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1.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김종관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소관 순서에 의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편성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예산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1,208억 7,125만 9,000원, 5개 특별회계 36억 6,073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245억 3,199만 7,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대비 37억 9,999만 6,000원이 증가한 1,208억 7,125만 9,000원으로써 3.25%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본예산 재정자립도 31.66%보다 4.12% 포인트가 증가한 35.78%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1,800만원이 증가한 208억 8,800만원, 세외수입은 21억 6,910만 7,000원이 증가한 223억 6,236만 2,000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원이 감소한 70억원, 조정교부금 금 및 재정보증금은 7,000만원이 감소한 170억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8,288만 9,000원이 증가한 536억 2,0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총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018만 4,000원이 증가한 95억 9,557만 7,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 8,865만 8,000원이 증가한 26억 6,810만 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2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8억 8,849만 1천원이 증가한 18억 1,794만 7천원, 환경보호분야는 4억 1,155만 9천원이 증가하는 44억 3,638만 5천원, 사회복지분야는 18억 9,535만 8천원이 감소한 332억 5,305만 9천원, 보건분야는 2억 9,705만 8천원이 감소한 17억 8,776만 6천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억 7,626만 4천원이 감소한 97억 239만 6천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560만 7천원이 증가한 2,756만 5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억 3,085만 3천원이 감소한 93억 3,154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3억 4,911만 7천원이 증가한 155억 6,997만 1천원, 예비비는 7억 2,741만 9천원이 증가한 18억 9,756만 8천원, 인건비 등의 기타 분야는 8억 9,850만 6천원이 감소한 305억 8,337만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37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본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41페이지 세입 예산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가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만 설명을 드리고, 기타 예산은 소관 부서별로 해당부서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억원이 감소한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7천만원이 감소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분야 부분 정책사업, 단위사업별 정책예산입니다. 본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294만 2천원이 증가한 23억 905만 5천원이며, 증가 사유는 예비비가 7억 2천여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구조는 정책사업, 예비비, 행정운영 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정기획관리 및 감사 운영을 정책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 정책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5개의 단위사업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 사업비에 3억 9,396만 7천원, 예비비에 18억 9,756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1,752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설명은 기본적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구 동정설명회 자료 제작비에 1,000만원, 구정계획 설명 파워포인트 제작비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에 3천만원, 국외업무여비에 1천만원, 국제화 여비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재정관련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87만원, 예산성과금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실용교육 워크샵 세부사업으로 지식동아리연구과제 사례집 발간에 200만원, 다음 91페이지입니다. 창의실용 워크샵 개최에 1,280만원, 주요업무추진 상황판 제작에 306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39만원, 소송확정판결 손해배상금 등에 8천만원, 소송위임 착수금에 2,640만원, 소송 승소사례금에 1,9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2,167만 2,000원, 94페이지입니다. 구정백서 발간에 600만원, 행정자료실 전문도서 구입비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준비 물품구입비에 300만원, 감사 감찰 업무수행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비에 18억 9,7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부서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에 1,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5,555만 8,000원이 감소한 15억 2,382만원이며, 감소 사유로는 인건비 예산의 통합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동직원 인건비를 종전까지는 동별 인력운영비에 각각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본청 총무과 인력운영비에 동을 포함시켜 우리구 전체 직원의 인건비를 통합 편성하게 하여 집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대저1동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비 75%, 구비25% 지원 사업으로 총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연말 주민자치회 평가를 통해 순위에 따라 3등급으로 각동에 차등 지원되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각 동장이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동별로 사업 성격이 유사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59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자치 화합의 밤 행사비 200만원, 구민체육대회 700만원, 동민체육대회 300만원, 그리고 360페이지 중간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000만원, 그리고 361페이지 상단 통장단 체육대회에 70만원은 각 동별로 같은 사업에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와서 35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물리치료실 의료기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321만 9,000원, 재해대비용 양수기 유지관리에 38만원,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234만원, 통반장 활동지원에 9,77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들도 동별로 성격이 유사하여 대저2동부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대저1동 주민센터 내․외부 도색공사에 200만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 사역인부 인건비에 1,455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저1동 기본경비입니다. 362페이지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으로는 이륜차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저2동 소관 예산입니다. 36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교실 강사수당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대저2동 기본경비 중 주요 예산으로 동장실 응접세트 구입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동동 36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소모품 구입비에 150만원, 강동 건강센터 지원을 위한 강사수당에 600만원. 370페이지입니다. 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 리모델링공사에 2,000만원, 민원주차장 보수공사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입니다. 강동동 기본경비 중 주요 예산으로 민원실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지동입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하단입니다. 명지동 기본경비 중 주요 예산으로 모사전송기 구입에 35만원, 프린터 구입에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락동입니다. 378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300만원, 379페이지 중간 부분 현충일 행사 제례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1페이지 끝부분입니다. 가락동 기본 경비 중에 주요 예산으로 복지상담실 에어컨 구입에 50만원, 동장실 TV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산동입니다. 383페이지 상단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마을벽화그리기 사업에 300만원,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 산불예방 휴일근무수당 630만원, 산불예방 근무자 격려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끝부분입니다. 녹산동 기본경비 중 주요 예산으로 문서세단기 구입에 8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가동입니다. 388페이지 하단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아름다운 가덕도 가꾸기사업에 300만원, 389페이지 연대봉 봉수대제 개최 행사비에 150만원, 산불예방 비상근무수당에 1,040만원, 산불예방 근무자 격려 시책업무추진비에 2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자연정화활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20만 5,000원, 도로변 풀베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84만 2,000원, 현충일 행사 제례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관사수리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끝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구입에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총괄 설명과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마친 후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사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도 질의와 동떨어진 답변은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행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기획실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88쪽 최고 하단에 보면 의정심의위원회 10명 3회에 걸쳐 수당 있죠. 7명을 주었습니까?

예, 한 번 나올 때마다 7만원입니다.

3회 했네요?

예, 3번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의정비 돈도 주고 하는데 큰소리가 없고, 기획실장은 사람 긴장하도록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라고요.

그런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7만원씩 3회에 걸쳐 주는데, 기획실장이 우리 의회하고 조금 안 좋은 게 있는 모양이에요. 안 좋은 것은 이번 기회에 풀지? 그해 묵은 때는 것은 그해에 다 풀어버려야 되는데, 사실 실장님께 왜 묻냐고 하니까 각 동네 한 사람, 두 사람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오면 실장님이나 청장님이 마음의 문을 안 열어주는 바람에, 그래도 잘 되기는 잘 됐어요. 좌우지간 수고했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물을 것도 없고 기획실은 항상 연말되면 최고 수고하는 부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실장님과 계장님들 수고한다고 격려의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하나 더 할께요,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9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3회에 걸쳐 7만원 돈 주었다는 것 이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5명이라 했죠?

예, 5명인데 전부 민간인들입니다.

5명이 누구누구에요?

위원장이 판사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있고, 법무사 한 분, 그다음에 여성단체 대표 한 분 하고,

여성대표는 누구입니까?

명단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요.

김영자 위원님 아닙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윤리위원회에 잘못된 게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산등록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재산등록하면 빠짐없이 됐는지 그것을 심사합니다.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자 위원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재산등록에 다 포함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이제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안 합니까?

예.

나는 그때 윤리위원회 보니까 연말 되니까 재산등록 누락된 것 있으니까 그것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강서에는 누가 들어있는지,

나중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92페이지에 소송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있죠. 작년도하고 같은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900만원만 지출되어 있거든요.

예, 908만 8,000원 지금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안에 최종 선고 판결이 있어 가지고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송 일정이 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으로 이월되어서 아마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냥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민사가 지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소과가 큰 것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틀린다?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천가동에 관공선 유지비 3,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관공선 유지비는 행정선 경비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액으로 올리겠습니다. 저 배를 저희들이 처분하려고 하거든요.

연륙교가 지금 임시 개통되고 완공되면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동에서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자 위원께서 동 질의는 기획감사실 소관 끝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35.78%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작년보다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국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올해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은 보조금하고 의존재원은 지난해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4포인트 정도 높아진 것은 우리 자체수입이 그 정도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보조금도 보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고 다른 의존재원도 지난해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 늘어난 것은 자립재원이 그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41쪽에 보면 조정교부금도 삭감되었고, 지방교부세도 삭감됐고, 국고보조금도 삭감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조정교부금은 해마다 우리구가 조금씩 감액이 되어 오고 있는데 올해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부구청장께서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에 그 정도 편성했고, 교부세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 되느냐,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 높은 것은 우리구에 수익사업이 많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지만 지원금이 낮아지는 예상도 하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시보조금은 조금 늘어났는데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재정자립도 높은 것 같으면 결과가 좋은 것이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의존재원이 많으면 그런 게 나타나는데 올해 2009년도 우리 강서구 예산의 경우에는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교부세 같은 의존재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 3점 몇% 늘은 것은 우리 자체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늘어가지고 그 정도 신장이 됐다고 그리 분석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세입부분에 전년도보다 한 10% 이상 증가가 됐어요. 세외수입 전체 총액이 작년보다 22억이 증가 됐죠?

37억 8,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원인과 동기가 있어서 증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밑에 보면 장관항목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데 제일 큰 요인이 징수교부금이 32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내년에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한 6억 6,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되어서 그 2개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95쪽을 한번 봅시다. 사무관리비라고 있죠? 340만원 신설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시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수감을 받을 경우에 재료비하고 물품비가 들어갑니다.

감사는 금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6층에 보면 감사장 소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품들이 오래돼 가지고 좀 교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낡은 것은 바꾸고 새로 감사하면 소모품이 들어가고 해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92쪽에 고객만족콜 운영비 해 가지고 539만원 이게 인건비하고 포상금하고 포함해서 그렇죠? 요 부분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들 고객만족콜은 매월 우리구에서 유기한민원을 처리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전화번호를 전부 받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우리구에서 공무원들이 친절하더냐, 또 불편한 게 없느냐,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기관청렴도 평가 관련해 가지고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무원들 기강 확립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일이 전부 다 전화를 다합니다. 우리구에 서류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화해서 물어보는 모니터링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 직원을 일용 인부를 써 가지고 그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리하다보면 직원들이 잘했다고 하는 우수한 공무원이 있다고 민원인이 추천을 하면 조사를 해서 작지만 포상금을 주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한 분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네요?

일용직입니다.

굳이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총체적으로 국가차원에서도 총액인건비제라고 해서 인력을 감소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인원을 자꾸 증액해서 일용직이라도 할지언정 이런 부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가용되고 있는 인력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 실장님 말씀을 해 보세요.

요 인력은 전에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받아가지고 작년 상반기까지 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 실에 인력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올해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는 우리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안 되고 상근직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총액인건비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를 하면 자기가 아는 직원에 대해서 불리한 제보가 들어오면 묵살할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인이나 일용 직원들은 전화오면 곧이 곧대로 적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공무원보다는 이런 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일용직, 민간인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가운데 작년에 한 번 실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이라고 하면 몇 년 전입니까?

올해 2008년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 하셨고, 2008년도는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까?

2008년도는 상반기까지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했고, 하반기는 올해 제1회 추경 때 200만원인가 인건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운영하는 부분이 이분한테 드립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91쪽에 보세요. 포상금 290만원입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 해서 자치법규에 보면 주요업무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보면 각 부서별로 세 가지 정도 주요한 큰 사업을 선정해서 그것이 연말이 되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었는가 평가를 해서 부서단위로 시상하는 겁니다. 요 평가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들어 있습니다.

무슨 평가위원회입니까?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편성을 대충 살펴보니까 신설 내용들에 전년도 반영 안 된 예산이 몇 가지 발견되고, 아울러서 포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예산도 편성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직원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포상금 배려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실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중요한 기능이 평가 기능입니다. 구정을 조정하고 평가 기능인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잘하고 잘못하고 따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포상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인센티브로써 제공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써 가지고 낭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이 정도 포상은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이것은 매년 합니다.

그럼 여기 기초조사 숫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조사요원 말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2,1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12명입니다.

통계조사는 통계청 계획에 의해서 시비하고 이런 게 바로 지원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부담금만 같이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 12명 정도 올해 조사요원을 채용했습니다. 예비비가 금년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전년에 비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조금 세출 수요가 저도 예비비를 12억 정도 처음에 예상을 했습니다만 7억 정도 늘어난 것은 개발행위제한이 들어가다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받은 것 중에서 일단은 개발행위제한 구역 안에 들어가는 주민숙원사업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우리구에 대한 개발 구역이 확정이 되면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그 부분을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예비비 몇%,

1%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1% 정도니까 올해 한 13억 정도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했는데 한 5억 정도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별로 개발행위제한이 되다 보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일단 보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식동아리, 아까 업무평가라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장에 90페이지를 보면 사례집 발간을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지난 참여정부 때는 행정혁신이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였는데 새정부는 처음에 내세웠던 게 창의 실용, 창의나, 혁신이나, 개혁이나, 변화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창의 실용이라고 하는 말씀은 새정부의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혁신이나 변화는 일어나기 때문에 연구하고 직원들 마음을 바꾸는 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어떤 혁신활동 수준에 그 경비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내년에도 직원들 혁신활동을 하고,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정식 위원 거수) 신정식 위원님.

기획실장님 두 가지만 묻고 동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은 이것하고 그렇게 합시다.

지금 금년에 사업계획서상 임금 총액제를 기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 지시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 총액제의 개념이 우리 정원이 484명입니까?

예.

비서실 인원 하나 증원되어서 485명 아닙니까?

484명입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임금 총액제 개념은 기획실장이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직원을 30명 정도 중기계획에 의해서 증원을 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건의문도 채택을 했는데 임금총액제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484명에 대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지, 내년에 인원을 증원할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 것인지,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준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잡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예산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84명에 의해서 내년도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괄표에 아까 설명드릴 때 기타 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8억 얼마가 올해 감소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정원이 줄은 게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다 모으면 그 정도 남는다?

예, 그렇게 감소됐고 총액인건비제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으로는 올해 총액인건비의 95%를 감축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 것으로 하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수한 행정수요는 자기들이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순, 오늘 내일 중으로 시에 총액인건비가 우리구에 대한 금액이 일단 통보가 될 것으로 보는데 또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 특이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서 이의신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84명에 대해서 95% 반영된 사업계획입니까?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311억원 정도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기본적인 생각은 311억원의 95%만 내년에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각 자치단체별로 특이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은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 지침에 그리 되어 있고, 올해 2009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드린 것은 인건비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인건비는 48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고로 표기를 그렇게 할 수 없느냐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일괄적으로 보면 금년에 추경 부분이 여기에 안 나타나니까 본예산에 산정된 것만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약 14억인가 이렇게 증액이 됐죠?

저희들 결산추경에 한 1,400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추경 플러스 본예산 보태면 이 부분이 감소되는 부분인데 본예산 부분만 하니까 추경에 몽땅 빠져 있으니까 전년도 것을 같이 봐야 혼선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별도로 표기할 수 없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매뉴얼 자체의 계획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내년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면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는 당연히 써야 되고 각 동이나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을 전체 집계를 해 보니까 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것이에요. 그런 게 전체 희망하는 금액에서 미 반영된 프로 수가 사업비의 경우에 대충 몇 %나 반영이 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은 재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사업비는 대단위사업비가 너무 많게 책정되어 온 것은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을 했습니다. 금액은 우리가 봐서 이것은 한 3억 할 것인데 한 5억 정도 올랐다는 그런 것을 조정한 것은 있는데 각 부서별로 올라온 것은 거의 다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첨단국제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이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찌 보면 금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다 안 해 줄 수도 없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불행중 다행으로 대개가 반영이 되었되니까 만약에 여력이 좀 부족해서 한 30%나 40% 반영을 못했다, 그런 경우에는 내년에는 기획실에서 좀 분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부서별로 조정을 해서 어차피 2, 3년 안에 개발이 되고 내년 연말쯤 되면 보상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필요 이상으로 개발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잘 조정을 해서 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을 아껴가지고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관리 부분이 아니냐, 그것을 첨언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기획실은 마치고,

예, 기획실 끝나고,

위원장님 기획실 마지막으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세출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69쪽 한번 보세요. 금년에만 기획실에 여러 가지 수고하시는 가운데 중점적으로 세출에 투자한 부분에 내용을 보면 관광자원 개발, 농어촌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들, 소외계층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환경청소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신경을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의 내용에 보면 69쪽에 폐기물부분, 환경보호부분, 그 뒤쪽에 보면 대기부분, 환경보호 일반부분에 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감소가 되어 있어요. 요즘 일반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GB 해제된 가운데서 1종 주거시설에 전부 들어오는 부분의 시설물이 제조업소란 말입니다. 이러한 환경부분에 주민들이 상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에 비하면 환경부분에 투자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예산편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 실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앞에 청소비용은 좀 증가가 됐고 뒤에 보면 대기부분하고 환경 일반부분이 한 6,0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내용 파악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 예산이 되어 가지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분은 늘어났고, 일반수용비 해서 내부적으로 운영비 정도가 좀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줄이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전년도와 똑같이 할 수는 없고 확대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증액시켜야 되잖아요.

예산은 주관 과에서 사업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반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가 환경위생과 심사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종료를 하고,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지금 민간이전자본에 구민체육대회하고 동 지원금액이 작년에 추경에 200만원하고 본예산에 300만원 해서,

예, 500만원입니다.

올해는 200만원 더 플러스해서 700만원 주고 300만원 동 체육대회 예산이 더 들었어요. 그런데 두개를 하면 합하면 500만원 증액해서 내년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예, 1,000만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게 되었다고 봐지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할 적에는 3등분을 해 가지고 차별 지원을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는 2개동은 1,600만원, 옛날에는 2,000만원 공히 7개 동에 주던 것을 1,6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3등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 보면 하고 가락하고 녹산은 2,100만원이고, 강동, 명지, 천가는 2,500만원 선이고, 대저2동은 2,900만원이고, 아까 설명이 3등분이라고 했는데 4등분 해 놓았네요?

아닙니다. 등급이 3개 등급입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인데 S등급이 최고로 우수한 것이고 B등급이 안 좋은 것입니다. S등급이 대저1동, 2동, 그다음 중간 등급인 A등급이 강동동, 명지동, 천가동, 그리고 최하위 B등급이 가락동, 녹산동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동에 사업계획서에 보면 주민프로그램 운영비에 그렇게 있다니까,

차등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무엇이 3등분이란 말입니까? 오기가 됐나요? 동사무소 보면 4등분 해서 작은 데는 2,100만원, 많은 데는 2,900만원 해서 4등분이 되어 있다니까요.

대저1, 2동이 2,900만원 되어 있고, 강동, 명지, 천가 2,500만원, 녹산, 가락이 2,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저1, 2동 2,900만원요? 내가 잘못 봤나,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이것을 봐야 됩니다.

위에서 보면 칸이 3칸째 되어 있는 그것을 보면 통일되겠습니다.

대저1동이 2,900만원, 대저2동이 2,900만원,

강동, 명지, 천가가 2천 5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프로그램을 분석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결과가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평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내년에 또 특이한 게 주민화합의 밤 해 가지고 일괄 7개 동에 이게 200만원씩 다 공히 주는 걸로 하면 동에서는 안 할 수가 없네요? 다 하라고 구에서 권장하는 겁니까?

이 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들쑥날쑥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을,

일단 주었다가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면 반납하든지,

예산과목에 크게 훼손 안 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동장이 예산 전용을 해서 이런 주민화합을 목적으로 쓰라는 돈입니다.

지금 대저1동하고 대저2동만 하죠?

아닙니다. 녹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어서 거의 전 동이 올해부터 다하지 싶습니다.

연말이면 평가도 하고, 결과를 주민들한테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작년에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우리구 단위에서 평가 자료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극적인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 주민자치평가회를 연말에 한다 아닙니까. 우리구도 동을 불러서 우수작품도 전시도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해야 그 동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창출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봉 봉수대제 비용성 경비 150만원, 또 가덕도 전몰용사 현충일 행사비에 150만원, 가락에 전몰용사 150만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150만원인데 녹산에 봉화산 거기는 내가 총무과에 예산이 있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금액이 얼마인가 모르겠는데 좀 적은 기억이 나요. 주민들이 가보면 상당히 건의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 몇 십명 오는데 기념품이나 사발이라도 하나주고 점심 대접이라도 못할지언정 음식이라도 낫게 좀 해야 되는데 이 150만원 내가 봤을 때 좀 적지 않느냐, 가덕도도 가보고, 가락에도 가보고, 특히 연대봉 봉수대도 일괄적으로 150만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한 50만원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한 200만원 정도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주민참여의식 제고라도 해서, 물론 다른 제사에 참석한 사람을 제사밥 배불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모양새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조촐하면 좀 그렇고 해서 이게 가능하면 내년 수정예산에다가 한 50만원 올릴 수 있는 여력의 자원이 된다면 검토를 해서 이 3개 부분을 한 50만원 증액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 재정상 50만원정도 더 줄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가 행정안전부에서 볼 때 굉장히 낭비성경비로 봅니다. 재정분석을 매년 당하는데 이런데 비율이 높으면 평가에서 감점을 줍니다. 그래서 행사성 경비 다 모아 봐야, 돈이 얼마 안들지만 저희들 늘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편이고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례상 차리는 것도 돈이 제법 들거든요. 한 6-70만원 드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문 기념타올이라도 주고 과일이라도 몇 개 사서 입이라도 다시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빈약하면 뒷골이 그렇습니다. 몇 백만원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조금 해서 봉수대제와 관련해서 조금 할 수 있으면 증액하는 것이 좋겠다,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신정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실장님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효율적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인원 동원을 생각해 봅시다. 도시락 하나를 주는데 5천원짜리 도시락을 200명에게 주면 100만원 아닙니까? 천가에 상 차리고 하는데 요즘 5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한 사람만 잡으면 200명 오는데 도시락 인원수를 잡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존경하는 신정식위원님 말씀하신 한 50만원 올려주는 것은 참석하는 인원을 따져서 해 보라고요. 그럼 다문 기념타올이라도 하나 해 주어도 되는데 150만원보다 300만원 주어도 됩니다. 물가상승률이 1년에 5%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7-8년 전에 150만원 그대로입니다. 인원 동원이 200명 참석하는데 200명 곱하기 1만원 해 보라고요. 그러면 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올려주는 것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되는데 행사비용이 아니라 사람이 참석하니까 식대 도시락 비용으로 해서 실장님 해 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딱 해주세요. 엉뚱소리 하시지 마시고요. 검토 같으면 이 소리를 아예 안합니다.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데 중간에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가 아니라 해 주어야 합니다. 얼굴이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니까요.

150만원 준 것이 몇 년 전에 일입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요즘 돼지 한 마리 20만원에서 40만원하는데,

가락에 현충일에 제일 시조는 경로당에서 시작해서 우리구가 돈을 안줄 때 어른들이 풀베기하고 했는데 우리구가 당초에 100만원인가 70만원 주다가 150만원 한지 몇 년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필요경비가 어떤 것인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한 150명 온다고 단체하고 지역 유지들이 오는데 나중에 밀감 한 개라도 대접 못하는데 ‘밥은 안줘요?’ 하면 꼴이 좀 그렇더라고요. 줄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행사는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산동은 산불감시도 하러 나가는데 차가,

그 부분은 뒤에 분들이 있다고 빨리빨리 자료를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빨리빨리 넣어주고 말아야죠?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진용위원님!

실장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자율방범대 야식비 1천원 잡아놓았는데 실장님 답변이 관계 부서에서 올라오면 해 주고 안 올라오면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좀 성의가 없게 보이고, 1천억의 강서구 예산을 충분히 관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그렇게 소홀히 하시면 곤란합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동장님이 알아서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현재 물가 추세로 볼 때 몇 시간 동안 마을을 위해서 늦은 밤에 고생하시는 방범대원들한테 야식비 1천원은 어떤 기준에서 동별로 자료를 보면 1천원씩 올렸는지 2천원 올렸는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떠한 기준으로 잡았는지 말씀해 보세요.

간식하면 보통 밤에 먹을 수 있는 것이 빵하고 우유하면 그 정도면 1천원이면 안 되겠나 해서 전에부터 쭉 해오던 것이라서,

요즘 여러 가지 문화도 변화되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작년에도 질의하면 빵, 우유 그 앞에도 질의하면 빵, 우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문화가 변화되고 간식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소관은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인하시겠지만 그러나 전체적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흐름이 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따른 예산이 뒷받침되고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구가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올려서 편성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예산은 1천원 필요하다는데 1만원 주고 쓰라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동에 만약 이렇게 야식비가 올라 온다 판단했을 때 현재 여건과 환경과 현실을 봤을 때 맞지 않다 그러면 다시 검토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을 올리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아까 말씀대로 삭감을 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절감, 불요불급, 낭비성 요인을 찾는 것이 예산팀의 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원인데 2천원하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올라오면 깎으라면 깎을 수는 있습니다.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라는 그 말입니다.

아주 불합리한 부분은 발견되면 하는데 야식비 1천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2천원 준다고 예산팀에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면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하면 답변하시는 모습이 빵, 우유하니까 요즘 어린이들이 나와서 방범대 봉사하고 있지 않는데 저녁 늦게까지 어른들이 나와서 고생하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실장님 입장에서 물론 이렇게이렇게 해 달라고 하지는 못하더라도 권장사항으로써 새롭게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방범대원을 총괄하는 부서에 방범대원 사기진작 대책을 한번 세워서 계획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니까 우유, 빵 하니까 사실 현실적인 것을 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저녁에 6시 넘어서 늦게까지 근무할 때 밤에 야참 먹을 때 1천원짜리 있습니까? 라면 하나도 요즘 1천원 넘는데 현실적으로 해 주고,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킨다, 못해준다고 하지 말고 동에다가 현실적으로 올려라, 나도 동장해 봤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 왜 올리노, 확실히 해서 올리라, 그래서 야식비를 옳게 타야 하지 않나, 돈 1천원가지고 야식비가 되나 하고 실장으로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 둘이서 빵이 어떻고 뭣이 어떻고 ‘현실에 맞도록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예산 다루면서 딱딱하게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해줄께요. 하면서 1천원은 아이들 과자 값도 안 되고 아이들도 1천원 주면 1만원 짜리 안준다고 던지고 하는데 우습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다. 소주를 한 잔 안 먹어서 그렇습니까? 한잔 먹으면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예산심사를 하는 부서는 어쨌든 돈을 아끼고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도 웃어가면서 합시다.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웃으면서 하면 못 깎습니다.

웃으면서 하면 예산이 깎아집니까?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두 분이서 핑퐁식으로 왔다리갔다리 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야식비 문제는 동장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도록 위원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자꾸 웃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죠? 올해도 내년 예산에서 10%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시달될 것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10%를 절감해야 하네요?

10% 절감을 모든 경비에 10%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꼭 필요한 것은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조금 상황에 맞도록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10% 절감 내용이 나와 있다니까 효율적으로 쓰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 한만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개발추진단에서는 2009년도에 본예산에 총 6억 9,225만 2천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추진단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로 7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단 플로터 등의 소모품 등과 각종 개발 계획 도면을 인쇄하여 보고회와 설명회에 사용할 도면 제작비용 288만 5천원과 유관기관 단체와 지역개발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재경비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단취락개발 전략수립용역비 2억원은 100호 이상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 개발 구상과 사업추진방안을 제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덕도 개발타당성 검토용역비 3억원으로는 가덕도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기본구상안, 토지이용 구상안을 수립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2종합민원실 부지 조경 공사비로 5,7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종합민원실 준공과 동시에 매입 필지 6,338.9제곱미터 전체에 대하여 대지로 지목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서 정한필수 조경면적 10%인 645제곱미터의 조경 사업을 추가로 시행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지도 제작 500만원은 안내지도 약 1만부를 인쇄해서 전국 지자체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해서 우리 구를 많이 알리고 강서구에 관광객을 유치고자하며, 강서구 관광자원개발계획 수립비 700만원으로는 우리구의 개발 방향과 마스트플랜을 제시하고 산재된 관광자원을 발굴, 관광 상품을 개발코자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 5,139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4,127만 3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기본경비 7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 최고의 주거환경조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두고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청하였사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추진단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그럼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것도 없는데 질의하라고 강요를 합니까? 윤종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 개발용역은 취락지역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100호 이상이 8개소입니다.

혹시 지역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 잠시만, 8개 마을인데 성산, 신포, 오봉산, 진목, 녹산, 공항, 송정, 영강 중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좀 아쉬운데 우리 그린벨트 해제시키고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했잖아요. 이 8개 마을에도 했는데 이 8개 마을에 이루어질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난개발을 예방하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소 시기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얘기는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 세워놓고 난개발이 다 되고 나서 주민들이 각종 민원을 야기시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발 빠르게 왜 못했느냐 말입니다.

모든 개발을 함에 있어서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하고 행위제한이나 계획이 빨리 들어가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행위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올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려한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정 1종 주거지역 밖에 할 수 없었기에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근본적인 원인은 국토해양부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원인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예, 그것이 합당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11월 3일자로 되었습니다.

단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합니다. 11월 3일날 국토해양부 지침이 내려왔으면 추진 실적에 보면 8월 1일 날 용역추진 보고를 했는데 3개월 앞서 나갔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토해양부 지침이 내려오기 이전에 우리구가 이미 3개월 전에 이 용역을 하겠다고 보고가 되고 입안 준비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시차적으로 차이가 생긴다고 봐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아마 민원도 제1종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있었고, 사전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도 1종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급관계 기관에 건의도 하려고 했습니다.

여하튼 우리구가 여러 가지 신도시, 여러 가지 물류도시, 여러 가지 모양의 집단취락지역에 형평과 처지에 따라서 도시개발이 자꾸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내용 분석을 잘하셔 가지고 발 빠르게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지금 8개 마을 중에서 유감스럽게 강서신도시에 부산시가 제척시키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대사리하고 평강, 신덕 등,

그러면 부산시에서 지구단위로 가겠다라는 집단취락지역으로 해제를 해야 할 내용인데 내용물이 비슷한데 그럼 왜 이 지역은 왜 뺐습니까? 이 지역은 용역 안 할 것입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동동 대사리 지역이 신도시로 편입해서 개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될 것인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까지 포함치 않고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을 만약 안 할 경우 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가야 할 방향이 결정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전에 우리구의 GB해제라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GB해제를 하고 난 후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게 될 때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까?

난개발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에 의해서 난개발을 방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일단 조기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계획 승인 전에 행위를 제한토록 하고, 그래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덕도는 미지수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몽땅 집어넣으면 용역비 3억들일 필요 없이 강동하고 대저1동에 빠져 있는 공영개발 토지공사에서 제척되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할 때 동시에 하세요. 또 지역주민들이 난개발에 대한 원성을 듣지 말고요.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안 하려면 모두 하지 마세요. 전부 난개발 다 시켜놓고 해 놓을 것 다 해놓았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 복안이 정확하게 서야 합니다.

일단 강서 대저신도시가 관계자 결정이 되면 조속하게 용역을 시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 예산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2억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했는데 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하시려면 분리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똑같은 강서지역에서 어느 지역은 용역에 의해서 난개발 방지 이 취지대로 난개발 지침에 맞추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용역하는데 어떤 지역은 빼고 어떤 지역을 하고 그럼 형평성도 안 맞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요주의의 원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이 용역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마 강서신도시 개발 계획이 1월달, 3월달 되면 1종으로 볼 때 개발계획 승인 계획 아닙니까? 11월달 정도 되면 아마 대사리부분을 포함해서 할 것인지 결정될 것 같고, 저희들이 지금 8개 마을 용역을 주는 집행하는 시기와 그 이전에 4개 포함해서 같이 용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하고, 과장님 답변석에 특위의 답변석에 대사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 마시고 강서신도시에서 공영개발에 제척된 지역을 집단취락지구 용역사업을 하겠다, 라고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저1동도 부분적으로 있고 강동도 숫자가 다소 많지만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하나만 보충적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윤종현 위원께서 용역비 타당성 부분, 우리구가 매년 보면 약 10억 내외의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2020년도 미래 전략적 강서구의 변화 과정에서 이것 보고한 것이 주무부서가 추진단에서 한 것이죠?

예.

이런 것도 국제첨단물류가 가시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여러 가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김진용 위원께서 부연해서 이야기했지만 가덕도 같은 저게 구역청 에어리어에 넣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3억이라는 돈이 헛되지 않겠는가, 구역청 에어리어에 들어가면 저것이 언제 어떻게 변화가 될지 어려운 주민들한테 농로포장도 아직 채 못 되고 있는 부분에 허울 좋은 미래상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실익도 없는 부분을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림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대적으로 안 맞다, 또 아까 8개 마을에 2억을 투자를 해서 물론 과업지시가 4개 우선지역에 포함한 부분인데 그것도 내년에 국비지원이 도시계획 거기에 작년11월 달인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죠. 국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주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존경하는 허태열 위원께서 발의해서 통과가 그게 되었죠?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 5,100만원인가 들여가지고 건설과에서 용역중이라는데 나중에 건설과에서 저게 성과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 2억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어디다 키포인트를 줍니까? 아까 김이훈 씨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1종으로 되어 있는데 저부분에 내가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지만 그게 도로개설이 주 위주지, 건축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 않잖아요?

예.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도로 폭을 15m 하면 옆에 인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그리는가는 모르겠지만 취락지역을 이름을 명제로 해서 13m 높이에 취락을 위주로 한 GB 해제를 우리가 하고자 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구가 전혀 단속도 못하고 주민 원성만 사고, 지금 2억을 들여 가지고 그 8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는 다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과업지시를 가지고 2억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인지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잡히는 게 없어요. 과업지시 용역을 준다면 물론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는 아마 중점적인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키포인트가 무엇을 과업으로 주는 것이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단취락지구 용역 주는 것은 첫째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해제가 된 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으로 밖에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도 개발할 수 있고, 제2종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구에서 지정을 해 놓고 어떤 도시계획선만 그어 놓고 지역주민들에게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개발하고자 할 때 어떤 개발 방향을 지시코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8개소라고 하는데 가락에 시만 같은 데는 100호 단위가 넘었는데 거기는 왜 제외되었어요? 시만, 100호가 안 된다고요?

예, 안 되는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일백칠십 몇 세대인데, 실제 우리가 다음에 도로개설 문제는 국가가 지원해 준다면 연차적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을 뜬구름 잡듯이 넓은 견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물론 5년이 경과하면 2종으로 가서 연립주택 등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라도 우리가 집단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데 우리구가 거기 주민들 속에 깊숙히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로개설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여기에 공동으로 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구가 무엇을 해 주어야 되겠느냐, 도로 내는 데는 당연히 하수구가 들어가야 되고, 인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돈 들여 가지고 뭘 만들 필요가 있나요. 물론 부산시가 도시계획 심의할 적에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가 식견이 없으니까 외부에 돈 2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갖다 주겠다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우리구가 정말로 37년 동안 이제 그린벨트 해제해서 개발하겠다면 7개동 중에서 가덕도는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대저1동도 완전히 다 제외되었죠? 사덕인가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5개동인데 그중에서 한 마을이라도 시범을 해 가지고 정말 모델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가 지향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맞도록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야지 넓은 견지에서 헛돈만 버리는 용역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자 합니다. 뜬구름 잡듯이 도로 선 긋고 해 가지고 뭔 의미가 있나요? 당장 누가 돈을 끌어다 해 줄 것도 아니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우리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선 급한데 그 돈이 있으면 강서구의 한 마을이라도 2억을 들여 가지고 도로라도 개설해 가지고 숨통이라도 좀 틔워 주는, 지금 내부지침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취락을 위주로 해서 GB를 풀었는데 창고를 그렇게 짓고 있는데도 법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는 우리 강서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2005년도에 그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은 것 있잖아요. 건폐율 60%에다 용적 율 50% 주는데 130%로 제한한 것, 그런데만 용감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풀어진 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창고가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지혜를 짜 가지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외부에 사람들이 살러 오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게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는 3억을 들여서 해주지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 지역이 구역청 에어리어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러면 눌차만 매립하고 어울려 가지고, 저게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부분, 여기에 7,000만원 들여 가지고 가덕도에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 이것은 가덕도 것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지역 것입니까, 이 7,000만원 어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강서구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7,000만원 용역은 관광지로 발굴하는 겁니까?

관광자원을 발굴해서 우리 강서구를 널리 홍보도 하고, 또 외부 관광객을 유치코자 하는 돈입니다.

물론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부산시민들의 소비를 강서구에 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단에서 주무부서니까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 용역비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약 6천여만원 들여가지고 2020한 그게 실제 가능한 얘기입니까? 첨단국제물류도시 거기에 3분의 2가 들어가버리고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은 부분이라도 그 지역을 정말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그 지역에 우리구가 입안해서 이런 살기 좋은 마을을 하나 만들 것인가, 지금 돈 2,000만원 마을가꾸기 사업인가 주어서 팔각정이나 하나 짓고, 그것 다 필요없는 돈 아니에요? 이것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라도 똑바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그렇겠어요?

위원님 고견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서낙동강이나 평강이나 맥도나 우리구가 역대 구청장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 뭔가 변화를 주고 그린벨트라도 인프라 구축을 좀 했더라면 이번에 1천만평이라는 황금 같은 지역, 강과 산이 적당하게 어우러진 이 지역이 정말로 쾌적한 주민환경의 도시입니다. 이게 국가나 부산시에서 공장을 짓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허용을 해 주어야 되느냐 얘기에요. 지도자들이 일찍이 여기다 터전 구축을 옳게 못 만들었기 때문에 다 넘어가서 공장부지로 다 전락하고 만다는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감히 여기 발전을 해 놓았으면 저 사람들이 여기 공장 짓겠다고 들어오겠어요? 이때까지 허허벌판을 만들어 놓으니까 얼싸 좋다고, 공장부지로 다주고 우리 주민은 쫓겨나가야 될 이런 형편 아니에요. 우리 추진단이 이제 태동이 되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만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5억 주면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책자 하나 만드는데 5억 들여 가지고 주민들한테 달콤한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실행 가능한 것이에요? 차라리 그런 교수들한테 용역 주는 것 보다는 우리 구청에 간부공무원들, 역대 이 지역에서 숨쉬면서 지나갔던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 게 오히려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용역줄 적에 우리 주민의 식견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다소 넣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못 알고,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맨날 우리가 당하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캐치프레이즈 하나 걸지도 못하고 1천만평을 내주고, 추진단이 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엘리트가 다 모였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그런데 전략적 힘을 좀 쓰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고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정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7,000만원,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읽어보니까 충분하다고 내용은 포함되지만 우리 가덕도라든지 1천만평에 대한 행위제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것도 그에 맞추어가지고 용역을 주어야지, 용역 돈 들여서 실컷 해 놓았는데 다른 쪽에서 엉뚱하게 개발을 한다고 시도를 하면 이것은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안 그러면 폐기해야 될 그런 용도가 나온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은 그전만 해도 우리 지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발될지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개발할 지역이라든가, 개발 방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역을 해서 발 빠르게 강서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이나 그런 효과는 나타나는데 지금 용역을 들여 가지고는 정확한, 쉽게 말해서 개발의 마인드가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가덕도가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용도로 쓸는지도 모르는 형편이고, 1천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의 용도가 하나도 안 나왔다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엄청난 중심도시라고 해서 변화가 생긴다고 만들어졌을 때 강서구에서 용역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았을 때는 그에 대해서 용도가 필요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 시점에서도 1천만평에 대한 가시적인 개발계획은 나와 있는 상태고, 가덕도 또한 눌차만 같은 경우는 이미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 나와 있고, 또 가덕도 자체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때 가덕 장기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2007년도 4월에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반영이 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용역코자 하는 것을 다소 방향도 바꿀 것은 바꾸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나 시행사에 주장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침이 있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정해 놓고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말만 갖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하기는 한다는 내용은 충분히 제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하는 시기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0 강서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1천만평을 수용한다고 하니까 필요성이 또 거의 없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물론 참조는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게 좀 빠른 시기가 된다, 그래서 좀 더 두었다가 용역을 들여 가지고 개발하는 시점을 맞추는 것도 예산절감에 포함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전체적인 강서구 개발에 마인드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소 그런 점이 우려됩니다만 저희들은 용역을 확실히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또 구정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차후에 다루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진단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까지 포함해서 9명입니다.

9명인데 내년도 사업계획 분량이 한 장 반 밖에 없는데 직원이 너무 안 많아요? 용역 5억 7,000만원 빼고 나면 할게 없는데,

그런데 비 예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역주지 말고 5억 7,000만원 같으면 직원이 직접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각종 신도시, 1천만평 개발, 명지신도시하고 개발하는 사항인데 저희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떤 탄력이 붙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만 편성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도시계획파트가 추진단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올바른 직제개편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는 그대로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건설 설계 내어서 건설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7억 5,100만원 예산 준 것 저런 게 추진단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것하고 그것하고 뭐가 틀리나요? 지구단위계획 안에 그것 하는 것이나 저것 하는 것이나 똑같은 형식인데,

그런데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주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집단취락지구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공영개발할 것인가, 민간개발할 것인가, 또 개발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개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개발 방향을 제시코자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7억 5,100만원 용역준 것을 설계 기본계획만 세우는 것이지 자기들이 건설하는 것은 아닌데 그게 기획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계획을 달리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도시계획 파트에다 넘겨주면 시설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것 따로 그것 따로 하면 업무에 혼선이 있지 않느냐, 300호 이상 4개가 그 지역에 다 들어가 있는데 따로 한 지붕 밑에서 이것 따로 하는 부서가 틀리고 저것 따로 하는 부서가 틀리고 앞뒤가 안 맞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다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적률 완화한 것은 도시계획파트에서 하는 것인가요? 김이훈씨! 그것은 도시계획파트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 글자 그대로 지역개발추진입니다. 우리 강서구 지역에 개발이 추진되는데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리는 말씀이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 사항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총무복지국장 허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복지국에서는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하였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한 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총무복지국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집무실에 가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위원회 출석 요구가 있으면 그때 출석토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도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조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은 지난 연도 본예산 대비 69억 6,646만원이 증가된 300억 7,6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조직역량강화 및 자치행정실현을 위한 사업비는 22억 2,128만 6,000원입니다. 특히 직원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증진에 10억 9,127만원, 또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8,757만원, 보육수당 4,800만원, 직원 교육훈련 지원에 2억 1,110만원, 부산 지방공무원 교육원 등 위탁교육비에 1억 1,920만원, 자체교육 강사료에 1,000만원, 교육여비에 7,686만원, 직원 교양도서 구입비에 504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는 1억 7,340만원이 증가된 6억 6,300만원으로 이는 직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본 단가 인상과 상근직원도 금년부터 적용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직원복지 증진 사업비는 7,224만원으로 직원 한마음체육대회에 2,000만원, 정년 명예퇴직자 산업시찰에 1,000만원, 직원 국내배낭여행에 4,000만원, 총무복지국장실 책상과 의자 구입에 22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계는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용차량 유료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운전원 급량비 등으로 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비는 6억 9,124만 2,000원으로서 공정한 인사 관리에 1,072만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에 672만원, 인사혁신 등 업무추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민참여 구정수행 사업비는 5,885만원이며, 일반수용비에 475만원, 주민투표 청구심의 등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210만원, 구정 주요 업무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에 4,200만원,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로 5,311만 6,000원, 구청장 협의회 운영에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603만 2,000원, 원활한 노사관계 운영에 700만원, 각종 양식 유인과 단체협약, 법률자문수당에 200만원, 직원화합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일일명예과장제 운영에 따른 562만 6,000원, 일숙직수당 7,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를 위하여 국비 429만 7,000원을 반영하고 원활한 주민등록업무 추진을 위해 2,017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주민센터 활성화사업은 명지동 주민센터용 부지 매입에 2억 5,100만원, 현장민원실 건립에 7,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비는 704만 5,000원이며, 우수기관 표창장 제작에 4만 5,000원, 또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관 차량 임차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00만원, 평가 우수위원 시상에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직운영 공통경비의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서 5,526만 5,000원을 편성하여 표창장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2204만원, 113페이지입니다. 명절 상황실 근무자 일숙직수당으로 700만원, 청경 제복구입 등에 172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총무복지국 주요 업무추진 및 지역현안 중앙협의 등 조직 활성화 추진에 2,45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사업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으로 513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통반장 사기진작 사업비는 4,723만 4,000원, 모범통장 산업시찰 차량 임차에 100만원, 114페이지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에 3,632만 4,000원, 모범 통장 산업시찰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은 수용비와 급량비 161만 2,000원, 다음 강서구 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물품구입과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 활성화 사업비는 3억 6,080만 8,000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 등 운영에 2억 1,456만원을 편성하고, 1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84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비는 3,780만원이며, 센터운영비에 2,780만원,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1,000만원을 반영하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3,493만 2,000원이며, 코디네이팅 도우미사업비에 3,047만 2,000원, 보험료 지원에 446만원, 자원봉사센터 간사 인부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지원은 4,060만원이며, 사회산업 활성화와 도시환경정비 추진에 2,000만원, 김해공항 주변 환경정비에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푸른강서만들기 사업비는 450만원이며, 꽃씨, 초화 등 구입에 400만원, 시상금에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사업비는 7,796만 6,000원으로 강서구보 발간에 2,930만원, 다음 장입니다. 강서구보 디지털 e-book 제작에 396만원, 사진료 등에 522만원, 광고비에 396만원, 기자실 신문구독료에 237만 6,000원을, 기자실 운영비에 360만원, 편집위원 수당에 147만원, 케이블TV 수신료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2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비는 2,550만원이며, 구정홍보 및 구보 편집에 400만원, 공군관사 정문 지역홍보 전광판 설치에 2,000만원, 118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도서구입비로 1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장비 구입과 독수리 훈련 등의 급량비로 1,195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제5회 지방동시선거 업무추진에 9,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전 불법선거운동 홍보물 398만원, 제5회 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로 9,475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비는 11억 9,518만 9,000원이며,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에 2,80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 배치에 2,092만 8,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8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에 2,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비는 1,220만원이며,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과 1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력교실 운영에 각각 340만원, 여성생활체육 강좌에 180만원, 장수노인 체육대학에 3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 카누경기장 유지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는 7,308만 7,000원이며, 한마음축제 체육대회에 850만원,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에 1,407만원, 구청장기 태권도 대회 용품 지원에 118만원, 동대항 동호인체육대회 350만원, 시민생활체육 경기용품 지원에 180만원, 부산시대회 구 대표 출전경비로 100만원, 부산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출전에 178만 5,000원, 부산시 씨름왕 선발대회에 221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1,554만 2,000원, 어린이축구대회에 800만원, 중등부 축구대회에 300만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250만원, 123페이지입니다. 생체협 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비는 2,615만 3,000원이며, 오봉산 체육공원 전기, 수도요금과 영조물 배상 보험가입에 315만 3,000원, 권역별 동네체육시설관리에 2,100만원, 야간 낙동체육시설 및 다목적 운동장 관리에 각각 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카누실업팀 운영 사업비는 2억 7,277만 5,000원으로 카누실업팀 급여 대회 참가비 등에 2억 5,327만 5,000원, 124페이지입니다. 카누실업팀 훈련용 보트 구입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4,000만원, 학교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으로, 125페이지입니다. 이는 부산과학산업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6,000만원, 녹산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생활기반 확충 사업비는 5억 4,775만 8,000원으로 지역문화의 예술 육성 지원에 5억 3,023만 8,000원, 다음으로 강서문화원 관리 사업비는 2,980만원으로 청사관리비에 480만원, 향토자료집 기록앨범 책자 발간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서도서관 운영 사업비는 2억 3,453만 8,000원이며, 도서관 청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673만 5,000원, 정기간행물 구독에 132만원, 126페이지입니다. 무인당직 경비시스템 18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에 100만원, 도서관 운영 기본 수용비에 280만원, 주부개선 프로그램 강사료에 240만원, 정화조 청소비 등 공공요금에 2,385만 5,000원, 도서관 난방 연료비에 792만원, 청사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317만 4,000원, 127페이지입니다. 옥상 슬래브 바닥 우레탄 방수에 1,500만원, 벽채 외부 전체에 대한 침투 방수에 2,000만원, 옥상 배수시설 설치에 400만원, 현관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1,870만원, 자료 안내표지판과 소방시설 설치에 609만원, 다음 도서관리 서버 구입에 2,500만원, 웹서버 두입에 1,100만원,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에 1,500만원,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에 4,125만원, 도서구입에 1,000만원, 또한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등 세부사업비는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강서예술촌 운영사업비는 2,800만원이며, 시설 임차에 2,700만원, 화재보험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에 따라서 5,920만원을 편성해서 시간 연장 인건비에 2,987만원, 일반운영비에 2,9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문화단체 지원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에 각각 600만원, 가락오광대 지원에 500만원, 녹산 향토지 발간에 300만원, 또한 합창단 발표회 지원에 500만원, 우수풍물패 지원에 2개에 1,000만원씩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사업비는 1억 450만원이며, 강서한마음축제에 1억 100만원, 녹산전통문화 행사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재 관리 사업비는 1,752만원으로 문화재 전문위원 수당 504만원, 철새도래지 순찰차량 공공요금에 69만 7,000원, 철새도래지 홍보전광판 유지에 336만원, 순찰차량 유류대 및 유지비에 492만 3,000원, 문화재 관리용 PDA구입에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는 258억 206만 9,000원이며, 130페이지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는 55억 3,385만 2,000원이 증가된 257억 8,350만 3,000원으로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동 센터와 보건소, 산단 소속의 일반직공무원의 급여를 올해부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 통합 관리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34에서 137페이지 하단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페이지 하단 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총무과 기본경비는 지난 연도 대비 156만 4,000원이 증가된 1,856만 4,000원입니다.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분량이 많아가지고 설명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자치회 평가 결과보고서를 아까 기획실에 할 적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7개동에 재작년까지는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각 동에다 주었는데 금년에는 1,600만원, 2,000만원, 2,400만원, 한 400만원 차등을 두어 가지고 7개 동에 배분이 되었죠. 내년에 예산에 보니까 2,900만원, 또 2,500만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무려 많이 주는데 하고 작게 주는데 하고는 800만원이 차이가 나요.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었냐 하니까 총무과에서 2008년도 주민자치회 평가 결과보고에서 점수를 내어 가지고 3등분 구분을 해서 준다 이것입니다. 물론 지역에 인구도 많고, 또 다소 밀집된 지역에는 동과의 거리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효율적으로 잘되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이 프로그램 운영비는 강사비가 주이고, 그 나머지는 부대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면 강사비를 주어야 될 입장에 안 되는 동에는 잘 되도록 조금 격차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돈 2,900만원 돈 중에서 2,100만원하고, 2,900만원하고 800만원이나 돈을 3분의 1이나 잘라버리면 잘 안 되는 동은 그 동이 영원히 주저앉고 마는 주민자치회 운영이 그렇게 낙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점을 넣어 놓은데 보니까 제일 적은 데는 58점이고, 높은 데는 83점을 주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점수 차이가 현저히 난 부분이 어디다가 키포인트를 두었는지 모르지만 가점 내놓은 것을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많이 준 데는 11점을 주고 작게 준 데는 1점 밖에 안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작년에 3등분해서 주는 게 왜 그랬느냐 하니까 부산시가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하라고 해서 돈을 얼마 주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가 관여한 것은 아니고 돈의 배분은 우리구에서 배분한 것이죠?

저희들이 합니다만 시에서 자치회 평가는 운영평가 지침을 내려줍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이래서 3등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은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너무 많고, 그것도 그 동에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적은 동하고 많은 동은 행정 동의 구심이라는 게 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런 주된 비용성 경비가 출연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 일주일에 두 번 오면 7만원인가 주는 걸 알고 있는데 두 번 오면 하루에 3만 5,000원인데 부산시내에서 여기 오면 3만 5,000원 가지고 밥 사먹고 하면 더 이상 줄 수도 없고 이런 것을 800만원이나 줄이면 다른 동은 7만원 주는데 어떤 동은 3만 5,000원 주어 가지고 한 주에 오라고 하면 강사가 오겠어요? 금액의 차이를 두는 것은 우리구가 이런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냐, 내말은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고 시 운영평가 기준에 따르면 한 등급마다 400만원씩 차이가 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은 원칙은 시에서 할 때는 2,000만원입니다. 작년에 저희 구에서 각 동별로 500만원씩 더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르면 녹산하고 가락이 B등급을 받았습니다. B등급은 제일 못하는 등급이고 S등급은 제일 점수가 높은 등급으로 이것은 대저1동과 대저2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400만원씩 차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주도록 한 것을 400만원 더 올려서 2,400만원을 우리구가 예산 편성한 것은 시에 지침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서 400만원씩 차이를 주어 가지고 3등급씩 했으니까 800만원이나 차이나면 주민자치 시대에 자치위원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서 부산시가 지역 여건도 모르고 400만원 주라는지, 왜 그런 것을 간섭해요?

그것은 시에서 75% 부담을 하고, 2,000만원 중에,

부산시가 하는데 꼭 그것을 준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작은 녹산이나 가락은 가락이지만 녹산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주민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까지 오는데 비용이라든지 차비는 못 줄망정 프로그램이 연약해 가지고 주민참여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주민자치가 되겠어요?

물론 신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프로그램보다도 이 돈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썼느냐, 어떤데 썼느냐, 주 포인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시에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간섭하면 A라는 동은 2,900만원 받아서 잘하고, B라는 것은 ‘작년에 실적이 이러니까 올해는 너희가 조금만 하고 말아라.’ 잘못되면 돈을 더 주어가지고, 안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차등을 주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우리 강서구가 못하고 말 안 듣는다고 밥 작게 주고 더 나무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운영프로그램 비용을 더 못주면 다른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보태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이렇게 차등을 안 두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에서 강력하게 2,000만원 하면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저희 구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올해 차등을 1,600만원하고, 2,000만원하고 400만원 차등을 주었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800만원 차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B등급을 받으면,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나중에 수정예산에 이 800만원 갭을 한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든지 근사치에 가까운 수정예산을 올릴 용의는 있어요?

내년 프로그램이 아직 동에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번 수정예산보다는 프로그램을 초에 한번 받아보고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을 보고 진짜로 잘 하는가를 판단해서 추경 때 증액을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 자료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이게 연중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 3개월 하는 것도 있고,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는 작게 주겠다, 이것은 안 맞다 이 얘기에요. 해가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이 되면 본예산에 이렇게 되더라도 추경 때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프로그램이 오히려 작년에 우수한 것보다도 더 나으면 돈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 지원해 주면 7, 8월달에 추경예산에 되면 그해 사업을 못하잖아요? 이것은 부산시가 만약에 이렇게 지시했다면 이것은 동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약한 강서구에 외딴데 떨어져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맞게끔 운영하는 부분은 큰 모순이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신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가지고,

내년에 할 게 아니고 수정예산에 내년에 한 200만원씩 차이나든지 해 가지고 이 폭을 줄이세요.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평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한번 머리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너무 이렇게 차이나지 않게 평가액을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동에는 속된 이야기로 기분 나쁘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못하는 자식한테 밥 많이 주라고, 못하면 평가 자료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욱 잘하라고 해서 돈은 더 주지는 못할망정 조금 차이를 두어야지 이것은 3분의 1을 줄이고 말이지, 그것은 본인이 봤을 적에는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채찍질을 해도 모순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도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도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125쪽에 내가 강서문화원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금년에 사진 전시를 해서 그 효과가 얼마만치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중간 부분에 강서문화원 관리 향토자료집 기록앨범 책자 발간에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엊그제 이 내용을 좀 알고 문화원에서 큰 걱정을 해요. 내가 기획실장한테 물으니까 금년에 주민숙원사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실에서 얼마만큼 삭감을 했느냐, 예산이 얼마나 어렵느냐고 하니까 ‘대개 반영이 다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국제신도시를 겨냥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큰 변화가 있는 과정에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수록했던 과거와 미래의 강서를 조명했을 적에 보존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을 내년에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3,000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 그렇게 올라왔는데 2,500만원으로 해서 500만원 삭감된 예산이죠?

지금 2,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견적을 받아서 3,000만원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는 그렇게 되어야 책자를 만들겠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원에서 간식비로 사먹고 금화비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책자를 만드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면 옳은 모습의 자료를 만들기가 힘들다는 이 얘기에요. 그래서 다른데 좀 여력이 되면 이번 수정예산에 이것은 자체 사진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몸소 수고를 해서 몇 년 주기로 해서 한 번 만들려고 하는 이 부분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귀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 지역이 되어서 외람되지만 128쪽에 가락오광대 지원 관계 관련해서 이게 자료가 잘못됐나요. 저년도 예산액이 50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5백으로 되었는데 제가 가락오광대라는 부분은 과장이나 문화공보 부서에서 잘 알겠지만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에요. 부산시나 김해에서 가락오광대를 하는 것을 발상지가 가락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약 20년 동안 김해에서 문화관광부에다 등록을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밖에 등록을 못하고, 이게 지역주민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김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같이 복원하는 이런 사업들인데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는 1,500만원을 주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500만원 밖에 본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도 없이 금년에는 5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내년에도 올해 그렇게 주었으니까 내년에도 500만원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이것가지고 1년 내내 연습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자료 보고를 받아서 미흡한 자료가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매주 하루씩 가락초등학교 강당에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강서에 무형문화재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것을 보존 육성을 해서 부산시 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동래 학춤이라든지, 야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오광대가 많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학술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고 보존 육성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발상지 제막도 하려고 움직이는데 돈 5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뭐 한 달에 3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사람들 간식비도 안 되고 하는 문제인데 그 사람들 월급도 없는데 시간 낭비해 가면서 우리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격려는 못할망정 과거에는 1,500만원 주었는데 예산을 2년 동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00만원 주었다고 해서 내년에도 500만원 주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은 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당장 어떻게 해 볼게 아니지만 지금까지 예산을 더 올려달라든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서 한마음축제 할 때도 가락오광대가 연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원에 연말에 축제할 때 연이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낄 곳에 아끼고 어떤 포장사업을 안하더라도 가치 있는 것은 구가 도와주어야 되고 어느 계승이 되고 계도 선상에 있으면 부산시도 이 부분은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구가 안 해 주고 개인적으로 문동조라는 분이 돈 1천만원해서 복원한다고 상당히 출연했는데 해마다 줄 수 없으니까 자생해서 구에 의존해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하면 하지마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기분 좋게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되면 제도 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그 여론을 들어본 후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고요. 제가 보충질의 겸 제 질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신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내부적으로 동별로 예산편성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동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예,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되고 시행되고 나서 프로그램 자체 부분 내용의 분석이나 평가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평가를 하고 올해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한 자료의 기준에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까?

S등급이 2곳, 7개 동중에서 A등급 3곳, B등급이 2곳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평가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평가표에 의해서 전체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해서 전체 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독립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전국에서 주민자치박람회도 금년에 처음 참여했습니까?

작년에도 갔다 왔습니다. 매년 가시니까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동별로 예산 편성해 차등의 문제도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자체 이 부분에 예산 증액과 아울러 질적인 향상을 세우는데 총무과에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연구도 하고 많은 참관이나 견문을 많이 넓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주체가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주민 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한번 씩 바꾸어서 하면 좋은데 한번 프로그램을 정해 놓으면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잘 되는 것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노래교실이나 해 보도록 권장도 하고 계속해 오는 습성에 젖어서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도는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지역에 부족한 내용들이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권장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구에서 앞장서 주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질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을 권장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에 그냥 맡겨놓을 사항이 아니라 사실 2천 몇 백 만원씩 각 동별로 지원하면서 동에만 맡겨놓으면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향이 아니겠느냐 더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담당자들 토론회나 모임을 갖고 했습니다. 아까 신정식위원님 지적과 같이 자체 프로그램이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한 강좌를 하면 3년 4년 이렇게 답습하는 동도 있고 발 빠르게 많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좋고 많이 참여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행여나 예산이 부족해서 원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계시면 그런 것도 부활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 사항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떤 동은 작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주 알차게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동에는 여러 가지를 사업만 벌려놓고 이것도 잘 안되고 저것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점수가 평가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많다고 점수가 좋은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얼마나 알차게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입니다. 신위원님 가락오광대를 매년 예산 심사할 때마다 메뉴얼처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 요청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항은 국시비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제가 가락에도 자주가고 합니다만 한 번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이야기했을 건데 오늘 처음 듣습니다. 한번 가서 활동하시는 분하고 만나서 조율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가락오광대는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신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관한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차례 질의를 하시는데 강서지역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가락오광대 입장이면 벌써부터 국시비 내용분석을 해서 주관부서에서 이것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것이 있어야 하고 예산이 적다 많다 논하는 수준의 차원에서 한 단계 높게 국시비를 요청해서 전통문화를 살려가는 내용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해 총무과 전통사찰해서 청량사 예산지원 하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데 왜 무관심을 가집니까?

그것은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아무튼 이 오광대는 저희들도 무형문화재인데 저희 관내에는 무형문화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어떤 지원이 소홀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습니다. 운영하시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꼭 만나보겠습니다. 만나서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성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아래 소년합창단 지휘자 반주자는 날짜를 10월로서 계산해 놓았습니다. 왜 10월로 해 놓았습니까?

2달은 안한다고 보고 10월로 해 놓았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2개월을 뺍니까?

추울 때하고 여름하고 쉬는 것으로 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더 활동을 많이 하라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우리는 춥고 덥고 좀 쉬어야 되겠는데 구에서 2달을 더 주니까 우리가 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 돈 얼마 안 되는데 2달 더 주세요. 예산계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2개월 하고 4개월 하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강서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합창단 발표회도 하는데 건전한 합창을 통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우리 주민들에게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2달 빼고 하지 말고 돈도 얼마 크지 않는데 조그마한 부분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124페이지 보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사업 중에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연초에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추경에 구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던 사업입니다만 올해는 부산시에서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2,000만원씩 하고 저희 구에서 2천만원 4천만원해서 어떤 설치대상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갈라서 하반기에 하던 것을 상반기에 당겨서 하는 내용입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 확정되면 사업지 대상지를 물색해야 합니다.

시에서 시비 2,000만원 내시되었는데 그러면 시설을 어떤 목적으로 하라는 내용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생활체육에 관련된 시설을 하라고 보시면 됩니까?

예,

그리고 그 123페이지에 맨 위쪽에 체육대회 지원사업비 중에 민간이전사업비 맨 마지막에 생체회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는 종목이나 이 사업행사를 합니까?

예, 원칙은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선거법 관련 저촉을 받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참여 인원은 약 1천명 정도 되었고 강서체육관하고 외 4곳 전체 5곳에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는 제일 많은 종목이 배드민턴입니다. 이것은 타구에서도 선수들이 오고 우리 구에도 선수들이 많은데 6개 클럽에 60팀 정도 이것은 체육관에서 했고 축구 6팀, 배구 4팀, 게이트볼 4팀, 야구 2팀, 그라운드 골프 6팀 해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주로 우리 구에 있는 생활체육대회 동호인 모임이고, 탁구는 북구나 사상구에서 시 전체에서 조금씩 참석했습니다. 아주 좋은 호응을 얻은 경기인데 우리 구에도 홍보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생체협에서 관내 기업체 찬조금을 받아서 욕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구를 홍보하는 의미에서 올해 지원해 주로 행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의미에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항목이 체육대회 지원항목에 들어가 있죠? 민간이전사업비로, 앞쪽에 보면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가 민간이전해서 나와 있는데 이쪽으로 변경시켜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분류를 해서 이 목적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이 안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 중에서 일부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1개 대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120페이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국비하고 내려왔다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정확한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연초에 지침을 내려준다고 합니다. 이 설명드리면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유소년 및 청소년 만 7세에서 19세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 있는 학생에 한해서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한 사람당 월 6만원 해서 학생들이 체육에만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구 자체에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범사업해서 동참시켜야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끝납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어떤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한다든지 헬스장이든 태권도든 가서 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들에 대해서 월 6만원에서 건강 관리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대여사업비 중에 관사 지원홍보 전광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공공관사 준공이면,

이것은 지난해 오존비에서 지원협조 요청이 온 것을 작년에 해 주지 않았습니다. 공군 관사벽면에 공항입구입니다만 전광판을 해서 자기 부대시책은 물론 이고 정부시책, 시정, 구정홍보물을 게시를 함으로써 벽면도 가꾸고 거기에 내방하는 내방객을 위한 홍보하도록 홍보용으로 설치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2천만원입니다만 자기들이 200만원 자부담 하겠다 해서,

오존비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지역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실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럼 관사 정문이면 어디입니까?

용두마을 공군부대 입구 들어가기 전에 공항입구하고 용두마을에서 공군부대로 들어가는 길에, 용두마을 다음 관사입니다. 벽면이 쭉 되어 있습니다.

관내 지역홍보전광판은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과연 위치상 맞는지 아무리 공공기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치상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전광판의 설치 면이나 지역 면에서 잘 검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이 되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용두마을하고 바로 경계에 있습니다. 용두마을은 그쪽에는 담이 하나도 없고 관사에는 담이 쭉 쳐져 있는데 그쪽에 하면 시각적으로도 좋고 홍보하는데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 하라, 하지 마라는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런 공공기관에서 지역홍보 전광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요청 들어왔을 때 총무과에서 전체 강서구 지도를 펴놓고 전광판 설치해서 지역홍보에 효율성과 효과 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예산 편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존비에서 공문 온 요청에 의해서 공문 하나만 보고 현지를 살펴보시고 검토하시고 예산 편성한 것인지 관심이 가서 질의합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관리하는데 일반도로변에 할 경우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벽면 같으면 이쪽에 공항 찾는 분이 우회할 때 볼 수 있고 거기는 VIP통로입니다. 관리는 자기들이 하고, 또 자기들이 자부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해 봅니다. 거기도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윤종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위원님 이야기하신 명지동사무소에서 설명하는데 명지주민이 저 보고 어떤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추이에 의해서 2020년도 가면 인구가 35만이 넘겠다는 어디까지나 추이 계산이고, 또 인근 지역 김해 같은 곳에 가면 동을 2개, 3개해서 행정동 따로 법정동 따로 있습니다. 몇 개동을 싸 잡아서 인구가 6만 7만 되는 곳도 행정 동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명지동이 인구가 8천여명 되는데 가상해서 앞으로 아파트 등 감안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고정투자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성이랄까 예측이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2억이 넘는 돈을 7천만원 들여서 30만원 전세로 들어가 있는데 7천만원 들여서 있다가 그것을 허물고 그 위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자산을 투자할 적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명확한 판단과 진단 하에 이루어져야지 부동산을 우려해서 다음에 부지가 없을 것으로 가상해서 기존 동의 중심지라고 해서 기존 동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2-3명인가 해서 민원인이 많은데 명지동의 업무를 보도록 했다가 이쪽 9명 있는 동의 직원을 그쪽에 보내고 나머지 2-3사람을 기존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기존 업무를 보겠다는 설명 아닙니까?

지금 명지동 직원이 9명 있습니다만 이 부지를 매입해서 현장민원실이 건립이 되면 직원을 명지에 정원해서 9명에서 12명 정도로 해서 명지에서 책임지고 두 사람이 나가서 현장민원실에 나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민원실이 주 사무실이 되고 기존 사무실에 2-3명 해서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만약 한 사람이 현장민원실에 근무하게 되면 자동발급기를 보완해서 한 사람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지매입비가 기존 명지동사무소가 창고시설 장난감 도서관 쪽에 남의 땅 아닙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기존 자치센터를 동사무소를 우리 자산을 만들고 보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동사무소를 완전히 옮겨서 한다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불과 눈앞에 보이는 내년에 돈을 3억 몇 천 만원 들여서 동사무소 분동을 예견해서 2개 자산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서구가 구역이 광활해서 그렇지, 인구 5만이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 김해 내외동이 10만이 넘습니다. 거기에도 동사무소가 1개밖에 없습니다. 인구 1만명도 안 되는데 분동을 예상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강서신도시의 경우 여기도 3-4개 만들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것은 그 때 되면 하지만 분동의 목적이 아니고 분동도 궁극적으로 인구 5만이 넘으면 분동이 안 되겠습니까만 인구가 3만 4만 들어와서 사는데 거기에 인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 적은 곳에서 3만이 뙤니까 분동이 예견 된다고 생각하지만 큰 지자체에는 인구가 8만에서 10만 되는 곳이 부산시내에도 수두룩합니다. 한 법정동에 행정동 아래 쉽게 접근하는 부분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분동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내년 연말 되면 다 들어온다고 보면 전체 3만명 정도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동사무소까지 오는데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현장민원실을 직원 숫자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던, 두 사람이 근무를 하던 현장민원실을 지금은 세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전출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면 기존 취득하는 땅 사서 집 짓는 계획도 하고 기존 있는 것 매각처분하고 불 보듯이 뻔한 인구의 이동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동을 동같이 만들든지, 부동산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분동을 예상해서 한다니까 혼선이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뜬 구름 잡듯이 갈대에 바람이 흔들리는 형태의 투자는 조금 무의미하다 싶고 조금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내년 예산 아니네요? 그것이 전답입니까? 대지입니까?

대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뒤쪽에 부지가 있습니다.

국유지입니까?

지금 시유지입니다.

취득하는데 상당히 진행이 되었나요?

저희들은 예산만 있으면 조성할 원가로 사기 때문에 상당히 싸게 사집니다. 지금 시세로 하면 반값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신위원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분동을 예상해서 한다니까,

앞으로는 분동을 하게 되면 물론 준비도 해야 하지만 현재는 내년 말쯤 되면 1년 뒤가 되면 3만 정도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3만명이 거주하는데 민원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민원실이 하나도 없다면 큰 욕도 들어먹을 염려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명지주거단지 때문에 교통도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왕 전출입하고 간단한 제증명을 하기 위해 세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하기 위해 처음 들어오는 입주민 민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고 우리구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국제물류신도시와 관련해서 미래전략팀을 부산시가 계획하는 것을 보면 명지 일부지역, 녹산동 일부지역, 강동 일부지역에 3백만평이 될는지, 400만평이 될는지 모르지만 물류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를 그쪽으로 주거단지를 만든다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동이 어느 위치에 동을 좀 이전을 해야 될 사유들이 발생할 충분한 이유들이 내년 이때 쯤 되면 가시화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우리 강서구가 조명을 했을 적에 작은 동이니까 인구가 3만이 되니까 여기에 동을 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접근성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고정자산 투자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서 발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저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인구가 유입될게 얼마에요. 그런 문제 등 해서 우후죽순처럼 남발적인 고정투자보다는 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건물을 빌려서라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건물도 빌릴 때가 없고 살려고 하니까 비싸고, 그래서 현장민원실은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고 해서 우선 땅을 사 가지고 가건물이라도 조그맣게 지어가지고 3만여명 주민들이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는데,

7,000만원 이것은 가건물 짓는 비용이에요?

예, 가건물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 해서,

그 땅을 2억 얼마 주고 사 가지고 거기다 가건물 7,000만원 짓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3억 2,100만원인가 한꺼번에 하지 혼선이 가도록 2개를 분리해서, 그리고 사무실 지으면서 7,000만원해서 어디 하꼬방 식으로 얄궂게 지어 가지고 그것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한 5년 이상 쓴다고 보고 작은 규모로 해서, 그렇다고 사람이 많이 가서 있을 그런 사무실도 아니고 해서 건물에 대해서 좀 작게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109쪽에 거주외국인 지원사업 지원금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 3,638명 정도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서구 치안협의회 회의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시도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언어소통도 잘 안 되고, 우리 지역에 정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한글교실이라든지, 문화체육행사 이런 것들을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그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시는 단체나 기관은 어디입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민간인이나 종교단체라든지 잘 활용하는 곳에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장님 자녀들 학자금 나가는 것 있죠. 중학생 대상입니까?

중고등학생.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120, 130만원 정도 됩니다. 분기당 한 40만원선, 학교 회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학비는 전액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하신다고 오랫동안 수고 많으신데 학교 시설에 지원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합시다. 내용에 보면 부산과학산업고등학교하고 녹산중학교하고 체육시설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보험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우리 구비죠?

예.

여러 가지 동기가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혹시 우리구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든지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원래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녹산중학교하고 대저고등학교에 두 곳이 잔디구장으로 단장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3억 2,300만원 자기들이 확보를 해서 저희들 구비가 6,000만원 들어가면,

그럼 5억 6,000만원 순수한 우리 구비 아닙니까? 이 사업비 가지고 됩니까?

아니,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 운동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2,300만원하고, 저희들 6,000만원하고 해서 3억 8,300만원으로 조성하고, 5억은 저희 관내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는 곳이 녹산입니다. 그래서 녹산중학교에 약 9억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체육관 건립을,

과장님 강당은 놓아두고 인조잔디 조성 사업 부분만 얘기해 봅시다. 방금 답변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공단 3억 얼마라고 그랬죠. 그것은 어느 장에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4억 정도를 가지고 한 학교당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내려오면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 우리 구비 6,000만원 추가로 사업을 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게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도 못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기금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은 구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죠. 내시가 되었을 때, 차라리 만약에 안 되었으면 6,000만원 또 다른 사업에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내시가 됐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이것은 학교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순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학교 사정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떠한 여건에 의해서 내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이 6,000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돈이 확보가 되면 교육청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한 4년째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가 청구한 공문하고 서류하고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날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전에 교장선생님이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 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총무과 부분은 청내에서 중요한 부서고 하다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지원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에 지원한 비용이 여기 자료에 보면 2억 6천 2백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저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올 본예산이 1,200억 3% 같으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 예산이 구세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구세의 3%, 그래서 6억 3천 정도는 저희들이 학교 경비를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각 학교마다 경비 지원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은 것은 20개교에 3억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내시된 금액은 2억, 그러면 총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6억,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2억으로 잘라가지고 학교마다 그렇게 통보를 할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실은 내용을 검토하면 학생들 교육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이 다소 후순위로 돌려야 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경비심의위원회도 개최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일 교육과 직결되는 사업부터 먼저 해서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산 확보가 충분하게 된다면 총 신청한 금액이 3억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에 맞도록 충분히 심의를 안 거치겠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6억원이니까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 추경에 또 예산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에 보면 청사 별관시설 민간위탁 이게 해마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금액을 산정합니까?

그것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강서한마음축제 올해 예산은 총 얼마나 들었다고 했죠?

올해 1억 700만원입니다.

1억 700만원 들었는데 내년에는 그 정도 들 것이라고 보고 1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네요?

예.

올해 8,000만원 아니에요?

축제 예산은 8,000만원인데 체육경비 예산하고 전체 1억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충분하게 내년도를 올해와 비교해서 1억을 올려놓은 부분입니까?

사실은 한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부분은 따로 예산 올라온 것은 여기 없습니까?

체육은 체육 쪽에 있습니다만 올해하고 거의 같습니다.

아무튼 1억이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경비를 주면 효율적으로 안 쓰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데 하여튼 체육시설비는 꼭 이렇게 올리시더라고. 축제하는 부분에 예산이 더 증액되도록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유의해서 너무 올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추경에도 예산 올라온 것 또 깎아버렸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전에는 동별로 텐트를 치고 탁자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시설비에 무대라든지 텐트, 의자, 탁자 이런 것을 전체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5,000만원 이상 들어가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5,000만원 빼고 나면 돈 3,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는 택이 되는데 그게 옳은 문화행사가 잘 안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 예산부분에 신경을 안 쓰시겠나 이렇게 판단은 되지만 자꾸 증액을 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들은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예산이 되겠다 싶은데도 모자란다고 증액을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올릴 적에 우리 위원들의 내용을 느껴 가지고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전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민센터 부지 매입, 또 현장민원실 건립에 있어 가지고 내가 대충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현장민원실에 임대료가 30만원 준다고 볼 때 5년을 계산하니까 2억이 나오더라고 요. 제가 30만원을 계속 사용한다고 봤을 때 5년이 되면 2억이 되더라고요. 1억 8천정도 되는데 그런 계산으로 따져보면,

무슨 소리입니까?

30만원인데,

30만원 현장민원실 임대료를 5년간 준다고 안 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년 되어 봐야 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146쪽에 이자상환금이 전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요 부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청사건립을 2001년도에 해서 그 당시 차입한 금액인데 총 11년차로 갚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연도별로 상환이 다릅니다. 총 상환액은 81억인데 2001년 이전까지 9억 7,500만원, 2020년도부터 2008년까지 전부 원금은 8억 1,000만원하고 이자 6,795만원을 상환을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2011년까지 금액이 조금씩 다르고, 이자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정된 금액인데 원금을 상환하다보니까 점차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금리 부분은 변동 없습니까?

이것은 정한 금액대로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원금이 6억 6천이고 이자가 4,365만원이고 2010년에는 원금이 5억 3,500만원, 이자가 2,358만원, 마지막 연도에 갚는 돈은 원금2억 6천하고 이자 7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저희들이 당초 빌릴 때 변동 없는 것으로 해서 2011년까지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시설비 비디오프로젝트 설치비 해서 2,070만원입니다. 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예산서 보면 전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디오프로젝트 설치비가 70만원이고, 다음에 야외 음악방송 시스템 설치비가 900만원, 여성센터 CC-TV설치비가 1,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2,07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 구청 청사 광장에 스피커라든지 설치를 해 가지고 밤에 산책을 많이 하고 저녁에 주민들이 큰 공간이 없어서 북구청에 저녁에 가보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내년부터 낮에 점심시간 때도 틀고, 이것은 유선하고 연결해 가지고 편안한 음악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밤 9시, 10시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조용한 음악을 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스피커 시설을 야외에다 다 설치를 할 것이네요?

예, 그게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3쪽에 체력단련실 러닝머신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환합니까?

러닝머신이 있는데 2001년도 청사 개청할 때 구입한 게 되어 가지고 구식이 되어 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신식으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해서 2개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닝머신은 1대 있습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별도로 기준된 사항은 없고, 지금 있는 게 1대라고 그랬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총 4대가 있는데 1대는 작동이 미미하고 3대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연식이 오래되어 가지고 상태가 좋지 못해서 신식으로 2대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회원들이 러닝머신을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리고 142쪽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청사관리를 상당히 내실 있게 살림을 잘 살다보니까 금액상에 감소가 된 부분이 바람직한 내용인데 어떤 부분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감소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인 통합입니다. 유지관리비 중에서 1,4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하면 총괄적으로 총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없었는가요? 감소된 게 아니고 증액된 게 아닌가요?

감소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게 자료 갖고 계시면 계장님 좀 넘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지체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일반운영비는 소모성적인 운영비들인데 내역을 보면 체력단련장 기구유지 관리, 또 우리 출입하는 차량 일일주차권 제작, 그다음에 정수기 임대 가입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요금 이런 내용입니다. 청사에 식당을 짓는다든지 시설비는 아니고 순수한 공공요금하고 수용비적인 성격인데, 다른 것을 물어주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 왜 이만큼 줄었는지 찾아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살림이 물가가 상승하고 늘어나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알뜰히 살림을 살아가지고 어느 원인으로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지,

이것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인데 올해 예산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전등을 끄고, 엘리베이트를 중단함으로 해서 8월달부터 재작년 대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인지, 실무진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금관계도 있고 주차장 관계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환기시설 더 냅니다. 추가로 환기시설 나옵니다. 또 카페트 교환하는 부분, 또 식당이전 설치비를 위해서 시설비 이외에 간판을 단다든지, 여성센터에 추가적으로 유리 부분에 띠를 돌린다,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정확하게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꼭 알고 싶으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 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감소해서 살림을 사니까 청사는 달라지는 사항은 없는데 살림은 적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바람직한 현상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 사업입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살림을 살았는데 금년에 측량수수료가 어떻게 해서 3억 9천 정도 감소 편성이 되었는지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게 전부 측량수수료 예산은 전액 시비 예산인데 전액 시비를 받아가지고 일단 내시가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1회나 2회 추경 때 상호 조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측량비가 엄청 늘어난 게 불법조사를 언론에 추석 전에 보도가 되고 7천 3백여 필지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법사항도 적발하고, 고발접수도 여러 건 하고, 변상금도 매기는 과정에서 측량수수료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당초 본예산에 시비로써 측량 예산을 작게 편성해 놓았다가 추경에 측량비를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엄청나게 측량을 많이 했고, 내년에 업무를 추정해 보건대 올해 정도의 측량비는 들어가지 않나 해서 개략해서 측량비를 작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시비 보조도 받습니까?

국유재산 관리는 전액 시비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 정확하시죠?

그 사항도 있고, 또 추가로 내용이 왔는데 제일 하단부분 4억 정도 감소가 됐거든요. 139페이지 4억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13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다 측량수수료인데,

이것은 측량수수료만 내년에 필요한 것이고 올해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문예회관 건립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감소가 되는 것이죠. 내년에 문예회관 건립비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문예회관 건립하고, 내년에 측량수수료를 올리고 샘샘하다보니까 감이 한 4억 정도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6시 되기까지 1-2분 남았으니까 예산을 다루는데 특정인에게 입도 뻥끗 안 하면 유감이 있다 할까 싶고, 과장님 섭섭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종합기업이 2006년, 7년, 8년 3년간 연속적으로 경쟁입찰에서 낙찰되었는데 금년에 6억 6,5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까?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가가 되겠습니다. 6억 6,500만원,

다른 업체가 선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 연말까지 광명이 수행하게 되고 내년 연말이 가기 전에 저희들 입찰을 해서 12월중으로 결정이 되겠죠?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가,

07년도, 08년도, 2009년도까지 입니다.

이 자료가 미스프린트네요. 청사 본관 별관 사업시설, 이것은,

광명이 이 앞에도 입찰해서 광명이 하고 있었고 한 번 더 된 것입니다.

그럼 6년을 연속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운 좋게도 자기 입찰해서 두 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되는 식당의 유지관리비도 포함되어 사양에 들어갑니까?

범위가 늘었습니다. 여성센터 안 공간, 식당 안에 전부 청소를 다하게 됩니다.신정식 위원 금년도에 5억 7,376만 4천원인데 내년에 6억 6,500만원 1억이 증가되었는데 여성센터하고 식당하고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억 정도 증액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밑에 난에 주차장, 7,106만 4천원이 본 청사 내 주차장 관리 비용입니까?

이것은 장애인협회하고 계약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급료가 약 7십 몇 만원, 시급 1시간에 PC방이나 주유소에 애들도 3천 얼마씩 받습니다. 저 사람들 3,700원밖에 안 되어서 내년에 조금 올려줄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1년 예산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7,106만 3천원인데 공항이나 명지나 구청 옆에 것은 아니고 본 청사 관리비용이다.

6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옷 사주고 식비 5만원하고 해서 한 달에 이 사람들이 올해까지 70만원밖에 못가지고 갔는데 내년에는 80만원에서 90만원 가까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이렇게 들었는데 자료에는 수익부분이 1년 동안 수익 받은 것은 주무부서장이 대충 차감결산해서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한 3천만원 적자입니다. 4천만원정도 수익 올리고, 내년에 7천인데 올해 6천만원인데 올해 3천밖에 못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마이너스가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4천만원 수익이 있고, 7,100만원이 내년 예산이니까 금년에는 한 4천만원,

금년에 6천에서 3천 수익에 3천 나오고 내년에 7천을 인건비 나오고 3천 밖에 수익이 없으면 4천만원이 손해가 나겠죠? 이것을 수입이나 지출을 따질 것이 아니고 관공서에 명색이 경례도 붙이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1시간 공짜인데 무료로 하는데 전부 돈을 받아서 돈을 올리면 주민들 주차비가 많아지고 주민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꼭 수입이나 지출 부분을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기회 때 본청 주차장의 손익이 발생하는지 적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이익을 보기 위한 주차장 관리는 아니니까,

수지 타산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에 2억인가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정비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감은 없나요?

저 부서의 생각보다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야 하는데 또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작년에 위원이 삭감했는데 필요성이 있으면 금년에 내년예산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삭감한 것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다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 위원들이 판단한 것이 적절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청사 문제들이 상당히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할 때 삭감을 잘했다고 봅니다.

주차타워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이 있는데 새로 예산을 올리면 그때 봐서 또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당초 12월 11일 내일 심사 사항 중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12월 12일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하기로 한 도로교통과 소관 심사는 12월 15일 월요일 제6차 회의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허대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윤종현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