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분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현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내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8억4249만7천원 대비 522만8천원이 감액된 18억3726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5%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 운영을 통한 예산절감분과 기타 일부 예산에 대한 집행 잔액을 감액 한 것으로 정책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 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577만2천원 감액하는 것이며,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는 1054만4천원을 증액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과목 및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된 예산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도 함께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관리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시 고급의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 긴축 재정 운영에 따라 상임위원장 가운데 테이블 의자 480만8천원을 감액하였고 의원 전문성 강화 중 국내여비로 타시도 비교시찰시 관용차량 활용 및 하반기 비교시찰 미실시로 집행잔액 3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정지원 사업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을 부양, 부담 경감등을 위해 200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18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원 직무수행 활동 및 활동 지원 사업으로 의원명패제작, 월간지, 지방자치 및 중앙지 구독료 등 집행 잔액 154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42부에서 45부로 구독 부수가 증가에 따른 지방지 구독료 32만4천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단위 사업중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사업으로 의원수첩 제작비를 당초 예산편성시 연2회 제작을 계상하였으나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연초 제작분을 절감 166만5천원을 감액하였고, 홍보제작 부수 인하 조정 및 원가 절감 등으로 의원 조직표 제작비 158만3천원, 의회보 발간비 360만원을 각각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 중 연가보상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연가보상 일수를 일괄 11로 계산하였으나 연가 미실시로 인한 보상일수 증가로 기정 1506만8천원에서 2561만2천원으로 1054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하고는 별 다른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18억372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2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안중 신규 사업은 없으며 감액 편성된 예산은 청사 환경 개선 및 시설 관리 자산취득비 감액 예산 480만8천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684만8천원 등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드리자면 우리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 등 2개 정책 사업과 이에 따른 4개의 단위 사업 및 이하 7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억5249만6천원 대비 1.18%인 2169만2천원이 감액된 18억308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으로 전년 대비 2335만원이 감액된 8억756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위주로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 관리 재산으로 냉난방기 시스템 에어콘 영상장비 등 청사내 방송장치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834만3천원, 회기중 잦은 고장 등을 보완함은 물론 방송시설 장비 개선으로 의정활동 편의성을 위한 총무?운영?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델리게이트 교체 공사비 20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5년도 구입한 노후된 항온항습기 대체구입비 750만원, 회의록 작성 녹취장비 교체 구입비 690만원, 1층 의원사무실 노후 가구 교체비 570만원, 의정활동 녹화용 캠코더 구입비 120만원 등 총 2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원 세미나 및 직무교육 강사료 360만원,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을 전년도와 같이 84만원 등 사무관리비 목으로 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미나 및 타시도 비교시찰 수행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1000만원, 의원 선진 견학 및 국가 공식행사 의정수행을 위한 국외여비 15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 타시도의회 비교시찰 등 국내여비 2002만원, 의원해외연수비 및 국제자매결연도시 초청 관련 국외업무여비로 3325만원 등 전년도와 비슷한 5327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 및 참고서적 등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의정지원 예산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보조 활동비, 월정 수당은 지난 2008년 11월 28일 남동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 전년도와 같이 동결된 금액으로 편성하였으며 법적 기준경비로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294만6천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작년보다 291만9천원이 증액된 81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직무수행 및 활동 지원 예산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부속실 운영 수용비 및 월간지 중앙지, 지방지 등 구독료 960만원, 의전종사원 피복비 120만원, 의전용 관용차량 관리비와 이동통신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179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정한 금액으로 시책업무추진비 115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74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70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520만원과 증인 출석비용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예산으로 회의록유인 1700만원, 의회보 발간 1400만원,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용 사진 대금 등 일반수용비로 3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예산 분야로 전년도 9억5350만원 대비 0.17%인 165만8천원이 증액된 9억5515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인력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 조직의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 시책에 따라 200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는 9억890만3천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으며, 기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본경비 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 수행 여비 및 자산취득비로 총 4625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과목별 예산 내역은 일반운영비 1855만5천원, 기본업무수행 출장 국외여비로 2736만원, 전문위원실 문서보관 캐비넷 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사항별로 자세한 사항 설명이 있었으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몇 가지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18억3080만4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169만2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중 의회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27천원이 감액되었으나 총무, 운영, 특별위원회 회의실 음질 향상을 위한 회의용 마이크 시스템 예산 2020만원, 방송실 방송장비 유지를 위한 항온항습기 교체 750만원, 속기장비 노후 불량에 따른 교체 구입비 690만원, 의안제본기 구입비 45만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의회 직원들 여비가 집행부에 풀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관이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기관 대립형으로 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쪽 풀 예산 안 쓰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 대비해서 여비가 감액된 부분은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네.

아니, 증액이 되죠.

네.

아, 감소된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비에서 감소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들에서 감소가 됐죠.

작년도 세출예산이요,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18억5249만6천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주로 감액된 내용을 보면 우리 시설비로 계상됐던 것이 많이 좀 줄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인비라든가 뭐 의회 회보 우리가 1년에 세 번, 의정백서를 세 번인가, 백서가 아니고 회보를 세 번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내년도에 두 번으로 줄었고, 의정백서가 2년에 한번 발행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들어가 있는데 빠져있습니다, 금년엔. 2년 주기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외여비로 책정이 돼있죠, 의장 부의장 의원 해외연수 해가지고. 금액이 3300이죠?

네.

하나 여쭤볼게요. 전 채종철 의원이 해외 여행을 다녀 왔습니까?

채종철 의원이요?

네, 전 채종철 의원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안가셨다고 얘기 위원 많음) 안가셨죠, 그러면 채종철 의원 대신 누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없죠?

무슨 얘긴지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여기 의원이십니까?

의원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위원 많음)

네.

1년 동안 계시다가 당선된 이후에 1년 계시다가 그때 돌아가신 거죠, 해외여행을 안 가신줄 알고 있는데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순번이 다 매겨져 있습니까?

아- 무슨 얘기인지, 네. 요지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금 의원국외여비는 기준경비로 해서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돼있습니다. 1인당이 일반 의원님은 180만원 그렇고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인가 정확한 숫자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그것이 의원님들 개인의 몫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반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개인이 반드시 내가 찾아갈 몫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사정에 의해서 못가시면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하셔도 되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전체 총괄로 봐주십사 그 기준을.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국장님도 질의에 대한 본질을 좀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서 그 기금을 썼다 이거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행 경비를 우리가 2년치를 갖다가 쉽게 해서 1년에 한번으로 몰아주지 않습니까, 인원을 갖다 12명이 안 가고 여섯에서 일곱 명 가면서 몰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올 초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올해도 또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가야 됩니까, 돌아오는 2009년도에 갈 수 있나요 아니면 2010년도에 갈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순번이라는 게.

순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써 먹지도 않았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이제 조금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2분의 1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2분의 1 갔다 온 건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고, 금년에도 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 연수 목적이기 때문에, 해외연수거든요, 일종에. 연수 목적이기 때문에 연수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그건 가급적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사무국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 그에 따를려고 그러는겁니다. 누가 이렇게 내 목이다, 이번에 작년에 갔으니까 난 아니다 이런 것은 그런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