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황대열 의원 발언
김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송정욱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상 농업기술센터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4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억4,493만원이 감액된 7억6,144만9천원입니다. 2억4,400만원정도 감액된 것은 내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없습니다. 그것이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 그렇고, FTA 자율기금사업을 금년초에 우리과에서 하다가 조례개편으로 인해서 농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2억7,500만원정도해서 2억4,4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4,498만6천원이 감액된 3억1,378만9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3억706만9천원입니다. 그중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이 2억8,286만6천원, 농업진흥청 보조금이 2,420만3천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기금이 672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9,794만4천원이 감액된 4억2,766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관련 도비보조금이 3,900만원, 순수 도 농수산국 보조금이 3억5,032만4천원, 농업기술원 보조금이 3,833만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4억3,553만2천원이 증액된 68억4,727만9천원입니다. 그중 활기찬 농업농촌건설이 3억3,223만8천원이 증액된 16억6,568만원입니다. 농정기획예산이 5억8,785만원으로 농정기획운영의 청사정원 전정인부임이 80만원, 일반운영비중 농정기획운영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물 발송대가 420만원, 청사 보안경비 용역에 540만원, 농정업무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위원회 운영에 2,880만원으로 농지관리위원 참석수당이, 전체 농지관리위원 수가 250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1,6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 소위원회 참석수당에 1천만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 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 복지 및 교육예산으로 총 5억1,295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중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총 490명에 4억3,120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농업인 중∙고등학교 자녀나 손자, 동생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 사업으로 8,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계좌는 7,264계좌로서 지방비가 17%입니다. 그중 도비가 7%, 군비가 10%입니다. 다음 농산물육성에 2,37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토속농산물 재배농가지원입니다. 6㏊입니다. 도비 1,185만원, 군비 1,185만원해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근거는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경상남도 토속농산물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우리군은 민들레를 신청해서 민들레에 대한, 그러니까 판매차액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에 1억8,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중 생명환경농업 전과정 기록영상촬영 인부임이 2,700만원입니다. 이 인부임안에는 촬영장비 임대료라든지 편집, 제작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무관리비 4,250만원중 생명환경농업 정책업무운영 일반수용비 700만원, 생명환경농업 교재 제작에 1,500만원, 생명환경농업 홍보 전시 샘플 제작에 250만원, 생명환경농업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홍보물 기록 보존용 물품 구입에 800만원, 행사운영비로서 도시소비자 초청 그린투어에 1천만원, 생명환경농업 전시홍보행사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소비자 초청 그린투어 1천만원과 함께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촌체험마을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으로 생명환경농업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중 친환경 인증 보상금입니다. 내년에 농가당 30만원씩 300농가를 예상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서 무농약 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에 농산물검사소에 신청된 것이 조사를 해보니까 25개 품목에 176농가, 약 143㏊정도 무농약 인증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에는, 하일과 삼산에 취나물을 상당히 많이 재배합니다. 100㏊이상 되는데 이 취나물을 50%이상 무농약 인증을 받으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래라든지 방울토마토같은 경우에도 완전 무농약으로 해서 15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파프리카 등 해서 시설채소분야에 대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아서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화, 명품화 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양성에 4,85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운영비에 60만원입니다. 여비가 3,295만8천원인데 내역은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비 1,268만원, 지도공무원 신규연수 290만원, 전문지도연구회 교육여비 547만8천원, 국제화여비중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35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840만원, 일반보상금 1,500만5천원중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참석 보상에 160만원, 새해영농 및 품목별 교육 참석보상에 1,200만5천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교육 참석보상에 14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으로 8,98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7,164만9천원중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5,394만9천원,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보급에 1,270만원, 농업기술정보 전문도서 지원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 1,366만6천원중 지도공무원 시험기관 연수에 200만원, 국제화여비중 원예전문가 육성교육 국외여비에 500만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외연수에 666만6천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농촌지도자 운영비 지원에 454만2천원입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양성이 1억6,85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4,600만원중 전문농업인양성교육 운영비가 2,500만원, 교류협약기관 기술자문 및 강사수당에 1,500만원, 교류협약기관 강사 실비보상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류협약을 맺은 곳이 축산과학원과 지구촌자연농업연구원 2개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1억2,250만원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생명환경농업 해외연수에 3,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명환경농업 교육비 지원에 6천만원, 이 사업은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괴산의 자연농업생활학교에 기본연찬 2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저희 기술센터에 2차례에 걸쳐서 생명환경농업 40개단지 1,273농가, 약 640㏊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73농가의 15%정도는 갔다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0명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교육 참가 보상에 1,400만원, 품목별 농업인 교육 참가 보상에 1천만원, 농업인 중앙, 도단위 교육참가 보상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육성에 2억311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비 200만원, 이것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3개단체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양성관리 업무추진비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55만원입니다. 내역은 수련대회 및 경진대회 참가 보상에 575만원, 청소년 문화의 달 행사 참석보상에 210만원, 학습단체 행사 실비보상에 3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참가보상에 7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1억8,256만원중 4-H회 행사지원에 106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이 300만원, 영농4-H회 시범영농지원에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것은 행정과에서 고성군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결과 우리 과에서는 4개단체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농민회에 600만원, 고성군 여성농민회에 150만원, 농업인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 900만원, 여성농업경영인 고성군연합회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경에 제10회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있습니다. 도대회입니다. 여기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자치대학 운영으로 3,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농업자치대학 운영 인부임과 4대보험을 합해서 1천만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중 자치대학운영 교육자료 유인이 240만원, 자치대학운영 교육 홍보비가 150만원, 운영수당으로 자치대학운영 강사 수당, 이것은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입니다.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농업자치대학운영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 농업인사이버 자치대학 유지보수에 700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턴제입니다. 이것은 선도농업인이 신규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턴제 지원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개발에 6,920만원이 감액된 3억4,040만원으로 귀농세대정착 5명에 2,500만원, 경관보전직불제에 1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 250만원해서 읍면을 통해서 받아본 결과 내년에는 70㏊정도 들어왔습니다. 주 작목은 메밀과 유채입니다. 다음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에 5,240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3,24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800만원입니다. 농가당 560만원정도 보조를 해줍니다. 다음 농촌 미혼남성 혼인지원에 6천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총 10명에 대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 경쟁력강화사업으로 17억5,555만3천원이 증액된 29억469만원입니다. 그중 농산물 홍보판매는 1억7,620만원으로 생명환경농산물 다중집합장소 광고에 5,640만원, 지금 서울의 지하철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 및 전시관 전기요금에 720만원, 생명환경농산물 홍보전시 샘플 구입에 3천만원, 농특산물 전시홍보 행사 참가에 1천만원, 엑스포 행사기간중 고성농산물 홍보판매행사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농산물 홍보 및 수출관련 간담회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통관련 교육참석 보상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성농산물 판매홍보 행사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 지금까지 대우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물산전을 개최한 그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관련시설비로 엑스포 판매장 전시홍보 행사관련 시설비 3천만원입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으로 1억3천만원입니다. 내역은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1억원, 생명환경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3천만원입니다. 내년도 자가소비를 3,100톤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장재비는 20만매정도 됩니다. 그중 6만매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안전성조사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검사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지원으로 14억5천만원입니다. 내역은 건조∙저장시설로 1개소에 2억7,500만원, 이것은 500톤 규모 2개가 되겠습니다. 생명환경쌀 가공시설 지원에 1차적으로 50%인 1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지원에 2억3,500만원입니다. 고성농산물 판매 택배비 지원으로 9,7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농산물 선별장 지원에 4천만원, 농산물 물류기기 지원 이것은 선별기하고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9,75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비 50%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출농단∙농가 지원사업으로 8억9,995만원입니다. 그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출관련 워크숍 참석 보상에 45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진자금 지원에 4억8,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액이 321만1천불로 3/4분기까지 약 263만불정도 수출했고, 내년도에 3,300만불정도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11%, 업체에 2% 해서 4억8,300만원, 그리고 화훼수출농가 경영컨설팅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진주시같은 경우에는 18%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의령군은 16%, 합천과 함안은 14%, 우리군이 도내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1,500만원입니다. 그중 수출농단 시설 보완에 3억원, 이것은 우리 관내 수출농단이 4개농단이 있습니다. 고성양난 수출농단과 고성시설채소 수출농단, 고성 마암 파프리카 수출농단, 영오수출농단 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에너지절감사업하고 자동화시설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원예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4,530만원입니다. 수출탑 수상농가시설 지원에 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수상한 농가는 마암에서 파프리카하는 강준순씨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패키지시범사업은 수출농산물 병해충 경감과 생명촉진을 하는 시범사업으로 음이온시설, 유전전파, 고품질생산시설 등 사업에 4천만원, 다음 수출작물 탄산가스 시범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의 생명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1,920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290만원입니다.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GAP인데 관련근거는 친환경품질인증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고 우수농산물 GAP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교재 제작에 200만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강사료에 90만원, 교육을 농가가 이수하지 않으면 우수농산물 GAP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 정부양곡의 효율적 관리에 225만3천원이 증액된 864만원으로 양곡관리 공시료 채취 인부임에 61만8천원, 일반운영비로 양정업무 대장 유인에 33만원, 수매추진 홍보물 제작 42만원, 양정업무 추진 급량비 97만2천원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양정업무 추진여비 210만원, 이 210만원은 전 읍면에 15만원씩 전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입니다. 수매추진 지도여비가 42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2억7,690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농업정책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중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 운영수당이 2,500만원, 급량비가 1,088만6천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068만3천원, 차량선박비가 3,600만원, 기술센터의 총 차량이 8대입니다. 그리고 여비는 월정액 기본업무수행여비가 9,72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4,212만원입니다. 자산취득으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탁자 구입에 300만원, 농정업무관련 도서구입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농어촌발전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을 내년도에 20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농어촌발전기금 전입금 이것은 기금이자입니다. 1억7,475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전출금 20억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1억7,475만원중 농어촌발전기금 이차보전이 1억6,275만원, 예비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555페이지, 경상남도 농업경영인대회가 내년도에 고성에서 있는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은 최하 2억원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천도 작년에 2억5천만원이상 들었다고 하고, 평균적으로 2억원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엑스포를 기해서 1억5천만원정도 예산을...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중론이 무엇인지 대충 아시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행사성 경비...
태훈
박태훈위원
행사성 경비를 절약시켜서 SOC사업 쪽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고성군 정책이 축제 쪽으로 너무 많이 간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샘플로 지금 현재 기 제작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확보를 얼마나 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쌀 관계입니까?
태훈
박태훈위원
예, 생명환경쌀 샘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2,650만원정도.
태훈
박태훈위원
이번에 3천만원 하면 5,650만원이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결산추경에 또 5천만원 올라와 있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
태훈
박태훈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샘플로 만들어서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1억원정도 소진 된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생명환경쌀 가공시설설치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일단 RPC가 이왕 우리 유통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훈
박태훈위원
농협RPC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황을 보면 RPC 능력이 도정을 8천톤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RPC의 정상적인 도정능력은 6,600톤정도 됩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지금 생명환경쌀을 다른 도정공장에서도 1년에 400톤에서 500톤정도 찧어낼 수 있는 정미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있는데...
태훈
박태훈위원
11억7,500만원 이것이 순수군비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RPC가 생명환경농업 유통의 중심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도정공정에 지원해서 하기는...
태훈
박태훈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정미소 운영관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563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 20억원, 결산추경에도 10억원 올라와 있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결산추경에 5억원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5억원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어경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 기금에 이렇게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고성군이 일반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면 농협에서 얼마든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기금만 조성하면 뭐합니까? 이용을 안하는데. 우리 농어민들이 지금 신용도가 있는 사람은 이 기금 아니라도 얼마든지 대출됩니다. 이 기금 아니라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만 당초 농어촌발전기금을 할 때 목적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차원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치해 놓았던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기금만 조성해 놓는다는 것이지, 이용도는, 활용도는 아주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금년에 10억원정도 융자를 해갔습니다만 이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것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물론 사장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금목표가 80억원을 2010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잘 운영하면 우리 농어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4페이지에 보면 생명환경농업 해외연수가 3,600만원 있습니다. 관행농업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명환경농업만 내년도에 해외선진기술을 보러 가고 일반 관행농업은 왜 해외연수비가 없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 고성군이 국가지향목표도 그렇고 생명환경농업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이쪽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생명환경농업만 가지고는 해외연수를 가지는 않습니다. 가면 여러 선진국에 있는 시설원예라든지 다른 작물의 우수한 재배기법을 보고 오기 때문에 꼭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농업예산이 34억원 증액되었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34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농업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아까 박태훈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환경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관행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고성군민이거든요. 지금도 생명환경하고 차별화 되어서 나락 한 포대에, 40㎏짜리가 5만6천원에 공공비축 수매를 하는데 1만4천원정도는 생명환경쪽에 지원이 된 셈이거든요. 어쨌든. 생명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물론 차별화 시켜서 도움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관행 쪽으로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물론 아까 소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쌀이 부분적으로 확보가 되고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은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부분의 예산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도 있고, 예결위도 있는데 철저히 걸러져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551페이지, 생명환경농업 전과정 영상기록 영상촬영인부임에 2,7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앞에 제안설명 드렸지만 단순한 인부임뿐만 아니고 촬영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장비하고 편집 제작하고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밑에 생명환경농업 교재 제작이 있고, 홍보물 제작이 있네요? 교재는 무엇이고 홍보물은 무엇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교재는 생명환경농업교육에 필요한 기술적인 자료고, 홍보물은 생명환경 추진하는데 따른 도시민들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생명환경농업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서 생명환경농업을 브랜드 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밑에 친환경인증보상 300명에 30만원을 지급하는데 지난해에는 지급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왜 지급을 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금년도 예산에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의 정책방향도 그렇고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지금 무농약 인증을 안받으면, 특히 수출부분도 마찬가지고 받음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의 농산물가치가 상당히 향상됩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많이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생명환경농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화학비료농약 대신에 자연자재라든지 가능하면 농약 안치고 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비료나 농약을 안하면 재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농가가 자연농업생활학교에 갔다와서 자연자재로 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농가가 무농약인증 신청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면 생명환경 쪽으로 지원을 해줄 것이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환경뿐만 아니고...
정현
송정현위원
생명환경하고 친환경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친환경은 인증 받은 사람이 있고, 생명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상남도에서 생명환경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농업조례는 제가 알기로 산청하고 2군데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생명환경농업 지원근거도 조례는 생명환경농업 지원조례가 있고, 그 모법은 친환경농업육성법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친환경인증보상 지원을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가들이 농검원에 신청을 하면 농검원에서 검사해서 하는데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주로 신청비라든지 출장비, 토양수질검사비, 잔류농약검사비 이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친환경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조례로서 지원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부탁하는 것은 안들어 주고 누가 부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55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이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어디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대가 삼계, 종생마을, 참다래체험마을 3개마을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하일 한군데하고 대가 삼계, 종생이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 밑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이 있는데 사무장은 왜 채용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실제 마을이장 혼자서 하기는 힘들거든요. 어찌 보면 전문카운셀러가 있어야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삼계체험마을은 지난번 개천의 그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안합니다. 삼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장이 적극 추천하고 그분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한 경험이 아주 다분합니다. 아주 많기 때문에 그분을 해 보니까 당장 수익면에도 2007년도에 비해서 2배정도, 인원도 보니까 400여명정도 오던 것이 1,200여명정도 오고, 그분은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559페이지, 농산물포장재 지원 1억원인데 이것은 무슨 포장재입니까? PP포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농산물규격화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박스보조금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박스 맞습니다.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50개정도 하고, 개인 농가도 신청하면 같이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난해에는 지원을 하나도 안했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금년에요?
정현
송정현위원
예, 금년에.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3천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미 확보되어 있거든요.
정현
송정현위원
여태 왜 지원을 안했습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품질관리원하고 업무연계를 해야 되거든요. 품질관리원에서 취합을 하고 있고...
정현
송정현위원
여태까지 지원 안했으면 내년도에도 지원 안해줘도 되는 사업이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꼭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밑의 브랜드포장재 지원은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생명환경쌀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100톤정도 도정하면 2,000톤정도 생산될 것으로 봅니다. 10㎏ 하면 20만개정도 필요한데 그중에서 6만매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환경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작년에 했던 왕겨훈탄제는 올해 안합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황대열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허재용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정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갑작스럽게 등장한 생명환경농업 이루어내시느라고 센터에 소속된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되면 농민들 논에 밥 주러 가고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센터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시행한 생명환경농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과다하게 홍보를 한다든가 지출을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지출을 많이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줄여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농어업활동을 하다가 신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기계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쳤다든지, 신체적으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되는 사업입니다. 전에 황대열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한 그 사항도 저희과하고 농축산과, 시설채소를 다루는 부서하고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목적사업으로 신체장애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황대열위원
감사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건의한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만 영오면에 가면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거든요. 동해면에 가도 비닐하우스를 하는 곳이 있는데 비닐하우스는 화재나 이런 데 취약합니다. 취약하고 보험에 들려고 하면 보험료가 좀 비쌉니다. 유리온실 이런 곳은 보험료가 조금 싸고 비닐하우스 이런 곳은 비싼데 얼마 전만 하더라 해도 비닐하우스 1동이 거의 타고 했는데, 농민들이 남의 땅 빌려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방안, 또 영세한 축산인들이, 축산 하시는 분들 돼지 축사가 불에 탔다든지 하면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사항은 어찌 보면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질의를 받고 이것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성질 자체가 다르고, 하려면 별도로 추계를 해서 쓰든 안쓰든 일정량의 그런, 안전망 확보차원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연구할 그런 대상은 됩니다. 563페이지에 보면 차량 선박비 해서 3,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센터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8대입니다. 차량을 운영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부속도 갈아넣어야 되고, 오일도 갈아야 되고 하는 그런 차량운영비입니다.
황대열위원
차량운영비네요?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어서 다른 뜻이 있는가 했는데...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산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국내여비의 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공무원들 1인당 월 15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센터같은 곳은 출장을 상당히 많이 가거든요. 하루 가면 1일 2만원인데...
황대열위원
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에 나가고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센터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들, 본청 공무원도...
황대열위원
본청 공무원은 그쪽 소속된 부서에서 지급할 것 아닙니까?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공무원들입니다.
황대열위원
하루에 두 번 가고, 한 번 가고 하는데 그냥 통틀어서 한달에 15만원정도?
정욱
송정욱농업정책과장
예, 15만원정도는 여비로 지급해 주자는 그런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농업지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7억213만5천원이 증액된 77억38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00 보조금은 77억13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61억2,539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1억3,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14억145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수산국에 10억7,5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5,11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농업지원과에 140억1,62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대비 33.4%인 35억1,23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운영은 38억3,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조성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7 민간자본이전 02 민간경상보조 생명환경농업 벼 재배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운영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운영 인건비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2 공공운영비 생명환경농업 농기계운영에 1,7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모델육성 지원사업에 29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명환경농업 모델 육성산업에 29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 영농체계구축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 운영위원회 수당에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재배력 및 영농일지 제작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전문프로그램 개발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품질인증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생명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에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시상금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 평가 심사수당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생명환경농업 인센티브 지급에 1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단지 교육홍보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 교육 및 홍보에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3 행사운영비 생명환경농업 평가 및 홍보행사에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명환경농업업무추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생명환경농업 교육 및 연찬회 참가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 기반시설확충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생명환경농업 다목적 창고설치에 7,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16억5,95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지원 206 재료비 01 재료비 겨울재배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3억6,5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종자대지원 도비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구입 206 재료비 01 재료비 녹비작물 종자구입에 1억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 생산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맥류생산지원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시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안전농산물 생산시범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3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방제용 희석용기 구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방제 희석용기 지원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보조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공급에 3억4,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사업에 1억8,06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천적활용 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에 2억4,7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1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질벼 건조저장시범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사업 206 재료비 01 재료비 벼 병해충 방제에 9,0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 병해충방제 안전장비 공급에 1,7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 생산단체 지원 307 민간이전 03 사회단체보조금 쌀전업농고성군연합회에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벼농사 생산비 절감에 18억3,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 206 재료비 01 재료비 벼육묘용 상토∙매트공급에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벼 자동화 육묘센터 시범사업에 1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벼육묘장 설치지원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 유기질비료 공급에 5억3,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력증진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지력증진사업에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재해관련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 예비못자리 설치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고품질 생산에 1억4,8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탑라이스생산기술시범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탑라이스 생산기술시범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리시범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보리 우량종자 생산시범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우리밀 생산지원에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핵심기술지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업지원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농작물 생육조사용 PDA 사용료에 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업지원시책업무추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 등 참석자 보상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중앙단위 교육 및 연시회 등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50억3,614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보수에 55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 여비 01 국내여비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추진에 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쌀소득등보전 직불보조금에 48억4,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억1,9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여비 01 국내여비 조건불리지역 업무추진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에 1억1,3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농기계교육훈련 201 일반운영비에 4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1 사무관리비 농기계교육 추진자료에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교육훈련 및 대민지원용 농기계 수리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및 장비구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 및 밭작물교육 및 평가회 참가보상에 3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산성 향상 다목적 파종기 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생산성 향상 다목적 파종기 지원에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3페이지, 다목적 관리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관리기 공급에 7,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충전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자동충전기 공급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논두렁조성기 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논두렁조성기 공급에 3,6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목적살포기공급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다목적살포기 공급에 3,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특화 농기계 공급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 대민지원 임대사업용 농기계 지원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장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범용신기종 농기계 구입에 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402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에 농기계수리용 리프트 구입에 3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교육용 노트북 구입에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회지도차량 구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농업자재 개발 자연농업자재 제조 및 실증시험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연농업자재 제조에 2,77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에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명환경농업자재 제조에 4,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현장 실증시험에 1억7,01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인부임에 1,57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명환경농업연구소운영에 6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 피복 교체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운영에 3,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시설보완에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재배환경 측정용 기구 구입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설치 운영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명환경농업 자재장 운영인부임에 1,57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소모성 계측기 구입에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2 공공운영비 환원수 생산설비 운영에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 인부임에 1,575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혐용 토지임차에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03 시험연구비 연구개발 농업기술 실증시험에 1,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7페이지, 행사 및 전시작물 재배 206 재료비 01 재료비에 전시작물 재배용 종묘 및 자재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연생태학습원 운영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자연생태학습원 운영인부임에 9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자연생태학습원 운영재료비에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도공무원현지활동지원 101 인건비 1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영농현장 보조인력 지원에 30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301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에 2억9,2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2,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장수마을 육성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자원소득화 농촌여성 창업지원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촌여성 창업지원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규방공예연구회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전통규방공예연구회 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전통규방공예연구회 교육재료 구입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교육 강사수당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노인지도마을 육성 1개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육성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강사수당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우리음식연구회 교육재료 구입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기반조성(농촌지도장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촌여성 지도 및 상담용 경차 구입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리더 육성사업 농촌여성전문교육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사업지역민 교육강사 수당에 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지역민 교육재료에 2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재료에 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과학기술교육 참가보상에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참가보상에 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교육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다문화가족교육 강사수당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다문화가족교육 재료구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다문화가족교육 참가보상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농업교실 운영 206 재료비 소비자농업교실 교육재료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농업인교실 참가보상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에 2,2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강사수당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에 6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생활개선업무추진에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6 재료비 01 재료비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에 4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0 행사실비보상금 도단위 농촌여성 생활문화교육 참가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앙 및 도단위 교육행사 참가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체험행사 참가보상에 2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572페이지, 생명환경농업 벼재배 5억원 해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 벼재배 5억원은 ㏊당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의 자재가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황대열위원
면적을 총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최종적인 면적은 아직 집계를 못했는데 600㏊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 29억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기계임대사업.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생명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포터식 이양기와 포터, 파종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황대열위원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구입비용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농기계 임대사업해서 어디에서 빌려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빌리는 것이 아니고 구입비용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이것을 구입해서 임대해야 될 것인지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연초에 이 기계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지 한번 더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에서 기계를 다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농협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단위 단지를 하는 곳은 단지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여러 각도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농업정책과 34억원, 농업지원과 17억원해서 약 50억원이상이 증액되었네요? 573페이지, 생명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 1억2,500만원 이것은 뭐하는 인증비용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163㏊를 해서 150㏊를 무농약으로 인증 받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무농약으로 인증 받고 나면 정부에서 무농약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좀 들어가지만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그만큼 농가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친환경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있던데요? 보니까. 생명환경을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생명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국가에서 지원해 줄 것 같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무농약으로 인증 받으면 ㏊당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쌀직불제 주는 것처럼 무농약 인증만 받으면 ㏊당 벼농사에는 30만원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574페이지, 농기계보관시설 설치, 생명환경농업 농기계 보관이 있는데 지금은 농기계 보관하는 창고가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생명환경농업 다목적 창고설치는 당초에 생각했던 것은 새고성농협에는 아직 보관창고나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다른 농협은 있는데. 그래서 새고성농협에서 내년도에 기계가 많아지고 하면 그쪽에서 좀...
정현
송정현위원
이 시설비가 새고성농협 쪽으로 갈 것이네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내년도 농기계 이양기나 모든 기계를 사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완전히...
정현
송정현위원
올해 이양기를 몇 대 샀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 8대를 사서 농협에 2대씩 주고, 교육용으로 센터에 1대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현재 이양기가 각 농협에 가 있네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포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포터도 농협에 같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새고성농협에 창고를 지으면, 농협에 예산이 충분하게 있는데 창고까지 지어준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녹비작물 종자구입이 있는데 녹비작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녹비작물은 자운영, 헤어리베찌, 호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청광의 나동에 자운영 심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심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지금 현재 자운영이 심겨져 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청보리를 다시 파종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청보리를 누가 파종했습니까? 행정에서 파종했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축산농가에서 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사전에 청보리를 파종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지원 안해야죠. 지원해서 지금 파종되어 있는데 다시 엎어서 청보리를 갈아놓았는데 손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자운영은 9월말이나 이때 파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그때 자운영 파종을 했는데 송정현위원님 말씀처럼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보리를 재배하자고 하니까 허가를 한 것 같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57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생명환경농산물 품질인증비용 지원이 농업정책과에는 친환경인증 그렇게 나오던데 이것도 역시 친환경이죠? 금년에도 3,570만원정도 들여서 친환경인증을 받았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타이틀은 생명환경농산물 이렇게 했지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인증은 친환경인증으로 봅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금년에는 3,500만원정도 되었는데.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원예나 과수 쪽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생명환경농업단지를 운영하면서 벼농사에만 한 것인데 내년도에 면적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탑라이스생산 기술지원 579페이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올해 경남에서 하는 탑라이스라는 것은 진흥청에서 인증해서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쌀의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올해 경남에서 하는 필라이스를 고성읍하고 거류하고 2군데를 운영하였습니다. 필라이스에서 올해 운영한 단지가 탑라이스로 가도 좋겠다, 전국적으로 통하는 브랜드에 가능하다고 해서 국비를 받아서 탑라이스를 내년도에, 올해 필라이스를 했던 그 단지에 할 계획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587페이지에 보면 지도직공무원 현지활동 지원이 있는데 지도직공무원들이 센터에서 파견되어서 각 면에 한명씩은 아니라도 2-3개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었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생명환경 쪽으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없는데 관행농법을 지도하는데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습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생명환경농업을 한다고 해서 상담소에 있던 것을 철수한 것은 아니고 그전에 지도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소를 철수했고, 지금 관행농업, 일반농업에 대한 것은 쌀 생산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올해 농사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황대열위원
전에는 파견된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생명환경농업 아닌 다른 농업을 지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우리가 현장에 매일 출장을 나가고, 또 전화가 오면 즉시 현장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그쪽은 소홀히 하는지 현지활동지원비가 300만원이던데 300만원 가지고 우리 군내 지도를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309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도직공무원들은 예산에 편성되어서 활동하는 그 금액이 아니고 이것은 현장영농프로그램을 하는, 보조인력을 사용하는...
황대열위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578페이지, 벼 자동화 육묘센터 시범사업 1동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1억6천만원이네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1억6천만원 벼 자동화 육모센터 시범사업 말씀입니까?
정현
송정현위원
예.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벼육묘장을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설을 잘 해서 생명환경농업의 모도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지금 완전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읍농협이나 이런 데 할 것으로...
정현
송정현위원
1억6천만원은 순수군비로 할 것이네요?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그 밑에 벼육모장 설치 지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올해도 영오에 1개소를 했는데 벼육묘장, 그냥 일반 관행에 대한 육묘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시설보조로 자부담 없고?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자부담이 25%입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예. 육묘장은 농가들이 노령화되어서 육묘장을 원하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580페이지, 직접지불제 전산입력 인부임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직들이 합니까?
형도
제형도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담당자 1명이 현지확인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잠시 일용인부임을 쓸 수 있도록, 읍면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송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도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축산과 200 세외수입입니다. 총 예산은 22억8,331만8천원으로 전년도 17억7,138만원으로 5억1,1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0 511 국고보조등 511-01 국고보조금에 13억5,594만5천원으로 2억33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가축분뇨처리 시설 등 16개 사업에 5억9,487만2천원으로 1억40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1-02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4억9,900만원으로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03 기금으로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 5개사업에 2억6,207만3천원으로 4,33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0 521-01 시∙도비보조금으로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등 42사업에 9억2,587만3천원으로 3억86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축산과 올해 총 예산은 69억5,357만8천원으로 전년도 58억3,038만8천원보다 11억2,3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54억5,394만7천원으로 18억870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2억3,893만5천원으로 1억2,98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합형 축사건립사업은 1억1,301만9천원으로 1억1,30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6-01 재료비의 복합형 축산 운영은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시설비 축사건립 설계비에 202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당항포관광지내 생명환경축사건립 시설비로 4,54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축사시설 지원사업 2개소에 5,555만6천원으로 5,55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합형 축산운영 206-01 재료비로 축산관리 운영은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축산인연합회 한마당 행사로 307-03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마당 행사지원비는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돈인큐베이터 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3식에 2,400만원으로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돈농가 냉난방기 지원사업 402-01 양돈농가 냉난방기 지원사업 5식에 1,750만원으로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공제사업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4,241만6천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계사화재 예방 관리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양계농가 발전기지원사업 3대에 1,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행정 업무추진비 201-01 사무관리비는 150만원으로 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301-10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참석 30명에 450만원으로 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활성화사업에 10억7,791만2천원으로 3억8,21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관리사업에 1억900만원으로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청광퇴비제조시설 운영비에 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206-01 재료비는 청광퇴비제조시설 부자재 구입비에 7,300만원으로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은 50㏊에 750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402-01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25개소에 5억8,926만2천원으로 3억1,55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7,500만원으로 3,6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25,000㎏에 7,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835만원으로 8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에어쿨 구입비 지원 7대에 73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환풍기 구입 50대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으로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700톤에 5,600만원으로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 지원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 200톤규모 5기에 6,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억4,480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2-02 민간경상보조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전기료 지원 12개월에 4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동처리시설 부자재 구입 8,000포대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02-01 민간자본보조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 1식에 1억2천만원으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은 9억267만5천원으로 6,97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홍보 및 관리, 공익수의사 관리사업은 2,075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공수의사 상해보험료 등 6건에 1,890만원으로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 검사 및 살처분사업에 4,340만원으로 1억8,5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시술비 지원사업에 1억4,347만원으로 1억2,6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1억4,763만9천원으로 5,52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독악품 및 긴급방역비가 8,496만원으로 1,9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2억5,669만4천원으로 8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8,176만2천원으로 2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장출입구소독시설 및 소독장비지원사업은 3,750만원으로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8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사업에 650만원으로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지원사업은 8억1,880만원으로 1,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수의사 운영사업은 7,6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호흡기질병 및 소모성질병예방약품 지원사업은 1억6,950만원으로 1억3,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및 브루셀라병 검사재료 구입은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브랜드참여농가방역약품 및 예방주사약품 구입사업은 8,500만원으로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 지원사업은 4억4,510만원으로 1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4개소에 2,240만원으로 5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품질 축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9억2,452만5천원으로 2억56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 우량정액 공급 지원사업은 7,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한우개량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3,000두에 6천만원으로 1,9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2,250만원으로 2,2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우등록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0,000두에 6천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3,500명에 2억1,945만원으로 1억4,31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은 1,200두에 2,160만원으로 2,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농헬퍼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4명에 4,8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307-05 민간위탁금은 5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비 지원사업 301-12 기타보상금 5,000두에 1억5천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물유통 관리는 1,70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은 5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젖소 발정 탐지기 지원은 1,6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1억3,497만5천원으로 1억3,49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14억9,110만원으로 10억9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포담근먹이 기계화시범사업은 1억원으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체보리 사일리지제조 및 장비지원사업은 4억800만원으로 2억7,8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8,55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지원에 1,950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구입 지원사업은 5,610만원으로 1,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기계장비 지원사업은 7,500만원으로 3,7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TMF발효사료공장 설립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사업은 6억4천만원으로 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조사료재배 기술보급은 2천만원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들풀 등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 미생물 공급 지원사업은 1,2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종농가연계조사료생산 지원사업은 7,500만원으로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경영활성화지원은 14억8,703만1천원으로 6억7,35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득작물 기술보급사업에 5억5,121만원으로 1억5,6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수 상품성 향상 기술사업은 9,586만원으로 6,5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은 2억1,480만원으로 6,0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사업중 206-01 재료비는 2,5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402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난방비 절감 등에 1억7,580만원으로 6,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1,675만원으로 2,5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은 1억1,880만원으로 1억8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초생재배 들묵새 지원사업은 720만원으로 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룡엑스포 작물전시는 5,720만원으로 5,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은 960만원으로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보완사업은 1,1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수생산시설 지원사업은 675만9천원으로 6억4,62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단감폐원 지원사업은 525만9천원으로 5,47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지원사업은 150만원으로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소득원 개발사업은 8억원으로 1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양환경 농업기술보급사업은 6,012만4천원으로 4,13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병해충 진단운영은 2,608만3천원으로 76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3,404만1천원으로 2,69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2,421만4천원으로 1,35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지원사업은 704만9천원으로 1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인정보화 교육사업은 1,082만5천원으로 404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인프라 구축사업은 4,472만4천원으로 62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은 1,315만원으로 1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은 2,1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과의 행정운영경비는 1,260만원으로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616페이지, 엑스포 지정 농산물 고품질화 재료비 5개작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5개 작목은 방울토마토, 취나물, 참다래...
태훈
박태훈위원
3개정도 생각나시죠? 앞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4페이지, TMF 발효사료 가공시설이 있는데 어디어디에 2개소를 지을 것입니까? 가공시설을 만들 것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보리를 대단위로 재배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청보리 대단위지역에 사업자 2명을 선정해서 지원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순수군비죠? 6억4천만원.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만약에 이것을 설치하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사료의 이용률이 아주 높아지고...
태훈
박태훈위원
청보리, 일부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곤포담근먹이 이런 것도 너무 확대하니까 작목반입니까, 이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하시더라구요. 자꾸 확대를 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는 학교우유급식은 고성군내 우유대리점에서 되도록이면 좀 하십시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그런데 상리에는 8개정도 되다 보니까 이쪽과 거리가 있어서 사천에서 가져다주기로...
태훈
박태훈위원
아무래도 하이는 삼천포가 가깝고, 영오는 진주가 가까워서 그렇지만 저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2억몇천만원 학교에 우유급식 지원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서, 불가피하게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업체에,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박태훈위원
600페이지, 당항포관광지내에, 그러니까 엑스포 기간안에 아이들에게 한우나 돈사나 계사를 지어서, 즉 말해서 동물원처럼 보여주려고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태훈
박태훈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주위에 환경이라든지 각종 냄새가 엄청날 것인데, 이것을 엑스포기간동안 하고 나면 철거할 것입니까? 임시건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구적으로 할 것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이것은 냄새 안납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도 다 가봤기 때문에...
태훈
박태훈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운영비나 유지관리비가 앞으로 엄청 들 것인데 제 생각은 그 좋은, 아름다운 당항포에 이런 것을 넣으면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관리 운영면에서...
태훈
박태훈위원
관리 운영도 그렇고, 향후에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많겠죠?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황대열위원
정확하게 뽑아놓은 것은 없어도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쌀이 전국적으로 나오는 가지수가 수천가지 된다고 하거든요. 저 역시도 확실한 조사는 못해봤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기후나 토질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참다래 이런 것도 할만한 그런 사업이죠?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참다래, 방울토마토, 애호박...
황대열위원
이런 것들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경쟁력이 있는 것, 우리 군에서 생명환경을 한다고 생명환경쌀에 대단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또 잘 되겠지만 우리 고성이 지역적으로 유리한 것, 참다래라든가 방울토마토, 취나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인삼도 옛날부터 개성인삼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상리 곱배인삼입니다.
황대열위원
곱배인삼의 내력을 아십니까? 혹시. 곱배인삼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를 아십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정확하게 제가...
황대열위원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곱배인삼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한 우리말로 곱빼기다, 무게가 다른 데 보다 더 나간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인삼의 특성이 2배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고성의 곱배인삼을 청와대에 선물도 하고 했답니다. 우리 군에서 경쟁력 있는 것을 발굴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소의, 한우의 가격 전망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현재까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농가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농가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할만하다, 그래서 시설개선지원사업을 해주면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벼농사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축산이나 이런 복합영농을 해야 우리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하지 않은 장려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장려금으로 마리당 3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황대열위원
전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했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했는데 돈의 액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되면 보조 해줍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민중 농민이 27%정도 된다는데 농민도 살고 또 농민 아닌 분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요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의 고개가 많이 쳐져 있습니다. 미국산 소가 들어오고 해서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하도록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농가의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잘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용
허재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생명환경쌀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쓰임새는 전 작목,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고성에 작물이 25종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경쟁력 있다고 분석한 것이 10개작물로 선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경쟁력이 있다고 지금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축산까지도 생명환경에 필요한 자재 공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만 공급하고 다른 쪽에는 공급안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자재공급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아까 황대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아지안정자금이 3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시세에 준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2가지 사업인데 송아지안정제 지원사업은 올해 2월부터 3, 4, 5월까지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3/4분기에 축산중앙회에서 발표한 가격이, 기준가격은 165만원인데 143만원으로 결정이 되면 차액을 지급하는데 농가에서는 200만원을 받든 100만원을 받든 관계없이 그 사이에 태어나서 등록된 소는 전부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4/4분기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생산된 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금액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분기마다 시장조사를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인데 2, 3, 4, 5월에 한 것은 165만원이다, 그러면 현재 시장가격은 143만원인데 22만원을 송아지 한마리당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는데 그런 식으로 지급한다는 말이죠?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정현
송정현위원
송아지안정자금 3만원은 따로 지급하는 것이고,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3만원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4페이지,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 1식에 1억2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한센촌에...
정현
송정현위원
한센촌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한센촌의 교반기, 액비화 교반시설인데 현재 있는 시설이 녹이 슬어서 쓰러질 정도가 되어서 올해 보완사업으로 헐어버리고 새로 해야 됩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611페이지, 낙농헬퍼지원, 다른 시∙군에도 다 지원해 줍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우리 고성에는 헬퍼 지원대상자가 4명이네요?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현
송정현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고, 50%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50%는 어떻게 합니까?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정현
송정현위원
TMR낙우회에서 지원해 주는 모양이죠?
송열
송송열농축산과장
개별 농가에서.
정현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대
김질대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355억8,498만6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1,230억6,241만1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은 125억2,257만5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예산에서 지역경제과를 포함한 8개부서 총 35건에 83억3,626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