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385억 8,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35억 4,400만원, 비율은 약 6%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250억 4,300만원보다 135억 4,400만원, 약 6% 증가한 2,385억 8,700만원이며 2008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7억 8,300만원, 특별회계는 17억 6,1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2,269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7억 8,300만원, 약 5.5%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643억 3,300만원, 28.3%로써 전년도에 비해 38억 4,000만원, 5.6%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1,626억 4,800만원, 71.7%로써 전년도에 비해 156억 2,300만원, 10.63% 증가했습니다. 자주재원의 주요 증가로는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는 센텀시티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신세계 등 대형복합건물 준공과 과표적용률 인상 등을 감안한 부과예상액과 징수율을 반영하여 36억 2,500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등 29억원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의 주요 감소로서는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2008년도에는 마린시티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수입금이 일시적으로 증대되었으나 2009년도는 매각대상 대규모 공유재산의 부재로 117억이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는 6억 8,400만원, 조정교부금은 21억 7,700만원 감소하였고,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 증가된 것에 비해 사회복지에 충당될 보조금은 184억 3,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는 미미하며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재원조정교부금은 감소되고 사회복지 보조금의 증가로 그에 따른 구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지방세수입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령인구와 저소득층의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외수입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투자사업을 위한 국·시비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으로 분야별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의 55.7%인 1,265억 90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171억 2,500만원, 15.68%로 대폭 증가되었고, 환경보호·보건·농림해양수산분야는 증가편성 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100억 9,700만원으로 2008년에 비해 49억 1,500만원, 32.74%를 감소편성 하였고 그 외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수송 및 교통, 예비비를 감소편성 하였으며, 특히, 사회복지비는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에너지보조금 등 새로운 복지시책의 확대시행과 지원대상 증가 및 지원금의 인상으로 생계비 급여비 57억 3,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계속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구비부담 가중으로 주민생활개선을 위한 투자사업예산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법정 필수경비인 생계급여, 차등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등은 구비부담금의 45～50%밖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12건 56억 8,200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순수 구비투자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 2,000만원과 신시가지 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은 10건에 45억 6,100만원으로 국비 14억 7,300만원, 시비 30억 4,500만원, 구비 4,300만원 등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를 전체적으로 대폭 삭감하였고,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는 규정상 20일까지 지급 가능하지만 11일만 반영된 것을 볼 때 행정운영경비 중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삭감하여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예산의 규모는 116억 600만원으로 2008년도 98억 4,500만원보다 17억 6,100, 17.89%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조금 1억 8,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잡수입이 3억 7,0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이 7억 1,000만원,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잉여금이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잉여금이 이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사업은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31억 2,500만원과 반송1·3동 도로 보도 설치공사 3억원 등 2건 3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주재원은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사회복지관련 보조금으로써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이 늘어나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된 가운데 법정 필수경비 등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자치구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을 경우 재정여건은 계속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바 전 부서에서는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긴축예산을 운영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 및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세입의 증대와 국·시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예산에 일부 미 반영된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 생계급여 약 5억원, 차등보육료지원 11억원, 기초노령연금 11억 2,000만원 등 법정 필수경비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요구되며,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미반영 부분도 사기진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반영이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과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의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2페이지, 세계일류도시 건설 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중 5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미래 해운대의 청사진이 될 2030비전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자문단과의 교류를 통한 최신 정보수집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소요되는 제경비로 올해 말 용역이 실시되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이 필요한 시점으로 2030용역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140만원 중 7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로 관련법상 분기 1회 개최가 원칙적으로 되어 있으나 작년의 경우는 자치법규의 신설 및 제·개정 사항에 규제사항이 없어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규만들기’ 지침에 의거 정비해야 하는 조례 및 규칙 158건에 대해 정비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상·하반기 2회로 조정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홈페이지 통합구축 예산 1억8,000만원 중 1억 3,000만원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는 지난 2004년 7월 전면 개편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보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요구와 2007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행정기관 웹사이트 진단 및 컨설팅에서 이용활성화 분야를 제외한 홈페이지 전 분야에 평균 이하의 낮은 평가를 받아 홈페이지 기능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에 걸맞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해운대의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하며 문화회관 등 산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9개의 홈페이지, 25개 부서를 통합하여 각각의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이버 여론조사시스템, 정책토론시스템 등 주민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하고 고급 관광컨텐츠 발굴 등 사용자·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실시하여 친밀감을 주는 홈페이지로 재개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는 2004년 개발당시 8,100만원이 소요된 만큼 5,000만원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여 개편하고자 하면 추경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자치구 홈페이지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그 단체의 얼굴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홈페이지 서버구입예산 2,400만원이 전액 삭감요구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구 홈페이지 통합구축과 연계되는 예산으로 홈페이지가 구축된다면 반드시 필요하여 같이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재도 해운대를 소개하는 각종 동영상 등 홍보기능을 탑재하기는 성능이 낮아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구축과 함께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홈페이지 개인정보필터링 장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음란물, 욕설 등 불건전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비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어 행정안전부와 부산시에서 개인정보필터링 장비구입을 지시하고 있으며, 부산시 구·군 중 우리 구와 영도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담당자 1명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며, 개인정보 보호와 불건전 게시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터링 장비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부산시 자치구 중 최초로 도입하여 각종 언론보도와 타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는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우리 구 이미지 상승에 크게 기여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서 1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올해가 첫해로서 타 단체에서는 크게 시행한 사례가 적고 특히, 새롭게 도입된 재정민주주의 정책이므로 시행초기이고 걸음마단계로서 운영하는 구청 측이나 참여하는 예산위원이나 모두가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다소 부족해서 운영전체에 다소 부족한 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지난 2년 동안 운영해본 경험을 토대로 예산학교, NGO단체 등에 민간위탁,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참여연구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올바르게 수렴하여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의 모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은 민관협치행정의 본보기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인사들로 하여금 주민생활의 불편사항과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에 대해 제보하는 제도로서 일체의 수당이나 지원이 없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우수 제보자를 선정하여 활동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감사관 제도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로 현재 20명의 구민감사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연 1회 정도 정보교류와 우수사례 전파, 활동 격려를 위한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감사관 격려 보상금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보수·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어 활동 격려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보실적이 있는 구민감사관에게 상품권을 구입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조리신고 포상금입니다. 2007년에 제정된 ‘부조리신고 포상금 조례’에 근거하여 공무원 부조리에 대한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로 상한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정주의 등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무원 내부의 인식전환과 활성화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캐시배터리 교체 및 검토요구 사항입니다. 전자결재,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결재시스템의 보조기억장치 캐시메모리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로서 교체주기가 3년인 소모품이며, 유지보수계약시 무상교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정전 등 비상시 캐시메모리에서 작업 중인 주요 자료를 유실하는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모든 문서가 전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예산입니다. 정전 등 비상시 전산실의 주요 서버 및 전산장비에 중단없이 전원을 공급하여 주요 자료 및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비로서 현재 20대의 축전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축전지의 교체주기는 3년으로 이 제품 또한 소모성 물품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무정전전원장치는 2004년도에 도입되어 축전지 교체 주기가 지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지역사회 참여문화와 자원봉사 활성화추진에 자원봉사 명품도시만들기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은 800만원입니다. 삭감요구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지급기준 및 요구내역은 평생학습 활성화 및 동아리와의 간담회, 복지연계사업 활성화간담회, 자원봉사 소외계층지원 봉사단체와의 간담회, 미용·집수리·발맛사지 등 전문봉사단체장과의 간담회, 자원봉사네트워크 협의체와의 간담회, 자원봉사 시범아파트 사업추진 간담회, 사회지도층 아름다움 나눔사업 간담회 등이 되겠습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으로는 2008년도 자원봉사도시 해운대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2007년도 등록봉사자 12,000명에서 2008년도 32,000명으로 2만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등록단체도 239개에서 653개로 400여 단체가 늘어나 자원봉사 고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간담회 경비로 집행되며 늘어나는 기관·단체와 봉사자들간 정보교환과 애로사항 청취 및 봉사자 격려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대가없이 숨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지역을 따뜻하고 밝게 만드는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경비인 만큼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발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경비입니다. 2008년도에 연 20여회 정도 거친 간담회를 통해 많은 주민과 단체 및 봉사자 격려와 정보교환 및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 자원봉사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도 원활하게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시스템 구축 1,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전액 삭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명칭은 자원봉사자의 행동하는 네트워크, 벤이 되겠습니다. 개발기간은 2개월 정도고, 개발방향은 늘어나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사업을 연결하고 활성화하는 실천중심의 네트워크 홈페이지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컨텐츠는 네트워크 소개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망, 봉사단체와 활동 소개, 수요처와 일감 소개, 온라인 네트워크 지도, 공공서비스사업, 사회공헌사업, 할인 가맹점사업, 아름다운 가치 30선 실천사업, 해운대 창조하기 15대 사업, 자원봉사 하모니마을 만들기사업, 자원봉사 시범아파트 및 커뮤니티 봉사센터 회원가입 및 링크 등이 되겠습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으로는 현재 운영중인 자원봉사센터는 시나 구의 비 예산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새올행정시스템의 일부로 운영되어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기능이 회원가입과 실적관리, 수요처 관리 등 기본정보 전달에 그쳐 활성화와 봉사자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잦은 다운과 제대로 된 봉사자 관리 및 정보제공 부족으로 서울과 경기 등 자원봉사가 발달된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3만명 시대를 맞아 등록된 봉사단체들을 제대로 네트워킹하여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사업을 연계하고 실천토록 유인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도입으로 각 단체 실무자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협의체로 2009년도 자원봉사 주요 사업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참여를 유도시켜 홈페이지로 자원봉사문화가 더욱 소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800만원에 삭감요구 금액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관련근거로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10조에 의거 국가5개년계획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5개년계획에 의거 2012년까지 전 국민의 30% 자원봉사 회원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08년도에는 목표가 43,000명, 2009년도에는 65,000명을 회원등록 해야 합니다. 18개 동을 제외한 아파트·기관·단체·학교·동아리·전문봉사단 등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자원봉사 신규가입 대상을 아파트와 학교로 정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 및 요구내역은 학교 및 18개 기관에서 50만원씩 해서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18개 기관·단체·전문봉사단에서 50만원, 재료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반영시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 회원가입확대를 위한 주 타킷으로 주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학교로 정해서 자원봉사 시범학교 및 시범아파트사업을 제안·공모하여 동별 1개 아파트를 시범아파트로 육성·지원하여 모델로 만들어 점차 확산시키고자 함이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정의된 총 15개 자원봉사활동 영역별 수요처와 봉사단체를 연결한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여 기관·단체 및 전문봉사단을 대상으로 제안·공모하여 환경정비와 사회복지시설 중심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더 많은 참여 주체들이 자신의 능력을 자원봉사에 참여케 하는 기회와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예시되는 대상사업으로서 자원봉사 시범아파트 만들기...

알겠습니다. 15개 테마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 후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000만원이며 삭감요구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개 종목에 종목별 220만원씩 해서 1,980만원으로 2008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9개 종목에 22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액 전액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표창 부상입니다.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상을 제외하고 표창장만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행사운영비, 일반보상비, 기타보상에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시상금도 선거법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부상은 제외하고 표창장만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시비 550, 구비 550 해서 1,100만원하고 저희 구비 1,100만원 보태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월 평균 183만 3,000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등 여러 가지 포함해서 2,200만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경비는 행정안전부 지침 대비 최소운영비 6,000만원의 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지 않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서 검토이유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서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급기준 내용을 보면 성과영상물 제작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성과집 제작 350만원, 소식지 제작 400만원, 제2회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은 올해는 구청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센터로 넘겨서 시상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2회 시상식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YES자원봉사 운영비 400만원,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85만원 등 해서 2,5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해놨습니다. 이것도 일부 구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시상식과 YES자원봉사 400만원 등은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비도 전액 확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2,120만원이 전액 불필요하다는 삭감이유가 있는데요, 왜 이렇게 삭감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속에 있는 단위과제에 대한 삭감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정책을 계속 시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가 매우 선진화된 시스템이고 주민들이 구정 살림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속 발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우리 구 의회도 있고 하니까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대적 필요성인데, 1년을 운영해 보니까 너무 형식에 얽매여가지고 제대로 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안 해서 굳이 존재가치가 있나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처음 출발서부터 모든 게 완성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소 미비한 점은 인정합니다.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도 전문지식이 없고 이에 대한 외부기관이나 다른 시·도에도 발달된 시스템도 없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 위원님들도 지자체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학교에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도 하고 지역단위 토론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1, 2년 사이에 안정단계에 들어선다면 이 제도가 필요 없겠죠, 앞으로 2, 3년만 더 우리 구가 이런 식으로 운영해 준다면 확실히 정착된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이 제도는 배워가야 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광주시 북구 이런 쪽에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충분히 우리가 앞서 가는 부분을 수용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 텐데 너무 형식적으로, 물론 시간이 가면서 노하우가 생겨서 잘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쪽으로 운영이 된 걸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신 주민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평가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2009년도에는 어떻게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운영과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참여 위원님들의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이해도가 높아야 많은 것을 제안해 올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오셔가지고 구에서 설명하면 듣고 자기지역 내 마을 안길 포장 정도를 건의하고 가고, 지역단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좀 넓혀가지고 구 단위, 최소한 반여지역, 반송지역, 재송지역 이런 큰 지역단위의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재정을 더 공개하고 더 교육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전문가 한 명을 불러서 하루 교육을 하니까 주입식 교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기간 교육에는 한계가 있어서 참여예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단체 이런 데에 위탁교육을 할까 하고 위탁교육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10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볼까 합니다.

심의할 건수가 많아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4회에서 2회로 조정하라고 돼 있는데 2회 정도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상임위 심의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2회 해도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평생지원과장님, 검토사항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절감차원에서 돼 있는데, 올해는 자원봉사의 해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으면 이런 걸 장려해야 할 텐데 왜 예산절감 쪽으로 잡혀 있습니까?

올해 ‘자원봉사도시 해운대’를 선포해서 2007년도 대비해서 12,000명에서 32,000명, 2만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운영비 부분에서는 시비와 구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작년에 1,200만원을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올해 집행하다 보니까 올 평균 나가는 돈이 183만 3,000원, 그래서 2,200만원 정도 돼야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비·구비 매칭되는 사업비 1,100만원하고 모자라는 돈 1,100만원을 구비로 해놓으니까 이중이다 해서 1,100만원이...

총 자원봉사자에 대한 투입금액이 2억 6,000 정도,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13,000명에서 32,000명 정도 된 봉사단체가 구성되어 구를 위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로 활동한다면 오히려 증액해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내년에는 자원봉사자 65,000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수요처도 발굴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자원봉사가 활성화된다는 것보다는 질적인 활동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소규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의 아파트, 학교 동아리별로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발굴 안 된 게,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시범아파트를 선정하고 학교동아리를 이용해서 발굴 확대를 해가면서 질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에 가장 중점을 두실 생각이십니까?

이제는 전문봉사단을 위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통역, 호스피스, 장례지도사, 이·미용, 발맛사지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봉사단체하고 소외계층을 위주로 하는 봉사단체를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해운대구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예산을 1억 8,000을 요구하고 장비구입으로 2,000만원 해서 2억 정도를 했는데, 2억의 산정기준은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한 업체는 2억 정도고 다른 업체는 3억 몇 천, 다른 시·도에 확인해 보니까 2억 5,000에서 3억 정도면 되는데 저희는 1억 8,000을 편성했는데 상임위 심의과정에 구체적으로 설계서가 나와 있지 않고 단가가 없다 해서, 일단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니까 얹어놓고 그 5,000만원으로 용역 내지는 시방서가 나오면 추경에 확보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5,000만원을 가지고는 홈페이지 개편은 불가능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손을 대려면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1억 8,000을 올린 것은 제가 견적서를 받아본 결과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올해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해운대구청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전산장비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전산장비는 예기치 않게 에러가 나고 사고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모든 시스템은 전산으로 돌아갑니다. 만약 전산장비가 멈춘다면 우리 구정은 바로 그날로 중단되는 상태인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는 것이 위원님 지적처럼 홈페이지가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지금 구를 홍보하는 기능이 종이문서나 신문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홈페이지가 거의 100%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관광특구 해운대’라 하면서 브랜드는 떠 있는데 외부인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2004년도에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대로 괜찮다고 8,000만원으로 만들었는데 정보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은 매우 뒤떨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시 자체평가에서도 11위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단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웹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할 수 없었습니까?

시각장애인은 지금 시스템에 접속이 안 됩니다. 장애인 법률이 2008년 4월 달에 개정됐는데 이거는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음성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사제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구민감사관으로 활동을 해서 해운대구정에 도움이 됐던 내용은 있습니까?

많습니다. 예산낭비 사례 고발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가장 자랑할 수 있고 대표성을 가진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감사관도 지적했고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신시가지의 사방사업, 소위 ‘사방댐’이라 하는 것을 댐으로 지칭을 못하도록 제안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가로등 부분에 돌출부분, 산책로 가로등주에 돌출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정비해 달라는 것, 반여·반송지역에 가면 골목단위 미끄럼방지 해달라는 이런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문서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이 언제부터 가동하고 있었지요? 해운대구가.

88년부터 가동됐고 본격적인 가동은 2004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죄송합니다.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밧데리 교체를 하겠다 했는데 검토 이유를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밧데리는 유지보수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모양인데 밧데리는 소모품으로서 유지보수업체가 안 해주고 우리 예산으로 사 넣어야 됩니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비는 매달 얼마씩 지불하는데요?

2,500만원 정도 매달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구청장배 체육대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를 통해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으로 삭감했네요, 이거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9개 종목에, 보통 1개 종목 당 22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금액을 줄이든지 안 그러면 지원하는 체육종목을 줄여야 되는데 어느 거는 줄이고 어느 거는 안 줄이고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을 삶의 질 차원에서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걸 줄여가지고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9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배하고 생활체육회장배 그 2개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는 어떻습니까? 지원 많이 하는 데는 어느 규모로 지원합니까?

부산진구나 동래 같은 경우는 2,60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영도나 금정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정도, 중구하고 몇 개 구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해운대구의 구정목표가 뭐였죠?

구정목표요?

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2009년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등을 행사성 경비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에 필요한 일반 재료비이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로 오인해서 감액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자원봉사를 잘 하셨다면 거기에서 스스로 찾아내어 권장하고 이래야지 돈을 들여 공모를 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2008년도에도 아파트를 통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발굴하다 보니까 잘 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는 매년 표창장을 수여 안했습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매년 표창을 합니다. 부상은 안 주는 거지요. 부상은,

원래 선거법에 부상은 줄 수 없는데 매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제한이 되지 않거든요.

작년하고 올해도 지급 안 했습니다. 동백여성글자랑대회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동백글자랑대회에서도 시상금 주는 게 선거법에 위반으로 판정 났습니까?

위반여부 판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하고 합니까?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주지 마라’ 해서 올해도 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세계일류도시 건설 관련 업무추진에 대한 예산안 100만원이 50만원으로 절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세계 글로벌화로 나가려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까?

그건 세일단 식사대금인데요, 2030을 만들기 위해서 공청회나 자문교수단을 구성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정보교류를 하고 나면 여비도 못주는데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도움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지금 식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번 하면 30, 40만원씩 나가거든요. 열댓 명 정도 초청하면, 세 번 내지 네 번 하려고 했는데 횟수를 줄이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100만원 갖고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100만원 올려놓고 다른 돈도 당겨서 더 써야 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당겨쓸 돈이 있습니까?

청장님 돈 빼어 와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 갖고 와서 써야 됩니다. 공청회는 1년 동안에 아무리 못해도 열 번 이상은 할 건데 그분들 여비는 책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럼 밥이라도 사 드려야죠.

지금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난 1년 동안 세일단에 6급 유능한 직원 5명이 나름대로의 시방서를 만들었습니다. 작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책자가 발간됐고, 지난 11월 공청회 때도 디자인센터에 약 4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도 제시했고, 또 전문가그룹을 모아 자문도 받아가지고 12월말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4억 5,000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가지고 확보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님,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시상 부분에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장려돼야 될 부분인데 왜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나요?

2007년도까지는 그걸 줬습니다. 올해 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를 한 결과 ‘위반 된다’ 해서 2008년도는 안주고, 그런데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사항을 간과하고 그 사항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상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글자랑대회 개최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아닙니다. 시상하고 표창 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부상금으로 주는 것은 위반된다는...

그러면 부상금으로 안하고 부상금없이...

부상금없이 상장하고 표창장만 주도록 하겠다는...

그래도 관계없겠죠?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상금을 부상으로 주는 것은 안 되고,

97페이지에 구민감사관 우수제보자 표창장 제작이 있는데요,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몇 건 올라와 있는데 구청에도 보면 감사실을 폐지하고 주민을 별도로 감사관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가, 제대로 된 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나 의문스러운 점입니다. 구민감사관을 둬서 구에 도움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어떤 시책이나 업무계획이 있습니까?

구민감사관제는 조례나 규칙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운영하는 목적은 주민들이 많은 분야에서 구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구정을 견제하라고 만드는 건데 구민감사관 구성원 대부분이 전직 공직자입니다. 중앙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공직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의 공직자가 하는 업무 행태를 보고 잘못을 지적해서 고쳐나가라는 취지로 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지적해 오냐 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적해 옵니다. 이분들은 무보수고 명예직입니다. 돈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비교적 나이가 많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보한 걸 1년 동안 성과를 분석해 보고 연말에 상 하나 줘야 인정감이 고취되는 것 아니냐, ‘우리도 뭘 하니까 뭘 하나 주더라’ 그런 개념에서 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쓴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는데 구청에 면죄부를 주는 이런 쪽으로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이분들 모임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직공무원이라서 우리 청장님이나 간부가 꼼짝을 못할 정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을 다 알기 때문에 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바른 말을 그대로 해오고 쓴 소리꾼으로 봐주면 됩니다. 이런 제도는 법령에 없더라도 많이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자료제출이 있습니다. 방금 하신 구민감사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통합구축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됩니까? 별도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까?

기획실에서 통합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때 통합 추진하면 됩니다.

이거는 서버하고 소프트웨어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준 업체에 줘도 되지만 개발해서 우리 통합시스템에 연계시키면 됩니다. 연동시키면 가능한 겁니다. 프로그램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그런 취지로 이해를...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이게 꼭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예산이 5,000만원 있다는 것은 홈페이지를 하라는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더 검증을 해보고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취지고, 그렇다면 이 예산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거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시스템 같은데, 현재 회원가입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사업이나 실천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시스템 같은데 이건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원봉사센터는 링크해서 들어가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별도로 관리가 돼야 되는 시스템 같은데...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몰라서, 상임위에서 오현규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기획실에서 통합 개발이 되고나면 거기에 별도로 서버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요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55만 1,000원으로써 삭감요구는 200만원, 이 예산은 어업지도단속 및 안전조업 지도의 효율성 제고와 해양레저인구 급증에 따른 해양레저객 안전보호를 위한 우리 구 관내 해상순찰 어업지도선의 유류비입니다. 반영이 안 되면 문제점은 구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어업지도선 운항시간을 산정한 것으로써 유류단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유류비가 삭감될 경우 우리 구를 찾을 레저객의 안전보호, 해양오염, 적조예찰 등 문제 발생에 우려가 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윤환입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예산액 70만원 중 삭감요구는 56만원이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사항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예상될 수 없으므로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 등 분쟁 시 수시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로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조정이 필요한 민원접수 시 위원회 개최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예산입니다. 삭감요구는 18건에 9,195만 6,000원이고 검토요구는 1건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횟수조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연간 개최횟수가 정해지지 않는 사항입니다. 승진이라든지 명예퇴직, 임용,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개최되는 위원회로 월평균 1회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고, 위원회 개최횟수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부족한 인사위원의 운영이 있을 경우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월평균 1회 기준으로 해서 연 2회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5건은 작은 희망도서관 활성화시책추진, 행정관리국 소관 시책추진, 구정 주요행사 및 의전업무시책추진, 과제개발 및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 행정조직구조 특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대비해서 465만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여기에다가 다시 50%를 삭감한다면 우리 구가 살기 좋은 10대 도시에 2회 연속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책과제를 발굴하고 행정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책 등을 발굴하기 위한 최대한의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페이지, 승용차량 구입은 현재 구청장 의전차량이 2003년도 2월14일 날 구입해서 2008년 2월13일자로 내구연한이 만료가 됐습니다. 운행거리도 120,000km를 넘으면 교체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 140,000km로 노후의 가속화로 연간 수리비가 10회에 걸쳐서 247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승용차량을 구입하면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95년식 갤로퍼를 매각하고 기존 차량을 업무용차량으로 활용하는 등 구청차량 활용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5페이지,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주민감독관 수당 및 위촉장 제작은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의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성을 띤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활한 공사추진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촉이 되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미흡하고, 자원봉사자로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부담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자매결연도시를 올해는 우리 구로 초청해서 자매결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단위 주요시책추진과 경영행정추진시책, 창조행정전략개발 시책 및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요구했으며, 만약에 미반영 되면 구단위 주요행사 뿐만이 아니고 특히 선진행정 기법개발 및 복합청사 건립 의견수렴 문제점 해결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지역별현안사업 시책추진비 3,000만원 예산절감 사항은 2009년도에 석대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해운대 관광리조트시설 등 다수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액편성 됨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 운영수당은 2004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청구 요구가 없어서 현재까지 개최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청구가 있을 시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코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페이지, 여성명예과장제 운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2005년도 6월21일 1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17기 278명을 배출했으며, 여성명예과장을 통해 최소의 운영비로 각종 구정홍보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경비는 중앙 또는 부산시 평가를 대비해서 책자 및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우리 구는 2007년도 6월에 부산시 평가 우수구로 선정됐고, 행정자치부 평가 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핵심 내용 등을 항시 상기시킬 수 있도록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2페이지, 반상회운영 유공자 표창 및 현판제작 예산은 2008년도 5월부터 도입·운영중인 클릭반상회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공유, 통·반장정보화 교육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 담당자의 연찬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페이지, 동행정활성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을 펼치는 동 주민센터와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의 의견수렴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 편성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9년도 행정안전부 편성기준에 의해서 전년대비 10% 증액요구 되었으며, 이는 구 자체적 임의인상분이 아니고 행안부 편성기준에 의한 증액요구 사항으로 우리 구는 중앙기관 및 타 기관의 방문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고 ‘국제도시 해운대’ ‘일류도시 해운대’라는 구 위상에 걸맞게 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요인 또한 상당하므로 행안부 편성기준에 의한 정액만큼은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15페이지,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어 및 E-learning 위탁교육비는 사이버교육은 2008년도 직원들의 연간 교육이수 비율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여비가 소요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업무공백도 없앨 수 있는 이상적인 학습방법으로 직원의 사기앙양차원의 기호성 학습인 복지차원과는 다르며, 복지비로 사용토록 했을 경우엔 직원들의 반발과 사기저하 그리고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되며, 상시학습은 직원들의 승진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뒷받침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20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언급돼 있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유류비가 최근에 내렸다 해서 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유류비가 한창 인상됐을 때 예산안이 편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돼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민원여권과장님, 조정위원회 위원수당이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가 지난해에 한 일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는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설 항목입니까?

아닙니다. 93년도부터 된 사항입니다.

실적도 없었고, 올해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책정됐습니까?

‘건축 조례’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건축관계 분쟁신청이 많은데 건축 조례가 폐지되고 시 조례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첩되어 건축분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주로 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어서 실적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009년에도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획주민행정위원회에서는 5회를 올려놨는데 장기 미해결민원이나 다수민원이 들어올 게 있어서 1회를 하고 4회를 삭감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감독관 수당 및 위촉장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형식에 그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위촉장만 수여하고 형식으로 지나가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감독관 제도는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민참여감독대상’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3,000만원 이상 2억 미만의 마을진입로라든지 간이상수도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못가니까 인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통장이라든지 거기에 관여한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한 사업장에 한 명이 5일 정도 나가서 참여를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2008년 올해는 12건을 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그걸 한 공사장에는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사감독 하는 분들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삭감의 요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고 돼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책임감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감독을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회 참여시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실비 2만원 주고 있습니다. 한 명이 5일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올해는 몇 건 정도 예상하십니까?

12건 했습니다.

2009년에는 몇 건으로...

올해 이상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국내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추진비에 1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우리 구와 자매결연지가 몇 군데 있는데 거의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교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교류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서로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경북 영주 같은 경우는 올 5월28일 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서 나오는 사과라든지 이런 걸 사줬고요. 자매결연을 영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거기에 있는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40명 정도가 해운대를 벤치마킹 하고 갔습니다. 해운대의 달맞이도 보고 누리마루도 보고 해운대구청의 청사도 구경하고, 저분들의 이야기는 해운대 관내에 있는 통장들을 내년도에는 수십 명 불러서 그 지역에 있는 걸 구경시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작년에는 하동이나 영주나 해남에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저분들을 우리가 초청해가지고 해운대쪽 발전상도 보고, 저분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켜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할 계획입니다. 저 사람들이 오면 기념품도 하나 줘야 될 것 같고 아쿠아리움이나 유람선도 구경시켜야 되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이래가지고 서로 우호적인 그런 면을 하기 위해서 추진비를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치지 말고 생산품 직거래라든지 이런 걸 해서 구민한테 도움을 주고 생산지에서는 판로가 확보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 실질적인 교류가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을 활성화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 일단 삭감액은 위원님들하고 뒤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옥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단체 밑에 의견을 ‘200만원도 많은 금액이 아니다’고 돼 있는데, 저희 의회도 개별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하고 있는데 사실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은 제대로 된 물건을 받는데 우리가 주는 거는 너무 격에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은 균형을 맞춰주는 차원에서라도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10페이지에 여성명예과장제, 해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현재 17기 278명이 배출됐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세무과 이런 데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행사를 하면서 체납세 관계도 독려하고요... 그분들이 명예과장으로 와서 참여를 해 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면서 각종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올해 서비스헌장 책자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거는 만들었고, 올해는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관광 쪽은 잘 모르니까 그 책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량 구매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한 기관으로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차량 구입한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의장님 차량도 올해로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5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올라왔을 때, 물론 내용연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2008년 12월5일자로 5년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 했습니다. 지금현재 모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정도는 조금 더 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삭감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부구청장님은 어떤 차량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구청장님은 SM518이고요, 청장님 차는 그랜저XG 2000cc입니다. 구입을 2003년도 2월14일 날 했고요, 의장님 차는 제가 알기로는 2500cc로 구입한지가 언제냐 하면 2004년 2월26일인데요, 내구연한이 구청장님은 5년 돼 있고 그 외 차량은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차는 2010년도 2월25일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부구청장님 차량이...

부구청장님 차량은 2002년 9월19일 날 했거든요. 1년 더 더하면 금년 9월 달 되면 내구연한이 끝납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청장님 차량을 새로 구매하고 이 차량은 부구청장님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갤로퍼 95년산이 있는데 그게 12회 정도 수리를 했습니다. 그걸 폐차시키는 대신에 청장님 차는 부구청장님이 타시고 부구청장님 차는 갤로퍼 대신에 이용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수리비가 250만원 정도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더 듭니까? 이것보다는.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120,000km 되면 교체 대상인데 현재까지 140,000 뛰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명예과장 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25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명예과장들한테 구정홍보용 소형수첩을 제작해서, 7,000원짜리를 300부 주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이 수첩이 명예과장님한테 꼭 필요한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구정에 대한 홍보, 예산이라든지 각 과별로 어떤 업무가 중요한지, 구정에 대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여성명예과장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뜻에서 책자를 제작해서 교부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양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예홍보과장 활성화를 위한 강연회를 두 번 하신다고 돼 있는데 어떤 강연회를 하십니까?

강연회는 여성들의 사회참여제도라든지 참여방법이라든지 여성들의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전문인사라든지 그런...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2009년도 것 올해 제작중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2008년도 올해 거요. 지금 배부해 드리는 것은 2007년도 것이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있었던 일은 2009년 연말에 하시고...

예.

행정서비스헌장 책자와 홍보물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책자는 부서별로 헌장 내용이라든지 근거라든지 사례 등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에게 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은 주민들한테 카렌다 형식으로 만들어 배부하는 게 되겠습니다.

부수를 보게 되면 400부인데, 해운대구민은 42만입니다. 세대만 해도 10만이 넘는데 400부 제작해서 구민에게 준다고요?

통·반장이라든지 필요한 사람, 전체를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카렌다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동사무소도 가능할 거고 일반기관·단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장 교육강사료가 4회 나가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심의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이죠?

예,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민간인을 네 분 넣어놨더니 교수라든지 이런 분은 참여가 안돼 운영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내부적인 분들로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몇 개의 통이 있습니까?

471개 통입니다.

지금 반상회를 운영하는 통이 몇 개 정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는 공동 관심사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한다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도심지에 있는 주택이 문제인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율반상회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지대에 있는 그런 데는 반상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무지원시책추진비, 반상회 하시는 통장 아니면 동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반상회 하는 데 가시는 경비가 됩니까?

시책추진비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동 주민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연구하고요, 동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분과 토론회도 거치고 이런 데의 식사,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상회 부분도 포함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에 있는 외국어 및 E-learning 위탁교육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직원들의 승진 점수에도 해당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학습이 승진하고 관련되는 뭐가 있습니까? 이 학습을 통해야만 승진점수가 부과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제도가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체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공무원교육이나 이런 데 가서 몇 시간 이수하면 승진대상이 됐는데 2009년 1월1일부터는 위탁교육을 20% 이상 받고요, 그 외 사이버교육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60시간 이상을 받아야 승진대상자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은 우리 구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따라가지 맞춤형복지제도에도 보면 교육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리학원이라든지 뜨게질학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지정한 학습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비를 책정해가지고 교육시켜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진에 필요하시다면 맞춤복지형 카드를 가지고라도 학습을 받으려고 안하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자체가 어느 정도 틀에 넣어놔야 교육을 받지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필요한 교육 이런 것만 받고...

그리고 이것은 내용이 틀려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서비스 관련되는 걸 목차에는 전체 삭감액으로 나와 있고 뒤에는 보면 50% 삭감이 나와 있는데, 삭감요구 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도 보면 앞에는 200만원 전체 삭감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100만원 삭감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평가시상 하는 게 있습니다. 1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우수부서 상장제작 12만원은 살아있고 그 외에는 전부 삭감 요구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작은희망도서관 활성화 시책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작은희망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작은희망도서관이 스물아홉 군데 있습니다. 구청에 일곱 군데, 동사무소는 열여덟 군데, 수영강에 있고 나루공원에 있고 이렇거든요. 앞으로 반송지소에다 하나 설치하면 서른 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실태를 보면 동사무소나 문화회관 쪽에 는 대출하는 부분이 작고 그 대신에 민원인들이 민원보러 오면서 그 시간 동안에 보고, 동의 경우는 동사무소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문고를 통해 많이 보고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도 하루에 대여섯 건은 됩니다마는 대출장부에 기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숫자가 많은 것 같고요, 그 외 수영강 같은 데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앞으로 생태공원 학습하러 오면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저조합니다만 내년도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을 위한 도서도 구입을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800인데 절반이 삭감되어 희망도서관 시책이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200만원으로 서른 군데 지원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예산 말고요, 작은희망도서관에는 분기마다 한번씩 해서 한 도서관에 세 권씩 책자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놨고요, 저희들이 올해도 해봤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작은희망도서관 여기에다 어린이도서를 위해 유통업체 이런 곳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증을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금융기관에서 받았는데, 숫자가 적어서 내년에 오픈하는 신세계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배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관을 둘러보니까 상당히 조잡하고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쪽이 더러 있었습니다. 세심하게 챙기셔서 도서관다운 면모를 갖추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과제개발 해결을 위한 시책추진인데요, 구청 안에 시급하게 문제해결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까? 1순위가 뭡니까?

1순위는 어쨌든 고용창출, 지역경제 쪽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 구민이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개발하면서, 이걸 하려면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유통이라든지 대형공사장의 주민들하고 만나서 시책도 발굴하고, 교수들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비로 ‘다수민원인 해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집단민원 발생에 대한 부분. 이런 쪽은 민원여권과 쪽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다수민원해소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 편성돼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쓰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을 때는 건축과도 쓸 수 있고, 다수민원을 보면 건축과가 많습니다. 건축과, 건설과. 아니면 타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업무시책비를 가지고 타 과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행정지원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또 청장님이 쓸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건축과장도 쓸 수 있고 도시건설국장도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공통경비도 있고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게 AID아파트 부분도 있겠지만 해운대 관광리조트개발 부분도 있고요, 석대산업단지 조성하는 저기도 토지주들의 보상관계 때문에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 분야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내년도는 올해보다 집단민원이 더 많을 게 아니냐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기도 하남시에 2007년 7월 달에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화장장 설치관계 때문에 전체주민 1/13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놨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바는 없습니다. 해운대구는,

일어날 것에 대비한 예산을 해놓으셨는데 이런 쪽은 일어나면 예비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미리 잡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예결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삭감요구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인데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진행 중에 발생한 체납처분 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수수료의 정리 및 관련근거는 고액 고질체납자의 체납정리를 위해 부동산공매를 실시할 때 공매의 실익 여부를 미리 검토하지만 간혹 검토당시 나타나지 않던 외적인 이유로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즉,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유찰되는 경우가 이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매 대행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의뢰자인 우리 구로 체납처분 수수료 정리를 요청하고 우리 구에서는 이를 보전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 및 산출근거는 공매에 적용되는 감정료, 공매 공고비, 기타 공매에 소요되는 비용 및 대행수수료,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 예산의 낭비이므로 공매 전에 실익 여부를 최대한 검토해서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요인에 의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기들끼리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계속해서 유찰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공매시 발생하는 체납처분수수료, 평균 50만원에 1년 6건을 잡아서 300만원의 체납수수료를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정리를 위한 부동산공매는 효과적인 방안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해야 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이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 외적요인으로 발생한 체납처분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앞으로 부동산공매 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 건은 당초 본예산 올린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체납자 사용 금융정보요청 수수료에 150만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해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못 드린 게 저희들이 수수료는 18건에 2,000원 해서 36,000원만 지급했지만 사실상 118명에 대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요청했는데 회시된 건수가 18건이기 때문에 18건에 36,000원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할 때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명에 대해서 조회를 했습니다.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한해서 금융자산 조회를 하였습니다마는 3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게 18건에 불과했습니다. 2009년도 이후 정기적인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요청을 활성화시켜야 될 이유가,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내년에는 300명에 대해서 해운대구 관내 신용협동조합, 금고, 시중은행 50개소에 연 5회쯤 금융정보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수는 75,000건 조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납세 정리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 제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삭감요구로 올라왔지만 아주 필요한,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놔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예결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토지정보과 2009년도 본예산 심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비 500만원 중 200만원이 삭감요구 됐는데, 새주소가 2007년 4월5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주소 등 표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종 공부를 갖다가 새주소로 변경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2009년부터는,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또 구의회에서 200만원이 삭감될 시에는, 이 업무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역점사업으로 2009년도부터는 각종 공적 장부에 표시된 지번 방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등재하고 변경해야 되는 실정이고, 국민의 각종 공법 행정과정에서, 각종 증명서에서 새주소 노출의 빈도를 높여 새주소 생활을 촉진하여야 하나 현재 국민들에게 홍보부족으로 새주소의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주민들에게 새주소 홍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미반영시에는 우리 구 새주소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50만원 감액요구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나 ‘토지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위반하여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고가 들어올 때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상금이 예산에 계상돼야 될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포상금도 앞의 거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전액 검토요구로 돼 있어가지고, 사실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언제든 지급해야 될 실정이고, 남으면 추경예산에 감액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꼭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반영시에는, 사실상 신고를 접수하면 그 사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법제도 수행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고창권 위원장님, 강무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요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의 검토요구 예산은 보건소 및 반송보건지소 청소용역비 각 2,880만원입니다. 보건소 및 반송보건지소 청소용역비는 청소전문업체에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건물유지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용역비 산정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인 1월 기준 111만 4,607원이 소요되며 1년으로 계산하면 2,754만 4,528원입니다. 보건소 및 반송보건지소 청소용역비가 2009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이 되지 못할 시에는 전염병 노출이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예산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새주소사업 홍보비로 삭감요구가 200만원 돼 있는데요, 새주소사업 전면시행이 언제지요?

2009년부터 공적 장부에 시행할 겁니다. 전면시행은 올해 10월 달에 고지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고지고시를 완료했으니까 전면시행이 된 겁니다. 완전히 공적 장부에 등록하는 것은 2012년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2012년부터 공적장부에?

예, 완전히 그 안에까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새주소사업에 대해 아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주소를 알려줄 때 ‘구청길1’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은행이든... 공기관에서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직원들이.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작년에는 새주소 홍보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 삭감이 되어 600만원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삭감이 되면 새주소 홍보하는데 상당히 차질을 빚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시행은 하고 있지만 홍보가 덜 돼 주민들이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도 홍보비가 적습니다마는... 올해도 홍보비를 가지고 팸플릿을 제작해가지고 나눠드리고 해수욕장철 사람 많이 모이는 이런 데에 저희 직원이 토요일·일요일 나가가지고 선전도 하고 이랬는데...

지난해에는 홍보비가 얼마였죠?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인식이 돼야 하는데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홍보하는 방식은 제가 볼 때 중앙 언론방송에서 홍보하는 게 주민들이 뉴스나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돈만 되면 케이블방송 이런 데에 홍보를 하려니까 돈이 안 돼 못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캠페인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 외에는 이 돈 가지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중앙방송에다가 뉴스 전이나 뉴스 후에 방영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그래서 가끔 한번씩 방송에 나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아침에 부산시장님이 직접 나와서 새주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는 좀 책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제대로 홍보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행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이라 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실적이 없는 부분을 계속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파파라치라든지 아니면 주민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1개월 안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법적규정이 있기 때문에 책정이 안 돼 있으면 법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사유지를 위한 청소용역비로 과다책정이 되어 예산절감을 요구했는데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전자입찰을 해서, 전자입찰을 하게 되면 87.75% 이상 금액이 나오게 되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다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에 가까운, 전자입찰 금액보다 조금 나은 금액이 들어오면 낙찰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일용인부 사용했을 때 인건비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전자입찰로 가게 되면 절감이 87.75% 정도 될 수 있다...

그 이상 금액만 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일용인부를 사용한 금액과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금융정보요청 수수료가 건당 2,000원씩 결정이 돼 있는데, 아래 내용을 보면 요청건수 있습니다. 체납자 금융정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중복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는 저희들 부서에서 나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를 요청해서 상당히 많이 정보를 열람하는 부분이 보도를 통해 많이 듣는데 ‘과다요청’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었어요. 우리 구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국세 부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세무2과에서 통일해서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주민세팀이나 재산세팀이나 우후죽순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철저하게 업무수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체납자 중에서 공매처리 할 대상은 몇 건 잡고 있습니까?

올 10월 말 현재로 저희들 구에 총 부동산 99건에 5억 224만 8,000원이 공매진행중이고 금년도 실적은 35건에 2억 4,860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했을 때 양면성이 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원만하게 공매를 해가지고 저희들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충당해 주면 좋은데 우리가 모르는, 실익 분석을 합니다마는 모르는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소송이 붙었을 경우에는 체납자가 나중에 빈털털이가 될 경우에 공매를 대행한 자산관리공사에서 자기들은 감정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투자한 게 받을 길이 막연하니까 저희들에게 돈을 내라는 그런 내용인데 만일에 예산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똑같은 경우에 ‘해운대구에서는 수수료도 안 주더라’ 해가지고 후순위로 쳐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체납액 돈 들어오는 거는 작아지고 이게 없으면 예산 불용부분이 나타나는데, 제가 최근 3년치를 보니까 2005년도에 2건, 2006·2007년도는 없었고 올해는 설명서 제일 하단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제에다 물건을 하나 압류해놨는데 소송으로 인해 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52만원을 저희들한테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수료는 어떤 금액에 상관없이 평균으로...

아닙니다. 제가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주택이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통계를 보니까 5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큰 물건인 경우에는 수 백 만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금융정보요청 수수료에 대해서, 일전에 신문에서 사상구에서는 카드사와 연계해서 체납 징수실적을 올렸다는 그런 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저희 해운대구청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체납자금융정보요청 수수료를 부과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에서 할 때 설명 부족으로 이런 검토요구 사항이 왔다는데 75,000건 이런 부분에는 이상이 없으신 거죠?

예.

그리고 수수료 건당 2,000원은 각 은행이 지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해운대구가 계약에 의한 금액입니까?

2004년 8월16일 당시 행정자치부하고 은행연합회간의 협약사항입니다. 1건당 2,000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과장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나 전자입찰로 했는데 보건소가 2,397만 5,400원, 보건지소가 2,751만 2,400원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자입찰을 통해서 용역할 금액이네요?

예.

두 사람에 대한 용역인데 한 사람으로는 청소가 불가능합니까?

한 사람으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합니까?

1년입니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

현재 계약하고 있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 업체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전자입찰에 의해서 한 거네요?

금년에 한성종합관리업체...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새주소사업 홍보 때문에 신경 쓰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는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전단지 나눠주고 어깨띠 홍보하는 이걸로 효과가 있겠습니까? 올해 이 500만원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고 올리신 겁니까?

올해도 전단지를 만들고요, 현수막 같은 것도 게시하고, 어깨띠도 해서 직접 저희들이 길거리에 나가 홍보하려 하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용 버너 같은 걸 만들어서 중·고등학교에 설치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 한 활동이 나와 있는데 방석에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등산용 방석이 1개에 1,000원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새주소는 이런 것이다. 앞으로 새주소를 사용합시다. 앞으로 자기집 주소는 새주소가 통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방석에 글을 적어가지고, 그게 1개에 1,000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눠줬습니다. 해수욕장하고 해운대역 주변, 버스역 주변에서 나눠주면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해운대구민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많은 홍보가 되신 상황이 되겠네요!

구민들도 가지고 갔고 다른 일반인들도 됐고 그렇습니다. 새주소가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등록 주소라든지 등기부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여권이라든지 전부 주소를 바꿔야 되거든요. 2012년부터는, 지금 국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새주소를 인식시켜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홍보하는 방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하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중앙에 많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구청장협의회도 있으니까 그런 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에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