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5회 고창군의회 정례 제 8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김범진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기한 군정 질문에 대해서 군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일부 부진한 부분에 대해 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원전 대책에 관한 제 질문입니다. 영광원전이 처음 계획과는 달리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면서 우리 고창군에는 많은 변화과 일고 있습니다. 우리군 해양으로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생태계가 변화하고 해양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개발 제약으로 인하여 앞으로 해양개발 제약에 따르는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 측은 1999년 발전소 건설 당시 특별 지원 사업비를 일부 지원한 것을 제외하면 운곡댐 저수지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철탑 피해가 밖에서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각종 편의 시설을 고창에서 제공 받으면서도 개인 피해 보상이나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라는 명목으로만 지원하고 있고 고창군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영광군에 비해서 고창군의 피해는 현재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원전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고창군이며 고창군민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광원전 측에서 해당 지자체에는 장학 사업등 여러 가지 특별 혜택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고창군 대책 위원을 구 성해서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인하여 영광 원전측에 불합리를 시정토록 촉구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원전 주변 지역 예산 사용의 문제 고창군 각 단체에서 원전과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고 있는 문제 등 정당하게 받아야 할 지원금이라면 고창군이 직접 원전 측과 논의해서 지원 받아야 마땅하고 만약 받지 않아야 할 지원을 받고 있다면 당장 받지 못하게 하여 고창군의 자존을 지키고 앞으로 원전측과 피해 대책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군수께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래환 의원님

본 의원에 질문에 대한 군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재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농업용수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류지 준설 현황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준설이 59개소 되있고 2009년도 준설계획이 25개로 되있는데 이는 소류 317개 중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준설 했거나 준설 계획인 소류가 84개소로 매우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가을 가뭄이 심하여 소류 준설 계획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소류 준설 적기로 보고 긴급 예산을 배정하여 소류 준설을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도 타 지역보다 많은 야산지 개발로 소류지 몰되어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 현황을 보면 예비비가 97억 600만원이고 집행액이 5억 2천4백만원 잔액이 91억 8천 1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추가로 예비비를 투여하여 자체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의 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창읍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주로 군청주변으로 군청앞 친환경 주차장 58대와 종로 약국 앞 쪽 공영 주차장 107대로 총 165대로 집중화 대형화 되어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공영 터미널 인근은 군청 주변 못지않게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2009년도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다. 고창 터미널 주변의 토지 매입가가 높고 주차장을 조성할 공간이 부족하여 사업 추진의 애로가 있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인근 주차장이 어디 있는가 묻고 싶고 터미널 인근 토지 매입가가 군청 인근 토입 매입비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통 도로변의 이중 주정차 단손을 위한 cc카메라 4곳이 설치 될텐데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공영 터미널 인근의 상가와 상가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상대적 피해와 피해의식을 느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분들에게도 피해와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공영터미널 인근의 주차 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의 주차장설치 계획이 집중화 대형화도 좋지만 거점별로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심권 내 도로 개설시 짜투리로 남아있는 소규모 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활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갑성 의원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창군은 관광 인프라 구축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에서 성지 개발을 해야 한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관광을 올 때 우리 고창군은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만 가는 그런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지 개발을 해서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정체감을 보고 먹을거리를 찾으며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기여를 해준다면 많은 관광객이 머물러 가고 많은 관광객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반 조성만이라도 해서 하루빨리 관광객을 유치시킬 수 있는 조성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유용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9대의 유용 미생물 기계를 보급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기계 값 한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기계가 지역 면적에 차지하는 면적의 얼마인지도 아직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농촌은 모든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기계들이 각 집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계들이 나열되고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기계만이라도 나열 되서 불편을 줄 수 있다면 아예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용 미생물 생산 기술은 아마 기술이 필요하는 사업으로서 개인이 배양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대면적 재배 농가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오히려 공동으로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대면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령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5억을 들여서 다시 제2의 공장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군도 적은 돈이지만 약 12억 정도만 들여서 1차 공장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 농사에 큰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성의있는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종호 의원님

김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러는지 정말 대체적으로 질문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먼저 1차 산업 생산분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확기 인건비 지원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질문의 요지는 이렇 습니다. 우리가 6천톤을 생산 하면 성수기에 70%를 일주일 만에 수확한다고 할 때 인 력이 거의 9만명이에요. 이 때 많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에서는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인력을 수급을 한다던가 유스호텔을 전반적으로 일주일간 걸쳐서 외지인을 숙박시킨 다던가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수확기 인건비 지원이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영세 자영업자 보호 및 지원대책에 있어서요 교통비와 물류비 직접 지원은 형평성과 제도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개인의 사업자에게 물류 운송비를 지원을 개인적으로 한다는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금 고창의 의류 상인들이 서울로 일주일이면 2번씩 새벽시장을 물건을 띄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교통비라도 차량 대여비라도 지원을 해준다 하면 그만큼 물가가 안정될 것 아닙니까? 물가가 낮춰질 것 아닙니까? 뒷편에서 말씀 드렸지만 북부권 주민들이 고창 시장 편입책을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지금까지 해온 방법들이 교육만 꾸준히 시키겠다 하면은 북부권 고창 주민들이 고창 시장 편입은 언제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까? 따라서 영광보다 물가가 비싸고 정읍시장 보다 물가가 비싸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대책을 하다 보면 야채나 어류 상인들의 군산이나 광주로 물건을 띄러 갈 때 물류를 통합적으로 해서 자치 단체에서 물류 체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물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의 적극적인 대체 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니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래시장의 특화 상품 전문 매장 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분자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 보조 사업이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고창의 메카라고 하는 고창에서 정말 어디가서 고창 재래시장의 복분자를 갖다가 생과를 팔거나 즙을 팔거나 술을 파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들이 갖다가 하다못해 한과를 만들다든가 할 때 적극적으로 고창 재래시장으로 유입을 해서 권유를 해서 재래시장이 뭔가 고창 특성화 상품을 팔 수 있고 고창 장어를 사려면 고창 재래시장을 가야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특화된 방안을 강구해주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이 경영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특화 상품을 취급 하도록 권유하겠다는 이와 같은 답변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군정 질문시에 정부 재정 보증 수준의 입각한 지원 대책을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앞으로 경제위기를 갖다가 예측하다 보면은 신용불량자는 어디서 금융지원을 받아서 이 위기를 넘겨야 합니까. 그러면 농어촌 육성 기금이라든가 중소 기업 육성지원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자체내에서의 대처 방안을 질문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정도의 수준으로는 다가오는 위기를 개척해 나갈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구요. 북부권 고창 시장 편입책에 대해서도 앞서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이렇습 니다. 내 고장 상품 애용을 적극 전개하고 홍보활동과 경제 계획도 실사하고 있습니다만 도외지 상권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그랬는데 안타까운 현실을 안 타까운 현실로만 계속해서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특단의 대책을 좀 취하자. 예를 들어서 어짜피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흥덕 까지만은 요금을 갖다가 성내 주민은 흥덕 요금을 준해서 받는다든가 대산 주민은 성송까지만 요금을 동일시 한다든가 해리 상하 주민은 무장까지만의 요금 체계를 한다든다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영광과 정읍으로 빠져나가는 고창 주민은 고창 시장 경제인구를 편입시키는데 요원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 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요금 체계 개편 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서 성내 주민이 주민등록증을 와서 비치면 상인이 고창 시장에서 5%를 더 싸게 준다든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요구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창 도시 경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답변에 향후 도시개발시에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창군 종합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 개발 시라고 하셨는데 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파괴부터 시작입니다. 고창의 시가지를 도로로 확장하고 고창의 중심지를 갖다가 모든 것을 갖다가 털어내고 계획이 있을때는 반드시 그때부터 도시 계획이 수립되야 하지 않겠느냐 나중에 여기서 향후 도시 개발 시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취지해서 이 발언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도시 디자인 전문가 및 계약직 채용은 중앙 정부의 공무원 인원 감축과 맞물려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지방 자치 단체 현실도 알고 있어요. 또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도 모르는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기에서 공공 디자인 개발을 전문기관에 한국 디자인 진흥원과 업무 협조를 하셨다면 이 분야는 도시 디자인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계약직 채용은 인원감축과 맞물려 앞으로 5년 이내는 자연 감축 할 때까지는 3년 이내는 어렵다. 이와같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요. 테스크 정책 기획단 추진해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골프 클러스터 농어촌 뉴타운 조성 농정 기획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이와 같이 모든 사업이 흩어져서 따로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면 정말 힘있는 부서인 기획실 직속에다가 테스크 포스팀을 각 직능별로 6급직 으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해서 새로운 정책도 개발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갖으면서 종합적으로 해내지 않겠느냐 효율성이 어느 측면이 좋겠느냐 라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질문서 낸지 얼마나 됬습니까. 지난시간에. 필요 여부 판단을 빨리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정도면. 그래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내 임기 때문에 못하겠다 라든가 모든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의원의 질문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토해보겠다라는 이와 같은 답변은 전북권 방송에 나가게 되면 고창군 의회는 뭐가 되겠냐고요. 마지막으로요 고창의 노래 제정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고 질문했었습니다. 정말 한페이 지에 가까운 내용을 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두 줄로 답변을 하셨어요. 새로운 고창의 노래를 제정한다면 군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고창의 노래를 제정한다면 이렇습니다. 군의원이 질문을 했으면 의원의 뜻이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깐 군민들에게 어떠한 의견 수렴 결정 과정을 가지고서 추진을 해본다든가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깐 않겠다든가 새로운 고창의 노래를 제정한다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답변이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고창의 노래 제정을 갖다가 앞으로 군민 의견 수렴 과정을 어떻게 해서 출향 인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오십시오.

군수님의 진솔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재 질의라기 보다는 본의원의 답변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 하신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명성 발언을 올리겠습니다. 복분자 수 확시를 말씀들인 것은 개인의 인건비를 2만원3만원씩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인력시 장을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인력시장을 갖다가 2만명이면 2만명 하루5천명씩 일주이면 3만명이면 3만명 전체 30%를 충당한다든가 하는 이것은 개인이 못하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없느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농업 생산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사람들이 어디에 몇 평방미터를 갔다가 했는가 예를 들어서 2만평을 했으면 이사람들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어서 기대 임대료를 갖다가 좀 낮출 수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다가오는 2009년부터 비상시국이 예상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올린 것이고요. 영세상인 보호 대책에서 신용불량자 재정 지원도 같은 맥락입니다. 영세상인 지원 문제도 장학재단에 준한 영세 사업 보호 기금 뭐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한번의 실수로 신용 불량자가 됐는데 정말 우리가 구제 심의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정말 성실히 한번 실수를 했지만 뭔가 재기를 위해서 발버둥 치고 주변에서 정말 그 사람의 신용도 그 사람의 사회적 자본이 앞으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판단 하면은 우리가 많은 채납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금 조차도 못 받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과감히 기금을 갖다가 이 사람들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시 디자인 전문가나 전문업체를 계약직 채용이나 용역을 의뢰에서 그러니깐 전문가나 전문 업체를 어찌 한사람이 도시 디자인을 다 하겠습니까? 고창읍 흥덕면 대산면 소재지권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종합 계획을 수립할 의지를 물었고요 또 여기에서 전혀 답변이 없었던 것 무엇이냐. 농촌 어촌 산촌을 태반으로 구분해서 도시화 농촌 구분이 어울러 질수 있는 종합 계획을 갖다가 수립을 하실 의지를 갖다가 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한 사람의 도시 디자인을 갖다가 채용해가지고 고창 도시를 전부 디자인 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지요. 따라서 이것은 뭔가 좀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시장 편입책에 대해서는 설명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죽이나 답답합니까. 고창군이 복분자의 메카라고 그러는데 고창 시장에 와서 복분자를 먹으려면 주류점에서 1만원입니다. 외지에서 8천원에 팔아요. 이게 고창이 과연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를 잘 유지 하고 있는가 시장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그 많은 행정 지원을 하면서 이 지도감독은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 편의책은 이렇습니다. 정말 특단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지어야 합니다. 모든 고창 군민들이 힘을 합해도 버거운 난국에 뭔가 이분들을 갖다가 끌어들일 수 있는 애향심에 호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본 의원들이 첫 번째 군정질문에서 질문을 한 사항을 다시 한번 재 질문 했다고 받아들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 기획단 문제를 말씀 올린 것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제 출범 자체가 스스로 운명을 결정 짓는 자율 권의 확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앞으로 자율 편성 예산제도로 바뀔 것이다. 그 러면 2009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면 지역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부재냐. 정책 기획부에 부재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느냐. 정책 기획 때문에 그 때 상황,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번에는 무슨 예산을 갖다가 용역비를 좀 감축해야 겠다. 용역비 내년 예산이 70억이 산단 200억 이와 같은 것을 지방비를 투입한다 하면 이게 과연 재생산이 가능하고 지금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뚫을 수 있느냐 이와 같은 조치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책 기획단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는 기획실에서 정말 당신들은 이번 사업을 문화 관광 사업은 경제 부양책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에 이 사업을 줄이자.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해라. 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싱크팅크팀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 요인이 발생해서 드렸던 질문이고요. 축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축제를 말씀 못 올렸는데 본 의원이 고추축제 수박축제 복분자 축제를 통합시킨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신규 발굴 통폐합 없앨 것은 없애고 합칠 것은 합치자.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어서 장어와 복분자는 통합시켜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앞으로 나아가서 모양성 축제와 무장읍성 관아 체험 행사는 동학의 특성과 고창읍의 관아의 특성을 조화롭게 이루어져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통합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규로는 우리가 세계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고인돌 축제가 모양성제 그늘에서 불과 5,0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산을 갖다가 스스로가 인식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쪽도 우리가 신경을 한번 써보자. 갯벌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몰려오는 꽃무릇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 하는 전반적인 종합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수박축제 고추축제도 그렇습니다. 고추 브랜드가 중앙 정부 지원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면 고추 축제 열흘이든 보름이든 키워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고창 고추축제 가면 고추를 싸게 질 좋은 고추를 싸게 산다는 시장이 형성되서 1박2일로 하게 됬어요.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참으로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려스럽다. 수박도 마찬가지다. 고창군수인증제 수박을 판다고 하면 수박축제 기간에 각 대도시는 도로변에 30개면 30개 50개면 50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 기간 내에는 수박을 좀 고창군수가 품증을 인정하는 수박을 갖다가 대도시에다가, 고속도로 휴게실에다가 부스를 설치를 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 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군수님께서 용역보고에서 축제가 잘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허실이라는 것은 말이죠. 정말 이루 말할수 없지 않습니까? 금번 모양성제 용역결과보고에서 고창사람이 참여한 사람이 22만 몇 천명 입니다. 그러면 고창 상주인구가 4박 5일 동안에 모양성제에 매일 들락날락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병원에 있는 분들까지 다 했다는 이런 용역 결과이다. 숙박업소에 떨어진 경제적 파급효과가 9억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 산제하는 객 실이 900개가 안됩니다. 그러면 4박5일 기간동안에 객실 하나당 백만원 수입을 올렸던 것입니까? 이건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정도는 이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까지 행정이 걸어온 관행 이라던가 지금까지 행정에서 갖고 있는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말 의회에서는 골프 크러스터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정말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을때 의회 의원님은 누구나가 다 지켜보자. 해 낼 것이다. 또 이 자리에서 본 의원도 단한 번도 군정질문에서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의회와 집행부는 의회가 결코 야당이 될 수가 없다.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밖에서 돈을 빌려다가 살림을 꾸려야 하는 실정에 우리가 왜 내분은 갖다가 자꾸 보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회의감, 우리의 약점을 갖다가 외부에 노출, 이런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시중에 떠도는 이중대다 의회가 집행부에 이중대다. 좋습니다. 고창만 잘된다 하면 의회가 본부중대라고 해야지요. 그것이 과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정 답변이라던가 집행부에서 군정 질의시 업무보고라던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겠다. 바뀌어서 정말 진솔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 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정말 지역 발전에 첫걸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질의 하겠습니다. 터미널 주변 주차장 이용자께서 약 4~500미터 떨어진 곳에 종로약국에 있는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라는 말씀인데 본의원 생각은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인근에 비싼 부지와 상가를 매입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터미널 인근 100~200미터정도 떨어진 곳에 충분히 그럴만한 부지와 여건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은 타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 에서 더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 안계시죠? 또있어요? 예 김갑성 의원님.

본의원이 질의를 하면서 아마 서론을 깊이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성지 개발은 군비로서 개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기반조성만 해 주게 되면 관계자 분들이 10~15억정도를 들여서 훌륭한 성지를 개발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을 밝힌바 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용 미생물 관계에 대해서는 기계 한대당 비싼 것은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000만원이면 농가 40명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하게 된다면 12억입니다. 40명이 해당된다면 그 40명은 혹여 잘못된다면 개인적으로 잘못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야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창군민들이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40대를 공급한 비용을 가지고 유용 미생물 생산 공장을 만든다면 고창군민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김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재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