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영태 의원 발언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간단히 해주시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는 생략하고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곽갑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농업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태연 인력육성팀장입니다. 박재철 마늘생산팀장입니다. 김행수 마늘산업팀장입니다. 김준성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이경희 생활개선팀장입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예산안심의에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미래농업과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해서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중앙 도단위 행사지원에 700만원, 읍면 농업경영인회 운영을 위해서 읍면당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편성하고, 농업경영인 가족 한마음대회 1,5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도단위 대회 7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4개 단체에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쌀 지키기행사 및 교양강좌 900만원, 우수농업인 품목별단체육성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을 위해서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 농촌지도자 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800만원,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을 위해서 4개 마을에 650만원을 편성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지원을 위해서 4,293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65페이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을 위해서 910만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보급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중앙도단위 행사 참가자 차량 임차료 150만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교재, 농촌지도사업 보고서 제작과 466페이지 농업인 시청각 교구개발을 위하여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농업인 교육시설 장비에 100만원, 농어업인 교육관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840만원, 차량선박비 8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민단체 대표자 해외연수 2,010만원, 농업인 교육행사실비보상금에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기관조성을 위한 시설비입니다. 농업인교육관 센터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시설 보강을 위하여 도비 군비을 1억씩 편성하여 리모델링, 전기.통신시설, 시청각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교재제작을 위하여 400만원과 외래강사수당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제공을 위하여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우수농산물관리교육 GAP교육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에 50만8,000원, 참석자 중식제공을 위하여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우위작목인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 제작과 참석자 실비 보상을 위하여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물섬농업대학운영입니다. 맨 밑에 보물섬 농업대학 교재 수첩제작에 각 100만원씩 졸업앨범제작 300만원, 졸업사진 촬영을 위해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물섬 농업대학 간식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 외래강사 수당에 600만원을 편성했고, 실습재료구입을 위하여 국비군비 각 200만원씩, 현지견학과 연찬회 행사 경비를 위해서 1,000만원, 졸업생 사후관리를 위하여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양성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470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수당에 210만원을 편성하였고, 밑에 4-H회원 중앙, 도단위 경진대회 150만원, 4-H회원 청소년의 달 행사를 위해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4-H 과제활동을 위하여 우리 군 해성고를 비롯한 4개 고등학교에 각 100만원씩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15명 계획으로 1인당 600만원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영유아 양육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이용과 미이용 아동지원을 위하여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4억3,865만8,000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에 1,0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472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국외여비 296만원을 편성했고, 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를 위해서 2,108만원,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을 위해서 348만6,000원과 도비로 실시하는 시험연구기관 벤치마킹 사업 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도비로 추진하는 국외여비인데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운영입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와 임대료 장비수리비 등에 1,686만원 그리고 농기계 차량선박비 700만원 편성했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을 위해서 1,400만원, 농기계 임대은행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해서 작년과 같이 올해도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재료구입 150만원, 실습위주 현장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범용신기종 농용로우더가 되겠습니다. 구입을 위해서 2,800만원을 편성했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파종기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200대를 농가에 공급을 하며, 사업비 80%를 지원하기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보급을 위해서 4,374만원, 농기계 자동충전기 지원을 위애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 순회수리 장비구입을 위하여 301만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교육용 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100만원, 노트북 구입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476페이지 영농현장 현지활동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주차수당 4대보험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해마늘 산업육성 교육 및 홍보 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에 400만원, 운영수당과 피복비에 130만원 편성하였으며, 타지역산 마늘구입 125만원, 마늘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시험연구비 3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고품질 남해마늘 생산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 4억3,600만원 중에 행정지원분 1억7,500만원 편성했고, 친환경 마늘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자부담 1,000만원을 제외하고, 군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마늘주산단지 부담금 100만원과 민간보조사업으로 계량곳간 설치를 위해서 전체사업비 중에서 50%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400동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중에 50%인 1억2,000만원과 파종기 수확기 등 새로운 마늘 농기계 연구개발을 위해서 1억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량종구 생산 기타보상금입니다. 주아 1년차 재배농가 생산 장려금 못자리 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9,600만원, 주아 1~2년차 우량종구 농가보급을 위한 차액지원금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대립주아 생산인데 이것은 올해 0.8g 이상 되는 것을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2,000만원, 마늘농기계 재료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늘관련 농기계 확대보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9,000만원을 확보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비 9,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마늘재배 선도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해마늘 작목회 행사실비보상금 575만원과 마늘전업농가 1,000㎡ 이상 3,000평 이상 파종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마을나라 운영입니다. 관리비는 일반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마늘나라 재료구입을 위해 300만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79페이지 남해마늘 보완작목 개발운영위원회 수당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남해마늘연구소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남해마늘연구소 출연금은 균특 도비 군비 등에 28억500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로 남해마늘 부가가치를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서 이부분도 균특 도비 군비 등에 6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실증시험포장 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운영수당에 330만원, 공공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해서 4,200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실증시험포장 재료구입을 위하여 1,28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 연구 자재구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가 실증시험포 작목도입 및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실증시험포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에 1,000만원, 실증시험포장 관리 장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물섬 식물원관리운영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에 4,790만4,000원, 친환경 농약재료 구입에 180만원과 시설비 400만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과학영농 현장기술 서비스사업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개발 재료구입을 위해서 1,600만원, 새로운 소득작목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쑥재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재료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농업경영 정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도 수용비에 548만원, 운영수당에 450만원, 장비유지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화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 150만원, 전산교육장 장비구입을 위해서 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24만원과 운영수당에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참석자 보상금 40만원과 표준진단 사례보상금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소득조사 농가당 8만원씩 48농가에 384만원,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해서 교육활동비에 1,550만원과 우리 군에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비 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경영 컨설팅 4개소인데 개인이 3개, 법인이 1개인데 용역비는 3,6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우량 채소모 생산입니다. 농가에 호응이 좋으면서 가장 수혜농가가 많은 채소모 생산을 위하여 5,000만원, 고추육묘장 부직포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평소류지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950만원, 그리고 사계절 꽃단지 조성을 위한 종묘 및 자재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850만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농업 홍보 및 전시재료 구입을 위하여 300만원, 스포츠경관 지구지정 롤잔디 생산을 위하여 1,000만원, 농촌체험마을 행사실비보상금 750만원, 농촌경관작물 재배를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개발과 기반조성을 위해서 필요경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위하여 8개 마을에 국비도비군비를 포함해서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을 위하여 5개소 22만8,000㎡에 대하여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교육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운영수당 1,200만원, 농촌여성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 1,000만원, 도.중앙단위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회와 전문연구회 생활원예 연구회 육성에 300만원, 읍면생활개선회 및 전문연구회 15개회에 750만원, 생활개선회 작품 전시회 준비를 위해서 500만원, 생활개선회 연수경비 지원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사업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사업에 1,000만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유지비에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00만원, 운영수당에 500만원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교육재료 구입과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서 재료비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네트워크 교육 농장 3개소에 각 1,000만원씩 3,000만원 체험 마을에 5개소에 각 1,000만원씩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소비자농업 교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0월 농촌이농주간으로 농촌생활 자원 분야에 대한 실적 발표회를 갖고 우리 군이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민박환경 개선 1억6,000만원, 체험마을 축제지원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전통테마마을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 두레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10개마을에 마을당 500만원씩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시설지원사업을 위해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은 내년도에 고현면 대곡 한 마을입니다. 육성사업과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장독대 사업에 각각 5,00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로 지원하는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을 위해서 1개 마을에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가름하면서 2009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마지막에 수정예산 제안 설명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는 방법을 제 생각은 예를 든다는 마늘이면 마늘 부분, 체험마을이면 체험마을, 농기계면 농기계 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의문이 안가게끔 의문사항을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이 옴으로서 중복질문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위원님께서 모든 것을 질문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덟 분 모두 질문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 질문 하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하지 마시고, 다음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경청을 해서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능률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주어진 시간 내에 잘 마쳐질 수 있지 않겠나 협조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보물섬 농업대학이 언제부터 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금년도 처음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이 남해농업의 현실 대체를 위해서 1등 농업인을 육성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농업대학에서 육성시킬 주작목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여러 분야를 같이 통틀어서 합니까?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금년에 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고 농가에 설문을 해서 가장 필요한 과목을 선정을 했는데 금년도는 농촌관광이 설문에 제일 많이 응했습니다. 올해는 농촌관광을 가지고 농업인대학을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는 군수님도 친환경쪽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친환경이나 마늘 과정 중에 한 과정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이 나이 많은 분들도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젊은 분들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일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30명을 선발을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나이하고 성별은 제한을 하지 않고 내년에는 4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10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현장실습도 시키고 육성을 시켜서 이 사람들을 남해마늘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향후 관리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졸업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말이나 내년 1월초에 졸업식을 하면 30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시범사업이나 농정에 참여를 시키면 남해 농업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실제 농촌실정이 어려운데 일선에서 이 사람들이 나서서 선도적인 지도자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됩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행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기술센터 대강당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 부분은 기술센터가 1995년도에 이동으로 나갔는데 건물이 준공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대회의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방음이나 모든 것이 다른 시군 센터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특별히 농업기술원을 방문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하니까 기술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1억원을 예산을 준겁니다. 군비 부담률이 1억인데 2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리모델링 장비 전기통신 분야 사업을 마치면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7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 관계하고, 농업대학 운영관계하고 보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계획을 보면 아주 외형적인 모임이나 여행이나 행사나 이런 것만 계획이 되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것은 없는데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업대학처럼 이 사람들이 전문농업인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내용 있는 계획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전문육성을 위한 내용이 없습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필요한 행사만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고, 내년도에 행사관계도 단체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도 행정에서 통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생산적인 것은 없고, 조금 소비적인 면이 많은데?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보시면 농업전문 도서보급이 6,0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을 해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활용도 제고해서 언론에 보면 정부에서 농협계통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라고 시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현재 금년도까지 농기계 대여나 운영을 해보니까 농민들 반응이나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올해 3년차 운영을 했는데 첫해 할 때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나 했었는데 해보니까 농가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농촌에서 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만한 분들은 농기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소규모 영농을 하는 분들이나 중소 이런 농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농기계 조작이나 아무 사고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900농가에서 했고, 트랙터, 콤바인 이런 대형 농기계는 임대해가는 이 사람이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고, 또 작업하는 가정도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기계가 많이 부족한데 1억만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챙겨주시면 기계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마늘주아 3년차가 되면 밭에 나가서 수확을 하게끔 되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농가에서 주아 못자리갖기 사업해서 자기 집 종구를 쓰기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300평을 하게 되면 올해는 8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300평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개인 종구는 10평에서 30평을 하게 되면 개인 종구는 충분하고, 2년차 3년차 생산단지를 해서 생산농가에 생산장려금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종구 생산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선 곤유리에 2.5ha에 주아단지해서 0.8g 이상되는 것을 단지를 해놨는데 혹시 지나다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계약재배 이것은 농협하고, 군하고, 농민들하고 삼각관계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한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3,500톤 정도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4,470농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 부분은 농가에서 계약 재배 참여를 해서 어떤 농가에서는 득을 보고 어떤 해는 가격이 낮아서 손해를 보는데 농협이나 군에서 권장을 많이 하는데 농가에서 하고 싶은 농가는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계약재배 농가에 활성화 지원한다 1억7,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계약재배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해서 전체 예산에 4억3,800만원인데 이중에 40% 1억7,500만원은 행정에서 농협에서 1억5,300만원 35%, 자부담이 1억1,000만원해서 25%인데 그 농가는 주로 비닐 친환경자재 농협에서 계약을 하고 공급까지 책임을 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다음 우량 채소모 지금 중점적인 것이 고추모인데 고추모를 보니까 내년도에 115만본을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 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믿을 수 가 없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고추모를 전 군 고추재배 농가에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올해 5년째 하고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모는 불량모가 많습니다. 고추모는 파종을 해놓고 90일 정도 키워야 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모는 50일이나 60일 키워서 들어오는 모종인데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농가에서는 마을이장들이 센터 말을 안듣는 마을도 없지는 않습니다. 센터 고추모를 써본 사람들은 센터 고추모가 좋다는 것을 각인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영농교육때 충분히 홍보를 하면서 가능하면 센터에서 육모를 해서 공급하는 모종을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장독대 관계 이것은 주로 된장 간장 이런 것으로 해서 학교급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우리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장독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설천 덕신에 건강장수마을인데 그 마을에 콩 관련해서 메주라든지 시설을 다해놨는데 거기에 정화조시설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마을과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산서 47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마늘전업농 육성지원 4,000만원하고, 앞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친환경마늘재배단지조성 4,000만원하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477페이지 친환경마늘재배단지 조성 사업 이것은 말 그대로 친환경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산물로 신청을 해서 추진하는 농가에 친환경 자재, 녹색비닐이나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30ha를 추진했고, 내년도에는 5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뒤에 마늘전업농육성지원사업은 3,000평 이상 마을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마늘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86페이지 체험형 농촌관광마을 기반조성 2개 마을 이것은 어떤 마을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군내에 전통테마마을 농촌체험마을 해서 8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마을별로 열심히 하는 마을이 있고, 프로그램개발이 꼭 필요한 마을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마을이 있는데 2개 마을로 해놨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5개 마을에 1,000만원씩 예산을 나눠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부기는 2개 마을인데 마을을 늘려서 마을 자부담을 시켜서 할 사업입니다. 농촌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을 자부담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 마을쉼터 조성이나 등산로 개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나 5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마을 자부담을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군비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군내 거주하는 33세 이상 희망자가 얼마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지난해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대상자는 우리 군내 300명 이상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6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이 있는데 생활개선회에서 이경희 팀장님 강사비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늘려서 반복 교육을 시켜서 전문 인력을 만드는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저희들 전문교육을 조리사나 꽃꽂이나 사물놀이나 1년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기술을 가지는 교육은 그대로 1회에서 8회까지 하는 교육은 과제교육으로 기술을 못가지는 교육이고, 8회 이상 하는 교육은 한 분야에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기 때문에 전문교육으로 해서 연중하는 교육이 5과정 정도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마늘축제때 잡상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곳에 우리 전통음식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홍보활동도 되고, 수익도 얻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합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생활개선회도 그렇고, 각 읍면 단체에서 먹거리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잡상인들처럼 한곳에 있지 않다 보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잡상인들을 못들어 오게 하고 전통 유자주, 칼국수, 전통 한식 등 많이 있는데 우리 음식만 해도 꽉 찰 수 있는데 기술센터 수입이 되면 여성들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벌어서 씁시다. 예산만 계속 달라고 하지 말고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제과제빵 과정은 없습니까? 제과제빵도 하면 좋을 텐데?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제과제빵은 저희들한테 시설이 없습니다. 대신에 남해대학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과제빵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 명품 남해마늘 생산사업 순수 군비 3억3,700만원 들여서 종구갱신사업 특히 주아종구갱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명품마늘 생산으로 산업화기반 확보 해놨는데 얼마만큼 차별화 시켰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은 되었습니다. 차별의 기준은 곧 가격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다른데서 생산하는 것 보다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남해마늘이 전국에 생산되는 것 중에서 제일 가격이 떨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제주도나 고흥마늘보다 가격이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떨어집니다. 농협계약재배 1등 가격이 2,000원이었고, 2등 가격이 1,850원이었습니다. 그나마 계약재배 농가들은 생산비 정도는 건졌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80%를 경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경매가는 평균 1,500원 박에 안나왔습니다. 1,500원이면 생산가에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방금 윤백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에 참여한 농가는 그나마 나았는데 일반 경매에 참여한 농가는 평균 가격이 1,550원 정도라고 볼 때 생산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미래농업과 60억 중에서 거의 마늘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마늘을 심는 것을 기피해간다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지금 많이 심다 보니까 과잉 생산입니다. 올 초 시금치 가격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것도 농협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는 1,500원대를 유지를 하지만 그것도 물량이 주기적으로 이마트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차별화된 명품마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마늘산업자원연구소에 올해 예산에 20몇억씩 투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아종구 분명히 진로를 바꿔야 됩니다. 생산 농가들이 주아재배 종구를 얼마만큼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저희들이 볼 때 못자리갖기 운동에 농가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에서 권유를 하지만 어쩌면 귀찮아서 잘 안하는데 주아종구 이것은 남해마늘 차별화, 가격 문제로 가기 위해서는 종구는 반드시 갱신되어야 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못자리갖기를 통한 종구갱신은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결국 마늘재배농가들이 남해 마늘보다 700원 이상 더 주고 합천이나 창녕에서 가지고 옵니다. 주아 종구보다 훨씬 크게 소득이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아재배 방법을 농가에 지도를 잘한다거나 해서 좋은 우량 종구를 생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외지 주아 종구가 아닌 종구가 막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차익 보전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MMA 물량으로 들어오는 종구를 가지고 들어오면 훨씬 창녕산이나 산청에서 종구를 가지고 오는 것 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구입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들여 오는 이유는 차별화된 명품마늘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차별화된 명품마늘을 만들어냈느냐? 남해 마늘이 제일 품질이 떨어지는 마늘로 전략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될 때까지 계속 주장할겁니다. 중국산 종구마늘 들어와야 됩니다. 왜 2,200원이나 주고 산청, 창녕에서 가지고 오는 종구 그 반값으로 아주 좋은 종구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을 하는 것 차별화 명품마늘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고집을 한다면 행정에서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된다고 묵살을 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일방적인 방법으로 간다고 봅니다. 시도를 해보고 담은 500톤 정도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해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안하면 됩니다. 그런데 MMA 물량을 가지고 오기 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쳐 버리면 MMA 물량 중에 종구로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시도를 해보세요. 한 500톤을 가지고 와서 시험 재배를 한번 시켜 보세요. 지금 값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데 중국산 종구로 갱신을 한다고 해서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늘 농가는 계속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윤백선 위원님께서 남해마늘 차별화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 좋은 지적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사실 남해마늘 차별화 때문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구문제 합천이나 창녕산 종구를 가지고 와서 남해에 심으면서 올해같은 경우도 제가 고현에 3~4개마을, 삼동, 창선해서 종구마늘을 가지고 와서 재배를 해서 스폰지 마늘이 많이 발생해서 후회를 많이 한 농가도 않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권장하는 주아, 2년차 종구생산단지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생산농가가 내 종자처럼 종구를 생산해서 출하를 시켜야 되는데 일부 속박이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가정백 도입 관계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조심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주아재배 농가에 하지 마시고, 순수 일반 농가에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서 다 반대한다 하면 안해도 됩니다. 들여와서 행정에서 절대 책임을 안져도 됩니다. 농협에서 다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보시고 내년 초 부터 계획을 세워야 내년 가을에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농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남해마늘산업연구소 설립 사업에 민자 3억3,000만원이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연구소에 참여하는 지역 농협이나 지역가공업체를 말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16페이지 남해마늘 향토산업육성 사업 추진이 산업자원연구소하고 비슷한 성격의 사업인데?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향토 산업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부터 후내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산서 464페이지 유통정보지지원에 농업인 신문을 구독을 하지요? 신문을 한 가지만 구독하지요?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이 신문을 농업전문지로 다양하게 공급할 생각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인들에게 나가는 신문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어업인 신문인데 그 신문만 예산을 지원해서 구독료를 지원하지 말고 다른 신문들도 구독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배기술에 대한 정보지 그런 정보지가 많이 있습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신문만큼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이 신문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465페이지 보시면 농촌지도자회 신문도 있고, 그 밑에 농업기술정보 도서지원해서 비슷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업인 단체에서 신문을 만들어냅니다. 한농연에서도 만들어내고 지도자에서도 만들어냅니다. 이 신문만 국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신문이나 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놔두고 농업인단체가 발간하는 신문만 보는 것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한호식 위원입니다. 곽갑종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교육 홍보비 이런 것이 엄청 많은데 조금 전에 윤백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마늘병 생기는 것, 건조가 안되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데 마늘 1주일 있다가 캐거나 건조를 잘 하라는 교육은 하는데도 남해마늘 품질이 저하되고 했는데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방금 한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늘점박이 관련해서 센터에서 교육은 새영농설계교육 1~2월달에 할 때 마늘분야에 특히 점박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마늘파종시기가 될 즈음에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을 할 때 적기 수확, 건조문제 이런 제반적인 사항 남해마늘 차별화를 위해서 농업인들이 꼭 지켜야 되는 중점적인 사항 다섯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합니다만 센터에서 교육을 하면 그런 사항을 공감을 하면서도 수확을 할 시기에는 .....
호식
한호식위원
중간에 말을 끓어서 미안한데 지금 보면 여러 분야에 교육이 있고, 농업대학도 올해 만들어져서 하고 있고, 그 교육들이 농업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인성에 대한 교육 그런 것입니까? 거의가 교육비 운영비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중점적인 교육 정말로 농업인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그렇게 되게끔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학교급식관계 덕신마을에 얘기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과 보면 대지포 마을에 메주공장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미래농업과에서는 장독대 사업이라 해서 덕신마을에 해서 하려고 하는데 남해만 해도 경쟁력이 이원화 되는데 그 마을과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문적으로 메주공장을 짓는데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합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메주 가공시설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덕신에 메주공장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메주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장독대만 사서 메주 띄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농촌장수마을이 되어서 그 사업비로 시설을 해놨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마늘파종기 외 10종 해놨는데 파종기 외 10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리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산서 477페이지 마늘기계연구개발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마늘기계연구개발지원은 내년도에 마늘농가에서 선호하는 마늘파종기, 줄기절단기, 쪽 선별기, 쪽 분리기, 수확기 이런 다섯 기종 내년도에 마늘을 파종하는 복토기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을 해서 감소도 되었습니다만 노동력이 부족해서 면적이 줄어들고 해서 내년도에 제일 문제가 되는 파종기하고, 수확기, 줄기절단기 등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는 농가에 자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그리고 어떤 것은 30% 지원 해주고, 어떤 것은 80% 지원해주는데 474페이지 생산성향상 다목적 파종기 5,200만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남해마늘 가공식품 개발 6억6,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 해서 남해마늘을 이용해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금년부터 후내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새남해 농협에서 했고, 내년도 6억6,500만원은 사업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편성이 되면 주로 대상이 농협이나 지역가공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업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농협에서는 깐마늘 밖에 없잖아요?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올해 새남해 농협은 깐마늘 보다는 마늘홍삼하고, 엑기스를 개발하는 사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장평소류지 주변에 꽃도 심고 하는데 국도19호선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면 장평소류지 마늘축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주무팀에서 국도19호선 위로 올리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해놨을 겁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가 명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안타까운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사라진다면 정말 아쉬운 일입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490페이지 전통테마마을 하고, 두레문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전통테마마을은 가천 다랭이 마을하고, 창선 신흥 해바리 마을이 전통테마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두레 활성화 사업은 올해 3년차 사업을 했는데 읍면에 한 군데 선정을 해서 500만원씩 마을에 필요한 식기세척기, 정수기 마을에서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마을 자체에 행사를 할 때 도움이 되고 해서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올해도 10개 마을 한 마을에 500만원씩 했습니다. 이동 같으면 3개 마을이 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처음에 얘기했던 마늘에 대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농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확실히 해서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장직무대리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남해에서 마늘로 명품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아재배가 몇 년째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행정에서 권장한 것이 10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계속 권장은 했는데 참여하는 농가가 저조한데 이 사업은 계속해왔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주아에서 종구로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반갑습니다. 마늘생산팀장 박재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주아 재배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결과를 보면 주아재배를 통해서 생산될 수 있는 효과는 130%의 소득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아 종구갱신사업으로 인해서 종구갱신효과는 그 정도 효과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다면 왜 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식재하는 것을 그렇게 꺼려하고 수입을 해오자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일단 주아재배를 하자는데 대해서는 농가 분들이 주아재배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수확이나 파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저조하고, 주아단지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어서 주아단지에서 나오는 종구에 애한 믿음이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가져오자는 것은 쉽게 종자를 교환할 수 있고, 남해 분들이 남해마늘에 대한 애착이 크다 보니까 종구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종구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다면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남해마늘 명품이라고 해놓고 그런 마늘을 생산을 하는데 농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행정인데 그런 부분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면 밀고 나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다만, 농민들이 어려운 것이 쉽게 주아를 생산을 해서 다시 식재를 하고 하는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주아생산 단지를 잘 관리를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대주아 단지라 해서 창선 곤유에 식재를 해서 그런 종구도 내년도에 생산을 해서 군 전역에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8페이지 농기계 활용도 제고 농기계 임대은행에 194대가 있는데 사용 안되는 농기계들도 많이 있지요?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사용 안되는 농기계는 처분을 거의 다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은 가지고 있고 거의 처분을 다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서 489페이지 네트워크 교육농장육성 농장이 3군데가 어디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상주 스마일농장하고, 삼동 내동천에 있고, 창선 당저에 에덴농장하고 세군데 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농업관련해서 관광객들 손님맞이 하는 곳입니다. 체험시설하고 민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470페이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가 있는데 4-H회는 잘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4-H회는 인력이 없어서 영농 4-H안되고,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오후일정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1년차 주아를 하면 3년을 가야 됩니다. 대주아로 하면 그 기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대주아 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가 제주도에서 가지고 와서 파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477페이지 보면 1년차 주아에 1억4,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대립주아는 2,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결국 주아를 성공 못하는 이유가 너무 오래 걸린다. 이 사업을 역으로 해야 되지 않나 1년차 주아는 적게 하고, 자기 못자리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군에서 투자를 해서 남면 양지단지에 대주아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밖에 수입하자는 얘기가 차단될 수 있는 주아를 만들어서 빨리 보급을 해주면 회전이 되면 그런 것이 안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설천에서 대주아를 2농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 창선 곤유리에 파종을 해놓고 있는데 내년도 수확시기에 종구로서 자신 있게 되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차 주아보다 주아단지 쪽으로 해서 종구갱신이 빨리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올해는 심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하는데 내년에는 9월 10월경에 잘 판단을 하셔서 지리적 표시제가 생기고 지리적 표시제를 운용을 하려면 대주아 사업을 확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2페이지 농기계보급사업 농기계를 농협에서 보급을 하고, 있는 농기계를 사주겠다. 하는 것이 새정부의 방침인데 만약에 농협에서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면 군에서는 농협에 넘길 생각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농협에서 그 사업을 활발하게 한다면 넘겨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조태연 계장님 답변이 다르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올해 마늘 면적이 줄었습니다. 소득적인 차원에서 돈이 안되니까 줄어졌고, 두 번째는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 심는 것은 기계화를 시켜서 갈 수 있는데 마늘을 캐는 것은 단순노동이 많기 때문에 밖에 있는 노동력을 노력 봉사하는 사업들로 해서 캐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챙겨주면 노동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인근 진주나 사천이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지?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마늘수확시기가 길면 보름이면 다 끝이 나는데 인력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진주 교도소에 인력을 요청을 해서 했는데 도움을 받는 농가는 좋은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내실 있게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내 자체인력 가지고는 힘들고 계속 고민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공무원들이나 남해에 있는 기관단체라도 그 시점에 노력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시기가 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깊이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계약재배 관계 지금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계약재배 가격을 2,000원 달라고 하면 행정에서 더 지원을 해달라 하는데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가 정해져 있지요?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계약재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재배 단가는 농협에서 단가 결정위원회가 있어서 단가를 정하고, 단가를 정하는 기준은 확보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중앙농협 지역농협에서 정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4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예산 근거를 가지고 농협중앙이나 지역농협 부담부분이 35% 농가가 25%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1억7,5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10억을 확보를 했으면 그대로 말하면 10억이 40%이면 돈이 훨씬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23억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그런데 인센티브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만 확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확보된다 해도 중앙이나 지역농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무리하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재공급이나 이런 것에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재철
박재철미늘생산팀장
예,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계약재배가 다 성사되고 나면 다시 친환경자재나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사서 참여한 농가에 배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kg당 90원씩 각 농가에 돌아갔습니다. 계약재배 단가에서 90원 정도 더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현물로 가는 것이지, 현금이 가는 것은 아니다?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예, 전부 현물로 가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했다 하면 우리가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상위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마늘 직불금 관계는 줄 수 있다?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마늘직불제 관계가 계속 거론이 되고 얼마 전 농민회에서 이야기 한 것이 있어서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직불제 형태로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니까 세계무역기구 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밑에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이 있고 이런 법에 의해서 보면 특정품목과 직접 연계되는 농가소득을 보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있고,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는 부분은 안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예외는 영세농가에 가능하다. 친환경에 가능하다 하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그런 명분을 붙여서 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이나 영세농이기 때문에 준다든지 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되는 문제가 있고, 직불제를 하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조직 이런 기반이 덩달아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가면 갈수록 경매시스템이 끝날 시점입니다. 그러면 제주도나 이런데처럼 마늘을 계약재배해서 농협에서 다 가져가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격을 2,000원이면 3년 정도 지속해주면 그 보전을 직접 농가에 주는 방법을 계약재배에 해주면 가능한데 그래서 계약재배에 현금 지급이 가능하면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마늘 직불제가 2～3년안에 도래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면적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올해 150ha 줄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마늘 재배면적이 줄어드는데 기업농이나 전업농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수지가 안맞는데 누가 합니까? 시장경제에서 쉽지 않음이 있으니까 군에서 특화를 해서 마늘박물관을 만들고 마늘연구소를 만들고 마늘관리팀이 2팀이나 있고 이러한 사항 같으면 1년안에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판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마늘선도농가 지금 3,000평에 800만원 주죠?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3,000평 재배 농가에 한 농가에 8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 말고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농기계 공급사업이나 각종 마늘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할 때 재배면적을 우선하다보면 그런데 우선한다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50호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50호 되었습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올해 50농가였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1,330ha가 나왔는데 3,000평 이상 재배농가가 50농가가 나왔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올 1월달에 전업농 지원대상 농가를 세밀히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9월에 심을 농가가 50농가 있는데 내년에 9월에 조사를 해서 그 농가 50호가 생겼을 때 그 농가에 그대로 지원을 합니까?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8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은 자재를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정도 일정기간동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마늘전업농이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더 주는 사항이 되더라도 결국 기업농화 되지 않으면 오래못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늘려서 재배면적을 그대로 유지해갈 수 있지 않느냐 그게 안되면 500평 이 단위로 하면 그냥 버리기가 쉬워서 더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소농가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농가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인 것은 기계화를 통해서 규모화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김행수 팀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늘연구소 부지를 농림과에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는 다 샀지요?
행수
김행수마늘산업팀장
지금 건축을 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되어져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군에서 너무 크게 잡아서 국토관리이용계획을 너무 키워서 못하는데 올해 불이익을 받아서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삭감이 될 정도의 일을 했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 변경이 안되어서 입찰을 못하고 있지요?
행수
김행수마늘산업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행수
김행수마늘산업팀장
저번 주에 도에서 관리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저는 이 사업을 올해는 추진을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패널티를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마늘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8페이지 소득작목 농가 실증시험 강낭콩하고 변이종 쑥을 한다고 하는데 변이종 쑥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성
김준성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장 김준성입니다. 갑자기 변이종 쑥에 대해서 고현에 있는 금산향당에서 산목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앞전부터 이미 경남농업기술원하고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변이종 쑥을 발견한지 14년 정도 되었답니다. 품종을 등록하는 단계에 있는데 산림청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이종 쑥은 일반 쑥하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향이 좋고 달랐습니다. 그 쑥을 재배를 해서 약으로 제조를 하면 당뇨병 같은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산목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2,000평 정도 재배를 하려고 할 계획인데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자연적으로 변이종이 생겨서 그대로 산목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산당에서 재배를 하면 사주겠다?
준성
김준성농촌자원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현재 쑥을 향공장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산에 있는 것을 베어서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준성
김준성농촌자원팀장
말려서 잘라서 kg당 600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만들 계획입니까?
준성
김준성농촌자원팀장
이것은 환이나 한약재로 만들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휴경지에 할 계획이고?
준성
김준성농촌자원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소득은 사 준다는 계획이 되어 있고?
준성
김준성농촌자원팀장
사주는 것은 금산당에서 무조건 다 사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강낭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성
김준성농촌자원팀장
올해도 4,000평정도 했는데 하우스 재배하고, 노지 재배 소득차이가 상당히 있었는데 하우스에 재배한 것은 평당 8,000원 정도 소득이 올라오고 노지는 터널 재배를 하니까 4,000원～5,000원 정도 소득이 올라오는데 육묘를 해서 나눠주는데 3개월 정도 재배를 해서 주니까 평당 4～5,000원 정도 올라와도 상당한 소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에도 2ha 정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쑥은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시설은 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준성
김준성농촌자원팀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장독대 사업장을 만들어서 학교급식에 팔겠다는 것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덕신이 건강장수마을인데 국비사업은 마치고, 내년도부터 자립으로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데 장수마을을 하면서 옛날에 새마을창고에 메주시설을 해놨습니다. 자체 콩이 모자라면 군내 콩을 사서 학교와 연계를 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메주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5,000만원 군비사업인데 이것을 학교에 수급할 계획이라면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덕신마을로 할까 생각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 초에 깊이 고민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469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에서 우위작목을 한다는데 우위작목이 무엇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우리 군에서 특별히 우위작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남해군 농가에 소득이 되는 작목 한우, 참다래, 시금치 이런 것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학교4-H 4개 학교가 있다고 했는데 학교4-H가 되기는 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남해고등학교, 해성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창선고등학교 4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도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회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한 학교에 20명 내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71페이지 농가도우미 제도가 많은 액수가 줄었는데 예산이 있어도 사용이 안되어서 줄은 겁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사실 해보니까 외국인 여성 말고는 한국분이 군에 살면서 애를 놓는 분들은 선호를 안합니다. 그래서 줄어졌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76페이지 마늘 전시포에 가면 한 4～50종 넘게 다른 지역산 마늘을 넣어서 잘 해놨는데 한 해 하고 나서 이 종자를 해마다 타 지역산 마늘을 구입한다는 것은 해마다 다른 마늘을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그 마늘을 그대로 심기도 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종구가 대아가 되면 구입을 해서 2～3년은 쓰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40여종 있으면 쑥 변이종 처럼 꼭 수입을 해야 된다면 그러한 것도 찾아낼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그것은 면적이 작고, 오시는 분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종자가 생각하다 훨씬 잘 크고 맛도 좋다면 전시 시범포가 연구 시범포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79페이지 마늘보완작목개발 운영위원회 지금 4～5년동안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예산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안했지요?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작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완작목인데 조례를 넣었다가 빼버렸습니다. 이 70억 목표는 다 모았는데 목표설정을 정확하게 세워서 마늘진흥기금으로 갈 것인? 마늘보완작목으로 갈 것인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밑에 마늘가공식품개발에 6억6,500만원인데 새남해농협에 마늘하고 홍삼하고 지금 환을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 있는데 엑기스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마늘산업팀장
지금 새남해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마늘가공시설로 해서 마늘홍삼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엑기스공장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환은?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나간 것이 없습니다. 첫 사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홍삼엑기스하고 접목을 해서 괜찮다는 것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수
김행수마늘산업팀장
이 부분은 기능성 분석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기능성 분석이나 효과 분석, 임상실험 그리고 시제품을 제품화하는 것은 마늘연구소가 지원이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81페이지 보물섬식물원 전기료가 한달에 149만원 정도 나갑니다. 149만원의 전기세가 나가는 만큼 홍보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써야 될 것인데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치 있게 쓸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487페이지 경관 보존직불제 이것을 왜 미래농업과에서 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원래 우리 과에서 합니다. 체험마을에 두모나 왕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체험마을 말고는 경관직불제를 주는 곳이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486페이지에도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놨고, 뒤에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앞에 편성을 해놨는데 그 외 지역도 신청을 하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꽃을 심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꼭 그 지역만 하지 마시고 창선 단항지역이나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읍면에서 다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489페이지 소비자농업교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것은 도농 교류행사차원에서 테마마을에 예를 들어서 가천 같은 경우는 부산 삼성전기라든지 고신병원하고 올해 자매 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고, 창선 신흥도 창원에 배드민턴 협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있는데 체험마을에서 도농교류행사를 하면서 오는 그 분들한테 지역농산물을 사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할 때 5,000원이면 2,000원 정도 도움을 주기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건설교통과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체험마을에 숙박비 50% 식대 50%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비슷한 개념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농산품을 알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통테마마을 보험료 지원해서 2개마을에 300만원인데 테마마을이 2개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가천하고 신흥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다른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는 보험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생활개선팀장
남해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가천하고 신흥은 다른 지역 보다 방문인원도 많고, 오시는 분들이 농촌공사에서 단체 협약이 있기 때문에 테마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저희들도 1년에 300만원 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산안 473페이지 농기계 수리관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 있고, 농협에서 수리를 하고 있는데 2개를 비교를 하면 가격차이가 엄청 난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수리하러 나갔을 때 수수료를 받는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또, 2만원 이하는 무료로 해준다. 좋은 시책이라 보는데 그 가격이 농협하고 개인하고 비교를 할 때 큰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비교를 하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농기계순회수리는 임대은행을 하기 전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했는데 임대은행을 3년차 하는데 2006년도부터는 마을이 많이 줄어졌습니다. 임대은행이 2명이 하다 보니까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올해 140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순회수리 부품이 2만원 이하는 무상으로 해주고, 2만원 이상은 부품을 사는 가격에 2만5,000원이면 5,000원만 받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78페이지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파손이 되어서 보수입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마늘나라 밖에 마늘 조형물 그것이 2005년도에 칠을 하고 나서 3년이 넘었는데 퇴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칠을 하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현재 마을연구소 착공이 안 되었는데 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연구소 소장 외 2명, 행정공무원 2사람 5명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5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연구원들은 임시사무실에서 밑에 사무실을 두고, 2층에는 연구 장비를 곧 발주를 낼 겁니다. 본가에 안들어 가더라도 기본 장비를 가지고 연구사업에 종사를 하게 되고, 행정인력은 본관 건축물 준비나 행정적으로 일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부지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를 할 여건은 안되는데 왜 사람부터 채용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연구 인력은 임시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연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85페이지 채소모 고추모를 선호를 해서 좋은 시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지요?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종철
김종철위원
위탁을 하면 지원을 우량 채소모는 5,000만원, 고추모는 3,000만원인데 위탁을 하면 모종이 다른데 일반 상인이 파는 것보다도 쌉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올해 고추모종 사업을 6년차 하고, 내년에는 7년차 하는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100원만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반 시중에서는 150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공급하는 고추모종이 규격모이면서 가격에서도 저렴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희망 농가를 받아서 마을까지 수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체적으로 고추모나 채소모를 구입하고 싶은데 전체 농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읍면에 이장을 통해서 물량을 받아서 물량이 확정되면 위탁농가에 몇 주를 생산해주라고 주문을 하면 위탁농가에서 생산을 해서 마을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가에 지원하거나 보상해주는 쉽게 말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정말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골고루 받을 수 있고, 우선적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약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리고 경관보존관계 체험마을에 국한한다고 했지요?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체험마을을 우선하면서.
종철
김종철위원
농림과에서 6,000만원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임대료를 평방미터당 800원인데 미래농업과는 250원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 250원은 제곱미터입니다. 그것은 농지임차까지 다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종자나 비료대를 지원해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농지 소유자들한테 보상을 안하고 하는 겁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뒤에 487페이지에 경관보존 직불제는 국비사업이라서 그런 쪽으로 농지임차를 해서 하는데 앞에 486페이지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관광지에 땅이 있는데 심기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같은 사업소에서 하는데 250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을 800원의 고가로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농정산림과 부분은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90페이지 농촌체험마을 민박환경개선 사업 8개소 이것은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한데 마을당 2,000만원으로 과연 민박개선이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가천 같은 경우도 앞에 민박 보조를 나름대로 했었는데 펜션이나 민박에 대해서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올해 1억6,000만원을 민박개선으로 해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면서 내년도에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민박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69페이지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양성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나 중앙단위 교육가는 보상비로 보시는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464페이지 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4개 마을인데 기존 했던 마을로 하는데?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2년으로 사업을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08년 수요농가 우선 지원 해놨는데 임대농기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2008년에 임대했던 사람한테 우선 하겠다 왜 그런 시책을 합니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그렇게 보고를 한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철
박재철마늘생산팀장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마늘파종기를 보유한 농가에 복토기를 우선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늘파종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복토작업이 뒤따르기 때문에 마늘파종기를 가지고 파종작업을 한 농가에 복토기를 우선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3개과의 업무가 주민들을 도와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데 수혜자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런데 기술센터에 잘 드나드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농사만 짓고 잘 안오는 사람들은 혜택이 적다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날입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일겁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도 질문 내용이 중복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어쨌든 좋은데 모든 지원이나 혜택이 형평성에 맞추어야 되고, 불평이 없어야 되고, 가장 효과적으로 예산이 쓰여 져야 되는데 결국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은 결국 불공평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예로 각 실과에 대부분 있는 개발용역비 그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남해군 발전의 기본 틀을 재구성 한다는 생태도시과의 남해군 발전기본계획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실부터 발전계획이 보통 1억이고, 5,000만원, 8,000만원 실려 있는데 결국 남해군 큰 틀에서 크게 봐야 장래가 보일 것이고, 나머지 과는 발전에 태클을 거는 용역을 줄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농업분야, 관광분야, 수산분야로 나누면 모르겠지만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 같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단일화 시키라고 집짓기부터 예산계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미래농업과에 농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이 있고,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세군데 네 군데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단일화 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질문을 하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농업인에 대해서 한다. 다른 예는 유채 심는 것도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에서 전부다 지원을 합니다. 그게 하동군 유채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 하는데 마을자체에서 나름대로 휴경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보면 예산이 일관성이 있어서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돼야만 일의 추진 과정도 훨씬 쉬울 겁니다. 다른 예로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사무장 인건비 미래농업과에서 체험마을에 드는 예산이 3억7,000만원 정도 되고, 건설교통과 2억, 문화관광과에서 체험마을 홍보비 2,000만원 실려 있고, 체험마을 6곳에 대해서 1,000만원, 전체적으로 보면 6~7억 정도 됩니다. 한 과가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데 이런 것을 볼 때 기획실장님 내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수혜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재정부도 있고, 건설교통부도 있고, 각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안되고 중앙부서가 한 군데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주택사업도 도비 보조가 있고, 중앙보조가 있고, 용역관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용역은 업무를 하기 위한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이종 쑥 관계 강화도에서는 변이종 쑥을 가지고 엑기스도 내고 환도 내고 하고 있는데 우리 쑥하고 강화도 쑥하고 비교를 해보고 할 것인데 소비처가 향공장 하나인데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을 엄청 다운 시켜버립니다.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차라리 소득작목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고들빼기나 민들레, 달래 이런 것은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검증을 거쳐서 남해가 자연산 고들빼기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면 쑥은 소비자 선호도가 어디를 가든 쑥은 있는데 좀더 미래를 보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깊이 고민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팀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환경농업과 소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와 내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먼저 환경농업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박남식 식량작물팀장, 원예기술팀장은 농림부에서 확인이 있어서 차석 홍시표씨가 참석했습니다.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농업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으로 친환경농법 홍보물 제작 500만원, 교육교재 제작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선진지견학참석보상 300만원, 친환경농업 교육참석보상 3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인 단체육성지원 2개단체 750만원씩 1,500만원, 소비자 초청행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4페이지 친환경인증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1,011만원, 영농일지 제작 150만원, 친환경농업용수 수질검사 50개소 1,050만원, 수수료지원 2,000만원, 작목반지원사업으로 친환경인증농지 표시 깃발제작 2,500개 500만원, 친환경 긴급방제 자재구입 300만원, 친환경 인증 거점작목반 육성지원 3억원,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농산물 판매 장려금 1,850만원, 쌀포장재 제작 900만원, 친환경 쌀 급식용 차액보전 1,200만원, 판매부대비 2,250만원, 시설장비 지원 유아등 설치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5페이지 다목적살포기 공급 30대 1,500만원, 사무관리비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120만원, 시설장비운영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5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에 광역친환경단지 조성 용역3,000만원, 친환경농업실증시험사업으로 친환경실증시범 표착제작 100만원 PC농법 토양 및 엽분석 검사수수료 800만원, 496페이지 친환경단지조성 우렁이농법 추진 2,000만원, 친환경농업 실증시범 500만원, PC농업 자재 구입 1,000만원, PC농법 간이측정장비구입 200만원, 안전농산물 생산 신기술 투입시범 200만원, 안전농산물생산 친환경 농자재 5㏊에 500만원,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공급 15대 360만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지원 농작업 훈탄기 600만원, 토양분석결과 통보 및 홍보리후렛 발송 93만원, 토양검정실 폐액처리비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재료비 300만원, 토양시료채취 토양위치 정보시스템 구입 600만원, 유기질비료사업 48만포에 6억2,400만원, 토양개량제보급사업 3억3,650만원, 폐비닐수거 4,000만원, 푸른들 가꾸기 종자지원 7,651만원 계상했습니다. 499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정 재료구입 157만원, 친환경농업실천소득보전 500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5,000만원, 식량작물 안정생산에 감자 조직배양인거비 1,011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 1,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 3억8,452만원입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식량작물시범사업 평가자료제작 300만원, 병해충방제 홍보 현수막 200만원 재료비 고품질 벼 종자 증식단지 운영 900만원, 고품질 단일품종 재배단지 조성 900만원, 참스래 브랜드미 건조저온저장시설지원 3개소 9,6000만원, 볍씨 발아기 25대 8000만원, 기타보상금에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제 보조금 27억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2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답운영 인건비 300만원, 재료비 벼병해충 운영재료 200만원, 병해충 진단실 장비보강 200만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조성 9개소 5,4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 1억4,4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840만원,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시설 3,000만원 효도모판 보내기 지원 1,000만원, 벼 예비모 생산 위탁육묘 1,500만원, 육묘용 상토지원 1억8,750만원, 쌀 품질향상 전문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 쌀 전업농 생산 기술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 고구마 신품종 우량종서 공급 640만원, 우리밀 생산지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5페이지 가루녹차 육묘장 운영재료 500만원, 공기정화식물재료구입 2,500만원, 시금치 경쟁력강화사업지원 1억, 새소득작목 재배단지육성에 교재 현수막 표찰 제작 300만원, 단호박 단지조성 4,000만원, 느타리버섯 생력화 재배지원 1,300만원. FTA 대응 농가조직체육성 150만원, 혁신체계구축 및 네트워킹 2억3,400만원, 산업화 및 마케팅 2억4,300만원, 민간자본보조 생산기반 조성 9억4,200만원, 산업화 및 마케팅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재배보험료지원 75만원, 과수초생재배 종자대 지원 240만원, 블루베리재배단지조성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시설지원 채소류상품고급화시설지원도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2개소 500만원, 감굴류 표준화과원조성 1개 2,000만원, 수출농단 현장교육재료 750만원, 현장 연시재료 500만원, 수출농단 교육 및 회의 참석보상 500만원, 수출 파프리카 포장재지원 2,000만원, 수출농단 난방비 지원 3,000만원,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 500만원,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지원 5,400만원, 해외 원예전문가 육성 500만원, 레일식 자동방제 클레임방지 수출촉진 1,520만원,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480만원, 농산물 안정성검사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보물섬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사업으로 홍보물제작 200만원,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판넬제작 150만원, 브랜드 홍보 마케팅 지원 2,500만원, 브랜드 판촉행사지원 1,00만원, 보물섬 남해한우 경진대회 500만원, 보물섬 남해한우 우수축 선발 보존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브랜드 사양관리용 미네랄 블록구입지원 1,000만원, 보물섬남해한우 농가 홍보간판 설치 690만원, 브랜드 한우 등록 강화사업 3,000만원, 브랜드 우수축 출하 장려금 지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2페이지 브랜드특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지원 2,500만원, 한우혈통 보존 및 기반조성에 민간인국외여비 선진축산 벤치마킹 해외연수 지원 7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축산기술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보상 200만원, 한우사업추진 수수료지원 1,000만원, 등록우 인공 수정료 지원 3,000만원 혈통번식우 사육 및 단지관리 5,000만원 513페이지 HACCP지도위원 600만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 귀표부착 4,250만원, 개체관리비 1,792만5,000원, 한우거세사업 550두에 990만원 계상했습니다. 514페이지 한우개량사업 550두 1,320만원, 한우등록사업 2,760두 1,656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섬유질 배합사료 젖소 발굽장애 예방, 축산재해예방 원격에어 시스템 설치시범,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향상시범, 흑염소농가 지급사료 생산 시범 사업은 내시가 되었는데 예산 미확보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한우산업 홍보 및 교육 지원 450만원, 낙농산업 발전기반조성에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500만원, 고능력 젖소 정액구입지원 250만원, 젖소 자동급이 시설지원 1,600만원, 학교 우유급식 7,210만6,000원 낙농헬퍼지원 2,400만원, 유우군 능력검정 4,41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능력 모돈 교체지원,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517페이지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 경쟁력 제고 90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1,087만원, 낙농목장 사양시설개선 540만원, 공수의 수당보조 3,840만원, 재료비 긴급방역비 500만원, 유기동물관리재료 200만원, 공동방제용 방제세트 1,500만원, 가축방역 차량용 소독약품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축방역교육참석보상 200만원, 가축예방주사 구제사업 3,988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2억4,088만원, 소독시설설치 3개소 450만원, 소독약품구입비지원 1,409만원, 소독약품구입 4,68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 7,672만8,000원, 소 부루세라 채혈 보정비 7,0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에 축산분뇨 발효처리제 구입지원 1,500만원, 환경축산분뇨 자원화 재료구입 5,000만원, 조사료생산 부속장비구입 4,500만원, 육계고정형 계량저울 설치 500만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1,096만원,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1,260만원, 가축공제지원 2,217만원, 조사료 생산 트랙터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지원 1,440만원, 조사료생산장비지원 경영체 4,800만원, 개인 2,510만원, 안전 고품질 축산종합 생산시범 2억원, 경축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525페이지부터는 기본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농업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농촌이 농자재값 인상과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챙겼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농업행정에 반영하고 농민들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유아등 설치를 지구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년초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지역에 할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렁이 농법을 고현 버리들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광역 친환경단지로 가겠다고 목표를 설정했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일 같으면 이미지 광고도 있으니까 버리들이 괜찮지 않느냐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 친환경단지 조성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용역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2년전에 신청을 했었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그 당시 400페이지 정도로 작성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작성한 것은 지엽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해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고현, 서면, 읍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기 최적지를 현재 친환경농업 인정 면적이 제일 많은 곳이 서면, 고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00㏊가 나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설천, 고현, 서면 세 개면 정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01페이지 참스래 브랜드 및 건조저장시설 504페이지 고품질 벼 건조저장시범 60% 주는 것이 있고 80% 주는 것이 있는 데 2,500만원에 60% 이고 하나는 4,000만원에 80%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건조, 저온, 저장까지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온시설이 빠져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올해 한 곳을 보니까 민원이 많던데 마을안에 설치를 하니까 나락을 바로 넣어서 돌리니까 먼지가 나니까 이웃사람들은 피해호소를 하던 데 들 가운데 하던지 민가가 없는 지역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상 보다 민원의 저항이 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면의 경우 여러 곳을 물색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만 잘되면 괜찮지 않겠느냐 했는데... .
삼준
박삼준위원
시설을 잘해서 지하를 파서 집적 시키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데 그것도 없고 소음피해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애초에 할 때 어디 에 할 것인지 물어야 되는데 원망은 군이 듣습니다. 마을안에 시설한다는 것이 민원이 많으니까 잘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도에서 하는 것은 냉각 장치가 없다면 고온으로만 한다는 말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건조해서 빨리 빼내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시설도 저온 시설하는 것이 맞는데 그러면 건조기라는 말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05페이지 가루녹차 육묘장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센터내에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계속 보급할 생각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500평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면적 확대는 안하더라도 당장 폐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에 가루녹차 만드는 기계를 할거라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시설을 했습니까?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식량작물팀장 박남식입니다. 작년에 유자산업하고 같이 하면서 가루녹차 가공장비를 2,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것은 유자 기계 였는데 설치해서 실제 해 본적은 없죠.
남식
박남식식량작물팀장
녹차는 해봤고 가루녹차는 안해봤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가에 실증 시험 해 보니까 문제들이 있어서 농민에게 보급이 안되는 데 이 사업이 가능하냐 계속 농가에 보급 할 계획입니까? 폐기처분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경제성 등 전망이 있는 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가에 분양하기도 쉽지 않고. 차라리 울타리용으로 하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빨리 판단을 하십시오. 그 다음 공기정화식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정현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환자치료용 식물로서 멜라니 고무나무, 뜨라제라, 로즈마리 등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주는 작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 식물을 구입해서 환자가 있는 집에 드린다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이나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우리 지역은 공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 한사업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화방동산이나 시설에 놔두고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가정에 주기는 쉽지 않은데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수정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많다고 하시는 데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왔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해마다 축산분야사업에 기존 시책들을 추진했는데 당초예산에 빠지면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했는데 미확정 되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11페이지 해외원예전문가 육성사업 1명에 500만원 인데 해외여행 나가는데 왜 이렇게 맞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금년 경우에 3기 정도 30명씩 원예기술에 종사하는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럽에 8박9일 정도 갔는데 잘된 시설 농장에 직접 가서 기술을 배우고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민간자본보조중에 블록구입 지원이 있는 데 한우 키우는 농가에 다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전한우만 해주는 것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축산팀장 김도입니다. 전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브랜드를 화전한우회에서 가지고 있다가 축협으로 넘겼죠
김도
김도축산팀장
넘긴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상당히 알력이 보이던데 궁극적인 목표는 남해군의 한우를 화전한우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우회와 축협의 목표는 같은 데 너무 축협 위주로 가느냐 한우회 위주로 가느냐 해서 알력이 생기는데 지금은 축협위주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데 한우회가 이정도의 브랜드를 키워 놓았는데 축협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알력이 있고 섣불리 행정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목반하고 화전한우회하고 알력이 있죠.
김도
김도축산팀장
특별한 알력이 아니라 화전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한 부분이 있어도 특별한 알력은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심천에 있는 한우촌 식당은 영농법인이 하는 것이죠
김도
김도축산팀장
번식우를 키우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거기에 식당 개업하는데 조금 도와주었죠.
김도
김도축산팀장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보물섬남해한우를 쓰겠다는 조건으로 지원을 조금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홍보간판 설치를 한다는데 46호농가를 상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지금은 화전한우로 붙어 있어서 보물섬 남해한우로 바꿀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물섬 남해한우에 3년동안 지원된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축산 벤치마킹 해외연수 10명 50%지원은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기술적인 수준은 국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갈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17페이지 양봉이 얼마나 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100농가 정도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통을 몇 개씩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평균 30개정도 전체 9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18페이지 유기동물 관리재료 200만원은... .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유기동물은 주로 개인데 주인을 찾아 주고 분양을 하는데 시설을 한다던가 보관하는 동안 사료, 재료비등 이 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때까지는 유기동물에 대한 것은 관리를 안했고 조례가 되면 하는데 집을 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수의사라든지 군수가 지정하는 곳에 위탁관리 할 계획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에 브루셀라로 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김도
김도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발생 했었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21페이지 가축분뇨시설지원 3개소가 있는 데 한우쪽으로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대상지역은 친환경농업지역에 퇴비사, 스키로다등 농림사업에 신청이 되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가축분뇨시설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네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퇴비사를 활용하는 장비를 지원 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환경축산분뇨자원화 재료구입과 같이 가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환경축산분뇨 자원화 재료구입은 톱밥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공기정화식물 보급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대도시 매연이 많은 곳에 필요한 사업이지 왜 공기 맑은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지식은 없고 공약으로 들어온 사업인 만큼 검토를 하다 보니까... .
화자
박화자위원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헛돈 버리는 것입니다. 예산서505페이지 가루녹차 확대보급 육묘장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안에 삽목으로 1만주 정도 자라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주면에 박흥국 면장이 3년치 정도 포괄사업비를 쏟아 부어서 녹차단지를 해 놓았는데 정귀숙 면장이 가서 뭘 모르니까 풀밭이 되어 버렸어요. 상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인데 성공하려면 행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500만원을 엉뚱한 곳에 써지 말고 이미 벌려놓은 상주 같은 곳에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다음 친환경과수생산 재배 기술보급에 가뭄대비 관수 관비시설이 있는데 관정사업을 공사 해 놓고 막지 않은 곳이 많아서 지하수가 전부 오염이 될 것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려는지 생각 해 보셨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환경오염이 최대한 안되고 관수시설의 필요성을 분석 해서 꼭 필요한 곳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사업 강화 19억400만원 정도가 투자됩니다. 회원으로 되어 있는 곳만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한두마리 키우는 일반 농가도 있는데 보물섬 한우하고 일반 가정에서 키운 것하고 비교를 해도 구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집중 투자하고 육성할 때는 고기가 달라야 될 것인데 맛도 같고 질도 같은데 왜 그런 곳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 축산정책을 수행하면서 골고루 축산시책 지원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집단적으로 조직이 잘 되어서 보물섬남해한우를 이끌어가는 선도 농가가 앞에서 끌어주고 전체농가가 따라가는 부분 그다음 이러한 사육농가의 소를 도축해 보면 1등급 비율이 높고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흩어져서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행정지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판매를 할 때 지원을 못 받거던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생체로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살장에서 지육등급판정을 해서 전문가가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한우를 키우는 분들이 한우고기 맛을 좋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커지면 작은 농가들도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은 다른과에 실리고 사업은 여기에서 하니까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데 한우혈통 보존 및 기반조성사업 9억9,500만원이 있고 농림과 432페이지 한우혈통보존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5,000만원이 들어 있거던요. 무엇이 틀리는 것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환경농업과 한우혈통보존은 전체적인 암소를 개량하는 사업이고 신활력사업에 들어있는 혈통 번식우 프로그램은 혈통번식우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511페이지 브랜드한우등록강화 3,000만원이 있고 농림과에 한우이력제사업 3억이 있고 513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 6,300만원이 실려 있는데 어떻게 틀려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511페이지 한우등록 강화사업은 혈통관리를 위한 기초등록비, 혈통등록비, 종축 개량협회에 족보를 등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쇠고기 이력추적제시스템은 12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데 모든 소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하나씩 가지도록 해서 소를 거래하거나 생산 될때 귀표 장착비 두당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전산관리비를 두당 1,250원씩 지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512페이지 혈통번식우 사육 및 단지관리 5,000만원, 432페이지 사육 및 단지 관리는 뭐에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2개다 단지에 소를 사육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돈으로 뒤에 것은 순수 군비이고 신활력 사업은 국비입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5,000만원 군비인데 같이 실어 주면 되는데 갈라서 실어놓았느냐 어제 농림과 질의할 때 소도 사주고 축사도 지원해 주고 사료 값도 주는데 다음에 소를 팔면 어떻게 할거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전부 세입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소인데 위탁관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전부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정산림과에도 친환경농산물 홍보비 1억1,000만원 실려 있고 미래농업과에도 마늘재배단지조성 4,000만원 실려 있고 환경농업과는 18억7,600만원 정도 됩니다. 군 전역을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 넘쳐 나고 있는 데 이제야 하니 전시행정 인 것 같아요.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친환경사업추진 용역비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8년차 되었는데 그분들이 박사입니다. 용역비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데 남해에도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계획이 너무 단순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미래예측점이 결여 되다보니까 기존 2개 년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이 전부 변경이 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해서 농림부에서 3년 동안 하도록 연장을 했습니다. 너무 단편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 2005년도에 공무원이 책을 내서 중앙정부에 신청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배치되었는지 몰라도 순천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기 선정된 자치단체에 가서 물어 보니까 용역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중앙선정심의위원회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전체적인 틀을 가져가는지 용의하게 접근하기고 빨리 선정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다음 벼 친환경 브랜드단지 조성하는 데 4,000가마를 210㏊에서 생산한다는 말인데 납품처가 축협매장과 농협 하나로 마트입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계약물량 소모도 못하고 있는데 친환경브랜드를 부착해서 남해에서 팔아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무 소극적인 계획이 아니냐 싶습니다.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친환경 농산물과 경쟁을 시키십시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벼 육묘종 상토 공급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예산이 깍였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3억 정도 올렸는데 깍였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예산은 왜 깍았습니까? 이런 것은 농가에 필요한 사업인데 50%농가에서 부담하라는 것 아닙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백선
윤백선위원
이것은 다음에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전액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고구마신품종계약재배 무가온하우스 300평씩 2개소에 군비지원 640만원을 고구마 값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무가온 값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600평 하는 데 무가온 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촘촘히 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밀 계약재배는 가공업체에 지원합니까? 농가에 지원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재배농가에 종자대와 비료대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삼장농업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삼장농업은 한 시스템안에 농장, 공장, 판매장이 있는 시스템을 삼장이라고 합니다. 생산 가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494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용 차액보전 1,200만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학교급식 식품비와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금년 경우에 친환경농업쌀을 출하하는 농가가 요구하는 가격이 54,000원, 무농약 56,000원 유기농 62,000원 이렇게 되는 데 행정에서 예산이 책정 되어 있는 것은 20㎏당 41,000원 이라면 친환경농법 가격에 원가 계산을 하면 41,000원을 받아서는
백선
윤백선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작목반이 요구한대로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또 차액보전을 해주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 단가가 45,000원 정도 되는데 매입해서 팔려면 갭이 생기는 것을... .
백선
윤백선위원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2,500원을 삭감하고 사도된다는 말이네요. 농가에서 이정도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가격에 계약을 합니다. 작년 경우에는 무농약이 없어서 저농약까지 했는데 저농약벼는 일반벼와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아요. 이중적인 지원되지 않느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496페이지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가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농약을 혼합할 때 자동적으로 농약이 혼합이 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친환경방제기 지원 2,400만원 요구해서 예산이 한푼도 반여이 안되었지요. 농가에 홍보를 해서 알고 있는 데 예산배정이 안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추경에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농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데 전액 예산에 미반영을 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501페이지 참스래 브랜드미 건조저온저장시설 3개소 어디에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전업농 중에서 규모이상의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 하는데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4,000만원 이라는 시설을 한 농가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100마지기 심는 농가들은 저온시설로 합동 보관해서... .
백선
윤백선위원
일반농가에는 벼 건조시설에 기계값 30만원만 지원 해줘요. 한 농가에 4,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작목반에 공동으로 시설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대규모 전업농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자기가 충분한 양을 팔고 참스래 브랜드를 부착해서 나갈 벼는 1년내 보관할 필요성이 있고 개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백선
윤백선위원
4,000가마 생산하는 데 4,000만원짜리 저장시설 3개를 만들어서 분산 시키면 1,700가마를 보관할 수 있겠네요. 그것을 하는 데 무슨 4,000만원 짜리 저온시설을 지어서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1개소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범단지 조성을 하면서 시설부터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남해군에 양봉하는 분이 100명 정도 되는데 올해 처음 경쟁력제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남해지역은 양봉도 장려를 하면 괜찮을 것인데 남해 밀은 식물을 조사 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축산팀에서 밀은 식물을 조사 해 본적은 없고 남해 양봉인들이 해도 충분할 만큼 있는 것이 이동 양봉하시는 분들이 꽃 필때 되면 대규모로 남해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양봉하는 분들이 자가로 몇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입니다. 남해는 농지도 적고 하니까 농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면 좋다고 봅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이 있는 데 겨울철에 휴경지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겨울에도 들판이 푸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렁이농법 시범단지 소요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렁이를 구매하는 것입니까? 작년 경우에는 모자란다는 말이 있던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한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렁이농법 시범단지를 고현 이어리 도마에 한다고 하는 데 작년에 해보니까 다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쪽에만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여기는 시범단지 이고 전체 남해군내 하기 위해서 거점농가육성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신전 게비스랜드를 환경농업과에서는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농약 안치고 비료 안하고 5년 동안 해 왔는데 안 되면 다르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나투어 영농조합법인 대표 양진석씨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상당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돈이다 보니까 빨리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호식
한호식위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돈 안줄 것 같으면 포기하라고 하세요. 포기를 하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테니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다음 시금치 명품 브랜드사업을 행정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나도 5만원을 주고 회원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시금치 담당하는 홍시표씨가 답변하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법인대표가 만들어 지는 거요.
일반회원들은 참여를 못합니까?
나도 조합원이고 별도로 클러스터 회원으로 가입하라고해서 5만원을 내었는데
돈만 내놓고 대표자 뽑는 데는 참여도 안 시키고 그래요. 대표자가 되면 연봉이 5,000만원 인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데 일반회원은 참석안 시키고 선정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이종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6페이지 무농약재배 PC농법 도입 이것도 친환경농업의 일환이죠. 그 다음 친환경 토양만들기 추진사업도 친환경사업의 일부분이고 8페이지 우렁이농법 시범단지 조성, 10페이지 벼 친환경브랜드단지조성도 친환경농법이고 19페이지 친환경 과수생산 재배기술 보급도 친환경의 한 분야인데 그런데 5페이지 군 전역 환경농업지구지정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내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용역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친환경농법 실천에 필요한 친환경농자재 지원 3억을 계상 했는데 각 분야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농업을 해 오고 있는데 군 전역 친환경농업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용역도 안하고 계획도 나오지 않았는데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3억을 확보하느냐 지금은 확보할 단계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남해군에서는 900농가가 친환경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인증이 300㏊ 정도 되는 데 작년에 2억의 예산으로 친환경농업 자재 가 비싸기 때문에 벼, 마늘재배농가는 무기질비료 구입 42,000원, 유기질비료 58,000원 우렁이구입에 3만원 총 1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유기질 80% 무농약은 70%로 농자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기반이 조성되고 광역 친환경농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의 친환경인증면적을 다 받게 되어 있고 저농약인증이 2010년부터 인증이 없어지고 무농약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을 더 편성해서 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농업에 실천하는데 권장해야만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선정될 때 심사위원들이 오면 남해군에 친환경농업 면적, 인원 이런 부분이 평가 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런 사항은 우렁이농법, 고품질쌀이니 분야별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군전역 환경농업지구지정에 따른 농자재 지원이라요 이것은 계획도 안 나왔는데 3억의 예산을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2003년부터 친환경농업 조례가 제정 되어서 거기에 근거해서 농자재를 지원해서 육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군 전역에 용역이 되어서 사업계획 확정이 되면... .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그때는 자재지원이 아니고 생산시설을 지원하게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0페이지 수출농단조성 육성에 1억3,000만원을 들여서 수출파프리카 13농가를 지원 육성 하겠다고 하는데 농정산림과 보고를 받을 때 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수출농장운영 해서 주작목이 파프리카해서 3,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데 환경농업과에 수출농단 육성해서 파프리카를 육성이 있고 기술센터 안에서도 안 맞아요. 농정산림과와 업무를 협의를 해 보십시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저희과에서는 생산이고 그쪽에는 유통관계 일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22페이지 혈통한우관계 위탁관리수수료 50두 5,000만원 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물으니까 번식우 단지에 300마리 들어 가 있는데 축협이 200마리 군에서 100마리 입식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50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이 50두는 군비로 순수하게 잡는 것이고 사육단지관리 위탁 수수료 신활력 사업으로 2억을 잡아서 총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위탁수수료를 50두분만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100두를 입식 했다고 했는데 왜 50두만 주느냐 그 말입니다.
김도
김도축산팀장
50두는 군비로 주고 나머지 100두 넘어 가는 것은 국비 신활력사업으로 위탁관리수수료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러면 신활력사업으로 전부 다 주면 되지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계획에 군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단지를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시설물은 우리 재산인데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시설 전체를 전부 맡겨 놓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축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관계를 분명히 해놓아야 될 것 아니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보험가입을 전부 다 해놓았고 관리권은 축협에서 가지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송아지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전체 군 재산으로 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PC농법은 어떤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작물이 자라는 조건 토양환경 작물환경을 분석해서 작물이 필요한 양 만큼 양분을 공급해서 병에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496페이지 PC농법 추진 자재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자재를 구입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작물에 시험적으로 부여하는 재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자재가 소요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밭작물 직불비가 나가고 있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조건불리지역에 나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30%는 부락 개발기금으로 들어가고 70%는 농가지급이 되죠.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30% 이상은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자부담 70%되어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식으로 통장 입금을 시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전부 이장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부락에 나가서 체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아직 못해 봤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꼭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05페이지 시금치경쟁력강화사업 지원 군비 1억을 해 놓았는데 클러스트사업에 보물섬시금치 명품화 해서 다 되어 있는데 1억은 왜 별도로 지원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주관이 농협인데 지자제 협력사업이라 해서 남해군에서 4개지역 농협과 협력을 하되 농협중앙회에서 부담하고 자기들이 내고 지자제에서 돈을 내어서 유기질비료, 포장박스, 종자구입 하는 데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제 40%, 중앙회 20%, 지역농협 10%, 자부담 3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하면 농협중앙회 돈을 지원 못받는 다고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쌀 클러스트 사업관계는 나중에 자료정리를 해서 체크를 해봅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축산분뇨처리를 소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는 데 큰 공장을 할 계획을 세운적은 없습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분뇨처리공장을 하기위해서 작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서 12억정도 신청을 했는데 중앙정부 방향이 우리는 우분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돈분이 지금까지 30% 자체처리 되고 70%를 해양투기가 되었는데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양돈부분에 집중투자해서 대체하자해서 우리 농림사업은 빠져서 못하게 되었고 만약에 광역 친환경단지로 선정되면 100억중에서 30억 내지 40억을 축사분뇨를 활용해서 비료로 만들어서 뿌리는 시스템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선정되고 장소문제만 해결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축산분뇨 때문에 민원이 많은 데 실제 사업하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된다고 합니다. 남해도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기에 알아보는 사항입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직불제에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 데 분야별로 설명을 해 보세요.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쌀 소득 직불제는 쌀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당 74만6,000원을 주는 고정직불제외 그 외 쌀 짓는 사람은 쌀값 차익에 대한 기준 가격을 정해서 올해의 경우 쌀 한가마에 17만원 데 300평에 6가마 기준으로 해서 15만원이 되었다면 2만원에 대한 85%곱하기 6가마 해서 변동직불제가 있고 그다음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밭작물, 과수원, 초지가 있는 데 궁극적인 목적은 농지가 휴경화 되다 보니까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하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경사 15도 이상 농지의 50% 되는 지역, 도서지역은 전체 포함이 되도록 되어서 남해는 작년부터 조건불리지역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기 사업으로서 유기인증, 저농약, 무농약 인증을 받았을 때 3년동안 일반 농법보다 수확량이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소득보전을 위해서 3년동안 직불제를 주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액 국비지원 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5,694만원을 군비로 편성해 놓았는데 도비가 있어서 도비 따라 가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 도비부담분에 대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제가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494페이지 작목반지원 10개품목 말씀해 보십시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업하시는 900농가에 쌀겨라던가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남해군 쌀 총생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시금치 55억에서 60억, 마늘 400억, 쌀은 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지금 쌀농사 행정의 지도방향이 친환경쪽으로 흐르고 소비도 친환경쪽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하는데 농약도 치고 비료를 주어야 안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고품질은 친환경보다는 완전미쪽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남해쌀의 고품질이 안 되는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이모작이기 때문에 조생종을 재배해서 일찍 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조생종은 쌀 맛이 안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 면적 확대 되기 때문에 요즘은 더 일찍 벱니다. 이동에는 시금치 신 품종으로 두 번을 캐내고 하던데 그러니까 농정도 현실에 맞추려면 방향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시금치 클러스트사업 생산기반조성 사업비는 무엇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자동세척시설, 작업실, 포장결속기 시설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시금치 사업에만 순수 군비가 8억이 들어갑니다. 쌀농사에는 모판 2억2,000만원, 농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농협에서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소득을 지켜주려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역 협력사업으로서 중앙농협의 지원을 받고 자체농협이 부담을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농협자체 사업으로 장사 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 농협장사 하라고 군비를 8억을 주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써 생산농가들이 소득을 가져 온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마늘면적이 줄어들고 쌀의 미질이 나빠지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한 일모작 쌀 말고는 남해 쌀이 좋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아무리 고품질 쌀을 만든다고 해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정지원 시책방향을 결정할 때 전체소득, 장기적인추세, 소비자의 성향, 생산자의 입장을 잘 고려하십시오. 실무 과장님, 팀장님들이 방향제시를 잘 해 주어야 됩니다. 510페이지 채소류 상품고급화 지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예산이 안 내려와서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정홍찬위원장
508페이지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2개소 어디에 해 주려고 합니까?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기존 하우스시설 중에서 노후화 되어 있는 곳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이래가지고 이질감이 생기고 오해를 받습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진흥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더니...
정홍찬위원장
이런 것은 받지 마세요. 주고 오해를 받고 노후 하우스가 남해군에 한 두군데 입니까? 김도 팀장 남해군에 축산농가중에 소 100두 이상이 몇 농가나 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100두이상 농가는 다섯 농가에서 10농가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50두 이상은 몇농가나 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30농가 정도 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남해보물섬 한우가 전부 거세우인데 순수 거세우는 몇농가나 됩니까?
김도
김도축산팀장
46농가입니다. 한우회 영농조합법인 브랜드를 가진 농가입니다. 축산동우회는 번식우를 하는 단체고 한우협회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남해한우를 대표하는 것이 한우회의 거세 우네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이쪽으로 지원되는 데 한우회와 한우협회, 번식우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을 부탁을 하는 데 분명히 다르게 하십시오. 지금 한우회는 부자들이고 최소한 1년 농가 수익이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됩니다. 당부를 드리는데 번식우나 한우협회도 같이 클 수 있도록 축산시책을 한우회를 제외하고 지원이 되도록 하십시오.
김도
김도축산팀장
전체적인 축산정책방향이 브랜드 중심으로 사업을 따오다 보니까 신활력사업에 보물섬 남해한우로 올린 것도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져오는 데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몫으로 가져왔다고 할 것입니다. 한우협회도 거세우를 해서 고기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거세 우는 소고기 수입에 영향을 안받고 있다면서요.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조금 떨어 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한우협회와 번식우하는 사람들도 거세우를 해라 거기에 사료를 지원해 주고 그것이 행정에서 할일이고 방향을 잘 잡고 현실에 맞게끔 하십시오.
김도
김도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됐습니다. 환경농업과 예산 심의에 참여하신 과장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농업과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제안설명, 검토보고)
19시03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중 2008년 12월 8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2009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9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청 및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수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 증가된 것은 1억8,860만4,000원이 증가되어서 2,725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2,434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6,42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부분은 총괄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증가가 1억8,860만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외수입에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입장료 수입에서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늘나라 입장료수입이 안잡혀야 되는데 잡혀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총 증가된 것은 1억9,460만4,000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억306만3,000원이 감소가 되고, 균특회계에서 1억2,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서 1억8,309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보조금에서 69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따라서 인건비를 조정했습니다. 당초는 338억2,958만원이었는데 조정된 것은 308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것은 29억5,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이유는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325억원인데 95%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하라는 지침에 따라 전체 감소를 시켰습니다. 감소분은 내년도 인건비 증가분이 있으면 추경에 새롭게 편성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를 준수하지 않으면 역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가져오기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6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사무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를 600만원 증가를 시켰는데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600만원 삭감하고, 위에 제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예비비를 2억6,806만2,000원을 증가시켜서 29억1,30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긴급복지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됨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119희망의 집 보급해서 도비가 새롭게 추가되어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화재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 급여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증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주거 이것도 증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증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 이것도 증감인데 국도비 증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해서 577세대 이것도 국도비 증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이것도 도비증액으로 1억4,369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 일자리창출에서 당초에 6억이었는데 9억을 더 추가 확보해서 1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프로그램위탁 운영에 4,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평생학습 도시 조성지원해서 도비가 5,000만원 추가로 내려와서 증액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군비도 1,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에 민간위탁금 프로그램 위탁 운영 4,000만원을 깎는 것을 평생학습 지원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입니다. 76페이지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 1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조정이 됨으로 전체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에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76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전체 인건비 삭감입니다. 다음 88페이지가 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 3,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투자입지 컨설팅 용역 2억을 삭감하고 대신 3,000만원을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3,000만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인 삭감은 1억7,00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적보조 태양광 주택 보급 이것은 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840만원 감소 편성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입니다. 도비 증가로 인해서 추가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시설비 지족복합생활공간조성 이것도 도비 변경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구미어민회관 신축 이것은 당초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층으로 짓고 있는데 주민 건의에 따라서 8,0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마을어장 진입로 개설 이것은 전체 삭감이 되어서 도에서 사업이 없어지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입니다. 도비가 1,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감소 편성을 했는데 군비로 추가 확보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가서 도비 삭감됨으로서 군비가 삭감되어서 조정했습니다. 밑에 경상보조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이것도 도비 삭감이 되어도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95페이지 재료비 해삼 종묘방류 이것은 1억을 편성했는데 도비 신규 지원으로 인해서 군비를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개불종묘 방류 1개소 해서 이것도 도비 신규 편성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해서 도비 감소로 인해서 군비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저층해수 공급장치 이것도 도비 삭감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적조피해 발생 직전양식어류 방류입니다. 이것은 도비 신규 추가지원으로 1억이 추가 지원되어서 군비 부담분 1억해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이용실태조사 인건비 국도비 신규지원에 따라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내판 설치 이것도 국도비 신규지원으로 500만원 편성했고, 시설비 연안 바다 숲 가꾸기 이것도 도비 신규지원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적보조 불가사리 구제해서 도비 4,100만원 감소됨으로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민간위탁금 어업폐기물 처리 이것은 당초 예산은 1개 해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1개소로 금액은 조정이 없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상죽 화장실 설치해서 3,000만원을 감소시킨 대신에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생태도시과 이것은 일반수용비 업무소모품 250만원을 감소시킨 대신에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으로 25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전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시설비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 이것이 균특 1억이 새롭게 추가됨으로 군비 1억 보태서 2억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106페이지 사무관리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2,000만원을 밑에 시설비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달실천 제방정비외 2개소 이것은 당초에 미부담액 5억원을 군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해서 시설비에 가인포 소하천 정비 2,000만원을 삭감한 대신에 밑에 세목을 소하천 유지관리로 해서 시설비 가인포 소하천 정비로 바꿨습니다. 세목을 조정 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향토사료조사 연구수당 해서 도비 감소로 인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남해 디지털 문화대전 편찬입니다. 국비를 3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한국중앙연구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해서 선구줄끗기전승지원해서 도비 증가로 인해서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선구 줄끗기 전승지원 이것도 같이 도비 증가로 같이 조정했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해서 금오산성 발굴조사해서 이것은 1억5,000만원을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대국산성 주변정비는 도비가 감소되어서 군비도 감소시켰습니다. 남해향교 보수정비 이것도 도비 감소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운대암 주변 정비는 전체 민간자본적보조로 다음 페이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일부 삭감을 했는데 도비가 삭감되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옮겼습니다. 용문사 봉서루 보수공사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운대암 주변정비는 과목 변경으로 시설비로 옮겼는데 금액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망운암 주변정비 해서 1억9,700만원이 도비가 새롭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으로 해서 새롭게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문사 소화시설 설치해서 이것은 도비가 600만원 증가되어서 군비 합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운대암 소화시설 설치는 도비전액 삭감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시설비 이충무공 평화공원 조성은 당초 군비 부담 12억원을 못했는데 추경에서 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내여비를 300만원 증액 시켰는데 인원 1명이 증가되어서 3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국도비 증가로 인해서 전체 조정했습니다. 다음페이지까지 국도비 증가로 인해서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상단도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요원 인건비해서 노인일자리 확충사업으로 전체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 세목에서는 전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에 확충사업으로 옮겼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에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에도 도비 감소로 인해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감소를 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지원은 밑에 독거노인도우미파견 그 과목을 노인돌봄 서비스로 전부 옮겼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파견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세목 밑으로는 전액 삭감이 되어서 위에 노인돌봄 서비스지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일감지원센터 운영에 도비600만원 삭감하고, 군비를 600만원 확보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국비는 삭감되고, 기금이 새로 내려와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국비는 감소되고, 기금으로 변동이 되어서 전체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전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126페이지 공공운영비 수돗물 불소화장비 유지보수 240만원을 편성을 새롭게 했는데 밑에 재료비 수돗물 불소화 약품비 240만원을 감하고, 위에 공공운영비 수돗물불소화장비 유지보수로 옮겼습니다. 전체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및구료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에서 기금하고 도비 증가로 인해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이것은 기금 도비 감소로 전체 내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같습니다. 전체는 998만8,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방문건강관리 130페이지 이것도 기금하고 도비가 증가로 인해서 전체 변경을 시켰습니다. 밑에 내용까지 국도비 증가로 인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이것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전염병 전문가 교육 이것은 국비 변경으로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군비는 삭감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별도로 보고를 하고 다음 의회사무과에는 조정이 되었습니다. 160페이지 의정비 월정수당을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원님들 국민건강보험료를 800만원 새롭게 얻고 의원 상해부담금을 800만원을 깎아서 위로 올렸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이동공설운동장 실시설계비를 6,000만원 새롭게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지도자수당해서 이것은 군비추가부담으로 인해서 군비를 더 늘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도자 수당해서 군비240만원을 추가 부담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 운동부 등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합숙훈련비 이것은 도비 증가로 인해서 31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장학금및학자금 장학금 지원해서 기금 도비 감소로 인해서 감소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입 총괄표를 보시면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5,140만7,000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페이지 도비 증가액이 1,285만2,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6,425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180페이지 보시면 의료및구료비 해서 현금급여비가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6,425만9,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실과하고, 직속기관 보건소하고 체육시설사업소 수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문화재 보수 관계 이것을 사찰에 자본보조로 줘서 가능한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시설비가 안맞는 것 같은데 자본적 보조가 맞는 것 같은데 시설비면 우리 건물에 시설비로 해야 되지 우리 건물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가 맞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에 보니까 인건비가 29억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로 중앙에서 확보하라고 할 것을 왜 지금 와서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 내역이 올라가니까 이것을 보고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주려고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편성 지침이 내려왔는데 작년도에 총액인건비가 325억인데 거기서 5%를 낮춰서 편성해라 지침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지침을 몰랐는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지침이 뒤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인원을 작년에 20명을 줄였는데 그 줄인 만큼 5%를 삭감해라 하는 지침이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리고 기술센터 아직 보고를 안했는데 균특보조사업 예산안 개요서에 보면 조서가 있는데 여기는 균특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을 보면 몇 가지 안 되는데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균특이 전부 감이 되고 조정이 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균특회계가 1억2,15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134페이지 135페이지 기술센터를 보면 전부 균특회계인데 위에서 승인받아서 균특회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임의로 전부 삭감을 시키고 조정이 되어서 다른 데로 편성하고 가능합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승인이 되면 지금 당초예산 편성을 안하면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해놨는데 나중에 승인이 안된다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될 것이라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늦어서 안되기 때문에.
종표
이종표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추경까지 사업을 못 기다려서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통과되어도 추경까지 쓸 수 없다고 보는데 집행이 됩니까? 보니까 헷갈리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한다고 해서 내년 추경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1년 예산을 세우면 집행되는 것이 45% 50% 밖에 안되는데 편성을 안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그것은 사업이 변경이 조금 되어서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없어진 사업은 밭에서 식탁까지 해서 12억9,000만원 사업이 포기가 되고, 롤잔디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암반수, 삼베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롤잔디 같은 경우는 3월달에 파종이 되려면 1월말에 착공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인 전에 수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과목을 거쳤습니다. 감이 되고, 증이 되고 아주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롤잔디가 당초에 편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당초예산에 들어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실장님 설명을 하면서 ‘전부가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보면 국비가 1억300만원, 도비가 690만원 감액이 된 사항인데 이 내용을 보면 실제가 당초에 내시 내려올 때 하고 사업이 변경되어서 하는 것이 공문을 요구를 하면 자료가 나오지요?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당초에 이 사업을 당초 우리 예산안에 올라왔다가 변경이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생각할 때 계속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절대 우리 군에서 바꿀 수 없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예산에 나왔던 공문하고, ‘공문내시를 분명히 받아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수정 예산 나온 내시하고 분류가 되지요?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분류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런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당초에 내시된 것과 수정되어서 내시된 것을 공문사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대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올려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앞으로 본 예산 수정예산 계수조정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검토를 하셔서 그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성과상여금 12억원 전체 없어졌는데 목이 없어졌습니까?
평주
정평주기획감사실장
부기는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성과 상여금은 연말에 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 일반회계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 배경을 잠깐 설명을 올리고 예산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신활력사업계획에 ‘밭에서 식탁까지’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그것이 총 12억9,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신활력지원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예산이 들쭉날쭉 한 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예산을 깍은 부분이 있고, 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롤잔디에 10억3,000만원, 지역역량강화에 2억, 암반수에 5,000만원, 삼베마을에 1,000만원 이렇게 세부사업 계획에 추가로 짜여 있습니다. 13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억3,300만원이 삭감되어서 4,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우신활력사업단 운영에 1,040만원을 증해서 2,0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스포츠경관 농업 조성에 안내판 제작, 추진단 운영수당, 교육강사 수당, 부지 임차료 해서 1억5,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깍여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보물섬남해한우 품질강화 7,000만원 이것은 1,000만원을 감을 했고, 민박 및 체험네트워크 구축 용역 이것은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남해심층수개발 용역해서 2,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롤단잔디와 암반 심층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협력단 운영 및 혁신역량 강화 2,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 6,0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136페이지 남해관광홍보 전용 홈페이지 구축에 6,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 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대로 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대형홍보 시설물 설치로 4개소 1억5,00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스포츠경관농업조성에 롤잔디조성입니다.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보물섬남해한우 품질강화에 2억5,000만원인데 세목을 보면 동물복지 사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DB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심층수 관련 상품개발 3,000만원 11억4,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삼베농가 지원육성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혈통우 증식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견학코스 개발로서 견학인들이 올 때 병균 차단시설, 편의시설, 환경 관람시설 해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5,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스포츠 경관농업 조성 잔디 관리기구 구입으로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생산시설 지원입니다. 1억3,200만원 다음페이지 보시면 농산물유통시설설치 1억3,2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마늘선별장 시설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5억인데 이것은 기능성 남해마늘 육성 가공시설을 위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데 주민부담이 50% 현재 지원되는 것이 50% 그래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물유통 지원사업이 5억5,000만원이 삭감됩니다. 139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5억5,800만원이 139페이지에 보시면 5억5,800만원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산림복합 경영지원입니다. 2,600만원 삭감되어서 다시 임산물소득지원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지원사업으로 목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숲 가꾸기 지원으로 기간제등보수로 공공산림가꾸기 20명 인건비가 1억2,819만4,000원이 증이 됩니다. 보험료도 증이 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283만8,000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1,283만8,000원이 증이됩니다. 부대비는 공공산림 가꾸기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800만원입니다. 국비 480만원 도비 96만원 군비 부담이 224만원입니다. 국내여비 공공산림가꾸기 방제지도 설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가 72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6,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방제지도차량 3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스포츠 경관 농업조성 이것이 롤 잔디?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예, 롤 잔디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8억5,000만원이나 되는데 부지를 임차를 해서 할 겁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임차를 할 겁니다. 임차를 하는데 우선 1차적으로 3,000평 약 1ha 정도만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롤잔디가 평방미터당 20,600원 평당 35,000원 정도 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롤잔디가 전국에 1개소 가지고 있는 곳이 한 농가가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이것도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민간한테 이양해서 보급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래서 신활력사업에 전부 감을 시키고 해서 신규로 얹었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이것을 지원을 하려고 먼저 입안한 것이 아니고, ‘밭에서 밥상까지’라는 친환경농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면지구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 초점을 잡지 못하고 군의 계획서만 되어 있어서 돈은 지원이 되는데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롤잔디와 암반수를 넣게 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당초예산할 때는 아무 계획도 없이 하다가 갑자기 수정예산에 큰 사업비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시기가 용역을 마치고 위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
종표
이종표위원
농림부에서 승인해주겠습니까?
부종
김부종농정산림과장
해줄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산림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으로 당초예산에 새영농 설계 교육, GMP 농업인 교육, 143페이지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세분화 되어 있었으나 수정예산에 세분화된 3개 사업을 통합하기 위해서 농업인전문교육지원으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농촌지도기반확충 사업으로 이 사업도 역시 당초예산에 지도공무원 신규 전문연수, 해외연수 세분화 되어 있었으나 수정예산에 3개 사업을 통합해서 농촌진흥청 주관 전문농업인 연수사업으로 통합하는데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48페이지 현장이용 기술교육으로 이 사업 역시 당초예산에 현장이용기술 교육 신기종 장비지원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으나 수정예산에서 2개 사업 예산을 감액하고,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으로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148페이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국도비가 당초 8개소에서 6개소로 변경 가내시되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149페이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이 당초 국비사업에서 균특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미래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이 8개 마을인데 6명으로 2사람이 감이 되면 문제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미래농업과장
당초에 국비가 8개소라고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 가내시 가6개소가 조정되어서 나머지는 군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일박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과장 김종선입니다. 환경농업과 수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친환경농업클러스터사업 보물섬 시금치 명품화 사업입니다. 균특이 350만원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삭감이 되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도비와 군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해서 국비 50만원이 삭감되고, 도비 군비만 25만원으로 변경 수정했습니다. 과수 초생재배시범으로 종자대 지원 40만원 삭감되어서 도비 군비 각 20만원씩 40만원이 삭감해서 200만원 수정 편성했습니다.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에 50만원이 삭감되어서 도비군비 25만원씩 삭감해서 450만원 수정 편성했습니다.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도비 내시변경이 되어서 100만원 삭감되어서 도비 군비 50만원씩 감을 해서 400만원으로 수정편성 했습니다.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 2,2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700만원 감을 해서 3,200만원으로 수정 편성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품질개선사업으로 앞전에 당초예산 설명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한우품질개선지원, 섬유질배합사료, 젖소 발굽장애 예방시범사업은 뒤에 편성이 되었고, 축산재해예방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시범,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시범, 흑염소 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수정 예산에서 삭제했습니다. 역시 낙농 및 기타가축 육성에서 저능력 모돈 교체지원사업과 돼지 품질개선 장려금도 사업이 중단됨으로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양봉 산업에서 당초예산에 1,087만2,000원 계상을 했는데 400만8,000원이 삭감이 되어서 686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보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제도 당초에 내시될 것이라고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업이 중단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총체보리 우량 종자보급, 조사료 생산 트랙터사업도 중단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것을 삭제하고 수정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농가형 미생물 배양활용기술 보급 1개소 1,0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수정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돈사악취저감 사육환경개선 1개소 800만원 앞에 삭제 젖소 발굽장애 예방 시범 사업은 별도로 여기에 240만원 새로 내시되어서 이동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환경농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5일날 계수조정할 때 본 예산하고, 수정 예산을 같이 펴놓고 실과별로 넘기면서 계수조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급히 진행을 한데 대해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임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여 당초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