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선주
이선주위원
최강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최강효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추천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최강효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강효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효 위원장님,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최강효)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강효
최강효위원장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번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20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위원님,
「예」하는 위원 많음
용길
김용길위원
박성희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박성희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성희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성희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박성희)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간사
반갑습니다. 박성희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문인구사무직원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9일 의장께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나팔꽃커튼 조성사업비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공영주차장 구획선 정비공사 2,000만 원 중 1,000만 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 5,000만 원 중 2,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설치 및 보수 3,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총무국(세무과, 체납정리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다.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2008년 11월 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92호와 993호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태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결특위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7페이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75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 동 소관 187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 123페이지에서 126페이지까지 체납정리팀 소관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과 조혁 과장님 그리고 체납정리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체납정리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세입분야에 지난 연도 수입이 5,4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체납정리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세입인데 내년에 과년도 체납발생 예상액을 93억 6,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체납이 75억, 이행강제금이 8억 9,000, 변상금이 4억 8,900만 원, 점용료가 1,700만 원, 기타 부담금 등이 5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각 과목별로 징수율을 보면 굉장히 다변화합니다. 0.12% 대가 있는가 하면 10%, 20% 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징수율을 3년 평균 비교해서 내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전망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경기의 여파 등을 감안해서 내년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약간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5,400만 원으로 적게 편성된 세입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늘 걱정하시는 부분이 세외수입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쪽이 전체적인 맥락인데 물론 체납정리팀에서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체납에 대해서 미진하게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데 이런 체납에 대한 징수율을 이렇게 삭감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업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해당과의 세외수입 징수율과 과태료 이런 체납정리팀에서 관장하는 부분들을 총괄해서 각 부서와 연계해서 체납을 정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고 각 과의 세외수입 징수 체납에 보면 정말 70%나 체납돼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같이 논의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다른 과목은 대체로 90%, 95% 정도 징수율을 전년도에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관련 체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90억 중에 약 80% 정도가 자동차관련 체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나 하면 대다수가 부동산이 없는 무재산 체납자들로 인해서 또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을 보이고 있는 분들은 이미 없어진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차들 중에서도 대포차가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체납에 대해 독촉고지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방문해서 그 분들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는 체납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조속히 이 부분을 매듭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결과적으로 상황판단을 해서 결손처리를 하겠다, 악성 이런 부분들은 그죠? 우리 북구가 서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보면 구청 내부에서도 너무 주차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사실은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객관성 있게 해서 이렇게 자꾸 달고 갈 게 아니고 결손처리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억 중에 80%가 체납돼 있다고 하면 징수가 전혀 안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힘이 드실지라도 원칙을 고수하셔서 체납부분을 자꾸 달고 갈 게 아니고 결손처리해서라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고하셔서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김재수체납정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간사
기획감사실장님 76페이지, 해외교류 및 연수에 보면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번 항목 여비 중에 밑에 자매결연사업 및 방문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매결연 하고 있는 데가 중국 교주시입니다. 그래서 이 교주시하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일본의 한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가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방문하기 위한 여비인데 중국 교주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내년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고 새로운 도시에 대해서는 해외자매결연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비입니다. 그 밑에 항목에 있는 외빈 초청 여비는 중국에서 방문했을 때나 또 자매결연 대상을 하고자 하는 일본에서 우리 구에 왔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해외교류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구청에 세이브 된 점이 있다든지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주시와의 성과는 지난 1995년도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해서 그동안 교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문화나 또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가하고자 하는 도시는 우리 구의 특성인 복지 이런 체계가 잘돼 있는 곳과 결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복지서비스나 복지행정의 체계와 일본의 그런 체계를 잘 접목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또 우리의 문화를 이웃 결연도시에 소개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너무 기분 나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을 예로 들어서 복지예산이 많이 드는 우리 구로써는 상대 도시의 정책이나 문화를 말씀하셨지만 교류함으로써 공유하고 배우고 서로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으며 어떤 것을 배우게 됐는지? 또 우리가 그쪽에 어떤 것을 전달해 줬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갑니다. 교주시인가 그 시에다가 우리의 문화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어떤 방법으로 전수했는지에 대한 것도 의아심이 가고 방금 말씀하신 일본과도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염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이런 쪽의 도시가 우리와 유사하다든지, 배울점이 있다든지, 교주시에 우리 문화를 전달해야 되겠다든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가는지 사실 의아심이 갔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지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교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자매결연 외빈초청은 오는 사람이 아니고 갈 적에 외빈을 초청해서 가는 여비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오는 분입니다. 그 분들이 오셨을 적에 체류비라든지 식사비 이런 쪽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우리가 자매결연 갈 적에 외부 쇼핑 안 합니까? 하는 때도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부담으로 합니다. 이 여비에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기획감사실에 간단하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선감사를 합니다. 일선감사 후에 사실은 지금까지 각 동 여러 곳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감사실에서 일선감사를 끝내고 나서 얼마나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서 감사실에서 독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편한데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그대로 쥐고 앉아서 3, 4개월 끄는 곳도 있습니다. 일선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2개월 이상 착공도 안 하고 있는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꼭 챙겨서 한 번 더 감사실에서 지적을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사항이 발생된 데 대해서는 구청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분기별로 추진사항보고를 하든지 해서 챙겨나가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조혁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 하단부분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납세홍보 안내문 40원에 3만 매, 지방세납부 홍보용 현수막이 252만 원 편성됐습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홍보안내문을 어떤 식으로 배부하고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를 정기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많이 있는데 주로 홍보는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는 관내에 있는 TV에 자막으로 합니다. 또 북구신문에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 여섯 군데에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겁니다. 그러한 데 필요한 제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현수막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방세에 대한 기간을 홍보한다든지, 그리고 위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현수막은 계절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분 납기일에 맞춰서 합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7월 달, 9월 달에 여섯 군데에 권역별로-구포지구, 화명지구, 만덕지구, 로터리지구 이래 가지고 관련부서에 신고해서 저희들 게시대에 걸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지금 현재 이 방식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안내문이라든지 현수막으로 하는 방식이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홍보 효과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측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봐서는 출퇴근 시간이나 이런 때 게시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세대를 제외한 나이 드신 노인층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아무래도 화명·금곡 쪽에는 아파트가 많고 그러니까 주택이 많은 구포나 덕천동 쪽에-형평성에 안 맞더라도-집중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지방세설명회 개최로 비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업무보고서에 개최를 3회 했다고 돼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제가 세무과장으로 가서 보니까 세목이 워낙 많고 세법이 자주 바뀝니다. 그리고 세법을 많이 아는 납세자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고 몰라서 손해 보는 부분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포지역하고 만덕·덕천, 오늘 오후 3시에 화명3동 지역에도 찾아가서 홍보를 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법을 알고 나서 자기가 옛날에 조금 잘못해서 손해 본 기억을 되살려서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하여튼 세무과장님께서 세무행정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해서 세무과에 대한 납세율도 올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송무수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돼 있는데 두 분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체가 됐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국제에서 한 분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소송이 행정소송뿐만이 아니고 일반 민사나 또 쟁송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부터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분을 추가로 해놨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 사건 관계가 많이 접수되는 모양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요즘은 웬만하면 넘어갈만한 사항들-도로부분의 사소한 관리의 하자 부분도-도 보험회사나 피해자 그런 쪽에서 쟁송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혹시나 과거에 부장판사로 있었다든지 법원장을 했다든지 이런 이력을 이 자리에서 알려줄 수는 없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법무법인국제의 박병근 변호사님의 경력을 보면 부산지법판사, 마산지법판사 이런 쪽에서 판사를 역임하셨고 1990년부터 변호사를 개업하셔서 현재 부산시청의 초청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새로 위촉되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이런 경력을 두루 갖춘 분을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월별로 16만 5,000원씩 해서 2명씩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건을 얼마나 많이 접수받아서 소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급은 기본급대로 주면서 또 소송착수금 그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 1,500만 원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건접수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이 이겼을 때는 지급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별로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 타 구·군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다른 시·군·구에서도 수당은 월정액 수준으로 거의 다 나가고 월정수당 즉 한 달에 16만 5,000원은 각 구가 공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16만 5,000원에 대해서 조례나 규칙에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 위촉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규칙상에 돼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통일된 월정액을 주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 규칙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승소사례금 1,500만 원에 대해서는 건 당 1,500만 원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한 건에 1,500만 원이 아니고 소송비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그 전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승소사례금을 이겼을 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승소사례금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전 실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력에 따라서, 물론 성과를 많이 올려주면 승소사례금을 많이 주는 게 맞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일반지법의 판사, 부장, 법원장, 검사장, 검사 여기에 따라서 밖에서는 거의 통상되는 거래라 할까 이런 거래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1,500만 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타 시·군·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 금액은 우리가 임의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의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 등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 금액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까 소송비용에 대한 시의 규칙하고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국제의 한 분은 우리 구청에서 몇 년 동안 변호사로 역임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초 위촉은 2001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의 승소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의 승소율을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게 없는데 현재 저희들 구청 승소율을 보면 평균 95%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이 아까 부산지법판사, 마산지법판사?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전 업무자료에 의하면 패소된 사례를 몇 군데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변호사 선임문제 만큼은 나이가 많다고 똑똑한 것은 아니거든요? 경험과 연륜은 뛰어날망정. 젊은 사람도 정말 뛰어난 분이 많습니다. 선임할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아직 한 분은 선임 안 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세무과 125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가 7만 원, 8명 해서 14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과 124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요원이라고 중간쯤에 있는데 이게 부동산평가위원회 이 부분하고 토지정보과 39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또 8명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토지정보과 구성원하고 세무과 구성원하고 인적 구성이 틀립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도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똑같은 평가위원이 세무과에서 조사하는 내용하고 토지정보과에서 조사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세무과에서 할 때 이 정보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택을 하든 토지를 하든 이래 가지고 그 자료를 토지정보과에서도 활용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지가 관련해서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이라 해서 일반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거기에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니까 이것 조사할 때 병행해서, 개별주택 조사를 하면 어차피 주택 조사하는데 지가조사도 안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터놓고 이야기해서. 주택 조사할 때 땅값 조사하면 주택이 하늘에 있고 땅은 지하에 있는 것도 아닌데 주택 조사할 때 지가도 같이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땅하고 주택하고 궁극적으로 박성희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에 의해 가지고 지가는,
성희
박성희간사
과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평가자가 주택 전문분야가 있고 지가 전문분야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가나 주택을 동일인이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택을 하든 지가를 하든 그 분들이 지가를 할 때 주택도 동시에 조사해서 그것을 백데이터로 해서 쓰면 되지, 꼭 따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양 과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다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전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다는 논리도 안 맞고, 그냥 터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가 조사할 때 주택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이고 주택 조사할 때 지가도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병행할 수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박성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데 지가는 공한지라든지, 큰 임야라든지-좀 광범위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이 깔고 있는 대지하고 그 주택하고 조사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틀리는데 제가 볼 때도 박성희위원님 말씀이 조금 공감이 가긴 가는데 이것은 상위부서에서 내려오는 업무 관련부서가 틀리고 저희들에게 내려와서 하는 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를 한 번 하시고 어쨌든 그것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이 5회 조사하는 사람들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보조역할하는 사람들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개별주택가격 조사 보조요원은 부동산평가사에서 차출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청 세무과에서 전년도의 개별주택의 변화된 모든 사항의 특성을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해서 조사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세무과 전산시스템에 입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평가사하고 대비해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도출한 가격이 개별주택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기 전에 개별 특성조사를 계속 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래 전수조사나 모든 백데이터는 세무과 자체에서 다 하시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을 앉아서 서류심사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전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전년도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그 가격을 절충해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무리 지침이 그렇더라도 양 과에서 전부 다 연 5회 개최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하단, 북구 홈페이지 재구축에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홈페이지 구축은 용어상 그렇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중에 웹메일이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과 구민들이 이용하는 메일을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었습니다. 내년도에 북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증액이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부서도 많이 변경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우리 행정 안내에 대한 배너는 하는데 수익성을 위한 배너광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수익성 광고는 못 하도록 돼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일반 홍보용으로?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일반 행정사항,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기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다, 면허세는 언제까지다, 또 각종 행정 공지사항을 배너광고로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배너광고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각 부서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떤 때는 몇 가지가 되고 이렇습니다. 최대한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은 배너광고를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연도에 하셨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최강효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축한 것은 2007년도에 구축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럼 작년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이것 또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1,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때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 아닙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전면적으로 개편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개편했고 내년에는 좀 더 홈페이지 기본현황을 정기적으로 바꿔줘야 될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것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 홈페이지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내년도 계획이 돼 있거든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러한 홈페이지는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다. 디지털도서관도 별도로 돼 있고, 빙상센터도 별도로 하고 그래서 평생학습과 관계되는 것도 별도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메인 홈페이지하고는 틀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 메인 홈페이지에서 그쪽 홈페이지하고 바로 연결하게 돼 있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구청 홈페이지 내에는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한다는 말이죠?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유류대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가스입니까, 기름입니까? 난방유가 870원 돼 있거든요.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차량 운영에 대한 유류비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리터당 870원인데? 냉난방기 유류대라고 돼 있는데?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일부 냉난방기를 사용하는 데는 냉난방기 유류대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각 동마다 사정이 조금 틀려서 냉난방을 유류로 하는 데도 있고 전기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로 냉난방기를 운영하는 데는 유류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유류대가 870원인데 이 근거가 무슨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방침이 어떤 방침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을 요즘 도시가스로 한다면 기감실에서 앞으로 전기로 해 나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예를 들어서 계속 유류 쪽으로 간다면 도시가스도 검토해 보는 게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치비용과 효용성을 검토해서 도시가스가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쓰인다면 교체해야 될 때는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전기가 싸게 치일지 도시가스가 싸게 치일지 연구하셔서, 동사무소 부근에는 거의 도시가스라인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보셨다니까 도시가스로 검토하셔서, 기름은 모자라면 말통으로 가져와서 넣어야 되는 불편이 있는데 도시가스로 하면 깔끔하고 유류비도 절감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희
한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치비용을 따져서 어느 것이 경제적인지 판단해서 경제적인 쪽으로 또 환경에 좋은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7페이지에서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소관 89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103페이지에서 11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115페이지에서 12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129페이지에서 1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정참여 유도 및 지원대책에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각 항목별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참여 유도하는 지원대책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의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나 각종 단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유도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각 단체라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각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나가겠습니다마는 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그 단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되는 금액이고, 이 업무추진비는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구정참여 유도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구체적인 사례라기보다는,
성희
박성희간사
어떤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행정인지, 여러 가지 시책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인지? 지원하는 내역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식대를 준다든지, 행사 실비를 보상을 해 준다든지 어떤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항목은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성희
박성희간사
비중이 큰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주로 간담회 경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비, 기자들하고 간담회나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기자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각종 청장님께서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럼 주민여론 수렴대책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주민여론 수렴대책은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재건축·재개발 이런 데,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화명 사갱공사 하는 데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수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것은 건축과에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던데 혹시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 이것은 전체적인 업무추진비 성격이고,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직원화합 추진과 그 밑에 보면 북구 직원 휴네이쳐 워크샵하고 어떤 연관성이나 다른 점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워크샵은 저희들 부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위에 업무추진비에 있는 직원 화합추진은 각 부서별로 시책 추진이나 또 다른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격려하는 그런,
성희
박성희간사
타 과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특히 현장부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북구 직원 휴네이쳐 워크샵을 몇 회 개최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 직원 휴네이쳐 워크샵은 작년하고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작년에 했던 결과를 보면 직원들이나 우리 구청 내에서 가시적인 효과랄까 그런 성과는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정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첫 번째 북이사랑 워크샵을 했습니다. 올해는 학생교육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주로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들은 구 전체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는 행사는 저희들 구에서는 그 행사가 유일한 행사입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업무적으로 연관된 부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사업소 근무하는 직원,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고 있다가 팀을 이루어서 한 자리에서 특강도 같이 듣고 각종 게임도 같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화합도 잘되고 또 서로 모르는 정보교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행사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한 650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누가 누군지 한 번 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수백 명이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부서에 있는지, 면이야 익힐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내실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국별로 한 번 하고, 국과 국 사이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사실 좁게 축소해서 보면 국에 있는 분들끼리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650명 전원을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별로 팀 워크샵을 별도로 개최를 했습니다. 국별로 하니까 참석률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직원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나름대로는 그것도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체 직원들이 모이는 것은 상반기에 한 번, 국별로 하는 것은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아무튼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크다면 아주 큰 예산인데 이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해야 되고, 또 희망을 줘야 되고 모두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역량을 과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워크샵을 통해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신규사업인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것은 올해 3,000만 원 확보해서 만덕2동 은행나무축제에 투자를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만덕2동에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 참 살기 좋은 마을 3,000만 원은 이것은 각 동 주민센터 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3,000만 원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이 되겠는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에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 3,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화합한마당 공연에 3,000만 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화합한마당 공연은 지난 5월 달에 구포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마당놀이 극을 덕천초등학교에서 한번 펼쳤습니다. 펼쳐본 결과 우리 구민들이 아주 좋아하시고 이것을 한 곳만 하지 말고 권역별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비를 당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 사정상 3,000만 원만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화명·금곡권, 구포·덕천권, 만덕·덕천권을 해서 3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세 곳을 한번 해 보자. 한 번은 우리가 구포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두 번은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우리 구 전역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물론 우리 재정이 충분하면 좋겠지만 아주 큰 금액입니다. 문화관광부 또는 교육부에 지원요청을 해서 선녀와 나무꾼 이런 분야에 대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에서는 자기들이 프로그램 운영 관계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센터에서도 공연을 하면서 시의 협조를 받아 시 문화회관 시립무용단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린 것은 문화빙상센터의 객석은 322석밖에 안 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일시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공연을 가지자, 굳이 마당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미니 열린음악회 정도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자, 북부산권은 문화 자체가 불모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보고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문화빙상센터에서 부산시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한 것이 있지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연극제 앞전에 한 것은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 요구를 하니까 옥외에서 행사하기에는 계절적으로 춥다 해서 옥내로 돌리다 보니까, 저는 당초 시에 미니 열린음악회를 해 달라, 이름 있고 젊은층이 좋아하는 가수도 부르고, 그 다음에 나이든 사람이 좋아하는 가수들도 오고, 시의 관현악단 일부 부르고 해서 오픈된 공간에서 갖자 했는데 자기들이 시간상 12월이라야 가능하고 계절적으로 야외에서 안 됨으로 해서 옥내 행사로 돌리면서 예산도 당초 저하고 협의할 때는 5,000만 원 들여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자체도 깎여 버렸고 그래서 연극제로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하튼 지역민들 위해서 문화적인 행사를 하는 건 좋지만 너무 큰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일전에 신문에 난 적도 있습니다. 만 원짜리가 모여서 과거보다는 기금이 더 많이 활성화 된 그런 언론자료에 보면 어느 시, 도에 이런 문화행사를 할 때 기업가를 유치해서 기업을 홍보해 주면서 그 기업가의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기업을 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도 구포농협의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국제신문이 우리 청사 뒤편 신축한 이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데 재무과장님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처를 못했는지? 아주 비판적이고 예산낭비라고 해놨던데, 그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예산낭비 아니라고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모두를 욕먹게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시간도 있고 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국제신문 기자들이 11시 30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셨는데 화명동에 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쪽으로 옮길 생각은 안 하고 여기에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청사를 증축하느냐는 이런 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소상히 답변을 했습니다. 증축하는 것은 화명동에 땅은 되어 있지만 계약만 된 상태지 계약금이라든지 재정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증축한 계기는 연초에 여권계 또 팀이 4개 생기고, 재난안전관리과 등 모든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사를 증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전달이 잘못되어서 이런 뉘앙스를 풍겼기에 국제신문 기자가 이렇게 갈겨버렸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방망이 두들겨서 그것을 짓게 했고, 구청장도 그것을 지어라 했는데 결국 구민들이 볼 때는 의회나 집행부 다 욕 얻어먹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의정비 심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욕을 얻어먹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제신문하고 우리 구청하고 굿을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에 행정지원과장님은 기자들하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됐는데 기자들과 유대관계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모두가 심사숙고해서 짓게 된 경위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하고 심의를 거쳤던 부분인데 이렇게 인터뷰가 미약하게 되어 신문에 나면 3십 몇 만 명 구민들에게 어떻게 이 일을 해명합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우리 구청에 자동차보험료 48대가 해당이 되는데 전년도 하고 보험료를 비교해 보니 똑같습니다. 보통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보면 연차가 5년, 10년 지나다 보면 보험료가 갈수록 감액이 되는데 왜 보험료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동일합니까?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낸 금액인데, 어떤 차는 사고가 나서 인상된 것이 있고 또 차가 연수가 적으면 적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요율을 최저로 적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된 차 중에 8년 동안 보험료를 낸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48대 다 하기는 힘들 것이고 이 중에 몇 대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서, 국유재산 임대료에 삭감이 1,8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임대료가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을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구체적으로 어디 것을 매각했다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포하고 금곡지구의 재개발지역에 들어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38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공유는 시유지고, 국유는 국유지인데 시유지하고 국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작년보다 감액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어쨌든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간사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하단에 행사운영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지난 2004년까지는 해마다 개최 되었고 2005년부터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16개 구, 군 중 15개 구, 군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해서 부활을 하자, 한 해는 구민생활체육대회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부활해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주로 행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행사내용은 생체협에 돼 있는 축구, 배드민턴, 족구 등을 포함한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11개 종목, 생체협의회에 있는 종목이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가입된 종목의 구청장기 쟁탈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당일로 행사를 하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선전은 자기네들끼리 치르고 당일 날 하루에 준결승부터 결승까지 마무리를 짓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장소는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장소는 예를 들면 탁구나 배드민턴은 백양생활체육관, 축구나 개회식은 구민운동장에서 하고 종목별로는 자기들이 하는 운동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운영상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생체협의회에 의존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행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리고 107페이지 상단 부분에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가 전년도하고 똑같이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해마다 8.15광복기념행사 시 구민운동장에 가보면 어떨 때는 왜 해야 되는지? 왜 하는가?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8.15광복기념 축구대회가 과연 구민을 위하는 대회인지, 아니면-특정 조기회가 대부분 나와서 하던데-조기회를 위한 대회인지?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15광복기념 구민축구대회는 8.15광복을 기념하고 또 구민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거 8.15광복 후에 구포향토회에서 해마다 개최되어 오던 것이 북구청과 북구체육회로 주최권이 이관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체육대회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 선수들의 구성원을 보면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해마다 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구민은 결국 다 사라지고 특정단체의 조기축구인들의 대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올해도 하신다 하면 공문을 동에 보내서 선수 구성을 할 때 승부욕을 떠나서 친선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반 민간인이라든지, 관변단체 회원으로 반반씩 섞어서 경기를 해야지, 조기축구회끼리 경기를 붙여 놓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또 첫 게임이 8시 돼서 끝나면 가버리고 뒤에 남은 사람은 들러리 되고. 구민화합차원에서 하는 대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셔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올해는 내실 있는 대회가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자연을 담은 청정 친환경도시 조성,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아름다운 북구 가꾸기 5개년 계획 등의 타이틀을 보면 환경정비 등 시책추진으로 돼 있고 그 밑에는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또 98페이지에 보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맥락인데 차라리 한 난에 참 살기 좋은 세계도시 만들기 속에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나팔꽃커튼 조성 14개소 되어 있는데, 나팔꽃커튼 조성 14개소가 어디 어딘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나팔꽃커튼 조성 14개소 있는데 이것은 구청사하고 각 동 주민센터 13군데 포함해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부산시청에 그것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화분에 나팔꽃 씨앗을 심어서 줄을 달아서 그 줄기를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생화를 심어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나팔꽃 생화 심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화분하고 안에 거름하고,
성희
박성희간사
화분을 밑에 깔아서,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줄을 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견적이나 단가가 나온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혹시 다른 구에 벤치마킹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 개발한 아이디어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사례로는 일본 후쿠오카 시에 이런 사례가 있고 가까이에는 부산시청에 커튼홀이라 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시기 때문에 푸르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에도 이것이 일조를 하고, 또 더운 여름철에는 외부 온도를 막아 주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렇다면 나팔꽃이 남향 쪽에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햇빛과 관련된 것도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1층에 완전 북쪽방향으로 있으면 나팔꽃을 심어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그것도 의문이 가는데 혹시 그런 것도 고려하셨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꽃을 심을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햇빛이 어느 정도 드는 지역이냐? 그리고 각 동 주민센터에 사람들이 접근을 제일 많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이것을 설치하기 곤란한 위치면 관내 옹벽이나 미처 우리가 도색을 하지 못한 구역에 나팔꽃을 심어서 환경조성도 할 겸 그 위치선정은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사실은 1개 동을 선정을 잘 못함으로써 특정지역에 3,000만 원을 주면 다른 동네들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96페이지처럼 살기 좋은 세계도시 만들기 일환으로 해서 아까처럼 꽃으로 해서 플라워커튼을 만들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맥락으로 접근을 해서 살기 좋은 도시 가꾸기 일환으로 해야지, 한쪽에만 3,0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 것은 갈등의 소지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이 부분을 박성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해마다 3,000만 원씩 해서 13개 동을 저희들이 한 번씩은 다 정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각 지역별로 풀어서 지원할 계산도 했습니다, 수혜 받는 지역관계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1개 동에 1, 2백 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옳게 쓰기 위해서 지역을 한 군데로 선정하고 선정이 안 된 곳은 그 다음 해에 또 지원을 하도록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나갈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는데 예를 들어 정말 좋은 아이템과 계획을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할 것이 아니고 1억이라도 부어서 해야 될 부분 같으면 해야 되고, 이 3,000만 원으로 한정하는 것도 안 맞습니다.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적다고 보거든요. 3,000만 원 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덕에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보면서 교통섬 작은 것 하나 열 몇 평 만드는 것도 2,000만 원, 3,000만 원 드는데 살기 좋은 도시 가꾼다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결국 선심성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1년에 1개 동 하면 혜택 못 받는 동은 13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서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13년 동안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없던 것을 갑자기 이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옛날부터 시범동 사업으로 해서 그때도 1개 동에 예산이 500만 원, 1,000만 원 할 때 그때만 해도 한 동에 2,000만 원 정도 집중적으로 지원을 돌아가면서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박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아이템만 좋으면 그 계획서를 받아서 이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요구를 해서 작품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다행인데 어쨌든 그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하지 마시고 이것을 백데이터 해서 아이템이 있으면 1억이라도 쏟아 부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참고적으로 한 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 시에서 내년도에는 7억을 사업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를 설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우리 지역출신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지역에 시비라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어쨌든 13개 동이 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을 편애하지 마시고 한 마디로 말해서 어느 동네만 잘해 준다는 이런 소리가 안 들리도록 골고루 잘 살펴서 모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혀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전 직원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2회에 30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몇 회 교육을 했습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모인 것은 1회 하고 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 전체 1회를 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형민
김형민위원
주로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교육내용이 주로 친절 서비스와 관계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백화점에 가면 엘리베이터 도우미라든지 이런 분들, 입구에 있는 인포메이션에도 보면 대체적으로 항상 스마일 얼굴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구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스마일이 좀 부족하다. 물론 얼굴 형태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교육을 위주로 해서 스마일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 잘하시는데 꼭 한두 명 때문에 전체가 흐려지거든요. 그 밑에 친절직원 격려 문화상품권 구입이 1만 원씩 해서 100매가 있는데 강사교육비 30만 원을 1회만 하고 이 돈 30만 원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형식적인 강의보다는 차라리 상품권 쪽으로 돌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강사도 강사 나름입니다마는 주로 이름 있는 강사들은 100만 원 정도 줘야 됩니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도 50만 원은 줘야 됩니다. 이것은 최저 단가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민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친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경우 같으면 아예 밑에-상품권이 아니고-이런 부분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정말 기분 좋게 친절한 마인드를 올리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저것을 옮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시대적으로 1만 원짜리 상품권은 좀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상품권 부분을 집중적으로 증액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스마일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류종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 관계도 있고 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103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구정홍보와 관련 해 가지고 현상 및 인화료가 매년 550만 원인데 혹시 이 정도 같으면 자체 내에서 인화를 할 수 있는 기계를 도입한다든지, 종이현수막 같은 것은 보니까 자체 내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진 인화료, 우리 자체 인화 관계는 솔직히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다시 검토는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각 동사무소, 사업소 등 우리가 사진촬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구청에 문화체육과는 매년 550만 원 같으면 그 기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쭉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118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2억 5,018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2억 3,40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차량유지비 속에는 유류대까지도 다 포함된 겁니까? 정비내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안에 유류대하고 차량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차량수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차량단가 계약한 곳이 모라에 한일카센터에 해서 지적이 상당히 많았고 올해 또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초에 작년도에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12군데가 있습니다. 한일카센터 포함해서 그 12군데 선정한 곳은 개인정비가 가능하고 또한 세차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으로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등기로 다 보냈습니다. 2월 초에 여기에 대한,
성희
박성희간사
아니, 그 절차를 묻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어디서 정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한일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라에,
성희
박성희간사
올해 2008년도는 계속 거기서 정비를 했다는 말이네요?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속기록도 있을 겁니다. 2008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분명히 우리 북구 지역 관할에 있는 경정비를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시행을 못하셨는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12군데에다가 전부 다 2월 중에 단가계약을 할 테니 여기에 작년도에 경비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개인들한테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등기상으로. 그래서 입찰한 결과 이 분들이 관내에 한 번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알고 보니까 이 분들이 어째서 딴 사람들한테 자꾸 모라에만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등기도 보내고 또 우리가 시간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내에 많이 아시고 그 분들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분들이 꼭 응찰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내가 될 수 있도록 12월 초에 행정사무 감사 때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아무튼 중간과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 1급정비 공장이 5, 6개가 있고 경정비 2급 이렇게 해서 백 몇 십 군데가, 적은 것까지 하면 200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구청 부근이나 사업소 부근에 있는 그런 쪽에, 그래 가지고 1급정비공장도 하여튼 공문 보내는 것이 그렇게 돈이 안 드니까 되도록이면 자치구 안에 있는 업소에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방금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박성희위원님과 작년에 상임위원회에 계실 때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며요, 그게 정확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답변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입찰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입찰을 한 결과 우리 관내는 한 번도 안 왔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게 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2월 중에 할 적에는 이 분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우리 관내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부 참여하게끔 그리 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과장님, 입찰공문을 보냈다 하는데 우리가 그때 상임위에서 행감 때 안 했습니까? 12군데 중에서 4군데는 사상구가 포함되어 있고 8군데만 북구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다 뽑아 봤습니다. 4군데는 사상구데요. 모라 사상구에, 그러니까 어려운 시국에 북구 주민을 위해 가지고-하나라도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이-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09년도에는 꼭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북구에 부분정비라든지 1급정비가 많습니다. 그것을 골고루 어려운 북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지역 주민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2009년도에 안 했을 때는 그 때는 과장님 진짜 질타가 크게 갈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김용길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구청사 청소위탁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노무비에 보면 월 21일간입니다. 남자는 1일에 4만 4,799원인데 하루에 그러면 10시간을 노동을 합니까? 남자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8시간 기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또 여자는 몇 시간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아침 5시부터 해서 오후 5시에 퇴근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오후 5시든, 몇 시간 하느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시간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하루에 10시간 계산 되니까 아침식사 1시간, 점심식사 1시간 빼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아침 5시부터 저녁 5시까지 12시간이니까 결국은 남자가 그렇습니까? 여자 분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똑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 내가 개인적으로 묻거나 엊그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었을 때에는 여자는 12시간 하고 남자는 10시간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얼마에 한다고 했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시간당 3,700원. 최저임금비가,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최저임금비가 3,700원인데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서류가 지금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한테 서류를 줄 적에 과장님이 그런 것도 안 읽어보고 줍니까?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92페이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참여 시책추진 분야에 탄소제로화 및 아파트 한가족 우수아파트 시상, 40만 원,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탄소제로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탄소제로 선포식도 가지고 아파트별로 에너지절약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회의도 한 번 하고 선포식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 홍보 관계는 구정 전체에 의해 가지고 책자도 발간하고 우리 신문에도 게재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선포식을 하고 나서 반짝 시기에 우리 탄소제로화운동 우리 북구청의 홍보가 상당히 짧은 시기에 많았습니다. 지속적인 정책을 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포식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큰 별다른 홍보를 하는 것은 없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이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0 청정도시 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실천하기 위한 개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탄소제로화 운동은 범국가적인 행사로 하나의 이벤트로 넘기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시상이 40만 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상패 포함해서 40만 원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관련해서 시상금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를 좀 고급스럽고 모양새 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청정도시를 위해 지금 우리 구에서는 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문화체육과 109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구민운동장 일반관리에 보면 수성페인트 등 소모자재들이 마사토 구입까지 해 가지고 이 항목들이 매년 똑같이-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모래도 똑같고 마사토 구입도 똑같은데 매년 모래가 실제 이렇게 소모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양이 수년간 똑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테니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사토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테니스장은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마사토가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자체가 해마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똑같이 반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유지보수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래는 잔디에다가 살포를 해야 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아니 잔디에 하는데 양으로 봤을 때 400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하루에 얼마씩 뿌립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디를 보식할 때마다 계속해서 뿌려줘야 됩니다. 매일 뿌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잔디구장에 봄, 가을에 천공을 하고 보식을 하면 과거에 잔디구장을 만들 때보다도 높이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래를 살포를 하다보니까 구장 높이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우리 잔디구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전체 면적이 약 1만 8,000㎡입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구민운동장 개장 후부터 매년 이렇게 모래를 공급하고 복토를 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몇 년 되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약 10년 되었습니다. ’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럼 10년 동안에 400톤씩 이렇게 된다면 4,000톤의 모래가 결국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빗물에 우수로 해서 좀 흘러간다고 보더라도 4,000톤의 모래를 부었으면 얼마만큼 올라온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게 1년에 두 번씩 작업을 하면 천공기계가 있어 가지고 구멍을 뻥뻥 뚫고 갑니다. 그러면 뚫은 것은 뽑아내 버리고 거기에 보식을 하면서 모래를 채워 넣는데,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니까 홀을 뚫어 가지고 그 뚫린 부분은 덜어내고 거기에 다시 모래를 채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잔디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좋습니다, 일단 인정을 하겠고. 마사토 구입은 매년 이렇게 100톤씩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마사토는 일반 트랙부분이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트랙부분이 사실은 면적을 볼 때 그렇게 많은 면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에 트랙에 이렇게 매년 100톤씩 부으면 10년 같으면 1,000톤입니다. 사실 진짜 그렇게 하면 높이가 엄청 올라옵니다. 사람이 늘 다니기 때문에 뿌려 놓으면 그게 비가 오면 다 씻겨 내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비가 오면 많이 씻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과거 일반 구장에도 마사토를 뿌렸는데 일반 구장이 지금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도 투입이 돼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수림대 조성구간에 보니까 엣지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좌우에 엣지를 해 가지고 이게 마사토가 유실이 안 되도록 장치해 놔야지 매년 이렇게 유실이 돼도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엣지 60㎜ 짜리가 있던데 양사이드에 엣지를 심어놓으면 늘 그 상태로 마사토가 있을 텐데, 물론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매년 투자하는 것 같으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마사토를 계속 올립니까? 올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마사토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트랙부분하고,
성희
박성희간사
그것은 아는데 뭐 때문에 공급을 매년 100톤씩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비 오면 씻겨 내려가고,
성희
박성희간사
그러니깐 그걸 안 씻겨 내려가게 하려면 엣지인가 그것을 양사이드에 딱 해서 배수되도록 해 놓으면 항상 그 높이대로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림대 조성한 곳을 가보시면 좌우측에 흰 선이 있습니다. 그게 엣지라는 건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해야지, 매년 똑같이 200만 원씩 이렇게, 모래는 천공작업을 해서 그게 썩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 버리고 다시 공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마사토 같이 유실되는 부분은 유실 안 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성페인트 가지고도 본 위원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30톤 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에 페인트가 대충 몇 리터 들어간다 하는 용량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1리터를 가지고 몇 ㎡를 바를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페인트를 하는 구조물이 어디어디 있는데 매년 30만 원씩 들어갑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수성페인트를 잔디구장은 1주일에 두 번씩 라인을 긋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가 자라서 저희들이 깎아내면 또 다시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 흰색 트랙 하는 그 이야기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정기적으로 계속 똑같이 1주일에 두 번씩 반복해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이걸 좀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잔디구장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줄을 칠 수도 없고,
성희
박성희간사
잔디 색상을 좀 달리해서 인조잔디를 그 부분에 한다든지, 그 트랙 부분을 연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색깔을 넣어서 인조잔디로 쫙 해 놓으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소모성은 다른 각도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짜증이 나고 귀찮더라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재무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에 구청사 종합안내판 및 배치도 정비에 800만 원 들어와 있고요. 청사 내 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 200만 원, 구청사 소파수선비 1,000만 원, 별관 오수정화조 유지보수에 35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안내판은 어느 것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은 지금 본관 당직실 바로 앞에 스테인리스로 크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사가 증축됨으로 해서 사무실이 배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수하는 것 하고요. 또 안내도는 우리 본관하고 별관 안에 안내판이 있습니다, 배치도. 이 배치도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쉼터 및 화단 수목관리는 봄 되면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수목 전지작업, 시비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돈이 되겠고요. 구청사 소파수선비 이 사항은 우리 청사 내에 조그맣게 전구가 나간다든지, 또 보일러가 터진다든지, 수도시설, 누수관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관 오수정화조 이건 별관의 정화조는 푸는 것이 아니고 폭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냄새가 여름 되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종합안내판 및 배치도 정비하는데 지금 보강하는 것이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보강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저것은 여기서 보강이 안 되고 공장에 가져가서 보수가 되더라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안내도는 전면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본관하고 별관 안에 있는 거.
상천
안상천위원
청사 내 쉼터는 작년에 이 돈을 들여서 한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쉼터가 작년에 만든 곳이 있고 또 오래 된 곳이 있거든요. 옥상에나 우리 세무과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거기에는 보수가 크게 없는데 200만 원 이것 대부분은 수목관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수목관리는 자체적으로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지금 수목관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정하고 하는데 사실 기술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데요.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자체적인 기술 가지고는 안 되네요, 그치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지금 정화조 관계는 차집관로 연결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 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저번에 우리가 차집관로를 우리 본관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부터 낙동로변까지 땅 매설하고 하는 관계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땅 매설하고 하는 관계,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우리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차집관로 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명색이 구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런데 구청에서부터 낙동로까지 그것은 우리 순수 구비를 들여야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편성 할 때 같이 받아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 된답니다. 우리가 청사 지을 때 몇 번이나 하려고 했거든요. 시 하수과에서 그건 도저히 불가 하다 해서 그래서 안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돈도 상당히 큰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2억 얼마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차피 앞으로는 차집관로를 연결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또 차집관로를 연결하는데 우리 구청의 애로사항이 삼락천 횡단하는 부분 그게 또 상당히 기술력을 요한다네요. 그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빠질 수가 있고 또 횡단을 해 버리면 물이 흐르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상천
안상천위원
예, 여하튼 종합안내판 및 배치도의 정비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안상천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사 내 안내판을 수리나 교체한 적이 있었지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리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내부에 표지판을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안에 글자만 보수를 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지요. 작년에는 가장자리 쪽에 오래 되어서 그렇다고 해서 가장자리 쪽에 수리를 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밑에 부분, 차가 박아 가지고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만 보수를 하고 또 그때 팀으로 바뀜으로 해서 명칭 좀 바꾸고,
용길
김용길위원
명칭 바꾸는데 돈이 800만 원이나 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것 하는 것은 중장비가 와 가지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는 가장자리 쪽에 전부 다 다시 스탠으로 한다고 해서-전에는 스탠으로 안 했고 아마 다른 걸 했는데-돈이 제법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추경에 올렸죠? 추경에 올라왔을 겁니다.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본예산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와서 거기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 또 판을 바꾸는 데만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꾸고 판 바꾸는데 800만 원이 들면, 작년에는 천 몇 백만 원인가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청사 안에 있는 안내판하고 별관에 있는 안내판이 총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작년에 바깥에 있는 것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바깥에 있는 것은 차가……,
용길
김용길위원
스탠으로 바꾼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내판만 하는 건데 8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든다고 본 위원은 보고, 정화조-폭기, 유량펌프-똑같이 350만 원 듭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거의 매년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350만 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전기요금이 2,456만 2,000원 정도를 아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금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8,2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 아끼느라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합심을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셨는데 그 밑에 내용 중에 보면 구청사 보일러 연료비가 있고 별관 보일러 유지비가 있는데 이 보일러가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일러는 별관에 있는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도시가스로 설치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보일러 연료비가 도시가스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성희
박성희간사
본 위원은 혹시 연료비가 도시가스가 아니고 일반 유류인줄 알고, 어쨌든 우리 재무과에서 자동차 관리나 전기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많은 권장을 해 드렸고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신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소모적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몇 만 원이라도 구민이 볼 때 참 이런 부분도 절감을 하는구나 하는 실감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도 각 동 차량 관리나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10페이지에 보면 시민 친환경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시비 2,000만 원, 구비 2,000만 원인데 혹시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 관계는 시비로 지금 2,0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2,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장소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시비 내시 때문에 매칭펀드로 해서 이렇게 구비를 편성하셨다는 얘기인데, 늘 아쉬운 게 저희 동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덕천로터리에 보면 사실 화명동, 만덕, 구포고 어디고 보면 다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덕천로터리 주변에는 시민들이 그냥 체육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들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빙상장을 이용하든 덕천1동에 하는 산악시설인가 하는 쪽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이 예산을,-거기에 적정하다면-많이 확충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터리는 사무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는 시간에, 또 퇴근시간에 활용하는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굳이 덕천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민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유동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런 기회에 예산이 특별히 계획이 없다면 참고하셔서 시설을 확충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보건소 소관 139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6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181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빙상센터소장님, 디지털도서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심의 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찾는 시간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소 가신 지 몇 년 됐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년째 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고생이 많습니다. 5년 동안 근무를 하시면서 보건행정을 보시면서 특별히 내가 이것은 자신 있게 정책을 잘했다고 자랑할만한 게 있다면 이 기회에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위원님 갑자기 물으니까 뭘 자랑을 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별로 없습니다만 그동안 보건소 와서 보건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특별한 하자 없이 그동안 잘해 왔다는 이런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저가 보건행정과장으로 계속 있다면 내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정리를 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웃음소리
성희
박성희간사
평소 늘 조용한 가운데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큰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지만 여러 가지 소모품 구입 예산이 돼 있는데 전에 기획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괄 구매를 하는 쪽으로 많이 권장을 했는데 요즘 보건소 행정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매 방향은 분기별로 구매를 해나가도록 하고 일괄 구매하는 방법으로, 조달구매가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다 모아서 같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아무튼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분기별로 취합해서 필요한 부분을 일괄 구매함으로 해서 조금 예산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간위탁금 기금, 구비, 시비가 들어갔는데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2006년도에 설립해서 부산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산대학병원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예산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부산대학에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 위탁을 해서 사무실은 덕천3동에 있는-빌딩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건물 3층에 해 있습니다. 거기는 대학교수 한 분 나와 있고 필요요원으로 해서 정신간호사라든지 같이 근무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주된 임무는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보건 전문의를 해서 정신질환자 가족이라든지 정신질환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치료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를 해서 보건소 오는 사람 중에 보냅니까? 아니면 자체 덕천3동에 있는 협력단에서 홍보를 해서 이래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거쳐서 간다기 보다는 각 동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거기로 연락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직원들이 활동을 해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정신보건센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탁을 주면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를 보면 프로그램이 정해져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침에 거기 오게 됩니다. 오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도 받고,
용길
김용길위원
교육 받는 내용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업무적인 것은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우리 구만 관리를 합니까? 타 구도 거기 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우리 북구 정신보건센터는 북구에 있는 구민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구마다 정신보건센터가 설립돼 있는 데가 3개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은 구로 와서-시비든 기금이든-거기로 넘겨지죠?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전적으로 안 하고 위원회만 구성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관여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으로 깊숙이,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 영역에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환자치료나 대상자 선별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되면 의사가 있어야 되고 간호사가 있어야 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치료비도 있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1억 5,000이면 적습니다. 적은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부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60명 정도 됩니다. 이 160명의 인력에 대해서 가정방문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연간 가정방문이 812회 정도, 상담이 290건 정도 하고 있고 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별도로 해서 160회 해서 2,253명이 참여했는데 하루 평균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약 50명 정도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은 5명으로써 정신과 의사 한 명과 정신보건간호사 한 명과 상담심리사, 또 사회복지사 둘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이 사무감사도 아닌데 질의하는 것은 염려가 돼서. 왜냐 하면 정신질환자들에게 사고가 난다면 큰 사고가 납니다. 인사사고부터 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좀더 이 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전문지식 분야는 관여를 못 하지만 관리하는 분야는 과장님이 충분하게 해서 같이 참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5명이라면 인건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의사들은 한 사람이 1,000만 원 받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적은 편인데, 과장님 사실은 그만큼 해주겠느냐 염려해서 그랬는데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이용수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버홀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버홀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차가운 감자로 변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박성희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했듯이 소장님께서도 그동안 근무를 하면서 내가 남길 수 있는 업적, 또 발전시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인의 사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날 문화빙상센터소장을 발령 받아서 1년 4개월 접어들었습니다. 저가 문화빙상센터 가서 자랑할만한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전임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문화빙상센터 내 경영수지 부분에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출 안 하려고 해서 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8일 부산시와 문화빙상센터 하고 협약체계를 3년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거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설물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약서에 넣음으로 해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다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상 저가 가서 2007년도 1월 1일부로, 사실 3개 계가 있었습니다. 문화계, 빙상계, 관리계 해서 3개 계가 있었는데 문화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문화계 업무가 관리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축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에 대한 향유 기회를 확대시켜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본 위원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수지개선 부분, 그리고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제2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개최가 전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올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1회 북구청장배 참석해 봤는데 의외로 참석인원이 저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야 되겠고 올해 행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개최된 제1회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는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도 좀 있었고 갑자기 준비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개 시, 도가 참석을 했는데 나름대로 처음 개최하는 대회로써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빙상관계자들이 저희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빙상인들의 저변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전국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좀 늘어난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처음 개최한 대회보다 좀더 잘 하기 위해서 행사경비가 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북구청장배 빙상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쭉 지켜본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명한 빙상선수-금메달리스트-를 초대해서 사인회를 한다든지 빙상대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열쇠고리라든지-조그마하지만 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용-이런 것을 좀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그런 것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에서 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해 실내빙상대회라든지 다른 빙상경기대회는 보통 교육감배, 시장배는 참가비를 1인당 2만 원 내지 1만 원 그 사이 받습니다. 그 참가비를 받아서 참여하는 선수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해 주는 실정인데 저희들은 그런 참가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증정하지 못했고 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기념품 증정을 안 했습니다. 먼저 예산이 없었고 선거법 위반의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기념품 증정은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고 진행을 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올해 제2회 북구청장배가 많은 관람석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념품 부분도 검토해 보고 홍보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김형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도서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회 북구청장배 빙상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1,150만 원 돼 있는데 이 분야를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낼는지? 예산의 증감을 떠나서 1,15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큰 대회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1회 북구청장배 빙상경기대회를, 그러니까 빙상연맹이 있는 12개 시, 도에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참석 여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참석해 달라는 협조 전화연락도 하고 해서 참석을 했는데 이 정도 경비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가비도 받지 않고 시상품을 전달하고 상을 주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학생들의 수상에 대한 가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참여가 많이 됨으로 해서 빙상장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 도에서 와서 저희들 북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은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지난 동계체전 때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억 정도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동계체전보다는 효과가 크지 않겠지만 그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1회 대회에서 큰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한번 시작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회 때 많은 호응도가 부족한 점은 사전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한 예로 우리 금정구에 경륜장이 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경륜장은 사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골목마다 아파트마다 현수막도 붙이고 또 경륜장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사전 홍보가 부족한 점이 호응도 부족의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이게 감사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홍보를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문화빙상센터 홍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지하철광고도 하고 안상천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관용차에도, 단속을 하는 이런 부분은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효과가 감이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통근버스 두 대와 문화빙상센터 승합차 해서 세 대에 빙상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게 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참여선수가 많지 않겠느냐. 일단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부터, 우리 관내에 스케이트장이 있는지 학생이나 주민이나 모르는 분이 아직 많습니다. 저희들은 구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관내부터 발 빠르게 홍보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간사
박성희위원입니다. 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문화빙상센터 식당·매점 임대가 전년도 비해 3,158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삭감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식당, 매점은 지난 2007년도 2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2년 계약으로 연간 위탁금 9,1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자기가 중간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1년만 하고 그만두고 다시 저희들이 2008년도 1월 말경에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재위탁을 하면서 입찰금액이 6,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입찰할 때 용역이라든지, 외부에 의뢰해서 얼마쯤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 없었습니까? 최저예정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동아대학부속경영연구소를 통해서 입찰하기 전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그 당시에 9,1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때 1억 1,000만 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금액이. 그런데 입찰하다 보니까 9,100만 원 정도 입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수지가 안 맞다는 민원이 발생돼서,
성희
박성희간사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빙상장에서 식당을 공개입찰을 시키는데 예정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식당을 운영하실 분, 해서 공개입찰을 하게 됐는지, 공개입찰하면 최고금액을 써 넣은 분이 되는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해서 하셨는지, 예정가를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예정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정가를 써내고 거기서 입찰을 하면서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아니 우리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아니, 우리가 전년도에 9,158만 원 되던 것이 갑자기 6,000만 원으로 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못 찾으면 나중에 서면으로-절차를 밟았던 내용을-답변해 주시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용역결과 예정가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빙상장에서 배관용 등으로 해서 3,000만 원 업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빙상장 개장 당시에는 현원이 청경까지 해서 22명인데 수입과-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관련해서 수입에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 건물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 면에서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정규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인원이 7, 8명 부족한데 여기서 과다한 업무로 해서 혹시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저가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마다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19명이 원래 정원이었는데 정원이 15명으로 줄어들었고 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장기병가로 휴직을 낸 상태기 때문에. 일단 우리 정원에 잡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계속 직원을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적으로 현원이 각 부서별로 한 명 정도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00만 원이 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공연장이나 예식장이 다 알려졌고 거의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에 세입이 3,000만 원 이상 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늘 일요일, 휴일 관계없이 근무하는 빙상장에서 우리 소장님, 과욕을 부려서 대관료 3,0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직원들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병이 생기면 더 역효과가 일어날 테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잡지 마시고 현실적인 가격, 전년도 비해서 지금 각종 행사가 뒤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3,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더 업을 시켰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좋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직원들 따뜻하게 해주시고 사실은 빙상장에서 공휴일 없이 하는 것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생깁니다만 소장님 수익에 너무 치중한다니까 구민 문화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지난해 금요일 야간 개장이라든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올해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줄어들 전망이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 열심히 한 덕분에 한 3% 정도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예상해서 내년도는 그 정도는 늘릴 수 안 있겠나 생각에서 3,000만 원 대관료를 올려 잡았습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 하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희
박성희간사
아무튼 우리 빙상장이 구민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폭넓게 시 전체를 생각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그런 정책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민간위탁금, 도서관 청사 청소위탁금, 두 명이 근무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87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탁금 187만 2,000원 증액사유로는 2008년도 예산 3,052만 8,000원에서 2009년도에는 1월부터 변동된 노동부 최저임금단가가 8.3% 인상됐습니다. 그 8.3%에 대한 청소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인상이 됐네요.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마무리하는 뜻에서 요즘 증축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축 과정은 10월 5일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1월 2일 마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철골업자 선정이라든지 크레인이 들어와서 작업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이런 부분에서 철골업자 선정하는데 애로가 많았고 부산에서 업체를 선정하지 못해서 울산에 있는 대한정공이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철골을 제작했습니다. 해서 오늘 아침 7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50톤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가 경사가 돼서 안전하게 크레인이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어서 일단 50톤이 할 수 있는 작업은 하고 오늘은 중단했지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으로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100톤으로 하고서도 안 되면 타워 크레인을 세워서-도서관 앞에서-작업을 하기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완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무리 하는 뜻에서 두 분 과장님께서도 자기 업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디지털도서관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근무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적을 남겼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제가 도서관에 근무한 지가 3년 6개월 되었지만 큰 업적은 없지만 제가 와서 제일 아쉬웠던 점이 장소가 협소해서 이용자들이 되돌아가는 모습도 보고 또 도서관에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없는 점,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또 비가 오면 공원에 올라가서 먹는 모습을 봤을 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3층 증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이 제일 잘 된 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상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는 실비보상으로써 목욕이나 이·미용, 방문진료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로서 저희들이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돼 있는 사람 24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분들이 지금 이·미용 계통에 관여하시는 분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이·미용사도 있고 여러 파트가 있는데 방문보건을 나가면서 못 움직이는 사람 이동 목욕도 해주고 머리도 손질해주고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실비보상을 해줍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비가 180만 원, 우리 구비가 420만 원인데 비율이 원래 이렇게 됩니까? 시비와 구비가 보통 50 대 50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해 주는 것은 다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저희 구만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16개 구, 군 같이 됩니다.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예,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도서관, 문화빙상센터, 보건소 동일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제일 많이 끓는 데가 지금 세 사업소인 것 같습니다. 혹시 화장실에 화장지 사용하는 것, 혹시 기업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씁니까? 지금 예산편성은 돼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제품의 광고효과를 위해서 무료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첫째 도서관 예산에 화장실용 화장지를 보면 273만 6,000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물론 주민이 많이 와서 그렇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혹시 기업체 도움을 받아서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건일
한건일디지털도서관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도서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예산심의 때도 안상천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동아제약이라는 회사에서 개인용 휴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그렇게 자기 회사 PR하면서 하는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문화빙상센터는 그에 대한 계획을 잡은 일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소용역을 주는 업체에서 화장지를 계속 썼고 올해부터는 청소용역비 단가가 내려가다 보니까 별도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협찬해서 하는 화장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그런 회사 있다면 물색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보건행정 과장님은?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보건소, 지소 공히 입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업체의 스폰서를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타 시, 군, 구에 요즘 지방자치시대를 보면서 그런 지원을 받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디다. 화장실에서 잠깐의 홍보를 위해 제공해 주는 기업체도 좋고 또 우리도 지금 200만 원이 열 개 같으면 2,000만 원입니다. 아주 큰 예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게 여러 개 모이면 해서 오늘 과장님, 소장님, 관장님 이 분야를 한 번 깊이 여러 기업체 또는 환경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데도 서로 연락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