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순서는 도시공원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고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으실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 보조금중에 국고보조금하고, 국가균형특별회계하고 뭐 규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신청이 이래 됩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국비보조하고 국가보조금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국고보조금하고, 균특보조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뭐가 틀립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국고보조금은 사전에 우리 사업이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비, 구비 지방비가 따르면서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저기 인제 우리 산림청에 관련은 전부 국비보조금으로 나오고 국가균형특별회계는 정부에서 이미 예산을 대구시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해가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국가예산 통과도 안 되어도 벌써 사전에 5월달이고, 6월달이고 벌써 얼마얼마 하면서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즉 보조금은 가내시입니다. 확정된 내시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 주겠다는 우리한테 통보를 받고 가내시한 금액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만약에 여기 참 회계 그 하면서 만약에 깎여버리면 다시 특별회계 해 가지고 해야 되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추경 때 좀 수정.
창현
정창현위원
추경 때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추경 때 내려오면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도 2008년도하고 뭐 같이 하라 해서 일단은 같이 잡아 놨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일단 같이 하라고 해서 하고 예를 들면 산림욕장 그것은 아예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려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예. 그렇고 하여튼 가내시 되어 내려오는데 확정이 내년 한 1월쯤 되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 우리 추경 때 또 조금 조정이 딱 맞는 금액도 있고 약간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죄송하지만 균특자금이 신청할 때 어떤 균특자금이 어떤 것이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균특자금 국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창현
정창현위원
자치단체별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광역단체 배분하면 시에서 또 우리 구군에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시비니 뭐니 없이 바로 내려오면은 구비하고 합해가 쓰면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몇 대 몇 써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우리 구비가 30%.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은 30% 정해져 내려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그래 정해져가 내려옵니다. 이 임도신설 이런 것도 뒤에 보면은 배분이 틀립니다. 60대 40도 있고, 70대 30도 있고.
창현
정창현위원
배분율이 다 같은 것이 아니고 그것마다 틀리는구만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틀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사업별마다 틀리고 그래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2009년도 예산요구시보다 요구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기획실이나 예산 요구시보다 예산이 최다 증액되었는 것하고 예산액이 말입니다. 최고 감액되었는 사업이 단위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당초 우리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미반영되었는 것이 감소된 것이 8억9,320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알겠는데 예산 중에 최다 증액되었는 것하고 감액되었는 단위사업이 뭐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최다 감액되었는 것이 우리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이 2008년도에는 1억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는 3,755만9,000원으로 1억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그러면 그만큼 줄어버려도 사업할 수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국비를 더 받고 해서 추경에 더 지금 넣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을려고 하면 국비 받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우리 국비는 지금 우리 산림청하고 요구를 해야지요. 모자라면.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이것은 필수경비로 우리가 지금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이 감액되었는 것이 우리 야계사방.
창현
정창현위원
최고로 또 증액되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증액되었는 것은 뭐 지금 증액되었는 것은 우리 거의 지금 없습니다. 임도 구조 개량해가 이것은 국비를 지금 늦게 내시 받아서 당초 예산 반영 안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 나와서 이것이 5,900만원 임도보수하는데 이것은 좀 증액 더 넣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따르기 때문에 더 넣었는 것이고 그러고 조금씩 전부 수정, 삭감 이래 늘어나는 것 증액되었는 것은 거의 국비보조금 받는 것 비율에 하다 보니까. 증액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뭐 어떤 것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국비보조금이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가 국비 확보 많이 되면은 많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따라서 좀 증액되었는 것이고, 또 일부 사업은 뭐 구비 사정에 의해서 또 예산 편성하면.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국비가 많이 나온다고 증액 예를 들면 이것은 아직까지 멀었는데 438페이지를 보면은 매나 어차피 나중에 안 물으면 되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438페이지 이래 보면은 저 밑에 것 보면은 예산요구액이 여기 3억8,000쯤밖에 안 했는데 그 나왔는 돈은 6억2,400이나 나왔으니까. 하여튼 2억이나 불었는데 이것 뭐 어떻게 되었는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숲 가꾸기 사업에 당초 예산 요구했는 것 보다가 국비가 좀 더 내시되어 가지고 이것은 2억1,000만원이 국비가 50%입니다. 이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국비 신청 그러면 예산 짤 때 국비 얼마인지 모르고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내시가 수정되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예산 일단 작년 수준으로 짰는데 국비 산림청에서 이제 가결정해 가지고 수정되어서 내려왔는 것이 좀 더 내려와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예를 들면 100원 달라고 했는데 그쪽 편에서는 동구에 잘한다고 200원 줄게 하며 그래 내려오면은 다시 이래 불어났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래 불어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불어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비 50%이고, 우리 시비가 15%이고, 구비가 35% 들어가는 이 사업입니다. 이 국시비 구비 이제 여기 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국비 비율에 맞추.
창현
정창현위원
부담비율은 이 단위사업마다 다 틀리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조금 틀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다 틀립니까? 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50%, 국비 50%, 시비 30%도 있고, 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50대 15, 35 국비부담이 그러고 나무조림 이런 것은 70% 정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 부담하는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나서 틀립니다. 임도신설 같은 것은 국비가 80%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한 6%, 구비가 14% 사업별로 국비가 좀 부담하는 비율이 틀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돈을 조금 이것이 하도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것은 국비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433페이지 말입니다. 이 뒤에도 좀 나오긴 나옵디다마는 세부적으로 이 그린벨트 관리 유류비 이것은 리터당 지금 얼마 책정이 되었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리터당 이것 책정은 지금 안 했는데요. 이것은 전부 우리 국비보조금 받았는 것 다 균특회계입니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고 균특회계 받았는 것 돈 내려왔는 그대로 우리 여기 반영을 하다 보니까. 뭐 리터당 얼마 안 하고 우리 개발제한구역.
학래
조학래위원
전체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단속요원 우리 4명이 계속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돌면서 차량유지비, 차량유류비하고 들어가는 것이.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까지 전체 다 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내려왔는 그런 금액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이기 때문에 전부다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내려왔는 것을 그래 내시한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14군데 사업인데 그 대체로 설명 좀 해 주실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로 평광동, 상매동도 있고, 금강동, 불로동 뭐 내동 이런데 주로 농로포장 및 석축설치 거의 다 농로포장 이런 경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실제 농로는 개인사유지 개설되어 있는데 포장 안 하고 경운기 들어가는 이런 포장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그 지금 계장님한테 우리14건 이것 사업 올해 어디어디 할 것인지 그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자료 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또 보충해서 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밑에 여기 또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이 거기 지급되는 건데 그 회의도 지난번에 보니까. 올해 한번도 안 했던데 보니까. 올해 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또 지금 편성해 놨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개발규제해소추진위원회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올해 지금 이달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이달에 한번 할 계획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고 이것은 각종 분과위원별 해가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작년도에 연구용역비 뭐 썼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작년도 2,000. 예, 썼습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입안.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기 주로 어떤데 썼습니까? 이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도시 백안 송정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데 이것은 추경 때 또 1억 더 해 가지고 그 용역 또 나머지는 우리 재정비사업하는데 용역했는 4,000만원 썼고 해가 이것은 작년도는 2,000만원인데 추경 때 해가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용역비가. 매년 우리 도시계획 뭐 지구단위 수립한다든가. 또 도로개설하는 도시계획수립 많은 것은 용역 해 가지고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뭐 어느 정도 그게 되어야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 김주일 계장이 자체적으로 이래 해결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용역 주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용역 주는 범위는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하는 제일 큰 것 조그마한 한 두건 소도로 그것은 직접하고 연중 민원 들어오고 해 가지고 도로 뭐 중로, 소로 개설, 변경 이런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 거치고 용역회사 용역 해 가지고 보고하고 이래서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공공운영비에 말입니다. 전기료가 이것이 작년에는 보니까. 5,300㎾를 썼던데 올해는 지금 8,000㎾를 썼거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 전기사용료가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이것은 율하택지하고 이런데 가로수 조경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올해보다 내년도에 율하1택지, 2택지 우리가 인수받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가로수 또 이런 조경지 이런데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 쓰는 용량도 조금 작년보다는 증가해 가지고 여기 편성하였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뭐 지하철 이런데 조금 많이. 광장 6개소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뭐 가로수하고 또 관계 있습니까? 전기사용료하고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전기사용료는 우리 동대구지하철역 거기 조경지에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합니다. 신암5동에 쉼터마당.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보다 여기 전기사용료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안심시설녹지 안심완충녹지 작년에 준공나고 올해 하는데 2개소 올해보다 늘어났는 것이요. 중앙분리대 이런데 지금 전기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율하택지지역 조경지 또 내년도에는 우리 반야월 삼거리 지금 도로 개설하는데 올 연말까지 하는데 거기 전부 우리 맨 공원화 시설 안에 다 시설 전기등 넣고 다 합니다. 그런데에서 사업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높게 책정을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는 전기사용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 뭐 수로 안심시설녹지에 실개천 그런 것도 지금 물 사용 전기로 다 돌리고 그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늘어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서 상수도도 이제 늘어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상수도도, 예.
학래
조학래위원
전기를 이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없던 시설이 자꾸 만드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추정해 가지고 예산을 짰다는 이야기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436 밑에 편성 목에 인건비 안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작년까지는 하나도 없어도 했는데 올해 어떻게 없는 것을 450만원 요구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 병충해 방제 지금 동양하루살이 여기 그게 많이 금호강 일대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금 약이 적고 잘 안 되어 가지고 아양교 등 금호강 일대에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이 적고 해서 이것이 우리 인부임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살충제 작업하는.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없다가 올해 새로 생겨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왜 보건소 하면 보건소 계속 하지. 왜 또 우리가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또 우리 관리가 우리 하는데 있고 보건소에 방제단 우리 지금 나무에 약 치는 그런 차로 해야지. 보건소 가지고는 지금 안되어 가지고 넣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하루살이 같으면 나무에도 치고 다른데에도 치고 그래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숲에 주로 숲에 많이 치지요. 금호강 제방둑, 수목지역 이런데 민원 들어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민원도 들어오고 숲에 쳐 갖고 그러면 보건소에도 하고 우리도 하고 그래 되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뭐 중복되고 그런 것은 없이 딱 갈라서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디 어느 지역에 해 달라고 우리한테 협조가 옵니다. 협조요청 오면은 그 지역에 우리 약 치는 가로수에 약치는 차 가지고 넓기 때문에 보건소는 그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쳐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공공운영비에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유 제초기라든지, 동력전지기라든지. 이것이 우리 얼마전에 우리 감사자료와 보유 어떤 현황이 숫자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녹지쪽에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감사자료 틀리는 것이 여기 동력톱 유지관리는 우리 감사자료는 10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5대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녹지관리이고 뒤에 산림관리에 산림예산에 보면은 또 5대 나오는데 나무.
학래
조학래위원
아! 합쳐 가지고 했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 예산 항목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고 그 밑에 말입니다. 또 기타보상금 301 일반보상금에 이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에 대한 민간인 피해보상 이것은 뭡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는 우리가 작업을 하면 가로수 전정작업을 한다든지, 가로수에 농약살포 등을 하다 보면은 개인 뭐 지금 차 승용차 대어 놨는데 차에 대한 약한 독이라든지, 독한 약을 치면 거기에 대한 뭐 페인트가 벗겨진다. 이런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 전정하다가 혹시 뭐 사람이 그 물건 남의 물건을 피해 다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금조로 이제.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주위에 전부다 차를 견인을 시키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사전에.
학래
조학래위원
사람도 그 못 들어오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사전에 다 그래 합니다. 하는데 또 간혹가다가 계속 연중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올해도 그래 우리 피해보상 했는 차량, 차량 피해에 대해서 보상했는 그것을 그 내역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에 일반조림 뭐 경제수조림, 공익조림하는 것이 뭐뭐인지 설명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뭐 어떻게 하는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우리 산림청에서 이런 항목으로 예산을 국비가 지원되는 것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대로 편성해가 만들었는 것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하는 것 우리 조경수인데 나무가 한 1.5m이상 되는 큰나무입니다. 1헥타르당 한 250본 정도 들어가는 이것은 이제 우리 올 봄에 중대동 산불피해지 하단에 조경수 겸 빨리 자라도록 큰나무를 심는 것이고 공익조림이고, 그 밑에 큰나무 일반조림은 공익조림보다가 나무가 좀 적습니다. 1m 이하 되는 나무, 1m 이하 되는 나무를 여기는 2헥타 우리 중대동 산불피해지에 한 4, 5부 능선에서 치는 위로 이상 되는데 심는 심을 예정입니다. 이것은 1헥타르당 한 1,500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고 경제수조림 이것은 묘목입니다. 아주 적은 것 1년생, 2년생 적은나무 이것은 이제 묘목은 우리 둔산동 개인 산125번지 일원에 폐과수원에 산주 신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산림복원 차원에서 심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전부 어디어디 하는 것 다 알고 되어 있겠네요? 계획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 큰나무공익은 중대동 올해 올 봄에 5월 9일날 산불났는 피해지.
창현
정창현위원
예, 나중에 이것 세 가지를 어디어디인지를 하나 보여 주세요. 계획되어 있는 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어디 심는 장소 말이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예, 장소하고 몇 본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일단은 국비 우리 배정된 우리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 맞추어 가지고 용역 주고 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용역도 안 주고 뭐가 얼마 되는지 모르는데 국비 나온다고 돈 맞춰 가지고 이래 놓고 돈에 맞춰서 뭐 할 예정이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신발을 맞추어서 신, 발 키우고 적고 하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국시비 보조금 받다 보니까. 국시비 비율에 맞춰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아직 그러면 여기 계획은 안되어 있겠네.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청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계획서만 전부 한 부씩 한번 봅시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앞쪽에도 여기 보니까. 등산로정비 뭐 조림지 숲 가꾸기라든지. 또 여기 시설비도 큰나무 경제수조림 뭐 이런 것도 전부 여기 구비하고 시비하고 말입니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국비, 시비 다 보조금 받아서.
학래
조학래위원
비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것 조정이 이것 어떤 처음에 어떤 예산 짜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옵니까? 이것 전부 왔다갔다 이것 어떻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산을 주면서.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뭐 시비가 좀 많아야 될 것인데 이것 뭐 구비가 또 많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면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도 대략 비율도 하나도 안 맞고 그렇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사업 그 사업별로 비율이 다 틀립니다. 좀 부담하는 비율이. 뭐 대개 산림청에서 많이 해야 될 그런 항목은 등산로정비 같은데는 국비가 한 30% 정도 부담됩니다. 등산로정비는 시 그러고 시비 35, 구비 35 반반 이래 되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그 자료를 사업별로 예를 들어 뭐 전체를 해 가지고 제일 앞판에 제일 첫장에 사업별 현황을 하나 적어 주시고 그 뒤에다가 보조금 나오는 프로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 뭐 조림 임도신설에는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그 %수 있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프로테이지.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뒤에 계장님 가셔 가지고 다 틀리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 틀립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그렇고 하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세입예산서에 세입예산서 별도 배부해 드린 뒤에 보면은 39건, 32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그게 세입예산 비율이나, 세출예산 비율이나 부담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입예산 갖고 계신데 여기에 비율을 내 드리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사업별 그 프로수가 다 틀리니까.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돌려주세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사전에 우리 설계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형, 위치, 또 교수들 자문 얻고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이 인제 용역전에 하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사실 위치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학래
조학래위원
용역 형태하고 비슷하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용역하고 우리 비용입니다. 용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문 얻고 교수들 전문가 현장에.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적지인지, 적지가 아닌지 그런 어떤 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장에 가 가지고 검토하면.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그러고 또 사방댐 그러면 이 준설 모래 이것은 뭐 좀 많이 나옵니까? 이것 뭐 쓸만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못 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못 씁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모래가 아니고 거의 돌 큰 돌 굴러 내려오고 사방댐 같으면 아주 급경사 계곡에 산사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모래는 아닙니다. 큰 자갈이고 거의 못 쓰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천공기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이때까지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때까지 왜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가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천공기이고.
창현
정창현위원
천공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매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 한 4-5년 쓰다가 마모되어서 못 쓰면 또 새로 사야 되고.
창현
정창현위원
천공기가 무엇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동력천공기는 수목 병충해 감염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가지고 시료채취를 위한 자동드릴기입니다. 자동드릴 나무 구멍 뚫는 것.
창현
정창현위원
주사용 동력천공기 매나.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나무 주사용 천공기도 주사용 이것은.
창현
정창현위원
천공기는 비슷하겠네. 드릴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병충해 방지를 위해 가지고 수관주사 나무에 약품을 넣기 위해서 맨 드릴 구멍 뚫는 것입니다. 기계톱은 맨 우리 수목 병충해 있는 것 나무 정비하기 위해서 베어내는 톱 기계톱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매년 사는 것이 아니라서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창현
정창현위원
교체할 때 되어 가지고 한다. 이 말씀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도 국비 50%, 시비15% 다 보조받고 우리 돈은 한 35% 정도 들어갑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 산림이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나 예를 들면 천공기가 올해 예를 들어서 샀다. 내년에 또 살려고 하면 국비 또 보태줍니까? 감사 해가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우리는 기계 뭐 올해 사면 내년 2-3년, 4-5년은 쓰기 때문에 기계가 마모되면.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만약에 살려고 하면 신청하면 또 나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이것 말이 천공기이지. 사실은 충전드릴인데 2008년도에서 감사자료에 보니까. 2008년도에 기 5개, 다섯 대가 되어 있고 그 지금 천공기라 해 가지고 물론 우리 구청에 장비 많이 보조받아서 장비 많이 사 놓으면 좋긴 좋은데 뭐 되어 있는데 명칭만 싹 바꾸어서 천공기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충전드릴 우리 뭐 고로쇠 물 빼 먹듯이 구멍 뚫어서 매나 약재 투입하고 이런 것인데 약재 주입용이 지금 우리 충전드릴 작년 2008년도에 구입했는 것이 다섯 대 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다섯 대 충전드릴기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명칭을 바꿔 놓으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그 많이 사놓으면 좋지 뭐. 많이 사 놓으면 어디 써도 쓰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많이 쓰입니다. 우리 약 넣을려고 하면은 나무.
수환
차수환위원장
충전드릴로 하지. 왜 천공기로 넣어 가지고 헷갈리도록 만듭니까?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맨 그 445페이지 말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이것이 작년보다 줄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뭐 진화대 뭐 조정, 조장. 조장수당 이 조장은 맨 그 책임자라는 이야기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진화대 이 전부 다 뭐 산불감시원 아닙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 감시원입니다. 그런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 이름을 전부 달리해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산을 산림청에서 우리 제일 밑에 부분에 산불감시원 10명하는 것은 우리 10명 구비로 7,500만원 이것은 단순한 우리 구 비 산불감시원이 적어 가지고 일인당 3만2,600원 해 가지고 한달에 25일 6.5일정도 해가 이것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것 말하기 쉬워 산불감시원이고 위에 산불전문예방대 이것도 산불감시원입니다. 산림청에서 이름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해 가지고 국비, 시비 이래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산불전문 이것도 17명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산불예방진화 조장 이것도 산불감시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일단 그래도 분리해 가지고 예산 세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해 놨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도 결국 산불감시원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산불감시원 이것도 전부다 같이 이것도 모집하고 뭐 똑같.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똑같이 합니다. 예산은 분류되었지만 우리가 똑같이 합쳐서 이래 쓰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이것은 돈이 뭐 어떻게 됩니까? 유지보수비는 대략 어떤 유지보수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우리 산불감시카메라는 지금 소모품 또 노후 부품 교환 수리비 이것인데 이 산불감시카메라가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이 하매 5년 되었고, 2005년도.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이것이 몇 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섯 대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은? 이것은 몇 대 있습니까? 이 한 개소 해 놨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낙뢰보호장치 한 개.
학래
조학래위원
한 개밖에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다섯 군데인데.
학래
조학래위원
무인감시카메라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이 무인감시카메라가 지금 다섯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 네 군데는 낙뢰보호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게 지금 한 대만 지금 우선하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국비 보조금이 한 대 내려와 가지고 한 대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주면 다섯 대를 다 줘야 되지. 그것을 한 대만 해 놓으면 네 대는 무방비 상태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낙뢰보호장치를.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낙뢰를 많이 맞습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낙뢰를 많이 맞습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많이 맞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비 오고 하면 산 정상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뭐 비 오고 할 때 낙뢰도 맞고 또 비바람으로 해 가지고 산 정상이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것이 그래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다섯 대를 다 신청을 하지. 한 대만 뭐 주겠다고 합디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일단 한 대 우리 예산 받았고.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신청을 우리 한 대밖에 안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했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했는데 그 한 대만 내려왔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돈도 그렇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몇 대 신청했는데 한 대만 왔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다섯 대 대한 유지보수비 뭐 국비 지금 500만원, 200만원 해 가지고 내려왔고 이것이 이것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우리 또 자체적으로 감시카메라에 대한 유지보수가 지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무인감시카메라 이것은 지금 1,000만원 이것은 낙뢰보호장치 이 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낙뢰보호장치가 이만치 비쌉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지금 부품도 뭐 국산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
피뢰침 뭐 형태이지 싶은데 그지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 그게 꼭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다섯 대를 다 받아야 되지. 한 대만 해 놓고 이것 무인감시카메라 돈이 얼마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수시로 이래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
한 대가? 한 대가 돈이 얼마입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우리 한 대 설치하는데가 돈 얼마 들었더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한 대 1억5,000 들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무조건 덮어 씌어야 되네. 그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비쌉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신청을 옳게 해야 되는데 어디 한 대만. 신청은 뭐 했다고 하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다섯 대 했는데 국비가 한 대 내려와 가지고 그래 지금.
학래
조학래위원
낙뢰를 지금까지 뭐 맞은 경우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있습니다. 고장나고.
학래
조학래위원
몇 대 맞았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두 대 정도 맞았제? 두 대가 그래가 작년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필수적으로 이것 신청을 옳게 해야 좀 받아 가지고 이 집행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비싼 고가장비인데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보호장치가 꼭 필요한 그것인데 보니까. 작년에 두 번이나 맞았다고 하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수환
차수환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원래 기존설치 할 때 우리 낙뢰보호장치를 안 합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애초 할 때 그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 장비로는 안된단 말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은 뭐 할 때 그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할 때 낙뢰장치를 확실히 해줘야 되지. 그 장비만 비싼 고가장비를 해 놔놓고 낙뢰장치 옳게 안 해놓고 부서져 버리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장비가 지금 갈수록 좋은 것 나오다 보니까. 옛날 하매 이미 5년 전에 설치했는 것은 그게 또 구형이고 안 맞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러면 여기 우리가 446페이지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이것은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봐야 200만원하고 우리 구비가 뭐 21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448페이지에 보면은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해가 또 500만원 다섯 대 해서 2,500 이것은 순수 우리 구비로만 들어가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것으로 안되니까 이것을 또 보충해서 들어가는 거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가급적이면은 이 어차피 산불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애초에 했던 그 장비가 시원찮다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이것은 국비지원 받는 것 모자라기 때문에 한 대를 500만원, 2,500만원 잡아놨...... 이것이 지금 오래되고 해 놓으니까. 자꾸 이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래 결국은 뭐 토탈하면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보조받는 것은 290만원밖에 없다는 이야기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따지자면.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산림청에서도 이것을 권장을 해 놓고 전국에 한 200군데 정도 설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에서 더 안 하기로 확대 안 하기로 지금 중단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설치했는데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지금 안 하고 현재 설치했는 것에 대한 것만 우리 지금 오래되어 가지고 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장비가 뭐 오래된 것은 오래된 건 줄 충분히 뭐 이해가 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설치할 때 고가장비를 그래 설치할 때 처음부터 낙뢰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이 3,000만원이나 되는데 보조받는 것은 결국 290만원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너거가 했으니까. 너거가 뭐 알아서 보수해가 써라. 이 정도네 그러면 이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나쁜 사람들이다.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페이지 넘기기 전에 말입니다. 포상금 303 포상금 말입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 위에,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최우수동, 우수동 이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산불예방활동 해가 매년 5월달에 산불감시원 해단식 합니다. 하는데 우리 산원동에 산불 제일 발생했는 것이 적은 동 또 잘.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주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동에 줍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면 산불감시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동에 돼. 최우수동 한 개동 2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 산불감시원들이 감시 잘해 가지고 그렇게 산불이 안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에 주는 것은 이것은 조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위에 산불감시원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10명, 진화.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예, 그것은 이해 갑니다만 거기 덧붙여 좀 더 많이 주는 것이 낫지. 이것 동에 준다 하는 것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래 동 산 있는 동 관할 동에서는 동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와가 대기하고 애 먹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지금 다른 동은 토요일, 일요일 요사이도 안 나오잖아요. 7개월 동안은 항상 공휴일에도 산원동에는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산불 상황실을 설치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에 주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산불 안 나는 동네 이것 최우수 동이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잘 하는 동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이 제일 어떤 중심이다.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방활동,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방활동 차원에서 뭐 그렇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405다시 밑에 01에 448페이지에요. 산불감시시설에 1,000만원 이것은 뭐 무슨 시설입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이 지금 산불감시초소입니다. 산불감시초소 오래 되어서 못 쓰는 것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에 한 200-300만원쯤 하는데 국비가 한 대 내려와 가지고 일단 한 대는 했습니다만 1,000만원 갖고 한 5개 정도는 감시초소를 오래되어가 못쓰는 것은 다시 여기 하는 감시초소를 제작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국비는 400에다가 시비180 우리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네요? 420만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420만원. 예, 이것은 국비보조금이 그러니까 국비가 40%, 시비 18%, 우리 구비가 42% 정도 들어갑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대당 얼마정도 해가 몇 대 한다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는 한 다섯 군데 정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정이고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공원유원지 이용안내 입간판 이것은 지금 다섯 개소다. 그지요? 대략 어디 어디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공원유원지.
학래
조학래위원
450페이지 201다시 거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용 입간판이요?
학래
조학래위원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해맞이공원, 안심공원, 신암공원, 동호공원, 신서공원 이 다섯 군데입니다. 근린공원 다섯 군데.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입간판이 없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있는데 옛날에 제작해가 좀 조잡하고 이래서 새로 할려고 합니다.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있는데는 또 그것을 옮기는 것이 그것을 뭐 위치가 또 잘못 되어서 옮기는 것이 낫지. 그것을 또 새로 제작을 하는 모양이죠? 폐기하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해맞이공원 같은 데는 있잖아. 그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위원님 옛날 설치한 것 개를 갖고 오지 맙시다. 그런 것 공원에 개가 똥누고, 오줌누고 한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을 그런 안내하기 위해서 공원 사용수칙, 준칙 그런 것을 적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450페이지 02 공공운영비 밑에 보면은 봄, 가을 전기사용료가 작년보다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율하택지공원에 율하1택지, 2택지에 지금 공원이 인수가 내년 1월 1일부터 많이 인수가 많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늘어난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율하택지개발 내에 공원등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공원에 사용되는 전기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데 공원등, 물, 음수대 물 사용 그래 그런 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율하택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네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앞에도 아까 율하1, 2지구 전기료 그것 때문에 올랐다 안 그랬습니까? 앞에도?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은 순수한 공원이고 거기는 조경지. 공원 아닌데 사용하는 녹수대, 녹지대 거기는 우리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순수한 이것은 지금 공원예산,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순수한 공원에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아까 했는 것은 녹지공간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안심완충녹지 우리 반야월 삼거리에 지금 녹지대 도로구조개선하며 도로사이에 녹지 이런 것은 전부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순수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것은 우리 공원계에서 관리하고 그래가 분류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451페이지에 보면은 마이너스 50㎜하는데 이것이 50㎜가 잘 안 보던 ㎜수인데 75㎜도 있고 뭐 다른 것은 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있었고 했는데 50㎜는 이것 어디 어떤 것입니까? 새로 생긴 것입니까? 이것?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입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51페이지, 451페이지 제일 위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가만 어느 것이고? 몇 페이지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451페이지 제일 위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지금 상수도료 말이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배관 굵기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굵기인데 전에는 보면 50㎜가 잘 없던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우리 여기 3개소가 있습니다. 율하 1택지하고, 2택지 근린공원에 이번에 50㎜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은 다른데는 없지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다른데 없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 다른데 없던 것이 50㎜가 그러면 율하택지에는 50㎜를.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3개소 이번에 내년에 인수받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453페이지 말입니다. 무인당직 용역비하고 근태관리 시스템 용역비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무인당직 용역비는 지금 세이콤입니다. 세이콤 용역 줬는 것이고, 근태관리 시스템은 우리 여기 특근하고 하면은 지문 찍는 것 우리 여기 현관에도 지문찍는 기계 있습니다. 그 시스템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 봉무공원에 보면은 예산요구서에는 1억4,000만원이나 해 가지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내려왔는 것이 6,200만원 이렇게 많이 깎여도 뭐 사업하는데 관계없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봉무공원에 저희들 깎였는 것이.
창현
정창현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1억4,000만원 해 놨는데 올해 6,000만원이나 밖에 안되었으니까. 약 한 8,000만원 깎였다.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작년보다는 한 300만원 늘어났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청을 이만큼 해가 이래 깎였으면 여기도 우리도 아무거나 이제 여기 한 400만원이나 500만원 깎아 버리면 또 해 내겠네. 예?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이것 하는데 뭐 지금 봉무공원에는 쭉 인제.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억4,000이나 해 가지고 6,000만원밖에 8,000만원 안 까졌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또 6,200만원 중에 또 한 1할 600만원 까버리면 또 맞추어서 하겠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조금 이제 시설관리가 좀 잘 안되는 편이지요. 전부 공원 시설물 관리 화초 공원이기 때문에 이런데 많이 또 산책로 뭐 목교 이런 개체 공사할려고 하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나도 여기 공원 같은데는 될 수 있는대로 돈 같은 것 안 깎고 기획실에서 다 받아서 잘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 다 보기 안 좋으나 싶어서 하는데 혹시나 이래 많이 신청했으면 적극 힘 써 가지고 안 깎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거기 연료비 조금전에 제가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연료비가 지금 기름값 많이 내렸는데 여기는 지금 1,600원, 휘발유 1,600원, 경유가 1,500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경유도 지금 1,100인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여기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좀 내리기 전에 이것 예산을.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해 놓으니까 그렇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돈도 많이 남겠는데 이것은? 좀 깎아도 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것 돈 전부 해도 돈 얼마 안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얼마 안됩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170만원. 다 해도 뭐.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을 짜는데 돈이 만원이 비싸든, 2만원 비싸든. 제가 이것은 금액이 아주 적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망우공원하고, 봉무공원하고 이륜차 보험료가 작년에는 똑같았었어요. 7만원, 7만원. 그런데 올해는 왜 망우공원에만 2만원 더 비쌉니까? 9만원.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9만원, 예. 봉무공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작년에 망우공원 둘다 똑같았었는데 올해도 아니 차가 틀립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같은 종류의 그래 작년에는 똑같았었어요. 망우공원하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그런데 이륜차도 연식 따라 보험료가 좀 틀리고요. 작년에는 7만6,000원 내 놓으니까. 조금 모자라 가지고 더 잡았습니다. 이것이 이륜차라고 맨 보험료도 우리 자동차와 마찬가지 차량 연식이 오래 되었는 것, 구조 그 따라 약간 보험료가 틀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연식이 오래되었다. 원래 계약을 하면 자동차하고 같잖아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자동차하고 같은데 연식이 좀 더 되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보험요율이 올라 가 가지고 올랐다는 것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왜 이것이 하나만 달랑 작년에는 똑같았었는데 올해 왜 이것이 망우공원 것만 2만원 올랐냐는. 그 이유가 타당성 있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잡을 때 뭐 대충대충 뭐 이래 잡아 1, 2만원 이것이 수백가지 수 천가지에 몇 만원씩 보태 보세요. 이것이 돈이 얼마나 많은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올해 2008년도 올해 보험료가 7만6,000원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7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7만원 잡아 가지고 그러면 모자랐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모자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더 잡았는 것입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봉무공원에 2만원 더 잡혔는데 작년에 7만6,000원에 잡았나? 올해 참!
태현
남태현위원
일단은 그 예산을 잡을 때 하나하나 정확하게 잡아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것이 돈 1,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적어서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비상급수시설 한 개 1개소 확충 예정에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1,950만원을 했는데 여기 어디 할 예정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반야월 신서동에 금강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금강어린이공원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디쯤, 금강어린이공원이 어디쯤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신서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ㅇㅇㅇ 영조3단지 앞에.)
태현
남태현위원
영조3단지 그 공원 있는데 거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리과
리과재난안전관
ㅇㅇㅇ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거기에 급수시설 어디쯤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안 했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아! 대략 위치를 그쪽에 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관정을 일단 1개소를 일단 파봐야 지금 1개소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관정 이래 하나 파고 1개소 만드는데 1,950만원이라는 이 액이 확정되었으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시비, 시비보조고 전체가 국비 1,950만원, 시비 2,275만원, 구비 2,275만원 해 가지고 6,5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6,500만원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을. 그러면 공원내에 할 예정입니까? 공원내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원내에, 예. 지금 신암공원에도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 그 공원 이름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강 어린이공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 금강 어린이공원입니까? 총예산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6,50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6,500만원. 일단 내년에 계획이고 예산은 어떻게 잡혀 있는 겁니까? 국비는 내려 온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지원이 다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1개소로 확충한다고 봐야 되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2009년도 예산요구액이 전부 얼마였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7억9,331만2,000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게 어디 예산요구액입니까? 예산요구액 하는 것은 기획실에 요구 했는 돈 말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 지금 7억3,243만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닌데요. 다시 한번 더 알아보세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요구액 기획실에 요구 했는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8억1,598만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렇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얼마에 감액되었는 것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계산해야 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계산 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자율방재단 동 배분하는 것을.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묻거든요. 내가. 예산요구액이 8억1,598만원 같으면 예산액이 7억9,331만2,000원 같으면 감액이 얼마, 얼마나 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 2,000만원, 1,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주먹구구가 맞다 싶습니까? 가만히 있구로. 틀렸는데요. 그러면 그 감액 빼면 계산은 나오는데 그 계산하면은 2,262만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200 정도.
창현
정창현위원
2,266만8,000원이고.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 요구액보다 예산안이 제일 많이 불어났는 것하고 제일 적게 나왔는 것하고 뭐뭐가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했는 것 중에서 제일.
창현
정창현위원
증액이 많이 되었는 것하고, 감액이 많이 되었는 것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줄었는 것은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을 분기에 40만원을 줄려고 그러다가 금년과 같이 2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한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묻는 것은 조금 줄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요구액보다 예산이 제일 많이 줄었는 것하고, 제일 많이 불어났는 것 정도는 대충 예산 이것 하러 오면은 알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찾아내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뒤에 찾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그래 합시다. (차수환 위원장 강신화 간사와 사회교대)
태현
남태현위원
265페이지 201-01에 사무관리비 있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2007년도 예산 신청할 때 2008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 그때에 사무관리비가 29% 정도를 올랐어요. 그 신청해가 또 2009년도 예산에 내가 보니까. 대충 약 한 25%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25%씩 증가하는데 2008년도에는 29% 증액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1,500, 1,581만원이었다가 498. 거진 500만원을 증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좀 넘었고, 또 2009년도 예산 지금 신청하는데 또 한 25% 정도 증을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하는데 이것은 운영비 수당 뭐 이런 것은 보통 보면은 지금 올해 몇 % 수당이 몇 % 올랐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수당이 작년에는 일인당 4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금년에 만원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5만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25%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수당에서 25%가 올랐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올해 얼마쯤 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는 2,079만원인데 금년도 2008년도 2,079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535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그래 보니까. 한 25% 정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 500만원 올라 서 25%,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됐잖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한 5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 2007년도에 모든 예산이 25% 이래 오르면 안 그러면 지금 제자리에 아니면 감 이래 하는데 운영비에서 25%가 증액이 되었다면 저는 좀 많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 전체에 재난당직뿐만 아니고 구청 당직이 그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재난당직도 같이 인상을 시켰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4만원에 5만원 오른 것 같으면 4만원에 20%가 만원. 그렇지 한 22% 정도 돼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25%.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당직수당이 22% 올라. 그런데 여기 평균적으로 한 25% 올랐는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는 좀 근검절약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이렇게 25%씩 오르면 다른 물론 수당이 만원 인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예산을 이렇게 풍부하게 짜가 되겠느냐 하는 좀 의심이 납니다. 지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우리 풍수해 보험사업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지금 줄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 4,000만원을 우리한테 내시를 안하고 자기들이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 국비 4,000만원을 작년에 비해 가지고 감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요? 이래 될 것 같으면 우리 감사 때 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쪽에 우리가 이 풍수해 보험을 넣어줬잖아.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지금 지출하는데는 전연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가입을 하고 시비 400만원하고 구비 400만원, 800만원만 예산을 편성 했는 것하고 나머지 국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직접 지출을 하기 때문에 가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별 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문제가 없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전연 문제없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467페이지 말입니다. 그 양수기 유류구입비 이것은 지금 양수기는 지금 뭐로 땝니까? 기름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휘발유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휘발유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1,600원이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요새 같으면 비싸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출할 때는 그 당시에 단가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469페이지 201-01. 유선장 근무수당 하면 여름에 그러면 동촌유원지에 거기에 근무수당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동촌유원지하고, 봉무동 단산지 대구수상하고 두 군데에 순찰식으로 근무를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순찰식으로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근무요원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태현
남태현위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근무요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 직원들이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과장님 469페이지에 비상 밑에서 두 번째 비상시 안보역량 강화 해 가지고 8,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구비가 훨씬 많고 시, 국비는 선낫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이렇게 8,100만원씩 증가 안보역량 강화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에 해당 이것이 공익요원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그하고 임금하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하고 전부다 시설을 설치하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설치하는 것입니까? 관리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6,500만원 이번에 작년보다 많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설치하는 것은 아까 예산 잡혀 있었잖아.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입이고 이것은 세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이것 앞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세입에서 국비하고.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지금 그 우리 비상급수시설 하나 만드는데 그하고 같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비 부담이 엄청 많은데 이것을 증을 시키면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우리 한 6,000만원 이상 되는데 그렇죠? 예산 증액이 이렇게 되면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것이 6,000만원씩 되는데 한 사업에 대해서 총 해 봤자. 4억1,0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전년도에는 3억1,900만원에서 올해는 8,100만원이 증액 해 가지고 4억100만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 세부적인 이것 이래 봐 가지고는 우리가 증이 이렇게 많이 되었을 경우에 아까 6,000얼마라고 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6,500이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또 뭐 어떤 거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 보상금이 일반 보상금이 한 1,000만원 정도 불었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공익요원 보상금 1,000만원 불었는 이유가 뭐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인원이 증가 되었는 것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공익요원 복무자가 더 올해보다 더 많이 오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그건 대답이 신빙성이 없는데 그것은.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올해는 8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2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40몇 명 정도가 더 많이 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공익요원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이 불었단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 공익 도시과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불었다고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10명이고 내년도에 52명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52명이 늘어서 그렇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것 왜냐 하면 이것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게 돼요. 내년에 감사 때 또 예산 때 또 마찬가지로 이래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이래 볼 때 지금 안보역량 강화라는 제목으로 물론 급수시설은 6,000몇 만원 들어간다고 봐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구의 예산이 없는데 우리 구 부담이 큰 이런 부분에 갖다가 증액을 많이 시킨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되고요. 하여튼 이해가 안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아까번에 우리 남태현 위원님 그 부분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469페이지 유선장 근무 이것 말입니다. 이 부분 우리 감사 때도 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그 할 것 같으면 봄, 가을 통해 가지고 계속 토요일, 일요일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4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래 근무를 하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래 근무하는데 그 굳이 돈 그래 줘 가지고 그 어떤 근무 지금 여기 지적 뭐 이래 불법 단속 실적도 지금 거진 없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토요일마다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근무를 안 하게 되면은 취중 술을 먹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태우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안 태우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도 착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래 될 것 같으면 단속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계도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하는데 구명조끼 안 입고 태울 수가 없죠.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한 사람이 관리를 어떻게 그 다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는 유원지 같은 데는 그 위에서 보면은 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금 유원지 건너편에도 있고 양쪽에 다 있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있어도 다 보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을 다 일일이 그 손님 다 체킹을 해 가지고 다 한다. 이 말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움직이면서 하면은 저도 우리 직원들이 그 하는 날은 저도 나가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
차라리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주 말입니다. 그지요? 어떤 그래 못하도록 그렇게 어떤 처벌쪽으로 그 쪽으로 나가는 것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교육도, 교육도 1년에.
학래
조학래위원
관리하는 것도 그것은 이 실적도 없으면서 나 이게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종사자 교육도 1년에 두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것은 뭐. 예,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맞겠고 보니까 이것 그 넓은 지역에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감당을 한다는 것도 하기야 또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이 근무를 하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인식 정도는 이해는 가는데 말입니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 어떤 관리가 나는 이것 한 사람 도저히 나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유명무실하다고 보는데 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도 직원들이 무슨 유고가 있으면 저도 현장에 나가서 나가고 어린이날 같은데는 저도 꼭 안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저도 지역구가 동촌인데 그래 한번씩 일요일날 나가보면 말입니다. 그 구명조끼라든지, 그 유람선 말입니다. 이런 부분 제가 감사 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그것 굉장히 조금 불법적인 말입니다. 그지요? 그 위법사실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옳게 확실하게 단속 수시로 한번씩 어떤 단속을 그지요? 뭐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은 그래야만이 항상 조심들을 하지. 한 사람 그것 이래 관리가 이렇게 그 한다 하는 것은 굳이 이것은 큰 효과도 없을뿐더러 큰 나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그 어떻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위원님 생각과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유상 레저사업장 지침에 지금 우리 토요일, 일요일은 지금 근무를 하도록끔 지침에 그 되어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뭐 지침이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침이 있다고 그것을 뭐 꼭 따라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효과가 없다 싶을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이것 뭐 한 사람의 것을 암만 지침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것 문제가 나 있다고 보는데 그 검토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대구시내에는 지금 수성구하고, 동구만 유선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 구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내년부터.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보세요. 이 한 명이 봉무공원도 가야 되고, 동촌도 가야되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그것을 관리를 다 한다고 하는 것은 동촌쪽에도 금방 이야기했지만 양쪽에 다 유선이 다 있고 또 거기에 또 모터보트도 있고 또 그 뭡니까? 유람선도 있고 말입니다. 그지요? 전부 그것을 다 어떻게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완전 형식적 밖에 안돼죠.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301-09에 보면은요. 471페이지에 2008년도에는 예산에서 작년에 감을 했습니다. 감을 했다가 1,800만원 감을 했다가 올해 2009년도 예산에 다시 또 1,700만원을 증을 했어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에 보상비를 갖다가 이렇게 1,700만원씩 보상비를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상비.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짜야 되는데 보상비 같은 것 이런 부분에 1,700만원씩 증을 한다면 우리 내년 예산에 얼마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익요원이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년에는 복지시설에는 공익요원이 좀 적게 가고 우리 도시과에 산불진화요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복지시설에 가던 인원이 우리 구청으로 많이 온다. 이 이야기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복지시설에 올해 많이 갔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내년도에 우리가 민방위 시설을 뭐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시설은 지금 조금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비상급수 시설을 6,500만원 확충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된 거에요? 그러면 그것 틀리잖아요. 그러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연관되어 있습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6,500만원이 급수시설에 대한 거에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아까 매나 보충이 되겠는데 6,500만원 안 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왜 작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신규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 이것 요구를 할 때 국비 뭐 하고 1,950만원 나온다. 2,250만원 나온다 하는 것 어떻게 알고 이것 요구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여기 샘을 팔지, 뭐를 팔지 모르고 그냥 국비가 1,950만원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 맞춰가 예산 짭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창현
정창현위원
요구를 그러면 언제 합니까? 이것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9월경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금년 9월경에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으면 국비 이 정도, 시비 이 정도가 결정이 되어가 내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결정되어 내려왔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여기에서는 조금 나중에 보면은 차이가 날 수는 조금 있을지, 없을지. 날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은 지금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었고 국회에 지금 의결을 안 거쳤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내년에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가 쓸 것을 9월달이나 8월달쯤 되어서 전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그래 시면 시, 국비면 국비 그런데 신청을 해 놓으면 오케이 하면은 예산안을 잡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예산요구서를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얼마씩 되었는지.
창현
정창현위원
가내시가 내려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작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올해 어떻게 알았노 하면 일찍이 하겠다고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작년에, 작년이 아니고 올해 예산요구 할 때 자산취득비 뭐 요구했는 것 기억납니까? 예를 들면 프린터기 뭐 행정망 PC, 의자 하는 건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프린터기 두 대하고, 모니터 PC 두 대하고, 의자 한 개하고 그래 가지고 427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427만원 되었다가 얼마 나왔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한 개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100% 삭감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왜 이래 100%나 삭감되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 내에 예산이 어려운 사정 예산 사정으로 해 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이 돈은 그러면 신청할 때는 답답해서 했는데 이 정도는 완전 100% 삭감되어도 끄떡없다. 이 말이구만. 뭐 하여튼.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동안 고생을 또 해서 더 사용을 하도록 하겠......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 뭐고? 올해 여기 보자. 잠깐만요. 보자, 올해 예산액이 7억9,331만2,000원인데 우리도 고마 딱하다고 이만큼 한 500만원 더 깎아버리면 또 하는 수 없이 깎으면 되겠네. 삭감해 버리면 되겠네. 우리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긴축예산을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여기서 손 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427만원 달라고 해도 돈 10원도 안 주고 100% 다 깎여버렸는데 우리도 7억9,300만원 달라고 하는데 한 500만원 더 깎아버리면 되겠네요. 삭감하면 되겠네요. 또 그러면 또 그래 하겠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사무용품비라든지. 자산취득비의 그 예산이 있으면 또 깎아도 되지만 자산취득비 예산이 한푼도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여기 다른 것 이래 골라서 적당히 깎으면 되겠네. 뭐 쓰기나 말기나. 예?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지적을 하시고 깎을 것이 있으면.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래 골라주세요. 깎구로.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진짜 재난안전관리과의 지금 예산이 타과에 비해 가지고 적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타과기나 뭐기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을 100% 삭감해 버려도 끄떡도 안 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있으면 깎으신다 그러면 저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자산취득비 말고 다른 것 그러면 적당히 뭐 하나 골라가지고 또 해 버리면 되겠네. 덜 바쁜 것.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여기 덜 바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여기 100% 깎여버리고 그래도 보고도 없으니까. 이상해서 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참 내 계속 그러시네? 누가 질문할려고 이래 스탠바이 딱 하면은 중단 또 한번도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하라 소리하기도 전에 막 미리 하시고. 그러면 나는 여기 없어도 되는데.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계속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과장님 신암5동에 수몰 침수지역 그 이번에 자연재해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해제되는 것 그 언제 됩니까? 공사 끝나자마자 돼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지. 준공완료 보고가 되어야지. 그것 해제가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사금액이 250억 계상중에 체결되었다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얼마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큰 사업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구에. 읽는 것은 정신 없이 바쁘게 하시면서 뭔가 사업 이야기 나오면 막 뒤져야 된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1월 25일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건설과에서 체결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마치고 난 뒤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돼요. 그것 어느 업체가 아니면 두 업체인가? 내 그래 알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얼마큼 그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되었는지 금액하고 그지요? 분명히 오늘 자료가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다 올려줘야 됩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어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에, 언제 체결되었는지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250억 계상 중에 240억 중에 건설과 100뭐 몇 20 몇 억인가? 뭐 그래 나 계약 했는 것으로 아는데 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니, 건축물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거진 다 동결을 했는데요. 그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도 아주 타이트한데 어째 조금 증액을 해 가지고 열심히 받아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올해대로만 가자. 그냥 그겁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수입예산을 올해하고 동결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내년에 보고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경기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특히나 건축과 소속에는 이게 과태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것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아야 됩니다. 불법건축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또 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사정을 봐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단 매긴 것만큼이라도 하여튼 최대한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봐주고 이러면 우리는 또 일을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내년에 예산 물론 수입을 갖다가 너무 많이 잡아 놓으면 또 예산을 또 그만큼 업이 되어서 더 어려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결로 해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좀 세입부분에서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주택건축과에 세출예산 요구할 때보다 이것이 많이 불어났는 것 같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 얼마를 요구해가 얼마 불었는 것하고 아까 불었는 내용은 들어보니까. 여기 뭐고? 이것 때문에 그런 모양이지요?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교용지부담금.
창현
정창현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이것 나올 때는 이것 예산 이것 신청한 이후에 이것은 결정이 났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후에 이것이 내려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니까. 이것까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얼마 요구해가 얼마 나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억744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학교용지부담금이 1억600만원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런데 내가 제일 처음에 거저 묻는 것은 예산 요구할 때는 얼마 해가 뭐 얼마 나왔습니까? 그래 보면은 대충 이것만 보면 안 압니까? 그리고 예산요구 해가 최고 증액되었는 것하고 최고 여기 감액되었는 것 어떤 어떤 것 있는 세부사업이 있는지 그것하고 좀 봅시다. 그 내 묻는 것은 알겠지요? 무슨 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세출요구서하고, 나왔는 것하고 돈의 차이가 얼마며, 또 세출요구서에서 했는 액수중에 금년도 참 2009년도 예산액에 제일 감액이 많이 되었는 것하고 제일 불어났는 것은 물론 그것이고 이것이네. 그래 왜 줄었는 것도 우리가 왜 그렇냐 하면 건축과에 2억9,000 가지고 어떻게 해 내노 싶은 생각도 있는 것이라. 실제로 1억을 빼버리면. 전부 직원은 몇 명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28명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 28명 중에 뭐 그것 빼버리고 나면은 돈 1억도 안 되겠네. 참 얼마 안되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가장 줄었는 것이 저희들 원래 매년 저희들 자산관리비로 PC 구입을 1,3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PC구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었는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나중에 찾으러 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자료는. 그게 지금 PC구입에 대해서는 뒤에 세출예산에 별도로.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요구는 얼마며, 나왔는 것이 얼마며, 요구했는 것보다 최고로 줄었는 것이 최고로 불어났는 것 천천히 하고 설명은 그래 해 주세요. 다음부터. 참! 위원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이것은 제가 세부설명을 드리면 이것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자료를 별도로.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제출해 주시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여러 각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공사장 정밀점검 용역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한번 설명을.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한 두건 정도 이래 확보를 해 놓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트윈스빌 공사중지 된 것 부도 나 가지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주변 민원이 생기면 안전검사를 우리 구비로 우선 하고 나중에 징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안전도 검사비로 예비비로 확보를 해 놓는 것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면 예비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종의 예비비라고 보시면.
학래
조학래위원
예, 2개소 해 놨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2개소 정도.
학래
조학래위원
그 지금 어디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세광트윈빌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만.
학래
조학래위원
한 개를 더 넣어놨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또 혹시 인제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그리고 여기도 지금 우리 감사 때 말입니다. 보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회 이 건은 뭐 2007년, 2008년 실적이 없습니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또 내년 예산에 또 넣어놨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 10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1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법개정 되고 첫해이기 때문에 한 3회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고 3회 넣어놓게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넣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분양가 상한제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에 저 율하택지에 저희들이 당초 예상대로 같으면 사업이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인데 지금 경기가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지금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학래
조학래위원
경기도 굉장히 안 좋잖아.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학래
조학래위원
크게 우리 동구쪽에는 이런 경기속에서 그 분양가 상한제 심사위원 할 심사위원 회의할 뭐 꺼리도 안된다고 보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래도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심사는 해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심사는 해야 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도시재정비 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60만원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 처음 생겼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작년에 200만원인가 있었죠? 작년에 200만원을 책정을 해가지고.
창현
정창현위원
추경으로 했습니까?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가 있는데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뭐 시에 시비 받아 가지고 그때 200만원을 홍보물로 홍보물 지급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시 돈으로 갖고 200만원을 썼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시 돈으로.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올해는 200만원인데. 참! 260만원인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는 그건 다 못 외우거든. 과목 과가 어찌 많아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시에 그때 용역비가 7억인가 내려올 때 한목 포함이 되어가 있었기 때문에 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6억인가, 7억인가 그때 받았죠? 그것을 국비로 지원받으면서 시에서 일괄 내려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 가지고 나중에 나옵니까? 표시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5,000만원 정도가 그때 우리 참석수당하고 이래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60만원이고 작년에 200만원 썼다고 하면 썼겠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예산에도 없다고 제로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260만원이 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잠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담당계장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계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시범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비를 2억을 예산을 배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그것을 일을 업무를 수행을 하고 용역비 2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하면서 홍보물 200만원만 저희들이 남기고 나머지 1억9,800을 그때 예산 반납을 했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그래도 아직 그 내용을 잘 몰라. 예를 들면 1억을 받았다. 예를 들어가 여기 홍보물 제작하는데 200만원만 제끼고 9,800만원 돌려줬다. 이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1억9,800만원은 다시.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 도로.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뭐 얼마기나 간에 2억에서 1억9,800이든, 뭐든. 나머지는 200만원만 떼고 줬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것 또 다시 좀 써 가지고 다른데 용역은 못 돌리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못 돌립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200만원만 왜 뗍니까? 떼면 좀 더 떼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때 저희들이 인쇄 그것을 하니까. 그 돈 정도만 해도 충분해 가지고 그렇게.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그래서 200만원을 썼고 여기는 그때 여기 계산상 작년에 안 올려가 없다 이래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창현
정창현위원
하여튼 쓰기는 썼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왜 2억을 반려 했죠? 200만원 외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때 처음에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인데 반려했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촉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용역을 의뢰를 할려고 2억을 처음에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역을 의뢰 안 하고 저희들 자체에서 그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을 했죠. 저희들이 2억을.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리고 시범촉진지역에 관련한 용역비가 13억인가? 뭐 지금.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래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이 촉진계획 수립 본 용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7억이. 처음에 계획을 만들어야 건교부에 저희들이 시범지구 지정 요청을 하거든요. 그 계획 만들 때에 용역비로 저희들이 2억을 그 확보를 했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뭐 하여튼간 잘 했습니다. 예산 아끼고 지금 뭐 진행되고 있고 결과만 지금 남겨놓고 있으니까. 잘한 것으로 제가 그래 생각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예, 조학래 위원님.
학래
조학래위원
예, 479쪽 말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여기 이것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뭐 인제는 거진 전봇대에 그 복판에 붙이는 그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거진 설치는 다 안 됐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또 설치할 때 또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이면도로는 거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간선도로변도 오래전에 설치했던 험한 것은 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부착방지판을 해 놓으니까. 애들이 다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요즘은 추세가 도포액을 바르는 그런 추세로 갑니다. 도포액을 발라 놓으면 오히려 부착방지가 오히려 효과가 좋고, 보기도 좋고 이래 가지고 오래가고 하기 때문에 도포액을 많이 바르는데 500만원 저희들이 여기 책정을 해 놓은 것은 500만원을 해야 시에 나중에 교부금 배정 받을 때 유리합니다. 한푼이라도 좀 이래 해 놔야 좀 받지. 빌미로 해서 안 그러면 전혀 지금 지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매년 500만원 정도씩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제 효과적인 면에서는 조금 그런 안전사고 부분도 있고 도포액으로 그렇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도포액으로 지금 앞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다 한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거기에 스티커 같은 것 이런 것을 못 붙이니까. 그 위쪽에 말입니다. 그지요? 여기 국기 형태로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광고물들이 굉장히 많이 위에 붙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예,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그 단속이 잘 안됩디다. 보니까 거진.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밑에 지금 뭐 도포액 그하고 시설 그것도 있는데 있고 이런데 그 위쪽에 또 광고를 붙이니까. 이것은 어떤 아무런 어떤 효과도 그지요? 우리는 뭐 기고 있을 때 거기는 날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그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일단은 그 도포가 평방 면적에 따라 가지고 도포 그게 가격이 정해지거든요. 시트를 하게 되면은 전봇대 한 개에 그 높이 그 정도 하는데 한 15만원 걸립니다. 15만원 들고 도포를 하면 한 8만원 정도 들어요. 반액 정도 드는데도 그 정도 높이로 해도 8만원씩 드는데 그렇다고 전봇대 다를 또 바를 수도 없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단속을 좀더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도포 그것도 해 놓으면 스티커 이런 것은 안 붙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안 붙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 붙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구나.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오납에 관련해서 세금을 매기고 이것 돌려주겠다 하는 인식을 하고 돌려줍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고 돌려줍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신청을 받고 돌려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공무원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전번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위헌이라는 그 결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환급을 하고 있거든요. 환급 이것도 신청을 지금현재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한 460개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46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한 8억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1억600만원 우선 1차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그것이 한목 안 내려오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한목 안 내려오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면 SOC사회간접자본하고, 도시기반시설하고 그 구별을 한번 해줘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SOC 제 상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SOC사업은 국가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저희들 기반시설 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SOC사업도 일단의 뭐 기반시설로 보면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자치단체에서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은 택지개발이라든지. 일종 지구단위라든지. 무슨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기반시설로서 그것은 각 사업별마다 기반시설 그것도 뭐 각 법령에서 또 정하는대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중에 학교도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학교는 제가 알기로 기반시설로는 들어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그러면 대구에 시범촉진지역 내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학교도 들어.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학교 하나 들어간다고 나는 계획을 잡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기반시설 들어가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개발이익금이 그 주민들에 대한 출자금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원래는 공용학교가 공공학교가 들어가게 되면 기반시설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가 주민들에게 전부다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자율형 사립고는 그런 개념하고 또 다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재벌기업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래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반시설이지만 주민들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가 부담이 돌아가지는 않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대리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설명도 간편하게 명확하게 잘 들었습니다. 뭐 배울점 참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