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창용 의원 발언
정창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일정에 의거 오늘은 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재난관리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통상적인 예산이나 과년도에 비해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생략해주고 특별한 것, 증감사항이 많은 것을 집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정길입니다. 2009년도 농정분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농정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농정과 2009년도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같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1, 2, 3페이지까지 연관해서 402쪽에 보면 신활력사업 관련해서 ‘와인트레인 국악연계 관광프로그램’ 설명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대상자가 어떻게 운영하나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여기할 때는 일방적으로 와인코리아로 하지 않고 와인코리아에도 일부 있고 국악쪽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과 나와서 포도밭 같은 데서도 할 때 지원해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와인트레인 모집 관련해서 예산은?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저희들이 안 주고 인터넷으로 해서……
박병진위원
백숙현 씨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쪽은 코레일과 해서 8만 원하고 6만 원 받잖아요. 거기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백숙현 씨가 코레일쪽에서 받지요.
박병진위원
신활력사업하고 백숙현 씨하고 관련이 없나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별도로 블로그 네티즌들 팸투어, 과일 꽃 팸투어 할 때는 그쪽으로 의뢰해서 하고 있지만 와인트레인은 별도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와인트레인 관련해서 클러스터사업도 일부 반영되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내년부터 클러스터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모객분야도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오려면 조금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요일하고 토요일인데 지금은 꽉 차서 들어오지만 포도 나기 전 6, 7월은 토요일은 꽉 차서 오지만 화요일은 많이 비거든요.
박병진위원
과장님께서 모객관련 부분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지만, 국비사업인데 2차년도 사업이지?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전체적으로……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24억 원인데 민간경상보조가 16억 원, 17억 원?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일반 비용에서는 하드웨어사업을 하고 신활력사업은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중앙에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받아서 채택돼야 합니다.
박병진위원
아무리 국비지만 소모적이고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부담스러워서 행감 위원장하면서 잘 보지는 못했지만 모객 관련해서 와인트레인 부분은 집중적으로 소모성 경비가 짙지 않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박병진위원
408쪽, 하단부분에 친환경 유기질 퇴비지원이 60% 보조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412페이지 보면 연초농가 유기질비료는 45% 보조고, 보조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연초농가 비료는 일반비료보다 비쌉니다. 가격으로 거의 같습니다. 과수 비료는 가격이 싸고 연초농가 비료는 3500원씩하는데 해주다보니까 40%해도 연초농가가 같거나 비싸거나 할 겁니다. 농가당, 포대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420쪽에 특산물 전시판매 홍보 빙벽장이라고 했는데 산림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양근위원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빙벽장에 곶감을 비롯한 사과, 배 다 같이 농특산물, 가공품까지 진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조금은 같이 머무르는 공간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산림과에서 빙벽장을 운영하면서 우리군을 홍보하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콘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있는데 외돌아져서 판매도 적고 실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큰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하는 행사인데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래서 산림과와 협의했는데 일회성으로 다 쓰는 것 말고도 별도로 거기에 따른 시설은 내년, 후년도 계속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비품집기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이양근위원
알겠고요. 456페이지 내수면 토종 어패류, 금강이라고 했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금강 초강천 우리군 관내에……
이양근위원
상류쪽도 신경써야하는데 강에는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아닙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상촌 쪽 전에 산천어인가 풀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양근위원
실패작이고.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렇더라고요. 초강천 일부같이 하고, 금강 물류에도 같이 나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위원
현재 큰 강은 보존만 잘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405페이지 맨 밑에 ‘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 영농지원’ 이것은 뭘 해주는 겁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쌀 생산비 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수산업에는 엄청나게 지원해주는데 벼농사에는 소득도 안 되면서 벼농사 짓는 농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춤형 BB비료를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박호진위원
주로 수도작에 유기질비료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BB비료라고 해서 화학비료 맞춤형 비료도 있고 반유기질 비료형태도 있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대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희망하면 주고 희망 안하면 안주고 그럽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비종을 희망할 경우 주고 일반적으로는 직불제 명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정해주는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3포, 4포씩 줬는데 올해는 1.5포밖에 못줬어요. 비료값이 올라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2.5포 주는데 내년도에는 3포 정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407페이지 맨 위 상단에 쌀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수도작에 주는 거잖아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여기는 화학비료 사용절감을 위해서 전액 국비로 농협을 통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관내 퇴비공장이나 관외 퇴비공장이든 유기질 비료를 농협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박호진위원
과장님도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도록 추진할 거지만 밭에 뿌리는 유기질 비료는 물에 뜨는 현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논에 뿌려놓고 물을 데면 위에 뜬다고 해요. 양질의 유기질비료가 공급되도록 농협에 위탁하는 사업이더라도 농협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말고 신경써주세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보조로 나가는 비료는 질이 떨어지느냐는 농가의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군비로 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차가 싣고 나갔을 때 무작위로 시료 채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인검증기관에 맡겨서 이상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합격을 받았는데요. 농협에 관한 것도 사전에 비료검사를 하는데 위에 뜨는 것은 비료를 버무릴 때 수피이라든가, 톱밥이라든가 그런 것이 수피 같은 나무칡 같은 것은 덜 썩어서 뜨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408페이지 402번에 그건 친환경유기질 퇴비지원인데 과수농가에 줘야겠네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렇죠. 과수농가에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리 군비니까 관내 유기질 생산업체에 우선해서 주고 내년도에는 액비를 희망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관내가 아니더라도 관내에서는 액비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액비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거기에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질 비료대신 공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금년 가을에도 공급했지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호진위원
다녀 보면 과수원이 있는데 안 되냐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신청만하면 나옵니다.
박호진위원
조사를 잘해서 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보행형 관리기 공급사업 412페이지 402번에 해당되는데 올해도 200대 공급했잖아요? 대상자를 어떤 사람을 선정해요? 왜 물어보냐하면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찬성해요. 그런데 보면 이장, 지도자, 반장 이런 사람들이 먼저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관리기가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서 좀 낡았다고 그런 사람들 먼저 차지하는 것이 있어서 마을에 여론이 있더라고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굉장히 어려운데, 200대하면 저는 많이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마을별로 1대가 안 돌아가잖아요. 관리기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 1000대씩 해 줘도 마을당 4～5대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해주고 싶지만 군수님께서도 관리기 왜 많이 안하냐고 하시는데, 공급량을 늘리고 마을별로 거의 공모를 해서 하는데 워낙 적게 나오니까 심지 뽑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마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저희들끼리 다 해먹는다고 하는데, 신경써주세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위원
하나 칭찬해줘야겠네요. 서울가서보니까 농·특산물 전광판에 영동포도가 홍보돼서 엄청 반갑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박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위원
403쪽 하단에 농가형 포도가공 및 와이너리 명품화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우리가 국산포도주 대표주자로 와인코리아가 있잖아요. 와인코리아 하나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 밑에 농가형부터 와이너리공장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살아남아서 중규모가 되고 그 위에 와인코리아 같이 되는 것이 원래 순리고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여건은 그게 안됐기 때문에 와인코리아가 국내에서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밑받침을 하면서 관광객을 끌어 들이기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농가별로 포도주를 담그고 검사 받을 수 있는 시설하고 장비를 만들어줘서 양성화함과 동시에 농가단위별로 고객이 왔을 때 술도 한 병 주고 농작물 팔면서 같이……
이경현위원
왜 예산을 줄였어요? 더 예산을 세워서……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이정도만 되면 20농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해주는 겁니다. 돈을 많이 투입 안 하냐하면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농가에서 공장개념을 생각해요. 시설도 더 큰 거 팔 생각은 안하고 생산하는 것만 생각해서 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자칫 농가에서 실패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시설장비만 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경현위원
412쪽에 인삼, 영동에 인삼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영동에는 과수만 있고 인삼은 1개도 없다고 인삼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인삼쪽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교육받을 때도 서너번은 불려갔었습니다. 인삼쪽에 그간 지원이 덜 되서 조금씩 수확기나 공동으로 인삼연구회가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경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지사람이 인삼을 주로 농사짓는 것이 아닌가 자재지원을 외지사람한테도 지원해주는 건지?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인삼 연구회, 인삼 모임체에 줘서 외지에 가서 농사를 지을 때도 수확하려면 이 기계를 가져다 쓰겠지요. 우리 농가 위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경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420쪽에 민간경상보조 ‘고능력돼지 액상 정액 공급’ 영동군내에 돼지가 3000두밖에 안되나요?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3000두가 모돈이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6만두 정도 됩니다. 모돈에만 정액이 필요하잖아요. 모돈에만 해주는 겁니다.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
서정길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창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복위원
162쪽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민간사회단체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2329만 6000원 책정이 돼있는데요. 그 위에 보면 민간사회단체지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해가지고 또 2329만 6000원으로 돼있거든요.
생활지도자들한테 각 면단위 배정비율이 있나요?
예.
그 밑에 보면 마을유래비 건립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요. 마을유래비 건립 해가지고 1200만 원 이것은 현재 우리군 관내에 안 된 곳이 많습니까?
안 된 곳이 몇 마을이나 되나요?
지금 신청하는 곳이 많아요?
잘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159페이지, 하단에 재활용품 선별사업단 운영 이렇게 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선별작업장은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의류에 치중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수거를 하면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세탁할 것은 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또 162페이지에 307번 민간이전, 국민운동추진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강사초빙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다음 이것은 심각하게 좀 짚어봐야 될 사항인데, 163페이지 308번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가 군 조례에 5% 범위 내에서 예산을 군비를 지원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세 3억 원을 예상해서 7억 5000만 원 이렇게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부용초등학교에 3억 원 얼마 그 잔디구장 만든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쓰라고 주는 것이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체육관인가?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그런데 지원해 주는데 하는 것이지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대로 지원계획을 세우고 또 문화체육과 쪽에서는 문화체육과대로 세우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뭐 5%가 아니라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 의무 속에 3억 5000만 원 체육관 짓는 것에 지원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09년도 사업이요. 거기서 나가야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교육경비로 7억 5000만 원 또 문화체육과에서도 교육경비로 3억 5000만 원 이렇게 나가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것 아닌가 본래 취지는 예산을 절약하고 지원을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5%의 선을 그어 놓은 것인데 그 5%를 벗어난 이건 좀, 어떻게 같이 협의가 안됐을까요?
그것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교육청 쪽 예산범위 내에 5% 범위 내라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요구한 것하고 이것하고 하면 상충이 되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한번 같이 협의 좀 잘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재무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수입에 시장사용료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342페이지요?
이양근위원
1페이지요. 시장사용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읍면재래시장에 사용하는 시장상인들이 납부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읍면에서 들어와서 왔습니다. 황간하고 재래시장이 있는 장옥사용료죠.
이양근위원
장옥이 11개 읍면에 다 있을 텐데?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11개 읍면에 다 없습니다. 심천, 용화 없습니다.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양근위원
자세히 모르니까 끝나고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읍면에 보니까 몇 백 원씩 받던데 청소비도 안 돼요. 시장사용료를 받습니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읍면에서 장옥사용료가 들어와서 취합한 내용입니다.
이양근위원
오래전부터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해당 읍면에 알아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양근위원
시장도 안 되는데 500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위원
영동 것 아니에요? 영동에 외지상인들 받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재래시장인데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순희위원
외지상인들 길가에 있는 사람들 받은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저희들은 모르지요.
한순희위원
군으로 들어오는데 재무과에서 몰라요?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그것은 시장사용료는……
한순희위원
군에다……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장옥에 들어가 있는 재래시장이 장옥내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거지요.
한순희위원
그래서 시장경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군에 당당히 돈을 내고 있다, 영동상인들은 군에서 뭐하느냐하고, 과장님 알아보세요. 경제가 어려워서 임대료가 내려갔나요? 국악기제착촌 341쪽에.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국악당 시설료 말하는 건가요?
한순희위원
제작촌 임대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건물이 해가 갈수로 단가가 떨어지니까 건물과표가 떨어지죠.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해서 받고 있으니까……
한순희위원
임대료를 매년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년 재측정하는 거예요? 2008년도, 2007년도는 비슷하던데요.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건물과표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한해가 갈수록 과표가 떨어지거든요, 건물과표가.
한순희위원
임대료는 건물과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쓸용도가 아니고 과표로 따지나요?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건물가격 가지고 따집니다.
한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357페이지에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어떤 내용입니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어느 거요?
이양근위원
‘차량 감정평가 수수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차량을 매각할 때 2개 평가사에 감정의뢰해서 산술 평균치로 매매하는 거거든요.
이양근위원
우리군에서 연간 차량매각을 얼마나 합니까?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우리 것만 아니고 우리 것, 읍면 거 다 하거든요. 읍면에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을 대체취득 했을 때 전 차량을 매각해야 하거든요. 매각에 필요한 수수료입니다.
이양근위원
차량은 몇 년식 무슨 차 하면 가격이 나오던데?
태홍
정태홍재무과장
세금을 부과할 때 나온 것이고 이 가격은 매각할 때, 모든 물건이 매각할 때 감정평가해서 매각해야 하잖아요.
이양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창용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양근위원
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예산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사항이 크게 없는 이런 것은 생략해 주시고 좀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재난관리과장
예, 재난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안
예산안재난관리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9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안
예산안산림경영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정창용위원장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경영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위원
451페이지에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 거기 보면 ‘산악레포츠 시설운영’에 3000만 원, ‘빙벽장 특산물판매 장터조성 및 운영’에 3000만 원 그래서 합이 6000만 원인데 여기 뭐하는 사업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레포츠시설 운영은 빙벽장 얼음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지금 올 초에는 저희들이 특산물 판매장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거기를 완전히 장터로 만들어서 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호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농정과에서도 예산이 섰거든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송촌빙벽장으로 해가지고 농정과에서요?
박호진위원
예, 특산물 판매장 그 실과 간에 협의가 안됐나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농정과에서 섰다면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쓴 것은……
박호진위원
거기 빙벽장을 말하면 송촌빙벽장을 말하는데 농정과에서도 송촌빙벽장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금액이 6000만 원 섰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산림경영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인지 별개의 것인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예, 481페이지에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해서 2억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 군에 지금 백두대간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을 지정을 하니까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국비 비율을 높여가지고 제한을 받는 것만큼 그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백두대간 지정을 하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3개면에 대해서는 마을단위로 마을저장시설이나 건조시설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마을에 이 3개면 중에서……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백두대간에 지나가는 마을이 해당됩니다.
박호진위원
그럼 마을단위에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저온저장고 또는 공동창고 아니면 농로포장 이런 데도 쓰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농로포장은 지금 중앙에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농로 확장해 놓으면 소득 올리는 길이 되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농로는 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박호진위원
통행이 원활히 되고 농산물이 덜 파손되고 좋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청에서 그것은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48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402번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 50대 한다고 했는데 펠릿보일러 보급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유가 인상이 되면서 올해 대두가 된 보일러인데요. 톱밥을 가지고 응축을 시킵니다. 완전히 응축을 시켜가지고 연료가 고형사료 같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떼는 그런 보일러입니다. 지금 펠릿공장도 산림청에서 세우고 있고요. 일부는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영동에도 펠릿을 판매하는 상회가 1개 생겼습니다. 시장 쪽에서 생겼는데, 그러니까 석유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 부산물을 이용해서 연료를 만들어서 그 연료를 떼는 건데 나무 떼는 것보다 자동으로 들어가게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럼 영동에서 지금 설치 운영하는 데가 있겠네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올해 지금 우리가 군에서 보급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고요. 그 상회는 들어와 있어요. 보급은 지금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말하자면 석탄을 갖다가 조개탄같이 만들어서 개 사료처럼 펠릿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압축된 것을 연소시켜 가지고 방을 데우는 그런 보일러를 말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가 나무연료는 사람이 갖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펠릿을 갖다 넣어놓으면 석유가 들어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개발을 한 겁니다. 일본 쪽에서는 수년전부터 됐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가인상이 되다보니까 이것을 보급을 하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491페이지 도마령 관광도로관리 인부임에 도마령 관광도로를 한다면 인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화에서 상촌 넘어가는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용화에서 상촌 넘어가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에 정자를 저희들이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정자주변 꽃 등 전부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별도로 정자와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박호진위원
지방도 인가요, 군도 인가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국가지원 지방도인데요. 거기 정자가 같이 있잖아요. 정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요.
박호진위원
정자 그때 도지사 지나가면서 그……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정자하고 거기 주차장 그다음에 양옆에 있는 화단까지 전부 관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러면 여기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노면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호진위원
도로관리라고 나왔으니까 도로는 건설교통과 소관인데 왜 산림과에서 인도를 관리하는지 표시가 잘못됐었는지, 그러면 이것은 도로도 일부 관리하지만 정자 또 그 근처 화단, 주차장 이런 것을 싹 관리하는 것이 되겠네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용두공원 오토바이 구입에 400만 원을 썼는데 어떤 걸 구입하는데 400만 원을 잡았나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용두공원에서 행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차가 자꾸 들어가고 해서 계속 파손이 되고 그러는데, 4륜오토바이로 짐을 좀 실을 수 있고 해서 용두공원 내에서만 운행이 되도록 그런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박호진위원
그럼 4륜……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4륜 짐 오토바이지요.
박호진위원
짐을 운반할 수 있는 4륜 짐 오토바이?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 차량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안이 자꾸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통제를 좀 제한하려고 합니다.
박호진위원
밑에서부터 올라가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그건 필요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산불 인건비 관계인데 산불감시원은 3만 5000원, 진화대는 4만 3000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4만 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4만 3000원, 그다음에 꽃묘 하는데 4만 1000원, 공원·노원관리인은 3만 2000원, 무궁화 분화 육성하는 인건비는 3만 5000원 각기 다른데 산출 근거나 이런 것은 중앙에 지침이 있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은 전부 다 단가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옵니다. 그 단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인건비가 다른 인건비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데요. 인건비 단가는 전부다 중앙지침에 의한 겁니다.
정창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안
예산안건설교통과소관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용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4만 원씩 150건이 잡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4건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150건 정도하는 것은 CCTV 달아 놓고 거기에서 가져오는 숫자가 많을 것 같아서 1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건당 4만 원 정도입니다.
이양근위원
내년에 그럴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내년도 겁니다. 올해는 4건에 16만 원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기계가 2대 정도하면 하루에 1건 정도만 해도 300건 정도 될 겁니다.
이양근위원
벌써 세입에 잡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건설교통과장
2009년도 예산이니까 그렇지요. 내년도 세입입니다. 세출도 내년 거고 주차장 관리하는 내용도 주차료 받던 부분이 감소됐습니다. 150건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시간별로 해서 1시간 정도 돌리든지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