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3.25%로 전년도 53억 700만원 보다 0.61%가 증가한 5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관한설명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2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0억 3,600만원의 1.54% 해당하는 4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되는 보건소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2억 2,300만원으로 증지수입과 보건증·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예방접종수입, 검진비 및 진료비, 건강증진센터이용료 등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징수를 시작한 건강증진센터이용료가 사용 인원 증가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억 6,200만원으로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및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9,200만원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운영 및 희귀난치질환자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26개 사업의 기금보조 11억 3,900만원, 그리고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과 순수시비보조금 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보조금 4억 3,900만원의 증가는 2008년 1회 추경 시 기금사업인 알콜상담센터운영과 순수시비보조사업인 영유아예방접종이 추가되고, 2009년 신규 사업으로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와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후관리 및 알콜상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치매조기검진사업비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53억 3,900만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53억 700만원의 0.61% 해당하는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본적인 진료업무지원비,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비, 보건지소 운영비 등으로 1,100만원 증가한 1억 5,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보건소방문보건사업 1억 6,10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5,2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1억 2,8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 5,300만원, 알콜상담센터운영 1억 2,200만원 등 20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2천 5백만원 증가한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의약사업은 방역소독사업, 전염병예방 및 의약사무, 에이즈환자진료비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보건사업 예산으로 시험관시술비지원 1억 2,1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4,800만원 출산축하 물품지원사업 8,0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2억 8,1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억 3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1억 9,00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3억 9,900만원 등 20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9,300만원 증가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진료관리사업으로 경로진료사업 2,800만원, 진료관리사업 9,600만원 치아홈메우기 2,300만원, 의치보철사업 6,500만원 등 7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4,000만원 증가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3억 3,700만원 감소된 18억 2,0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00만원 증가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감소는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감소와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한 예산 미반영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비롯한 42개 사업을 추진하며 이중 가정보건사업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의 치매조기검진사업, 알콜 상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진료관리사업의 구강건강관리 사후관리의 5개사업이 2009년도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28억 5,600만원으로 국비가 13억 3,100만원, 시비가 9억 3,100만원, 구비부담금 5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기금 보조사업의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예방접종 병·의원접종 사업은 구 재정상 구비부담금 25% 중 12.5% 만을 계상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대덕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최소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김지현위원님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이 1억 2,100만원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반납되는 비용이 없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42명정도 시술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한 10명 정도분은 반납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돼죠.

일인당 150만원

매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국가에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뜩이나 아까 검토보고때도 나온 이야기이고 사회적으로도 저출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때이니만큼 이런 부분은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험관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많이 시술하게 되나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각동이나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주의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일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130% 미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일반 가정은 대부분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모든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해서 1억 5,200만원인데요. 보건센터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을지대병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을지대 정신과 의사분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그 아래 직원들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켐페인을 보건소에서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일수록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는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문턱에 가기만 해도 정신병자 취급을 해 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잖아요. 사실은 그게 국민적인 정서 아니면 국민적인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상담에 관련된 부분이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켐페인이면 켐페인 아니면 홍보같은 것을 많이 하셔서 그문턱이 정말 높지 않고 그냥 가는게 우리가 일반 감기걸려서 병원에 가는 그런 의식수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중에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

추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보충영향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영양제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월수에 따라서 지원하는게 조금씩 틀립니다. 가령 영아같은 경우 처음 나서 5개월까지 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또 1년에서 5세까지 각 계층별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특정대상이 있는 가요?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내년도에는 1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부임해서 있는데

영양사를 별도로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473쪽에 보면 8,391만 6,000원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아닌가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네요?

1회 추경에 전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못하고

못해서, 그런데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뭐죠.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돈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놓지 않았어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동안에는 정책이 여러번 된다 만다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부장관 직전에는 예방접종을 전부 병의원에 해 가지고 아웃제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할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면 그사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하겠다 없어지고 금년도에도 그런 것인데 2009년도에는 아마 거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답변했는데 예방접종사업을 저희들도 하면서 개인 의원들도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돈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목적은 대한민국 전체국민의 영유아의 예방접종율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산출되리라고 그 두가지 어드벤테지를 보고 그사업을 2009년도에 새로이 보건복지 여성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첫 번째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예전같이 똑같이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은 청구를 하는 금액이란 이야기죠.

예. 그런데 거기에 기술적인 것이 금액에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조율해야 됩니다. 대한 의사협회나 대전 소아과협회 해 가지고 대전시 아니면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수두같은 경우 시중에서 3만원을 받는다면 많이 받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금년에 5,200만원 받았는데 개인병원에서 15,000원을 받는 것처럼 그것도 지난번에도 대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원에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결국은 시행은 못했습니다. 계획만 짜고 왔다갔다하다가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일반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이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뛰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잖아요.

무료인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실비정도밖에 안되니까

저희는 약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서 많이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일반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만약 되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 오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병원에서 홍보해서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정은 병의원에서 나는 하겠다 그런 병의원에서는 하고 나는 안하겠다는 병의원에서는 안하고 그래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예방접종 때문에 국고가 엄청나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가면 얼마 안 되는데

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국가 예방접종의 향상을 위한 것이 제일 큰목적입니다.

저희도 사업중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미숙아 이런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선정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각 사업별로 대상이 틀린데요.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서도 받고 각동에 사회 복지 담당직원을 통해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래위원입니다. 469쪽에 같은 질문에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예방접종비 약품구입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하고 병의원에서 B 형간염예방접종하면 다시 저희쪽으로 청구하는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이 예산액을 추계해 가지고 편성한겁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그 대답 제가 잠깐, 전체적인 것이 거든요. B 형간염을 비롯해 가지고 국가필수 전체적인 것이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은 2만명 정도를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병마다 디피티면 디피티 B형 간염이면 B 형간염 그것마다 인원은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접종단가라든가 다 틀릴테고 또 이것도 병의원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를테고 추계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모호할 것 같은데

그게 건수로 올 예상한 것은 한 3만 6,700건 정도를 계상한겁니다.

건수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명수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한사람이 예방접종을 한가지만 맞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부분에 있어서 4급이면 우리 소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오기전에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됐는데요. 12월이 잘못 계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그것은 빠져야 될 부분이 잘못 계상되어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3,500에대해서 12월을 안하면 되는 수치입니까?

예. 약 290만원정도인데 그게 3,5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아까 저하고 잠깐 논의 했던 문제인데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잘못됐던 보건소에서 잘못됐던 이 계상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공원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800만원 대비 0.55%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공원내 공유재산인 매점 사용료로써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가액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800만원 대비 0.5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효율적인 잔디관리를 위한 잔디관리, 조경수 및 환경관리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전년대비 763만 7,000원을 증액 6,51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큰 고장 없고 향후 수리비 절감을 위한 개선형 자주식 잔디깎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 수목관리와 시설보수용 재료비 849만원과 목재스텐드, 데크 보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천막과 방문기록판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휴식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1억 3,32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적경비인 필수경비와 푸른 공원 조성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송창섭위원님

본예산을 보니까 나무심는다고라는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 금년도 나무심을 계획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나무심는 것은 없고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족단위로 나무심기를 홍보를 해서 가족들이 와서 나무심는 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대청댐 잔디광장쪽에 작년도에 가꿔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나무가 죽는 율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암석식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암석식물원요? 그쪽에는 지금 초하루종류를 심었기 때문에요.

죽은 나무는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예.

아니 본예산에 보니까 화목류 보식해 가지고 일부 올라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초하류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공원관리사업소가 잔디관리라든가 조경수 관리업무로만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물 보수유지 차원에서 가뜩이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대덕구 재정중에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하면 5-6억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 시각이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위원 또한 그 공원을 갈때마다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청결하다 느낌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나온 김에 그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소장님이 동편체육시설있는데 배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지난해 예산세워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했어요.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시녹지팀 예산인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죠? 그게 아마 배수시설이 행정사무감사때 문제가 됐던게 지금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지역에 물흐름이 잔디에서 배수문제가 절실해서 사실 고사하는 나무들이 생기고 있고 수종선택에 대한 문제점 그런 것들이 기론되면서 체육시설있는 운동장에 어떠한 배수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시행이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공사는 아직 추진안하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소수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서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달 강좌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직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참 많은 부분의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실질적으로 주민의 마음이나 정서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분들의 강좌를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교육의 혜택의 기회가 정말 40회에서 8회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구민의 한사람으로써도 너무 유감스러운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지금 경제침체라는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경기부양책으로 세금을 삭감을 해 주고 그리고 재정을 늘려서 어떻게든지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SOC사업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있어서는 무조건 상반기에 모든 것을 다 풀어라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 대덕구가 실질적으로 있는 재정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런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써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쓰는 것도 지금의 현 상황으로서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우리 도시건설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상반기에 많이 추진을 하셔서 저희 대덕구의 경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예산심의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또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팀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관련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5,760만원 계상하고 5,76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대덕구민 아카데미운영은 운영횟수를 8회로 조정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를 당부하며 400만원을 계상하고 1,6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축팀소관 구청사 CCTV 설치사업은 내부 1개소 설치 1,000만원을 계상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잘못 계상된 대우 공무원수당 3,34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생활지원본부 사업비 7,360만원 도시건설본부 사업비 1,000만원 보건소사업비 3,346만원을 합계 1억 1,76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합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억 1,760만원입니다. 6만원, 예. 죄송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1억 1,706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집행부서에서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의견조정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우리 예결위에서 하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여러분의 합의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는 아닌 것 같고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정정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 지금 정회를 다시 하고 그것을 합의하겠습니까?

다수결로 한 것이지 그것을 합의라고 얘기한 부분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기금이 아니라 예산을 ..,

예산은 이미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기금을 한 것인데 기금심의 다시 하겠습니까?

기금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은 기금계획안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위원님 지금 착각하신 것 같으네요. 더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행정사무감사 채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잠시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 효과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생활지원본부 5개팀 도시건설본부 5개팀 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 등 12개 팀 업무전반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주요구정 시책사업 열악한 재정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등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생활지원본부 소관 31건 도시건설본부 소관 35건 보건소 소관 4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4건 총 7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하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사회도시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던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전문 두분하고 태순씨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