가 집행하는 쪽으로 운영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기에요?

네.

지금 1억을 만약에 본예산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사실 9,100정도 밖에 집행을 안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된 거걸랑요.

잔액이 발생된 건 아니고 2차 계약을 추경 이후에 했기 때문에 현재,

5,800으로 했다고요? 2차 계약을.

2차 5천이요.

그럼 800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8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5천은 저희가 처리비, 쓰레기 수거되는 거 처리비를 하고 나머지 800은 인건비 수거인부를 저희가 상시 수거인부를 3명 정도 고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

네, 좋습니다. 그러면 5천은 소각비라든지 어떠한 처리 비용이 되는 거고 800이 인건비란 얘기죠, 수거에 대한 인건비?

네.

지금 이걸 어느 업체가 처리하고 있죠? 해안쓰레기.

저희는 해안쓰레기는 금년도까지는 소각업체가 그린스코로 지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린스코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쓰레기라는 게,

입찰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해서 선박이 어업을 나가서 건져올린 걸 갖고 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해수면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하지 않고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떠오른 부분에서 육상에 있는 부분들 역할이 좀 분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래포구 옆에 양옆에 스치로풀이라든지 부유물 떠 있는 거,

네, 육상에 있는 부분을 주로 구에서 처리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수협을 통해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거는 공개입찰로 업체를,

저희가 예산 규모가 주로 5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통한 입찰을 지금 하도록 하는 부분이 현재 계약법상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입찰로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다른 계약 방안이 없다면 저희가 원칙은 현재 입찰로 가는 부분입니다.

입찰로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액 7억8807만9천원보다 4565만6천원이 증가한 8억33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열림쉼터관리 위탁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4억7288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 등 2억300만원, 보조금 사업에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소래젓갈화장실 리모델링, 악취개선보조금 지원사업 등 총 1억57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8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 6억5515만2천원보다 1억9313만6천원이 증가한 8억4828만8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약수터 환경정비사업으로 약수터 안내판 정비 200만원,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구입비 2천만원 등 242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에서 38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및 정화조 관리로 8622만2천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관리에서는 중점 개방화장실 관리 지원 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소래포구 일원의 화장실 부족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개소 등에 수세식 및 푸세식 화장실 설치에 1억7200만원, 노후된 소래젓갈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5천만원, 생태계 보호관리에서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서 배출시설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1405만원,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사고 예방처리비로 318만원, 악취방지 개선 보조금 지원으로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개선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 수당 56만원, 차량환경 관리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68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 등에 1억4863만6천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907만9천원, 환경업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4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작년도 본예산을 900만원 세우신 건가요? 3,300만원 주유소 유증기.

이건 국시비에서 국비가 기준 비율로 내려왔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올해 많이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이.

주유소가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30% 40% 50%로 인제 조기 설치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토목비가 한 1,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토목비 과다로 주유소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1개소가 설치돼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예상을 2개소 정도 신청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작년에 한 개소 했다고요?

네, 하이웨이주유소.

올해 올해.

올해 하이웨이주유소 1개 설치해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전에 삭감된 거 추경에 전액 삭감 됐습니다.

추경에 전에 했던 내용,

그거 빼고 지원금 빼고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치료했는데 예산은 작은 금액이지만 올해도 예산을 쓰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남았나요?

올해 지금 11월 기준해서 한 15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야생동물은 어떤 게 있나요?

비둘기라든가 청둥오리라든가 산비둘기 이런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데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물조류협회라든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치료를 해서 다시 야생으로 방목하는 게 되겠습니다.

야생조류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조류네요?

그렇죠. 조류. 동물도 가능합니다.

치료해줄만한 야생동물이 남동구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다가 위탁관리를 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치료비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노순호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장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구민 식생활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일반회계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서 과태료 부과수입 2600만원과 시보조금 550만원인 총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서 예산서 391쪽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514만4천원으로서 식품위생관리비로 4562만원과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비 672만원, 행정운영비로 428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식품안전관리비는 2007만원으로서 위생관련 서식 및 홍보물 유인비인 일반수용비와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수당비로 612만원, 시책업무 추진비로 200만원, 식품제조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일반보상금 1155만원과 업소지도 점검시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있는 식품업소 지도관리비로 식품업소 지도관리비는 1455만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535만원과 유통식품 수거비 식중독균 간이검사용 키트 구입비인 재료비로 620만원, 신고보상금인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 차량용 보냉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위생안전 기동차량 구입비로 위생업무 처리의 신속한 기동력 확보를 위한 차량구입을 위하여 시비, 구비를 각 50%씩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관리비로 공중위생업소 지도 홍보를 위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인 일반보상금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280만4천원으로 부서인력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사무관리비인 부서운영 수용비와 급량비, 국내 여비를 합한 기본경비로 386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일반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4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71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과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기타 운용 수익금, 이자 및 기타 수익금이며 지원대상은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식품관련 업소와 식품위생 업무 관련자 등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46쪽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을 보고드리면 전년도 수입액 10억2950만6천원보다 731만원이 감소한 10억2225만6천원으로서 감소 원인은 2009년도 경기침체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13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으로서 기금운용계획서 48쪽입니다. 지출금은 총 10억2225만6천원으로 전년보다 731만원이 감액된 금액이며 지출내용은 식품위생관리비 1억5770만원과 재무활동으로 8억6455만6천원을 이체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관리비 1억5770만원은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인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쓰레기봉투, 상수도비 일부 지원 등 모범음식점 지원비 4400만원, 지역 음식문화 발전 행사지원비 2600만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 1750만원,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비 12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비인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900만원, 생산자 실명제 운영비인 식품생산자 실명제 스티커 제작비 800만원, 재래시장 위생관리 지원비 800만원, 식품위생 정책 홍보비인 좋은식단 실천 홍보물 및 제작비로 960만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관리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시민을 위한 식품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위생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이렇게 잡혔는데 1,100만원이 신규 사업 같은데 어떤 내용이십니까?

그게 인제 지금 식품제조업소에 사업주를 선진화된 시설을 견학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방문지를 일본 식품박람회 견학을 하고 일본의 제조업소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부담 들어가나요?

자부담은 지금 50% 뿐이 저희가 안 세워주고요 5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50%면 적은 돈은 아닌데. 몇 개 업체를 보낼 겁니까?

지금 11개 업체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업체는 저희가 결정돼 있는 건 아니고 전체 제조사업장을 홍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참여를 희망을 하겠느냐, 그래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실시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까요, 근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제조업체의 현장을 보게 되면 제조업체가 상당히 규모가 작고 그래서 밖에 내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견학하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내가 어디 목표를 가지고 내 업소를 시설현대화라든지 이런 위생관리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좀 정해주고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취지야 좋은 것 같은데 남동구에도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번에 말씀하셨던 햅셉인가 뭔가 그런 업소들 견학시키는 것도 일본이나 그쪽 못지않게 잘해놨다고 들었는데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한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인제 저희가 하면서 또 업체가 좀 현재 저희 지역에선 상위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견학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업체 많이 가봐야 한 10개 업체정도 갈 것 같은데 이 예산으로.

네, 그렇습니다. 11개 업체를 저희가,

이 안에 우리 공무원 인솔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민간에 대한 부분만 1,155만원인데요,

또 따로 기감실에서,

그거는 공무원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8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있으시면 나중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행사 협조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언어가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또 기업체도 방문을 해서 그쪽에서 안내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여행사,

아직 세부 사업계획은 안 나온거네요.

견적만 받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 좀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강석 위원입니다.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보수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네. 이거는 학교주변에 업소를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학교 주변이요?

네.

여기 우수판매업소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인제 학교 주변에 우수판매업소, 학교 주변에 애들한테 떡볶이라든지 작은 음식물들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좀 낙후된 그런 거를 자체 보수를 하고 시설개선을 하겠다 하면 저희가 업소당 200만원 해서 5개 업소를 지금 지원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5개 업소면 상당히 미비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변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대부분 판매업소들 정확히 영업허가 받고 하는 건가요, 근데?

영업신고를 하고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해야죠. 무신고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돌아다니면 문방구나 아니면 식당이 있어도 떡볶이 팔고 그러는데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밖에. 그거 다 건축법 위반이고 다 아닌가요?

노상에 나와 있는 건 건축물이 없으니까 건축,

그런 데를 지원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데는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고요. 영업신고가 돼 있는 업소중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2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학교주변에 시설,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 해주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지원을 해야지 될 것인지 하는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200만원에 대한 예상치인데 200만원씩 무슨 개보수를 하는데 200만원을 예상하셨는지? 예를 들어서 물품을 사주는 거면 모르겠는데.

시설보수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 하는 건데요, 그쪽에 식기세척대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물 조리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그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개보수라고 돼 있거든요. 개보수라면 새 것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인제,

명칭은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을 뜯어내거나 시설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명칭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편하게 생각해요. 뭐하면 판단 기준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모호하니까 차라리 내용을 정확히 명확히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여기는 개보수라고 했는데 새 것을 사다 주면 예산하고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석규 위원 질의하세요.

권석규 위원입니다. 지금 박강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학교 주변 업소에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식품 무슨 법이 요번에 다시 생기죠, 내년에.

네.

그럼 그 법에 보면은 학교 주변에 이런 식품을 전혀 못팔게 앞으로는 돼 있는데 그러면서 그 법에 보면 거기에 200m 안에 학교, 그 법 보셨어요? 입법예고 된 거.

아직.

그 법을 보면 학교주변 200m 안에 있는 그런 판매업소가 다 없어져야 되요, 앞으로는. 그 업종을 바꾸던가. 그러면 그 업종을 바꿀 때 그 법에 보면 지원해주게 돼 있다고, 거기에. 그거 한번 보시면은. 그럼 이거 이중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TV 광고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법이 요번에 입법예고 된 거 있거든요.

그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음식을 판매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지원을 하면 안되겠죠.

판매를 전혀 못하는 게 아닌 거기서 팔 수 없는 식품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딱. 떡볶이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런 업소들이 다른 거로 바꾸게끔 유도를 할 땐 지원해 주게끔 그 법이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겹칠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전체 업종을 규제를 하는 것인지, 지금 학교 주변에는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이런 거는 학교 정화구역 부분에서 인제 50m 이내는 절대구역으로서 영업허가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요번에 대상에는 200m인가 300m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되요 식품 쪽이니까 학교에서 문방구 이런 건 아니고 거기서 판매하는 떡볶이 이런 식품업소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개인 재산권도 상당히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저희가 하는 게 아닌 지금 보건복지부인가 어디서 입법예고가 돼 있어요, 지금. 시행하는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소가 만약에 그런 업 자체를 못하게 규제를 하는 거라고 하면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고요,

어린이식품 무슨 뭐 특별법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돼 있으니까 보시면 아마,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식품진흥기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공단출장소,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58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류미원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