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과장 이것 우리 공예 이것 지금현재 국비하고 시에 참! 이것하고 다 이것 그 뭐고? 확정 다 내려왔어요?

이것 돈은 아직 안 내려왔고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문은 내시 되었습니다. 동구에 체험관 설립 확정으로 공문이 내려 와가 있습니다.

내시는 되었어요?

예.

이것이 보자. 그러면 국비 얼마?

국비가 5억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비 5억.

시비 2억5,000.

시비 2억5,000.

구비 1억, 민자 1억5,000.

1억 얼마요?

민자 1억5,000.

5,000. 그러면 우리 동사무소 이전이 되면은 바로 이것이 시작되네요?

예, 내년.

그 전에 모두 추진해 놨다가.

예, 내년도에 바로 이것,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 나중에 할 때에 우리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한번 추진 한번 하세요. 지금 현재 이것이 뭐고? 문화관광부에서 내시 되었다고 하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고 현장도 전번에 한번 왔었지요?

예.

왔으니까. 일단 우리 동에도 한번 나중에 한번 그 설명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그래 한번 하도록 그래 추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기동물 보호 조치가 작년에도 4,500만원 집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가 4,500만원에 하겠다는 업자가 있으면 4,500만원을 1년 분으로 주고 1년간 이 건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해준다.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1년 동안에 총 건수가 몇 건쯤 발생했는지 과연 1년 동안 발생되는 건수에 비해서 돈 4,500만원이 사실은 유기동물 처리하는 이 과정에서 1년에 몇 건도 하도 안 하고 액수를 4,500만원 이래 책정해놓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 건수로 봤을 적에 한 건당에 얼마씩 친다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뭐 내용이 좀 검토된 것 없습니까?

예, 그것은 18일날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것은 금액을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 시설을 옳게 갖춘 단체를 입찰을 하고 그 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사이 지금은 제일 많은 것이 고양이입니다. 사실. 고양이하고 개하고 버려지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포획해가 하는데 한 마리당 얼마.

즉 말하자면 어느 단체가 참여하든지 간에 그 단체가 1년간 했는 것이 처리했는 내용들이 사실 몇 건쯤 발생되어 가지고 이만치 이 정도로 이래 처리하고 했는 내용으로 봤을 적에 이만한 예산은 한 건당 얼마씩 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다. 그만치는 타당하게 줘야 된다든지.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한 500두 정도 대상이 됩니다. 500두 정도. 500수 정도 그러고 금액은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금액이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 그 대장을 전부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전부하고 그것도 수시로 감사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뭐 총괄적인 예산을 1년에 줘 놔놓고 사실 1년 동안에 그분들이 얼마나 이 일에 몇 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를 가지고 돈을 정해야 되는데 연간 한 500건을 했다. 그런 자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00건하면 한 건당 얼마 치이노? 그러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 8만원.

한 8만원 정도.

8만원 치인다. 그래 그 부분이 그냥 무더기식으로 얼마 줘 놔놓고 내용이 자료 너무 설명이 없어가 그래 드려봤고 그런데 이 경제과에서 좀 도시지역 쪽에는 전연 그 경제과쪽에 재래시장쪽에 뭐 활성화차원에서 도움 주고 그 왜 소상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기타 이런 쪽에는 전연 경제적 그 정책적으로 도움이 없는지. 도움이 없는데 별로 농촌쪽에는 여러 분야로 이 도움을 많이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 도심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 자영업자나 뭐를 해도 사실 식생활이 생계가 안될 정도로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정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 도심권 안에도 정말 영세 못사는 사람들 뭐 좀 도와주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것 좀 해보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전부 예산이 보면.

예, 그것 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 소상공 지원 올해 우리 구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 소상공은 상공인의 입장이고 제가 하는 것은 그 식당을 해도 정말 생계가 안된다. 뭐 구멍가게 쪼매 해 놔놓고 정말 생활이 어렵다.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렵다. 이런 쪽에는 전연 살펴주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쪽에 지원은 여러 분야로 많은데 도심권속에 어려운 사람들 살피는 대책이 너무 없어서 한번 노파심에 한번 내가 그것을 문의를 해보고 그런 쪽에도 뭐가 정책적으로 좀 이래 만들어나가 줌으로서 도심권 안에 어려운 사람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재료비에 보면은 콩나물하고, 두부 이것 수질검사가 재료비가 이것이 열건으로 20건, 30건 이래 나왔는데 이렇게 뭐고? 국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것 음식에 검사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콩나물 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일부 다른 업소 국민 다소비 식품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매월 합니다.

매월 합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로 특히 뭐 매월 한다고 해도 두부, 콩나물 이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식품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자주해서 그 뭐고? 잘못된 부분은 좀 시정하고 건강식품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더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 좀 적은 횟수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좀더 많은 이런 시료 채취해 가지고 국민들이 진짜 안심 놓고 두부, 콩나물 먹을 수 있도록 거의 다 저희들 반찬에 보면 두부, 콩나물 안 올린 적이 없을 정도로 이것이 주민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이런 것은 구청 위생과에서 좀더 신경을 들여 갖고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확실한 지금 말해서 지금 우리 수돗물 같은 경우에도 진짜 안심 놓고 먹는 그런 가정이 과연 몇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두부, 콩나물은 물보다 물하고 같이 직결된 이런 식품이기 때문에 시료채취를 좀 많이 하고 검사도 좀 많이 해서 정말로 안심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두부, 콩나물이 될 수 있도록 위생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편성을 보면은 다른 부서하고 좀 특이하게 국비보다가 대부분이 구비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는 예산액은 비록 1억7,000정도 밖에 안되지만 담당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이 전액 거의가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알뜰하게 써주시기를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드리고 사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재료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많이 물론 하면 좋지만 예산이 또 그만큼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작년하고 대비 해 가지고 볼 때 많이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작년하고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소고기 유전자 검사 이것이 지금 포함이 되어 갖고 액수가 이만큼 증가 되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고기 DNA 검사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소고기가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반 식당에서 보관해가 있는 중에서 소고기 중에서 만약에 접근을 해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다른 구청에 안 하고 있어요?

예, 다른 구청에는 지금 뭐 좌우간 이것은 처음에 작년에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이 기획단속에서 그래서 기획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양심불량자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기획단속적으로 접근을 좀 하고자 이것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단속이라 하는 것은 수시로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불시에 그 생각지도 못한.

불시에 그래 불시에 생각지도 못 하게.

예, 그렇습니다.

그 하니까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옵디까?

그래서 그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DNA검사 예를 들어서 24집을 했을 경우에 아주 지역에서 촉망받고 존경받던 사람 집에 수입산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뭐 문제가 되어가 MBC도 뭐 취재를 하고 했었는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한번 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처리 단속하면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처리는 그게 처리 어떤 처리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패널티를 줄 것 아닙니까?

예, 예.

어떤 식으로.

그 영업정지도 나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 번 단속 받는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번했다고 또 그 집을 빼지 마시고 집중적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것이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소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 과장님께서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바로 대어 가지고 비행기소리하고 이래서 좀 잘 안 들립니다. 그래 좀. 예, 김종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불법오락기 압수수거 처리비용이 3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것 불법오락기에 대해서 오락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불법오락기 지금현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끝나 가지고 폐기처분 할 것은 다 했고 지금 뭐 경찰서에서 뺏어 와가 저희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옥상에 적재를 해 놨다가 전부다 재활용 폐기처분 하는데로 다 보내가 다 폐기처분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 올려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단속은 구청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예, 저희들도 하고 경찰이 주로 많이 합니다.

경찰이 합니까?

경찰이 하는데 저희들은 뭐 노래연습장 하나만 가지고도 벅차요.

벅차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오락기가 지금 성행 중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불법 영업하는 것은 어디에 한다 하는 것까지는 경찰들이 잘 알 것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은 이것 오락실이 지금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래 구청에서도 어떤 식으로 단속하는지. 이것도 그냥 이것 묵인해 줄 수는 없는 것 상황 아닙니까? 예산은 작지만. 그러면 그것을 경찰.

그런 것 있으면 경찰로 좀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내 눈에는, 내 눈에는 정말 많이 보이는데 우리 과장 눈에는 안 보입니까? 이것이 진짜 많아요. 지금 각 동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개 이상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파악되고 있는데 불법오락실 이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경찰서하고 연계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돼요. 예산만 올려놓는 것...... 그냥 오락실 오락기만 이렇게 치우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각 동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한 10개에서 뭐 많게는 한 20개 정도는 된다고 지금 보...... 오락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지금 영업이 내가 제가 알기로는 성행중에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생 및 유통관련 단속 여기에 보면은 15명에 12월 해 갖고 468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위생에 단속 지금 일반 가요방만 이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생업소에 주로 이것 지금 단속 나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뭐 이것 보니까. 위생과에서 이것 식품단속이 이것 억수로 강화되고 있는데 지금은 자꾸 쇠퇴하는 그런 기분이 들던데 왜 그렇습니까?

예,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뭐 식품위생 안전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가 23명입니다. 23명이 예를 들어서 멜라민 파동이라도 일어나면은 국직원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직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단속은 노래연습장이나 뭐 일반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또 일반 음식점 등에서도 또 퇴변태하는 업소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도 급급하고 그 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지금 뭐 2000년도에 사건이 일어난 납 고기에 키로수 늘릴려고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납 사건 그 다음에 2003년도 말라카이트 그 장어에 말라카이트 사건 지금 현재에 2006년도, 2007년도 오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우리 각종 식품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생충 알 사건부터 멜라민 파동까지 중국에서 오는 것만 해도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할 때도 국직원을 동원했었고, 멜라민 파동 이것 있을 때도 국직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뭐 여력이 조금 그런데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단속과 예방 그 다음에 식품안전성쪽으로 나는 자꾸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뭐라고 그럴까?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나는 넘기고 식품 안전과 건전, 안전성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소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뭐 제조시설도 있을 것이고, 접객업소도 있을 것이고, 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실제로 이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하고 건강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은 실제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어떻게 1차적으로는 홍보를 하겠지만 2차적으로는 제재를 주든지 어떤식으로 하든지. 좀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면은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단체에 식품단체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식품업소는 정말 청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동구만이라도 정말 동구 주민이 정말 저 집에 가면 어떤 음식을 먹어도 깨끗하다, 위생적이다 할 정도의 그런 위생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이것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서 검토를 갖고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