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회기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군수제출)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아시아 1인연극제 개최지원에 1,500만 원, 전통 문화전수회관 건립에 5,000만 원, 체육바우처 지원사업에 207만 9,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시아 1인극제 개최지원인데 당초 군비로 2,500만 원 했습니다만, 도비가 1,500만 원이 옴으로써 도비로 교체를 하고 군비는 1,500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전수회관 건립에 도비가 5,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어 균특, 도비, 군비해서 9억 5,29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에 따른 감정평가라든지, 측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릉 영빈서원 화장실을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에 했습니다만,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체육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도비, 군비 해서 831만 6,000원을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림예술제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2번에 자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 부분에 먼저 수입계획은 출연금에 4,000만 원, 그 다음 예치금이 회수되면 4억 6,012만 1,00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입이 2,323만 6,000원 해서 5억 2,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행사에 쓰는 게 2,323만 6,000원, 다시 예치를 하는 것이 5억 12만 1,000원 해서 5억 2,3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지출계획이라든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참고로 예치금은 농협 군청출장소에 2009년도 말이 되면 5억 12만 1,000원을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7페이지에 자금수지 총괄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145만 5,000원, 기타 수입 이것은 체육관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정도 해서 하고 예치금 회수 3,499만 2,000원 해서 3,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그대로 전체를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치를 하게 되면 3,6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9페이지에 보면 농협 군청 출장소에 2009년도 말이 되면 3,644만 6,000원을 예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당초 예산, 수정예산,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KBS 열린음악회 개최에 따른 홍보 관련 예산 등이 행정과에 군민의 날 행사관련 예산과 중복되지 않느냐는 그런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열린음악회 관련 소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홍보를 위한 대형홍보물이라든지, 현수막 등 제작설치가 되겠고, 또 당일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통 통제라든지, 그런 관련자들의 식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 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실비 보상, 또 가수라든지, 이런 경우 자체 경호인력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들이 기이 열린음악회를 개최를 했던 시·군에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 군민의 날 행사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충효회관 번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회관은 16년 전에 건립이 되면서 기와는 시멘트 기와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현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뒷부분 쪽에 보면 많은 부분이 갈라지고 트고 또 종종 이게 흘러내린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다칠 위험성도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시멘트 기와가 16년 정도 돼 놓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면 걷어 내고 이번에는 토기와로 그렇게 재시공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술창작스튜디오 조경공사를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직접 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위탁받을 때부터 어떤 군의 도움도 없이 자기 스스로 화단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제가 듣기로 한 600여 종 이상의 초화류를 재배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나름대로 어떻게 더 이 부분을 확장을 시키고 보강을 해 나가고 하는 그런 구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려고 그러면 한 5,8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희들이 그 만큼 다는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3,000만 원을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탁을 하고 있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즉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업을 실제로 하다 보면 많은 자체 노력부담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부담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게 있습니다만, 삼봉산 문화예술 학교도 지금 현재 민간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KBS 열린음악회 유치 비용 2억 7,500만 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열린음악회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섭외비라든지, 초청비라든지, 또 무대설치비, 방송광고비 그래서 각종 경비 등 행사비용을 KBS에 저희들이 납부를 바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수도권은 2억 2,000, 그리고 지방이 2억 7,500으로 비용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4년 전부터, 그래서 수도권하고 차액이 나는 게 보니까 한 10 내지 20명 정도가 KBS 헬기를 타고 현장을 두세 번 정도 계속 왔다 갔다하는 그런 비용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가수도 상당히 유명한 가수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따른 2억 7,500만 원을 바로 저희들이 전액 송금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문화 예술 교육 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해보다도 6,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억 4,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국고가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올해와 같이, 똑 같은 금액이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와 동일 수준의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광고료와 관련해 가지고 광고료는 대당 매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고료이고 그 다음에 광고판 제작비는 한 대에 지금 현재는 ‘맛있다 거창사과’, ‘교육도시’ 하고 이렇게 양면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당 5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광고 붙이는 재료를 만드는 게 대당 50만 원 소요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광고료를 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광고를 직접 제작하는 실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승대 확장공사 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한 16억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법정시설인 오·폐수 처리장 증설시설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 그 정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일상감사도 거쳤고, 지금은 도에 계약심사과라고 생겨 가지고 도에서도 계약심사를 지난달에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 전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을… 마지막으로 거창관광 포토존 설치 방법과 관련해 가지고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우선 한 5개 정도의 대상지에 대해서 현재 생각은 군에 보면 사진작가 군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물론 읍·면에서 추천을 받겠습니다만, 받은 상태에서 그 분들과 협의를 해서 최적의 장소를 그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경관만 찍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사람이 딱 들어서면 바로 사진촬영이 가능한, 저도 외국에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런 어떤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기로 하고 먼저 몇 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충효회관 번와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붕이 노후화되고 지붕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건물이 지금 현재 한옥이 아니고 콘크리트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뒤에서 기와가 깨진 부분,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마루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그게 떨어지고 하니까 그 쪽에 비가 치고 하면 그 안으로 파고 들어온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한옥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물이 새는 것 같으면 맞는데, 그것은 현대식 건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밑에 시멘트하고 위에다…

그런데 그게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같으면, 기와 중에 제일 비싼 게 토기와 아닙니까?

좀 좋은…

당연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도 아니고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누수가 그렇게 전적으로 된다면 이것은 공사 자체를 부실공사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접근하는 게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향교측에서도 꾸준하게 지금까지 계속 건의를 해왔던 사업인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처럼 누수가 주는 아니고, 깨지고 특히, 뒷부분 쪽으로 가면 시멘트 기와가 되어 놓으니까 트고 깨지고 가끔씩 흘러내리는, 그래서 조각도 보니까 많이 주워 놓았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면 보수를 해주면 되지, 토기와로 전면적으로 해주면 이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를 해주면 되지…

앞 부분도…

요즘 도색 같은 것 기와도 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 해주는 것 같으면 수명도 오래 갈 것인데 아예 관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도색은 자기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워낙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6년 세월입니다. 뭐가 많이 지나요.

시멘트 기와다 보니까…

이게 전통 한옥 같으면 이해가 돼요. 되지만 전통 한옥도 아니고 현대식 건물을, 이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265페이지에 보면 창작스튜디오 운영비 해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제에 삼봉초등학교 자리에도 지금 현재, 삼봉예술학교가 있는데, 그것하고 창작스튜디오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삼봉예술학교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대수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극이라든지, 연극분야라든지, 또는 청소년 풍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이 쪽에 가조에 석강초등학교에 있는 창작스튜디오 거기는 미술분야, 도자기 분야,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 자체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격에는 구체적으로 공익적인 목적과 사익적인 목적, 그리고 예술문화 창달, 이렇게 봤을 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성질이 되겠지요?

비슷한데 지금 창작스튜디오는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고제에 있는 것은 임대료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재까지 지원해 준 바는 없습니다.

지원해 준 바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안 해줘도 된다?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줘도 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이런 게 행정의 신뢰에도 문제가 되는데.

개관 시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니 개관시점하고 관계 없습니다. 작년에도 운영비가 나갔어요? 가조 창작스튜디오는…

아, 창작스튜디오는 나갔고…

그런데 그래 고제 삼봉초등학교는 임대료도 없고, 운영비도 없고,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가조 창작스튜디오는 처음부터 임대료, 운영비 다 나갔는데.

그런데 가조는 처음에 리모델링이나 모든 사업을 군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했던 사항이고, 삼봉산 예술학교는 말 그대로 한대수 씨가 직접 국비도 수령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군에다 공식적인 문서로 요구했던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을 안 해줬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좀 챙겨 주셔야 될 게 물론 서류상은 군에서 가조 창작스튜디오 직접 시행한 것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한대수 씨가 국비 예산확보하고 또 한대수 씨가 공사 직접 관여해 가지고 자기가 했잖아요?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운영권은 한대수 씨는 운영을 한번 해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삼봉예술학교 또 해 가지고 국비 또 확보해 와 가지고 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보고 음지는 계속 음지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앞으로 그 부분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 이전에 행정은, 이게 너무 소극적인 행정 같아요?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소요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주겠습니다. 하기에는 또…

군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항간에, 요구하면 다 주고 요구 안 하는 것 같으면 안 줘 버리고 이런 것인데, 그것은 아니죠? 두 번째 열린 음악회, 이게 하루에 3억이 되는데, 이게 우리 거창군에, 아까 K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거창군에 옴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문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수치화를 시켜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가 말하기가 궁하고, 어쨌든 간에 열린 음악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떤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스포츠파크가 개장되는 시점도 기하고 군민의 날 행사와 서로 연관을 시켜서 이런 것을 하면 상당히 호응이 안 좋겠느냐, 실례로 엊그제 끝난 7080 빅라이브 콘서트인가, 문화센터에서 한 것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750명 정도 왔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메인스타디움에 무대장치를 하고 하면 최소 2～3만 그 정도 이상은 안 들어오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런 기회에 한번 우리 군민들한테도 어떤 질 높은 공연을 또 그러한 대형 라이브 쇼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단지 돈이 3억 그렇게 많이 든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조금 크게 그것은 생각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들입니다. 하루저녁에 3억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과연 이게 군민들의 공감대를 어느 만큼 형성할지 의문도 되고, 중요한 것은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 틀리다고 보는데, 실례로 KBS 사장이 거창 출신 아닙니까? KBS는 공영방송이거든요?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KBS의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도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죠? 그리고 그날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해 가지고 결국은 가수 아닙니까? 가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 틀릴 것입니다. 똑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쉽게 쉽게 행정에서 접근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번에 함양에 물레방아 축제, MBC에서 함양군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다 찬조했겠어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거창관광 포토존 설치 해 가지고 나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 2009년도 신규 시책에 보면 거창관광 사진 전국 공모전이 있죠?

예.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신규시책에는 넣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만 아마 예산사정 과정에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전국사진공모전은 내년에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는데, 기획감사실 사정 과정에서 그게…

그러면 전국 사진공모전은 내년에 없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죠?

예,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포토존 설치 이것은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군비가 의무사항이냐 이 말이죠?

예, 군비는 50%.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군비는 무조건 50% 돼야 된다. 그죠?

도비를 50% 지원해주고 군비도 50% 부담을 하라는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의 어떤 신뢰 문제인데, 사진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었는데, 이것을 당연히 하는 줄 알고 전국적으로 홍보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1년 동안 사진을 찍는 모양이대요?

예, 사계절을 하니까…

전국적으로 홍보에 들어갔는데, 예산확보 안 되었다고 해서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예산 사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 안 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행정에서 하는 것 같으면 홍보를 안 해버리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죠?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한국사진협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창지부에서, 그러니까 회원들은 한 점이라도 더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 사진협회 1월에 그게 잡지책에도 싣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대요, 홍보를 하고, 1월부터 연중 한대요. 이것을, 그런데 안 된다고 해 버리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죠?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입니다. 291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 내용입니다. 각종 생활체육 동호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기나 자기들이 주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이라면 그 안에 게이트볼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연합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 지원 안에 이 모든 분야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것으로써 지원이 안 되고 딴 지원이 또 이렇게 나오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 나왔던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체육활성화 자체대회 개최지원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도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각 부기별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군민탁구교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군에서 바로 지원이 되어 나가는 것이죠?

군민탁구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위에 안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탁구협회에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대회 개최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지원이 나가면 거기에 소속된 모든 생활체육 분야별 대회가 있으면 전체적인 지원에서 나가지를 않고 또 별도로 군에서 따로 지원을 해 주면 자체대회 개최 지원이 뭐 따로 필요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각종 동호회가 22～23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중 각종 하는 행사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부기를 못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그렇게 조금은 규모가 적은 대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대회는 함께 묶어 가지고 그 때 그 때 필요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특별하게 지원을 요청하는 곳에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당시 당시 마다 그런데 거의가 대회 자체가 조금 정형화는 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렇게 쭉 보면.

그 다음 290쪽 보면 군민체육대회가 있고 또 8·15경축 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8·15경축은 보통 한여름에 8월 15일날 동창회도 많고 하니까 그 전후로 해서 면민 체육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날에 읍·면 전부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2개로 8·15경축하고 군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루에 하는 그런 안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말 그대로 8·15경축입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을 전후로 해서 보통 보면 8월 15일날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민의 날에 맞춰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통합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사가 너무 많고 지금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8·15 면민체육대회 보면 사실 면에 사람이 참 없습니다. 없는데, 참여하는 분들 자기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좋은 뜻은 있지만 우리가 줄여 나가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큰 군민단합에 영향이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15경축 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 시도를 해봐 가지고 변화를 줘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마 면단위는 고유의 정서도 있고 특히 여기 위원님들도 각 면에 나가시면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어차피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것은 면민체육대회입니다. 면단위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물론 그런 측면도 이해가 됩니다만 시골의 정서가 면에서 한번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현재 행사나 축제, 이런 것들 줄여 나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0쪽, 거창실내체육관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어느 분야를 보수를 해야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2010년도에 전국체전하는 데 탁구장이 우리 거창군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마루바닥이 부분적으로 보면 부서진 데도 많고 그런 것 보수하는 것입니다.

화장실까지 포함이 됩니까?

예.

그 다음 바로 위에 보면 마을 단위 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 2개소 이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읍을 생각하십니까? 면을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내년도에 읍·면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받아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성인을 위한 체육시설이지요?

주로 뭐 그렇죠.

그 다음 298쪽 맨 밑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이것 2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있고 또 그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안에 2,550만 원 안에 그 밑에 보면 작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 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가 왔을 때 제도적으로 자체 자부담이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 가지고 전적으로 군비에 의존한다는 그 생각을 좀 없애 줘야 됩니다. 우리 전 군민이 내는 세금으로 가지고 그 수혜를 받는 사람은 항상 받고, 나머지 사람은 전연 제외되는 그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의존해서 뭘 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방식을 좀 고쳐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로 문화관광과에 그런 분야가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292쪽, 293쪽에 보면 체육대회 지원이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93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가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는 다릅니까? 내용이.

예,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 분들은 어디에 필요한 분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주로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라 해 가지고 주로 보면 축구라든지, 탁구, 에어로빅, 볼링 이런 데 4명을, 이 사람들은 도 생체협의회 소속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라는 사람은 주로 노인분들, 건강체조라든지, 또 헬스관계 이런 관계를 주로 전담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도의 생체협의회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로빅은 그 밑에 생활체육지도자에 속합니까?

예, 조은진이라고 에어로빅 강사로 지금…

그 분 한 분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구,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탁구,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학이라고 게이트볼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계획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들이 많이 담당을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는 아림 초등학교 하고 거창초등학교, 이명식이라고 전적으로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이고, 밑에는 인건비가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 3가지 사업내용을 지도자들 이름하고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운영계획하고. 수승대 소장 오셨나요? 언론에 난 것 보니까 수승대 관리사무소에서 요청한 예산이 최고로 적던데, 그렇게 할 게 없던가요? 사업이, 소장,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대비해서 줄어든 주요 원인은 시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는 크게 차이가 없은데, 2008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에 대한, 뭐 화장실 보수라든지, 취사장 보수, 그런 등등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차이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입장료를 폐지하는 문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변동이 있습니까?

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입장료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주차료 징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수승대 관련해서 앞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거나 개선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요청도 하고 그렇게 좀 의욕적으로 수승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절약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고 그렇게 할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요청할 것은 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해서 손님들이 와서 보고 아, 뭔가 다르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요새는 뭔가 다르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을 만들어 내려면 달라야 되거든요. 수승대에 오는 손님들이 10만이 될지, 20만이 될지, 그 숫자가 딱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설령 만 명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 즐거움과 감동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거창의 미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수승대가 할 수 있는, 수승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아닙니까? 그 만큼 소장의 역할도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면에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예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인원 관리, 이런 모든 면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림예술제 진흥기금이 2003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있는데 5억이 조성되면 용도 등의 논의를 새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서 보면 원금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발생되는 이자만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통상적으로 아림예술제 개최되는 비용으로 이자 분을 쓸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특별한 용도는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왔지 않아요?

예.

그런데 원금이 5억이 조성이 되면 이 원금 자체를 용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관련 조례도 다 개정을 해야 되고, 이게 뭐 원금 자체를 써 버리면 기금 조성한 목적에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09년도 기금 사업 개요에 5억 조성 후에 사용 용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 원금에 대한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새로 논의를 하겠다는 이런 뜻인데.

표기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하고는 약간 틀리게 표기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자 발생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아림예술제에서 대안을 가지고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한번쯤 군에서 개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관계는 그래서 기금이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금 목표액은 얼마나 됩니까?

5억입니다.

5억이면 끝이 납니까?

예.

2009년도 지원해 주면 기금 지원은 안 해줍니까?

예, 적립은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게 되면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금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도 조성 목표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목표를 뚜렷이 세워 놓은 것은 없고, 사실상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기금 자체의 어떤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하는 이유는 스포츠파크가 어차피 개장이 되고 나면 각종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계속 적립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것도 관련 조례상에는 이자를 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래서 지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뚜렷한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적에 보면 체육회사업과 활동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체육진흥기금 소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진흥기금은 체육회 사업과 활동지원에 아주 미미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진흥기금의 존치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시점에서 보면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어차피 계속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을 군에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 자체를 체육기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규모화가 되면 앞으로 체육회 활동하는 데 그렇게 활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체육회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금 목표액을 예를 들어서 50억이면 50억 이렇게 정해 가지고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참여할 때, 이 분들이 이런 기금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좀 닦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소하게 몇 천만 원씩 이래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군의 전출금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나온 게 돈이 얼마입니까? 결국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6년 모아서 3,000만 원 조금 더 된다는 그런 적은 금액을 가지고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진흥기금 관련 위원들이 있죠? 이것도.

예.

위원들하고 같이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진흥기금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50억 정도로 해 가지고 거창군 체육회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닦아 주든지, 안 그러면 이 기금은 없애 버리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상의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거창군의회에 진정서가 지금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골프장 관련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골프연습장 때문에 지난번 감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정서 내용을 요지만 간단하게 읽어 드릴게요. 군의회 역시 도비지원사업이라는 데 발목이 잡혀서 예산승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충은 이해하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연습장 사업 예산을 승인했다면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골프연습장은 골프협회 일부의 주문에 놀아난 명분 없이 시작된 사업으로 과거의 시설보다 몇 곱의 대규모 시설을 만들어 기존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니까 민원발생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군민이 되지 않도록 위민을 위한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진정서를 처리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골프장 건립에 대해서 작년 당초부터 본 위원도 함께 했습니다만, 어떤 결정을 집행부에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민원발생의 근원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을 하시고 계신지 현재의 계획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전에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민감한 부분이고 혹자 분들은 뭔가를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타 어떤 시설과의 관계도 있고, 하여튼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머리도 아프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든 분들이 만족은 못 하겠지만 최선의, 아니면 차선의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시설에 민간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 신중한 접근을 했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은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정말 이 분들이 느끼고 있는, 당사자가 느끼고 있는 피해에 대한 함께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최선과 차선을 거둬 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와 제3회 궁도대회 보조금 정산서 사본을 금일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1010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0추진단장 이선우 1010추진단장 이선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 부분에 2008년도 당초예산 28억 7,496만 원보다 2009년도 예산이 100%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 증가한 주요 사유로는 학교무상급식의 지원 확대와 2008년도에는 신활력사업비 확정 내시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2008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많은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만, 사실은 2008년도 12억 9,000만 원, 2009년도에 1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학교승강기대학 관련 현재까지의 대학설립인가 등 주요 사업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 학교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는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2일에 대학설립 심사위원회가 1·2차 심의를 현재 마친 상태로 현재는 심사위원들의 최종 검토의견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학교법인 설립허가 여부가 또 아니면 3차 심의 개최 등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법인 설립허가가 되면 내년 2월까지 교과부에 대학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2010년 3월 개교를 위한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25억 원과 또 지난 추경에 연수원 건립 출연금 15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폴리텍 대학의 기존시설로는 승강기 대학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회에 요청한 25억 원은 승강기 대학으로 기능전환에 따른 약 3만 3,000㎡의 추가 부지 매입비와 학교 단지 내 기반조성비 상당액이며 연수원 시설지원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군에서 학교법인에 25억 원을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학교법인에서는 자체예산 25억 원을 확보를 해서 본관동 3,500㎡, 실험실습동 1,320㎡를 신축을 하고 운동장 만 4,332㎡ 조성과 조경사업, 교육용 시설인 실험실습 기자재 등을 확보를 해서 대학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수원 건립 계획은 연수원은 학교법인 한국승강기 대학에서 설립·운영할 계획이며 지난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15억 원은 연수원 계획 부지 3만 3,000㎡의 부지매입비 상당액으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득하는 대로 사업계획서에 의거 학교법인과 MOU를 체결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거창승강기산업 밸리 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추진위원회에 사무를 위탁을 하여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사무위탁은 조례나 규칙에서 정해야 하기에 지난 10월에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와 활동 사항이 포함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후 상급부서에 심사를 의뢰한 결과 승강기산업밸리가 향후 국가시책으로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추진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임의단체입니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각별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비 예산편성 내역 중 전문가 자문료 6,000만 원의 산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망한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민첩한 기업의 정보파악이나 타깃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를 집중 공략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업유치 전문컨설팅 업체의 소위 창·투자 요원들이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자 3,600만 원을 계상을 하고 또한 지난 11월 21일 구성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업체협의회의 회의 등 활동비조로 1,800만 원, 추진위원회 자문회의라든가 간담회 개최비로 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거창산업일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정장일반공업지역 개발사업과 승강기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는 남상면 월평 대산리 일원에 72만 6,190㎡로 2012년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군에는 2012년 이전에는 유치기업이 입주할 공장용지가 없어 정장리 일반공업지역을 군에서 개발함으로써 기업유치 여건을 개선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아닌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시행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여 매각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현재 3개 기업이 이 곳에 입주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산업단지 조성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1,500여 개 승강기 부품업체를 우리 거창에 집적화함으로써 단지 내에서 부품교류, 기술개발, 정보교환 등으로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은 물론, R&D센터와 연구소 물류센터, 상설전시장 등 승강기 산업의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승강기 산업밸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창승강기산업밸리의 국내기업체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11월 21일에는 36개 업체에서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업체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19개 업체에서는 입주의향서를 우리 군에 제출한 상태로 승강기산업단지는 별도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당초예산에 명시이월한 사업비가 그대로 예산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간부분에 보면 국제화 교육도시 홍보,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영어종합학예발표회, 국제화 교육환경보완 프로그램 개발은 제2기 신활력사업으로서 제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본 신활력사업의 계획 수립 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와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사업비와 같은 사업이 2009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은 후에 사업신청이 없고 계속해서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의결과 농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시책 우수마을 상사업비 1억 원의 명시이월 후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사유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군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읍·면 간 경쟁심 유발을 통한 추진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연초 시달된 인구증가 시책사업으로 평가시기가 2009년 1월로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며 또한 2009년 본예산에 5,000만 원, 2009년도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계상함이 타당하여 2009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인구시책 유공자 시상금 3,000만 원 명시이월 후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는 인구시책 유공자 시상금은 인구증대 10명 이상 유공자나 20인 이상의 기업체나 연수원 유치,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시행원년인 2008년도에는 아쉽게도 적격자가 없었으나 내년도부터는 기업유치 등의 가시적 업무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미집행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한 사유는 인구증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대군민 홍보 효과와 상징적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신주범입니다. 1010추진단이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사업부서가 되었습니다.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단장님 이하 직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월조서 사업에 보면 국제화 교류 원어민 강사 지원 해 가지고 사업변경 해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원어민 교류센터를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사무실에서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립거창대학에서 국제협력원 건축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전문대학과 협의한 결과 그 공간을 약 666㎡를 내년도에 저희들이 원어민 교류센터로 활용을 하면 저희군에 제공을 해 주기로 해서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입니다. 311쪽에 중간쯤 민간이전에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인아카데미 운영이 있고, 여성아카데미 민요교실 운영, 또 거창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예인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현재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계명대학교 학습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신주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7페이지,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앞전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급식은 무료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센터 설립이 더 시급할 것이고 이게 도비까지 확보가 100% 가능한데 중학교 무상급식보다, 실적을 나타낸 것보다는 식재료 지원센터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010추진단장 이선우 그래서 금년도에 좀 늦었습니다만, 곧 다음 주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센터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오창농협하고 순천시 견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견학을 다녀오면, 또 그것하고 외국이라든지, 선진 급식센터 자료를 모아서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세미나를 한번 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계획이 확립이 되고 또 의회 보고 마치고 나면 확정적인 계획이 서고 나면 경남도와 또 경남도 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사업을 제안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전략사업단에서 거점영어 체험학습센터 및 영어 스피킹 시범학교 운영, 두 번째 영어 종합 학예 발표회 운영, 세 번째 국제화 환경보완 및 프로그램 개발 등 3건에 대하여 금년도 보조금 정산 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07년도 거창대학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내역은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010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10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군민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32쪽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검진비가 28명인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대상은 40세 68년생 16명이고 66세 42년생 12명 해 가지고 28명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적습니까?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이 이렇게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출해 가지고 검진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차출하는 것이네?

예.

337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창도 위원께서 거창의 산부인과에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미숙아가 나왔을 때 인큐베이터가 없어서 대구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거창에 산부인과 병원도 몇 군데 없습니다만, 보건소에서 산부인과와 상의를 하셔서 인큐베이터가 비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큐베이터는 대도시 종합병원이나 아주 많은 비용과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으로서는 당장은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병원 측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 보셔야 우리 군민들이 그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때 답변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협의해 보셔 가지고 그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내용이 한 가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은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보건소에 휠체어가 몇 대 있습니까?

한 3～4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예.

우리 지역민 중에 저소득층도 아니지만 갑자기 골절을 당해 가지고 일시적이나마 휠체어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건소에 가면 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누구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휠체어가 너무나 구식, 쉽게 말해서 너무 구입연도가 오래 되어 가지고 골절환자에게 편한 휠체어가 아니고 사용할 수 없는 휠체어가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연도가 오래 되면 새로운 좋은 장비가 자꾸 나오니까 이런 것은 좀 소장님께서 있는 물건만 생각하시지 말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장비로 교체해서 예산을 넣으셔 가지고 재빠르게 비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특별히 유의하셔 가지고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는 없는데 추경 때라도 하셔서 구입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가볍고, 기능이 편리한 다용도 기능이 있는 휠체어를 구비해서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소장님, 검토라고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해서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은 좀 빨리 빨리 실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자산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신축보건기관 의료장비 및 집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신축보건기관이 이루어지면 꼭 이렇게, 의료장비나 집기를 뒤처리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부분 보건지소나 진료소 지으면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 같은 것은 너무 낡아서 신축건물에 사용할 수 없고 불용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고가 의료장비 같은 것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소 같은 데는 2,200만 원 들고, 진료소는 1,300만 원이 들고 지소 같은 데는 한 46종 92개 품목을 사고 진료소는 24종에 37개 품목 정도를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선별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네요?

예.

위원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25쪽 맨 하단에 보건의료기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4,500인데 금년 2009도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보수할 대상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사실은 올해는 고제 보건지소에 비가림 공사가 옥외 계단 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소 정도 해도 미개선 대상기관에 시설관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거창에는 흡연인구가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금연 클리닉 사업을 하는데 몇 % 정도 우리가, 군민 7만으로 봤을 때 흡연인구가 성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만에서 한 4만 잡고, 요새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부 파악한, 면 지역에 파악했는데 13.5% 정도 흡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 14%가 흡연인구네요?

예.

지금 금연 성공자 보상금을 만 원씩 주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줍니까? 물건을 사서 줍니까?

만 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줍니까?

건강보조식품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일부에는 만 원짜리 공구도 주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금연 교육을 해 가지고.

올해 12월 8일까지 등록한 인원이 424명인데 4주 성공률이 297명으로 64%대 됩니다.

대단하네요.

6주 성공률이 57%, 264명이 되고, 보통 6개월 금연하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 158명, 한 44%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중에 담배 피우는 분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자진해서 교육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0페이지, 출산장려금에 아까 신현기 위원님 말씀도 드렸는데 가임여성한테 조례로 월 5만 원씩 했지요? 그대로 시행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임여성에 대한 고운맘 카드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임신 후 등록하면 2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우리가 주는 것은 50만 원이죠?

예.

거기에 20만 원하고 70만 원 정도가 현금이 가는 것이죠? 어쨌든 임산부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해 가지고 출산을 장려를 많이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휠체어 같은 것 이런 것도 보면 건강관리 공단에 보면 보건소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그런 것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쪽 기관에서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은 좀 우리 예산으로 많이 구입할 수 있잖아요? 많이 구입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 보험 그것 때문에 등급판정을 받아야 주지만 우리 보건소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군민들 모두가 다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장구는 그것뿐만 아니고 일반 필요한 보장구도 많이 비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미 이번 본예산은 이렇게 넘어 가더라도 추경 때는 그런 보장구 구입을 많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46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있습니다. 64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거창에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4명.

4명 있습니까? 그래 특별관리를 합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 이동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가 매 분기마다 수시로 전화를 하고 매 분기마다 채혈을 해 가지고 검사기관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출타를 한다든지 하면 관리를 어떻게 해요? 전부다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특별관리를 해 가지고…

대부분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이즈가 확산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한 4～5년 안에 에이즈 백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때까지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우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해줍니까?

예,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줍니까? 뭐로 줍니까?

대부분 영수증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병·의원 확인서를 떼 오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을 받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일정액이…

이것은 일반 환자라도 관계없습니까? 저소득층입니까, 일반 환자입니까?

모든 암에 대해서 의료 급여와 차상위 계층에서는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주고 있고, 5대 암은 3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은 1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니고 일반 환자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일반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죠? 저소득층에 주지요?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치매환자 치료약품비가 있는데,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시지 않는 분으로서 가정에 재가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한 12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 환자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참 엄청나게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환자에 대한 각별한, 기관에서 보살핌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치료약품비를 이것도 내나 현금으로 줍니까?

이것도 저희들 저소득층에 대해서 일단 영수증을 제출하면 확인 후에 통장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하면 싶은데, 가정에 있는 것보다도, 본인으로 봐서도 상당히 편리하고 가족으로 봐서도 상당히 편리한데 물론 지금 수용시설이 이 분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만, 앞으로 수용시설이 자꾸 늘어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요양원 같은 데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많이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창에서 장기기증에 대해서 보건소에 혹시나 상담요청 해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 군민 중에는 인터넷으로 내가 죽으면 장기기증하겠다 해 가지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 주변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도록이면 우리 거창군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증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고장으로서는 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좀 앞으로 사업 내용으로 좀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건소를 마지막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그리고 2009년도 기금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