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구 전체 예산규모의 3.25%로 전년도 53억 700만원 보다 0.61%가 증가한 53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관한설명입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24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20억 3,600만원의 1.54% 해당하는 4억 4,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크게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분되는 보건소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2억 2,300만원으로 증지수입과 보건증·건강진단서 발급 수수료, 예방접종수입, 검진비 및 진료비, 건강증진센터이용료 등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징수를 시작한 건강증진센터이용료가 사용 인원 증가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2억 6,200만원으로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및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9,200만원과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금연클리닉운영 및 희귀난치질환자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26개 사업의 기금보조 11억 3,900만원, 그리고 국비, 기금, 분권교부세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과 순수시비보조금 9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대비 보조금 4억 3,900만원의 증가는 2008년 1회 추경 시 기금사업인 알콜상담센터운영과 순수시비보조사업인 영유아예방접종이 추가되고, 2009년 신규 사업으로 예방접종 병·의원접종비와 신생아청각선별검사지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후관리 및 알콜상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치매조기검진사업비를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53억 3,900만원으로 2008년도 세출예산 53억 700만원의 0.61% 해당하는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하여 기본적인 진료업무지원비, 청사 및 물품관리 운영비, 보건지소 운영비 등으로 1,100만원 증가한 1억 5,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보건소방문보건사업 1억 6,100만원,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5,20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1억 2,800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1억 5,300만원, 알콜상담센터운영 1억 2,200만원 등 20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2천 5백만원 증가한 9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방·의약사업은 방역소독사업, 전염병예방 및 의약사무, 에이즈환자진료비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100만원 증가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보건사업 예산으로 시험관시술비지원 1억 2,1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 4,800만원 출산축하 물품지원사업 8,0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2억 8,100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억 3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1억 9,00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지원 3억 9,900만원 등 20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2억 9,300만원 증가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진료관리사업으로 경로진료사업 2,800만원, 진료관리사업 9,600만원 치아홈메우기 2,300만원, 의치보철사업 6,500만원 등 7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4,000만원 증가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보건소 인력운영비는 3억 3,700만원 감소된 18억 2,0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800만원 증가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감소는 정원조정에 따른 인력감소와 어려운 구 재정으로 인한 예산 미반영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비롯한 42개 사업을 추진하며 이중 가정보건사업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지원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의 치매조기검진사업, 알콜 상담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진료관리사업의 구강건강관리 사후관리의 5개사업이 2009년도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28억 5,600만원으로 국비가 13억 3,100만원, 시비가 9억 3,100만원, 구비부담금 5억 9,4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기금 보조사업의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예방접종 병·의원접종 사업은 구 재정상 구비부담금 25% 중 12.5% 만을 계상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대덕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 최소 필요 경비만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이 1억 2,100만원인데요. 올해는 어떻게 반납되는 비용이 없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42명정도 시술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속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 안 됐는데 한 10명 정도분은 반납될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은 어느 정도돼죠.

일인당 150만원

매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국가에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가뜩이나 아까 검토보고때도 나온 이야기이고 사회적으로도 저출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때이니만큼 이런 부분은 많은 수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험관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게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서 많이 시술하게 되나요?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각동이나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주의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게 일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소득수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130% 미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일반 가정은 대부분

예.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회적인 약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거의 모든 일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운영해서 1억 5,200만원인데요. 보건센터운영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을지대병원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은 을지대 정신과 의사분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 그 아래 직원들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켐페인을 보건소에서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일수록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하는게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정신병원에 문턱에 가기만 해도 정신병자 취급을 해 버리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잖아요. 사실은 그게 국민적인 정서 아니면 국민적인 건강을 굉장히 해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상담에 관련된 부분이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다는 켐페인이면 켐페인 아니면 홍보같은 것을 많이 하셔서 그문턱이 정말 높지 않고 그냥 가는게 우리가 일반 감기걸려서 병원에 가는 그런 의식수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중에 초등학교에 가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 현장방문을 하면서 법동 복지관에 가니까 알콜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알콜상담 운영센터에서 1억 2,0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복지관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동 복지관에 올해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는 하반기 예산만 섰기 때문에 예산이 절반만 섰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제가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금연크리닉같이 하면 그래도 제 주변에서 뵙고 운영되는 것을 살필 수가 있는데 위탁을 주면 우리 위원들이 쳐다보기가 좀 애매할때도 있거든요. 이런 주변에 알콜 때문에 가정도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위탁을 주시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쪽 법동 복지관에 위탁을 주는 이유도 그쪽에 무지개프로젝트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법 1,2동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워낙 많고 알콜 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대상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쪽에 알콜상담 치료센터를 두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법동 복지관 인근에 임대아파트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비래동이나 오정동이나 송촌동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을 거기로, 그분들이 거기 가셔서 상담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각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려 가지고 그곳에 가셔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게 노숙을 한번 시작하면 노숙자를 벗어나기 싫거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소주한병 먹고 그냥 그것으로 식사대용으로 하시는 분들 참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볼때 그래서 법동 복지관에 먼저 현장방문할 때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확인했는데 어쨌든 어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정동에 아니면 신탄진동에 해 놔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덕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알콜에 관련된 분들이 상담을 충분히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철저하게 관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다룰 때 항상 이야기하는게 방역문제인데 방역 소독사업에 1억 2,400만원중에서 재료비는 3,000만원하고 위탁비가 5,500이 편성됐더라고요. 민간위탁으로 방역소독대행비로 5,500 그리고 재료비로 3,534만원 예산서 464페이지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저희들 유충구제부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연막이냐 연무냐 이런 염려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실질적으로 재료비가 약품이나 이런게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실질적으로 방재를 할 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방역사업에 1억 2,000정도의 거의 50% 정도가 그냥 위탁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약품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예산서를 보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약품비는 저희가 약품을 덜 써서 방역이 부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송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의가 사람들이 직접 골목을 다닌다거나 하수구를 한다거나 또는 취약지역에 간다거나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해마다 올해같은 경우 8개 업체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약품이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그정도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한 정도의 약품이면 충분하게 방역할 수 있을 정도의 약품이 됩니다.

예. 팀장님 그말씀 어쨌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믿겠습니다. 왜냐 하면 1억 2,472만 5,000원중에서 방역약품구입비가 확산제 포함해서 2,250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어서 팀장님한테 확인을 한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2009년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팀장님이 한번 꼼꼼히 챙겨서 유충구제라든가 우리 하절기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구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보면 보충영향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임산부하고 영유아한테 영양제를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월수에 따라서 지원하는게 조금씩 틀립니다. 가령 영아같은 경우 처음 나서 5개월까지 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또 1년에서 5세까지 각 계층별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어떤 특정대상이 있는 가요?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내년도에는 1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임부임해서 있는데

영양사를 별도로 새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이 473쪽에 보면 8,391만 6,000원이 있는데 예방접종은 그동안 해 왔던 사업아닌가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와 있네요?

1회 추경에 전년도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못하고

못해서, 그런데 민간이전이라는 말은 뭐죠.

저희가 쿠폰을 발행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 저희가 돈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 놓지 않았어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동안에는 정책이 여러번 된다 만다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복지부장관 직전에는 예방접종을 전부 병의원에 해 가지고 아웃제 제도를 한다든지 해서 추진할려고 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면 그사업이 없어지고 또 새로하겠다 없어지고 금년도에도 그런 것인데 2009년도에는 아마 거의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답변했는데 예방접종사업을 저희들도 하면서 개인 의원들도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돈을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목적은 대한민국 전체국민의 영유아의 예방접종율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산출되리라고 그 두가지 어드벤테지를 보고 그사업을 2009년도에 새로이 보건복지 여성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첫 번째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예전같이 똑같이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은 청구를 하는 금액이란 이야기죠.

예. 그런데 거기에 기술적인 것이 금액에 차이가 나가지고 그게 조율해야 됩니다. 대한 의사협회나 대전 소아과협회 해 가지고 대전시 아니면 보건복지부차원에서 예를 들자면 수두같은 경우 시중에서 3만원을 받는다면 많이 받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독감예방접종을 금년에 5,200만원 받았는데 개인병원에서 15,000원을 받는 것처럼 그것도 지난번에도 대전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만원에 하기로 합의를 봤는데 결국은 시행은 못했습니다. 계획만 짜고 왔다갔다하다가 시행은 못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저희가 일반병원에 가면 예방접종이 3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뛰고 보건소에 가면 무료잖아요.

무료인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실비정도밖에 안되니까

저희는 약간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서 많이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일반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게 만약 되면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병원에 오는 환자들에 한해서는 병원에서 홍보해서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예정은 병의원에서 나는 하겠다 그런 병의원에서는 하고 나는 안하겠다는 병의원에서는 안하고 그래서 금액을 조정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예방접종 때문에 국고가 엄청나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가면 얼마 안 되는데

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전체국가 예방접종의 향상을 위한 것이 제일 큰목적입니다.

저희도 사업중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미숙아 이런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선정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각 사업별로 대상이 틀린데요. 대부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분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서도 받고 각동에 사회 복지 담당직원을 통해서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469쪽에 같은 질문에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요. 예방접종비 약품구입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도 접종하고 병의원에서 B 형간염예방접종하면 다시 저희쪽으로 청구하는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이 예산액을 추계해 가지고 편성한겁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그 대답 제가 잠깐, 전체적인 것이 거든요. B 형간염을 비롯해 가지고 국가필수 전체적인 것이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적인 것은 2만명 정도를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병마다 디피티면 디피티 B형 간염이면 B 형간염 그것마다 인원은 정확하게 나중에 서면으로 올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액이라든가 접종단가라든가 다 틀릴테고 또 이것도 병의원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를테고 추계에 대한 어떤 기준치가 모호할 것 같은데

그게 건수로 올 예상한 것은 한 3만 6,700건 정도를 계상한겁니다.

건수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명수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한사람이 예방접종을 한가지만 맞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건수로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81쪽에 보면 대우공무원 수당부분에 있어서 4급이면 우리 소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들어오기전에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됐는데요. 12월이 잘못 계상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그것은 빠져야 될 부분이 잘못 계상되어서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3,500에대해서 12월을 안하면 되는 수치입니까?

예. 약 290만원정도인데 그게 3,500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공원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현황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사업소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800만원 대비 0.55%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공원내 공유재산인 매점 사용료로써 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인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가액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은 2억 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2억 1,800만원 대비 0.5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계상 내역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효율적인 잔디관리를 위한 잔디관리, 조경수 및 환경관리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를 전년대비 763만 7,000원을 증액 6,51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큰 고장 없고 향후 수리비 절감을 위한 개선형 자주식 잔디깎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디, 수목관리와 시설보수용 재료비 849만원과 목재스텐드, 데크 보수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동식 천막과 방문기록판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휴식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사업소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1억 3,329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2억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법적경비인 필수경비와 푸른 공원 조성 및 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송창섭위원입니다. 제가 이말씀드리기가 참 무거운데 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이 2억1,740만원이 올라온게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본급으로 나가시는 직원분들의 기본급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기타 말고 기본급으로 일반 직원 6명하고 청경 2분이 기본급이 얼마 정도되시나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못해 봤습니다.

파악 안해 보셨죠. 항상 보면 기본급은 빼고 일반적인 수당이나 기타 이것만 해서 항상 예산서에 올라오이라고요. 그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원관리사업소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청댐 휴식공원은 잔디관리하고 조경수관리가 주업무입니다.

그죠. 잔디관리하고 조경수관리 그런데 잔디하고 조경수관리하는데 직원분들 8분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청원경찰은 순찰을 돌고요. 저희 직원들은 각 업무별로 전기면 전기, 일반업무적인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의 주 업무가 잔디관리하고 조경수업무인데 잔디관리나 조경수관리는 인부로 다 쓰고 있잖아요. 조경수관리 3명 별도로 쓰고 있고 또 잔디관리기간제 근로자로 해 가지고 그쪽에 5,300만원이 예산이 투자가 되잖아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서 꼭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인데 어쨌든 다음에 전반적인 업무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항상 예산을 볼 때 우리 제가 의구심이 나름대로 공원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분들은 일이 다 있다고 하시겠지만 중간에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할 때 어떤 분인가 내일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작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250만원 중에서 잔디깎기 구입을 한번 하셨죠.

예.

그게 운전용으로 해서 운전을 해 가면서 하시는 것, 그것 1대하고 또 있습니까?

지주식이라고 해서 끄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한대 더 사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이번 것은 현재 있는 것보다 개량형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은 나무나 돌부리에 걸리면 날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크랭크축이 같이 나가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번에 개량형은 나무나 돌에 걸리면 날이 작동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리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겁니다.

우리 잔디깎기 기계를 사용하는 분들이 직원분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직원들도 하고요. 인부들도 하고요. 인부들은 1명이 고정적으로 숙달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만 하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요.

자동차든 기계든 그것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숙달되지 않은 분이 사용을 하면 뭐든지 고장이 잘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자산을 아낀다는 개념으로 그런 잔디깎이 기계를 운영할 때는 특별하게 교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숙달된 분들이 하시는게 우리 자산을 아끼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교육부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안전에 유의해 주셔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언짢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전반적인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탁인데요. 필요한 것을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조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는게 아니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잔디에 설치할게 아니고 벼룩시장이나 이런 것을 할 거에요. 잔디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잔디에 설치하는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 사무실 앞에 보도블럭 깔려있는데 그쪽에 설치하고 할 겁니다. 잔디에 하는게 아니고,

수변데크있는 쪽에 2층 전망대 못미쳐서 좀 들어간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변데크 나무에 낙서같은게 많거든요. 일부러 파가지고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 예방차원에서도 거기에 설치하고 연인들끼리 같이 와서 추억거리를 만들고 볼거리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동편하고 중앙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큰 행사같은 것은 막고 있고요. 일반 가족단위 들어가는 것은 잔디가 훼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가족단위가 들어 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잔디깎고 관리하고 풀뽑고 잡초제거하는 것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본예산을 보니까 나무심는다고라는 계획은 없네요? 그러면 금년도 나무심을 계획은 없는 겁니까?

저희들이 나무심는 것은 없고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족단위로 나무심기를 홍보를 해서 가족들이 와서 나무심는 것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 것이죠.

예.

그러면 우리 대청댐 잔디광장쪽에 작년도에 가꿔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나무가 죽는 율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암석식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암석식물원요? 그쪽에는 지금 초하루종류를 심었기 때문에요.

죽은 나무는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예.

아니 본예산에 보니까 화목류 보식해 가지고 일부 올라온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초하류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공원관리사업소가 잔디관리라든가 조경수 관리업무로만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물 보수유지 차원에서 가뜩이나 없다라고 하는 우리 대덕구 재정중에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하면 5-6억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에 시각이 똑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위원 또한 그 공원을 갈때마다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청결하다 느낌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나온 김에 그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도시녹지팀 예산인데,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요. 공사는 아직 추진안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소수의 의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서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 시범 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달 강좌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의 예산이 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좀더 내실있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 직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참 많은 부분의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이견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실질적으로 주민의 마음이나 정서가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분들의 강좌를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구민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교육의 혜택의 기회가 정말 40회에서 8회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구민의 한사람으로써도 너무 유감스러운 이야기이고요.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지금 경제침체라는 한파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결같이 경기부양책으로 세금을 삭감을 해 주고 그리고 재정을 늘려서 어떻게든지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나 SOC사업같은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있어서는 무조건 상반기에 모든 것을 다 풀어라 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서 저희 대덕구가 실질적으로 있는 재정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런게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써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쓰는 것도 지금의 현 상황으로서는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가지 우리 도시건설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업을 상반기에 많이 추진을 하셔서 저희 대덕구의 경기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런 예산심의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찾아내고 또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걸맞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합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집행부서에서 말씀드릴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있습니다.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합의는 아닌 것 같고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합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을 정정해 주세요.

다수결로 한 것이지 그것을 합의라고 얘기한 부분은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습니까? 기금이 아니라 예산을 ..,

기금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도시 위원회 전문위원 박천용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의 적법성, 효과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생활지원본부 5개팀 도시건설본부 5개팀 보건소, 공원관리사업소 등 12개 팀 업무전반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주요구정 시책사업 열악한 재정에 따른 재원확충 방안등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 받은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생활지원본부 소관 31건 도시건설본부 소관 35건 보건소 소관 4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4건 총 74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정 건의하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