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성열준입니다. 항상 구민을 생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종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2008년 본예산 709억5100만원 대비 13.8%인 113억9400만원이 증액한 82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면허세 목표액은 8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 목표액으로 395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세 목표액은 6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입증지수입으로 20억5200 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징수교부금 목표액은 99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2008년 본예산 395억5400만원 대비 11.2% 증가한 44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배기닥트 공사비 2천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강당 무대조명, 음향 공사를 위하여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은 7억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금은 1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2억원을 편성하였고, 상습학습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9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상회보 제작비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지원을 위하여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은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설치공사 및 운영에서는 방범용영상 표출장치 설치비 5억8천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억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건물매입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을 위하여 운영요원 인건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을 위해 5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사업비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사용료 2억6400만원과 초고속자가정보망 증설공사비로 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인력운영비에서는 인건비는 2009년 봉급동결에 따라 19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19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은 금년대비 3%를 적용하여 46억7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년 본예산 대비 55억1200만원 증액된 36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로 복식부기회계 운영에 따라 재무보고서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처리 자문료 지급을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지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 설치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45인승 대형버스 구입비로 1억8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사 전기사용료 3억4천만원과 청사 도시가스사용료 8200만원을 포함한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4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화장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향촌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을 위하여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2008년 본예산 대비 3억4700만원을 감액한 4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들의 재난대응능력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교육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홈페이지 재정비를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종합상황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동배수펌프장 관리운영비로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월배수펌프장 관리운영비는 34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배수펌프장 보수비로는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재난지원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실습기자재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등 운영비로 2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기설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8년 본예산 대비 5억4200만원을 감액한 10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 지방세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하여 2억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비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세납부 홍보를 위한 리후렛 제작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일용인부 인건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번호판 영치 및 공매 등 지방세 채권확보를 위하여 37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년 본예산 대비 2700만원을 증액한 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유인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지서 우편물 발송요금은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납부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는 등 2008년 본예산 대비 2억4300만원 증액한 5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원스톱 토탈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다 많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문서우편물 발송요금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기록물 DB구축작업을 위하여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주소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2008년 본예산 대비 1억1800만원 증액한 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김량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예산 2억4500만원 대비 약 한 9.9%인 2700만원이 증액한 2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당사용료가 금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사업비 1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800만원과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통장증발급사업비 350만원과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영어도시지원사업비로 시비보조로 66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본예산 311억1200만원 대비 약 15%인 55억1200만원이 증가한 366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237쪽입니다, 예산안.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의 조성분야로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위하여 배기닥트 공사비 등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은행나무홀과 개나리홀에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방송분야에서는 대강당 무대조명 및 기계설비, 음향공사비로 1억5200만원을 신규편성을 했습니다. 유아대상자들의 공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청원경찰 관리비로 청사방호를 담당하는 청경들 피복비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증진분야로써 업무수첩 제작비 1300만원, 구내식당 부식지원비 9800만원, 그리고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사업비로 7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을 위해서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보육시설 지원은 원아들의 놀이시설, 친환경 교육을 위해서 2천만원을 저희가 신규 편성을 해서 총 2억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장학금은 2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 및 격려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선진지비교시찰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3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사운영 운영지원분야에서는 출산휴가 등 육아휴직자 증가로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 1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는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는 교육이수시간확대로 인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그동안 직무교육 및 어학실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시학습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7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1쪽 구정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사정문에 아치조형물 쿠킹 및 재도장 사업비로 1000만원 신규편성을 하였고, 범구민나라사랑운동분야에서는 가로기 및 깃대 구입비 2600만원과 가로기게양 위탁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활동지원분야에서는 지역예비군의 훈련 및 교육장비 지원을 위해서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 통반장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보 제작비 7800만원과 통반장 리더십 강화교육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에 있어서는 수혜대상자 증가로 8400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 사회경험을 통한 활동지원비 부업대학생 6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역량강화 분야로 불친절한 공무원의 이미지쇄신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조사와 서비스의 기본자세를 담은 핸드북제작, 매뉴얼 할 수 있는 책자를 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억8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44쪽 주민등록업무운영분야가 되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민의 증가분을 반영을 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1억21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억39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45쪽 국민운동 및 건전시민단체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설치공사 및 운영에 있어서는 방범용 CCTV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방범영상 표출장비 설치비 5억8천만원과 중앙관제센터장비 설치비 6억2천만원 포함해서 13억2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내후년 6월 2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관련돼가지고 실시경비 준비금으로 9500만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구비 5억원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분에야서는 시비보조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6100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평가분야에서는 자치센터운영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홍보관 운영비 54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8쪽 명품도시조성을 위한 영어도시 지원사업분야로써 주민자치센터 내 영어회화 강좌개설에 따른 강사비 지원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통신서비스 지원분야에서는 일반전화요금 1억55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억7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49쪽에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분야에서는 정보통신시설운영 유지비 1억27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억5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사업의 고급화 분야입니다. 초고속자가통신망 증설공사비 9억9800만원을 신규편성했고, 논현고잔동 분동에 따른 초고속자가통신망 선로공사비 2천만원과 네트워크장비 및 원격 무인방범CCTV 등 자산취득비 8100만원을 포함한 총 11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본청의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구본청 직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가 2009년도 동결됨에 따라서 196억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의 업무추진비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24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구본청 직원의 직무수행경비로 12억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4쪽의 성과상여금은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19억23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등은 저희가 법정 기준비율에 맞춰서 46억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밖에 시비보조사업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력운영비는 6억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쪽 본청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으로 9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공통경비인 기관공통운영 출장여비는 금년대비 500만원을 감액한 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수용비를 포함해서 8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히 저희 2009년도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작년예산과 비교해서 보면 짜임새있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의지들이 안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이런 전체적으로 느낌을 받았구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37쪽에 은행나무홀하고 개나리에 천정형 냉난방기 2500만원 계상이 돼있는 거 같은데, 이게 지금 냉난방 구조가 돼있지 않아요?

근데 냉난방은 저희 중앙냉난방 시설로 해가지고 구 전체 운영할 시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회의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이라는 차원도 있고, 필요시에 회의시에만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냉난방시설을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자체내의 냉난방시설로 적정온도라든가 이런 걸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가동을 해야 하는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은행나무홀만,

네, 별도로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다,

별도로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돌려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기능이 좀 공간에 비해서 조금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그 최적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금 나라경제도 어렵고 서민들 살림들은 자꾸 줄어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급적 이런 건 올해 예산에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해보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이 본 위원의 생각이구요. 직원복지증진비로 오면 지금 2억3700만원이 저기 됐는데 특별하게 뭐 직원복지 증진차원에서 이렇게 늘어난 게 있습니까? 향후에 계속 오르는 거 같거든. 2억7천만원까지, 2억3천만원까지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작년보다 조금 저희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서는 반대를 안하는데 지금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가지고 나라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상태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타구하고도 저희가 예산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사무실 지원에 텔레비전 왜 필요해요?

네, 여기가 퇴근후에 아마 노조사무실에서 각종 간담회도 하고 막간을 이용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노조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하는데 텔레비젼이 왜 필요하냐구요.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이렇게 좀,

무슨 막간을 이용해. 그리고 저번주에 만수3동 노인정에 텔레비전 갖다 준 거 29만원이라구. 무슨 60만원씩이나 계상을 해요? 아니 무슨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거는 요새 PDP 값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조금 예전 그런 디지털 이런 LCD, PDP 이런쪽으로 계상을 좀 하다보니까 질을 조금,

아니 그런데 캠코더는 왜 필요하대요, 캠코더. 노조활동하는 데 뭐 찍어 가지고 뭐,

노조 활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 타 시·도 단체 방문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럴 때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준비한 거 같습니다. 이거는 남공노에서 그동안 저희가 지원을 안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 하시구요. 본 위원이 뭐 태극기를 많이 사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전체 지금 남동구에 꽂는 데가 3900개라매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내년에도,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1200개씩 교체하는 비용으로 해서 2600만원씩 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관리소홀이라든가 아니면 취급소홀로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이게, 제가 누누이 뭐 저번 회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얘기했듯이 저희 약사원 꼭대기에다 저희들이 가서 태극기를 다는데 3개월까지 간다구요. 아무리 비바람에 해도. 근데 이 보수비용이라는 게 1200개씩, 작년에도 1200개 올라와 있거든.

그래서 매년,

근데 이게 깃대라든가 뭐 이런 거에 차이는 있을 거야. 있는데,

한 30% 정도 저희가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찌들고, 저도 이제 직접 현장도 나가봤습니다,

30%가 아니라 40%가 넘는데.

1년에 한 18회를 겁니다. 걸다보면은 깃대도 이렇게 트럭들이 가다가 툭 치다가 보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구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이 그거. 그러니까 그거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감안해도 개수에 대한 차이들 이거는, 취급자소홀뿐만 아니라 관리소홀이라니까.

관리는 지금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별도 관리장소에다가 아주 뭐 비오거나 그러면 깨끗이 말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는 거 사진도 봤는데,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거 파손되는 부분들은 카메라로 찍어 가지구요, 좀 제출을 해주세요, 한 번.

네, 별도로 한 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자구요. 저도 가서 볼 테니까. 그리고 태극기 동에 보면 왜 18개 동이에요? 17개동 아니에요?

내년도에 논현동이 분동이 됩니다.

분동되는 거 예상을 해가지고,

분동되는 거 예상해가지고, 이거는 시범거리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동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쪽에 사회단체지원금이 지금 6800만원 삭감, 이게 보훈단체가 주민복지과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관되면서 예산금액이 좀 된 겁니까, 어떻게,

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계라든가 문화예술회 이거는 문화홍보실에서 별도로 세웠구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는 주생국에서 별도로 세웠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감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서민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면 예산들을 편성할 때 짜임새있게 편성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좀 그러한 서민들과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좀 예산들을 방만하게 편성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향후에 집행과정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들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증가가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민간위탁금에서 직장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게 구청어린이집 얘기하는 건데요, 인건비 한 3% 인상했구요. 그다음에,

3% 인상했는데 1억씩이나 올라가요?

그게 1억4천이 되겠습니다. 거기 원장포함 해서 한 8명이 교사가 있습니다, 조리사까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고대여장학금 이거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깐 국고대여장학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6800여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해서,

그럼 이게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보다 대여장학금이 더 많이 증가한 거네요?

네, 네, 대여장학금이,

대여장학금이 뭐예요?

공무원들 대학교 가게 되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무이자로 해서 대학교 다닐 때까지 대여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무원복지제도로 해가지고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에서 대출해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돈 갖다가 연금공단이 그걸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돈을 여기서 준다구요.

네, 네.

그럼 나중에 상환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상환이 또 들어옵니다. 연금공단으로 해가지고,

상환이 들어와요?

네, 계속 그렇게,

그럼 상환이 들어온 거는 한 번도 못본 거 같은데?

근데 지금 계속, 원래는 내년도에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한 3억7천이 됩니다. 3억7천이 되는데 내년도에 들어올 게 상환될 게 1억9천입니다. 연금공단하고 1억9천 나머지에 대해서 2억7천만원 계상한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쪽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저희는 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번에 업무보고때도 얘기 드렸지만 직장보육시설 환경개선 놀이시설이 개선하는 데 한 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어요.

네.

근데 먼저 안희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왕하려면 제대로 해서 직장보육시설 43명의 아동만이 아니라 구에 가끔 어린이들이 오잖아요? 그런 어린이들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계획을 크게 세우셔서 놀이터를 제대로 하든지. 이거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하나 하는 데 1000만원, 뭐 음수대 설치 420 뭐 이런 식으로 기존 놀이터 철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용이 좀 미리 알려준 간이수영장 이거 하고도 안맞는 거 같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2000만원 해달라고 하니까 2000만원을 한 건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선 거기가 놀이터시설이 공간이 크지는 않습니다.

몇 평 정도 되죠?

거기가 지금 20여평 됩니다, 네. 조금 작,

20여평이요?

네.

20여평의 어린이놀이터가 1000만원 짜리가 들어가요?

아니 그 면적이요, 모래깔고 뭐 전부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 계산서 견적서 갖고 온 거에 보면 놀이터만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20평이면 여기다가 뭐 음수대설치 뭐 아이들 수도놀이공간 이런 걸 만드신다는 거고 나중에 거기다가 뭐, 여기는 보면 또 간이수영장을 또 넣는다고 하고 이렇게 다 틀리게 해왔는데,

간이수영장이라는 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아니 그거 아니신 거 같애요. 간이수영장이라고 일시적으로 만들었다 철거하는 거 있어요.

철거하고, 네. 조그많게.

그거 쓴 거 같은데요, 내용이.

네, 조그만.

근데 아까 우리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TV 한 대에 2십 몇 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걸 아까 60만원 쓰셨잖아요? 놀이터도 20평에서 놀이터를 넣는다면 10평뿐이 못넣어요. 그럼 10평에 1000만원짜리 놀이터가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산을 할 때 견적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좀 해서 올리라는 거죠. 주먹구구로 이 정도에서 쓰겠다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한 얘기 자꾸 하게 하시지 말고. 경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다른 과에서도 그래요. 뭐 컴퓨터도 그렇고 프린터도 그렇고 뭐 적은 금액에 살 수,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니라 적절한 금액에 살 수 있는데 금액을 굉장히 높게 해서 이 예산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하실 때도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안희태 위원님 생각하고 동일한데 이왕 할 거면 좀 놀이터를 좀 크게 해서 다른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고. 이거 분명히 해놓으면 또 이렇게 철망에다 다른 애들 못들어오게 만들 거라구요. 그렇죠?

아무래도 너무 프리하게 풀어놓다 보면 여기저기,

네, 그럼 이건 결국은 43명의 아동만 위해서 구청에서 하는 거뿐이 안되거든요.

네, 그 부분들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조금 애들 발육을 위해서, 네.

좀 계획을 넓게 생각하셔서, 이왕 하는 거 하실 수 있으면 좀 제대로 해주시구요. 만약에 안된다 하고 2000만원에서만 가지고 하신다면 세부적으로 잘 다음에는 예산을 세울 때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마을회관의 건립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경에서 시비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단은 통과가 됐는데 지금 뭐 그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구자본까지 5억을 굳이 들여서 해야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뭐 저희가 상례적으로 지금 재특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비예산을 저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보면 타 시단체나 다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일부 지원을 해줘서 거기에 맞는 목적사업이 그렇게 완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일부적으로 배려하는 상황에서 얘기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금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자유총연맹도 별관2층을 쓰고 있고 뭐 어디도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아마 새마을회관 한 번 이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도 또 해달라고 계속 들어올 거라구요. 그 정도 예산이 있는지도 전 좀 궁금하구요. 그 전번 추경때도 말씀드렸지만, 14억이라는 돈을 새마을회관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왔으니까 하되, 저는 그 명의자체를 개인한테 주지말고 구청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구요. 그날 뭐 충분히 얘기 드렸지만 결국 임대사업할 건 눈에 보듯이 뻔하거든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도 그랬고. 근데 굳이 여기에, 할 사업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사실 아까 우리 안희태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은행나무홀이나 개나리홀 본 위원이 여름에 가서 회의해보면요, 더워갖고 땀 나고 정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절약하자고 하지말자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5억씩이나 들여서 또 여길 더 지원해주는 거는 좀 무리인 거 같구요. 본 위원 생각엔 5억은 삭감하고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시비 내려온 거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이창근 위원님 질문한 거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늘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데요.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나가는데 어떤 지도자들한테 나가는 거죠?

말 그대로 새마을지도자, 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규정이,

네, 뭐 새마을지도자라 해가지고 일단은 가입신청 내가지고 지금 대상이 남동구에 한 1270여명 이렇게 회원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분들 해가지고 새마을장학금 기준은 한 2년 이상, 새마을지도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그다음에 전체 한 7% 범위내에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적이 극히 불량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다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도자 자녀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네. 그대신,

2년 이상 자격만 갖추면.

네.

그러면 그 인원이 꽤 많을 텐데요.

그대신 많지만 그거 예산 범위내에서 7%를 따지거든요.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죠?

선정은, 그래서 이 선정은 새마을협의회에서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그 내용을 모르세요?

아 지금 제가 말씀한 게 그겁니다. 일단 회원자격 2년 이상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적이 극히 불량하지 않아야 되고, 한 번 받았을 경우에는 안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봉사실적 이렇게 따져가지고,

아 한 번이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받았으면 그다음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새마을협의회에서 추천만 해주시면 무조건 지급을 하시는 거예요?

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새마을협의회에서 거기서 지급,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 모든 증빙자료하고 정산자료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정기준이나 선정하는 회의내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안하시나요?

다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무조건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구에서 하는 거라 말을 안했는데, 시비내려온 거 저희가 안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제 본위원이 받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형평이, 다른 단체도 있는데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한테만 주는 이유는 뭐예요?

새마을, 지금 저희가 통장자녀장학금 주듯이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여러 가지 자긍심이라든가 사기앙양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지원해주는 배려차원에서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고등하교 장학금이죠?

지금 중학교는 의무제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고등학교만.

네.

그럼 고등학교 2회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상·하반기 두 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정이 되면 80만원씩,

1년간,

그럼 16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렇죠, 1년간 한 160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고등학교 등록금이 1년 동안 얼마에요?

지금 1분기가 4십, 이번에 올라서 2만원 정도.

네?

42만원, 1분기.

1분기가.

42만원이니까는 4분기 하면 한 160만원, 한 170만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금액을 1년치를 다해주는 거네요?

네.

이게 계속 중복은 안된다는 얘기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 저는 이 지도자라고 그래서 새마을회원 중에서도 뭐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분들을 해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닌데,

네, 일반 회원들입니다.

이것도 좀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맞는 거 같애요. 아까 뒤에서 팀장님이 시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데 이 새마을단체가 무슨 임의단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옛날엔 정액보조단체였다가 임의단체로써 지금 관을 탈피해서 거의 민간주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단체로 보는데 우리가 흔히 단체가 많지만 새마을단체, 바르게, 자유총연맹 여기는 그래도 국민운동단체라 해가지고 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라든가 인지도 이런 차원에서 그래도 타 단체보다는 좀 앞서가는 그런 봉사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조례가 언제 제정된 거죠?

조례 제정된 거는 이 부분이 80,

장학금이 주는 것이 내용이 조례에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한 80, 20년 넘게 꽤 오래 됐습니다.

20년 넘게 있던 조례를 그냥 개정없이 계속 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조금씩 지급기준에 있어서 조금씩 바뀌었죠. 옛날엔 성적이 100분의 50안에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주 극히 불량하지 않으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서 순위 매겨서,

아니 본 위원이 성적에 대해서 불량하거나 소득에 차이에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 너무 편중돼있지 않나.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예전부터 내려왔던 거에 지금은 좀 틀리잖아요. 임의단체로 바뀌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수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않나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보건소장 곽광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총무위원회 한종학 위원님과 총무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은 36억1362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9.6%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5억2546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5%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국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건강증진사업, 임산부·아동건강관리사업, 출산장려사업, 예방접종사업, 임산부·영유아영양보충사업 등이 신설 또는 증액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써 원안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2009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억8549만7천원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390만원 증액하여 1억8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은 전년도에 건강증진과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있던 한방진료비, 치과진료비, 예방접종사업비를 보건행정과 수입으로 전환함에 따른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구조사업은 국시비내시에 의해 전년대비 1억4812만8천원이 감액된 4억921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626만3천원이 증액된 31억96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전년비교 변동되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서비스 지원분야 중 하단에 공공운영비 1164만원 감액은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기존 사용하던 보건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를 2009년에는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486쪽 중간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분야에 전년비교 1억4620만원 감액은 국시비내시에 따라 편성한 사항이고 하단의 보건소 청사 및 장비관리분야의 증액되는 부분은 487쪽중 중간부분 시설비 5500만원으로 청사환경개선공사 1900만원은 복도천정의 갈라진 부분을 보수하고 민원인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내용이며,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지하세면실 환경개선공사 및 문서고 보수공사에 각각 2200만원과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의료장비 개선분야입니다. 시비보조로 혈액분석기 및 자동염색기 취득예산을 각각 500만원과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분야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489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방역차량노후화에 따른 대체구입을 위해 화물차취득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말라리아 퇴직분야의 증액되는 부분은 491쪽의 자산취득비로 시비보조로 휴대용 연무기 11대, 모기유인퇴치기 20대 구입예산 235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예산액보다 1억4089만4천원이 증가한 20억732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495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로 민원대기용 의자부족에 따른 의자구입 697만원, 신체검사실 기존 프린터 노후화로 인한 대체구입 60만원, 회의실 내 각종 보건교육에 필요한 빔프로젝터 구입비 6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필수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함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장비들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달지 않고 그것은 어차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장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495쪽에 보면 민원대기용 의자, 프린터, 빔프로젝터 그랬는데, 이 지금 빔프로젝터 605만원 정도 돼있는데 이게 지금 보건소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활용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죠?

비디오 촬용하는 거만 있습니다.

아니 프로젝터를, 빔프로젝터를 설치해가지고 사가지고 향후 활용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의 회의실에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 빔프로젝터가 원래 설치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신축할 때 해놓은 비디오테이프만 가동되게 돼있어서 그걸,

위에서 이렇게,

네, 네.

비디오테이프만 가동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사갖고 설치해서 보건교육 등 각종 교육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횟수가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횟수는 각종, 각 사업들이 보건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횟수는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우리 안희태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빔프로젝터요, 지금 먼저 본 위원이 회의때 갔을 때도 빔을 봤는데 그땐 어떻게 사용하신 거죠?

저희가 빔프로젝터가 휴대용, 이동할 수 있는 거는 한 대가 있구요. 고정해서 설치된 데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갖다 고정시키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또 나가서 교육하는 게 있거든요.

아 밖에 나가서 하실 때.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아동들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돌면서 할 때는 휴대용 컴퓨터하고 빔프로젝터하고 가지고 나가서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이동용으로 쓰니깐 올렸다가 다시 떼었다 붙였다 하려면 그게 좀 고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시설마다 빔이 없는 데가 없는데 그 빔을 꼭 갖고 나가서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들이 아동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럼 빔프로젝터가 아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6백씩이나 비싸면 얼마나 좋은 걸 사길래 이렇게. 지금 빔프로젝터 가격, 소장님, 이거 견적서 받고 뽑으신 거예요?

견적을 받고,

이거 가지면 두세 대 살 수 있는 가격이에요. 아니 혹시 빔을 고정으로 해서 설치를 다 다시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 가격 갖고 남아요. 근데 빔을 6백씩이나,

지금 저희가 회의실에 영상시스템이 신축할 당시에 뭐 각종 앰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마이크도 잘 전달이 안돼서 뭐 휴대용으로 사용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영상교육장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빔프로젝터 가격이 아니죠.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근데요, 빔이 얼마였어요?

글쎄요, 그 단가는 제가, ( 자료 찾아봄 )

네, 본 위원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아니 없으셔도 되구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산을 취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 너무 추상적으로 하시는 거 같애요. 방만하다고 그러죠. 본 위원이 빔을 구입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예전처럼 빔프로젝터 가격 비싸지 않거든요.

네, 많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고급사양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쓰실 수 있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되구요. 그거 안 읽어 주셔도 됩니다. 뭐든지 보면 각 부서마다 다 그런 거 같애요. 너무 물품을 구입할 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구요. 민원실 순번발급기도 순번발급 받는 게 번호표 받는 게,

번호표요. 은행에 가면,

번호표받는 게 200만원이나 돼요?

그거 설치하는 비용.

번호까지 이렇게 다.

네, 네.

아 그 정도로 지금 많은가요?

지금 현재 제가 와가지고 예방접종하는 거에 대한 순번표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쭉 줄을 서있다 보니까, 그래서 은행과 같이 번호표 뽑고 의자에 대기하고 또 TV를 본다든지 보건교육자료 보다가 자기순서 되면 바로 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진료를 받는 대기표를 받을 만큼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네, 오후에는 많이 있어요.

좀 아까 우리 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전과 다르게 보건소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바뀌었고 또 사업도 많이 늘어났는데 보건소가 참 협소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은 뭐 아프거나 저소득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이들 가더라구요. 그래서 진료하는 또 방문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고 인원은 많은데 비해서 너무 협소한 거 같애서 이런 걸 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급하게 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해서 좀 좋은 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어쨌든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그 사항은 장기적으로 갈 것이구요. 현재 있는 시스템에서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이 설명했지만 접종을 하러 오면 이 동선이 꼬여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2층 같은 데 보면 신체검사실 있고 또 영양사업 하는 데 또 아기엄마들 거기서 대기하는 데 있고 저쪽에 또 체성분 측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혼돈스러워서 그 부분을 현재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정비도 하고, 그리고 또 지하같은 데 보면 신축후부터 지금까지 관리가 안되고 환기가 잘 안돼가지고 문서고는 이 텍스가 주저 앉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여름철에 방역하고 나면 샤워같은 시설 돼있는데 곰팡이 나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조금 시설비를 반영을 일단은 한 겁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개수하고 어느 종류가 있죠?

차량은 현재 방문차량 1대 하고 일반승용차 하이브리드 1대, 트럭 2대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독용 차량이죠.

그럼 이번에 화물차 하나 구입하는 거는.

그건 대폐차하는 겁니다. 기존 차량을 폐차하구요.

폐차하고 새로 하구요.

네.

그러면 지금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제가 보기엔 2개가 있는 거 같은데. 하나에요?

하나에요.

하이브리드 하나하고 이번에 독지사업으로 해서 하나 받은 조그만 마티즈 같은 거 1대 있습니다.

네, 그 2대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방문보건 나갈 때나 외부로 나갈 때 그 2대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네,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장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남동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들이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금연클리닉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담배를 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같습니다. 12월 8일자 보면 잔액이 집행잔액이 2200만원 정도, 금연클리닉 사업에서만, 2200만원 정도 남는 건데 그 어떻게 뭐 이달 안에 처리가 다 되는 겁니까? 과장님?

네, 금연클리닉 사업비 같은 경우는 뭐 이달 안에 지금 다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2200만원이나 되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인건비 부분은 좀 남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을 고용할 때 좀 바로 고용이 못되고 기간 텀이 있고 또 이직해서 나가면 그런 부분이 좀 남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것이 확장을 하고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근데 이번 예산을 보면 4900만원 정도가 지금 저기 됐네요, 감,

아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보조사업인부를 7명을 고용하다가 그걸 5명으로 저희들이 줄이고 그 금연보조제 같은 거를 예산을 줄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줄이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보조제를 줄인다고 하는 거는 구민들한테 담배끊고자 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 그거보다는 금연교육을 더 강화를 시키구요, 그 다음에 간접흡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강화를 시킬 겁니다.

인부를 줄인다는 건 왜, 예산상의 문제에요 아니면 뭐,

지침사항에 보면 인력기준이 있어 가지구요. 그래서 총 금연클리닉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이면 그 범위내에서 인력도 사용하고 재료비도 쓰고 뭐 등등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들은 일부는 인건비 부분을 좀 감액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나머지는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교육홍보비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활성화된 금연사업 클린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번 질문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에 관해서 계속 지원을, 지원사업은 계속 언제부터 됐던 거죠?

심뇌혈관질환사업이 저희들이 결국은 고혈압·당뇨관리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

계속 그냥 홍보만 했었죠.

저희들이 심혈관 예방교실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근데 작년에는 없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보조인부 새로 항목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저희들이 심뇌혈관질환사업도 결국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인데요. 홍보를 저희들이 좀 많이 해야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들이 고혈압·당뇨교실을 상설화해서 올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전에도 강사가 있었어요. 강사료가 10만원씩 해서 16회가 지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로 세우시나 봐요?

이거는 저희들 국비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비사업인 건 아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저희가 그 인력을 고용해가지구요, 우리 주민들한테 자기 혈압이라든지 혈당, 또는 고지혈증 그런 검사를 실시를 종전에는 저희 직원이 했는데 한 명이 하다 보니까 담당자가 한 명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인원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시비를 지원해서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각 동이든 노인정이든 이렇게 방문을 한다든지 또 각종 행사같은 거 할 때 건강체크를 해서 본인들이 자기 혈압이라든지 혈당을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거기서 어떤 내당성이라든지 이상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병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운동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호환을 시킬 방법으로,

그럼 상근하실 겁니까, 이분이요?

네, 상근입니다.

아 근데 여쭤보겠는데요, 만약에 심혈관질환으로 상근을 하게 되면 이 일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도 병행해서,

주가 이 업무를 하는 거죠, 뭐.

본인 생각에는 이게 강사도 필요하고,

네, 강사도 필요합니다.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홍보도 필요하지만 보조인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상근해서 일할만한 내용은 아닌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심뇌혈관질환이 굉장히 사실 큰 저기에 있고 제가 시에 있을 때도 이것을 각 민간의원하고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아마 수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이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민간의원에도 예를 들어서 고혈압·당뇨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때 병원에서 또는 의원에서 치료받으러 오십시오, 약 타러 오십시오 라고 연락을 안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행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한다구요.

그렇죠.

잘 사업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이건 어디에다가 주는 거죠?

저희가 남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이 사업을 위,

거기에다 사업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네, 위탁해주는 사항입니다.

네?

네, 거기다 위탁주는 겁니다.

네, 여기 위탁을 지금 1년에 1억5천이 나가는데 6200을 더 플러스 해서 사업이 또 나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이 건강증진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런 효과같은 것들 대표적으로 한 몇 개만 얘기해주세요.

정신건강증진센터요?

네.

일단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어떤 정신질환 보호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또는 케어하는 방법을 교육한다든지 보건교육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청소년사업이나 이런 데 한 6천만원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아마 인력은 한 명 정도를 또 추가로 고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한 2천정도 하고 나머지 사업비, 또 그리고 각종 조사비용 뭐 이런 것들이 될텐데, 그그래서 타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알콜상담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또 학교청소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에 중독된다든지 자살을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 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렇게 관련돼있는 회원들이 많이 있나요?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좀 한 번, 작년 이거를 언제 개원했죠?

작년도······

작년 6월에 개원했습니다.

작년 6월에 했나요? 1년 넘었네요?

네, 네. (올 6월이라고 하는 이 있음) 아 올 6월, 2008년 6월에요.

아 올 6월에. 그럼 아직 몇 개월 안됐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소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홍보를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4쪽에 보면 의료구료비가 작년대비해서 4억이 늘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정과제로 저희들이 2007년도에도 이걸 사업을 하려했던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료로 보건소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무료로 지원을 했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우리 민간의료기관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에 대해서는 평균 한 6천원 정도 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아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도 지원금을 대신 이렇게 지원해주는,

네, 네. 저희들이 평균 한 병원이 21,000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6천원 정도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몇 배가 올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걷기대회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기 참여를 많이 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사업이 남동구 단독사업이에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같은 경우는 저희 건강증진사업비가 있어요. 거기 중에 영양부분도 있고 운동부분도 있고 절주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안배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건강걷기 동아리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운영을 남동구에서 자체로,

네,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고안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건강걷기사업을 조금 더 규모를 늘려가지고 좀 하려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좀 빈약했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좀 하고 또 각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걷기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특별출연자 실비보상 이게 무슨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건강걷기대회 하면 보통 이벤트행사 하잖아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사비 가지고 뭐 그 했는데 와서 공연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

그러니까 식전,

걷기대회를 하는데 오셔서,

식전행사 할 때 비용 한 3백 정도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뭐 스포츠댄스도 할 것이구요, 에어로빅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벨리댄스같은 것도 할 것이고 그런 강사,

1년에 행사를,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데 그런 데 드는 돈보다 실질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걷게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모든 축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 개막전에 행사도 좀 필요한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금액이 뭐 많다면 많지만 사실 어떤 행사할 때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이렇게 공연하는 사람들 초청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또는 청소년 동아리라든지 이렇게 비용이 덜 들면서 좀 사람을 운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기 위해서 한 3백 정도를 내년도에 계상한 겁니다.

좋은 사업인거 같구요.

네.

물론 뭐 다 이렇게 차이가 없지만 이 남동구에서 또 이런 좋은 사업에, 제가 저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긴 흡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간접적으로 흡연을 당하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흡연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창근 위원님도 계신데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어쨌든 웃자고 한 얘기구요. 이 건강걷기대회는 주변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호응들이 좋더라구요, 저만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뭐 좀 확대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마무리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체지방이 좀 줄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해서 조그만 뭐,

네, 굉장히 즐거워 하더라구요.

네, 경품들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행사가 아 비용에 비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엔 조금 그 규모를 키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우리 남동구에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다 보니까 물론 줄어든 예산도 있고 늘은 예산도 있습니다만, 특히 신규사업도 증가가 됐지만 진료비나 의료지원비 같은 거 보면 국시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많이 있네요. 그렇다고 우리 뭐 서민들한테 암 조기발견 이런 사업이 미진한 사업으로 돼서는 안되고 특히 그런 사업을 더 중점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잘 편성하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영재정과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 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3 출석위원( 6 명) 의원 손진원 의원 이창근 의원 안희태 의원 김승태 의원 한종학 의원 김영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성열준 보건소장 곽광희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