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흥선 의원 발언
함형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229쪽부터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230쪽,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가지고 앞에 229쪽에 보면 취등록세 체납액 징수 및 과세자료 조사의 여비는 이것도 작년도 보다 조금 깎였네요. 그런데 체납액 징수에 국내여비가 작년도 보다 200만원 깎인겁니까, 올해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원으로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지방세라고 하면 전체 다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면 고성군 경기흐름의 판도를 알수 있을까요. 그게 지방세 하다못해 전기료까지도 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을 잠깐 봤는데 이게 내년도에 더 많은 체납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관리를 하실려면 여비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거 일 하지 말라는 것 밖에 얘기가 안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재무과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아야지 반대적으로 교부금이나 양여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액수로 봐서는 얼마 안되지만 비율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인원도 축소되는 형편이고 이런데, 더군다나 우리 지방경기가 어려워서 이게 물리적인 강제성보다는 우리가 많이 지도를 해야 하는데,
명호
문명호위원
많이 지도하고 독려하고 출장나가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보도상을 보더라도 이건 누구나 다 한번 생각해볼 문제거든요.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뭔가 공무원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우리 고성군의 세수는 고성군 전체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일선에서 열심히 뛰라고 오히려 인상되어야 될 분아닌가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문제는 경상사업비를 가급적 줄여서 투자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어느 부서가 예산 여비를 더 깎아야 되고, 더 증액을 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보다도 전반적으로 여비 예산들이 집행이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형평에 맞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명호
문명호위원
형평에 맞겠금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 자치행정과 제가 잠깐 봤지만 자치행정과는 전체적인 기관업무추진비부터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상승했어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조정이 조금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것은 일선에서 우리 고성군 세수하고 관계된 문제예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것을 형평성을 달리 봐달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짚고 넘어갈께요. 아직 내년 1년동안 사업계획이 충분히 있으니까 얼마든지 추경안에 부족분이 있다고 메꿔나갈 방법이 있을테니까 꼭 참고하세요. 이렇게 일선에서 고성군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사람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는 못줄 지언정 힘은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과는 구조조정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적파트가 있었어요. 그게 고객봉사과로 나가는 바람에 예산 이런 것들이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 업무자체가 예산을 그래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달라는 거죠. 전체적인 축소과정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조금 조정한겁니다. 이쪽부서는,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30쪽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 2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체납차량 음성인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는 체납세 명부에 의해서 누구누구 홍길동이 체납이 됐다고 하면 그것을 추적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게 되니까 현장에서 어느것이 체납차량인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성인식모드라고 해서 차에다가 네비게이션처럼 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태축제라든지 이런데 가서 차량들이 서 있을 때 지나가기만 하면 체납된 차량이 신호가 오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저 차가 체납이 됐구나 하고 거기가서 주인을 만나서 체납독려를 한다든지 추적을 해가지고 체납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도입된건데 한번 이것을 해서 문 위원님 좋으신 말씀도 해 주셨는데 약 2천만원 들어가는데 효과 있을려는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자동차 체납이 6억 정도 됩니다.
박효동위원
이 시스템 도입하게 되면 성과를 어느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저희들은 상당히 인원은 구조조정돼서 줄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은 실제로 해봐야지만 실적을 보고 드릴 수 있겠지만 획기적인 차량 조회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2천만원을 들여서 음성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그래도 2천만원짜리 장비를 산다고 하면 체납액에 어느정도까지는 우리가 줄일 수 있다. 또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번호판 영상기계를 사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겠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금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회선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3,200만원, 그런데 지방세가 1,800만원이고 세외수입에 적용되는 금액이 1천만원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이용요금이 400만원인데,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금년까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6개 은행에 약 9억 정도를 받아가지고 700만원정도 수수료를 지출한, 이미 시행됐고, 이게보니까 신용카드로 수납하는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외수입을 처음 같이 도입을.
박효동위원
세외수입은 처음 신용카드를 사용할려고 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그래서 내년 처음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적을걸로 봐서 회선사용료를 적게 계상을 했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박효동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신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수납 서비스 이용 요금이라는 비용이 있는데, 가상계좌 수납이 은행마감 시간 이후에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고지서에 고지를 하나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것 때문에 지방세 가상계좌 수납서비스 이용 요금을 400만원을 세워서 해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납기가 30일인데 30일이 오후 6시까지 퇴근해가지고 낼려고 하는데 6시가 지나니까 은행에 수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명호
문명호위원
그래서 인터넷뱅킹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저녁시간에 들어와서 편리하게 시간이 있으니까, 금융 전자거래는 24시간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날짜에 집어만 넣는다고 늦게와서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안되는걸, 안된다라고 하는 안내고지서에 안내문이 있냐 이거죠. 그게 가능하겠금 만들었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고지서에 예를 들어 최영환에게 고지서가 나가면 귀하의 가상 계좌는 넘버가 얼마얼마입니다 하는 것을,
명호
문명호위원
저녁 12시까지 입금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그리고 수수료가 건당 80원이 들어가는데 80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고객의 편의제공이 되니까 꼭 도입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31쪽 공공운영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재정보증보험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도 감자 종자원에서 22억 사고가 났습니다만, 저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회계관리를 하시는 분, 즉 다시 말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저하고 경리계장 박상율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을 보증을 서야 되구요. 그 다음에 회계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500만원, 그 다음에 실과 회계공무원들은 1천만원씩 37명에 대해서 보증을 서야 되거든요. 보증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은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왜 이중으로 재정보증을 서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무원이 임명되면 재정보증인이나 인후보증을 서서 임용서류에 첨부되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름하면 되지 왜 또 업무에 따라서 보증을 또 서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임용을 할 때 재정보증이나 인후보증이나 모든 구비서류가 다 갖춰져서 임용이 됐을거 아닙니까? 그걸로 가름하면 돼죠.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게 어떻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으냐면 사례를 이렇게 들면 안되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번 감자종자원처럼 사고가 났다하더라도 이미 임용됐을 때 그 임용보증에 준해서 그사람한테 추적을 하면 되지, 이렇게 추가로 보증을 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씀이예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보증의 내용을 확대하는 거죠. 소할 얘기해서 감자 종자원 같은 경우는 당장 원장이 2억을 물어내고, 계장이 1억을……
일천
김일천위원
그사람은 직무에 관해서 상급자로서 책임을 질수 있지만 재정에 대해서는 내가 임용할 때 나를 재정보증을 선 그 사람이 서야 되는거지, 상급자는 업무에 관계되는 지휘체계만 물어가면 되는거지, 재정에 관한 것은 본인의 문제고, 내 재정보증을 선 후에 있는 사람의 문제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회계 공무원에 관한 보증이기 때문에,
일천
김일천위원
이중적 지출이 갈수 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요즘에는 임용할 때 재정보증이 안된답니다. 그건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쪽 하단에 결산심사위원회 운영해서 7만원 3명 20일 420만원 해놨어요. 결산검사위원 3명을 얘기하시는거죠.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런데 의원이 당연직이 1명이 있는데 의원직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주지를 않으면서 왜 3명을 예산을 세워놔야 됩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의회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수당을 안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명호
문명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에 관해서는 여비를 지급하고, 당연직 의원님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례에 표시가……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당연직 의원 한분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이 의원한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은 어차피 수당을 주지 안잖아요. 그러면 2명만 세우면 되지 왜 3명을 세워났느냐, 예산자체를, 저 얘긴 그거예요.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회계담당 박상율입니다. 자치법에 3명에서 5명을 세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인원 3명을 예산을 세운겁니다. 의회에서 3명에서 5명 사이에서 저희들한테 위임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위임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줄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3명을 세운겁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3명에서 5명까지 가능하니까 최소인원 3명을 그냥 세워놨다,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예.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오늘 참고적으로 이걸 매번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세무사나 회계사들 해가지고 철저히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들을 통해서 알아봤더니 회계사 부분에서는 연 2천만원 정도면 자기네가 할수 있다, 2천만원 이하로는 할수 없다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건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회계, 재무과장을 거쳤다고 해서 사무관들이나 이렇게 위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돈이 들더라도 자격증이 있는 회계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해야 함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방금 문명호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매번 결산심의위원회를 두 번을 운영을 해보면서 지난번에도 결산심의위원을 세무사나 어떤 전문가적인 분들을 결산심의위원회에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를 드린바가 있어요. 그 말씀들어보셨죠. 그런 전문적 위원을 운영을 할려면 이 수당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전문 위원을 임용을 안하고 그대로 운영하실려고 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이 결산서를 만들어가지고 결산검증을 전문가들에게 받잖아요. 그걸 작년에 1천만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년도 형태로 예산을 세워놨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는게 우리가 몇 번 걸쳐서 얘기를 해보니까 결산을 회계법인에게 의뢰할 경우 최하 2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결산은 6월달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1회추경이라도 해서 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것을 운영을 할려면 지금 이 예산이 변경돼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는 안되니까 이걸 변경해서 결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금말씀드린 2천만원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래서 제가 전자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1회 추경에,
일천
김일천위원
결산검사위원회운영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계수조정전까지라도 의견을 제시하셔서 다시 한 번 기재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저희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이걸 법인회계사 같은데 맡기는게 더 훨씬 났다고 친다면,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이 지난번에 답변하시기를 운영의 묘를 다시 살려서 전문가들한테 할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변화가 있어야, 올해도 그식이 장식으로 매일 옛날 공무원 출신 이런 분들 모셔다 하는 것보다도 효율적 운영이 될려면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 그런 의견이 위원님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정식으로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233쪽, 공공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손해배상 공제회비라는게 있어요. 뒷장에 제목들을 보니까 영조물 배상 해양박물관외 5개소, 업무배상 창구민원 토지, 주민, 인감, 지적, 수시영조물 배상 거진인공 암벽장, 이게 배상공제회비라는게 뭘 뜻하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게 일종의 보험적인 성격인데, 우리가 해양박물관, 간성하수종말처리장,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거진등대 자연공원, 고성국민체육센터, 고성 골프연습장 이런데에 영조물로 인한 거진 인공암벽……
명호
문명호위원
시설관리에 따른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32쪽에 공사용역물품계약관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에 계약관련 관급자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계약관리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해서 1,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유지보수는 누가 합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저희들이 이미 계약된 정보데이터시스템 주체가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예를 들어서 세금관련 프로그램을 대한정보에서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맡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주는 수수료 형태입니다. 1년에 업데이트시키고 소프트 웨어를 갈아끼우고 이래야 되니까요.
박효동위원
전자입찰에 따른 이용수수료 300건 600만원하고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아주 계약이 돼 있습니까?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회계담당 박상율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사ㆍ용역ㆍ물품 전자입찰에 관한 G2B이용수수료는 조달청에서 건당 500만원 미만은 5천원 이런 식으로 건당 저희들이 수수료 주는거구요. 그 다음에 계약관련 및 관급자재 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주)정보데이터 시스템이라는데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분기에 한번씩 아니면 수시로 안되면 저희들이 요청하면 광주에 있는 업체가 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1월달에 계약을 합니다.
박효동위원
계약을 하면 전체 계약된 금액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쪽에 유지보수비를 줘야 될 것 아니예요.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예. 드립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 사무비에서 지출해서 줍니까?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일반사무비 201-01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사무관리비인데, 지급 형태는 대행사업비나 또는 대행사업비 이전으로 나갈거 아니예요.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일반 사무를 관리하는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수수료적 경비입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수수료적 경비인데 유지보수비를 보수도 망가지면 보수하는 조건하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거지 기계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유지보수를 고장이 났거나 에러가 났을 때 그때그때하면 그때그때 수리비가 나가야 하는 거고 일반 사무관리비로 한다고 하면, 그러나 계약을 실질적으로 연중계약을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 아니예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게 저희 재무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관리라든지, 인감관리, 지적관리, 또 계약관리 다 마찬가지인데,
박효동위원
과장님, 그 직전 페이지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공 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담당
부과담당
황명동 부과담당 황명동입니다. 업무소관은 제 소관이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공기관에 관한 대행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할 때 저희가……
박효동위원
어디에 운영하는 거예요.
담당
부과담당
황명동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업체에 전체 위탁운영합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한국자치정보라고 거기서 하는 거고,
박효동위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거기서 한다.
담당
부과담당
황명동 예.
박효동위원
대행사업비로 준거 아니예요. 뒤에것도 계약관리 프로그램 대행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담당
부과담당
황명동 아까 회계 계장이 얘기했던 광주에 있는 정보데이터 시스템 그 업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체를 당초에는 대행사업으로 해가지고 납품받아서 운영하는 과정은 수수료적 그런 성격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소요발생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무슨 계약에 의해서 나간다고 그래요.
담당
부과담당
황명동 계약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소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할때만 나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34쪽, 청사화장실 개선해서 1,508만원, 이건 청사에 무슨 화장실을 개선할려고 하는 예산입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현내면 낼모레 청사가 준공되면 우리 청사는 남부럽지 않게 잘됐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우리 청사는 비데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는 전부 위생관리에 의해서 비데설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체 변기가 113개 정도를 비데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면 너무 과중하고 하니까, 민원 수요도에 따라서 우선 내년도에 32개 정도만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에 비데를 1차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관공서 화장실 개선에 대한 비데설치가 법정사항입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품위 사항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달리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군의 서민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고 지역경제에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까, 해안가는 생선이 안나죠, 농가에서는 농산물가격이 하락됐죠, 이런 연유로 지역경제가 회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해서 앞으로 경제회생 차원에 따라 가면서 시대 변화에 의해서 이런 환경개선의 예산을 세우고 민생경제 회생에 예산을 전용해서 달리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하여튼 저희들도 이것을 조심스럽게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여하튼 행정기관이나 행정서비스측면에서 보면 비데 몇 개는 필요하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좋으신 의견을 제시를 해가지고, 꼭 법적인 요인은 아니니까요.
일천
김일천위원
본청만이라도 리모델링 사업을 한지가 몇 년 안됐기 때문에 그래도 화장실이 호텔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는데, 또 기간제 근로자이신 환경미화원께서 부지런히 관리를 잘하시기 때문에 호텔급에 대한 화장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개선되어야 할 시급성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사실 위원님 얘기도 동감을,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휴게실 정도로 비데를 설치하는 추세에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분명히 해야죠. 환경개선도 해야 되고, 민원에 대한 서비스제공도 필요한데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양을 해서 내년도나 경제가 회생됐다고 판단이 될 때 이런 예산은 투입하고 이런 예산을 삶의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래서 113개정도 되는데 32개를, 할려면 한꺼번에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나누셔서 좋으신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좋겠는데 계상된 과장의 입장에서는 추세에 따라갈려면 우리도 이 정도는 해야 균형을 맞출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한겁니다.
함형완위원장
질의답변요지가 충분히 오간 것 같으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김일천 위원님 질의한 내용중에 제가 첨언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비데설치 시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다들 그러는데, 9월달인가에 소비자고발 프로를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중화장실 비데설치에 대한 소비자 고발이 있었습니다. 위생적으로 전부 100% 불량한 것으로 판결이 나가지고 청소관리 감독이 그렇게 어렵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찾아서 연구하신 이후에 이것은 하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23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를 보게 되면 민원해결 및 소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기에 재무과에서 토지매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노후 군유 건물 철거공사가 있는데 거진창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거진 창고 같은 경우 진단안전을 받았는지, 만일 진단안전을 받아서 이상이 없다면 꼭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할애를 해서 몇리인지 몰라도 그 리에다 재활용하겠금 줄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첫 번째 질의사항 어떤 민원이기 때문에 토지재무과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저희가 토지매입을 15건 계상을 한 것은 해상 다시마 건조장 주변에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확장하는게 있거든요. 그걸 2억원 정도해서 땅을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흥선
김흥선위원
어디 다시마죠?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대진 다시마 공장, 그 주위에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 다시마공장 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현내면 청소년문화의집 하는데 이것도 지금 부지가지고는 도저히 청소년 집은 짓을 수가 있는데 관계과에서, 주차장관리라든지 전체가 부족하다 해서 3억원 정도, 그 다음에 고성 중ㆍ고등학교 기숙사 부지를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고성 기숙사형 고성중ㆍ고등학교 하는 것은 고성고등학교에 50억인가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억 정도를 투자, 그래서 5억을 세워놓은거지 쓰는 방법에 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전체 금액 10억원 정도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던 현재 소규모로 팔아달라는 소규모 집단 군유지 매각 처분을 요구하는 그게 30건 들어와 있거든요. 관리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면서 상반기 동안에 10억정도를 2개, 다시마 건조장하고 현내면 청소년문화의집 이 부분은 땅을 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5억원하고 소규모사업하는 돈 하고는 플러스를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군유지를 있으면 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좋은데, 과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내면 다시마 공장 뒤편,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부터 매입할려고 예산이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이게 사고이월된거예요. 이게 처음 세운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초에 예산세워놨다가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시킨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재산관리담당 박병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마 건조장은 소관부서가 해양수산과인데요.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섰다 이월된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신규로 세우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담당께서 나중에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서 최초에 다시마공장 뒤편에 부지매입할 때 예산 세워졌는지 안세워졌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리고 거진읍 창고,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거진 창고에 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고가 옛날 구 읍사무소앞에 6리 사무소 있는 옆에 연탄 보관창고로 30만장 보관하고 있는 그 창고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당초부터는 그 창고를 철거를 할려고 그랬었어요. 물이 차고 이래서 그런데 창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영세민들에게 좋은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던지 창고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이 예산은 활용하는 방향으로,
흥선
김흥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철거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겠금 선처를 해 주자는 얘기예요. 예산들여서 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34쪽 하단부에 공유재산 행정대집행비 해서 2천만원인데요. 공유재산 행정대집행할 재산이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아니고, 금년 여름철에 삼포코레스코 해수욕장 대집행하던 얘기로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긴급히 또 군유지내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데 모든 업무가 신속치 못하고 민원인한테 끌려가는 형식에 대한 고성군 행정이 타 부서들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진 회센터도 대집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제가 조금 도에 넘는 얘긴 것 같은데, 국ㆍ공유지, 군유지 안에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국ㆍ공유지 관리하는 부서에 자꾸 대집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솔직히 사업부서에서 대집행을 일단은 설계서에 포함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대집행을 하고 안되는 것은 유기적으로 재무과하고 협조해서 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각과에서 해당 자기일을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민원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35쪽에 화진포 관광지개발 국공유지 교환감정 평가 수수료, 화진포 관광지 개발 국공유지 교환등기 위임수수료가 있는데, 감정료가 6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감정을 하는데 있어서 고성군유지하고 국방부 땅이나 또는 타 상급기관의 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하는데 감정 수수료가 6천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걸 감정을 할적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군유지만 감정합니까, 상대방에 교환할 부지까지 다 감정합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것은 소요처, 그러니까 요구하는데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박효동위원
실무자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재산관리담당 박병준입니다. 원래 매각이라든지 매입 교환할때는 두 개 감정사를 합니다.
박효동위원
감정료 부담을 우린 군유지 필지만 가지고 하느냐 상대방 예를 들어서 국방부 소관 땅이면 국방부 소관땅도 우리가 감정을 하느냐,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감정가를 결정 하는데요. 저희들은 1개소하고 국방부에서 1개소 이렇게 합니다.
박효동위원
지금 감정료 부담을 우리군에서 다하느냐.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반하고 그 다음에 국방부라든가 타 기관에서 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쪽 소유의 필지는 국방부에서 감정하고 우리 고성군 필지는 우리가 감정료를 부담하는 예산이 계상된 것이 6천만원이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예.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90필지 정도되는데요. 거기 면적이라든지 가격에 따라서 감정수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런데 감정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정수수료를 A가 내냐 B가 내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 이익이 된다면 예를 들어 국방부 땅이라도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효동위원
그렇게 할수도 있는데 화진포 관광개발 국공유지 교환할때는 교환 협약서를 맺었을 거 아니예요. 협약서상에 이걸 우리가 물게 돼 있느냐 그쪽에서 물게 돼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감정료인지 부분 감정료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242쪽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비 동일기관에서 동일업무를 하는데 동일 예산서가 어느 부서는 풀어가지고 예산표에 기재가 돼 있고, 어느 부서는 분리해서 갖다놓고 이런 경우는 무슨 이유입니까, 재무과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13만원 곱하기 28명 12월 해가지고 4,062만 2천원, 어느 부서는 그냥 기본업무 추진비해서 2천만원, 어느 부서는 천삼백 몇만원, 동일기관에서 예산법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 헷갈리게 할려고 한게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챙겼는데요. 부분부분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은데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산출근거가 명확치 않으면 이 예산이 허위로 써놨다는 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산출근거가 없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나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실과 여비는 총액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총액제로 하는데, 총액제로 하면 재무과 28명이면 28명 곱하기 12개월해서 나오면 되는데, 타 부서는 뭉텅이로 기본업무추진비 3천만원, 또 어느 부서는 분리해서 이쪽에 1,500만원, 이쪽에 1,500만원 분리해놓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산 규정이 그런거예요. 아니면 위원들 헷갈리게해서 놀릴려고 한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소 같은 경우는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각 사업실적에 맞게 풀어주는게 원칙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제대로 했다고 봐요. 13만원이면 13만원 곱하기 28명 4,062만 2천원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2천만원, 또 뒤에 2천만원, 앞에 1,300만원 무슨 예산을,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재무과 같은 경우는 성격상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 계상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기초를 표시안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표기를 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위원이 업무추진비 2천만원 하니까, 저기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기에도 2천만원 하니까 업무추진비가 여러개로 분산해서 왜 이렇게 많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타 부서는 계상할 때 보면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풀어놓지 않으면 똑같은 업무추진비인줄 안다고,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동일기관에서 동일 예산표가 왜 이렇게 달라져야 되느냐 그게 의문이다 그거예요.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지, 동일기관에서 동일 책자가 나온게 예산표가 다 틀리니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 제가 헷갈려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사업부서 같은경우에는 만약 A라는 과에 여비가 5천만원이 인원수에 의해서 산정이 되면 그 5천만원을 가지고 각 정책사업에 맞겠금 여기에 1천만원, 여기에 1천만원 그래도 기본관리를 위해서 하면 2천만원 빼먹고 이게 정상적인 여비 계상방법입니다. 그런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설 수밖에 없는데, 일상투자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일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9쪽부터 243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보충질의를 1회에 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아까 소규모민원 해결에 따른 토지매입비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6년도에 다시마공장 뒤에 부지가 민원인이 일조현상을 일으킨다 해서 1억원을 편성해놨어요. 그러다가 토지주가 세 배의 액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다시 해양수산과에서 불용처리 했어요. 담당께서는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238쪽 상단부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 해서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나왔는데 갑지는 어떤 이유에서 갑지가 되고 병지는 어떤 이유에서 병지가 되는지를 과장님 아십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해드리죠.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이것은 보수규정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일천
김일천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갑지, 을지를 무슨 이유에서 분리를 했느냐 난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갑지, 을지는 군청소재지와의 거리관계에 따라 그래서 오지 같은 경우는 갑지, 그 보다 덜한데는 을지 이렇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저희들은 갑지가 흘리로 지정돼 있는데,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여기에 용역심사위원회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용역을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운영위원회 수당은 기재가 돼 있는데 용역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용역심의위원회 수당이 없지 않느냐,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회계담당 박상율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도에 도청에서 계약심사 부서가 있습니다. 계약심사 부서에서 각종 계약 및 용역 이런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계약부서에 인계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반기에 계약심사 부서가 생기면서 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는 하반기에 생기기 때문에 공문이 내려오는데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231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우수부서 시상 27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이것은 각 부서마다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를 비율로 많이 한 부서에 시상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예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어떤 방식으로 시상을 합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70억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측컨데 74억 정도가 이월이 되리라고 판단되는데, 연중 체납액이 발생하는게 지방채하고 체납액하고 10억 정도가 단기 체납액 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10억원 이상 받았을때는 누적된 체납액이 줄어들고, 10억원 이상 못받았을때는 체납액이 늘어나게 이렇게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정하에서 저희가 세외수입이 46억 금년에 넘어갈 금액이, 그래서 그 세외수입중에 실적을 실과별이나 이런 중에……
박효동위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체납액 징수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 세외수입이 31억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상에 세외수입이 31억 정도 줄은걸로 이렇게 세입에 잡혔는데, 그것은 토지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등등 변동될 수 있는 변수가 되어 있는 세외수입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만 우수부서를 시상하지 말고, 세외수입 발굴 부서도 시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우리가 많이 올릴 수 있어서 지방재정에 확충이 될수 있는 세외수입 발굴부서도 우수부서로서 표창을 할수 있는 제도를 1회추경에 도입을 한번 해보세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아까 토지매입 관련된 질의를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요.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마공장 뒤편 민원해결부지라고 그러셨는데 그 이전에 다시마공장 가동율을 가지고 수산과하고의 업무협조로, 이게 진짜 필요한거냐 이렇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민원해결이라고 해서 민원이 아까 김흥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과거 1억 세워놨는데 3억을 달라고 안됐다, 그런 민원은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재산 가치를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마공장 지금 가동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산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재정을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그게 득이 되겠느냐 그걸 심도있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1회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아까 결산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 아까 질의드렸죠.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일천
김일천위원
여기에 보니까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자문료가 1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예산과 여기에 보충해서 또 여기에 공인회계사 자문료 1천만원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천
김일천위원
이 예산이 자문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결산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 예산을 보완해서 동일한 것으로 운영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심의위원회예산과 1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보완하면 효율적으로 예산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질의드리는건데,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위원님 좋으신 제안을 계속해 주시는데, 여하튼 현재는 과년도 형태로 세웠지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가 실무자가 직접 한번 여러 군데를 해가지고 결산회계 비용이 실제로 얼마나 들고 결산서를 검증하는데 1천만원도 이것도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알아본 결과 2천만원이……
일천
김일천위원
계수조정전까지 한번 자문을 받아보셔가지고 예산과 심의위원회 예산과의 얼마만큼 보완이 돼야 되는지를 해서 계수조정때 다시 계상을,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어요. 공유재산관리의 대책강구를 현재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장비구입비라든가 어떤 계획이 예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기적인 관리, 장기적인 관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금년에 조금 있다가 다음 추경때 저희가 GPS를……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번에 GPS산다고,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것을 해가지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누가 공유재산이 어디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꼭 측량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걸리고 하니까 확증된 민원처리는 아니더라도 GPS를 가지고 귀댁의 땅이 그렇게 할려고……
일천
김일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대책을 강구하라고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정할수 있는 어떤 예산표에 공유재산 대책을 강구한 모습이 보여줘야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대책 강구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예요. 어떻게 할려고 공유재산 대책강구를 요구했는데, 예산없이 어떻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느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 기기를 산다, 어떤 기기를 사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재산관리담당 박병준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용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구요.
일천
김일천위원
대책강구를 하는데 앞으로 대책강구를 어떻게 할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GPS를 사서 현지에 빨리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그 예산이 여기에 없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당초예산에는 없는데요. 정리추경때 GPS구입비,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번에 GPS샀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못샀습니다. 이번 정리추경때 1,8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1회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243쪽 제2청사 지방채상환 이자하고 원금이자 상환계획이 있죠.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2억 4,800만원, 이자가 4,800만원이고 원금이 2억이구요. 이것은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해서 2억 4,800만원만 계상한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효동위원
제2청사 전체 지방채 금액이 얼마죠?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거치 10년상환이거든요. 그래서 2년차로 2억씩 상환을 하고 3%선 되기 때문에,
박효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2년거치 10년분할상환이다, 그래서 한해 2억씩 이자 4,800만원하고 같이 상환을 한다, 상환계획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박효동위원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2쪽에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해서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인쇄하고 복식부기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 이렇게 해놨는데요. 복식부기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은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아닙니다. 복식부기를 e호조의 팀이 있다가 금년도에 구조조정으로 팀이 없어지면서 회계계에 e호조 담당이 한분이 e호조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세입분야라든지 지출분야가 전부 예를 들어서 지급명령을 하더라도 e호조에 입력이 안되면 지급명령이 본인에게 돈이 전달이 안되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분이 제주도에 가서 e호조에 관한 운영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회계부서에만 알게 아니라 고성군 전체의 회계를 다루는 분들이 이것을 연마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갔다온 교재를 50부 이상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중에 년도말 폐쇄기 이전에 중점교육을 시켜서 2009년도 예산서 부터는 e호조가 적극 활용이 될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해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복식부기 홍보물 제작은 누구를 위한겁니까, 이것은 청내에 각 관련부서에 보내는 겁니까, 복식부기 홍보물제작은 어떤 내용의 홍보물입니까?
담당
회계담당
박상율 회계담당 박상율입니다. 복식부기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비는 복식부기 교육할 때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프랑카드비 5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복식부기와 관련된 실무자……
함형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 다음 233쪽에 본청 및 제2청사 청소용역 했는데, 지금 여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두분 계시는데 이 용역은 그분하고 관계없이 주는 겁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모든 배선이 바닥밑으로 깔려있고 그리고 전열기들이 온라인이 집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청소하시는 분들이 두분이 하는 청소관리하고는 다르게 전문용역업체에 화학약품을 쓰거나 해서 1년에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씩 일제 정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특수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리고 233쪽 보게 되면 전기사용료가 있는데요. 구 농업기술센터에서 12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뭡니까, 구 농업기술센터는 폐쇄돼 있고 그 옆에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지역자활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를 데주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그게 맞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쓰고 있는 그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형완위원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줘야 하나요. 운영비가 다 지급되고 있는데도 우리가 전기료를 따로,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병준 전기료는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236쪽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401에 시설비, 조금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민원해결 및 소규모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유재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로 세워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특별하게 일반회계 속에 넣어서 매입할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이것도 토지매입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아까도 김흥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마 건조장하고 현내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고성중고등학교 기숙사 부지매입비 이런 것들은 해당실과에서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 또 재무과에서도 예산이 요구돼서 이렇게 섰는데 집행과정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주도적으로 해당실과하고 집행과정을 의논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함형완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 어즈자임, 이것이 남천제방공사와 관련돼 있는데요. 남천 제방공사를 재난방재하고 관련돼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영환
최영환재무과장
구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무과에서 컨셉을 제한을 한 것은 뒷 주차장 그것을 어스자임이라는 것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땅, 효소, 분소, 포장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황토흙으로 시멘트로 안하고 저탄소 친환경으로 까는 작업인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 주차장을 이걸로 깔아보겠다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뒤에 주차장은 황토흙이기 때문에 주차라인을 긋기 어렵고 농정산림과의 산불진화차량 차고를 계속비 사업으로 짓어야 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 해가지고 대상위치가 동호리 남천제방으로 옮겨진거거든요. 그래서 재무과로 계상이 됐는데, 이 것은 저희가 볼때는 예산은 재무과에 서 있지만 시행은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함형완위원장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중에 02에 해당되는 수당이 있는데요. 02에 해당되는 수당은 급수 직급별로 해서 35시간씩 동일하게 배정이 돼 있는데, 5급부터 기능 10급까지 35시간씩 배정돼 있는 이 시간외 해당되는 금액이 전부 지출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산담당 김문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외수당 지침에 보면,
함형완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만 하십시오. 전액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되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전액 지출은 안되는 부서가 있고, 전액 지출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총괄적으로 봤을 때 몇%까지 지출되고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때는 한 90%정도 집행됐다고 봅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그밑에 시간외 근무시간에서 현업근무자 환경자원사업소 기능9급과 야간수당이 되어 있는데요. 3명에 대해서, 기능 9급에 대해서 5,993원이라는 것은 시간당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67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외 수당을 67시간을 달아준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 다음에 야간 수당은 3명에 대해서 80시간 달아준거고, 현재 근무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다 계상을 해서 맞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외 수당과 야간 수당을 인정적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 그대로 계상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이것은 자원환경사업소에서 저희하고 예산관계를 협의해서 실제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에 의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3회추경에 이거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소급 적용돼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3회추경에 올라온 것이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242쪽에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은 어떤 분입니까? 2명이,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자치행정과 행정계,
함형완위원장
행정계 누가 여론담당을,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김석중이하고 이병운 행정계장,
함형완위원장
어떤 형태로 여론동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데로 말씀드리면 지역동향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지역여론 경기가 어렵다거나,
함형완위원장
상부기관이라하면 어디에 보고를 해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강원도나 아니면 이런데 주기적으로 보고 하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거 같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도 그런게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지금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꼭 있을 거라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있을거라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세운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답이 나와야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면,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론동향을 그전부터 쭉 해왔구요.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말을 물을 때마다 어떻게 내용이 달라집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141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남북교류진흥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계사안인데 기획실에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예산도 편성하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지금 정부의 정책사업이 접경지 지원 사업을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하지 말고 주민의 삶, 그리고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죠. 맞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고성군에서 금강산육로관광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기금이 총액수가 기금이 10억이죠. 운용계획이 10억이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다년간 운용기금을 확보를 안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루사태풍이라든가 너울성 파도라든가 지역주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남북교류기금을 예치를 안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육로관광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월 경제적 손실이 약 25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있다보니까 우리 지역 고성군에 휴폐 업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직자가 매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 어촌, 중소기업체들, 상가들 어려운 시기인데, 꼭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1억씩을 예치해야 되느냐, 남북교류 진흥기금에 보면 남북 군민들 같이 어려운 상황, 산업, 경제, 문화, 체육, 교류에 쓰라고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당장 놓여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주민들한테 편성해서 삶을 복돋아줘야 하는데 꼭 기금을 1억씩 예치해야 되겠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물론 김흥선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2002년부터 이 기금이 예산성립이 안돼서 기금조성이 안됐었는데, 그 이후에 기금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차제에 금년도에 금강산관광이 중단됐습니다만 이 중단 계기를 우리 고성군이 앞장서서 풀수 있으면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민들한테 소득적이나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 기금이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차별로 투자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 사업목표를 달성할려면 연차별로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먼 앞날을 장래를 보시고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물론 필요하긴 필요한데, 얼마 안있으면 북고성 주민 사랑의 연탄 나누기 지원, 북고성 밤나무 조성지원사업, 동료 위원들도 인정하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고성에 제일 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먼발치로만 보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니예요. 합니다. 2003년부터 2008년도까지 기금조성 안했어요. 왜 안했느냐 아시죠. 너울성 파도라든가 루사태풍 마찬가지로 지금 고성이 어려운 시점이니까 당분간은 자제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함형완위원장
실장님, 질의응답의 요지가 충분히 상호간 전달이 된것 같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그래가지고 자매결연 자치단체 축제참가 해외여비, 이게 자매결연돼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어디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이게 국외 여비인데 중국계서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습니다. 국내는 강북구,
명호
문명호위원
이것은 국외여비이지 않습니까, 계서시 축제때 초청을 받으면 우리 고성군 사회단체장들이 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여기서는 민간인 보상만 주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그 자치단체에 의회의 기능은 가지 않나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필요할 때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가시도록 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민간인 여비만 들어가 있구요.
명호
문명호위원
제가 왜 묻냐면 지난 계서시 인사에 답방하느라 가는 것을 제가 들어봤을 때 의원들은 해외연수비용을 다 썼기 때문에 외국나가는데 비용을 데줄 수 없다, 그래서 갈수가 없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의회 해외연수비는 그냥 의회 자체 의정연수비예요. 그것이 비용을 다 썼다고 해서 다른 외국 출장가는 것을 갈수가 없다고 하면 이 자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의원들은 자매시에 갈 자격이 없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구요. 예산편성 지침상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부의장의 경우 얼마,
명호
문명호위원
의장, 부의장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의회 해외연수비입니다. 그건 축제참가비용이 아니예요. 그 예산 자체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말씀드립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상에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명호
문명호위원
만에하나 의회에서 거기에 참석한다, 한명이 가든 2명이 가든, 그러면 민간인 해외출장여비로 달아서 갑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초과돼서 해외연수경비가 더 들어갈 경우에 더 세울수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가능한쪽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지, 지난번에 안된다고 한 것은 분명히 기획실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는 편성지침 한도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달리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명호
문명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편성상 잘못돼 있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리고 밑에 출연금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게 있어요. 국제화재단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지방자치단체재단 육성법 제3조 1항하고 재정법 제18조 1항에 보시면 인구 10만 미만되는 시군구에서는 500만원, 그 이상되는 시군구에서는 750만원,
명호
문명호위원
법적경비입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의회협력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성군의정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의정비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박효동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매년 의정비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토의하고 결정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동위원
그런데 무슨 의정비를 결정하고 하는데 네 번씩이나 위원회를 열어요. 7만원씩 10명에 4번씩만해도 2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두번으로 해도 충분히 의정비 결정은 될 것 같습니다. 2회는 계수조정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의정비 산정여론조사 용역비는 이걸 꼭 용역을 해야 합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공청회를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박효동위원
현재까지 여론조사 용역을 한적이 없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했죠.
박효동위원
어디에 용역의뢰 했습니까, 시군에서 강원도 18개 시군에 의정비 결정되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그것을 18개시군하고의 형평성을 맞춰가면 되지, 이걸 꼭 용역을 해야 되냐 이거지,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하는데 이건 위원회에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획담당
장일재 기획담당 장일재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론조사 하는 것이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권장사항이었는데, 올해는 법이 개정되면서 반드시 여론조사를 거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구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자체조사보다는 공청회를 할것이냐, 여론조사를 할것이냐라고……
박효동위원
계장님, 여론조사를 300만원 이런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예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면 타시군의 1개 시군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자체 조사하면 되지 이걸 무슨 300만원을 기관에 용역조사를……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여론조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수는 없습니다.
담당
기획담당
장일재 아까 얘기했듯이 절차상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박효동위원
이것도 계수조정에……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회의수당 같은 경우에 2회를 하라 3회를 해라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야 되고 토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회에 맡기는 거지, 저희 행정에서 두 번을 하십시오, 세 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박효동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심의결정하는데 네 번씩까지 하면 10명에 의해서 하루에 7만원씩 28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많이 예산을 들여서 회의를 네 번씩 하냐 이거죠. 두 번만 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얼마든지 심의결정을 할수 있는데, 네 번씩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지, 와가지고 하루 참석했다가 참석수당 타 가지고가고, 그 다음에 하루 와 가지고 결정이 안돼서 얘기만 하다 수당 타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장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해도 충분히 의정비를 결정할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만 해서 하면 되지, 이걸 280만원, 300만원 의정비 한번 결정하는데 무슨 돈을 58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거지, 이것은 계수조정때 체크를 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김일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김일천 위원입니다. 141쪽부터 보면 업무추진비, 아까 타부서에 질의할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추진비가 다 203이예요. 군정현안사업이라고 하면 기획실의 모든 부서가 군정현안 사업이예요. 그런데 군정현안사업추진에 200만원, 감사여비 200만원 다 왜 분산을 시켜놨습니까, 차라리 기획실 예산을 업무추진비를 세운다면 군정현안사업에 대해서 600만원이 필요하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군정협력사업에 600만원 해서 하나만 하지, 동일 실과에서 감사업무 200만원 업무추진비, 이 이유가 뭡니까,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에 350만원 이게 다 군정업무지 다른 업무입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담당별로 주요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할려면 그 부서에 업무추진비를, 종전에는 일괄 계상해서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것을 실과별로 담당별로 업무추진비를 배정해 놓고 그 부서에서 필요할 경우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거나 부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이걸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재무과처럼 기획실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만약에 30명이다 하면 30명 곱하기 13만원해서 그렇게 풀어서 업무추진비를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사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 풀어가지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총액을 가지고 실과 담당별로 나열한 것 뿐이구요. 금액을 더 산정했거나 증가시킨 것은 아니고,
일천
김일천위원
지난 시간에 질의드린바와 같이 동일 기관에서 예산심의하는 동일책자에서 예산표가 왜 분리돼서 계상됐는지를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동일기관에서 예산표가 이렇게 다 틀리면 A부서 다르고 B부서 다르고 그러면 그런 예산표를 어떻게 우리가 심사를 하라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실과의 총괄 여비 같은 경우에 부기를 제대로 표기를 했어야 됐는데 산출이 표기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담당부서별로 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에는 총액여비가지고 실과별로 나누다보니까 표시만 여비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그랬으면 아까 재무과 심의하다시피 재무과처럼 정확히 “13만원 곱하기 28명” 이렇게 해서 기본업무추진비로서 계상이 되면 되는데 왜 동일기관에서 예산표가 달라야 되느냐 달리 기재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공통여비에 대해서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천
김일천위원
고성군청하면 고성군청이 동일 예산이 계상이 돼야지, 동일기관에서 다 틀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표기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장
질의응답의 요지가 충분히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명태축제 지원사업 중에 제가 한가지 언급 좀 할려고 합니다. 포스터리플렛 제작등 홍보관 설치 운영등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혹시 올 2월달 명태축제때 주차장 관용 공용주차장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시장 들어가는 바로 입구, 축제장 들어가기 전에, 거기 어시장은 그대로 주민들 생선판매장, 소득증대 때문에 그냥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거기가 찬바람 불고 나쁘기 때문에 축제장이라고 분위기 여건상 제가 올 2월에 급하게 대형스크린을 하나 만들어서 바람막이도 되고, 여기가 축제장이라고 하는 주차장 자체 입구에 대형스크린을 하나 부탁을 해서 그걸 고정물을 만들 수 없고, 임시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붙여놨었는데 그걸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올수 있겠지만 동해바다와 명태축제라는 슬로건에 맞겠금 대형 아취같은 것을 바람막이겸 해서 고정적으로 항구의 특징 이런 것을 살려서 붙여놓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에 대해서 2월달에 명태축제를 할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해갖고,
명호
문명호위원
그걸 고정적인 구조물로 1년 12달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보는 사람들 느낌이 흐뭇해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항구의 이미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명태축제위원회와 얘기를 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타협을 해서 시설한번 해봐주세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편성안을 다시 만들었어야지, 작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자체도 보조금이 2억 3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회계결산상에 마이너스가 조금 나지 않았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명호
문명호위원
그러면 올해 좀더 비용부담이라는게 이런 것이 있어서 한 2천만원 더 올려서 2억 5천만원을 이렇게 하시지, 아무리 긴축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는 투자가 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행사성 경비, 경상경비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저희들이 줄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구요. 그리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줄일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문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요. 지역진흥재단은 뭡니까?
담당님 말씀대로 지역의 홍보가 되는 그런 일을 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도,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실적이 있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거 나중에 보여주시구요. 그 밑에 SRIS 5천만원 경동대학교 지원사업비 맞습니까?
이게 올해 마지막입니까?
내년까지 마지막부담금이죠.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지역발전 전략포럼개최 이거 내년에 어떤 포럼을 개최하겠다라고 하는 계획같은데요. 그럼 사전 계획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어느단체에 맡겨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나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구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적절한 위탁 단체, 또 학교 이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1천만원으로 가능합니까, 이런 포럼이 한번 이루어질 때 1천만원이 가능합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인구증가 늘리기 포럼을 했을 때 7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감안해 봤을 때 한 1천만원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 판단해서,
명호
문명호위원
다음다음주인가 도민일보에서 금강산관광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계획 때문에 포럼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비용이 얼마 지출됩니까, 그 비용은 어디에 있는 비용입니까?
예산을 세웁니까,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3회추경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148쪽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보조금 1억, 이것은 5개 부락에 2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박효동위원
지원계획의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1개마을에 2천만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마을을 읍면별로 1개마을씩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마을로 하여금 지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 심사도 있기 때문에 마을에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2천만원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할수 있도록,
박효동위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우리 고성군에 선정된 부락이 몇부락이예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금년도에 10개마을,
박효동위원
전체 몇 개 부락이죠.
그런데 이번에 5개는 한번도 지원을 안받은 부락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비를 받은 부락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 선정됐던 부락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리고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선정을 매년마다 횟수를 늘려야 해요. 왜 늘려야 되냐면 지금 127개 부락 매년 5개씩 한다고 해도 이 사업을 20년도 넘게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지원받았던 마을하고 20년후에 지원받았던 마을하고의 마을발전에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수를 늘려서 단 시일내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워서 고성군 127개 부락에 수혜가 될수 있도록 그것을 유도해 나가야 된다구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 알겠습니다.
박효동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쪽부터 148쪽까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되 1회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박효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기획실 부서 다음에 정책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계상이 돼 가지고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실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정책별로 전혀 주무부서에만 세워져 있고, 중요한 부서에만 세워져 있고 다 안세워져 있는데, 기획실 만큼은 기획계에 단위별로 보면 200만원, 이것이 정책부분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고, 또 단위 사업별로도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국내교류업무추진시책비 400만원, 지방재정쪽에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 군정시책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감사계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각계마다 다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시책업무를 안합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업무 중요도, 기능의 중요도를 봐서 기획실 업무 각 분야별로 봤을때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효동위원
군정홍보도 예를 들어 업무시책추진비가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도 단위사업별로, 또 정책사업별로 보면 그부서만큼 중요한 부서가 많아요. 각실과마다, 그런데 그런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어떤 부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언론사들하고의 간담회 형식을 갖춘다고 하는 것이 예산 여기에 서 있고 해당부서에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도 집행이 가능한거거든요.
박효동위원
그렇게 하면 국내업무추진비 국내외 시책업무추진비로 국내외 교류업무추진4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350만원 시책업무 세워져 있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쪽에 세워진거고,
박효동위원
그런데 의회협력 업무추진비에 업무추진비는 왜 안세워져 있어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하고 관계는 군수님이 결정해서 군수님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가지고 할수도 있는 거고,
박효동위원
기획실의 소관업무인데 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왜 안세워져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협력할 필요가 없고, 군에만 협력업무추진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군수님이 판단해서 행정에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은 의원님들 간담회 한다거나 다른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쪽에서 편성해서,
박효동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형평성 없이 어떤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시책업무는 필요하고, 의회하고는 실질적으로 상대를 안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하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효동위원
그렇게 밖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의정활동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박효동위원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기획실에 의회협력 업무추진이 업무분장에 엄연히 분장돼 있는데, 실지 의회하고의 협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없고, 국내업무추진비, 군정조정업무추진비, 효율적인 지방재정 업무추진비, 군정홍보하는데 업무추진비, 감사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있는가 하면 의회하고는 왜 없냐 이거예요. 이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명기를 안했다고 해서 안하겠다거나 그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위원
예산이 없어서 업무추진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할거 아니예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예요.
박효동위원
하여튼 의회하고 업무추진에 대한 협력을 협력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흥선
김흥선위원
김흥선 위원입니다. 14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운영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모든 총괄을 기획실에서 합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총괄한거네요. 3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러면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본 위원이 알기로 내년 1월 아니면 2월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시행안했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아직 공고도 안냈고,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잠정적이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위원장!
함형완위원장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문명호 위원입니다. 146쪽 지역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 1년동안 부군수님 자리에 계시는데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을 전개를 꽤 펼치실려고 노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펼치신 이후에 평가분석도 혹시 나와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종합적인 평가분석은 연말 아니면 내년초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단기대책에 주력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령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입이 안됐다거나 또는 전입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지 없는지 살펴서 전입신고에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는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3년차입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의 문제는 전입신고, 우리 관내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 사는 것은 속초 외지지역에서 삽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감안해 봤을때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요건 때문에, 또 가정 문제라든가, 학교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독려 이런 것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수 있는 방안들이 마땅한게 없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인사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안은 군수님만의 용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그런 대안은 없으시다고 그럽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걸 자치과에서 마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밀고나가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명호
문명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의지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자간에 외부 공무원들 세계에서는 독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위헌의 요소다, 법으로부터 보장된 주거자유의 침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헌의 소지가 있다하더라도 장의 힘이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 1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이것은 수정할 때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은데, 142쪽에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하고 여비를 세워놨어요. 그래놓고 여비에 보면 01해놓고 국내여비해 놓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국내외 교류추진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가 국내외여비라고 해야지 일치가 되겠죠. 예산계장님 맞죠?
담당
예산담당
김문식 예.
함형완위원장
그렇게 고쳐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143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해서 3억 4,17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총 몇 개 단체입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35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일괄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한 그 단체속에 들어온게, 거기만 의미하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35개단체,
함형완위원장
그거외에 각실과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은 몇 개나 됩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제가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는데요.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사회단체 보조금 산출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게 되면 사회단체에 지원해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이것을 편법으로 사회단체를 보조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라고 하면 법률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단체이든 아니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든 모두 사회단체라는 개념속에 포괄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할려고 하는 이것외에 각 실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그 사회단체에 포괄을 해서 총액을 제한해서 지원해야지만 지침에 맞는 예산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예산계장님의 답변은 산출공식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이 4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3억 4천만원에 각 실과에 4천, 6천, 7천씩 지원해 주는 금액을 계산을 하게 되면 최고한도액 4억을 훨씬 넘어서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편성지침에 상당히 초과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올해하라고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겠죠.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편성할때는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서 타실과에서 별도지원하고 있는 단체도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에 넣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관거하고 있는 큰 사실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를 해야 되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예.
함형완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한 내용이 다음연도에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음해 자료를 삼습니다. 다시 심사를 할 때에,
함형완위원장
실장님, 지금까지 해온, 2년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2년전부터 지적해온 내용을 보게 되면 전혀 변화 된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심의기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사회단체가 하는 사업들이 여러 위원들에 의해서 지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일관되게 관례답습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전혀 심의를 하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위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할 의사가 없다고 밖에 생각할수 없거든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런 견해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러는 반영됩니다. 왜 반영이 되는가 하면 그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경우에 는 그걸 지속적으로 검토해보고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토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반영을 하거든요.
함형완위원장
지난번에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절약을 요구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낭비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데아주 실리적으로 사용하는 단체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했어요. 그게 심의회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실망스러운게 아닌가요. 그리고 아주 자그마한겁니다. 146쪽에 보게 되면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입니까, 군민들에 대한, 차라리 양질이라는 말을 빼버리면 훨씬 더 났을 텐데 아쉽구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질의 법률서비스제공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사업명에 맞겠금 예산을 통과를 해줄수 있겠습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
함형완위원장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럼 관행적으로 계속해 오면 그것보다 좀 나은 개선의 의지가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양질이라고 얘기할수 있지, 관례답습적으로 계속해오는 것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면 받아들이기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지역혁신활성화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지역역량강화해서 지역혁신활성화해서 인구늘리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정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간의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서 지역혁신 활성화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행정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샵, 지역혁신 협의회 참석수당, 지역혁신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참살기 마을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인데 이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지역혁신을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혁신의 주체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지역에 아니면 마을위에 그 지역혁신에 대한 주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정책의 제목문제는 실과부서단위로 2개 내지는 8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리고 세부사업은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묶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꼭 그 내용이 그거하고 일치하지 않는다해서,
함형완위원장
실장님, 정부에서 지역혁신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많은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혁신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중앙정부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혁신의 주체가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한 것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선 다음에 그거와 관련돼 있는 지역혁신에 관련된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크든 작든간에,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떤 단위 사업을 갖고 어디에 편성할거냐 해봤을 때는, 우리 지역혁신 팀에서 하는 업무들을 그쪽으로 묶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제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 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해봤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실장님 이걸 지역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2억씩이나 세워서 한다면 예산통과시켜주기가 상당히 고민스럽잖아요. 그리고 참살기 마을과 관련돼 있는 것은 이제는 읍면에 떼어줘도 되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없잖아요.
춘우
이춘우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를 여기서 다해서 읍면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자체 심사는 읍면에서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관계도 변경이 있을때는 군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일단 읍면에 세워두면 확정될 수밖에 없고, 집행이 안되고 변경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고성군 전반에 걸친 정책들과 관련해서 기획 조정을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서에서 지역혁신이라고 해놓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너무 힘겨운거 아닌가요,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의 원활함을 위하여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두해 두셨던 계수조정 사안들을 사전에 정리하시어 내일 계수조정이 신속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