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465페이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시설비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간 270m 구간입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올해했던 사업 연계해서 계속 연계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남공고에서 서림공원간, 이것도 역시 신명아파트에서 공고 뒤에까지 도로가 마무리되고 공고 뒤에서부터 서림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 나머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읍교회에서 법운정사간, 그 읍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읍교회 뒤쪽입니다. 뒤쪽 사거리에서 산쪽으로 골목길 끝에 법운정사가 있습니다. 골목길 정비사업이 4억5천입니다. 공공도서관 입구에서 서성사거리, 이거는 북부순환도로 공공도서관 들어가는 길, 북부순환도로에서부터 왼쪽으로 꺾어서 천주교로 가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회관 있는데 사거리까지 4억5천입니다. 그다음에 웅진빌라에서 해리교간, 이것은 좀 표기가 그렇습니다마는 해리교에서 웅진빌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천 따라서 거쳐가지고 터미널로 진입하는 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에서 지금 현재 삼거리인데 사거리로 되면서 현재 주차 많이 해 놓은 그 길로 해서 사회복지관 쪽으로 해가지고 하천까지 가가지고 하천 따라서 웅진빌라로, 해리교로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억입니다. 그다음에 마운틴마트에서 새시대아파트, 이거는 마운틴마트 옆으로 해가지고 해남고등학교 올라가는 길로 직선도로, 그러니까 밑에 주공아파트 쪽 서림에서 올라오는 그 일직선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황산 진입로는 외곽도로 4차선에서 황산으로 진입하는 미처 못가 굴다리가 있습니다. 한자리 쪽에서 넘어 오는 길이 우항리 공룡화석지로 가는 일직선상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새로 뚫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9억8천이고요, 이상에서 말씀드린 각 도시계획도로는 황산 진입로 개설공사만 빼고 나머지는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일부 우선 보상비 정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추경에, 내년 추경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불용지 5억인데요, 지금도 미불용지 청구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소송이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부대비 1284만 원이고요,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안내판이나 표지판 등 정비하는 것 1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해남읍 인도정비공사 고도에서 호천리간, 고도리 사거리에서 호천리 앞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킹사우나에서 해고입구, 군청 뒤에 킹사우나에서 해고가는 길 인도 정비입니다. 1억5천이고요, 화산경찰서 앞에 옹벽 설치 1000만 원, 그다음에 황산 남리 인도정비 이거는 황산초등학교 앞에서 외곽도로 사거리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학생들,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그러는데 인도가 없어가지고 위험하다고 해서 인도정비 공사 2억입니다.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개발 진흥지구로 지정된 도시지역하고 골목길 정비입니다. 골목길에 집 한두 채 때문에 차들이 못 다니고 그런 데를 골라서 길을 확보해 주는 사업입니다. 3억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차선도색 북부순환도로하고 학동에서 터미널간 중심도로 차선 도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내에 재포장이라든지 도로시설물 정비, 소파보수 그런 것으로 해서 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이것도 줄기차게 주민들이 지금은 법을 알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응급복구장비임차 1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에 문서세단기 1대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우리 기동처리반 가로등 보수 팀입니다. 작업하는 피복비 90만 원, 그다음에 급량비 350만 원입니다. 다음 장 467쪽입니다.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총 1064만5천 원이고요, 가로등 전기요금이 7000등 잡고 우선 8월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3억3600만 원, 그다음에 정기검사료 378만 원, 그다음에 가로등 관련 국내여비로 해서 관리표찰 부착 여비, 그다음에 기동처리반 국내여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가로등 정비입니다. 안정기나 램프, 스위치, 등 기구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주변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에는 시간이 되면은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소등시키는 그런 점멸기 구입입니다, 3000만 원. 1000개 구입하는 걸로 해서 3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입니다. 법원 앞 사거리에서 저쪽 완도방향 쪽으로 삼거리까지 동국철강 앞에까지 그쪽에 가로등이 없어서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는데 8000만 원, 그다음에 해남터미널 로타리 주변이 아주 어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000만 원, 그다음에 우슬경기장 진입확포장 구간 이거는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광장에서 현충탑까지 올라가는 길을 지금 확장 공사하고 있는데 확장 공사가가 끝나면 양쪽에 가로등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밖에 시가지 주요도로변 가로등 정비, 가로등 설치하는 것 78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으로 해서 마을안길 신규 설치한 것 7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마을안길하고 선착장해서 저희들이 1억4천을 요구했는데 형편상 7000만 원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착장은 빠졌는데 부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로등 설치 부대비 59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입니다. 읍 광고물 정비 인부임 지금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마는 630, 그다음에 면 광고물 정비 인부임, 이건 상시고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3개 면에 910만 원, 그다음에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수당, 광고물 정비 8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광고물 절단기 구입 프랑카드같이 높이 걸려 있는 것 절단하는 절단기입니다. 30만 원씩 읍·면에 전부 사 주는 것으로 45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69페이지 자동현수막 게시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총 21개가 설치가 필요합니다마는 우선 8개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7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에서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전산소모품 360, 도시계획결정 공고료 800,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420, 신문공고료 1500입니다. 다음에 경관관리입니다.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이것도 지금 연중 고용이 아니고 한달에 이렇게 10일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어린이 공원이나 시가지 공원 관리에서도 일부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고용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위원회 수당 내년에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 210만 원, 그다음에 경관 세울 때 공청회, 신문공고료 200, 그다음에 서림어린이 공원 안내 간판 4개소 설치하는데 280, 그다음에 경관 사업하는데 경계측량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관리용 예취기를 서림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취기를 구입합니다마는 예취기 칼날구입, 그다음에 서림공원 화장실 분뇨처리,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해서 800만 원, 예취기 유류대 33만9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경찰서 앞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이거는 어디냐면요, 경찰서를 조금 못 미치면 그러니까 4차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해남교통 앞에 거기가 되겠습니다. 중앙선이 한 2m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짧은 구간입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70m되는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어서 화단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1억1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 화장실 개보수, 학교 앞이라서 계속 파손이, 손을 봐 놓으면 파손되고, 파손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일부 개보수하고 화단 조성하는데 4천, 그다음에 읍시가지 내에 공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땅 찾아가지고 소공원 만드는 사업들입니다. 5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서림공원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3000만 원, 이것도 올해 일부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구간, 지금 올해는 도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왼쪽 구간만 했고 내년에는 오른쪽 노거수 정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소재지 환경정비사업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요구가 삼산면 가시면 소재지 사거리에 왼쪽으로 옛날에 다방 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빈집으로 전부 있는데 그전부터 거기를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소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옥천면 구 장터입니다. 거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 빈집들이 아주 보기 싫게 이렇게 공가들이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대부분 군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정리하고 일부 필요한 땅은 매입하고 해서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적게 세워져서 우선 이 돈 가지고 삼산면에 토지매입이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림공원 잔디깎기 구입 150만 원이고, 그다음에 사무실경관계가 새로 생겨서 칼라프린터기 50만 원, 스캐너 5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해서 10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승강장 불법 벽보제거 및 주변정비 인부임 14개 읍·면해서 1367만 원이고, 그다음에 간이승강장 120개소, 의자보수하고 도색하고 하는 것이 6000만 원입니다. 의자는 모두 지나다 보시면서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소파 같은 것, 이렇게 다 떨어진 소파 그런 것을 넣어놓고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목재의자로 전체 이렇게 정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물 표준설계 제작 이거는 뭐냐면 면에서 화장실이나 쉼터 같은 간편한, 간단한 건물 신축하는데 설계비가 들어가고 또 설계할 사람이 없고 그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시안을 몇 개 안을 만들어서 읍·면에 보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입로정비는 장애인 복지관 진입로 등 총 34개소에 9억9300입니다. 개별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안길정비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안길정비 총 57개소 등 10억78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암거시설 공사 3개소 7500만 원, 쉼터 신설 29개소에 3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300만 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477페이지 마을쉼터입니다. 쉼터는 화산 방축 쉼터 보수 700만 원, 그다음에 간이 승강장 신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승강장을 교체하는 18군데 해서 1억8천이고, 신규 승강장해서 신규가 20동, 그다음에 화원 하리 간이 승강장 대형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2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화원면 소재지에 버스 정류장 부지에가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고 일반 마을버스 승강장하고는 좀 달라서 규모가 작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2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장비임차료 1억4천입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서는 주민자력 자재대 지원 5억 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집중편성이 5억,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2개소, 마을회관 보수가 총 39개소에서 2억9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제일 밑에 마을화장실 신축 3개소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마을공동창고 신축입니다. 1억1500, 6개소입니다. 그다음에 창고보수는 1개소 1000만 원이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료비에서 면당 2000만 원씩 14개 읍·면 2억8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시설비입니다. 해남읍은 4000만 원, 나머지 면단위는 3000만 원씩 해서 13개 면 3억9천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읍·면에 장비임차료 1억5천, 그다음에 설계비 등 부대비가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옥천, 계곡, 마산, 북일 4개 면이 해당됩니다.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억92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300, 측량수수료 8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혁신사업입니다. 혁신협의회 참석수당 350,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워크숍 참석보상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테마촌 관련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홍보비 1000만 원, 테마촌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 490, 그다음에 테마촌 2종 지구단위 및 실시설계비 6200, 이거는 지금 올해 세워진 돈인데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비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6200이고, 테마촌 추진위원 선진지 견학 150, 그다음에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비 63억3100만 원, 이것도 역시 불용이 올해 되면서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테마촌 문화학교 테마촌에 수변공원 정비해서 균특 3억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균특 3억과 군비 3억 해서 6억 원으로 공원 테마촌 당초 계획에 포함된 수변공원을 하는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감리비 3억3천, 이것도 역시 불용처리된 금액 재확보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 200만 원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올 사업 거의 뭐 땅끝마을 가꾸기 살지만 사업입니다. 땅끝마을 가꾸기 사업 올해 송호리 사업이 발주됐고 내년에는 땅끝마을, 다시 말해서 갈두리입니다. 갈두마을 내년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8천입니다. 전통어법체험장 이것은 2000만 원을 당초에 내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올해 한꺼번에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삭감해서 위에 시설비로 다시 포함을 해야 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485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문 및 평가 300만 원, 공모사업 주민대표 워크숍 100만 원, 이거는 앞으로 행안부에서 수시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응모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주민들 워크숍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 모시는 평가위원 실비보상 90만 원, 그다음에 우수지역 벤치마킹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반응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당 2000만 원씩 해서 14개 마을 2억8천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모에 의해서, 마을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마을입니다. 행복마을 조성 전문가 자문료 320, 그다음에 현황판 제작 2개씩 해서 2개소, 내년도에 새로운 행복마을 예정 마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2개소 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복마을 지역주민역량강화 교육 500만 원이고 주민들 선진지 견학 550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전원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고지구 전원 마을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조선 임원진들이 들어가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진입로 공사 1억, 그다음에 기반공사가 8억7천입니다마는 균특 국비가 6억1천, 도비가 1300, 군비가 2억4천 해서 8억7천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라든지 단지 내에 진입로, 오수처리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시민 유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민 유치관련 홍보물 제작 500, 홍보 300, 그다음에 서한문 발송 128만 원, 그다음에 도시민 유치관련 단체설명회, 향우회라든지 은퇴자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400, 농어촌체험 강사료 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부서운영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사무관리 급량비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488페이지 사무관리비, 여비, 국내여비 ······

그냥 넘어가십시오.

예,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에 우수받이 토사제거, 인도주변 잡초제거 인부임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974페이지 특별회계 지금은 기반시설 부담금이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징수해 놓은 돈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이것 역시 불용되어가지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불용처리 시키고 5억500만 원 다시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드릴랍니다. 470쪽 보면은 서림공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기타부대비 이런 사항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이건 매년 연례적으로 지금 해온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 대표적인 우리 공원으로써 서림공원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운영되는 공원은 서림공원밖에 없습니다.

서림공원이요.

예.

어떻든 간에 우리 예전부터 여름철이면은 휴식처로 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경관도 좋습니다, 어떻든. 지금 노거수가 몇 주나 있는가요?

글쎄요. 나무 수까지는 제가 좀 ······

어떻든 노화 내지는 ······

45주랍니다.

45주요.

예.

그러면 많이 지금 없어졌다고 봐야지요.

예. 그래서 좀 보식도 해놓고 그랬습니다, 군데군데 빠진 데는.

그러니까 보면은 뭡니까, 애를 쓰신 흔적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존해 있는 수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올해 노거수 정비 이미 발주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몇 년간이나 유지관리가 지탱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후속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는가요, 대체 수목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주변 마을에서요, 공간이 많이 빈 데를 골라가지고 식재를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서림공원 관리가 지금까지는 읍에서 해 왔습니다. 읍에서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경관계가 생기고 그래서 군에서 인건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도 좀 확보가 되면은 군에서 직접 관리해가지고 제대로 좀 관리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자체는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지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 소요된 예산도 확보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71쪽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요, 471쪽, 472쪽, 3, 4, 5, 6, 7 ······ 진입로 보수가 34개소, 안길이 57개소, 암거 3개소, 쉼터 29개소 각 읍·면별로 매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마을회관 보수, 읍·면별로 해서 말하자면은 뭐라 합니까?

신청이요?

신청이 들어 온 책정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을 어느 정도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대로 요구를 합니다, 예산 부서에. 예산 부서에서 읍·면간 형평에 맞춰서 적정선을 이렇게 획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정비라든가 마을안길정비라든가 이게 우리가 시행했던 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노후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시행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입니까,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합니까?

지금 이렇게 딱 한 가지로 통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아스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콘크리트도 하고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했을 때는 뭣이 안 되죠, 생성이 안 되죠?

예.

아스콘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

예. 아스콘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각 면별로 형평이 안 맞거든요, 말하자면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몇 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수요 판단을 해서 3년이면, 3년 해서 전 마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건 말씀 ······ 지난번에 지적대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마을별 형평에도 맞추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81쪽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이라 하셨죠.

예.

어디어디 면입니까? 다시 한 번 ······

옥천, 계곡, 마산, 북일입니다.

계곡, 마산이요.

예.

이번에 이 3개면에 ······

4개면입니다, 북일까지.

북일 ······

예.

4개 면에 대해서 선정하신 이유라든가 근거가 있습니까?

기 사업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지개발사업 시작단계에서 면 위원회까지 모두 구성해가지고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매년 해오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 단계입니다마는 역시 4개 면도 기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선정 당시 보조금 사업이 많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특혜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의들이 많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조금 사업은 저희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일반 공공시설 사업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도 면에서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에 의견을 물어서, 사업변경 여부를 물어서 시행하겠습니다마는 꼭 그대로 해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바꿔 달라면은 저희들이 다시 재심의를 해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보조금사업은 부작용이 많이 있었죠.

예,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

개인 사업으로 많이 해버리고 ······

예. 보조금이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큰돈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당초 오지개발사업 취지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강요는 않고 다만 면에서 원한다면 바꿔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84쪽 아름다운 땅끝마을 가꾸기 사업 갈두리요, 여기다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에서 지정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한두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땅끝 마을하고 그다음에 송호마을,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응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도 지정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총 사업비 15억 원을 저희들이 국비 3억 원, 그다음에 다시 도비 6억,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군비 6억하고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미 사업이 결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몇 년도에 이게 결정되었죠?

지금 내년까지 ······ 작년, 올, 내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이죠?

예.

구체적인 사업이 뭡니까?

이제 송호리는요, 입구에 넓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주차장을 환경적으로 하고 주차장 옆에 화단 같은 것 있습니다. 화단이 아주 보기 싫고 해서 화단정비하고 마을안길 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길 양쪽에 담장정비, 그다음에 포장, 안길포장, 또 각종 민박집이 많거든요. 민박집 간판, 또 마을 주요 정류장, 그런 것 일체 이렇게 테마촌 옆이기 때문에 황토색깔이 나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호리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나고 해서 발주 의뢰를 했고 이제 내년에 ······

송호입니까, 통호입니까?

송호입니다, 송호.

송호.

예. 내년에는 땅끝마을을 하는데 땅끝마을은 지금 땅끝 경관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참고해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결정하려고 아직 땅끝마을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하고 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의견 듣고 또 저희들 생각 종합 정리를 해가지고 큰 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은 작년부터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작년하고 올하고 내년까지 그 사업 ······

예, 그렇습니다.

486쪽 무고지구 전원마을 기반시설공사요, 문내 무고지요.

예.

전원마을은 이것 예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이요?

전원마을은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군의 경우 전원마을은 처음입니다.

사업내용은 뭡니까?

무고바닷가 얕으막한 산인데요, 바닷가에다가 마을을 32가구, 대한조선 임원진들이 한꺼번에 집단으로 거기서 생활하기 위해서 전원마을을 ······

다가구 주택입니까, 아니면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이죠.

단독으로 ······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해주고 개별 집짓고 하는 것은 전부 대한조선에서 하는 겁니다.

기반조성은 해주고.

예. 기반조성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자료.

자료요? 예.

계획서.

예.

그리고 470쪽이요, 해남경찰서 앞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거기는 지금 사거리 가운데 거기를 말합니까?

사거리는 아니고요, 사거리 할 수 없고 사거리 미처 못 와서 길이 넓고 중앙선을 안전지대를 2m를 끄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화단 설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뭐 다른 데, 목포 같은 데 가다 보시면은 넓은 도로는 전부 중앙분리대 화단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시범적으로 70m를 해보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고 괜찮으면은 고도사거리에서 호천리 가는 도로 거기가 중앙선이 확보가 됩니다. 거기 한 200m를 추가로, 또 다음에 예산 확보해서 해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마는 482쪽에 새마을 농로 이전 등기 수수료하고 새마을 농로 측량수수료 이것이 1100만 원이 잡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전체 물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입니까?

이제 수시로요 ······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그런 것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보셨지요.

예.

어째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은 잘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전에 주민들이 새마을농로 내면서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대다수였는데 그전에는 측량은 군에서 하더라도 등기수수료는 꼭 기부체납한 농가에서 물었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예가 선례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을 집합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85쪽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이것이 지금 읍·면에 한 부락씩 선정되어가지고 하지요.

예.

지금 평가는 끝났지요?

도 평가까지는 끝났고요, 중앙평가가 오늘인가, 내일인가 최종 평가가 있는데 ······

그러면 우리 군은 어쩝니까, 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전체 40개 마을을 도 ······ 최종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데요, 저희 군이 강절리 마을이 총 추천된 42개 마을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시상권에는 들어갔고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상을 받냐가 문제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연고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전계장이 아주 열심히 로비 ······ 말씀드리기 이상합니다마는 열심히 지금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단히 노력한 부락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2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돈만 소요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부락, 면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저희 면이어서가 아니라 강절리 부락은 유달리 참 주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한 부락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주민들 출력 ······ 출력이라고 하지요?

울력.

울력을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총 사업을 하면서 적은 부락입니다마는 580몇 명이 총 동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그런 것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강절을 이렇게 선정을 했고 중앙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전계장님도 고생하시고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 저기 484쪽에요, 전통어법체험장,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합니까?

저도 그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독살 그런 겁니다.

예?

독살. 독살이라고 돌로 이렇게 담 쌓아 놓듯이 바닷가에다 쌓아 놓아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은 고기가 들어왔다가 물이 빠지면서 이제 고기가 거기에 갇히게 되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옆이다 보니까 관광객들 상대로 체험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법체험장이고, 단순히 독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주변 편익시설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68쪽에요, 옥외광고물 정비라 해갖고 지금 852만 원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이것 지금 군에서 관리하는 광고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개인 점포 광고물입니까?

개인이 이렇게 해 놓은 건데요, 이제 정비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이요.

예.

우리 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물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옥외로 안 나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렇게 임의로 그냥 불법으로 옥외광고물 설치한 것이 많거든요.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철거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손이 못 미치는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이 광고물 일제 정비 기간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수치가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엄청난 광고를 ······ 이제 허가 안 받고 한 것은 저희들이 적법한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또 해 놨지만 적법하게 양성화가 안 되는 그런 시설물은 저희들이 강제 철거 명령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정비를 금년 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리 물어 보자네요, 참 우리나라 광고물이 그런단 말입니다. 조잡하고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외연수를 가서 봤을 때 우리가 2개 나라를 갔습니다. 싱가포르하고 대만을 갔는데 싱가포르는 아주 광고물이 눈에 들어오면서도 정교하고 깨끗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만은 우리나라하고 엇비슷하데요. 그런데 타 시·군에서 안 한 것이라도 우리 군이라도 한 번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어느 한 구간을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 간판정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년에 어떤 국비를 주면서 해볼 의향이 있는 자치단체 이렇게 신청하라는 그런 것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만 갖고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 전부가 경남 김해까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업을 한 데를요. 그래서 국비지원 사업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한 번 의욕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싱가포르 같은 데는 참 정교하게 잘 되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김해나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은 담당 계장님이나 실무 담당관께서 싱가포르도 한 번 방문해갖고 벤치마킹을 해 봤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웅진빌라에서 해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하지요.

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그쪽에서, 거기에서 쭉 이어가지고 천변교까지도 지금 포장하고 있드만요.

예.

거기는 몇 m도로입니까?

도시계획상이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한 기껏 4m도 못 될 겁니다.

도시계획도로 거기 그어졌지요?

예.

그래서 그 위쪽은 지금 이제 8m 도로개설을 하는데 또 어차피 이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

2중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중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이제 한 구간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하는 구간은 다음에 할 때는 연계해서 하니까 이중은 아니고요. 거기가 완전히 주택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는 느끼는 ······

아니,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다짐이나 전체적으로 잘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위쪽으로 얼마입니까. 지금 보니까 370m네요.

예.

계획이 있는데, 이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좀 계획을 했으면 좋을텐데 좀 그러지 않냐 이런 감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이 지금 한 54억 정도 이렇게 계상됐는데 토지매입비는 몇 %가 지금 계상됐나요?

토지매입비가 보통 80%정도 차지 ······

아니,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이 예산에요?

예.

이 예산은 토지매입비에서 조금씩 못 미칩니다.

못 미쳐요?

예. 지금 전체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40~50% 수준에서 ······

토지매입비에 안 미친다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여기가 실시설계비는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우선 시급하게 보상된 데는 그쪽도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

해남에서 법운정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법운정사에서 그러면 다우아르미안으로 해서 올라가는 쪽도 도로가 없잖아요. 거기는 뭐 이렇게 생각한 것 없나요?

다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

해리교에서 ······ 거기가 해리교죠? 해리교라고 봐도 되죠?

아, 다우 앞에 다리요.

예.

예.

거기에서 그 위에 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촌 그쪽 해갖고 위쪽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해리교를 건너서 얘기하십니까?

저 금강아파트 옆이겠죠? 그 계획이 있나요?

거기는, 말씀하신 데는 알겠습니다마는 아직 계획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연결을 좀 해서 하천, 자연형하천 생태하천도 하고 있지만 해남읍을 중심으로 해서 관통하는 하천을 양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검토 한 번 해보시기로 하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서성사거리간 계획도로라는데 그 일부 2008년도에 골목길 정비사업 좀 안 했나요?

그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예.

어차피 계획도로 하신다 하면은 골목길 정비 사업은 다른 쪽으로 배려를 좀 하시지.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민원인들이 시급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것 할 계획이니까 그때 하자.”했는데 “우선 좀 차라도 다니게 해 달라.”해서 어차피 거기를 들어가니까 골목길 정비로 거기 집들을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면서 같이 포장하고 연계해서 ······

마무리 안 됐지요, 그 공사.

그렇죠, 예. 집만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런 공사가 어차피 우리가 연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하고 개설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개선할 구간에 하고 골목길 정비 사업은 더 좀 차 순위로 밀렸던 자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과장님, 계획을 세우실 때 좀 해주시고 ······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15m 도로도 있는가 하면은 ······ 아니, 10m 도로가 없네요. 전부 8m네요. 8m, 15m있고 ······ 8m 도시계획도로 앞으로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9m나 10m나 이렇게 할 의향 없으세요?

8m는 저희들이 안 하려고 딱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 선이 딱 8m로 그어졌으면 나올 수가 없지요.

선이 그어졌는데 저희들이 주민들 동의를 받을 때 9m내지 10m 아니면 안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m는 도저히 인도가 좁아가지고 안됩니다. 그래서 ······

하여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설계를 낼 때 9m로 하시고, 또 내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어제 저녁에도 쭉 걸어가면서 그걸 느꼈는데 가로등 지주 기초나 전봇대 이 부분을 우리가 가령 경계석이 있잖아요. 경계석 세우는데 경계석에 딱 맞춰서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인도가 좀 넓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경계석 들어 갈 자리에다 넣어라 그 말씀이죠?

예, 딱 도로면에 맞춰가지고.

예.

그렇게 않고 전봇대가 경계석 안으로 들어 와 버리고 또 이렇게 가로등 기초를 하면서 해버리니까 ······ 지금 어떤 데는 시내를 보면요, 엄청난 큰 이정표를 하다보니까 지주가 한 아름씩 돼요, 거짓말 보태면은. 사람하나 갈 정도인데, 이런 걸 설계를 낼 때 잘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군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인도부분 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 저희들도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시정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심지어는 경계석만 하고 인도 높이도 그냥 도로하고 똑같이 해 버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는요.

그거는 제가 한 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내용 같아요. 앞으로는 경계석을 꼭 할 것이 아니라 도로 높낮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생각한다하면 분리하는 정도만 가볍게 경관을 살려서 하고 경계석을 없애는, 낮추는 부분 ······ 특히 해리교 다리를 보시면 정말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어떻게 인도를 올라갈까, 도로하고 지금 인도하고 턱이 이정도 됩니다. 정말 이런 하나하나 세심한 부분 배려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리 부분, 인도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하고 낮추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그 뒷장에 460쪽에 골목길 정비 사업은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지요?

지정은 안 되고요, 올해 우리가 골목길 정비 한 4군데 정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지역하고 주거개발 진흥지구 지역, 6개 면인데, 거기 한해서 소재지 골목길 신청을 저희들이 면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도 좋고 중요한 사업인데, 의외로 면에서 모두 반응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주라 한 데는 하고, 또 안 들어 온 데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주 시급하다 한 데는 하고 그렇게 해서 올 4군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장 461쪽을 보면요,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있지요.

예.

지금 매년 가로등 설치하는 숫자는 많이 늘어나지요?

예, 계속 신규설치 ······

우리 군민이 요구하고 ······

예. 신규설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몇 분이 하시나요?

세 사람이 ······

우리 어떤 공무원, 정식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직입니까?

아니, 두 사람은 기능직으로 해서 정규직이고, 한 사람은 일반사무원이고 그렇게 세 사람이 계속해서 풀로 이렇게 하루에 한 개면씩 계속 순회를 합니다.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에 충족 못 해주고 있지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정말 군에서 편리하기 위해서는 방범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그 관리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관리가 미흡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많은 얘기가 야기되고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이 인력 관리 부서하고 잘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증원해가지고 주민들이 기 해놓은 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

예.

지금 일용직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간제근로자 있다고 그러는데 기간제근로자 급여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에서 ······ 급여 결정은 기획실에서 하나요?

다른 과는 보면은 무기간제근로자는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을 세우는데 기간제근로자는 그 주무과에서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이 빠져 있네요.

이것 예산은 풀로 지금 ······

지역개발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이에요?

지금 3명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3명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무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관리를 하잖아요.

예. 지금 3명 다 저희들은 무기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예산서라도 올해도 다른 ······

가로등 관리직원은 두 사람 기능직이고 한 사람만 기고 ······

아니, 한 사람이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급여체계가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생활민원처리 급량비가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식 직원이라고 한다하면은 지금 그 계에가 급량비가 안 세워졌나요? 지금 대체적으로 급량비가 별도로 세웠을 때는 ······

이 사람들은 여기서 사무실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 나가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다.

별도로요.

예.

그게 좀 그래요. 하여튼 투자하셔가지고 그런 문구를 써서 안 됐습니다마는 인원을 증을 시켜가지고 하다못해 기간제근로자가 됐더라도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8쪽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착장 신규설치 부분에 지금 농어촌 가로등을 설치하겠다 이래서 예산이 좀 올라 왔어요. 선착장 시설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공사발주해서 하지요.

예. 네 군데인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이런 공사를 할 때 같이 설계에 계상해가지고 그때 이 가로등 설치를 같이 하는 것하고 별도로 공사 준공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그 설계 ······ 그러니까 신규로 선착장을 조성하거나 정비할 때는 반드시 배선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최소한 등주를 못 세우면 배선이라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줄기차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선착장만 단순히 해놓고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할 때 또 파헤치고 그런 낭비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산과에 계속 잘못된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정이 된 걸로 ······

지금 과장님, 이런 부분은 더 한 번 눈여겨보시고 정말 우리 열악한 군 재정에 예산 절감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다시 준공 처리하고 하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낭비인데, 지금 그렇지 않고도 예산 10% 절감해라 이런 얘기가 실은 이런 데서 절감을 찾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염두해 두셨다가 ······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까지 수산과하고 협의는 안 했는데 올 예산에도 지금, 아니 내년 예산에도 이상하게 수산과에 가로등 설치, 선착장 가로등 설치 예산이 몇 군데 섰거든요. 또 우리도 ······ 우리는 실은 지금 빠진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부기는 그렇게 됐는데 선착장 부분은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착장 가로등만큼은 수산과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한다든지 한계를 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좋은 생각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469쪽에 자동현수막 게시대가 그렇게 필요하나요?

우선 다는 사람 편리를 둘째 치고라도요, 깨끗합니다. 깨끗해.

아니, 우리 군비라는 거는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군민 전체가 정말 편하고 안락하고 이런 삶을 누리게 하는 시설로 보는데 정말 지금 경기도 어렵고 경기부양책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동게시대를 또 지금 보니까 8군데가 9군데를 계상해 놓으셨고만요, 8개네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선 거는 사람 편리만 생각해서는 군민들한테 아무 혜택은 없는데 우선 미관 차원에서 굉장히 그것이 보기가 싫고, 또 그것이 조금만 오래 되면은 밧줄 같은 것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제거를 해야 되고 ······ 우선 첫째 보기 싫은 것이 가장 흠이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하려면 또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

그렇죠. 충분히 알겠어요. 과장님, 알겠는데 정말 필요 불급한 예산이 아니라면 이런 것은 좀, 이런 예산은 ······ 그리고 로프나 이런 것이 미관성 안 좋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불법광고물이 아니면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게시하면 나중에 그 날짜가 지났는데 철거를 안 하면은 결국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일용직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잖아요. 이때 신경만 좀 쓰면은 이 로프는 다 제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교육이 부족했지 않느냐 ······ 이 현수막만 딱 잘라가지고 와버리니까 그러죠. 현수막을 자르면서 같이 기둥에 있는 로프까지 하면은, 이거는 직원들이 나갔을 때 교육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꼭 필요한 거라면 해야 되는데 ······

이거는 신규설치니까요, 이것이 많이 또 설치를 해 줘야 도로에 이렇게 게시장소가 없어가지고 도로에 하는 것을 더 막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69쪽에 경관자원보존관리가 있는데 우리 군에 경관조성계가 생겼지요.

예.

경관조성계에서 “2009년도 정말 경관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앞으로 경관을 잘 하겠다.” 경관 조례도 만들었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일본까지 가서 벤치마킹하고 오셨는데 지금 경관조성계 신규로 생겨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예산 얼마나 확보 하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상당히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추경에 좀 확보하고 현재 예산 세워진 것도 그렇게 적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얼마 세워졌어요?

공원 관리도 전부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그래서 ······

아니, 과장님, 공원관리에 기본적인 부분은 전부 예전에 어떤 과가 있든 어떤 계가 있든 다 서 있던 예산이에요. 경관조성계가 생겨가지고 우리 군이 경관을 정말 빼어나게 해가지고 한 번 전국적으로 내 보이겠다. 이런 큰, 부푼 꿈을 갖고 조성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없어요. 해남읍 경관 잘해 보겠다 어디 하겠다 하면은 용역이라도 줘서 뭔가를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뭐 도시 공원관리 이런 부분은 있는데 469쪽에 경관자원보존관리나 이런 쪽을 보더라도 4억4천정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보면은 어느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뭐 기존 하던대로 그냥 계 하나 생겨서 이런 쪽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다못해 학술용역을 주겠다 뭐 어디 ······ 아니면 우리 군이 좀 열악하니까 이번에 일본도 갔다 왔지만 또 다른 데도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을 가겠다,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용역 부분은요, 저희들이 별도 어떤 용역도 생각은 했는데 어차피 내년에 경관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합니다. 지금 중복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해보도록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시내 곳곳 소공원 조성,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서림공원 관리 이런 것 좀 이렇게 착실하게 하고 추경에도 확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부해서 4억밖에 안된다니까요, 그게. 4억밖에 안돼요.

좀 저희도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기 경관조성, 쾌적한 거리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경관조성계를 만들었으면 과에서도 심플한 아이템을 좀 내가지고 하다 보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군수님이 그런 큰 뜻을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시가지 조성 경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초등학교 담장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고치고 있지요.

예.

그 사업을 경관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경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기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그 용역이 나오면서 바꿔진단 말입니다. 지금 동교가 얼마 예산 들여서 공사하고 있습니까?

1억 정도 됩니다.

지금 서초등학교도 해주라 그러고, 중학교도 다 해주라고 그러지요.

예. 서초등학교하고 동초교는 지금 시작했고요. 이제 중학교도 요구를 하는데 다음에 중학교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 경관조성계에서 그런 틀을 갖고 있어야만이 군비가 쓰여졌는데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관조성계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는 인식을 하시고 좀 이런 부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1쪽이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지금 일부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이 1회 추경, 2회 추경 포함하면은 얼마나 증액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년 예산이 증액이 얼마 됐냐고요?

예, 2008년 본예산에.

올해에 비하면 증액이 안 되고 오히려 적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재원이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또 마무리 추경에 가가지고 ······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에 손 얹어놓고 냉정하게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본예산에 계상된 것보다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더 계상이 됩니까? 군정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리고 올해도 보면은 지금 본예산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얼마입니까?

39억, 한 40억 됩니다.

계상한 것과 작년도 예산 하면은 많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2009년도에도 추경 2번, 3번해가지고 또 이렇게 주민숙원사업 많이 계상합니까?

이제 본예산 대비해서 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군수님도 안 계시고 그래 놓아서 ······

재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역개발과에 숨겨 놓은 것 좀 있었나요?

재원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왜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해서 가는데 어차피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도 증액 비교 증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3억이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23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포괄성 사업비가, 집중으로 된 사업비가 지금 주민숙원사업,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해서 집중 10억 맞죠?

예.

그다음에 자재대 5억, 민간자본보조 5억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이 지금 올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사업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세웠는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은 소규모 민간자본보조가 2억입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에 집중 5억 계상했습니다. 자재대 5억, 그래서 12억 계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1회 추경 때 집중이 들어가고 2회 추경 때도 들어갔습니다, 집중이. 그러면 관행적으로 본다하면 올해도 추경에 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집중 사업비가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을 많이 계상하면서 집중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집중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긴급한 사업, 또 수시 건의된 사업,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은 군뿐만 아니고 도도 마찬가지고 면장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비가 있어야만이 민원 해소차원에서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한 그런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한 사업. 그러면 과장님, 2008년도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필요 불급 사항이 집중으로 필요하다 해서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상하수사업소 해서 집중 사업비를 세워드렸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투명하게 정말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필요 불급한 사항이었다. 정말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전하고는 좀 틀려서요, 군수님도 의지를 그렇게 분명히 주민들한테 밝히셨고, 지금 대부분 무조건 건의는 면에서 판단해서 주민들이 면장한테 건의를 해서 면에서 저희들한테 올리면은 저희들이 실사 나가가지고 시급한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지금 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주 시급한 것만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면에다 내려 보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집중 사업비를 투명하게 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지침 만드셨지요.

예.

거기가 그 지침내용이 실과간에 좀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어차피 지역개발과에서 세우는 사업비 갖고 상하수도도 있는데 그것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단 말입니다, 지침에.

예. 과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성격상 주민사업숙원 사업으로 해서 지역개발과 뿐이 아니라 어느 과든지 간에 그런 생각에 사업이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하다거나 갑작스럽게 주민들 건의가 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시설비와 진입로 정비 건에 대해서 지금 미터수로 많이 올라 왔단 말입니다.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사업 요구했나요?

예, 지금 ······

500m, 1000m, 900m 이렇게 요구 했나요?

면에서 요구한 그대로 했는데요, 이제 ······

면에서 요구한 자료 좀 줘보세요. 주시고, 지금 예산부기를 해 놓은 걸 보면은 지금 내가 전문적인 부분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600m 진입로 정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300m는 3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또 900m 진입로 정비를 하는데 3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떤 사업량이나 사업 내용이 틀리나요?

이제 노폭이나 여건 그런 것을 ······

그 자료가 읍·면에서 신청한 자료 다 있지요.

예.

지금 읍·면이나 기타관서로 전도해 줄 수 있는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까지는 읍·면이나 기타관서에 전도해 주는 것이 우리 법에 딱 명시되어 있지요?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법에는 그렇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계약법을 한 번 찾아보세요.

법에가 딱 저 ······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는 기타관사나 읍·면에 전도한다는 ······

내려 보내도 좋다 ······

할 수 있다는 것이 ······

안 내려 보내도 관계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요구를 400m, 500m, 900m 이렇게 신청을 하셨다니까 그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 문내 송종진입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50m 정비를 하는데 1억, 황산 신성진입로 200m하는데 8000만 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줘보세요.

예.

그다음에 475쪽에 암거시설이 어떤 암거입니까?

예. 신설 20동이고, 교체가 18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 승강장 지정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특별히 지정절차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아니, 승강장이라는 것이 마을 앞에 있다든가 어디든 지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정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지금 지정 절차는 없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편익을 위해서 우리 군 관내에 513개 부락인데, 지금 행정부락, 자연부락, 떨어져 있는 부락까지 한다하면 과연 승강장이 몇 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과장님.

글쎄요. 전체 필요량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우리 군에서 해남교통 공영버스제로 해서 지원도 나가고, 손실보상금, 유가보상금 많이 나가지요.

예.

그래서 지역 관내버스 운영하는데 적자를 좀 더 메워주기 위해서 나가는 사항으로 있는데 그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 노선버스 이용하는 승객이 보통 연령층이 어쩌십니까?

노인 분들이 많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 집이 ······ 지금 시골은 그러잖아요. 10세대, 20세대 이렇게 있는데 지정된 승강장에만 차를 멈춰 준단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주무부서에다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하다못해 승강장을 짓지 못하면 승강장 표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무거운 짐 보따리 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승강장 멈춰 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이 노인은 저기까지 보따리 이고 가야 되는 이런 선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 파악 안 됐나요?

예.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저희들이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좀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데는 ······ 필요 불급한 사업은 이런 데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승강장을 짓지 못한다 하면은 승강장 표시 있지요, 도로교통법에.

예.

이런 것을 해주면 우리 군민이 기사가 안 멈춰 주면은 왜 저기 멈춰 주느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시설에 안됐기 때문에 노인들이 뭐라 하면은 막 윽박지르면서 저기 승강장이지 여기 멈추는데 아니라 그러고 가버린다는 얘기에요. 너무 불친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무 과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돈 들여 크게 하는 승강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조사를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정말 필요 불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80쪽 지금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해남읍은 4천, 다른 면은 3천 이렇게 됐지요, 과장님.

예.

몇 년째 지금 동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읍·면장 해 보셨지요?

예. 굉장히 ······ 정확한 연도는 ······ 저 면장할 때도 군수님한테 회의하면은 건의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금액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돈을 면장으로 실전에 이렇게 필드에서 근무를 해보시니까 어떤 때 쓰는 돈입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면장에 따라서 이제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 기준은, 기준이라기보다는 기본은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짜리 사업 하나 줘 버리면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구간이 조금 남았는데 부족한 것, 또 이렇게 소규모, 아주 소규모 필요로 하는데 그런 데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어떤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냥 마을에 굵직굵직하게 사업을 줘버리고 그런데 써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지침까지 내려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써야지 ······

충분히 메워지냐고요.

예?

그게 메워지냐고요.

안 되죠. 엄청 부족한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동결 했어요, 지금.

글쎄요.

예산부서, 실장님.

예.

우리 실장님도 읍·면에 근무하셨으니까 지금 이 읍·면장 주민숙원사업비가 4000만 원, 3000만 원인데 이게 몇 년간 동결되어 있나요?

’9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몇 년 됐어요?

10여년 됐습니다.

그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것 증액해 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이 예전에는 얼마까지 했습니까? 수의계약 얼마까지 했어요?

그전에는 1억인가 기었죠.

그렇죠?

예.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업자들이, 일하신 분들이 정말 다음 공사하기 위해서 좀 부족한 부분 면장이나 읍장이 이것 좀 해줘 얘기하면 다 해 줬어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정말 발주하다가 200m했는데 한 5m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쓰는 사업비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배분하고 결국에는 읍·면장님들이 활용하는 것이 또 자재 지원사업비 있지요.

예.

5억이지요?

······

5억.

아, 읍·면 전체적으로.

읍·면에 2000만 원씩이고 ······

2000만 원이고요.

군에서 하는 것도 5억이고 그러잖아요.

예.

내가 알기로는 5억, 지금 이 예산도 한 10년 동결하나요? 하여튼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정말 필드에서 뛰신 분들의 애로사항, 어려움 이런 것을 한다 하면은 진작 물가변동,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오래한 사업에 대해서는 물가 변동하면 설계 변경해서 증액해 주잖아요. 이런 것도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해 쓰니까요. 그다음에 482쪽에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수수료 동료 위원께서 깊이 좀 하실 줄 알았더니 그 수수료를 부담해라 이러는데,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부상 도로로 떼어놓고 이전이 안 된 도로, 농로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

엄청나죠?

예. 파악되어가지고 수치적으로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구 안 들어오나요, 이것 좀 해 달라고?

다시 내 놓으라고 하는 데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손 못 대고 있지요.

예.

이놈 손대다 보면은 내 놓으라고 할까봐서, 지금.

보상도 못 해주고, 보상은 아예 못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 더 앞으로 갔을 때 정말 물가 상승율 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했을 때 “내 땅이니까 돌려 달라.” 이것 정말 우리 군에서 진작해야 될 사업이 빠졌어요, 빠져. 지금에 와서 하려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해 버리니까 돈 주고 사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당시에 ······

이것 예산이 ······

당시에 이전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놓으니까 ······

그때 안 했어도, 안 했으면은 그 뒤로도 착안해서 우리 군이 정말 이런 예산은 빨리 세워서 등기 이전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 더 증액하셔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 파악해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호미로 막을 것 삽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런 해야 될 일들은 안하고 지금 엄한대로 군정이, 예산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예산 증액하더라도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 부분에 측량비 대서 해 가라고 한다면 해야 됩니다. 몇 년째 지금 이 예산을 동결시키면서도 측량 수수료를 1건 하는데 몇 백만 원씩 나오는데 돈 8백 갖고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내가 2006년도엔가, 2007년도에도 주무과에다 한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저쪽에서 이렇게 해가라고 하니까, 측량비 들여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갖고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 크나큰 일하면서 1100만 원 예산 세워놓고 측량 몇 건 하나요, 800만 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안 됩니다.

예산 더 증액하세요, 이것.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피해가네요. 할 수 없이 제가 한마디 할랍니다, 이 부분에. 땅끝황토나라 개발사업 왜 불용 떨쳤나요?

지금 사업 ······

싸움, 싸움해갖고 연초부터 예산 증액시켜갖고 하신 분들이 왜 불용을 떨쳐요.

아니, 그거는 불용이 아니고요, 그전에 확보된 것이 ······

어떻게 됐든 간에 ······

이월이 안 되니까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업을 못하나요, 우리 군은. 왜 1년 말미를 줘도 못 하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어쨌든 방침은 지금 설계는 다 됐는데 문제는 건강랜드 방침이 또 지금 이렇게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그 부분 확정한 다음에 내년에 바로 연초에 사업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뭡니까, 국비입니까? 처음에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지금 불용처리된 것이.

예. 국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시·군은 정말 3년 동안 잘해가지고 ······ 우리 위원장님 뭐요? 추가 상도 받고 그랬나요?

아니, 저희가 처음에 잘 했다 해서 ······

아니, 그 3억5천 받은 것은 빙산에 일각이니까요. 우리 군은 아직까지도 못하고 또 이놈을 이월이 안 되니까 불용 떨쳐서 예산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계속비로 갈 거예요?

예. 계속비로 해 놓을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나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겠다.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것. 자신 없으면 말씀하세요, 삭감시켜버리게.

하여튼 이거는 내년 초에 한계가 ······

아무리 국비라도 국비 반납해 버려야죠, 일 못 하면은.

한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회 의견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 테두리 잡아가지고 원인행위 잡아버리거나 이렇게 해버렸으면, 사업발주 해 버렸으면 이 구차한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상하게 한 번 꼬인 것이 계속 그렇게 꼬입니다.

4년 동안 갖고 있다 이제 불용 떨쳐갖고 다시 예산 세운다는 것이 맞냔 말이에요. 어디다 물어봐도 이게 맞는 ······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행정력에 대해서 모르고 예산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별도로 한 번 우리 위원장님, 깊이 검토를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6쪽 도시민 유치 활성화 이것이 어떤 일을 한 것입니까?

퇴직자라든가 귀농자,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 유치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내려와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 있나요?

지금 귀농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책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도시민 유치도 실은 전원마을 농촌종합개발 그런 것이 전부 연계되어가지고 집단으로 도시민 유치 이렇게 하게끔도 되어 있고, 그냥 개별적으로 유치하게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집단적으로는 사업 추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행복마을 그런 것 전부 도시민 유치와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시책이라고 봐요 되겠네요, 우리 군에. 그죠?

예.

새로운 시책으로, 그런다하시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지금 그린투어 있지요.

예.

그것하고 연계성은 어떠나요? 이 예산도 그런 식으로 가버릴 생각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이제 약간 홍보차원에서는 그린투어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매정마을에 도시민들 초정을 해서 거기에서 숙박하면서 체험도 하고 잠도 거기에서 민박형태로 자고 그래서 농촌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린투어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 예산이 그렇게 갈 것 같다고요, 내 느낌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차비 줘 버리고, 밥값 줘 버리고, 선물 줘 버리고, 다 줘 버리던데?

유치에 이제 목적을 두고 해야지요. 그린투어는 농산물 판매에 목적이 있다면 저희들은 도시민 유치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요.

하여튼 어떤 대상자를 놓고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예산이 과장님이 큰 포부로 생각하신다면은 작게도 보여지고 또 잘못 들으면은 이게 예산 낭비인 것 같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여튼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아이템 있으십니까?

지금 도 시책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지침이 있기는 있습니다.

아, 이게 도에서 시책하고 맞춰서 나갑니까?

예. 도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

도지사님이 아주 관심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도지사님이.

예.

그런데 여기서 상급 기관에 장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제 도의회에서 하는 내용 우리 해남군이 도지사를 믿고 기업도시랄지 대한조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정말 신뢰가 안 가요. 자꾸 도 정책 얘기하고 도지사 얘기하고 하는데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잠깐 내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지금 오늘 아침에 MBC에 어떤 내용이 나오신지 알죠?

예.

조선산업이 어떻게 간다가 그랬어요? 우리 대한조선 어떻게 간다고 지금 발표해 버렸나요?

대한조선 우선 1도크 체제로 간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마는.

1도크 체제면 거기 농공단지죠, 산단이 아니고.

예.

정말 도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자꾸 터져 나와요. 우리 군이 기업도시도 얼마나 열의를 갖고 했었지만 이제 와서 저렇게 축소시켜 버리고 어떤 대안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도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고 우리 군만의 어떤 특단에 아이템을 갖고 꼭 효력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 뭐한 것이니까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금 46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웅진빌라에서 해리교.

예.

이 사업은 일단 중지를 하고 그때 할 때 그쪽으로 도로도 확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8m 도로로 있는데 그때 같이 하는 게 어쩝니까?

그걸 저희들이 생태하천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

거기가 이제 ······

하천 위에 호안쪽 도로 거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전혀 사업에가. 밑에 부분만 하는데 ······

안 들어가는데 그때 할 때 실질적으로 이 생태하천을 하게 되면 그 도로 폭이 8m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 도로도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467페이지요, 경관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냥 가로등이라면 모르지만 경관이란 것은 주위에 맡게끔 도서민들에게 어떤 경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 해야 다 끝납니까, 읍권 같은 경우는요.

읍권은 지금 크게 마무리 안 된 데가요, 아까 말씀드린 외곽 동국철장에서 학동리간, 거기만 지금 빠졌고 나머지는 거의 시내권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우리 경관가로등 했습니까, 과장님. 2006년입니까, 2007년입니까?

작년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2007년부터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빨리 하시지, 왜 2009년까지 ······ 2007, 2008, 2009년인데 자꾸 이렇게 2009년까지 ······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

아니, 예산이 ······ 역으로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숙원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비하면 또 그 사업은 천천히 해도 될 사업들이에요. 급한 데 사업을 과장님 빨리 하셔야 되지, 이것 2009년까지 말이 경관이지, 경관을 좋게 하려면 얼른 투자를 해갖고 이런 부분을 빨리 과장님이 하셔야 되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요.

그리고 470페이지요, 지금 소공원 있지요, 과장님.

예.

5천해가지고 5개소인데, 이것 지역개발과에서 전혀 안 했던 사업이지요.

예.

이 사업이 산림녹지과에도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이제 면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물론 읍이지만 산림녹지과 해가지고 거기에는 또 그 부분을 관리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 일단 지역개발과보다 저는 산림녹지과가 이 부분에 있어 전문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쪽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많거든요. 업무 한계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지 도시 지역 내에, 시가지 내에서 그런 공한지만 이용해서 해보겠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

이제 이쪽에 관리를 계속할 수 있는 인원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세웁니다, 내년에. 공원관리인건비를 상시고용으로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림녹지과는 상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

예, 그것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477페이지요, 지금 화산면 방축리 쉼터 보수관계가 올라왔거든요. 담당께서는 이 쉼터를 언제 설치하신지 아십니까? 이제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연도랑 ······ 아, 파악을 못하셨어요? 대충 어느 정도나 된 것 같아요, 쉼터가? 대충이요. 계장님 괜찮합니다. 한 3~4년이요? 그러면 3~4년만에 보수로 해서 700만 원이 또 들어가네요. 그러면 3~4년이면 그때 당시에 8백이었습니까, 1000이었습니까? 그러지요. 그때 당시로 하면 쉼터를 하나 더 지은 거네요, 지금. 이 부분이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글쎄요. 그거는 ······

3~4년 전에 800만 원 짜리 쉼터가 3~4년 후에 또 700만 원이 보수공사가 들어간다면 과장님 문제가 있겠지요. 3년, 4년 전에요, 쉼터 했던 부분하고 그 쉼터를 했던 사업자, 쉼터 그 공사를 했던 사업자 자료 뺄 수 있을까요? 과장님. 면에 협조하면 다 뺄 수 있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재대 있지 않습니까, 자재대.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좀 더 확보를 이거는 면에 이렇게 해도요, 레미콘 몇 차니,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예산으로 해서 요구하기는 좀 힘들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장님 그 부분을 좀 더 해주시던가, 아니면 그쪽 증액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작년에도, 추경에도 한 3억 확보했었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많이 주면 좋은데 8억 정도면 ······

충분할까요?

충분하지는 않는데요,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면에 따라서는 또 자재대를 요구 안 한 데도 있거든요, 생활사업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468페이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선착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급한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김 한 데나 이런 데는 참 위험 속에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아실란가 모르시겠지만 이 배가 물 빠짐이 좀 있어가지고 배가 못 들어 올 때는 ······ 그것보다 부잔교라고 합니까?

예, 부교.

부잔교 있지요. 그런데 부잔교가 없는 데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자 있지 않습니까, 스티로품 부자. 부자를 몇 개 모아가지고 그 놈을 줄로 잡아갖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어민들이. 그런데 그 상태에서 또 가로등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황산 거기는 사고 나갖고 한 분 돌아가신지 아신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제 생각에는 아까 수산과도 이런 사업이 있다고 했지요.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수산과에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가로등 관리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 인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지금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은 황산 성산하고 화산 송평리 두 군데를 포함한 선착장 가로등 설치를 요구했는데 좀 아쉽게 예산 형편상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수산과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기존에 잡힌 것 갖고 거기를 먼저 해 버리면 면단위 가로등은 일체 또 못해버리거든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 꼭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산 성산리나 화산 송평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제가 잘 알았습니다, 의중을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행안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이 입력이 잘 안 되어가지고 전년도 예산대비 이 부분이 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각 실과에 좀 얘기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올 예산서안에가 다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 전에 당부에 말을 하겠습니다.

예산실에다 얘기해도 (청취불능)

예산실에서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연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환경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에 ······

제안 설명하시기 전에요, 과장님, 전년도 예산안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전년도 예산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각 실과별로요?

금방 나옵니까? 지금 예산실에서 작업하고 있다며.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 출력은 안 됩니다. 출력을 하려면 이 두꺼운 걸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최종심의 끝나고 본예산에 ······ 」하는 직원 있음) 아니지, 심의할 때 그거를 보려고 하니까 지금 하면은 각 실과소별로 2008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놈으로 해가지고 과장님이 부연 설명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해 주십시오.

그 관련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환경교통과 소관에서는 전년도 예산이 일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누락된 부분을 일일이 다 빼내야 되거든요. 발췌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상당히 시간 소요가 되거든요.

실무 계장님들이 그거를 지금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상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건데요.

아니, 실과 계장님들이 그놈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부서의 계장님들이 2008년도 예산안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지요.

그렇게 해요, 설명 들으면서.

541쪽입니다. 우리 환경관리계의 여직원 보수비입니다. 그다음에 54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전국적인 수 생태계 실태파악을 위한 하천, 호소 수질검사 수수료 178만2천 원 계상되어 있고요, 정화조 청소에 따른 안내엽서 제작 280만 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79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 계상되어 있고요,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을 1월과 7월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594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지금 정기분하고 독촉분 2회 해서 2회씩 발송하는데 4회분 1400만 원 되어 있고요, 환경개선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200만 원 이렇게 계상됐습니다. 군·읍·면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42쪽에 맨 하단에 환경명예감시원하고 그다음 쪽 543쪽에 환경단체 회원들에 대한 교육, 또 교육에 따른 실비보상해서 282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43쪽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환경명예감시위원회, 자연보호협의회, 고천암 환경지킴이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 활동사업비로 해서 5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70%, 군비 30%해서 13억5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음 544쪽에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복원사업에 대한 습지 토비매입해서 7억3900만 원, 그다음에 습지농지를 매입해서 습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담금 7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쯤에 삼산천 복원사업에 따른 국비를 이렇게 지원요청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기 위해서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인해서 5000만 원 이렇게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현산 만안에 있는 생태학교의 체험환경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545쪽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의 각 시설을 운영하고 또 전기요금을 부담하기 위해서 1226만4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천암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균특사업으로 50%, 군비로 50%해서 10억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 감리비, 그다음 장에 546쪽에 시설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효율적 관리해서 사무관리비로 사태 발생 시에 조사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 원, 철새보호 보트엔진 유류랄지 유지비 해서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밀렵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보상 차원에서 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보호동물 보상 치료비로 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47쪽입니다. 조류생태관 기능 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균특 50%, 군비 50%해서 5억 계상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수보호 고정감시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1137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280만 원 하고, 계약업무추진 하는데 사무비로 인해서 280만 원, 다음 장에 여비도 720만 원, 보상으로 5억600만 원, 그다음에 맨 하단에 우리 환경오염단속을 위해서 수질 오수정화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해서 300만 원 계상했고요, 어떤 사태발생 시 사용하게 될 유화제 및 흡착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오염도 검사용 시료채취병을 구입하기 위해서 80만 원, 공해배출사업장 기술지원 약품구입하기 위해서 190만 원, 프랑카드, 그다음에 단속차량 운영비 6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또 보험료 1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509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거기에는 배출가스 측정기기 수리, 소모품구입, 수수료 등이 있고요, 단속요원 근무복으로 이렇게 좀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51쪽입니다. 도, 검찰과 합동 단속하는데 여비 1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방치 혼합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 운영비 900만 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액상폐수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및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2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두 사람 것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552쪽입니다. 가축 축산 폐수처리장 내 제초 작업하는데 42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가축분뇨처리장 관리 운영하는데 포괄적인 그런 비용으로 해서 720만 원 계상했고, 일·숙직비, 작업근무복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이렇게 시설 보수하는데 일반적인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포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부분은 이제 액비동이랄지 설비동의 각종 기계에 따른 소모품 구입, 또 일반적인 수리비 이렇게 쭉 그 밑에까지 해서 제일 하단까지 유지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53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장의 전화요금, 전기요금 1억2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비상발전 유류대랄지 그런 일반적인 비용, 이렇게 쭉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시면은 액비차량 유류대 3대에 대해서 유류대랄지 보험료, 자동차세, 검사 수수료 등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비용, 수선비까지 해서 4769만7천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로 3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액비슬러지 위탁처리비를 보성 영농 비료공장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탁처리비로 7200만 원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차단기 휴즈 구입, 그다음에 초자류세척기 약품구입, 실힘실에 용기 세척하는 그 기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의 각종 약품 폴리머랄지 펠렛, 스톤, 황산제2철 등의 어떤 약품 구입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54쪽 아까 말씀드린 약품구입 등 위에 3건 그대로 계상을 했고요, 시약구입 밑에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수질검사 기구인 초자기구 세척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생물반응조, 소포 시설, 거품을 가라앉히는 어떤 기계설비입니다마는 이것 1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환경미화요원의 피복비 1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청소차량 운전원 피복비 72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환경대청결운동을 하는 청소장비하고 재활용 차량, 덤프, 음식물쓰레기 차량 운영하는데 2955만5천 원, 그다음에 읍·면 차량 보험료 1140만 원, 재활용차량이나 덤프차량,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보험료로 해서 4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차량 내구년수가 다 되어가는 해남읍에 청소차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1대분 3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고, 도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 영상물은 10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 주민 회의할 때랄지 매립장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영상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 되어서, 2003년도에 제작된 것이어서 지금 새로 이렇게 한 번 제작해서 견학을 시키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무단투기 경고 안내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해서 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56쪽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비로 9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렇게 했고요, 쓰레기 배출장소 탈취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제작 이렇게 하는데 560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단속용 감시카메라를 5개소 이렇게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 원, 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단에 매립장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 기간근로자에 좀 했고요, 재활용선별 수거 인부임 우리 기간제로 인해서 인원 요구를 했습니다. 557쪽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557쪽에 재활용품 전용수거함을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 원 했고요, 재활용품 처리기기 유지 보수비로 해서 포괄적으로 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PP포대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재활용품 실적 우수단체랄지 개인 수집자에 대한 판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6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상단에 재활용품 수집자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고지류랄지 병류, 고철류, 기타류로 나눠서 48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병이랄지 폐비닐 보관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매립장에 지금 보관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닐보관 처리시설을 별도로 건축하기 위해서 7000만 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5억6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 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해서 1억4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북평 남창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와룡 입구 옛날에 매립장 활용했던 데, 거기다가 영농폐기물 폐비닐 수집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740만 원을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약빈병 수거함을 20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50% 부담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사무관리비로 인해서 기념품 구입이랄지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안전 대행관리 수수료, 가스포집공 철망구입하는데, 다음에 매립장 근무자 급량비까지 해서 19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굴삭기 운영, 매립장 난방비, 전기요금,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그다음에 소각시설 전기요금, 매립장 방역 유류 구입비해서 1억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의 방역약품 살충제를 구입하고 매립장 복토비로 인해서 2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요원의 어떤 체육대회랄지 야유회를 한 번 개최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500만 원,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500만 원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사기 진작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지금 전혀 나무가 식재되지 않고 그래서 삭막한 감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조경공사 5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지금 쓰레기 매립장 관리실이 1층으로 46평짜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냄새가 많이 배어 있어 악취가 나고 1층에 어떤 실효성이 없고 그래서 2층을 증축을 함과 동시에 1층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좀 하고, 휴게소를 이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2층 증축비로 해서 9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6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2층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 이렇게 63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보수하고 처리시설을 유지하는 유지비, 기름 이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622만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시설 약품구입하고 처리시설 여과재 교체하기 위해서 26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모터가 지금 3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1대는 수리하고 2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쓰레기 소각시설 방사선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로 해서 528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 장 562쪽입니다. 소각시설 대기오염 자가측정 수수료, 다이옥신측정 수수료, 그다음에 정기검사 수수료, 소각로 TMS위탁관리비로 해서 계상을 했고요, 소각시설 연료비랄지 제처리비,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해서 1억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로 소각시설 약품구입하고 폐기물 포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6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억8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시설비로 폐기물 소각시설 보수공사를 2차 연료실을 이렇게 보수공사하기 위해서 4억2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사무관리비로 563쪽입니다. 정기검사 수수료 151만7천 원 요구했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비로 유류대, 유지보수비해서 4187만6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음식물처리 자원화시설 자재구입 톱밥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교반기 교체 및 노후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말씀드린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혼합하는 것은 시설이고 노후되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영향마을 방역인부임 1470만 원 요구했고요, 그 밑에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207만4천 원 요구를 했습니다. 방역약품 구입해 주기 위해서 27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 564쪽입니다. 영향마을 지원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10%, 본토 매각 수수료의 1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41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마을 포괄적으로 1억씩 지원한 것은 내년에 마지막입니다마는 1억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위생용품 구입이랄지 분뇨수거료, 도색 및 수선, 소독약품, 임시화장실 임차료까지 해서 2600만 원 요구가 됐습니다마는 임시화장실 임차료는 4개소를 이렇게 한 번 예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요금까지 해서 2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이렇게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수가 아니라 고도정류장 건너편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새로이 신축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65쪽입니다. 이제 교통분야에 있어서 주차관리입니다. 공영, 나대지 주차장 유지관리 지금 3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고요, 나대지 주차장 임차료 17개소에 대해서 3600만 원, 그다음에 무전기 수리비, 휴대폰 전화요금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해남읍 공영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5억을 한 번 한 군데라도 추진을 해 보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억5천이 일단 계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장기계획으로 내년도에는 토담식당 부근하고 금영아파트 뒤편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두 군데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랄지 또 다른 여건이 필요한 데를 골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주정차단속 인부임에서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단속 인부임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7200만 원입니다. 자동차 주정차단속 관리, 자동차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61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분은 두 사람 인건비로 2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지점에 주정차금지 호루라기랄지 어떤 사무실에서 필요한 소모품적인 그런 비용, 또 홍보물 제작, 단속 피복비, 조끼, 모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견인료까지 해서 1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교통질서 대책회의하는데 필요한 경비, 한 100여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쪽 567쪽입니다. 교통 전기시설 정밀 검사하는데 안전진단료 335만8천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신호기 보수 수리하는데 3510만 원, 전기사용료로 해서 417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전기제어기 공사하는데 3600만 원, 신호등 교체하는데 6300만 원, 누전 및 보수하는데 1950만 원, 이것은 지금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무인카메라 유지관리비 1320만 원, 전기사용료 960만 원, 인터넷 회선료 600만 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단에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700만 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승강장 표지판을 교체해야 될 때, 또 신설해야 될 곳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재차 점검을 해가지고 불가피한 데는 신설을 하고 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68쪽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교체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600만 원 계상을 해서 별도 조사를 통해서 보수를, 교체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신호등 보수공사 또 경보등 시설하는 것, 또 경보등 교체하는 것, 또 집중 조명시설을 신설하는 것, 경보형 경광등을 신설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2억14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손실 및 재정지원금으로 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쪽 569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제정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학생 할인보전이랄지 부품대금, 차량 구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6억38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교통량 조사 한 2회를 조사를 합니다마는 조사에 의해서 손실되는 그런 액수 7억56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렇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벽지노선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이렇게 2회를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 1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서 공영버스를 구입하는데 도비 보조로 인해서 1300만 원 1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군내버스랄지 택시, 화물 등에 그런 주행세를 이렇게 보조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을 17억91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 해남군지부의 그 단체에 대해서 교통 질서랄지 그런 사회단체활동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차 전산관리 보조금 우리 인건비로 1300만 원 요구했고요, 마지막 하단에 자동차 견인 등 어떤 자동차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물이랄지 그런 일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559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장 571쪽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입니다. 과태료 부과, 무보험운행차량 홍보 안내문, 임시번호판 제작, 이것은 그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주는 번호판 제작료가 되겠습니다.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 200만 원 또 요구를 했고요, 자동차 인터넷 조회서비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별도로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1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그다음에 조회용단말기 유지보수로 해서 900만 원, 48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과태료 징수 읍·면 포상금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징수실적 우수읍·면 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용PDA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우리 환경교통과의 어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등을 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3200만 원, 그다음에 여비로 1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밑에는 사무관리비 급량비랄지 또 환경미화계의 여비 1200만 원 요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장 573쪽입니다. 환경지도계의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226만8천 원 요구했고 여비로 684만 원, 가축분뇨처리장의 사무관리비, 또 여비, 교통행정계의 급량비, 여비, 574쪽 차량등록계의 급량비, 여비, 그래서 읍·면에 지원해 주는 쓰레기 수거인부임, 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공원관리 인부임,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수선비로 해서 15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572쪽 읍·면에 수거 장비를 임차해주는 그런 비용이랄지 청소도구 구입, 청소차량 점검 및 검사료 읍·면 청소차량 유지비, 쓰레기 집하장 난방기 등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쪽이요, 해남군 조류생태관 보강 사업해갖고 지금 4억9000만 원 돈 이렇게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는 바와 같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관람객은 거의 없다고 ······

전무하지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다 투자된 지원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에 시설비로 18억 계상했고 그 이후로 추가로 어떤 지원은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5억이라는 돈 투자해갖고 관람객이 많이 참여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금 이 사업에,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공모가 확정이 되면, 사업방향이 확정이 되면은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비용이 5억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애시 당초 이것이 안 들어섰다면 이렇게 애로점이 없을 건데, 이왕에 지어놓은 거니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활성화가 잘 된다고 했을 때 환경교통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거기 바로 옆이니까 공룡사업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리는 지금 이관을 했습니다.

이관했어요?

그리고 시설만 저희들이 하기로 하고 관리는 이제 이관을 해 줬습니다.

좌우지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노력하셔가지고 조류생태관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 그리고 저번에 망원경 우리 이종록 위원께서 말씀하십디다마는 망원경 같은 것이 지금 개인에게 임대 해줘가지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또 회수해가지고 우리 군민이나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망원경이 아니라 망원카메라입니다.

망원카메라에요?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짜리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또 있지요.

예, 금년도에 10억여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15억 원을 투자하고 다음 연도에 5억 원 투자해서 총 20억 투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억 사업비로 해서 지금 추진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만 이렇게 방향 ······ 전시물을 이렇게 보강을 하고 영상물하고 리모델링하고 큰 틀에서만 방향제시해 준 범위 내에서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이 조류생태관이 정말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 된데다가 사실 지금 신문에 보도도 됐잖아요. 전혀 뭔 직원 한 사람 있어가지고 상주를 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항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이라고 해갖고 지금 한 5억여 원 돈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랍니까? 내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철새먹이를 공급해 주는 그런 논밭에 대해서, 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

보상차원에서?

피해보상을 해주고 또 잔 볏짚 놔두는 그런 데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금 거기가 어디어디입니까?

거기가 지금 고천암지구 일대하고요, 그다음에 보리재배로 인해서 고천암지구하고 있고요. 볏짚으로는 마산 영구, 산이 당후, 황조, 계곡 잠두 이렇게 그 지역을 일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53쪽에 보면 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게 된 동기는 지금 친환경 쪽으로 가려고 우리 농가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적으로 비료금이나 모든 것이 농약금이 비싸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가고 지금 농산과에서도 퇴비를 군비를 지원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해는 3만5000t인가 지원도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장이 생겨가지고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성분분석 같은 것도 다 합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안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메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축분뇨를 각 농가에 살포해가지고 소득도 높여줌과 동시에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이런 홍보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축분뇨처리장에서 1년에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면적이 몇 헥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한 계절만 해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연간 계획을 하려면 내년 상반기를 운영해 본 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한다하더라도 1년에 두어 차례 정도밖에 지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작물이 들어가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보리추수 끝난 뒤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농가호응도는 좋지요.

농가호응도는 지금 현재 없어서 이렇게 못 해주고 인력이나 장비가 못 따라 줘서 지금 공급을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환경녹지과장 마방현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축분뇨처리장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요, 지금 현재 1일 30t 보관 능력을 갖고 있는 시설로 당초에 출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주민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거기에 좀 보탬을 주기 위해서 20억 증설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착수를 지금 해가지고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분뇨로써 퇴비화를 만들어서 배출한 놈이 몇 %고, 그다음에 정화해가지고 이제 하천으로 몇 %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와가지고 방류도 하고 있는 퇴비화는 지금 없고요, 액비로만 전부 다 만들고 있고 ······

그러니까 액비 그것이 바로 퇴비입니다. 액비가 몇 %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것이 몇 %?

하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는 양이요 ······

정화해가지고 ······

지금 50t이요.

그러니까 액비로 한 놈이 30t이고 ······

액비화가 30t되고요, 정화처리된 것이 50t 나옵니다. 1일 그래서 80t이 시설규모가 되겠습니다.

액비화로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예. 액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정화하는 것은?

정화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요. 제 생각으로는 농가에서 선호하기 때문에 액비화를 해갖고 농가에 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이런 부탁에 말씀을 드리고자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량을 늘리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해남이 지금 제일로 선호하고 있는 친환경쪽 농사, 농업 어떻게 됐든지 간에 퇴비가 많이 들어감과 동시에 금비나 농약을 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부단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따오셔가지고 더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충설명을 하실 때는 앉아서 하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앉아가지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556쪽에 보면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에서 2000만 원 이렇게 섰습니다. 지금 현재 지면에 보니까 “우리 해남군에 감시카메라가 무용지물이다. 한 번도 적발된 것이 없다.” 이러는데 어디다가 더 단속을 하려고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합니까?

지금 새로이 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섯 군데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 사업으로 해서 다섯 군데를 추가로 시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봐가지고 또 이렇게 내년도에는 취약지구를 한 번 더 검토를 할랍니다. 그래서 5개소로 예상을 하고 지금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잡혀도 입장이 곤란하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잡힙니까?

옛날에 시설되어 있는 것이 적발하기가, 형상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촬영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파악하기 어려운데 지금 새로이 하는 것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취약지구 이동까지 할 계획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좀 해주시고, 해남 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연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보통 수명이 몇 년이나 갑니까?

수명은 지금 관리만 좀 제대로 해 주면은 고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설치해 진데 설치 연도하고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러시죠.

그리고 558쪽에 보면은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에서 7000t해서 5억6000만 원이 섰단 말입니다. 실은 해남읍권하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면단위 농가에 보면은 장려금 이 자체를 잘 모르고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비닐을 수집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고 또 다만 실어줬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홍보가 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단소각을 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 어느 단속을 하면서 참 벌칙이라면 벌칙이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어려운 농가에 그것까지 이렇게 너무 강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지도차원으로 이렇게 수거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폐비닐을 소각하는데 보통 저희 부락이나 옆 동네를 보더라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걸 소각하면서 산불로 이어진다든가 그런 예가 많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소각하면 그때그때 이제 소멸이 되어 버리는데 폐비닐은 하루 정도나 타요. 그러다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불고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기 때문에 인근 산 인접지역은 지금 산불로 많이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걸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장려금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각을 않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에 보면은 영농폐기물 및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 시설 사업해갖고 1억2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걸 비단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하신 폐비닐을 한 군데 모아 놓아야만이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수집장 설치를 좀 해 주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몇 군데에 설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1억2500만 원 이렇게 계상된 것은 15개소입니다.

15개소요. 면 단위마다 하나씩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많이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562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금 해서 5억8천이 이렇게 섰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입니까,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매립장 거기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민간위탁을 줍니까?

그 소각시설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민간업체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 비용입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은 좀 애로점이 있어서 그럽니다마는 568쪽에 보면 말입니다. 신호등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릴랍니다. 삼산면 사거리 있지요. 농협 앞에 사거리인데, 대기시간이 너무 많이 ······ 교통량은 적은데 그 대기시간이 너무 지루할 정도로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조정은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운영관계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량이 많고 차가 정체되어갖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삼산면은 그렇게 교통체증도 없고 하는데 해남읍보다 더 많이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쪽에 여기에서 이제 해남읍에서 북일이나 대흥사 쪽으로 가는 시간은 길게 두고 북일에서 저쪽 삼산 용두 쪽으로 가는 시간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요구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한 번 ······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데요.

농협 쪽으로 가는 시간이 좀 긴 것 같아요.

앞에서나 옆에서 기다리는 차는 하나도 없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요. 2~3분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과장님이 과장님 소관이라고 하면은 이걸 좀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

경찰서에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이렇게 의뢰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뭔 심의위원회에서 해갖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 조정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8쪽에 재활용품 폐비닐 보관시설 설치요, 7000만 원.

예, 7000만 원.

폐비닐 보관시설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말합니까?

매립장에 폐비닐을 보관해 놓을 수 있는, 별도로 수거도 안 되고요 ······

별도로 ······

보관을 해서 이렇게 그 위탁업체에다가 ······

그 용지에다가 한다 그 말입니까, 매립장?

예, 그렇습니다. 보관창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고면은 이제 천장이 덮개가 씌워지고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별도로 분리수거를 않고 있습니다. 같이 혼합해서 들어 와가지고 소각처리가 되거나 매립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보면은 상등리입니까? 호교리 앞에 그 논인가 어디 ······ 노면이 아니라 어디서 수집하는 그냥 ······

아니, 자원재생공사에서 영농 폐비닐을 수거하고 있고 여기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생활폐비닐입니다.

그러니까 시야에 보이게 적재를 해 놓은 그 쓰레기 비닐이 많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예. 그것 영농 폐비닐을 ······

군에서 관리한 것 아니죠.

예.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559쪽 영농 폐기물 및 마을단위 쓰레기 수집시설 설치사업 15개소라 하셨지요.

예.

그것이 그 마을에 1개소씩이었습니까, 읍·면당.

아니, 지금 현재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읍·면당 하나를 지정하지 않고 신청을 일단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봐가지고 ······

하나에 무슨 표준규격이라든가 설치기준이 ······

있습니다, 그것은. 40평 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보면은 마을단위 제각각 틀려가지고 임의대로 보관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규격화하고 표준화 할 수 있도록 ······

40평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기준은 정해줬습니다.

560쪽 환경미화요원이요, 체육행사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미화요원이.

지금 우리 해남군에 환경미화요원이 환경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이요, 환경미화요원으로 해서는 ······

아니, 전부해서, 어떻든.

50명이고요,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21명입니다.

한 70명 되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동안에는 없어서 제가 와서 그런 것이 좀 필요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500만 원이면은 이 인원이 장기 견학은 못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이라 ······

당일이라든가 밖에 못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하루 정도 이렇게 ······

금년도에 처음 ······

휴양시켜 준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퇴직한 미화요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금년도에요?

예.

지금 현재 연말퇴직 예상 인원이 4명입니다.

4명.

예. 해남읍이 두 사람, 마산, 계곡 1명씩 해서 네 사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미화원에 대한 하나의 배려라든가, 뭡니까? 고생한 노고에 대한 행사라든가 계획, 그런 것은 없는가요?

퇴직자에 대한 어떤 ······

예.

이제 금년도부터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퇴직을 이렇게 시키도록 장려를, 권유를 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읍 같은 경우는 그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예.

562쪽 소각로 TMS가 뭡니까, 위탁관리비에 3300만 원.

이제 소각로에 가스가 위에 공중으로 나오거든요. 그 가스에 대한 굴뚝 원격감시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래가지고 TMS는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 성분이.

그 성분이.

예.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하느냐 초과 안 하냐 환경관리공단에서 확인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초과해서 ······

한 경우는 없습니다, 적발된 데는.

관리비로 해서 3300 소요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563쪽이요, 짐작은 갑니다마는 환경영향마을이라면 쓰레기 매립장 거기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평?

길호리.

길호입니까?

예.

569쪽이요, 동료 위원께서 추후로 또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가 몇 대나 된가요?

군내버스가 ······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분이 하세요. 앞에 나오셔서 직위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이야기하세요.

버스 노선하고 ······

버스 대수하고. 그것 말씀하세요.

버스 대수하고 노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대로 존속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자치단체 국가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요즘 버스에 보면은 뭡니까, 노약자나 이런 분들 장날 아니면 학생들 대체적으로 이런 분이 군내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선이 감축이 됩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재정현실에 보면은,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노선수를 줄여줘야 맞습니다. 해남교통 입장에서는 노선을 줄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 노약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노선을 지금 늘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노선도 그렇고 버스 자체도 하나의 소형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한 번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어떤 내용으로 차등이 많이 나나요? 예산 계상할 때 4만2천 원, 3만8천 원, 3만5천 원 이렇게 3등분 되어 있는데.

지금 3등분입니다.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4만2천 원, 그리고 기간제 사업비 3만5천 원 ······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보면은 청소인부가 아닌 사무실에 있는 기간제근로자도 4만2천 원 계상하고 3만8천 원 있고, 3만5천 원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업무성격상 틀리게 되어 있어요. 정부 ······

단가표에 의해서 조정한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말씀 많이 하셔서 목마르신 모양인데 ······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하십시다. 542쪽에 모든 군 공공건물관리는 세무회계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