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한 8만원 정도.

8만원 치인다. 그래 그 부분이 그냥 무더기식으로 얼마 줘 놔놓고 내용이 자료 너무 설명이 없어가 그래 드려봤고 그런데 이 경제과에서 좀 도시지역 쪽에는 전연 그 경제과쪽에 재래시장쪽에 뭐 활성화차원에서 도움 주고 그 왜 소상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나 기타 이런 쪽에는 전연 경제적 그 정책적으로 도움이 없는지. 도움이 없는데 별로 농촌쪽에는 여러 분야로 이 도움을 많이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 도심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그 자영업자나 뭐를 해도 사실 식생활이 생계가 안될 정도로 그래도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정말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래 도심권 안에도 정말 영세 못사는 사람들 뭐 좀 도와주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그것 좀 해보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전부 예산이 보면.

예, 그것 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습니다. 소상공 지원 올해 우리 구청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 소상공은 상공인의 입장이고 제가 하는 것은 그 식당을 해도 정말 생계가 안된다. 뭐 구멍가게 쪼매 해 놔놓고 정말 생활이 어렵다. 또 무슨 일을 하는데 정말 어렵다. 이런 쪽에는 전연 살펴주지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농촌쪽에 지원은 여러 분야로 많은데 도심권속에 어려운 사람들 살피는 대책이 너무 없어서 한번 노파심에 한번 내가 그것을 문의를 해보고 그런 쪽에도 뭐가 정책적으로 좀 이래 만들어나가 줌으로서 도심권 안에 어려운 사람도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봤으면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콩나물 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일부 다른 업소 국민 다소비 식품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가지고 수거하는 것은 매월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들이 실제 불법오락기 지금현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폐기처분 할 것은 다 했고 지금 뭐 경찰서에서 뺏어 와가 저희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옥상에 적재를 해 놨다가 전부다 재활용 폐기처분 하는데로 다 보내가 다 폐기처분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하고 경찰이 주로 많이 합니다.

경찰이 하는데 저희들은 뭐 노래연습장 하나만 가지고도 벅차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 불법 영업하는 것은 어디에 한다 하는 것까지는 경찰들이 잘 알 것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 것 있으면 경찰로 좀 신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경찰하고 같이.

예, 저희들이 한번 파악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지적이신데 제 주장이 그렇습니다. 뭐 식품위생 안전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 직원이 저까지 포함해가 23명입니다. 23명이 예를 들어서 멜라민 파동이라도 일어나면은 국직원을 동원해야 될 정도로 직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간단속은 노래연습장이나 뭐 일반 유흥주점, 단란주점 뭐 또 일반 음식점 등에서도 또 퇴변태하는 업소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도 급급하고 그 3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낮에는 지금 뭐 2000년도에 사건이 일어난 납 고기에 키로수 늘릴려고 중국에서 들어오면서 납 사건 그 다음에 2003년도 말라카이트 그 장어에 말라카이트 사건 지금 현재에 2006년도, 2007년도 오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우리 각종 식품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기생충 알 사건부터 멜라민 파동까지 중국에서 오는 것만 해도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못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할 때도 국직원을 동원했었고, 멜라민 파동 이것 있을 때도 국직원을 동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은 뭐 여력이 조금 그런데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단속과 예방 그 다음에 식품안전성쪽으로 나는 자꾸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은 뭐라고 그럴까?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경찰서에 나는 넘기고 식품 안전과 건전, 안전성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내 주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소 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