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무원생활을 한35년 정도 하셨는데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예산 제안 설명 같은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완재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과 2009년도 예산은 445억6,9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재난방재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옥과 거점면 종합개발사업 관련업무도 저희과로 이관이 되고, 또 아울러서 농촌개발 및 소도읍 사업비가 내년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72%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총32억2,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군도사업개발 분야에 일반운영비로 도로차량유지관리비, 도로보수, 장비 유류대등 포함해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도로보수용 자재대나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 등 재료비로 6,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시설비인데 이것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2010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역 설계비, 교량 안전진단 용역비 등 시설비로 2억4,3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페이지 중간부분에 단사～만수간 군도개발비로 1억900만원, 농어촌도로 개발사업비에 내년도는 곡성 학정리하고 죽곡 상한하고 겸면 가정리 3개소인데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일부 보수할 지구가 있습니다. 관음사 진입도로하고 삼기 서봉마을진입도로, 그 다음에 318페이지 입면 대장도로, 옥과 용두마을 진입도로, 군도 및 지방도 노견 제초 작업비, 겨울철 도로제설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 등 시설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양수장 점검 정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413만원, 하단부에 양수장 긴급보수, 한해대책장비 정비비, 읍면 양수기 보수비 등 시설비로 8,75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부에 저수지나 양수장 등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료 등을 보상해 주는데 4,100만원, 대형관정정비비로 1억8,100여만원인데 이것은 시설비 중에서 대형관정개발비로 삼기 수산을 선정했는데 거기가 농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매년 농사짓기가 힘든 지구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대형관정이 165공이 있는데 사용하다보면 사고나 고장률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비로 4,500만원, 그 다음에 대형관정 오염방지시설 이것은 지하수 관련법에 의해서 오염방지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165공 중 지금까지 11공을 했고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 10공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농업기반시설 정비비로 3억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는 1.5㎞인데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20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 기계화 경작로에 따른 군비 부담금 2,184만원,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은 1,500m를 하는데 시설비로 1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는 3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저수지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 4개소로 2,000만원, 제방 수목이 많이 나오는데 제거비로 1,600만원입니다. 321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인데 우선 포괄적으로 매년 세워놓고 나중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1억6,490만원입니다. 다음은 고치양수장 시설에 따른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비가 9억9,300만원,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비 5,650만원, 감리비가 있는데 우리 소규모 고치양수장 설치비에 따른 감리비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상단까지 용·배수로 정비에 따른 총36건이 계상됐는데 시설비로 16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2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한국농촌공사 곡성지사 구역으로 삼기원등 용수로 보수공사 등 324페이지까지 7건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관리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농지전용이나 그런 업무를 보는데 그에 따른 일반관리비랄지 운영비랄지 총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지금 소도읍 사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127억9,400만원인데 도시개발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2만원, 소도읍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400만원, 아래 부분에 소도읍 육성에 따른 시설비 80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소도읍 사업비는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것이 아니라 일부가 미확보가 됐습니다. 차기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장 326페이지인데 지난번 주민복지 웰빙센터 추진상황 보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지매입비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복지 및 웰빙센터 태양광발전에 따른 사업비 4억6,5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국비와 군비입니다. 다음에 주민복지 및 웰빙센터 감리비로 4억을 계상했고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내년에 석곡시장～하이츠빌라 간, 곡성읍 영운천변에 계속사업으로 하는 소로 1-1, 곡성 한전～ 청실식당간, 옥과마트～옥과시장간 도로 등 4군데를 개설할 계획으로 시설비 26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사업인데 32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옥과거점면 지역공동체 협력기능 강화사업인데 이것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2억5,400만원입니다. 아래 시설비 중에 옥과면사무소 건립사업비로 25억, 옥과거점면 종합개발사업비로 23억6,700만원, 송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4억2,500만원, 돌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비로 10억2,600만원, 그 다음에 돌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감리비로 1억9,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돌실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소프트웨어사업인데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수주를 했는데 금년에 계속사업으로 2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참 살기 ZONE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60만원, 시설비로 1억1,500만원인데 참 살기 ZONE 마을은 대상마을을 내일 읍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5개 마을 정도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사업입니다. 330페이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연구사업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인데 계속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고, 전원마을 조성사업인데 내년도에 태평지구하고 오곡 송정지구를 농촌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할 계획으로 보고돼 가지고 위치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태평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정비비인데 2억2,800만원,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오곡 송정지구입니다. 1억9,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입니다. 농촌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6,200만원, 그 다음에 33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인데 시설비로 곡성 신기지구 배수로 복개사업 등 사업이 341페이지까지 쭉 연결됩니다. 총221건에 대해서 48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곡성 죽동 유선각 설치사업 등 10건에 대해서 5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중간부분에 범죄 없는 마을사업입니다. 보상비로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뿐만이 아니고 추경에 시설비 등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7억3,1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오지개발사업비로 28억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3페이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재난재해 관련 예산은 총22억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472만원, 재료비로 632만1,000원입니다. 다음 장 344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상특보 관련 기간 중 피해가 난 각종 주택, 농경지 및 염전,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에 관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2,500만원은 재해 노후시설 정비나 재난대비 긴급장비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난상황실 및 상황장비 관리비로 2,9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5페이지 풍수해보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풍수해보험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하는 법적경비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배수펌프장 운영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강우량 관측 장비 유지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강우량 관측장비가 13개소가 있습니다. 면에 11개소, 군에 1개소, 하수처리장 1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900만원, 그 밑에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해예방경보시스템이 자동강우량 경보시스템 16개소, 재해문자전광판이 2개소, 마을방송시스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일반운영비 4,200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라고 있는데 일반운영비 230만원과 하단부에 자율방재단 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옥과 무림지구 정비사업비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균특이 18억원, 군비가 2억원해서 20억입니다. 다음은 밑에 재난재해 안전지도 및 안전문화활동비 중 일반보상금으로 114만원, 시설비로 900만원 계상했고 범국민 안전문화 운동 등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캠페인을 매월 1회씩 해야 되고 재난취약지구가 323가구 있는데 점검해야 하고 특정시설물이 저희 군에 48개소가 있습니다. 집회장소나 군민회관 등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보상금으로 350만원, 그 다음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650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익사사고 예방 활동인데 아시다시피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저희 관내에 많은 관광객 보성강과 섬진강을 찾아옵니다. 거기에 따른 익사사고가 있는데 금년에는 다행히 예방활동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익사사고가 1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4만원, 재료비로 270만원, 시설비로 3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하도준설사업입니다. 옥과천 하도준설사업비 시설비로 23억8,600만원, 삼기천 하도준설사업비로 5억을 각각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사업비로 9억8,100만원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소하천 정비사업은 5개소를 하는데 5.4㎞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 중 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치수종합대책추진입니다. 소규모 피해하천정비 및 퇴적토 준설에 따른 사업비로 8억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시설비로 8억200만원인데 이것은 학정천 친수하천 조성사업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하천 기성제 및 노후배수시설 정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건설방재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로원이 4명 있습니다. 군도 수로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2,300만원과 다음 장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3,0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건설방재과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2,014만원, 여비로 1,885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355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한 내부거래 추진인데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의 전출금이 8,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은 차입금 이자상환 2,400만원, 원금상환 5억원으로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5억8,026만3,000원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이 1,877만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인데 8,387만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이월 적립금이 4억7,760만8,000원으로 총5억8,0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78페이지 세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총5억8,026만3,000원인데 이자수입하고 전입금의 70%를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70% 7,749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재난시스템 시설비로 3,0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노후 재난방재장비 교체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안전시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1,500만원, 재해예방시설물 보수 및 정비비로 3,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1억206만5,000 원을 계상했고 적립금은 밑에 금년도에 정기예탁금 3억7,500만원하고 전입금의 30%인 2,500만원을 포함해서 4,007만7,000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로 총5억8,02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애써 오셨고, 이번에 질의를 한다 해도 그만두시면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때 세밀히 하고 질문은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애를 쓰셨어도 또 맞을 매는 맞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전 과에 해당이 되고 유독 건설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해하지 마시고 특히 건설방재과에서 서무를 보신 분이 잘 들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315쪽 일반운영비에서 예년에 비해서 산출근거가 혼선이 오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각 과에 공히 급식비가 5,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설과는 지금 6,000원으로 계상을 시켜놨어요. 6,000원, 7,000원짜리도 있는데 이것은 향후 통일을 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군도 교통량조사 용품 구입비 있지요?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씩 인상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단가산출을 4만원으로 잡았는데 금년에는 3만원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미미한 돈이지만 전혀 일관성이 없고 체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316쪽을 보면 재료비는 다 인상을 시켰습니다. 특히 철근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현실을 감안해서 톤당 110만원으로 되어 있는가. 작년 같은 경우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배 정도 올랐다고 봐야겠지요? 철근 값이 떨어지면 또 정상적인 가격으로 하시겠지요? ○

그렇지요. 철근 양 자체가 1톤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대형관정 폐공처리비가 있습니다. 1공당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환경과에서 보면 폐공이 15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건설과에서 하는 폐공사업하고 환경과에서 하는 폐공사업하고 이렇게 차이가 클 수 있는 것인가. ○

관정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게 대형관정 아닙니까? ○

예.

그러면 어차피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지하수개발이란 말입니다. 지하수 개발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형관정하고 규모가 비슷할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폐공은 아시다시피 사용하지 못할 관정에 대해서 잘라내고 조치를 취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는 60만원으로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60만원으로 계상을 시켜놨는데 환경과에서는 폐공 1공당 150만원을 계상시켜 놨어요. 그래서 3배 차이가 나는데, 아무리 지하수라 할지라도 거의 규모는 대형관정과 비슷할 텐데 건설과에서 계상을 잘못했는가 아니면 환경과에서 계상을 잘못했는가 그게 의문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사실은 국내여비가 2만원으로 통일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곳곳에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여비 산출근거가 불분명합니다. 321쪽 국내여비에 수리시설물 점검 정비추진여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적으로 2만원씩 산출을 했다면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산출근거를 부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년하고 비교해봤을 때 2만5,000원으로 동일하게 해놨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년에도 120만원 들었는데 작년에도 산출근거가 2만5,000원씩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비가 2만원으로 통일이 됐으면 2만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데는 2만원으로 산출근거를 해 놓고 이렇게 세세하게 표기를 안 한 곳은 2만5,000원으로 환원을 시켜놓고 그런 것 같습니다. 324쪽에 여비 같은 경우도 농지전용 업무 추진 여비는 2만원씩 산출을 해놨어요. 그리고 소모품비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프린터 토너구입비입니다. 325쪽에 보면 칼라 프린터기가 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보통신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기종과 거의 차이 없이 공히 35만원씩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업무추진 급식비도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아까 326쪽에 태양광발전소를 지난번 사전설명회 할 때는 없었어요. 설명 안 하셨었지요? ○

언급은 했는데요. 그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요.

지금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예,그렇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곡성, 석곡, 옥과권 3개 권역을 1년에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옥과권역도 도시계획도로가 진척도가 상당히 늦고,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보면 곡성읍권이 크기 때문에 그러신지 몰라도 곡성읍권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석곡하고 옥과권역하고 나눠서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옥과하고 석곡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

그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옥과나 석곡에 비해서 곡성읍이 4배 정도도시계획도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한27%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옥과·석곡을 매년 1개 노선 정도 넣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전체적인 발란스가 맞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보면 곡성읍권은 방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뚫더라도 미터수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도 옥과권이나 석곡권역은 거의 50～60m로 소규모인데 2년에 1개꼴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분의 1정도는 사업이 되어서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다른 재원이라도 들여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균특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균특사업으로 안 했던 사업이 올해 균특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차라리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진척도를 높여야 할 것 같으면 균특예산을 투입해서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

아시다시피 도로는 100% 지방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점면 개발사업이나 그런 사업이 책정이 될 경우는 가능한데 순수한 도로사업은 100% 군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지금 330쪽에 보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연구가 지금 100%가 인상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4억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프로그램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

도시민유치 사업이 3개년에 걸쳐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가 마무리 년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예산 내시가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331쪽에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지역내 가로등 설치 및 보수가 있고 또 우범지구 가로등 신설 및 정비가 있는데 보면 개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산출근거는 달라요. 단순한 가로등 설치는 50만원인데 우범지구는 80만원이고, 우범지구라고 해서 특별히 가로등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내 가로등은 한전 전주에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가지 같은 경우는 가로 선주가 규격화된 제품을 해야 되고 또 우범지구 같은 경우는 방범대기 때문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를 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하나 더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331쪽에 지역개발 실시설계 컴퓨터 유지관리라는 게 있는데 컴퓨터가 작년에는 3대였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4대인 것이 1대가 늘어난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는 사실 대당 비슷하다고 봅니다. 각과에도 보면 유지관리비는 거의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건설과는 작년에 유지관리비가 개당 1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3대 해서 3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50만원씩 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원칙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아, 이때쯤 요구를 하면 되겠다. 이 정도는 쓰겠다.’ 이렇게 무계획성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344쪽을 보면 여기는 칼라 프린터 토너가 3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는 얘기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잘 좀 살펴보십시오. ○

예.

그리고 현수막도 어떤 것은 5만원, 어떤 것은 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수막 게시대를 사실은 규격화 시켜 가지고 큰 대형현수막이 아닌 이상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 통일화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각 과마다 틀려요. 이것은 아마 추후 기획실 예산계 차원에서 지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십시오. 1만원 차이지만 349쪽에는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도 여기 현수막은 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54쪽에 사무관리비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칼라프린터 유지관리비는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355쪽에 정부차입금 원금상환 있지 않습니까? 원금상환은 균등상환 아닙니까? 전년도는 8,000만원을 상환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이에요. 균등상환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해도 됩니까? ○

균등상환이구요. 분기별로 통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차피 8,000만원으로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

예. 그리고 강 위원님, 아까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수막은 게시대 현수막이 아니라 안전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니, 규격에 따라 다르면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 그래야지 왜 이쪽에서는 5만원이고 이쪽에서는 6만원이고 그러냔 이 말입니다. ○

그러니까 저희들은 게시대용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아니, 게시대용이 아니더라도 1만원 차이에 얼마만큼 사이즈가 커지고 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군민회관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10만원, 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떤 과에서는 10만원짜리를 쓰고 어떤 과에서는 11만원짜리를 씁니다. 어차피 군민회관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현장에서 쓰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통일화를 시켜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관건립 5,000만원은 공히 다 똑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잘 염두 해 두셔서 후임자한테 잘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회관 짓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오곡 어느 부락도 해당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대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했는데 방음벽에 조경하고 구조물 설치했지요? ○

예.

거기가 지금 지방도입니까? 뭡니까? ○

국가지원 지방도입니다.

예. 거기에 구조물을 설치해도 위배되거나 제지사항은 없습니까? 가령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

지금 현재 기존방음벽도 옹벽 기초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업한 것은 적벽돌로 쌓고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도로를 꼭 따지자면 벽돌로 쌓아 가지고 가운데 흙을 넣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 위험보다 도 국가지원 지방도를 아시다시피 소나무 식재도 하고 경관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하고 있는데 경관조성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가지원 지방도는 기왕에 경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관조성사업의 일환이라고 했을 때 생각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도 있고 등나무를 심어서 방음효과를 높이는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차후로 두더라도 시설물을 함으로써 일단 그게 돌출이 됐잖아요? 지금 돌출이 됐기 때문에 그 속에 흙을 넣어서 완충작용을 한다는 의미도 됩니다만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없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요. ○

아시다시피 방음벽이 설치된 장소는 노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노폭이 협소해서 사고위험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지금 물어본 것이니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존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김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그것을 치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넘어져서 다쳐서 시설 안 해 놨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다 배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부러 가서 차 받아버리면 ‘시설 누가 했냐.’ 해서 우리 군에서 배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것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니까 법에 시설한 데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경우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안 해야 될 사업은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도로교통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3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지금 농촌공사에 대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농촌공사 구역도 결국은 우리 주민이 할 것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경지지역 내의 구간이라는 말씀입니까? ○

아마 농촌공사 구간은 대부분 경지정리를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더라고 우리 군에서 시설하는 경우도 있고 농촌공사에서도 하는데 굳이 이걸 농촌공사에서 대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왜냐면 농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차후 유지관리나 그런 것이 고려가 돼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대행사업장을 군에서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줘서 합니까? ○

농촌공사하고 사전협의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그것은 이 사업하고 달라서 배수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려가 되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하고는 이해관계가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간을 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그동안 주민들이 쭉 요청이 있었고 또 그것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농촌공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20쪽에도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군비부담, 농촌공사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만,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을 농촌공사에다가 대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41쪽에 시설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제일하단에 보면 오산 운곡3구 가로등 설치공사, 오산 농로포장공사 이건 성질이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

예, 이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으시면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지역경제과 총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총66억6,282만8,000원입니다. 그중에 균특이 27억, 군비가 한39억 정도 됩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예산은 큰 규모의 사업이 한 5가지가 있는데 간략히 설명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5일시장 이설 현대화 사업비로 한 30억원 정도, 알밤공작소 투자유치촉진 보조금으로 한 2억원 정도, 일반산단조성 용역비로 8억6,000만원, 곡성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 한 16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을 빼고 나면 일상적인 경비로 다소 업무에 관련된 비용만 들어 있습니다. 359쪽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행물이나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로 268만원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6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480만원, 200만원 반영시켰고,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간담회비로 70만원, 소비자 도우미 참석자 보상금 61만6,000천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물가조사요원 활동 보상은 4명의 조사자가 방면별로 연62회, 조금 큰 데는 연4회를 조사해서 바로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한 80개 품목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비로 심청상품권 프로그램 DB구축 전산입력비로 45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심청상품권 발행인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발행에 3,500만원 들여 가지고 한 36억 정도를 발행했고요. 저희들이 현재 상품권 잔고가 5억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월평균 심청상품권 판매액이 한 3억원 정도 되는데 36억에 대해서 발행하는데 한 4,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에 따른 봉투제작,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계상했고요. 심청상품권 회선 사용료로 22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선 사용료는 2007년도 4월부터 심청상품권 위탁판매를 실시해 가지고 현재 28개소 시스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한 2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심청상품권 수수료를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는 농·축협이나 지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직원들이 많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금년 목표액 30억원에 대한 0.5%를 계산해서 1,500만원을 계상시켰고 그에 따른 판매유공자 시상 공로패로 140만원 계상시켰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품권 계수기 4대 구입하는데 400만원, 전동 천공기1대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사업체 통계조사인부임으로 529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보면 7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5%는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군비부담 75%를 반영시켰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사업체 통계조사 서식 인쇄비로 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61쪽입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 검수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검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검수는 시장기금지원센터에서 검수를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운영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은 시장별로 이벤트성 행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곡성5일시장이 개장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9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 운영 및 벤치마킹비로 200만원, 교육 참가보상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벤치마킹에 200만원을 계상했지만 2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 200만원만 반영시켜 놨고요. 재래시장 활성화 현대화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일시장 이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및 간담회 경비로 100만원, 또 시설비에 재래시장 소파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한 1,000만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소모되고 부족한 현상이지만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500만원을 반영시켰고 상황을 봐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 밑에 시설현대화에 따른 시설비로 30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5일시장이 실시설계 중에 있어 2월말이면 끝나고 3월 중순부터는 공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특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2억4,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군비부담이 현재 5억이 미 부담된 금액입니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5억을 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일단 착수할 수 있는 예산만 반영시켰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지역지식재산 보호육성에 따른 보호현황 책자를 제작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적재산권을 총59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59건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와 더불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책자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향토산업 발굴 관련해서 공예대전 참가육성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만 매년 군 대표로 전국대회나 전남도 예선대회에 출품한 사람이거나 또는 시상을 받거나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특산품 개발에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기타자본이전에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 특허청 수수료하고 대행수수료를 각각 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할 때 여기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밑으로 가서 에너지 보급에 따른 자료책자, 시료 채취로 251만6,000원을 계상했고요. 어려운 이웃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특수시책으로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써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투자유치에 따른 사무관리비 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너구입, 프린터 용지, 감정평가, 플래카드 제작비가 있는데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투자유치 가능지역이 어딘지 모릅니다만 매년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개소 정도를 반영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투자유치 지역 간담회 개최, 추진단 활동여비로 49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추진단 활동여비는 11개 읍면에 골고루 전도를 해서 투자유치에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서울에 토지 매입하는데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일부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이 돈도 금년 수준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시설비로 알밤공작소 이전부지 대체농로 및 구거설치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4,000만원을 반영시킨 것입니다. 금년 추경에 했던 것은 알밤공작소 부지중간에 있는 농로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가장자리에 있던 것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에 대해서 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게끔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4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이나 산업기술박람회, 이업종교류회 활성화 간담회비로 각각 계상해서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3,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 출연하는 기금으로써 93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내야 할 돈입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두 번만 납부를 하면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연중행사에 따른 참가지원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곡성 일반산업단지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4,000만원, 실시설계용역비로 6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보충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산단조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일단 착공을 하기 위한 절차단계로 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해역량평가는 따로 해야 하기 때문에 2억4,000만원을 반영시켰고요. 실시설계용역은 한꺼번에 계상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확보차원에서 1단계로 필요한 6억1,900만원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36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필요한 돈 5분의1 정도만 계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다음 뒷장 364쪽입니다.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고료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회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신문 공고는 2개사 이상으로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단지 지정할 때 1번 하고 실시계획 승인한 다음에 1번 해서 2회분을 계상했고, 농공단지조성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5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겸면 농공단지 내 노후기반시설 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수시로 재해나 이런 게 있을 때 필요합니다. 금년에도 한 4,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썼는데 배수로나 도로, 기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 돈을 넘었을 경우에는 도에 예산을 요청해서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군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일반운영비 964만원을 계상했는데 프린터부터 시작해서 품셈 책자구입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군 관리계획입안 주민공람 공고료로 600만원을 계세요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두 번 정도만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추가로 많이 들어오면 돈이 더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곡성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곡성읍에 묘천리 하고 죽동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한 222,000㎡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지정 결정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러한 실시설계계획을 해 주지 않으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안을 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36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각각 계상했고요. 과학문화 육성에 따른 천문대 운영 활성화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2,5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섬진강천문대에 4명의 직원이 있는데 2명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어서 회계계에서 집행을 하고 2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지역경제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일반운영비로 4,48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천문대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비롯한 각종 프린터에 관련된 예산, 제일 밑에 천문학 관련 서적 및 잡지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문대 관련 서적은 사진과 곁들여서 전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다음 장 336쪽입니다. 천문대 관련 피복비 봄·겨울로 2회 해서 150만원, 중간에 입장권 제작으로 300만원, 천문대 교육자료 제작으로 300만원 등을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914만4,000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물로켓 발사체험 등 이벤트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천문대는 야간에 체험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손님 이 올 경우에 볼거리나 체험거리, 기타 이벤트성이 없기 때문에 오면 지루하다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시책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4개 우수 천문대를 견학해 봤지만 주간에 하는 행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어려워서 생각해 낸 것이 물로켓 발사체험이라든가 공개관측이라든가 천체사진 전시회 등으로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매월 1번 정도 이벤트성 행사를 해 볼까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재료비로 찾아가는 과학교실 교재구입비 100만원, 천체 투영기 램프 구입비로 540만원, 보조장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램프 구입비는 천체 투영기에 부착되는 램프입니다. 최대 수명이 한 1500시간 되는데 소모품입니다. 수명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돼서 계상을 했고, 보조장비 300만원은 접안렌즈, 장비보관함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천체교육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천체관련해서 프로그램을 5개 구입해서 예산 집행을 많이 했는데 이것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2개 정도 더 구입해서 업그레이든 된 천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천체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별자리 이야기 30분짜리, 우주로 여행 한24분짜리 등 영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2개를 더 추가구입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천문동아리 활성화 간담회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문동아리는 내년에 처음으로 동아리를 육성해서 천문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곡성중학교에서 천문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과학축전 행사할 때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옥과·석곡 중학교까지 합세를 시켜서 천문동아리를 운영하고 그에 대한 간담회로 음료수대를 조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학축전 행사할 때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밑에 시설비로 천문대교육홍보관 설치 추가사업비로 4,3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당초 45㎡를 계획해서 예산을 금년 1회 추경에 4,200만원 정도를 계상했지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재대 인상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요. 특히, 면적이 45㎡로는 너무 부족해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최소한 65㎡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 단가인상하고 면적 증가분을 반영시킨 것이 4,3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합쳐서 내년 봄에 발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 천문 과학문화 전시물제작 설치비로 777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 관계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간에 볼 수 있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고 천문 전시물을 세트로 구입해서 제작해 놓으면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주간에도 볼 수 있고 특히, 내년에 과학축전할 때 행사장에 내놓고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구입을 해 놓으면 매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과학축전 때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아예 내년도에는 호응이 좋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제품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 관측실 LCD모니터 구입비하고 APO망원경 및 파인더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조 관측실 모니터는 관측하기 전에 참가자에게 사전설명을 시켜줘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필요한데 특히, 우천 시나 기상상태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에 미리 관측해 놨던 자료를 LCD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300만원을 했고요. 망원경하고 파인더 구입은 보조관측에 필요한 관측장비입니다만 단체방문객이라든가 일시에 많은 관람객이 입장했을 때 천체관측 장비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장비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계상해 놨고, 파인더라고 해 놨는데 망원경 밑에 작은 망원경을 파인더라고 합니다. 그 다음 건축행정업무의 선진화에 따른 일반운영비 383만4,000원을 계상했고, 여비 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비로 건축물 대장정리에 따른 조사 인건비로 120일간 사용하는데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6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4만2,000원을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으로 1,21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를 단계별로 연차별로 해 주는데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50%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단가가 100만원으로 해서 50동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단가가 50만원입니다. 도에서는 내년도에 1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군 예산 형편상 도비로는 이렇게 해 놨지만 저희들이 실제로는 동당 50만원 기준으로 100동을 할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부기를 100만원으로 해 놓은 것은 도 기준에서 100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관리에서 시설비로 6,3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현수막 신설 3개소에 3,300만원, 통합안내판 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설은 금년에 20개소를 신설하고 정비해 가지고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3개소 예를 들면 곡성읍 동초등학교나 도림사 입구, 옥과초교 앞 3개소를 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고, 통합안내판은 2개소를 한 이유는 금년에 옥과는 나들목에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성읍하고 석곡면 나들목에 2개소로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로 지역경제과 전체적인 예산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계상했고요. 기본경비로 지역경제과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비 1,118만9,000원, 그 다음에 장을 넘겨서 369쪽 각 과별로 인원수에 맞게 배분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직원 수에 비해 금년과 동일수준 또는 감액해서 각각 반영시켰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6억4,60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간 돈입니다. 이게 3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에 2억,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억75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4억901만5,000원을 각각 특별회계로 전출한 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입관계입니다. 지역경제과 특별회계는 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각각 세입예산이 있습니다만 세입예산 설명은 모두 생략을 할까 합니다. 재원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전입금하고 국도비 보조금 각각, 다음은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주종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632쪽 세출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세출은 총29억3,896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770만원, 일반운영비로 1,105만원을 각각 계상했고요. 그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재료비로 수해예방 부직포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 석곡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쓰면 쓰고 안 쓰면 바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633쪽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계상했고요. 신규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로 신규농공단지 조성 토지매입비로 11억2,500만원을 계상했고, 공사비로 15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설명은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로 세입에 따른 남은 공사비 1억9,731만6,000원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은 638쪽 주택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6억4,644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로 757만5,000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계상했고 그에 따른 여비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차입금이자상환으로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4,779만6,000원을 계상했고,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억8,962만9,000원을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해주택, 과년도 원금, 은행재무상환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80년부터 89년도까지 수해복구와 주택계량에 따른 국민은행 차입금을 원금하고 이자를 연차별로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64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8,550만원으로써 시설비로 기반시설사업비 8,473만8,000원과 그에 따른 부대비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일정규모 이상 허가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에 따른 돈을 모아놓은 것 중 남은 것이 8,500만원 남아 있는데 금년도 3월달에 폐지가 돼 가지고 앞으로 는 기반시설부담 구역제도로 바뀌어 집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그때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돈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못 썼지만 내년도에도 반영해서 필요하면 쓰고 또 못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반시설도로라든가 수도, 하수도 이런 경우에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계상시켜 놨습니다. 다음은 646쪽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2억2,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486만원으로 사무관리비하고 여비 일부를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11억9,155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감정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를 각각 계상시켰고 부대비도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일부를 계상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미집행시설관련에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이상을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 군 예산 형편상 2～3%밖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누적을 해 나가야 도시계획시설할 때 바로 바로 해 주지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반영시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

금년에 한 600만원 들었습니다.

배가 더 올랐네요? ○

예. 그때 600만원 할 때도 저희가 사정하다시피 해서 했습니다.

360페이지 심청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 심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과대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

인쇄비하고 그에 따른 봉투제작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얼마예요? ○

4～5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6,500만원정도는 되는데요. ○

아까 수수료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는 그것을 안 줬기 때문에 4～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상품권 때문에 상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식당이나 상인들한테 상품권을 돌려주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월말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뗀다든가 수도요금을 뗀다든가 했을 때 받아주기는 받아주되 한꺼번에 가져가는 것은 잘 안 받아주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환을 하려고 하면 1%를 뗀다든가 하고 계산을 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 집행부에서는 ‘40억이 팔렸네, 50억이 팔렸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 소요된 금액을 가지고 차라리 상인들한테 다른 걸로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이걸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 것처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기관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얘기를 해서 요금 같은 것을 정산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 이런 것을 좀 제대로 금액대로 활용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고맙습니다. 심청상품권 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청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촉진역할을 해 볼까 해서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적향상은 32억까지 올렸는데 질적으로 여러 방면에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공격적으로 한 것은 2007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이만큼 실적을 올린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담양이나 나주시를 가보면 알겠지만 상품권 자체를 활용 못할 정도로 활용이 저조하지만 저희 곡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무엇인가 지역을 위해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고 이것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할 필요성도 있고, 다만 운영 면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상인들의 의식수준을 바꿔서 상품권을 이용해야 하는지 당위성도 높아지고 주민의식도 높아지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이 해소되고 또 앞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은 이것을 받으면 현금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1% 부담이 문제가 됩니다. 신용카드는 수수료가 1.5%기 때문에 상품권을 받는 걸 환영하는데 현금을 받는 곳은 1%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해 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써 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면 농협이나 다른 데서 물건을 사는데 써 버리면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 신용창출로 자꾸 돈이 돌아가게 하려고 상품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말썽이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품권을 가지고 곡성에서 그대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사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항간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퇴근을 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때로는 곡성외의 어느 주유소를 지정해서 상품권을 구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품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우리 곡성지역의, 말하자면 상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외부로 나가서 기름을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를 뗀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은 장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얼마든지 교환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

일부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합니다마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 보면 방역소독비가 겸면 농공단지에만 세워져 있네요? 석곡농공단지도 있고 입면 특별농공단지도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겸면 농공단지에서 그 지역에 농지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대안은 있는가.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인삼밭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우리 곡성군에 대표적인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뵈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9시 반에 관계자들을 보자고 했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안 오셔버리대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그렇지 않아도 겸면 농공단지는 위원님께서 현장에 오셨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리부서 입장하고 민원 발생한 것하고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실천에 안 옮깁니다. 담당직원들한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실천에 안 옮깁니다. 실천에 안 옮기면 옮길 수 있도록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 들어온 농공단지가 먼저 들어와 있는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거기 백 교수님댁에 가보면 창문에 쇠가루가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쪽 작물에 대해서 인삼같은 것, 또 토양채취를 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 유치한 회사니까 거기도 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편안한 삶을 추구해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가 박탈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지켜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속 소문이 나다가 신고해 가지고 측정하러 온다고 하면 작업을 안 해 버립니다. 여기서 알려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페인트 분사할 때 그것이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 아시지요? 페인트 도장할 때는 다 막힌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 줬는지 몰라도 한쪽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 어제 보셨습니다만 사방 군데에 제품을 야적해 놔 버렸습니다.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황등들로 갑니다. 거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685페이지 명시이월 조서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겸면 제2농공단지 조성을 할 계획으로 전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성한다고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묘목을 밀식해서 심어놨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묘목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군에서 충분히 예산을 예견하고 거기에 꼭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또 다른 데다 농공단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활성화 그 밑에 삼기 알밤공작소 배수로 대체사업, 이런 부분들 해 줘 봤자, 그것 우리가 시설해 놔 봤자 자기들 마음 틀리면 안 와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입면에 들어오려고 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린 세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수억을 들여서 토공작업까지 다 마쳐 놨습니다. 다른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토공작업 다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가난한 군에서 행정하신 분들이 잘못해서 막대한 군비가 낭비되는 그런 부분, 아까 전동섭 과장님께서는 구상권 청구한다니까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겸면 농공단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지금 세실 천적사업도 그대로 안 됐으면 구상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일 제대로 못 했으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의회를 경시한 태도 아니겠는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구상권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감사로써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예산 세워달라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의회하고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안 해 버린다면 의회를 갖고 논 것입니까? 의회를 갖고 논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생깁니다. 아까 묘목 심었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물론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랬지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밤공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의문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출근을 하셔서 아침 방송을 못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7시 방송에 광주전남에 수도권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투자의향을 취소한 게 22건 정도 된답니다. 지금 그렇게 현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알밤공장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요청해서 한 기업유치기 때문에 틀림없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업계획을 변경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알밤공작소 그 회사에다가 감사보고서, 또 자기들 자산내역, 또 세무조정계산서, 재무보고서, 금융거래확인서, 이러한 등등의 서류를 우리가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분석해서 모든 데이터가 나오면 ‘알밤공작회사가 이렇게 해서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면 ‘부실의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서 사업을 접겠습니다.’ 그러한 답변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서 4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재래시장하고 중심상점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견학을 두 번 실시했고 또 여러 가지 사업계획, 또 361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견학을 2번 했고 금년도 사업을 실시했는데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7,200억이라는 예산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한 13% 정도가 시장이 활성화 됐고 54% 정도는 재래시장이 감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3%가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속초시장, 정선시장, 방학동, 서천 이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심혈을 기울여서 담당자가 고생하고 있는데 상인들로서는 그저 그게 하나의 통과의례예요. 단편적인 예로 얼마 전에 시장상인들 데리고 선진지 견학 갔다 오셨죠?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

상인회 하고 재래시장하고 관련된 회장들하고 협의해서 차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해서 받았겠지요. 그런데 시내 상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인들 몇 사람만 연락해서 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 야유회 성격으로 갔다 왔다고 심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교육의 효과인가. 아니면 우리 사업의 효과인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우리 재래시장 중심상가를 활성화 하려면 의식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소수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중단이 됐는데 선지급금 해 가지고 손실 본 것 있지요? 그게 얼마입니까? ○

….

금액을 지금 모르겠으면 다음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선지급 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수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지금 현재 선급금회수명령서 발행을 다 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특수조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 협의가 안 되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못 했을 경우에는 이유 없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계약회사에서 우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발생할 문제가 많지요? ○

그 관계는 협의해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어느 단체나 또는 의견 조정이 안 돼서 쉽게 접어버리는 사업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이 있지요? 아까 14억 정도 거기에서 예비비가 또 1억 얼마가 남아 있잖아요? ○

그것은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비비로 섰다가 아까 필요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 그게 아니예요. 633페이지 예비비 1억9,700만원이 남아 있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10억3,700만원이고, 그러면 이렇게 예비비로까지 남겨놓을 것이 뭐 있어요? 일반회게 전입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전입을 받아요? 이것은 기획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러면 기획실도 잘못하고 요청한 지역경제과도 잘못하고, 또 석곡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보수공사비 1억도 금방 설명에 의하면 이것도 수요가 창출되면 하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성질이 많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3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사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제 무슨 과 보고에서는 1회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이 3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편할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당장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니까요. ○

제대로 공사비가 나오면 다 공사비로 넘어갑니다. 어차피 예비비에 있는 것은 농공단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이 충분치 않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을 유념을 하셔서 예산에 대해서 신중하게 편성하고 사업계획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점심을 드시기 바랍니다. 359쪽부터 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과는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체계화가 갖춰진 편입니다. 여비 부분은 딱 한군데 정도만 오기가 되어 있던데 그건 이따 지적을 하기로 하고, 우선 행사실비 보상금이 성질이 거의 비슷한데도 7,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362쪽을 보면 성질이 비슷한 것이 5,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0원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봐 주시고요. 360쪽에 보면 심청상품권 프로그램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500만원에 대한 8%로 계상되어 있는데 정보통신계나 이쪽을 보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거의 6%로 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만 8%를 준 이유가 있는가. 타 과에도 거의 비슷한데 상한선이 6%입니다. 그런데 이 과에만 특별히 더 경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이것도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362쪽에 기타자본이전에서 지식재산권 등록 출원 특허청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10건 정도를 예상하고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 산출근거를 보면 건당 1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60만원으로 인상을 시켜 놨는데 특허청 수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인상될 게 아닌 것 같은데 잘못 계상을 하신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계상을 하신 건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매년 그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포괄적으로 확보를,

아니, 매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1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업이 됐길래 보니까 단가산출을 잘못했더라 그 말입니다. 건당 10만원씩 수수료를 잡았는데 금년에 건당 60만원을 잡으니까 50만원을 인상해 버렸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건 명쾌하게 해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2쪽 하단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간담회 개최 여기는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

예.

지금 363쪽에 이업종교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도 예산을 해 주면서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예산설명을 하면서 각 과에서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부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계수치나 모든 자료를 한 곳에서 하면 일괄적으로 다 된다고 했는데 그것 외에 이업종교류 홈페이지를 따로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됩니까? 정보통신계장 얘기하고는 좀 다른데요. ○

아직 통합이 안 되고 별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금년이 이미 용역발주가 돼서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내년에 쓰겠다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

이업종교류 홈페이지는 통합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통합을 안 합니까? ○

앞으로는 통합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안 들어갔고 이것은 금년 서버관리유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보통신계에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50만원, 4개 업체, 3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2개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4개 업체라는 건 2개 업체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늘어난 업체를 알 수 있습니까? ○

그것은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10개가 오면 10을 다 줘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4개 정도 오겠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0만원, 4개 업체, 3회로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50만원, 2개 업체, 4회입니다. 그러니까 회차를 줄이고 업체수를 늘리겠다. 그래서 작년에 시행을 해 보니까 금년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액에 맞춰서 그냥 3회로 조정을 해 버렸는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를 줄이고 업체를 늘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설명이 없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364쪽에 시설비 항목에 겸면농공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겸면농공단지는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지금 석곡농공단지도 시설비나 이런 항목을 특별회계에서 전출금까지 했는데 거기서 하지 않고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 쓰신 다는 것은, 양쪽으로 혼용을 하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아까 김판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비비를 1억 얼마를 계상해 놓고 따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겸면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다뤄야 할 게 아닌가. 그런데 일반회계에 다시 시설비를 넣어 놨어요. 이것은 좀 잘못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사무관리비에서 지역경제과는 타 과에 비해서 잘 돼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프린터 소모품이 문제가 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 프린터기가 유독 작던데요. 지금 몇 대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대밖에 안 돼 있어요. 타 과에는 한 계마다 거의 2대씩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4대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4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물품목록에서 빠진 것인가,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이 35만원부터 27만원으로 다양한데 거의 기종이 비슷한데 소모품비가 들쭉날쭉해요. 이것은 좀 잘못됐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과가 잘 돼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예.

그 밑에 보면 군 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료가 있습니다. 이게 인상이 되어 있던데 이것도 과다 인상된 흔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30만원씩 공고료가 나갔는데 타과에 이와 유사한 성질들을 보면 거의 인상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1회당 20만원씩 인상이 됐다는 것은 물가연동률을 따져도 맞지가 않고 확실한 근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 저희들이 심사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봐 보십시오. 365쪽 같은 데도 보면 칼라프린터 3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거의 타과는 35만원씩으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통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66쪽도 보면 섬진강천문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아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통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지요? ○

예.

367쪽에 보시면 건축행정 사무용 전산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토너가 26만4,000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68쪽에 현수막 게시대가 재료비 때문에 인상이 많이 됐다고 했는데 3개소만 하면 11개 읍면이 다 카바가 됩니까? ○

예, 웬만한 것은 카바가 됩니다.

아니, 구형게시대가 이것을 하면 다 카바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하고도 남아 있느냐 이거예요. ○

세 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 하고도요? 바로 밑에 있는 통합안내판 제작은 지역경제과에서 칭찬해줄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깔끔하고 이것 때문에 곡성군 관문인 옥과 톨게이트 앞이 정말로 깨끗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곡성읍이나 석곡면도 이렇게 하시이고 추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32쪽에 보면 유일하게 여비가 한 군데 2만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이게 옥에 티입니다. 그리고 633쪽에는 신규농공단지 조성, 아까 계속 말씀이 계셨는데 겸면 제2농공단지 하신다는 그거죠? ○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있었으니까 추가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답변하셔야 될 할 사항 있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면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명자료 주신 이 부분을 보고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율이 천차만별이대요? ○

전부 다릅니다. 60%도 있고 70%도 있고 40%도 있고요. 그런데 왜 그런 식이냐면 법인이나 단체마을는 조금 높고 개인은 좀 낮은데 산림청 내에서도 또 과별로 지원비율을 통일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하는 보조비율이 있어요.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이 사인을 해서 보내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펠릿보일러 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76대입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획기적으로 지금은 좀 떨어졌습니다만 1,900원대까지 기름이 올라가니까 중앙에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서 ‘획기적으로 농촌 연료대책을 세워라.’ 해서 나온 것이 펠릿보일러입니다. 그래서 화순에 약300억을 들여서 펠릿보일러 공장을 지었습니다. 강원도 횡성에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원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보일러를 국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76대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시도로 보냈는데 전라남도에 3,000대 온 량을 또 시군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에서 곡성군은 76대를 줬다고요? ○

예.

그리고 그 밑에 화목겸용 보일러 4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그것은 농림사업으로 우리가 100대를 올렸습니다. 농정심의회를 해 가지고 2009년도용을 2007년 12월달부터 2008년 1월말까지 신청 받을 때 100대가 들어왔는데 4대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많은 농가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급할 계획입니까? ○

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순위가 어떻게 정해져요? ○

농정심의를 해서 제일 어렵거나 기름을 못 땔 농가들을 우선순위로,

농정심의회에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4대는 1번부터 4번까지 하고 중간에 안 하시는 분이 계시면 5번이 되고 순차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아까 펠릿보일러는 농림사업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청을 못 받아서 읍면에 공문을 냈습니다. 우선 마을회관, 두 번째 노인당 그리고 기름보일러나 연탄을 못 떼는 영세 농가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한40여대가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표고재배시설이 있어요. 표고재배시설이 하우스지요? ○

예.

지금 우리 표고가 죽곡하고 오산하고, ○

삼기 일부하고 석곡 일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죽곡 표고법인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를 보셨습니까? ○

원래는 박병춘이라는 분이 회장이 돼 가지고 영농법인을,

아니, 아니요. 말 많이 하시지 말고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요. 한 3～4개월 전에 두서너 번 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현장 보셨습니까? ○

예.

어떻게 돼 있던가요? ○

거기 법인체 운영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는 잘 되고 있는데 법인체가 운영하는 단지, 우측에 옛날에 사고 난 지역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퇴비공장으로 팔려고 내놨던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목재 파쇄기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목재 파쇄기도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활용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산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우리 군비가 줄줄이 다 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 해 놓고 또 표고 자목대 지원하지요? ○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

일부러 삭감을 해서 정리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표고 자목대를 어디 지원하려고 올렸어요? ○

그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아까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죽곡 표고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잘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농촌에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공동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잘 하고 있어요. 거기 한 10여 농가가 개인들은 다 하우스를 지어서 잘 하고 있는데 공동체는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목 자목대는 개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고재배시설을 개인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곡성군 행정이 얼마나 엉망이냐면 한번 짚겠습니다. 하우스 지어서 자목대까지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소 막사 짓는 것도 지원해 주고 소 사는데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돼지 키운다고 하면 돼지막 지어줘야 되고 돼지도 사 줘야 돼요. 이렇게 형평성 없이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표고작목반들 또 거기다 오지개발사업으로 2억을 지원해서 공장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공장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사업계획서 낸 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

자목대 말씀은,

여기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산양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전체 실과별로 형평성이 맞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산림교통과는 기획예산실이나 군수, 부군수님 하고 어떻게 잘 하니까 하우스 지어주고 표고 자목대까지 넣어주고 기술센터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지 축사 하나도 안 지어주고 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사주고. ○

그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곡성군 전체 시스템이 형평성이 안 맞다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해 주려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농사 안 짓고 군비로 싹 나눠서 먹여 살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겠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특히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비율들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얼어 죽은 데는 얼어 죽고 데어 죽는 데는 데어 죽어요. 여기 보면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법인이나 단체를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여기 설명 자료를 보면 법인이나 단체를 또 지원하겠다고 계속 올라와요. ○

중앙지침이 법인나 작목반이나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데 지원하면 되겠습니까? 중앙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여기서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원해요? 아, 총 맞아서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군인이 있겠습니까? ○

그래도 농가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해 줌으로써 상당한 농가들은, 예를 들어서 떫은 감이라든지 더덕이라든지 표고를 하는 농가들은 힘을 얻거든요. 아까 표고 자목대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표고자목을 벌채를 해서 현지에 종묘를 넣는 구간까지 운반비가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인력비가 많이 올라 가지고 자목 하나가 얼마까지,

과장님! 제가 또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데요. 자목 지원받아서 여기 와서 확인만 하고 그 자목 또 다른 데로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급하니까 그것 확인 제대로 안 하고 하는데 지금 12월달 다 돼버렸는데 언제 그 자목을 구해서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예산에 자목대가 올라와서 손해가 났다, 그 비율이 안 지켜진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맞는데,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지금 12월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목대를 그렇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10만동을 요구했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5만동 밖에 안 됐습니다. 농가 신청을 받아 봤는데 17만동이 꼭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서 불가분 계상했습니다.

곡성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실패한 부분이 제가 4기, 5기 때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법인체라고 지원한 데는 다 실패를 하고 있어요. 오산 그것 한번 보십시오. ○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요. 죽곡 흉물스럽게 방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 지원해 주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것 해 가지고 우리 군비만 줄줄이 세고요. 아까 여비도 보니까 직원들 애쓰는데 여비 몽땅 세워줘서 직원들 나가서 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요. 뒤에 보니까 여비 조금 세워 놨더군요. 산림소득사업 현지 확인 및 지도여비 170만원 세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억이나 세워 가지고 거기서 살게끔 만들어버려야지. 그래야 제대로 해서 돈 벌 것 아닙니까? ○

그것은 각 실과소별로 인원배정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 과에서 요구한대로,

아니, 거기가 비중이 그렇게 많으니까요. 지난 번에 저하고 같이 동료의원님들하고 산에도 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성공을 시키려면 그만큼 여비를 많이 세워서라도 책임제로 해서 성공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완전히 행정이 형식적이에요. ○

철저히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은 어느 농가, 어느 농가가 몇 본을 신청했다는 그 명단을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농가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지만 죽곡 같은 데는 자목대 1동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죽곡 사람들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해 먹어버려요. ○

표고자목이 한번 하면 영원이 가는 게 아니고요. 5～6년 지나면 또 폐기해야 되기 때문예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공평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소도 계속 사줘야 된다니까요. 한번 그걸로 돈을 벌었으면 자력으로도 해야지요. 어떤 사람은 매년마다 지원받아서 일을 해먹고 어떤 농가는 지금까지 단돈 1원도 지원 못 받은 농가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친하고 아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이 돼요. 지난번에 어느 면장도 모르게 해 가지고 기계도 가져가 버린 데가 있어요. 그것 되겠습니까? ○

2009년도부터는 소득사업은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신규농가 위주로 대상지에 적지를 골라서 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펠릿보일러 보급 명단과 화목겸용 보일러 심의했던 명단, 그리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보조율 나가는 신청자 명단을 다 주세요. ○

예. 2009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던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비 아니라 군비, 도비가 계상이 돼 있어도 잘못한 사람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명단을 줘야지. 명단은 안 주고 두루뭉실하게 해서 생색내기 하고, 누구하고 가깝다고 그 사업 해 가지고 2억이나 갖다가 거짓말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예. 명단 제출하고 대상자 선정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왜 그런지 몰라도 참여자 명단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인부 말씀이십니까?

예. ○

명단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옥과나 입면 사람들은 잘 안 나가더라고요. ○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다음주에 또 120명 정도 인터넷에 10일 동안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장이 석곡, 죽곡, 목사동, 곡성, 오달 쪽에 많기 때문에 신청자가 이쪽으로 많이 밀립니다. 그쪽을 안 한 게 아니라 입면 창정 이쪽도 했는데 멀어서 교통비도 많이 드니까 중간에 빠져나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면 쪽이나 동악산 쪽에도 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쪽 사람들도 피해를 안 보게 골고루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인부를 선발해서 직영하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설계를 해서 군 관내에 있는 5개 법인이나 산림조합에 주는 사업이 한5,000㏊ 있어요. 거기 인부 선발권은 그 법인체나 산림조합에서 500명을 골라요.

아니,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군 자체적으로 하는 그 명단입니다. ○

예, 우리가 군직영하는 인부는 금주에 인터넷 공고를 해서 내년도 1월 3일부터,

아니, 지금까지 해 왔던 인부요. 내년은 아직 신청도 안 받았는데 그 명단이 있겠습니까? ○

금년에 인부는 약120명 정도 되는데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복분자 1만원씩, 8,000원씩 많이 팔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이 농가들한테 ‘걱정 말아라. 다 팔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뒤에 그 복분자들이 안 팔려서 난리 난 사실 있지요? ○

그것은 농가에서 잘못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1～2㎏ 소포장으로 생산해서 바로 예냉을 해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소포장 하나에 800원, 1,000원씩으로 비싸니까 그냥 5㎏나 10㎏, 15㎏ 컨테이너 박스에 따서 예냉시설에 넣어버 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어서 다시 작은 케이스로 팔지도 못하고, 소비자는 소포장을 원하는데 15㎏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팔아주려고 여러 군데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군에서 처음에 농가들하고 약속했듯이 술 공장을 지어버렸더라면 그런 선의의 피해를 안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복분자할 때는 그것 아니면 수확이 없을 것처럼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복분자 나무도 선별되지도 않은 것 굵은 것부터 작은 것까지 섞어서 나눠줘 버리고, 그 자체부터 실패해서 또 공장 짓는다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땅 사고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해 버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되지도 않은 일을 될 것처럼 군민을 현혹했던 그 담당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돈을 변상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함부로 한 건 위주로 사업추진을 안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포장재 지원도 많이 하는데 복분자도 미리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했더라면 5㎏, 10㎏, 15㎏ 담아서 넣었겠어요? 그것은 다 공무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충분히 교육을 했는데 포장재 가격이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담아놓으면 가져갈 것이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질문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방금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고자목 신청농가, 펠릿보일러 신청농가, 화목겸용 보일러 신청농가를 계수조정이 18일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15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위원장님, 그것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그 부분들도 요구합니다. ○

예, 농림사업으로 된 것 다 제출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순위 정해진 명단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국가 돈이나 우리군 예산이나 우리나라에 필요한 돈인데 어쨌든 우리 군민의 수익성을 보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아까 김정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숲가꾸기 그 부분에서 법인들이 하고 있는 숲가꾸기의 최종적인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숲가꾸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길가에서 보인 곳은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금도 그게 시정되지 않습니다. 위에서만 걷어서 넘겨놓고 정말로 산불이 나면 들어갈 수 없게 산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보고서만 요구하고 싶습니다. 380페이지에 임산물가공공장 설립지원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타당성 검토보고서하고 하단부에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 있지요? 그것도 수익성 보고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땔감 있지요? 아까 땔감을 그렇게 공급해서 좋은 평을 받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땔감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또 팔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차에 적잖이 몇 십만원씩을 팔아먹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땔감 보급을 해 주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모르게 실어다가 팔아먹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마을회관에만 갖다 주고 이장님한테 공급을 하라고 했더니 방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30㎝로 잘라 가지고 마을회관까지 차로 갖고 갔다가 경운기로 대상 농가까지 갖다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까지는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못 하지요. 저희들이 이 신청을 받을 때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제일 어려운 독거노인이나 영세농가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명단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미 농가에 공급까지 해 줬는데 그것을 다른 농가에까지 판 것 까지는,

아니, 공급을 해 준 것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공급하려고 모아놓은 것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현재 괴티재에도 해놓은 것 있지요? ○

괴티재에 있습니다.

그것 개인이 실어가 버린 것 알고 있습니까? ○

개인이 실어간 것은,

물론 곡성군민이 땔감으로 가져가는 것이니까 누가 갖고 가든, ○

전부 30㎝로 잘라서 수십 차를 해놨는데 야간에 개인이 실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법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 그분들이 하는 땔감은 무조건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

나무는 원래 산주 것인데 산주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가져갑니다.

아니, 산주가 가져가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가져가는 산주들이 있겠습니까? 서울 사람이 뭐하게 가져가겠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썩으면 퇴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마구잡이로 가 가지고 잘라서 차로 빼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임산물 가공공장 건하고 산지약용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중에 군정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군정에 질타할 사항 등은 그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 가능하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쭉 몇 개과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공히 여쭤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여기도 서무가 오셨지요? 과장님, 산림교통과에 프린터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

계마다 한 대씩 있고 칼라프린터는 없습니다. ○

6대인 모양입니다.

6대요? 10대로 돼 있는데요. 거기다 교체대상 분량이 1대밖에 없는데 아니, 대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유독 또 산림교통과는 프린터 소모품비가 거의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프린터기가 몇 대인가 봤더니 10대나 있는데 공히 전 과마다 2대씩 있는데 그것을 공히 1대당 1년에 두 번씩 바꾸는 걸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산림교통과는 그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몇 대분 안 돼요. 2～3대 분밖에 안 올라와 있길래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용도 안 하고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10대 정도를 다 갖고 있다면 여기 조사된 걸로 봐서 불량 교체대상이 1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염두에 두시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78쪽에 토종복분자 추진급식비가 있어요. 급식비를 금년에 공히 5,000원으로 통일을 시킨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관행적으로 작년에도 6,000원, 7,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과에도 6,000원, 7,000원짜리가 있습니다. 5,000원으로 거의 통일됐는데 차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379쪽에 무농약 농가에 퇴비 100분의 50으로 200만원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급속냉동시설 20동 정도 100분의 70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개인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연합에 일단 주는데요. 토종복분자는 다른 농산물과 달라서 따서 1시간 내에 이동,

아니, 지금 급속냉동시설을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고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는데 100분의 70으로 내시를 해 줬어요? ○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급속냉동시설은 아니지만 예냉시설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는 거의 이게 100분의 50짜리입니다. ○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00분의 70으로 해 주고, 아까 20동을 할 수 있는 것을 70이 아니고 100분의 50으로 한다면 실제로 토종복분자 키우신 분들 3평짜리를 신청 사업량만큼 보급을 못 해 줬지요? ○

못 해 줬습니다.

못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도에서 쥐꼬리만큼 돈 주면서 ‘100분의 70으로 해라, 100분의 80으로 해라.’ 이건 내시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분의 50으로 곡성군에서 일관성 있게 맞춰서 해 줘야지, 이건 급속냉동시설이라고 해서 100분의 70이고 예냉시설은 100분의 50이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환원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4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방위 사무관리비인데요. 민방위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

예.

403쪽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비가 있습니다. 120만원으로 4회 되어 있는데 민방위경보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싸이렌 울리고 그런 겁니까? ○

작년과 금년도 비교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 운영경비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407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45명 인원으로 봐서는 우리 군청공무원은 아닌 것 같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했습니까? ○

그렇습니다. 밖에서 민간인들 선발하고요. 읍면, 군 직원들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것이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결여될 것 아니냐. ‘비수익노선으로 해 줄 것이냐, 말 것인가.’ 중차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중간, 중간에 적어도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 참여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하고 큰 차이가 없었을 때 인정해 줘야 하는데 과연 외부인들을 공히 100% 신뢰할 수 있는가. ○

그렇게는 안 하고요. 군 1명, 읍면 1명, 민간인들로 1명 선발을 하는데 군이나 읍면 직원은 여비를 주기 때문에 별도로 안 해 놨지만 민간인은 일당을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비수익노선 교통량 조사 이것도 공무원들이 같이 했다고요? ○

예.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됐습니다. 여비가 다시 또 등장하는데 409쪽에 보면 이쪽도 2만원, 2만5,000원 다르게 부기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림교통과에서 제가 보기에 프린터기는 제대로 관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0대가 있더라도 사용이 왕성하게 사용하는 대수에 대해서 소모품 경비가 올라와 있고, 각 과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 외에는 추후로 정리하시고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해명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특히 민방위계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작년과 금년을 비교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산물운반 임차료 산출근거를 보면 일수가 120일이지요? 4개월이면 몇 월부터 하는 거예요? ○

4개월로 잡았습니다만 사실은 10월부터 2월말까지를 얘기합니다. 120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 쉬고 비가 오지 않는 날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사업성과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는데 2,400만원을 다른 걸로 대체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

돈으로는 계산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마을회관까지만 갖다 주면 이런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가 소운반으로 차에서 다시 내려 가지고 또 경운기로 운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운반비를 계산한 일이 없었는데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연구하고 390페이지에 장비활용 인건비 1억500만원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저희들이 톱밥기계가 3대, 우드칩 기계가 2대 해서 총5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국비로 톱밥기계 1대를 하면 6대가 되는데 2대 정도는 중간에 고장이 나거든요. 그래서 4대를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사용하려는데 기사가 필요합니다. 기계를 돌리고 또 중간에 기름도 넣어주고 하는 인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숲가꾸기 인부 중에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기사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얼마예요? ○

하루에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콤바인 기계는 얼마, 또 다른 기계는 얼마. ○

다 똑같습니다. 공히 하루에 4만원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부기를 좀 해 놨어야지요. 아까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인건비입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빼서 주세요. 그래야 계수 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예.

그리고 아까 말썽 많은 토종복분자 에 대해 위원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들을 못 하고 계시는데 지금 2억2,4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도비5,400만원, 국비 1억7,200만원요.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서 ‘그것을 위탁하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예, 위탁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했어요. ○

예.

그러면 예산편성은 뭐하러 해 오셨습니까? ○

제가 변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토종복분자를 유치했던 군수님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들은 군 직영포장을 겸면에 해서 시범농장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해 가지고 신규재배를 억제하다 보니까 군 시범포장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해서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그 중에서 70% 정도는 임대를 해 주고 30% 정도는 군에서 직영을 했는데요. 이것마저도 다 위탁을 해 버린다면 사실은 시범농장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고 임차료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캐내야한다는 이야기가 돼서 일부라도 군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위탁을 해버리는 게 낫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해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사업을 변경하려면, 이게 1년 사업계획이에요.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해 오셔야지 그렇게 쉽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당연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위탁경영하는 게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었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신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지원, 산불예방 감시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

예.

그건 그렇다치고 지금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

일단 상단부에 있는 전문예방진화 41명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합니다. 죽곡이나 석곡같이 산이 많은 데는 2～3명, 작은 데는 1～2명을 읍면장이 선발해서 읍면장이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읍면장께서 산림교통과에서 바로 한다고 자기들은 추천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란 말입니다. ○

지금까지 읍면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다 그대로 했고 돈도 그대로 읍면으로 전도합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전도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는 군에서 선발해서 직영 기동대로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후정 위원입니다.” 함) 이후정 위원님이 질의가 한 가지 빠졌답니다.

보고를 제대로 하세요. ○

내시가 올 때는 430만원에 70%로 왔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나 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톱밥을 제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했지요? ○

예, 했습니다.

그 명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톱밥을 금년에 공급했던 농가요? 그것은 개별 농가별로 한 것도 있고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별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명단을 왜 주라고 하냐면 작목반 협회장들이 횡포가 심해요.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나눠 써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나눠줘요. ○

그렇게는 안 되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명단을 주라고요. ○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부 티켓을 끊어서 드렸기 때문에 농가별로 몇 포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평하게 나가야지 받은 사람만 받고 못 받은 사람들은 못 받고. 그러니까 귀하신 분들은 받아서 드시고 무식하고 조금 소외된 분들은 못 받아먹고. ○

선발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작목반에서 횡포를 부린다니까요. ○

저희는 기술센터하고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넘어온 대로만 공급해요.

그러니까 그 명단 주세요. ○

예.

그 사람들이 또 받아가는가. 이제 새로운 농가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2009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 노인전문병원 신축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내년도에 건물 간판제작하고 병원개원에 따른 행사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기초하면서 뜻하지 않게 암반이 나와 있고 여기 흙파기 공사와 정화조 이설하는데 2억1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에 있어서 지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너무 과다하게 나왔는데 에너지절감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에너지절감 시책 때문에 군에서도 경로당 같은 데를 심야전기로 해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현재 공정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겠다. 또 이미 설치해 놓고 나중에 했을 때는 조기 투자해 놓은 것이 사장되지 않느냐. 이런 점 때문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기름보일러를 심야전력으로 해서 바꾸고자 합니다. 여기에 1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우리가 노인병원 공고를 하면서 부지를 기부체납받기로 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진입로 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지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기부체납 받아야 되겠다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포장 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고달보건지소에 금년 9월달에 구보건지소를 철거하고 대지 조성해 놓은 게 그대로 있어서 기존하던 데하고 맞추기 위해서 친환경 블럭하고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보건의료원 환경개선사업으로써 기존에 있는 향나무 위주의 나무들을 유행에 맞게 소나무로 보기 좋게 하고 쉼터공간을 조성하는데 1,600만원하고, 의료원 식당이 지하에 있어서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립식으로 옥상에 약30평 정도 하기 위해서 4,000만원과, 또 유류탱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 가지고 소방검사에서 교체토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1,600만원 소요되고, 기타 본관과 사업동 연결 비가림 공사와 진료소에 휀스 설치 등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진료소 컴퓨터 구입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프로그램을 복지부에서 주는 프로그램으로 바꾸면 현재 거기에 수반되는 유지비를 따로 1,200만원을 안 줘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바꾸기 위해서 6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공중보건의 지원 포상금은 과거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장 48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라든지, 간이상수도에 예방계에서 수질검사를 나갈 때 현장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중간쯤에 재료비로써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 기피제를 금년에는 7,000세대를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2,000세대 늘려서 9,000세대로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는 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92페이지도 방역약품 재료비로서 약5,200만원 외에 유류대 합해서 9,700만원으로 별 변동이 없겠습니다. 493페이지도 변동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495페이지 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에서 3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라남도 내에 신규 위생업주교육이 곡성에서 한달에 한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타 시군에서 개최지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비를 주면서 계속 주최를 하기 위해서 교육 참석자 음료 구입 등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6페이지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497페이지 중간부 민간자본보조로써 향토음식개발 및 우수맛집 보급업소 시설지원 등 해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객이 많이 느는데 음식점으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맛집 같은 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설 개선비로 자부담 50% 해서 한10군데 정도 설정해서 컨설팅을 맡긴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건강증진 소관으로써 읍면 건강체조경연대회인데 별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350만원 증액된 것은 이 분들한테 점심이라고 제공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비해서 35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499페이지도 별 변동이 없겠습니다. 500페이지, 501페이지도 변동이 없겠고 502페이지 중간쯤에 농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이것은 작년에는 1개소였는데 이번에 도에서 2개를 지정받아서 2,000만원이 늘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3쪽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504쪽, 505쪽도 별 변동이 없고 506쪽 중간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금년도에 신규로 돼서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 중에 부족한 영양관리를 위해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7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도 별 변동이 없겠습니다. 514페이지 맨 위에 찾아가는 보건소는 작년 8월부터 기존 지소에 환자도 줄고 그래서 오후에 의사들도 같이 방문팀하고 짝을 이뤄 가지고 남는 시간에 방문을 하는데 진료소, 지소, 보건의료원 2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70개 마을에 월 1,000명씩 방문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검사 재료비, 시약과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52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써 보건의료원 인력관리도 예산계에서 기준에 맞게 배정해서 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이 661페이지 기금사업이 위생계 소관으로 하나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 예산액은 세입이 3,560만원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위반업소 과징금하고 시도비 보조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계상을 했고, 다음 장에 세출은 이 중에 식품수거 및 좋은 식단제 운영에 820만원을 쓰고 나머지 2,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간략 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이후정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 예산과 기금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497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개선 복합찬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전라남도에서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옛날식으로 국을 같이 떠먹는다거나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음식을 많이 해서 버리니까 도지사님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음식을 적게 만들어 가지고 깔끔하게, 또 한꺼번에 놓고 떠먹는 게 아니고 각자 1인용 세트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몇 군데란 말은 없네요.

그러면 식당에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러니까 식당에 주는데 보급대상이 몇 군데인지. ○

지금 모범음식점 31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적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모든 게 진행되면 정말 좋지요. 우리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병해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지금 식당에 가면 수저가 통에 있는데 통을 잘 관리하면 좋은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 그것도 개선을 해서, 개별 케이스로 해서 넣은 식당이 우리 곡성에도 모범식당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개별적으로 셋팅을 해 주면 위생상 좋을 텐데 수저통에 일괄 보관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입니다. 내가 몇 번 봤는데 상당히 불결해서 조금 미비하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의료원 구내식당 환경정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집 짓는 예산만 있네요?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네요? 집만 지으면 서서 밥을 먹을 거예요? ○

가능하면 식기 같은 건 재활용을 하고요.

아니, 재활용하는 건 좋은데 집을 새로 지으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집기가 필요하거나 다른 게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일괄적으로 올라와야지요. 집만 지어놓고 또 내년도도 예산에 집기 사겠다고 하시겠습니까? ○

집기는 우리가 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지금 1억 얼마가 줄었지요? ○

예.

그렇게 줄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일관성 있게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 이것 한번 편성한 걸로 생각을 해야지 1회 추경, 2회 추경 한다는 것은, 추경이라는 국도비 계수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487쪽에 설계변경하고 시설물 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기 발주가 된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실은 이렇게 검토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보충설명서도 잘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못했던가. 아무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런 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충분한 이점이 있다고 봤다면 처음부터 반영이 됐어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오해가 됐든 서로 시각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면, 지금 당초 계획대로 설계대로 가야 된다면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보충서류를 보더라도 엄청난 손해와 추가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나오는데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가 안 됐었는가. 이제라도 이렇게 변경 요구를 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 봤을 때 이 시스템이 확실하다고 100% 장담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아무튼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488쪽에 소나무 얘기를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존 보건의료원에 주로 향나무가 심어져 있었다고 하셨어요. ○

예.

예, 그래서 저는 유행처럼 곡성군이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곡성군 전체에 소나무 많습니다. 하여튼 그쪽에는 전문가시니까 우리 일반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병원이나 진배가 없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는데 알러지 환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란 말입니다. 소나무는 기본적으로 꽃가루를 품기 때문에 의료원이나 병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소나무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나무 그대로 놔두시고 지금 밑에 쉼터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양한 수종, 저는 병원 같으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계절의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단풍나무나 상록수를 심는 게 맞지 유행을 따르는 건 향후 생각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에도 서무보신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까지 9개과를 봤는데 공히 다 운영경비가 많이 부풀려져 있고 산출근거가 통일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각 과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다음 추경 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은 의료원도 5만원짜리, 6만원짜리를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길이에 따라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5만원, 6만원이면 길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통일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92쪽을 보겠습니다. 이 재료비가 거의 방역 쪽에 필요한 재료비지요? ○

예.

그러면 방역도 예년수준으로 이루어질 텐데 장비가 예년에는 보니까 차량용도 있고 휴대용도 있고 병행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세세한 표기를 안 하고 차량용으로만 표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안 나와 있고, 보건의료원 방역장비 수선이나 읍면 방역장비 수선 이런 것도 차량용이나 휴대용으로 표기는 안 되어 있어도 예년의 산출근거를 보면 현재하고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금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그 비용 갖고도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작년에 높게 계상됐었는지 그런 것도 의문이 가요. 밑에 보면 보건의료원 방역소독약품 있지 않습니까? 살충제나 살균제 가 예년수준하고 거의 방역이 비슷할 텐데 예년에는 보면 300～400ℓ를 쓰셨는데 금년에는 살충제 같은 경우도 180ℓ밖에 안 올렸고, 추경에 더 올리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살균제 같은 경우도 400ℓ를 썼는데 100ℓ까지 줄인다면 그만큼 방역을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을 방역소독약품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금년에 표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보니까 곡성군 전체가 270여개 부락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70여개 부락으로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

그건 자율방역단이 된 큰 마을은 되는데 작은 마을은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없거든요. 이장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도 그 부락 수는 같을 거지요? ○

예.

부락 수는 같은데 또 금액은 배가 늘어났어요. 어떤 근거가 좀 불분명해요. 그리고 494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필수 예방약품 접종비 등은 예년과 비슷한데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비가 군비가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모양인 데 작년에 비해서 약품비가 저는 상식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줄어들었어요? ○

전체적으로 보면 재료비에서 9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 상에는 국·도비 합해서 79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년에는 1,24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 또 부기가 되어 있어요? ○

국도비가 표시된 것은 저소득 애들만 한 것이고요. 예방접종비 앞에는 나머지 전체를 다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 약품비가 국도비가 작년에 같은 경우는 1,247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79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저소득층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리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이 정도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겠습니다. ○

예. 이것은 비교를 해서 잘못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품경비에서 의료원은 프린터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 따로 분리를 해서 하십니까? 예산요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

지소에 해당되는 것은 지소관리에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갑니다.

의료원에 프린터가 굉장히 많던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모품비로 요구한 걸 보면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 해 놨어요. 다른 과에는 1년이 2번씩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못 미쳐서 여쭤본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495쪽에 보면 지금부터 여비가 나오는데 통일이 안 돼 있어요. 2만5,000원 요구한데 2만원 요구한데 이렇게 불분명한데 예산계쪽에 문의를 해보면 공히 2만원으로 통일을 해 달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5,000원, 6,000원, 7,000원 다양하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7쪽에도 보면 국내여비가 2만5,000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고 498쪽에 사무관리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연대모임 운영비하고, 그 밑에 출생신생아 축하용품은 주로 앨범을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불분명해서 여쭤봅니다. 정신장애인 지역연대모임 운영비는 금년에 회차당 5만원씩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4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물가연동율에 따라서 인상을 하셨나요? ○

예.

그러면 밑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교실 운영비가 있어요. 20만원 12회 해 가지고 24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이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돼 있더라고요. 5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가. ○

금년에는 매월 하라고 했는데 5회 밖에 계획이 안 돼 가지고 내년에는 월1회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작년에도 12회를 했어요. 작년에도 산출근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나는 무슨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509쪽 의료원무 서비스 개선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방사선실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지금 방사선실 시설장비가 예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할 텐데 거꾸로 이것은 줄어들었어요. 작년에는 400만원을 쓰셨는데 올해는 350만원으로 줄여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것은 물가연동율을 적용해서 올라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오히려 감소된 것이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담당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고. 지금 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총액에서 많이 오바가 되면 좀 줄이고 총액에서 부족하면 임의적으로 올려버리고 그러지 않았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장비유지비는 비율이 있어서 하는데 올해 해 보니까 그만큼 들지도 않고 반납할 것 제하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아주 성실하게 관리를 한 사례로 봐야 되겠습니다. ○

예.

그런데 또 환자대기실 환경개선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년에 90만원을 쓰셨는데 화분외 3종을 쓴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에 준하는 금액이 거의 일치가 되어야 하 는데 이것도 절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쓰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한 것인가? 그건 아니겠지요? ○

이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화분인데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

환경개선이라고 꼭 화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림도 될 수 있고 다른 인테리어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 510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료비는 대충 우리가 1년에 이 정도 쓰겠다 해서 엑스레이 현상약이나 이런 걸 요구한 것 아닙니까? ○

예.

단가에는 차이가 없는데 약품수량을 줄였어요. 10상자, 10상자, 10상자 하던 것을 9상자, 9상자, 8통으로 줄어들어 갑니다. 이것은 경비를 줄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9상자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요즘에 건강검진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강검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밑에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비, 임상병리실 기자재구입비, 외래환자 및 건강검진 검사 시약 구입비 등은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 얘기가 타당합니다. 즉 외래환자 및 건강검진 검사 시약 구입비는 건강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줄어드니까 올해는 이것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원장님, 그러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용 시약 구입비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임상병리실 기자재 구입비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을 보면 원장님 같이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00만원씩 공히 줄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 얘기가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는 것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계수 조정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로 보충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513쪽을 보면 여비가 여기는 2만원으로 제대로 책정이 됩니다. 급식비도 5,000원으로 제대로 책정이 되고요. 515쪽에 집중적으로 운영비를 보다 보니까 예년하고 차이 나는 게 환자치료용 산소구입 있지요? 이거 환자치료용 산소라는 것은 일반인이 쓰는 산소 말고 침대위에 붙어있는 그것 말씀하신가요? ○

예.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줄였어요. 입원환자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

예. 응급실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좀 생각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또 불분명해요. 516쪽에 재료비에 물리치료실 핫팩카바, 수건 구입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이것은 소모품이니까요.

그러니까 소모품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급실도 없어지고 외래환자도 적고 한데 이런 것이 지금 물가연동율에 따라서 올린 것이 아니고 1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4배가 뜁니다. ○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층에서 하다가 응급실 쪽으로 내려와서 환경개선도 하고, 환자도 물리치료는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518쪽에 청소용품도 전과에서 행동통일이 안 되고 청소용품하고 화장실용품이 거의 비슷한 룰로 가야 할 텐데 단가산출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양반적인 것이 작년에 단가산출을 보면 1만원에 8개소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2만원에 8개소 12월로 되어 있어요. 작은 비용이지만 이것도 100% 인상을 시켰는데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타 과 같은 경우는 이게 말도 못하게 춤을 춥니다.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체계화가 필요한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긴축재정을 써야할 때 과연 어디서 긴축재정을 해야 할 것인가.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기본적인 단위사업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제가 공공운영비를 집중적으로 봤는데 519쪽에 보건사업용 우표구입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또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단가가 산출근거를 보면 작년에 20만원 8개소 160만원인데 금년에는 8개소는 똑같은데 10만원으로 단가가 조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건사업용 우표는 뭘 말씀하십니까? ○

건강검진이라든지 안내장 보낼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1개소에 1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고 작년에는 1개소에 20만원씩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519쪽 하단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환자 진료 약품비가 있어요. 여기까지 예산서 오는 과정에 약품비용 인상요인이 많이 발생이 안 돼 있는데 여기 환자 진료 약품비는 어떤 약품인지 모르겠지만 산출근거가 작년에 비해서 30만원씩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해가 가겠습니까? ○

지소는 작년에 환자가 늘어서 약품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2,300만원인가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이고 추경에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거든요.

아니요, 원장님! 제가 지금 비교증감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단가 산출근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1개소당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뛰었으니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똑같은 약을 쓰는데 약품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

예.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2,300만원인가 요구하면서 산출근거로 늘어난 게 기억은 납니다마는 얼마가 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19쪽 바로 밑에 보면 한방의료 소모품 부황기외 5종이 나오는데 금년도 예산요구액을 보면 단가산출이 3만7,500원에 8개소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5만원씩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부황기 값이 거꾸로 떨어졌습니까? ○

시약도 그렇지만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종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원장님은 약품이라든가 의료 행정전반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 의원들은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다만 이 예산서 부기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소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모를 것이다. 예년에 산출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모를 것이다.’ 이런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매너리즘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의료원 같은 데는 모든 약품이 필요하고, 또 약품이라는 것이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소모성이 돼 버리니까 딱 필요한 만큼 산출근거가 맞아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들쭉날쭉 합니다. 우리가 전문적으로 접근을 못 한다고 해서 약품 구입비가 어떤 데는 인상이 되어 있고 어떤 곳은 대동소이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이라는 이름 하에 운영경비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총괄적으로 보니까 지금 대과주의로 가면서도 행정운영경비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각 과에 어떤 기준을 정했길래 이렇게 되는지 접근해 보니까 전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인 기획실부터가 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다 지침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520쪽에 의료원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출물이 예년보다는 적게 나왔다는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것도 산출근거가 모호합니다. 예년에는 1개월당 15만원씩 산출근거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예방의약 업무추진급식비는 또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521쪽 상단에 위생업무 추진급식비도 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5,000원으로 돼 있는 곳도 있는데 같은 과에서도 이렇게 계마다 다릅니다. 통일을 시켜주시고요. 의료원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

박부승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한 결과 그 전에는 적출물이 많아 가지고 많이 했는데 응급실이 없어지고 하니까 양이 적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120만원에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 선에서 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네요. 환자수가 적어서 계약을 할 때 양을 낮췄다는 거지요? ○

박부승 예.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2004년도에는 원래 1억1,00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낙찰을 하다 보니까 약품값이 훨씬 떨어져 가지고 점점 낮아지다가, 환자들도 병원에서 비싼 약을 처방받아와 가지고 지소에서 약을 달라고 해요.

잠깐만요. 그러면 물품계약은 의료원 단독으로 입찰하지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로 한가요? ○

박부승 예, 그렇게 합니다.

물품구입비 얼마 이상 입찰합니까? ○

박부승 5,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왜 전자입찰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합니까? ○

2,0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로 들어가고요.

소액수의로 들어가요? ○

박부승 예.

2,000만원 이상은 소액수의로 하고 5,000만원 이상은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해요? ○

아니, 소액수의도 전자입찰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는 어디 계입니까? ○

박부승 보건행정계입니다.

지금 522쪽에도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지금 많아져야지요? 전기요금이 더 비싸졌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이것은 또 한200만원을 적게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2,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2,652만원이에요. 월별로 거의 똑같은데요. ○

월별로 다릅니다. 에어컨이나 보일러를 쓸 때는 더 들어가니까,

원장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내년에 쓸 것을 올해보다는 많이 요구를 하는 게 맞을 것 아닙니까? ○

경상경비 10% 절감해서,

이렇게 딱 보이는 것은 10%를 적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해 버리고 그게 맞으려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하는데 경상적 경비가 증액이 됐어요. 전기료는 10% 절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속된 말로 아주 멍청한 행정입니다. 여름에 그 더운데 환자들이 계신데 에어컨을 가동 안 하고 산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누가 상을 줍니까? 쓸 건 쓰고 해야지, 그게 절약하는 게 아니예요. 아니, 경상적 경비 10% 예산 절감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서 해 버려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밑에 보면 보건진료소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사례인지 모르겠는데 10만원씩 15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7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라는 것이 보통 보면 손해간다고 하고 물가연동율에 따라서 조금씩 인상시켜주는 게 맞는데 거꾸로 7만원으로 줄었어요. ○

안 쓰는 걸 줄여버렸습니다. 줄어든 것은 다 생각을 해서 줄였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거꾸로 팩스사용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액제 아닙니까? 그러지요? 특별히 어떻게 경비를 줄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줄어요. 작년에 2만5,000원인데 금년에 2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상과 같이 하여튼 의료원 치를 보면 경상적 경비를 10% 정도 절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절감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총액에 접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단가산출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담당 공무원께서 항변할 수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계수 조정할 때 알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 강대광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확실히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 분들이 설명을 하셔 가지고 계수 조정할 때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해 주신 것은 정확하게 해서 설명 자료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명이 되면 제가 쭉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 추가설명을 안 하더라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이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전 과를 공히 같이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리고 아까 노인전문병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5,000만원을 설명하실 때 수탁자가 땅을 매입해서 군에 기부체납을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예. 의료원 2009년도 예산 중에 사실 노인전문병원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 사실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강윤 계장께서 의회에 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많은 자료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새롭게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장선노인병원하고 우리 곡성노인전문병원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군비예산절감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지금 의료원에 감독관으로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담당이 하고 있지요? ○

예.

예,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