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먼저 관련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6건의 단위사업조서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희망타운 일터조성입니다. 학교면 월산리에 2016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1,00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면서 소득창출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종합적인 재활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1,009억원 중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이 41억 1,700만원이고 2009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13억 8,4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2010년도 이후에 기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개별 사업별로 예산안을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 확보된 41억 1,700만원은 2007년도 예산확보된 보호작업장 11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16억원 그리고 토지매입비 등입니다. 두 시설은 금년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요구한 예산 13억 8,400만원은 기반조성비로 도비 10억원, 문화재 발굴 및 시굴조사에 1억 5,300만원, 1차 기반시설 1억 2,800만원, 기본설계비 1억 100만원 등입니다. 기반시설공사에 따른 도비는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산출되면 이에 따른 사업비 50%를 도비에서 부담해 줄 것으로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수당 지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당사자나 가족에게는 자부심을, 군민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호국보훈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보훈단체나 참전단체 회원이면서 보훈청으로부터 수당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466명에게 1억 6,776만원을 지급합니다. 정확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을 받아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상인원은 각종 자료를 통해서 466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입니다. 6.25동난 베트남전 등 전쟁에 참여하였던 등 군민, 경찰 등에게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역시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보훈청으로부터 보훈급여나 고엽제 수당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월 2만씩 458명에게 1억 929만원을 지급합니다. 베트남 전에 참가하여 65세 이상 되는 대상자는 현재 보훈청에서 월 8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만원씩 추가하여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65세 미만 참전유공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호국보훈수당으로 3만원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남일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건립입니다. 월야면 계림리에 남일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건물을 금년에 국비 균특으로 2억 9,700만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건물을 완공하였습니다. 현재 건물과 담장, 화장실만 완공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포함해서 1억 7,600만1천원을 확보해 주시면 남일심수택 의병장의 동상, 영정, 전시품 등을 준비해서 항일의병장 얼을 기르는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일감김철선생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입니다. 신광면 함정리에 있는 일강김철선생 기념관 옆에 독립운동역사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 소방, 냉난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39억 4,500만원으로 상해임시정부 청사복원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사내에 영상관을 추가로 설치하고 청사 앞에서 상해임시정부 청사거리를 재연할 계획입니다. 우선 2009년도 예산에 기반공사비와 영상관 설치사업비 8억 23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과 같이 독립운동 역사테마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10억원까지 확보하고 밑그림이 완전히 그려지면 국비확보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노인 보행 보조기 지급입니다. 금년에 예산 1억 2,000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보행 보조기 1,000대를 구입해서 현재 보급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의 수요를 다 충족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00대를 더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을에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유모차 등 갖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별 조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246억 5,800만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의 11.29%에 해당됩니다. 먼저 33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3,598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애인시설 조사업무추진 소모품 구입, 매식비, 휠체어 수리비로 226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각종 행사 참가자 인솔, 편의시설 참석교육, 장애인 일자리 사업추진 또 다음 장에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및 주택개조사업 추진여비에 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100만원,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200만원, 장애인 재활증진 및 합동결혼식 참가에 100만원, 음용수관리비 100만원, 장애인수화교육 100만원, 장애인 농아인 기념행사 1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100만원, 장애인 송년의 밤 행사 200만원,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장애인 단체운영비에 1,044만원 등 3,044만원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장애인 복지기금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거동불편노인 세탁서비스사업 운영비에 2,000만원, 장애인 거동불편 세탁서비스 차량 유지비에 300만원 해서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에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수당으로 1,778명 외 14억 642만8천원입니다. 장애인 수당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원합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263명에 대해서 4,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2종인 장애인들에게 1차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750만원을 2～3차 의료기관은 본인 부담금 진료비의 15%를 지원합니다. 다음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8명에게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 중 신규장애인 등록을 위해서 진단받을 때 지원되는 돈입니다. 다음장 3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의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39명에게 9,36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뇌병변, 언어, 청각, 지적, 자폐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 교육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자녀 교육비에 180만원입니다. 이것은 1,2,3급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학비, 교과서, 부교재,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8,476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18세 미만 52명에게 지원합니다. 다음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24명입니다. 2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욕창방지매트라든가 뇌병변, 신장 1,2급자에게는 욕창방지매트를 지급하고 또 음향신호기라든가 리모콘, 음성 탁상용 시계를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45쪽 장애인 일자리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입니다. 주차단속 및 건강도우미 등 37명에게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5,18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피복비 또 사회보험료가 있습니다. 총 합해서 5,457만5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346쪽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일자리사업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소모품 구입에 102만원입니다. 다음 장,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입니다. 읍면 장애인 행정업무보조로 6명에게 월 85만5천원씩 지급하고 퇴직적립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13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6,669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비로 가구당 380만원씩 13가구에 4,94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에게 화장실 개조 또 보조손잡이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의 사업비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348쪽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4,349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68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로 1억 5,624만원입니다. 이것은 만6세 이상 65세미만 1급 장애인 31명에 대해서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이동 보조 등 바우처 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교육비에 대해서는 13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서비스 기반확충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8억 1,483만8천원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는 2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삼애원하고 시온원이 있는데 삼애원이 32명, 시온원이 54명 해서 86명 어린이가 입소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120만원, 아동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413만9천원, 또 대학진학자금 800만원, 생활용돈 1,500, 생필품 구입 2,160만원, 성장아동 자립정착금 1,000만원 다음 장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또 1,000만원입니다. 성장아동이 자립정착할 때 결국은 위에 도비로 지원하는 100만원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100만원 해서 200만원씩 받아가지고 퇴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아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매식비, 현수막 제작에 124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아동관련 행사인솔여비, 유니세프 업무추진여비, 아동복지시설 지도업무점검 추진여비 등 201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설아동 수련회 참가지원, 사생대회 참가지원, 입양아동 수련회 참가, 가정위탁아동 견학 등 해서 1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학기 중 이동급식지원으로 4,674만원입니다. 이것은 135가구 200명에 대해서 토, 일, 공휴일 연간 92일에 대해서 1식당 3천원씩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5개소에 1억 3,200만원입니다. 개소당 220만원씩 매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4,698만원입니다. 방학기간 98일 동안 매일 1식씩 3천원 수준에서 급식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지원입니다. 1억 1,127만3천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4쪽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328만4천원입니다. 연평균 3,4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입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장 80명에 대해서 월 7만원씩 67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대학진학금에 1,000만원, 소년소녀가장 위로금 101가구에 대해서 7만원씩 2,424만원입니다. 명절수제비로 해서 101가구에 대해서 명절에 5만원씩 2차례지급합니다. 1,0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위탁 양육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에 8,904만원입니다. 106명에 7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장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상해보험료가 1,150만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 110명에 대해서 상해입원이나, 암, 성형 이렇게 범죄유괴 등에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다음장 357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발달계좌 지원입니다. 이것은 4,932만원입니다. 현재 169명에 1인당 3만원씩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3만원씩 지원하면 또 후원자가 3만원씩 해서 6만원을 성장했을 때 지급합니다. 적금 형식입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480만원입니다. 4명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지원합니다. 현재 관내에 입양아동은 3명이 있습니다. 조손가정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조손가정 2만원씩 20명에 대해서 4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니세프 함평군위원회 운영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함평군후원회 운영지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희망일터 조성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조서에서 개괄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3억 8,459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시설비가 문화재시굴 및 발굴조사가 1억 5,354만9천원, 기반시설 1차 공사가 1억 2,856만3천원, 기본설계비가 1억 155만5천원입니다. 희망타운 사업비 우선 도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359쪽 보훈관리 지원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지원으로 국가유공자 유족위문에 900만원, 호국보훈수당 3만원씩 466명에게 1억 6,776만원, 참전유공자수당 2만원씩 458명에게 1억 99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씩 153명을 예상해서 2,295만원입니다. 총 3억 9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및 보훈단체의 날 기념행사에 450만원, 일강김철선생 추모식 행사에 450만원, 다음에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 역사관 건립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강김철선생 독립운동 기념관 용역보완에 238만8천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독립운동 기반공사 및 영상관 설치에 7억 8,168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로 1,328만원,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입니다. 다음 보훈시설물 유지관리로 사무관리비가 126만원입니다. 프랑카드,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1,297만5천원입니다. 여기서는 일강김철선생 기념관 시설유지비, 전기요금,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있는 예취기라든가 유류대, 전기요금, 시설유지비, 보훈시설주변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보훈사업 추진여비, 각종기념행사 추진여비, 국가유공자 가정방문 등 위문 등 해서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심수택 의병장 기념사업비입니다. 단위사업별 조서에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비로 남일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건립시설 설계비로 1,570만4천원, 여기에는 동상, 영정, 전시품 등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1억 6,302만9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부대비로 126만8천원입니다. 다음 사회적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일하는 근로자 85명에게 주는 보수입니다. 노동부에서 80만원을 월 지급하고 저희 군에서 5만원 해서 1인당 85만원씩을 지급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조건으로 돈을 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5만원씩을 줘야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지원으로 국내여비로 현장지도점검, 교육참석 여비에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5,662만9천원입니다. 이 보조금을 국민은행에 예탁하고 서비스대상자가 복지카드를 결제하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주여성한문화사업, 노인건강 장수활력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 지원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으로 8,061만2천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 외 A,Ｂ 등급 판정자에 대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원광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노인돌보미 및 노인안부 살피기 업무추진비로 40만원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8,021만2천원입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36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2억 6,213만원입니다. 노인 어르신들 166명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7개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강사료에 4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억 640만원입니다. 다음 장 366쪽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 생신축하사업 생신챙겨드리기에 320만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매식비로 63만원, 그 다음에 프랑카드 구입 등에 12만원, 국내여비로 업무추진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경로위안 공연에 1,000만원, 중식 및 다과회 1,000만원 이것은 노인회에 보조해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월야면 용월 3리에 용두경로당에 3,000만원입니다.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브로끄로 지어가지고 현재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인데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거동불편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보행 보조기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대당 약 12만원 해서 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활성화 대책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프로그램,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에 1,950만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를 채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로당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욕구분석이라든가, 실태, 만족도 조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72만원씩 1억 9,944만원, 난방비 50만원씩 1억 3,85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 추진매식비에 94만5천원, 다음 장 추진여비에 210만원, 경로당 개보수 300만원씩 5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노인회 게이트볼대회 지원입니다. 노인 게이트볼대회 인솔여비에 63만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450만원, 도지사기 게이트볼 참석에 70만원, 대통령배 게이트볼대회 참석에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노인대학운영 추진여비로 30만원, 노인대학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노인복지회관 소방시설안전관리 대행수수료 72만원, 소방협회비 5만원 해서 77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관 시설운영비에 1,560만원, 또 청소하는 인건비가 560만원입니다. 노인회 운영입니다. 노인회 운영 업무추진 매식비에 63만원, 노인회 추진여비에 48만원, 그 다음에 수성노인상 부상품 구입에 60만원, 효자효부 노인복지기여자 시상품 구입에 90만원 해서 15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읍면 노인회, 읍면분회 운영비로 35만원씩 9개소에 315만원, 수성보 제작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군 노인회 운영비에 함평군 노인회 운영비에 240만원, 한글교실운영에 150만원, 서예교실 운영에 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성애양로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성애양로원은 75명 정원에 54명 어르신들이 입소해 계십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 7억 3,567만원, 인건비 관리비 포함됩니다. 특별급식비에 580만4천원, 화장용품비 입소자 사망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것이 55만원, 춘계부식비에 68만8천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32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법인 삼동회라고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함평군 원광 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복지시설운영비에 3억 6,575만6천원 그 다음에 종사자 특별수당에 464만원입니다. 다음 장 373쪽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에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요양시설에 장비비로 옷장이나 침구류, 생활시설물 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독거노인지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에 6,376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관내에서는 함평읍하고 해보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평읍에서는 매 장날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하고 있고 해보에서는 13일, 23일 월 2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4쪽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따른 매식비가 42만원, 추진여비가 120만원,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주방기구라든가 솥이라든가 각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864만4천원입니다. 28명의 재가노인에게 주 1회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세 이상 무의탁 장수노인 식사배달에 525만원, 식사배달 도시락 통 구입 등에 6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프린터 토너 구입에 60만원, 공공운영비로 통지서 발송 및 우편요금이 75만원 해서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0만원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91억 2,05만2천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9,720명에 대해서 기초노령연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하면 저희들이 만 500명 어르신들이 되는데 92.6%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6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인건비로 1억 4,538만2천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1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6명이 48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사 1명당 약 30명이 해당이 됩니다. 복지부 기준에는 관리사 1명당 20명 기준인데 저희들은 5% 정도를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퇴직 급여가 120만원, 생활지도사 퇴직급여 960만원, 그 다음에 생활자 파견 서비스 관리사가 1,440만원, 일반 생활관리사가 1억 1,520만원, 사회보험료가 498만2천원입니다. 다음 장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만원씩 5가구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홀로사는 노인안부 살피기 지원에 5,850만원입니다. 1인당 1일 약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650명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180일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8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사업으로 6만원씩 300명에 대해서 1,8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327가구에 가스안전차단기를 보급해 드렸습니다. 다음 거동불편노인 나들이 지원사업입니다. 강사료에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간식비 40만원, 티셔츠나 모자구입에 200만원입니다. 장묘지원 사업으로 장례용품 및 화장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매식비 프랑카드 구입에 110만원, 업무추진여비 21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10만원씩 50명을 예상하고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9쪽 청소년육성 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44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 위탁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약 2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 지도, 감시운영 청소년행사 등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으로 7,800만원입니다. 또 청소년 활동지원으로 일반운영비에 229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29만원인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제작, 단속업무추진 매식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청소년 유해업소 시군교류 단속추진여비 그 다음에 청소년교육 입교자 참석, 청소년교류사업 추진여비 등에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1,2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단위 청소년 교육연수 참석, 함평 안양간 청소년 교류행사 참석, 청소년의 날 행사, 한마당 큰 잔치행사, 그 다음에 청소년 참여위원회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에 50만원,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연수지원에 300만원 해서 350만원입니다.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연수비 지원은 노동부에서 주관 해가지고 한달간 방학 동안에 직장체험을 하는데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국가에서 25만원 지원하고 군에서 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반 운영에 120만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으로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수당으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고등학생 14명, 일반인 2명 해서 16명의 지역청소년 참여위원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13개소가 있습니다. 법인이 10개소 개인이 3개소입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종사자 인건비가 33억 8,928만4천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 5,530만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형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집행안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 군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민간영아기본보조금 지원입니다. 4,096만원입니다. 기존 법인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마는 개인시설은 인건비를 지원 않습니다. 그 대신 법인시설을 제외하고 개인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재 교구비가 300만원, 차량운행비가 2,4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보육업무 추진매식비가 70만원, 공문발송 및 우표구입이 36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로 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료로서 층수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억 3,652만6천원입니다. 여기서 층수라는 것은 가구인원, 가구원 소득에 따라서 층이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1층부터 5층까지가 2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층이 12억 803만7천원, 3층이 7,272만8천원, 4층이 7,849만1천원, 다음 장 저소득층 보육료 중 5층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여건이나 가족수에 따라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층수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926만4천원입니다. 0세부터 12세 취약한 장애아에게 월 38만6천원씩 지원합니다. 아직 우리군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발생할 경우를 대비에서 예산을 확보해 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86쪽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입니다. 약 69명을 예상하고 1억 486만8천원입니다. 월평균 소득수준이하 자녀 중에서 한가정에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료를 이용할 경우에 차등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 50%를 지원합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입니다. 3억 1,380만4천원입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는 취약 외 대상자에게 1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학교가기 전에 취약연령이 낮아짐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387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1,050만원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종사자에서 연 25만원씩 지원합니다. 다음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000만원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육시설에 연 1개소씩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명성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은 신규사업입니다. 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974만4천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1세 미만 아동에게 1인 월10만원씩 1년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16만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에 5,921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에 44만2천원, 민간경상보조로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에 2,0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약 20명 정도를 예상해서 경찰서나 법원, 보호관찰소에 의뢰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10만원입니다. 다음은 391쪽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촉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촉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해서 350만원씩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 여성이장 마을은 15개월 마을입니다. 기 11개 마을은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4개 마을에 대해서 1개 마을씩 선정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자 지원입니다. 국내여비로 224만원인데 여성자원봉사자 소외계층 선진지 견학인솔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장 392쪽입니다. 여성교육 및 행사지원사업에 1,389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매식비 각 교재비 해서 248만원, 국내여비로 여성교육 및 각종 행사인솔여비, 다문화관련 행사인솔여비에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여성 사회교육 재료비로 8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교육 강사수당,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여성단체 각종 교육 회의 참석여비, 다문화 가정 관련 각종 행사참석 여비 등에 816만원입니다. 여성주간행사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여성주간행사에 500만원, 여성지도자교육에 800만원 해서 1,300만원입니다. 다음에 393쪽 여성직업훈련 교육입니다. 여성직업훈련 업무추진여비로 35만원, 직업훈련 교육비로 1,200만원입니다. 여성직업훈련교육비는 요리교실, 산모도우미, 피부관리사 등 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테마교육입니다. 이것은 자격증이 아니고 일종의 하나의 취미생활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1식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서비스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안정금이 4,320만원, 대학학자금이 1,000만원, 양육비 164만2천원, 중고생 교통비에 432만원입니다. 중고생 교통비는 분기에 5만4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장애가정 생활용품비입니다.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부모 가족 중 세탁기나 청소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자광모자원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광모자원은 15세대 60명이 정원인데 현재 입소된 인원은 11세대 40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국내여비로 16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및 인건비가 1억 4,777만3천원, 최소자립 정착금이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운영비하고 다른 점이 새로 퇴소하고 들어왔을 때 도배라든가 장판들을 전부 교체하고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발구입비, 생활용품비, 수학여행비, 학생들 수학여행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하계 캠프비, 아동 간식비, 특별부식비 또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1,861만원, 이것은 생활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부모 가정지원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가 2,040만원입니다. 이것은 1인당 월5만원씩 지원합니다. 또 한부모 가정 교육비 이것은 525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한부모 가정에 수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에 소외계층 김장담그기 750만원인데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의뢰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김장을 담궈서 소외계층에 나눠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외계층 밑반찬 사업에 이것은 1,350만원, 이것은 함평군 자원봉사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입니다. 다문화 한마음 축제 고국문화 육성사업에 1,000만원, 다문화 가정 한마음 축제 1,000만원입니다. 고국문화 육성사업은 음식만들기 등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9쪽 다문화 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입니다. 가구당 1만5,050원씩 해서 매달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해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센터운영입니다. 저희 군에 내년도부터는 다문화 가족 교육을 위한 지원센터가 개설됩니다. 총 2억 3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운영비가 7,000만원, 방문교육사업이 1억 3,3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한글교육, 육아교육, 또 방문사업, 한문화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족 첫 친정나들이 초청사업에 2,020만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운전면허시험 수강비지원에 1,500만원, 친정어머니 결연사업에 1,600만원, 다문화 집합교육 편의시설 설치가 400만원입니다. 다문화 가족들이 오면 보통 얘들을 2,3명씩 데리고 옵니다. 이 얘들이 교육 같은 것 행사할 때 놀이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회복지과 운영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 780만원, 신문, 잡지, 관보 구독료가 192만원, 업무추진여비가 1,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요? 예, 이윤행 위원님

업무량이 많아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손불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손불에 2개소 하고요. 나산에 1군데하고 함평읍에 2군데입니까? ○

함평읍에도 있고 그 다음에 나산, 학교면도, 지금 손불이 3군데 한밀, 꾸미름, 소망, 그 다음에 읍에 있고 나산에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데가, 그런데 이것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

예.

지금 하고 있는 데 1년 거치기간이 있죠? ○

예, 있습니다.

지금 희망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가 7군데입니다.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습니까? ○

예.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한 그 선에서 한정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학원도 없고 해가지고 단 이것이 어려운 점이 개소당 220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육성해서 저도 그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354페이지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라고 민간경상보조로 세워 놓으신 것 있잖습니까? 이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뭐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그냥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어떤 급수가 한정되어 있는가요? ○

일단 저희들이 사회보장차원에서 결식아동으로 판단되면 하는데 아직까지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학교에 보면 결식아동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서 예를 들어서 꼭 이 할머니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자식이 재산이 있다거나 그런 유형의 제약조건에 걸리잖습니까? 그래서 이 결식아동도 이런 제약조건에 걸리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이것은 어떤 사회적 여건에서 밥을 못 먹으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식사는 쉽게 말해서, 지금 학교에서 결식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는 걸리는데 법하고 우리가 어떤 규칙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지급을 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대상자가 안 되는데?

예. ○

여기서는 기념관하고 역사관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념관을 이야기 합니다.

지금 운영된 것 말씀하십니까? ○

예.

그런데 여기에 난방비를 1,200원에 152리터를 잡으셨는데 이 유류는 어떤 유류를 말씀하신가요? 1,200원짜리가 등유나 보일러유를 말씀하신가요? ○

보일러류를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전년도에 제가 많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물론 부족하면 추경에 맞추고 남으면 다른 방법으로 쓰겠지만 이 예산서에 보면 대부분이 1,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별도로 1,200원 싸게 한 것은 다른 데서 보조를 받는 것인지 그래서 금액이 싼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기름값이 내려갈 것을 계산해서 계상한 것인가? ○

보조는 없습니다.

기름값이 조금 계상이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

예, 죄송합니다.

전년도에 워낚 기름값이, 우리가 예산서도 밖으로 노출 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1,500원씩 일률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갑자기 1,200원짜리 기름값이 나와 버리니까 사회복지과라 어디 보조를 누가 해주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365페이지에요.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일자리사업 인부임 76명 이것은 어떤 우리 군에서 76명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을 직접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으로 집행합니까? 지급 대상자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에서도 근무하고 엑스포장도 근무하고 거리질서도 근무하고 이런 인원입니다.

367페이지 가면요. 경로당 신축사업이 있는데 경로당 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해도 경로당을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신축사업은 지금 우리 복지과에서 따로 하고 또 다른 과에서도 하거든요. ○

신축사업이 도비지원을 받은 데는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아마

여기는 도비지원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

예,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도 도비지원 없는데 제가 신청만 하면 가능합니까? ○

아니, 여기는 현재 저희들이 가봤는데 70년대 브로끄로 지었습니다.

우리도 70년대 지은 데가 있어요. ○

검토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보충말씀 드리자면 왜 이것이 집행이 되었냐면 105세 된 할머니 한분이 계십니다. 특별하게 그 지역에 105세 된 노인분이 계셔서 그분 쪽으로 치중해서 했습니다. ○

저희들이 거기 현장을 갔었거든요. 저희하고 의료보험공단하고 같이 105세 된 노인을 가서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경로당 하나 보수해 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보수할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보수를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짓는 것으로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완력을 행사 했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373페이지요. 소규모 요양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요. 아까 옷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

성애양로원이 되겠습니다.

성애양로원이요? ○

예.

몇 가지만 더 빨리빨리 질문을 드릴께요. 376페이지부터 377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서비스관리에 관련해서 퇴직급여, 생활관리사 파견,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지원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하고 홀로사는 노인하고 다릅니까?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거노인이라는 것이 혼자 거주하는 노인이 독거노인 아닌가요? 성이 독씨는 아니죠? 홀로 사는 노인하고 다른가요? 그것은 아니죠?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독거노인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홀로사는 노인안부살피기 이 내용들을 보면 자활센터에도 가면요 이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또 보건소에 가면 그런 어떤 방문서비스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을 조금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어떤 노인이 누워계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오전에 다녀가시면 보건소는 물론 약간 사업이 달라요. 목욕사업 있고 그래도 거기도 안부살피기도 있고 이게 한 군에서 이런 체계가 안잡혀 있다면 지금 과가 사회복지과, 보건소 과에서는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때로는 센터마다 이 업을 서로 할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금 한다는 말입니다. 자활센터에도 보십시오.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과연 대상자가 몇 명인데 몇 번을 방문하는 것인지 이런 통계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맞습니다. 여기서 독거노인은 거동이 불편하고 하신 분들 480명 집중관리 하는 것이고 홀로사는 노인은 그냥 혼자 특별하게 건강은 문제가 없는데 혹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500원짜리 야쿠르트 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총체적인 과가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우리가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 불편하신 분이 몇 분, 그 다음에 상태가 양호하신 분이 몇 분, 이 정도는 최소한 파악을 하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틈새로 와서 그쪽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업무협약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자기들 위주로만 서로 가다 보면 혜택 받는 분은 많이 받고 또 소외된 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소외될 수도 있고 ○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는 바우처사업이거든요. 본인이 돈 일부를 부담합니다. 거기는 방문하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사업이고 조금 대상자가, 아까 등급에 판정 A,B등급 그 분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복지카드로 바우처사업을 한 것입니다. 조금 틀립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부를 살피고 잘 모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복지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399페이지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에 관련해서 비용은 떠나서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별도로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이 돈을? ○

없는데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결과에 따라서 운영 단체, 협의체를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 확정이 된다는 말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

예산이 확정되면요.

국도비 내시는 되었잖습니까? ○

예, 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

지금 공고를 할려다가 혹시 만약에 변수를, 지침에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하라고 되어 있어서

아～예산을 이것은 조정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가요?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논리상 그것은 내년에, 금년에 12월 23일날 공고를 해가지고 1월중에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얼른 두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사업조서에 41페이지 보면요.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사업조서 보고하실 때 도비를 10억을 확보하시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3억이 와 있는데요. 도에서는 사업추진, 앞으로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면 다시 검토하겠다는

공증 하나 해주실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조서에 봤을 때도 총 사업비 중에서 다른 것은 놔두고요. 당초 계획이 도비가 15억 3,000 아닙니까? ○

예.

그 15억 3,000 중에 처음에 기 확보된 것이 지금 5억 3,000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산요구액은 3억원 아닙니까? 2009년도에? ○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것도 요구액이지 확정금액 ○

확정되었어요.

확정되었습니까? ○

예, 10억을 요구했는데 3억 왔습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장님이 10억을 확보하실란다고 해서 지금 의문스러운 것이 금년도에 최소한 5억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되어야 지금 김철선생 마감단계에서 도비확보에 7억 정도나 예를 들어서 확보를 하고 남은 금액이 3억이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을 제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겠는데 5억도 아니고 3억 확보 해놓으시고 앞으로 10억을 더 받으실란다고 하면 그 계획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지금 이 사업은 행정부지사님께서 박재영 부지사님께서 직접 추켜들고 10억을 해주자고 했는데 이게 조절과정에서 아직 마스터플랜도 안 나온 상태에서 하기는 그렇다 해가지고 3억을 우선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그래도 국비, 도비 많이 확보하도록, 우리 군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마지막 어쭙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보행 보조기 보급에 관련해서요. 그 보행 보조기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보행 보조기라는 것이 일종의 실버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거기 앉아서 쉴 수도 있고 자기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혼자는 못걸을 경우 지금 보면 시골보면 유모차 같은 것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행거동 불편노인이 사용하도록 바퀴에 브레이크가 달려있습니다. 손을 잡으면, 거기다가 시장바구니 놓을 수 있고

동력은 없고요? ○

예, 동력 없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분량이 500대를 공급을 하실란다는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500대가 예를 들어서 의결이 되면 지급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실 거에요? ○

지금 현재 금년에 1,000대 예산세워 주신 것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공급업체에서 면단위 설명을 하고 또 마을단위까지 지금 설명을 면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은 또 임의대로 하다보면 너도나도 불필요하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장이나 보건소 의사가 이 분은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확인을 해주면 그분들한테만 지급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소요가 500대 이상 필요한가요? ○

현재 1,000대를 했는데요. 손불같은 데도 당초 50대 했다가 추가로 60대를 더 요구하고 있고 이렇게 소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맨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보급되다 보니까 더 이제 몰랐던 노인들이 더 갖고 싶어 하고 어떤 노인은 아까 105세 용두리 갔을 때 105세 된 노인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빈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한쪽을 딛고 이렇게, 한쪽 딛고 한걸음 가고 이런 분들한테 이것을 주면 몸을 지탱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리를 갈 수 있게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353쪽에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고요. ○

지금 여성자원봉사회가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 회원들이 이것은 사실은 1식에 3천원인데 매일매일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방학 중에 밑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배달을 해준가요? ○

예, 군 여성자원봉사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성자원봉사자 회원들이 자기 담당읍면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방학중에? ○

예.

그리고 378쪽에 보시면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가스안전차단기설치를 하실 때 우리군에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안전차단기 특허를 내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군에가,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우리 군에 특허를 가지고 계신 분한테도 한번 여쭤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

혹시 인적 사항 아시면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

별도로

예. ○

지금 가스안전차단기는 어떤 기능이냐면 노인 어르신들이 불을 켜놓고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이머가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되면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오랜 연구기간 끝에 특허를 내셨다고 하시데요. ○

가급적으로 저희 관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379쪽에 보면 청소년보호육성지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여기 청소년보호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 청소년들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그런 것을 접해 본 것이 있거든요. 할머니 혼자 키운다든가 할아버지 혼자 키운다거나 했을 때 탈선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것은 없는지요? ○

아직 거기까지는 손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정상적인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

정상적인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예절교실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탈선하는 보호차원에서 하는 교육은 아니고요? ○

예,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사회복지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시대가 변하니까 옛날에는 등한시 되었던 사회복지분야가 이렇게 관심과 역할이 최대한 증대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 관내 경로당이? ○

277개로 되었는데 한 278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회관에서 군에서 지원받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화 되는 회관들로 운영을 하고 있죠? ○

예.

그런데 지금 367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하고 활성화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신다는 이야기에요. ○

각 시군이 전부 프로그램관리사를 지금 채용하고 있고 우리 군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요. 이 분들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거기 각 경로당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여자분들만 오고 남자들만 오고 또 같이 오고 또 수준도 틀리고 그러니까 거기 다니면서 이 분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뭣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다음에 혹시 경로당이 있으면 실태파악, 현재 군의 실태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줘야 이 분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사입니다.

내년도부터 처음 시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우리군은 처음이고 다른 군은 거의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

아직 저희들 군비 확보가 늦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셨어요. ○

예.

다음에는 369페이지에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사회복지과에서도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

보건소에서는 건강경로노인당이라고 해가지고 건강프로그램 위주로 하고요. 우리가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노인복지회관에 있는 함평군노인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주로 교양 이런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양? ○

예, 체험, 교양 이런 식으로, 보건소는 완전히 건강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요. 틀립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또 복지분야에 대한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복지예산이 주민생활과로 이관되고 했어도 예산 규모가 상당히 70억 가차이 늘어난 것을 보고 참 우리 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시대인데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었느냐 삶의 질을 논하는데 제일 우선 순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경로당 난방기하고 운영비하고 368페이지입니다. 지금 2003년도인가 이 정도로 72만원, 연료비 5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은 인상계획이 없어요? ○

현재 인상 계획은 없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3억 64만9천원을 의뢰해 놨습니다. 정기추경에,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히 2억 3,700만원, 도비 군비가 5,032만9천원을 부담해 가지고 1개 경로당당 추가로 약100만원 정도씩 더 지원될 겁니다.

지원이? ○

예, 연말에 지원이 될 겁니다.

저는 염려되는 것이 2006년도에 군정질문을 했고 또 2008년도에도 질문을 하니까 예산만 잘 처리해 주면 하겠다고 군수님이 답변하시던데 예산서에는 옛날 그대로 올라와서 저는 또 의원이 관심가지면 안 되는가 해서 노파심에서 물어봤습니다. ○

이것은 국비를 주면서 시군비 부담을, 당초에는 국향대전이 끝나고 수익금으로 바로 50만원씩 줄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급작히 국비를 확보해 줘가지고 지금 추경이 바로 끝나면 1경로당당 100만원 이상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가 느낀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더라고요. 국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노인경로당에 있으면서 대부분 점심해 먹고, 집에 연료비가 엄청 전략이 돼요. 마을 분들이 집에서 보일러를 안 켜고 회관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니까 전체적으로도 이익이고 우리가 지원은 더 되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군으로 봐도 엄청 경제적인 효과가 있더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이철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국도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5일 시장 진입로 개설사업,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등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주요 단위사업에 대한 5건의 사업을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단위사업조서 45쪽 예산서는 407쪽이 되겠습니다. 5일 시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군 공영터미널과 함평 5일 시장의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시장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함께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국비 균특 9,000만원에 군비부담금 6,0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함평 5일시장 진입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회 추경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하에 반영해주신 함평읍 공영주차장 설치비 30억원은 금송식육식당 뒤편부지 토지 14필지 1,103㎡외 지장물 등 12건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를 매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본 예산이 확보된다면 기 확보된 30억원 중에서 군비 1억 5,000만원은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이며 예산서는 41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수산물의 가격 보장 및 2차산업으로의 가공 산업을 통한 유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수산물 산지가공 공장 및 부대시설로 냉동, 냉장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 16억 6,700만원으로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5억원과 자부담 6억 6,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대상자는 공개공모를 통하는 등 적법절차를 거쳐 신청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1차 산업만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차 산업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1내지 3차 산업으로 가공 판매하여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2007년도 사업으로 장어가공시설을 함평읍 장교리에 2008년도에는 숭어, 굴, 바지락 가공시설을 함평읍 진양리에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2009년도 미꾸라지와 동자게의 가공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예산서는 418쪽이 되겠습니다. 담수어첨단양식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와 접목하여 농업 대체작목인 동자데 양식으로 지역특화 품종 개발로 농외 소득원 개발 및 어가소득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동자게 양식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첨단양식시설 1개소가 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분권교부세 국비 1억 5,000만원에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더하여 총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이며 예산서는 41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군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업체와 영세한 택시 및 화물사업자의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유가보조 등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하여 총 15억 3,13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 벽지 및 비수익 노선운행에 따른 손실 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산정과 지급을 위한 벽지ㆍ비수익노선 탑승객 조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1,426만원과 함평교통 28대와 군민교통 10대의 농어촌버스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 9,198만8천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3억 5,239만7천원, 농어촌버스 38대, 택시 106대, 영업용 화물 차량 131대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5억 8,265만8천원, 농어촌버스인 함평교통과 군민교통의 재정여건 및 장비개선 등을 위한 재정지원금 1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지원금은 도비 1억 9,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억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쪽 예산서는 42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범죄의 조속한 수사를 위해 설치한 범죄예방용 CCTV 40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150만4천원을 관내 설치된 신호기 등의 우기철 대비 안전점검비로 529만5천원, 엑스포장 주변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후된 교통신호기 교체와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교체 등 총 17건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9,430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찰서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나비축제와 국향대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및 임시주차장 조성 등을 위한 시설비로 1,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적 경비 1억원 이상 주요단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경상적 경비 등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은 총 42억 644만원으로 그 중 일반 국비는 1,492만원이고 균특회계 국비는 5억 9,000만원, 분권교부세 국비는 2억 1,504만원, 도비는 8,037만1천원 등 보조재원이 21.4%인 9억 33만1천원이고 군비는 78.6%인 33억 6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중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분야에 2억 1,218만9천원입니다. 이중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입니다. 40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영세농어민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비 목적으로 국비 80%인 992만원, 도비가 10%인 124만원, 군비가 10%인 124만원으로 총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안정 도모를 위하여 공공근로자 인건비로 분권교부세 국비 6,406만7천원, 도비 2,444만3천원, 군비 1억 911만5천을 계상하였고 405쪽 동 사업추진을 위한 야간근무자 매식비로 120만4천원,공공근로사업추진 여비로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재래시장 운영 사업지원비입니다. 우리군 소재 5일시장 청소인부임 4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921만6천원과 5일 시장 화장지 청소비품 등 소모품구입비와 5일시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료, 소방시설 종합 정밀 점검비 등 사무관리비로 825만원, 5일 시장 수도, 전기요금, 분뇨수거료 등 공공운영비 640만원, 함평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벤트 행사비 및 물품구매 홍보 프랑카드 제작비로 1,120만원, 업무 추진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 5일 시장 관련 시설비로 3,200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 내용은 하수관 청소 1,000만원, 화장실 보수 1,300만원, 음수대 설치 400만원, 우리 군 소재 5일 시장 시설유지비로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5일 시장 진입로 개설사업은 1억원 이상 주요단위 사업조서에서 기 설명 드린 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물가안정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군의 물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인 유급물가조사 인부임으로 읍에는 월 3회 기타 면은 월 2회씩 물가조사를 위하여 56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와 홍보물 제작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204만8천원을 물가안정 홍보 프랑카드 제작대금 등 행사운영비로 60만원, 물가, 위조상품, 불법공산품에 대한 자치단체간 교류단속 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는 읍면에서 모범업소를 선정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409쪽 중소기업 육성사업비로 도비 700만원과 군비 6,181만6천원을 예산에 반영시킨 바 주요내용은 우리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시회 참가경비로 60만원, 상품등록 출원료 및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54만6천원, 41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상품 전시회 및 중소기업육성시책 세미나 참석여비로 84만원, 중소기업우수제품 판매전시회 참가업체 보상 및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비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4,100만원을 출연하지만 금년에는 11건 외 12억 4,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총 지원금액이 12억 4,000만원입니다. 이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전남도에 납부해서 우리 군 관내 기업들이 지원받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 관내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로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등 1,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금년에는 나산화훼작목반과 해보 나비랑버섯 영농조합법인에서 지원받는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11쪽 공장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된 106개의 공장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3만원, 공장관리 점검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 사업지원입니다. 에너지소비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한 풍력경관 조명등 관리비 및 매식비와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7만5천원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프랑카드 제작비인 7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석유판매업 지도 단속 및 타 시군간의 교류단속여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계량기 관리 지원예산입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에 대한 합격필증 제작비와 검사비용에 대한 수수료인 사무관리비로 120만원, 자치단체간 교류단속에 따른 여비로 28만원, 또한 쌀 보리 등 28종에 대한 실량 또는 함량표시 검사 재료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뱀장어잡기 대회 운영비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과 안악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에서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뱀장어잡기대회 운영비 중 현수막과 사진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75만5천원, 뱀장어 구입비로 돌머리해수욕장 4회 운영분 1,000만원과 안악해수욕장 3회 운영분 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사업 중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에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마리나시설조성 사업은 국비 15억 5,000만원과 군비 25억 3,000만원 등 총 40억 8,000만원이 소요되며 등 2008년까지 전액 확보하여 함체 7개를 기 제작하여 고흥녹동항에 진수중이며 나머지 3개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예산 중 2006년과 2007년 이월사업비 16억 7,064만8천원 중 3억 5,000만원의 공사비를 재편성하여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14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인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 10억원은 1억원이상 단위사업조서에서 기 설명한 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노천지 순치 사업비로 지속생산 가능한 내수면 어업생산 기반구축 및 환경친화적 양식시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 사업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1,066만5천원은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에 따른 감시초소 운영매식비 766만6천원과 부산물 반출증 제작비 300만원이며 국내여비 358만원은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 추진과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직원여비입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전국어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비 관련입니다. 수산업경영인들의 위상 정립과 결속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2009년 4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어업경영인 대회 우리군 92명에 대한 참석보상비를 1,116만원 계상한 바 이는 왕복 항공료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굴 양식장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오염 및 훼손이 심한 굴 양식장 복구,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3,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도약 사업 추진 급양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어촌계와 협의해서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바지락양식 지원입니다. 바지락 양식장 종패를 지원해 줌으로써 함평만내 바지락 대량생산 및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로 어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 3,000만원과 동 사업 추진급양비로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어촌계와 협의해서 결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수어첨단양식단지 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담수어 양식단지 가로등 전기요금 1,080만원과 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216만원입니다 불법어업단속 지원입니다. 어업질서의 조기 정착 및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단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사진대, 현수막 제작, 선박임차료,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 344만원과 불법어업단속에 필요한 국내여비 413만원 합하여 757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입니다. 어업활동 및 산업화로 증가하여 가고 있는 해양쓰레기의 해양오염과 미관훼손 방지를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비로 도비 50% 1,000만원과 군비 50%인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산어종양식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특산 어종개발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품종위주의 토산어종 개발 사업 지원사업비로 도비 50%인 1,250만원과 군비 50%인 1,250만원 등 총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먼저 담수어첨단양식시설 사업은 1억원 이상 주요단위사업조서에서 기 설명한 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 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로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10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분야입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은 15억 3,103만3천원으로 1억원 이상 주요단위 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총 4,553만원을 계상한 바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화장실 관리운영비로 438만원을 여기서 터미널은 해보 문장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농어촌버스 정차표지판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해 25개소 675만원을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버스가 노후되고 퇴색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미지개선사업비로 20대분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 사업비는 2억 3,350만1천원으로 1억원 이상주요 단위사업조서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1쪽 교통편의시설 증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와 국향대전 등에 설치할 교통안내표지판 제작 및 임시주차장 조성 등을 필요한 1,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 기초법질서 확립사업에 필요한 수입비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교통 관련 법률 위반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고지서 제작비 등으로 1,20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서 발부에 따른 우편발송료로 88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현재 우리군에 자동차등록 현황은 특수차 51대, 화물차 4,847매, 승용차 7,154대, 승합차 856대 등 총 12,908대가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여비 360만원과 자동차무단방치, 무보험 운행차 검찰송치업무에 필요한 특별 경찰관 여비로 149만7천원 등 총 509만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소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무실 운영 사무관리비로 관서운영사무관리비 신문, 잡지, 관보, 구독료 등에 1,9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행정수행 기본업무추진비로 1,440만원 등 총 2,824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지원예산에 반영하였고 재무활동부분에 대한 지원예산은 함평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우리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2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으로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0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나르다 브랜드 사업 중 나르다 상품전시 판매장 운영사업비로 나비대축제, 국향대전 등 우리 군의 대표축제 개최 시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기본급 875만원과 휴일근무수당 1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휴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1일 단가 35,000원의 150%인 5만2,5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매식비 105만원, 나르다상품판매장 인테리어 400만원, 전시판매장 운영비 200만원, 전시판매장 운영 용달차 임차료 400만원, 나비축제 등 각종 행사의 이동판매시설 운송 크레인 임차비 100만원, 아이나비 쇼핑몰의 2만원 이상 상품 구매신청 분에 대한 택배료 125만원, 상품관리시스템인 POS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61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무선신용카드 조회기 사용 수수료로 3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나르다상품 전시판매장 운영 추진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입니다. 나르다전시판매장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33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사업으로로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매식비, 사진촬영 인화비, 컬러프린터 잉크 및 전용용지 구입비, 라벨용지 구입비 등 1,086만3천원과 나르다 브랜드 개발에 다른 시제품 구입비 2,000만원 등 총 3,086만3천원이며 공공운영비로 나르다상품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르다상품 개발 및 관리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2쪽 나르다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다양한 지상파 방송 등 광고매체 및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한 나르다 브랜드 홍보 광고비 3,000만원과 대내외 시책알림 전시물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르다상품 홍보 추진 여비로는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서울시 지하철 3호선 내부광고와 함평천지휴게소 대형광고탑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로 2억 8,70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본청 2층에 있는 나르다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1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0쪽입니다. 담수어양식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 일반운영비는 담수어양식단지 유지보수비 88만4천원입니다. 끝으로 1,094쪽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4월 30일까지 임시터미널로 운영하던 시기에 발생한 구승차권에 대한 업체환급금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현 터미널의 시설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관리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3,720만1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철 위원

주요사업조서 46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산물가공 시설사업? ○

예, 2007년도 사업은 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에 9월달에 준공을 했고 지금 현재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기관에 성분분석을 기 마쳤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중에 우리 위생부서인 식품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또 우리 위생계에서는 다시 그 신청을 받아서 식약청까지 최종 허가를 받은 후에 정상적으로 공장을 가동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공해서 상품명을 붙여가지고 시중판매를 한다는? ○

예, 라면스프식으로 해가지고 그 안에 보면 유효기간도 나오고 그런 유효기간이나 그런 것들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수산물가공은 대상은 어떤 수산물을 한다는 겁니까? ○

지금 현재는 2007년도 사업은 장어를 하고 2008년도 사업은 함평읍 진양리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고 할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바지락이나 굴 등을 생산할 계획인데 지금 학교 근방에가 사업 대상지이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과정이 늦어져가지고 금주 중에는 그 사업도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측에다가 사업자가 일부 컴퓨터도 지원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자가 이 수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면 수익성은 있다고 합니까? ○

수익성도 수익성이지만 1차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 거기서 필요한 노동력하고 또 가공물을 1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소비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아니 가공품을 우리군에서 어떻게 소비를 다 합니까? 일반시장 판매유통망에다가 의존을 해야지 ○

우리군치를 1차적으로 거기서 소비를 시키고 부족하면 다른 지역치를 갖다가 가공할망정

생산수산물에 대해서? ○

예.

아니 그러니까 생산수산물을 가공을 해서 판매망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냐 그 말이여? ○

지금 그것은 사업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이게 판매확보하고 뭐 가격 이런 것, 시설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할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예, 2009년도 사업도 국비 5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부담 플러스 우리 군비 5억을 해가지고 함께 사업을 해볼려고 그리고 내년에는 미꾸라지에다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우리 정현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 46페이지에 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

계속 사업 아닙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단일 사업입니까? ○

예.

지금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지금 46페이지를 보고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2008년도에 장교리에 지금 기 준공된 것을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진양리에 바지락 관련해서 2008년도 사업 아직 그것은 착공도 안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설명하시다 놔둬버리고 구분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자료 요구해서 수산물산지가공 시설에 관련해서 서정훈씨가 하는 신해수산 이게 장교리 것 아닙니까? ○

예.

그게 지금 건물은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목표대학교 그쪽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거 아닙니까? 개시신고 안 되어 있죠? 개시 신고는 했습니까? ○

건축물은 준공을 했고

사업개시신고나 사업자등록은 아직 안되어 있죠? ○

사업자등록은 공장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나오면 개시신고는 지역경제과에다가 안하는가요? ○

공장부분에기 때문에 공장에다가 관리부서인 공장에, 등록을 하고

자～ 보십시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이 2007년도 것이 장교리가 저희 의회가 방문했던 데가 거기입니다. 거기도 지금 현재 준공은 해놓고 개시를 못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추경에 해줬던 것이 바지락 관련해서 가공시설을 한다 해서 지난번에 한 것이 함평고등학교 앞에다가 할려고 했다가 민원이 지금 걸려서 진행을 못하고 있죠? ○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까? ○

예.

그렇다 치십시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 46페이지 올라온 것은 이것은 뭣입니까? 여기는 어떤 종류를 가공하시겠다는 이야기에요? 아까는 장어, 그 다음에는 바지락, 이거는 뭐에요? ○

미꾸라지하고 동자게라고 일명 빠까사리로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우리 농산과쪽에가 양식사업이 있죠? 미꾸라지 양식사업이? ○

우리 수산계에

지역경제과에 있습니까? ○

예.

그게 아직 양식사업도 안들어갔죠? ○

지금 양식이

들어갔습니까? ○

12단체에 조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했죠? ○

예.

거기에서 지금 양식하는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 생산량 한번도 안나왔죠? ○

예, 생산량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출하량이 없죠? ○

예.

일반 출하한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58억 3,400만원이거든요 총사업비가, 저희한테 사업비 올리신 게 총 사업비가 5억 3,400만원, 그런데 2009년도 사업인데 기 확보액은 12억 5,000만원씩 기 확보가 되었잖습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2008년도 추경에 잡아놨던 것 그것이라는 말입니까? ○

김귀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기입이, 단위사업에는 안 넣어야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넣어놨거든요.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

김귀채 두군데 바지락하고 장어하고 그 사업이 기 확보액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에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에요? 이 사업은 ○

연도별로 표시를 했는데

아니 단위사업 조서액에 ○

김귀채 이것은 표기를 안해야 되는데 지금 표기가 되어버린 거에요. 이것은 2009년도 요구액 16억 6,700만원만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드릴께요. 지금 장교리에다 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지금 함평고 앞에다 하고 있는 사업 다 단일사업이잖아요? ○

예, 단일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사업정리를 하셨어요? 58억 3,400만원이 3개를 합한 금액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리 정현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저도 체크를 했다가 안하고 넘어갈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누가 봐도, 그래서 제가 연차사업인가 여쭤본 거에요. 여기 사업기간은 2009년도고 기 확보액이 이것이 무슨 이야기에요. 도대체가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런 뜻에서 그것은 이제 정리를 하면 되고요. 문제는 지금 2009년도 요구액이 국비 5억하고 군비 우리가 5억을 보태서 지금 미꾸라지 가공사업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생각을 조금 깊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교리에 지금 진행하고 분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거기부터 사실은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업무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저희 의회하고 종종 부딪히냐면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들이 전 과장님들이 저희 의회하고 약속을 해서 그게 꼭 약속대로 예산을 받아갔으면 추진이 되었으면 저희들도 제동을 덜 할 거에요. 그런데 예산이 한번 가면 이것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또 추경 요구하고 추경요구하고 세번을 해줘도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 오면 사업부서는 조금 저희들이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후에 문제가 되는 일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자는 쪽에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물론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보는 시각도 참고는 해주셔야 돼요. ○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사업같은 경우는 지금 대상자도 선정이 안되어 있죠?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자가 정말로 이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군에다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와서 내가 자부담이라도 얼마 내서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군비하고 국비하고 조금 해 달라 이랬을 때 그 사업이 그래도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공고를 하다보면 이 지역 사람 없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 줄 겁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심의할 때 과장님! 의회 심의위원으로 저희들이 앉아있을 때 이 사업을 뭣을 심의하겠습니까? 자～ 사업을 뭣을 할 것인가? 그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는 맞는 것인가? 왜 함평고등학교 같은 민원사건이 나온지 아십니까? 장소도 선택이 안 되어 있고 애시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그 분들이 급하게 일처리 하다보면 장소를 무리하게 잡으러 가요. 장소 선택해 놓고 나니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왜 학교앞에다가 그것을 할려고 하느냐? 이런 것이 바로 폐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물론 과장님은 뭔가 성과를 한번 해보고 지역의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뜻은 압니다마는 최소한 대상자가 나타나서 이 사업을 내가 내 자본금 얼마를 투자를 해서 한번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온 전력을 다해서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는 분을 사업자로 선택을 해야 그 사업이 추진도 잘 될 것이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지금 장교리건 같은 경우도 제가 받아들이는 상식으로는 과연 이 분들한테 우리가 군비를 7억 5,000만원을 대줬어요. 그것도 우리 함평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분한테 그 공장이 생겨서 우리 지역에 세입도 역할을 해주고 지역 고용에도 고용창출을 조금 해준다면 우리가 지역경제과가 그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있는 인근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 우리 군이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냐고 하니까 없다 해요. 과장님! 아세요? 그 다음에 세수는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뭔 문제가 생기냐? 만약에 경우에 그 분들이 장어양식사업 하잖습니까? 우리 행정이 그분들을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그런 예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적법하지 않는 것을 의결을 해서 합법화 만들어 버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 이것 신중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뒤에 양식장에다가, 소문입니다. 장어를 중국에서, 여기서 키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다 90% 성장한 장어를 가져온답니다. 거기서 한달만 양식해도 국산이라고 해요. 이렇게 유통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불법을 합법화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방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하신 거에요. 지역에서 생산된 바지락이 없어! 그러면 중국산 갖다가 가공해서 표기만 중국산으로 해서 할란다 아니면 다른 지역에 고흥에서 갖다 할란다 우리 함평에 무슨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고용도 안 되지 세입에도 뭔 영향이 없지, 세입 그거 공장 가건물해서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조금 대상자도 선정이 되어 있고 저희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게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뭣을 심의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48페이지 관련해서요. 운수업체 재정지원은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민원봉사실에가 교통업무하다가 건설과로 갔다가 지금 지역경제과로 왔잖습니까? 저희 의회가 처음 했을 때 민원봉사실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잠깐 건설교통을 봤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지역경제과로 이 교통업무가 넘어왔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차피 그쪽이 재정이 열악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김백용 의원님이 전에 계실 때 제일 이 버스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직접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기사분들이 김백용 의원님한테도 삿대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에서 운수업체에서 1년에 발생되는 어떤 민원들이 나오잖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군홈페이지에도 떴더만요. 어떤 여자분이 수모를 당했다고, 그런 것들을 패널티 적용을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A라는, 물론 운수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A라는 운수업체가 그 해에 전년도 2008년도에 2009년도 예산배정하면서 2008년도에 민원이 예를 들어서 몇건 이상 나왔다 이러면 당신들은 민원이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패널티를 적용을 하겠다는 이렇게 해가야 지역경제과장님 말을 듣지 매년 똑같은 금액 잘하나 못하나 돈은 주면서 아무리 지역경제과장님 사정해 보십시오. 그 업체 사장님도 소홀할 것이고 기사들은 당연히 통제 안 됩니다. 요새 기사 구하기 힘들어서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거기를 통제할려면 사장님 통제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을 뭣으로 통제하냐? 결국에서 돈 가지고 통제해야죠 그럼 돈을 그냥 이유없이 안 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어떤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3년을 지켜봐도 한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제안을 드릴테니까 이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어쩌겠느냐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예산안 406페이지로 가십시다. 거기 가면 재래시장 운영에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5일시장 이벤트행사비로 해서 200만원씩 5번에 걸쳐서 1,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벤트행사를 하십니까? ○

지금 함평 5일시장이 지금 무대는 지어졌는데 무대가 노후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활성화 되지 않아서 어떻게든지 시장을 활성화 해보고자 지역예술연합회와 지금 연합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이벤트 일정을 잡아서 해볼까

이벤트행사를 기획하신 것이 아주, 저도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역 5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벤트가 이벤트로만 끝나지 말고 비용이 제가 보기에는 적지 않나 싶은데 이벤트로만 끝내지 말고 정말로 우리 지역에서 조그마한 시장에 가서 팔고 계신분들 그 분들의 매출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시고 조금 멀리 보셔가지고 그쪽에 교통문제라든가 이것을 과장님들이 선호감을 갖고 하셨으면 쓰겠어요. 터미널 문제도 하나도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앞을 내다보고 이런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410페이지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방금 보고하실 때 나비랑버섯하고 나산 화훼단지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로?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량 통계를 그 사람들이 보고한 것을 자료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에 오셔서 자료 앞으로 내실 때는 제가 우리 의회사무과에다가요 과장님들 직접 사인받아서 올리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법적책임을 져야 돼요. 의회에서 발언하신 것은, 왜냐하면 여기에 일반농산물 물류를 지원했다하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수출물류비를 지원했다고 하니까 정말로 우리 함평에서 일본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쪽으로 화훼를 수출을 했는 것인지,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버섯이 얼만큼 수출을 했길래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원할 때는 박스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수송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전년도에 집행내역서 있죠? ○

예, 있습니다.

그것을 담당사인 하셔가지고 의회사무과로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

수출물류비를 최종 확정할 때 세관에서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그 놈을 근거로 해서 산출근거를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가지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

예,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413페이지요. 뱀장어 돌머리해수욕장, 안악해수욕장 뱀잠어 1,000만원, 600만원 섰는데 이것 집행은 면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

돌머리해수욕장은 우리 군에서 하고요. 안악해수욕장은 면에서 합니다. 면장한테 자율권을 맡겼습니다.

이것을 집행하실 때 저희 의회에도 연락을 해주시면 안 되는 가요? 3회나 했다는데 의회에는 한번도 행사를 한다는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제가 아까 사업조서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은 아까 한 것이니까 그대로 놔두고요. 뱀장어노천지 순치사업 414페이지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제가 예산서에서 본 것만 해도 몇 번째 봤는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2군데, 가동하고 장교리에

가동하고? ○

장교리에 있습니다.

장교리요? ○

예, 가동에 김영범씨가 했고 장교리는 이종열씨

그 앞전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보조금이 집행이 되고 나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해 한번 넣고 물론 보조금을 가지고 시설을 하는지 정말로 자기 부담금을 조금 넣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넣고 빼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되어 있던지 아니면 묵전밭이 되어 있던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보조금이 집행되면 사후관리가 기본적으로 5년은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가 많아서 못하고 계시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

장교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것도 어차피 기 보조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키면 그 분들도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차라리 보조를 더 해서 그 분들이 내 지역 사람들 아닙니까? 이분들은 객지에서 와서 하신 분들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생계수단이라도 해나갈 수 있게끔 기왕 도와줄 것 알차게 도와주던지 그래야지 무늬만 만들어 놓고 그대로 풀밭으로 방치해 놓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5페이지 굴 양식장하고 바지락 양식장에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아까 보고하실 때 사업비를 예산을 성립해 준다면 어촌계하고 협의를 해서 할란다는데 저는 예산서에 이런 돈이 3,000만원씩 올라오기 전에 예산계장님! 저는 이랬으면 쓰겠데요. 1년 늦게 하더라도 사실은 굴양식장이 수십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함평에, 숫자에 불과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바지락양식장은 더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그 단일사업장으로 봐도 마찬가지인데 거기 어촌계에다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뭣이 필요하냐? 쉽게 말해서 지금 돌덩어리를 더 투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 아니면 주변 청소가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도구를 거기에 드나들 수 있는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운송수단을 해줘야 쓰겠느냐 이런 어떤 것을 사전에 질문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야지 3,000만원을 그냥 주면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돈은 꼭 문제가 생깁니다. ○

우리 군에 5개 어촌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굴 양식장 면적은 학산에 200ha, 석두에 50ha, 석창에 20ha, 주포에 20ha 있고 여기는 기 했고 지금 월천만 아직 안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굴양식장 중에서 지금 그 양식 어촌계에서 양식을 통제를 하면서 관리하는 데는 거기 등록되어 있는 것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과 한두개만 어촌계에서 굴 하나 채취하는 시기, 채취량을 통제하지 나머지는 그냥 어촌계만 구성이 되어 있고 굴양식장이라는 것만 있지 1년 내 풀로 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통제하는 어촌계가 없어요.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석창같은 데는 채취시기도 어촌계에서 통제를 합니다. 또 채취를 하면 예를 들어서 2라는 숫자를 채취를 하면 1은 어촌계에다가 내고 1은 본인이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는데 학산같은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 때나 가서, 그 양식만 기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관리의 주최가 돈을 그런 데다가 주면 사고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더 치밀하게 세우셔서 올려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

예.

이것은 참고로 제가 한가지 여쭤볼랍니다. 416페이지 보면요. 담수어양식단지에 대해서 오수처리수질검사수수료하고 전기가로등, 전기 이것은 원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가요? ○

지금

다른 가로등은 부서가 다르죠? 가로등은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는 하는데 왜 이 지역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그 권한을 가지고 계신가요? ○

담수어첨단양식단지내에 지금 가로등이 약 4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작년도 말경에 협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군과 협의할 때 가로등 요금은, 일반시가지 가로등 요금도 다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가로등 요금만 우리 군에서 조금 부담을 해주라 해서 그때 협의된 사항입니다.

물론 가로등 요금이야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분리해서 가지고 계시냐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가로등 관련해서 제가 작년엔가 저기 석창2구죠? 대바리쪽에? 저 산밑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뭐라고 들어왔냐면 자기집은 들어가는데 가로등 하나 설치를 안해주면서 장어양식단지는 거기는 뭐 하는데 그렇게 군에서 대낮처럼 불을 써주냐?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가봤어요. 대체나 무슨 야구장 경기하듯이 훤하게 해놨길래 그때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던가 김영학과장님한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 거기가 작업하는 데도 아니고 세밀한 작업, 그렇게 환하게 바느질에 실 끼우게끔 그렇게 켜놓을 필요가 있느냐 격등으로 해줘도 아무 하자가 없겠다 아무리 군비라 해도 조금 절약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주문한 뒤로 언제 나왔든가 한달 후에 나왔든가 신문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과장님이 내 살림 하듯이 봐주셨으면 쓰겠고 그 다음에 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이런 것도 그 관리전환을 시켰으면 사실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전환을 시켰는데 오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협의할 때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

오수처리에 따른 모든 비용은 거기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수질검사수수료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서

그것은 하면 환경과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419페이지 보면 농어촌버스 정차표시판 설치비 금액은 675만원 밖에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실 때 주민자치회 건의사항을 아까 제가 보니까 한 군데 들어온 것 같아요. 정차표시판, 우선적으로 주민자치회 건의사항이 이런 게 들어오면 가능하면 담당부서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주민자치회는 면장님들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조금 참고를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

예.

그게 어차피 안되면 저희 의회로 또 옵니다. 의회에서 안 되면 또 저 위에 집행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줄 것이면 서로 바쁜 일정에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422페이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그 우리 교통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자동차 정기엽서를 민원실에서 보냅니까 여기서 우편을 발송합니까? ○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러죠? ○

예.

그래서 다른 부서도 제가 이 우편에 대해서 쭉 지금 이야기를 해오고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제가 자동차업무는 조금 알잖습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엽서를 지역경제과에서 보내는데 우편방송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시죠? 나중에 독촉장은 등기로 보내시더라도 처음에는 일반우편을 발송하시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보통 집 앞에다가 우편함이 있으면 꽂아 놓고 글 안하면 돌로 눌러 놓고 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분이 집에 계시면 저녁에 와서 회수하면 다행인데 장기 출타를 했다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날라 가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과태료를 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체제로 가신다면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담을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과태료가 빨리 발견하면 다행인데 늦게 발견하면 최고 30만원이잖습니까? ○

예, 정기검사는 2만원에서 3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원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쯤은 이것을 우편료를, 더 들어가더라도 등기발송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독촉장 보낼 것 없이 그러면, 제가 세무회계과에다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금이 체납액이 많다고 그러지 말고 우편료 크게 차이 안나니까 등기로 애시당초 발송을 해서 납기후 금액을 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경제과도 저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동윤 위원

앞에서 이윤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419쪽에 대형버스보조금에 대해서 대당 10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

어디요?

419쪽에 우리군 버스를 제가 많이 애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접 와닿을 정도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계약을 체결하실 때 꼭 그 안건을 제시해서 해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예, 알겠습니다.

차가 해보에서 함평을 올 때는 30분에 한대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차들이 자주 빼먹어요. 그래서 내가 터미널에서 한번 여쭤봤더니 하루에 2대 정도 빼먹을 참이 참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골에서 어르신들은 차를 탈라고 승강장에 계실 때 제가 그것은 경험을 많이 해서 아는데 탈라고 계시는데 이 차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과속을 해버려요. 그러면 승강장 앞에서 탑승하면 과속을 하기 때문에 못서고 가버리는 거에요. 그럼 한대 빼먹은 데다가 또 그 차를 놓쳐요. 그럼 노인들이 차를 탈려고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더라고요. 내가 그런 점을 보고 시골 노인들이 가장 애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정말로 와 닿을 정도로 그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타다보면 시골 어르신들은 꼭 보따리가 많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탈려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러는데 올라타기도 전에 차가 출발을 해버리면 노인들이 뒤로 툭 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이용하면서 보따리도 많이 갖다도 줘보고 했는데 시간을 여유를 조금 더 주시고 차를 운행을 해주십사 하시고 또 빼 먹을려면 차를 차라리 시간을 조정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한 시간에 한대씩 있다든가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셔야지 한시간반씩 한 시간씩 기다려 버리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어르신들도 보실 일을 못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염두해 두셨다가 다음에 체결하실 때 그것을 말씀을 꼭 드려 주십시오. ○

아까침에 우리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널티 관계하고 금방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절,

그런데 친절을 베푸신 분들은 넘쳐날 정도로 베푸신 분들도 계셔요. ○

일부에서 저희들도 전화도 많이 받고 또 인터넷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평교통이 함평에 20대를 계상했는데 함평교통이 여기를 다니는 차는 20대만 다닙니까? ○

함평교통은 28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게, 군민교통 10대 해가지고 38대를 우리 군 전역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사님한테 여쭤 본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차는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받는 차는 동네 다니는 차만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차가 있고 안받는 차가 있는가 보다 하고 ○

벽지노선하고 비수익노선

그것을 꼭 명시해 두셨다가 계약하실 때 염두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해서 한가지 것만. 주요사업조서에 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이것 무인단속기는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무인단속기? 주요사업조서에 49페이지? ○

김귀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것이죠? ○

CCTV 관리비 40대분이요? 14개소에 설치된 개수는 4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14개를 만든다 그 말 아니여? ○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2억 3,000 얼마가 들어가? 전체 교통안전시설물 전체 예산인데 공공운영비로 범죄예방 CCTV 유지관리비로 2,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무인단속기 설치비용은 없어요? ○

예, 설치비용은 올해는 안섰습니다.

여기 지금 2억 3,300 선 것이 ○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등 교체 해주고

그런다하면 다행인데 왜 그러냐면 보면 제가 문장서 광주 가는 것 보다 문장에서 함평오는 데가 무인단속기가 더 많아 그래서 외지사람들 한번 태우고 오면 함평은 뭔 무인단속기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통안전도 좋은데 관광을 많이 중시하고 그러잖아요. 행사를 많이 하는데 외지 분들이 많이 오는데 무인단속기가 많은 것은 효과도 있지만 지역 인심하고도 관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인단속기 14개소 그래서 14개소를 더 설치한다는 이야기인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한번 물어본 거에요. 지금 설치된 것을 정비하고 관리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