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계획된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5일 제11차 회의에서 2008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ㆍ세출 총괄표등 예산서 40쪽까지는 생략하고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심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실과별 세출예산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봉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575억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17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431억 5,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6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3억 5,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43억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변경사항은 지방세 수입은 2억 5백 425천원 증액, 세외수입은 7억 1,324만 8천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15억 6,9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은 8억 9,733만 1천원 증액, 국ㆍ도비 보조금은 27억 2,499만 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주민세 4,000만원 감액, 재산세 1억원 증액, 자동차세 2억 7백만원 증액, 담배소비세 1,000만원 증액, 주행세 1억 4,300만원 감액, 도시계획세 3,742만 5천원 증액, 사업소세 1,700만원 증액, 지난년도 수입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5백 317천원 증액, 수수료 수입 43,373천원 증액, 사용료수입 8천3백 88천원 증액, 사업수입 24,082천원 증액, 징수교부금수입 5,354천원 증액, 이자수입 57,000천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59,750천원 증액, 부담금 2억 35,317천원 증액, 잡수입 1억 94,246천원 증액, 지난년도 수입 5,721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분야는 15억 6,900만원 증액, 재정보전금 분야는 8억 97,331천원 증액, 국ㆍ도비보조금 분야는 27억 24,99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력을 보면 상수도사업 1,500만원 감액, 의료보호기금 30,059천원 증액, 새농촌육성기금 43억 83,559천원 감액, 기반시설 1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세입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내시와 수납 가능한 세입액으로 대부분 정확히 추계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에 있어 자동차세 등 일부 세목에 있어 본예산 대비 21.1% 증가 세외수입에 있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48,366천원이 증가한 208억 43,423천원(75.2%증)으로 세외수입 추계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자수입,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되며,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시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되며 마지막 결산추경에는 미미한 사항을 정리하는 세입추계 촉구가 요망됩니다. 세출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일부예산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되어 집행액보다 감액이 많은 예산이 있으며 또한 본예산에 사업을 추진코자 반영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시 전액 감액하는 예산이 다수 있습니다. 이후 집행이 불가한 예산은 상반기내에 결정 추진이 불가시 감액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가 요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검토결과입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도 수납 가능한 세입액으로 정확히 추산 계상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자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을 본예산대비 85,00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새농촌육성자금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수입과 지난년도 수입이 43억 33,630천원이 과다하게 추계 계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이후 정확한 추계로 세입예산 반영 촉구가 요구됩니다. 세출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감액 조치하였으며 새농촌육성자금 특별회계 민간위탁금 30,000천원은 사업추진을 못하고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후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가 요구됩니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 내역은 보고서 6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변경 및 신규사업은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건립 외 4건으로, 신규인 방화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건, 변경인 순창건강장수연구소건립 등 3건으로 년도별 투자계획 적정여부 및 계획연도 완공여부 등 검토가 요망되며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54건에 325억 33,398천원이며 일반회계 151건 320억 62,052천원이며 특별회계 3건 4억 71,346천원입니다. 2007년도와 비교시 19건에 113억 40,617천원이 증가된 것은 결산추경에 성립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도비사업, 제3회 추경시 성립된 사업예산 증가로 공사기간 미도래 건이 많아 증가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예산의 조기 집행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후 건수와 금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촉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봉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을 심사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세입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실과장께서는 관련 업무에 질의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이 45쪽에서 4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없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 위원입니다. 재산세에 있어서 토지세와 자동차세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는 세율적용을 60%에서 65%로 5% 증액을 하다보니까 세금이 늘었습니다. 자동차세요?

5%가 언제 증 되었습니까?

매년 5% 씩 증가를 합니다. 과표적용률이요.

매년이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60%에서 65% 적용하고 내년도에는 65%에서 70%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5% 증가하면 애당초 계획때는, 추계할 때는 60% 적용해서 세입을 계상했었고 결산추경에는 65% 적용해서 세입을 받아들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해서 차이난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을 당초부터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적용하다보니까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70적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현재 승용차가 353대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된 숫자는 언제 증가되었습니까?

작년대비해서 금년 증가된 숫자입니다.

작년대비해서 금년에 증가된 숫자가 있는데 그 증가된 숫자가 언제 증가되었냐고요?

금년도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언제쯤 증가되었습니까?

계속 월별로 증가된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몇 일 날짜에 증가되었다고 증가 날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세외수입이 46쪽에서 5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47쪽에 시장사용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3,136만원을 예상했으나 1,798만 3천원으로 1,33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액된 사유요.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주변상가를 철거하면서 부가 사유가 소멸된 것이 약 1,200만원정도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 동계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10가지는 부과를 했지만 3월부터 사실상 실지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0만원 미 부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순창읍 재래시장에 하수관거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사용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 1,200만원이고 동계 재래시장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동계에서 시장 사용료가 130만원정도를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은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나 동계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할 때 영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내에서는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영업을 계속 한사람도 있고 잠깐 쉰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시장사용료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만 조치를 한 것입니다.

하수관거 사업으로 순창읍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장옥안에는 이미 정비가 되었고 삼십약국 사거리에서 순창농협사거리까지 그쪽에 관계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관계되는 부분이 1,200만원 정도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사용료입니다.

부지사용료요?

예.

부지사용료 말고 장옥사용료는 없습니까?

거기는 원래 장옥이 아니고요 주변상가인데 그것은 개인소유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군에서 이번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전부 매입을 하고 보상을 해주고 철거를 하고 새로운 장옥을 신축한 것입니다.

당초에 부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지는 군유지고 장옥은 개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지사용료만 부과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부지 사용료가 1,200만원정도가 현재 당초 예산액보다 감액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이 완전히 다 끝나면 이 정도 수입은 바로 들어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감안은 했는데 원래 공기가 내년 9월 말 정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공사기간중이라 그것은 추경에 다시 추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작목 매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소득작목 매각수입.

농업기술센터 채수정입니다. 복실리에 시험포 임대내 놓은, 아! 이거요. 유등시험포 작목 나무 판매대금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수위원입니다. 기타잡수익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억 7,71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년을 보면 감사지적분 등 회수금. 당초에 7천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1억 1,400만원 수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52페이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중에서는 감사 지적분 회수금하고 소송비용 청구 수입하고 금과면 복지회관 재해복구비가 이번에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1억 1,400만원은 감사 지적분 회수금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분 등 회수금이 당초에 약 7천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4,400만원이 더 증액되어 1억 1,400만원으로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쌀 소득보존직불금 감사지적분 회수금 2,100만원이고 도 종합감사 및 읍&middot면 감사 지적분이 6,800만원이고 반환금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타 잡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까? 적게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까?

사실 적게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기타잡수입중 다른 부분은 모르겠으나 감사지적에 의해서 거기에 회수시켰던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그마만큼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얼마가 돈이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감사를 통해서 지적당해서 환수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을 하면서 최소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해당되는 주무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최소한 앞으로 2009년도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실과별 예산심사시 심사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읍&middot면)

기획감사실장 김용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65쪽에서 67쪽까지이며 읍&middot면예산이 217쪽에서 240쪽까지입니다. 먼저, 65쪽부터 6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입니다. 6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명품장류육성 협의체 운영하고 그 밑에 있는 명품장류육성을 위한 장류산업전국거점화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장류연구사업소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까?

장류연구사업소장 계십니까?

우선 그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장류식품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그 밑에 민간위탁은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선 위에 것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류명품과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아시다시피 군수품질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조례도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마는 시행이 되면 군수인증 참여 제조업체에게 품질인증 전용 용기를 보급하는 예산이 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연구소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장류산업전국거점화 사업은 순창장류산업발전현황 및 전국장류업체와 네트워크구축이 하나의 목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발표미생물 활용센터 메주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고객 확보를 위해서 현재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점으로 나눠서 전통장류시장에서 우리메주 고객이 되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명단이나 생산현황 제품을 전체적으로 자료 조사해서 앞으로 향후 메주가 나올 때 수요, 제품 판매를 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품장류육성을 위한 장류산업전국거점화 사업을, 2008년도가 며칠 남았습니까?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약 2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내년도 일반예산에 본래는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코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있는데 2009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현재 4회 추경때 민간위탁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월시켜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월시켜서 할 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넉넉한 순창군은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연도가 불과 20일 정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2008년도 12월 말까지 이 회계연도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기획하고 계획 세워서 2009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9년도 일반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신활력사업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타당하다고 봐서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코자 합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되었습니까?

연구소 소관에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1억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9천만원입니다.

9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4회 추경때로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2009년도 예산승인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만큼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활력사업비를 가져다 여기다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죠?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장! 명품장류육성을 위한 장류산업전국거점화 사업비 9천만원은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9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안 되었지만 계수조정시 이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ㆍ면 예산은 21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읍&middot면 예산에 대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출석사유가 있으면 출석시키겠습니다. 사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에서 ― 읍&middot면예산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지원과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 입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길수입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은 71쪽에서 74쪽까지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299쪽, 302쪽, 303쪽에 있습니다. 먼저, 71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특히 각 과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서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입니다. 73쪽에 지역특산물 홍보 책자 제작하고 우수농특산물 홍보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는 당초 예산액이 20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150만원 들여서 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홍보 리후렛을 5,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직과장터나 장류축제, 백살 잔치, 각종 엑스포에 참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집행잔액이 50만원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수 농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임대료는 당초 사업을 하려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전시판매장 운영 희망 단체가 없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대두되어 집행을 못하고 결산추경에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순창지역농특산물을 판매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참 잘 세우셨습니다. 뭔가 내고장 특산물을 서울 대도시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은 잘 세웠습니다. 추진과정이 미약했기 때문에 판매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부족입니까? 실제로 하려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단체도 없었고 이것을 할 경우 실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보고 검토를 해본결과 현재로써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일방적으로 세운 계획입니까?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약간의 문제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유통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순창에 농특산물 판매 홍보차원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자체만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합니다.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켜서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위원입니다. 기업유치시책설명회 시설 등 CEO 초청 여비나 기업유치시책설명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불필요해서 안 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설명회를 자체적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중앙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참가를 3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은 세웠지만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었고 우리가 주관으로 해서 하는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반기에 계획은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금융위기 때문에 상당히 공장이 지방 이전하는 것을 심리측 현장으로 보여서 우리가 자체설명회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 소지도 있고, 그래서 타 중앙부처나 전라북도 주관해서 설명할 때 같이 껴서 참여를 하려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포상금은요?

포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타 자치단체 내지는 도에서 하는 투자유치설명회를 네 번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창에 풍산에 있는 농공단지나 인계농공단지를 풍산농공단지는 조성이 다 끝났습니다. 인계농공단지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공단지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유공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포상금이 안 나간 것은요?

현재는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안 되었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MOU를 체결한 유광식품 경우에도 그것을 같이 유치가 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확실하게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풍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몇 개 블럭 남았습니까?

계약 자체는 100% 다되었습니다.

계약은 다 되었고 착공은요?

착공준비는 네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네 개 업체가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예.

준비만요? 계약은 다 되었는데요? 계약은 다 되었지만 착공이 안 된 블럭이 몇 개입니까?

네 개 블럭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거기만 착공하면 바로 풍산농공단지는 100% 다 입주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개는 현재 계약은 다 끝났는데 착공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언제 착공할 것입니까?

착공 관계는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을 하고 그 다음 4년 이내에 완공하도록 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4년 이내에 완공하는 것을 어떤 기업체에서 최근 경기 불황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약 1,500만원 정도 기업유치 하는데 있어서 CEO를 초청해서 설명회를 갖는 다든가 순창지역에 이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규사의 공장을 이쪽으로 이주해서 바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길이고 또 군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 쪽에 여러 차례 출장 가셔서 방문해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농공단지를 만들어놨으니까 하루라도 빠른 시간 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들도 과감해서 집행해서 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삭감시켜서 4회 추경에 내놓으시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혼나야 될 일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최근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어있고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기업유치 투자 설명회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연초부터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말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그러지 연초에는 그런 느낌이 크게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는 내년부터는 관심 갖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철위원입니다. (청취불능)

예.

(청취불능) 내용과 같은 ...

방과 후 학교는 내년도 예산에 4,800만원 요구한 것은 금년도는 교육청에서 2억 3,4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부담했는데 그 돈을 내년도 4,800만원을 늘려서 요구했고 반납한 1억 2,800만원은 도비인데 내년 4,800만원 사업은 다른 성격의 방과 후 학교 학습입니다.

(청취불능)

안 준 것이 아니라 방과 후 학습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형 방과 후 학습입니다. 그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맞춤형 방과 후 학습이라고 그것은 고등학생들한테 대입진학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습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재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2,800만원을 군비부담 없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고등학생들 대입 진학으로 쓰되 군비를 1억 2,8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재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도비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한 것입니다.

인재숙에 입사한 학생들 내에도 일반학생들도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만 ... (청취불능)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도

(청취불능)

인재숙도 있고 관내 고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히 순창하고 김제시는 예산을 지원해줘서 애들한테 학부모 부담 없이 야간에 방과 후 학습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전라북도...

(청취불능)

전라북도 예산말씀하십니까?

(청취불능)

예, 내년에 4,800만원을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순창군에서도 4,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요구를 했고요, 맞춤형은 도에서 요구가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좀 해드릴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도비 맞춤형 지원사업은 상위 5%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학습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상위 5%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면 이미 인재숙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 층에 있는 학생들만 선택해서 교육을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계속해서 순창에서는 할 수 없겠네요?

인재숙이 있으니까 군비를 부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있죠?

예.

내년도에도 8,316만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셨고 올해 결산해보니까 6,977만 1천원 최종입니다. 이 부분 계수조정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 맞춤형 지원사업 1억 2,890만원에 대한 것은 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순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85쪽에서 9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303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다음, 85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03쪽 풍산면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부터 305쪽 공유재산 및 강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 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에서 인계면사무소 청사 보수사업이 2회 추경때 성립되었죠?

예.

보수공사 사업하고 면사무소 리모델링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계면 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면사무소 자체 건물입니다. 복지센터하고 별개입니다. 면사무소가 비가 세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보수비로 예산으로 세웠는데 어차피 복지센터를 지으면 면사무소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연말에 와서 복지센터를 안 짓은 것으로 무산되니까 이 예산을 금년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라도 빨리 집행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사업비는 필요 없습니까?

면사무소 건물자체입니다. 여기는 복지회관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이것이 2회 추경때 예산이 성립되었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청사건립이 무산 된지가 11월 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겠다고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토지매입 있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유재산토지매입비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10억을 세워줬는데 현재 집행한 것이 4억 7,322만 9,520원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머지 현재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부지 내는데 1억 1천만원 정도, 또 교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는데 부족해서 1억 1,700만원 정도, 강천산 온천개발 부지매입에서 2억 정도, 이웃관사 매입하는데 9,800만원 정도를 현재 집행할 계획으로 세워놓고,

강천산 어디요?

온천개발부지매입입니다.

내년도에도 통상적으로 10억씩 예산 성립을 시켜줬는데 내년도 예산에 34억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사고자 하는 예산이 지금 필요한 금액이 4억에서 5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 5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유토지매입비를 세우지 않아도 됩니까? 올해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요인이 발생하면 그때 ...

매입협의가 지연이 되어 못하는 이유가 강천산을 뺀 나머지 1억 1천만원하고 1억짜리하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매입 지연이 되고 있는지요.

기술센터 진입로나...

뭐라고요?

기술센터 진입로 부지매입이나 교성선 그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입추진이 안 되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늦다보니까,

그러니까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늦은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리고 건설과장님도 안 계시죠? 공유재산토지매입비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담당실과에 의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 세출심사시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천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천산 관광활성화를 위한 부지매입건도 이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 관계는 앰프를 끄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관계를 이야기 하다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승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95쪽에서 9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05쪽에 있습니다. 먼저 95쪽에서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명시이월사업 30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신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101쪽에서 111쪽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67쪽에서 27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05쪽에서 306쪽까지 입니다. 먼저, 101쪽에서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에 있어서 구림 공립어린이집 신축, 2009년 4월 30일까지 완공예정일이죠?

2009년 5월 7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2009년 5월 7일까지입니까?

예.

그런데 자료에는 4월 30일로 나와 있습니다. 완공예정일이요.

당초에는 30일로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5월 7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도 5월 7일로 유인을 해야지요.

최근에 착공계를 냈습니다. 의회 중에요.

최근 언제입니까?

12월 9일자입니다.

예산계장님 이것이 12월 9일 이전에 나왔습니까? 예산계장님 안 계십니까?

예, 12월 9일 이전에 만든 자료입니다.

5월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그때까지 마무리 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그때까지 마무리 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충질문입니다.

예,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 원아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아모집은 자체적으로 잠정적으로 하고 5월 7일날 개원하면 바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예산통과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면 지금 거의 착공되어 완공단계에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2007년도에 사업 발주를 하다 방화리쪽에 대형 축사가 생겨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운 북쪽으로 간 뒤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다보고 시설 설계를 새로이 내다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면내 종합센터 문제 때문에 지연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원아를 잠정적으로 모집해서 5월 7일 완공되면 6월부터는 개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기자재 구입에서 6천만원을 이월시키는데 지금 까지 본예산에 세운 예산인데 아직까지 ...

이것은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이 신축되어야만 거기에 따라 맞게 기자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같이 ...

이것이 전체 구림어린이집으로 갈 예산입니까?

예, 세 건이 한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수복지과, 농촌관광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장류식품과, 장류연구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