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의 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올 한해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9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페이지에 수수료수입입니다. 보건소 민원수수료 800만원, 채용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노인장기요양소견서 등의 수입이며, 예방접종수수료수입 1,100만원은 B형간염, 장티푸스 등의 수입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보건소 진료수입 2,700만원, 보건지소 진료수입에 3억 4,000만원을 세수로 계상했습니다.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86억 6,068만 8천원으로 2008년 예산보다 13억 7,582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반구축에 보건지소 운영 인건비, 물리치료실 근무요원, 감염성폐기물처리 인건비에 4,755만 5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환자진료시 발생되는 탈지면, 주사위 등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에 798만원, 환자진료 자료관리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보건정보시스템유지비에 40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안전도검사 및 교정수수료 100만원, 오수정화조 청소비 110만원, 보건지소·진료소의 보안경비시스템유지비에 1,836만원, 도서구독료 460만 8천원, 청사 유리청소비 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안전교육, 위험물취급교육 위탁교육비에 10만원, 지역 의료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70만원, 직원위생복 구입비에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07쪽입니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치과의료장비 유지비에 540만원,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시설유지비에 483만 5천원, PC등 행정장비유지비에 1,26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전기·수도공공요금및제세에 9,758만 4천원, 보일러 난로 연료비에 5,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 1,000만원 계상했으며, 보건행정담당 종합행정추진여비 4,860만원, 보건지소·진료소직원 월액여비 6,864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시책사업추진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재료비에 방사선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재료비로 2,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3억 9,161만원으로 구급의약품 7개지소 일반의약품, 한방진료의약품, 치과의약품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손목자동혈압기 5종 1억 9,250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으로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행사실비보상금 957천원, 민간이전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 및 65세이상 무료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7일 보건의날행사에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시설개선 시설비에 보건소 신축공사비 23억 9,245만원, 우보보건지소 신축에 7,000만원, 보건소우보보건지소 감리비에 2억 5,402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시설비로 산성면보건지소, 고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에 7억 8,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예방의약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 인건비 4,024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급성전염병·기생충 감염예방 홍보물, 자율방역단 안전복 등에 650만 4천원, 공공운영비 방역소독장비 유지비에 306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방의약 종합행정추진여비에 1,42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5,539만 5천원으로 방역소독약품비, 방역소독유류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급성전염병교육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 분무소독자율방역단유류비를 기타보상금에 693만원 계상했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급성전염병환자 치료약품비, 의사환자 격리치료비 906만원을 계상했으며, 병리 및 수질검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검사실 폐수처리비, 검사실장비유지관리비에 1,208만원 계상했으며, 재료비에 2,540만원으로 간기능검사시약, 간염검사 등 검사시약 및 수질분석 시약구입비, 알곤액화가스, 기체가스, 질소가스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의약업소관리 사무관리비로 마약퇴치홍보물에 640만원 계상했으며, 보건소전염병 전문가교육, 위탁교육비 및 여비에 194만원을 계상했으며, 신종전염병 등 예방지원여비에 2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재해대비방역소독약품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으며,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강교육교재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수당을 112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자간식비에 3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에 755만원을 계상하여 구강보건사업 추진 및 구강보건실 장비유지, 6월9일 구강보건의날 행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재료비는 구강보건실, 학교구강보건실, 바른잇솔질사업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칫솔소독기구 구입비에 480만원, 건강노인 선발 행사비에 145만원을 계상했으며,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지원입니다.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 및 위탁교육비에 3,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는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체조교실 운영, 타이치운동, 관절효능준비운동 등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직원들이 퇴근 후 요가교육을 8주 수료, 주민들에게 전달교육을 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행사비 1,175만원은 군민건강 한마당체험행사비용으로 건강걷기체험 및 노인건강 체조발표회, 홍보관 운영, 건강기초 검사에 따른 제반행사비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금연시설 245개소 점검인부임에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홍보물비 680만원, 금연관련 교육 및 관외여비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등록 금연성공자 기념품에 78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금연보조제구입에 600만원, 금연상담사 퇴직금 140만원 계상했으며, 치아홈메우기 민간이전에 277만 5천원, 이거는 관내 초등학생 170명에게 어금니 씹는 면에 홈을 메어주는 충치예방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구강관리비 및 만7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1명에게 관내 이광렬치과, 박정식치과에 시술 의뢰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7,026만원을 계상했으며, 방문보건건강관리활성화 일반운영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여 방문건강관리 건강조사표유인, 세미나 참석 위탁교육, 골밀도측정기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종합추진여비에 2,291만 4천원, 빈혈측정스틱 등 재료구입에 200만원, 방문건강관리용 의약품, 욕창치료제, 식염수구입비에 50만원, 정신건강 및 암관리 강사수당, 치매환자용 팔찌구입비 50만원, 혈압·당뇨환자 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재료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0만원, 고혈압 환자 교육용으로 고혈압 환자들의 음식섭취 그릇 속에 소금량 측정을 위한 염도계구입비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지원사업은 19세이상 성인 761명을 표본추출해서 2008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분석, 기초검진 등을 하는 사업으로 3,652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상담센터운영 홍보비에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지원으로 524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4대보험피복비로 9,395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방문보건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전주민을 대상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이상 노인, 2순위는 1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는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노인, 6순위까지 일반주민까지 구분하여 방문·면접조사로 일부는 중풍·재가암·거동불편자로 1개월에 4회, 2군은 고혈압·당뇨병·관절염·심장질환자로서 2개월에 1회, 3군은 건강문제가 없는 자로서 연2회 방문의료서비스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47가구를 제공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전문교육과정 위탁교육 2명에 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방문관리 최고관리자 전담인력교육비, 자원봉사자 교육운영수당에 223만 4천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급식비, 교통비 80만원, 민간이전 방문보건사업 인력 퇴직금에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인건비, 방문건강관리사업 활동비 250만원은 방문전담인력 교육 및 관외여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비에 133만 3천원, 방문보건관리 대상자 혈당관리를 위한 혈당검사지 재료구입비에 150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홍보비는 치매, 우울증, 스트레스 등 홍보리훌렛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추진여비에 150만원, 고혈압·당뇨·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홍보비, 직원위탁교육비에 632만 4천원을 계상했으며, 심뇌혈관환자발견 및 관리에 필요한 빈혈, 콜레스트롤, 혈당검사지 구입 재료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병예방관리사업 혈압계 구입에 130만원, 재가 암환자관리 홍보비, 여비, 재가암 환자 통증관리, 감염관리 약품구입비에 4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동네안내문 제작 및 홍보비, 의료급여건강보험 50%에 해당되는 주민에게 국가 5대암인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6,074명의 조기검진비에 7,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의료급여대상자는 모든 암환자, 건강보험대상자는 국가 조기암 검진으로 신규로 발견된 5대암 환자, 폐암은 건강보험가입 하에 50%이내 환자 중 법정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8,453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만성 신부전증, 근육병 등의 환자로 의료급여저소득층 환자 20명에게 법정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비 7,090만원을 계상했으며, 취약계층생애전환기 건강사업 홍보검진비에 1,7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50세에서 70세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검진비 80만원, 저소득층 40세에서 55세여성 80명을 대상으로 골다공증검진비에 160만원, 저소득주민 심장병환자 정밀검진수술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용 서식유인비, 생활정보지,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에 406만원을 계상했으며, 보건의료담당지원 종합행정추진여비 2,242만 8천원, 한방물리치료실 치과재료 진료비에 700만원, 한방치과 일반진료실 의료및구료비에 1,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보건소직원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매주 실시하는 목욕봉사 물품비 90만원, 예방접종용 알콜솜 등 재료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백신냉장고 온도기록용지구입, B형간염 등 예방접종약품비에 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만성전염병예방 홍보물, 한센병관리사업에 760만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방지원사업에 400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에 필요한 경락지압기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982만 5천원을 계상했으며, 예방접종약품구입비 및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에 1,84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대형의원 접종비지원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민간병원에서 BCG를 제외한 B형간염 등 8종을 예방접종 후 접종비용의 일부인 6천원 정도를 지원하는 비용으로 917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에이즈성병진단 시약구입비 65만원, 에이즈예방감염관리지원여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무관리비에 모자보건사업홍보물, 영유아 건강교육 및 임산부 성교육 강사수당에 207만원, 민간이전에 모자보건사업용 의약품구입비에 368만원, 출산양육비 지원에 2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양육비는 출생시 지금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 상향했으며, 첫돌축하금과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변동이 없으며, 중학교 입학축하금으로 5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수첩제작 282천원, 어린이영양제·철분제 구입에 284만원을 계상했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539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사업 홍보비 위탁수수료에 43만 1천원, 영유아 건강검진비에 44만 3천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등 지원에 1,716만원을 계상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에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2009년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현상으로 인하여 생산인구 감소와 의료비 증가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됨으로 영양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보충식품을 공급함으로써 영양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영양사 인건비에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영양보충사업 프로그램구입, 홍보물제작,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여비에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충식품구입비에 기초수급자 65명,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차상위계층 35명, 보충영양사업 교육참석자 간식비에 7,179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의료및구료비에 보충영양사업 빈혈검사지구입에 40만원, 빈혈측정기구입에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시험관시술비지원은 여성연령 만44세이하인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이며,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첨부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지원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셋째아이상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비에 100만원, 출산장려홍보물제작에 200만원, 출산장려금 추진여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544페이지에서 548페이지까지는 필수경비로 보건소직원 인건비인 일반운영비를 29억 734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보건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510쪽에 보건소 신축공사 추가 공사비가 2억 4000만원인데 전번에 우리가 요구한 자료하고 틀립니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평수가 930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810평에 대해서 전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걸 처리했는데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때는 930평의 금액이고 810평에 대해 환산한 금액입니다.

810평에 대해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건 얼마였습니까? 금액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낸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 때 금액하고 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리고 산성보건지소 신축공사 이건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복지회관 옆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산리 쪽으로? 땅은 매입해 가지고?

예, 매입해야 됩니다.

부지는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까?

그걸 신청하면서 원칙은 우리가 부지를 사고해야 돈을 주는데 동의서는 안 받고 우리가 어디에 하겠다고 사전 신청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대상자는 일단 조율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이건 어제 아래 신문을 보니까 성과를 이루는 단체도 있는 것 같던데 인부 4명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518페이지.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는 앞에 1,810만원이고, 뒤에 시설물 점검인부임 이거는 관공서나 업체에 금연시설로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점검하는 인부임입니다.

금연클리닉 이걸 운영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많이 옵니다. 여자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531쪽 하단부 심장병 정밀검진수술비 1명 이거는 해당자가 있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검사를 해서 대상자가 나오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547쪽에 정원가산금하고 부서운영비 이거는 다른 과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지금 군청 안에도 어디 한 군데 계상돼 있을 겁니다. 읍면에 다 돼 있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 보건을 책임지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510쪽, 아까 조승제 위원님께서 보건소 신축 추가공사비라 해서 그건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밑에 감리비는 총 금액에 대비해서 몇 %입니까?

5.42%.

왜냐하면 우리 군에 말입니다. 지난해 용역발주비가 63억원이나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큰 대형 공사에는 감리비가 주어지는데 우리 군의 기술자들이 감리를 당연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감리비나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감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소장님들하고 항상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치매조기검진사업 여기 25명분이네요, 2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미리 375만원 해서 정밀검사를 올해는 20명을 했는데 올해는 안동병원에 협약을 해서 했고, 내년도에도 검사를 다 해 가지고 대상자 나오면 어느 병원에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532쪽 국내여비에 말입니다. 보건의료종합행정추진여비 이거는 주로 출장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세미나 이런 데 가는 여비입니까?

직원들 관내 출장가고 관외도 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37쪽 출산양육비 지원해서 출생시 첫돌축하금, 뒤에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해서 1인당 60만원을 계상해 놨네요, 그럼 내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할 학생들이 60명입니까, 군위군 전체에?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를 한 60명 정도로 잡았는데 올해 맞춰서 했습니다.

올해 입학학생이 100명, 이것도 현재 여기 100명에서 감될 수도 있고, 지금 인원이 그렇겠네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든가. 그리고 539쪽 민간위탁금에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이거는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이 사업을 올렸습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 게 산모들을 2주간 해 주기 때문에, 쌍생아 경우에 3주까지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생아들이 태어난다 하는 건 상당히 축하를 드리고 국비, 도비 이것말고라도 부족하면 우리 군비로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산모들한테 출산에 대해서, 요즘 애 하나 낳고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3쪽입니다. 의료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라 했는데 우리 군에는 체외수정하는 부부들이 있습니까?

지금 불임부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런 건 남들한테 말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지역에도 있는가 싶어서.

있습니다. 한 번 지원하는데 150만원, 기초수급자는 255만원까지 줍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에 15명에 1,800만원인데 셋째아이상이라 하면 셋째아도 포함되는 거지요?

세 번째 애를 낳는데 대해서는 도에서 월 10만원을 1년간 120만원 주기 때문에, 이것 도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출산장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군에서도 우리 보건소가 중심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출산에 신경을 좀 쓸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0페이지에 고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거는 2008년도에 완공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에 완공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매입해 놨기 때문에 바로 설계를 해서 지으면 고곡진료소는 내년도에 완공이 충분합니다.

예산 따오시느라 애썼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이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군위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해 놓고 거기에 1주일에 세 번 가고, 다른 학교는 보건지소에서 가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18쪽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이번에 어른들 체육행사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그 행사가 없는 모양이지요?

여기 행사운영비 645만원 있잖습니까, 그것 가지고. 작년까지는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니까 편성을 이렇게….

제가 그 점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위탁을 안 주면 안 돼 가지고 위탁을 줬는데 올해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해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더 맞겠더라고요. 그걸 위탁 주니까 그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고 했겠지만….

그게 아니고, 옛날에 위탁을 줘도 새마을지회로 해서 위탁을 줬지만 사실 새마을지회에서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소장들하고 지소에서 다 하는데 왜 이걸 위탁을 주냐고 하니까 이걸 무슨 선거법에 의해서 준다고 해서 아무 이유도 없는 새마을지회에다가 줬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그래서 올해는 위탁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됐나 그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줬는데 올해는 어떤 법이 해제가 돼서 줬냐,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지금 물어봅니다.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 하고 한 가지 차이점이 나는 게 최우수상, 으뜸상 등 쭉 있잖습니까, 그 부상을 못 주는 게 우리가 하는 게 단점입니다.

아, 선거법에서 부상 때문에 그랬습니까?

제일 으뜸상이 올해 효령이었는데 상장만 줬지, 부상은 주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선거법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주민들을 이해시켰고….

그 때 상금은 총 얼마 줬습니까?

올해는 상금 하나도 안 나왔지요.

아니, 작년에요.

작년에는 2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8개면에 다 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어른들은 여기 참여하시는데 이의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니까 지금 각 진료소도 1인당 6천원 해서 옷 같은 걸 구입하던데 그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았거든요. 상금을 차라리 안 주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일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빛은 새마을지회에서 보게 되니까 이건 참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도대체 어떻게 됐나 생각했는데 그렇게 했네요? 그럼 올해 그 사업 예산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 518페이지에 들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할 겁니다.

그럼 올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보다는 한 500만원 정도 적게 들었습니다.

잘 하셨네요. 진짜 필요없는 걸 해 가지고. 그리고 521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 그러면 저소득 65세 노인가구는 안 들어갑니까?

기초수급자들만 하는데 처음에 원래 지침이 70세 이상으로 하다가 65세로 내려왔거든요. 제 생각은 이 분들이 어느 정도 다 되면 차상위계층도 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우리 군위군이 그만큼 노인고령화가 됐는데 의치를 하는 건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사실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65세이상의 저소득가정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군비를 조금 잡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건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6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방문건강관리사업 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떤 분들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 오면 방문건강요원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욕창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운동 가르치는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활동비라는 게 별도로 이사람들한테는 어떤 여비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관외 교육갈 때 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5페이지 감염폐기물처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관내 지금 관내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이거는 위탁을 하는데 올해는 구미에 있는 합동실업에다가 계약을 해 놨습니다. 구미에 있는 업체에 계약을 했는데 가는 건 두 군데인 줄 아는데 어디에 하는지는….

병원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삼성병원 같은데는.

그분들도 어디 계약을 해서 합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밑에 의약품구입에 작년에도,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소보, 의흥 한방진료의약품구입 그러면 이것 한약재를 구입해서 지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어주는 게 아니고요, 다 포장된 그걸, 약을 우리가 보약짓듯이 그렇게 지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금연관계 밑에 보면 다양하게 나열됐는데 전체 예산이 3,700만원입니다. 인건비 2,500만원인데 돈 1,000만원 가지고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 검진은 어느 병원에 의뢰합니까, 529페이지 7,4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느 병원에 우리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들 해서 홀수연도, 짝수연도 있잖습니까,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대내과나 군위삼성병원 거기 가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에 가서 하든지 간에 장소는, 지정돼 있는 병·의원은 어디 가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료 통보를 받으면 돈을 지불합니까?

검진이 다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암이라고 판단됐을 때 옵니다.

그러면 이게 암으로 판정 안 나면 돈을 안 줍니까?

아니지요, 그거는 건강협회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별도로 하는 건 우리가 돈을 줘야지요. 그 돈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보 산성보건소를 지으면 앞으로 건물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구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을.

그 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우보는 철거를 해야 면사무소 마당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건진료소 얼마 안 되는 이것도 꼭 감리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보건소장으로 와서 보니까 건축물 짓는 게 일반 행정하는 것보다 더 머리가 아픈 것이 기술직이 없잖습니까, 건물 짓는데. 그래서 자주 나가 보고해도 지금 건축직이 군에도 한 1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한테 공사감독을 해 놓으니까 엄청 애로사항이 있습디다. 그래서 안하고는 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 듣겠는데요, 이쪽 사회복지과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 같은 걸 지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감리를 줄 때 말입니다. 사업시행 설명서를 옳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임감리는 착공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 감리원들이 책임을 다 집니다. 그런데 이건 부분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났을 때 감리원이 책임져야 될 일이 있고,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계약을 할 때 시방서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위군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국비 2억 1,112만 3천원으로 균특 6억 3,000만원, 분권 1,170만원, 도비 1억 6,278만 2천원, 군비 46억 3,47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645만 9천원이 줄어든 56억 5,03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단위별로 농촌지도 분야는 38억 7,944만 5천원으로 식량작물분야에 2억 2,624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식량작물 시범 일반운영비에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 교재 및 차량임차, 토양검정실 현황판 제작 등에 330만원, 일반보상금에 기술보급 시범사업 종합평가회 급식에 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품개발 포장개선 2개 작목반에 1,200만원, 벼 병해충 종합관리 2개소에 1,000만원, 552쪽입니다. 콩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 시범 2개소에 1,200만원, 키다리병 방제 볍씨 발아기 보급 24개소에 720만원, 농작업 생력화 장비보급 4개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개선은 농축산물유통 정보센터보조 인건비로 77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은 일반운영비에 시비처방서 우편물 발송 25만원, 종합검정실 폐수처리 부담금에 75만원, 토양검정시험장비유지비에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토양정밀분석용재료 756만원, 자산취득비에 흄후드 구입 1대에 400만원, 토양검정용지도 구입 8권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인건비로 9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여비에 108만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농가보상 27농가에 216만원, 과학영농 장비운영은 토양시료채취인부임에 200만원, 토양전산입력인부임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벼병해충 예찰포 및 토양정밀검정인부임에 770만원 등 인건비에 1,507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벼 병해충 홍보자료 제작에 120만원, 벼 병해충 표찰제작에 70만원, 공공운영비에 토양검정기 보수에 100만원, 현지기술지원여비에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재료비에 벼 병해충 운영재료 100만원,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에 토양정밀검정시약 및 초자구입에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미세영상현미경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시범 민간자본보조사업 버섯비닐멀칭 환경개선시범 1개소에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시범 1개소에 624만 2천원, 민간경상보조에 벼 정부보급종 공급가격 차액보상비로 1,920만원, 경북쌀 명품화와 생력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보급 1개소에 3,000만원, 팽화왕겨매트 보급 5개소에 1,000만원 등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밭작물소득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밭작물친환경조수피해 방지기술 1개소에 500만원, 농업경영정보개선 연구사업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경영 마케팅교육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기술보급을 위한 7억 3,628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으로 민간자본보조에 톱밥배지 버섯재배시범 3개소에 2,400만원, 과수방풍망시설 시범사업 2개소에 1,440만원, 과수친환경생력화초생재배시범 5개소에 450만원, 자두친환경해충방제시범 3개소에 390만원, 과수조류피해 방지시범 3개소에 300만원, 꼬마오이지역특산품시범 2개소에 1,600만원, 배 품질향상 시범 1개소에 2,400만원입니다. 558쪽입니다. 자두생력화 신과원조성시범 2개소 2,400만원, 복숭아생력화 신과원조성 2개소 2,4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 2개소 6,400만원, 시설과채류넝쿨자동유인시설 3개소 2,880만원, 인터넷 온실경영관리 시스템시범 1개소 1,600만원, 신품종방울 토마토친환경재배시범 1개소 1,600만원, 시설원예 친환경 토양소독시범 6개소 1,440만원, 새소득품목개발 지역적응시범 1개소 1,200만원, 시설채소 자동관수 분배장치 시범 4개소 1,600만원, 시설과채류 대체작물 지역적응시범 3개소 1,440만원, 시설하우스난방시설 개선시범 1개소에 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전문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작목별연찬 선진농장견학 차량임차 22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업인 현지교육 및 견학여비 1,000만원, 새기술보급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경제작물시범교재 및 평가자료 유인에 75만원입니다. 559쪽입니다. 재료비에 마을단위 과수 현장지도 재료구입 150만원, 친환경농자재 시험 8개소에 4,000만원, 연구개발비에 과학영농기술 지도장비 구입 5종 500만원, 일반보상금에 원예작물 관찰포 조사농가 보상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시범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생력자동화 정밀관수·관비재배시범 1,5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지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2개소에 400만원, 560쪽입니다. 생산기술시범 민간자본보조에 탑푸르트 생산기술시범 1개소에 4,678만원, 과수산업에 지역특화육성 민간자본보조에 과일등급별선별기 시범 10대에 1,000만원, 과수토양환경개선 시범 1개소에 1,000만원, 과수재해피해 경감시범 1개소에 2,700만원, 채소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에 민간자본보조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기술보급시범 1개소에 2,7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노력절감시범 1개소에 1,800만원입니다. 561쪽입니다. 병해저항성대목 자동접목기술 시범 1개소에 3,000만원,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조절시범 1개소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특용작물생산 민간자본보조에 에너지 50%절감 버섯재배기술시범 1개소에 1,000만원, 화훼수출재배단지조성 민간자본보조에 우리꽃 소득자원화 시범 1개소에 1,800만원입니다. 562쪽입니다. 탄소발열체 난방기시범 민간자본보조에 탄소발열체 난방기 에너지절감 실증시험 2개소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개발 및 농업기계훈련 3억 3,287만 3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연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새기술 실증시범포관리 2,38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에 4,350만 5천원, 군직영 꽃육묘장 운영에 693만원, 우량묘목 생산센터관리에 1,732만 5천원, 과학영농시설현장서비스 강화인부에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표찰제작 50만원, 공공운영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농기계 사용연료비 1,191만 9천원, 새기술실증시범포 시설, 장비 및 사과우량묘목 생산센터 유지보수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군직영 꽃모포장 종자 및 재료구입 372만원, 농산물 출하용 포장박스 구입 120만원,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센터 운영을 위하여 톱밥재료, 퇴비구, 비료 농약 등 1,212만 4천원입니다. 564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시험연구를 위하여 종구, 종자, 화학비료, 유기질비료, 농약 등에 1,252만원, 실증시범포 기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새기술실증시범포 묘목 굴취 및 포장굴착 포크레인작업비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고품질 축산생산시범 일반운영비에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 홍보용현수막 제작 5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양돈사체처리 및 영양제 제도시범 1개소에 2,400만원, 축산농가생균제 생산시설 설치시범 2개소 800만원,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시범 1개소에 800만원, 섬유질 배합사료이용 사료가치향상 TMR 배합기 보급 1개소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사업 일반운영비에 농기계순회수리 교관피복비에 60만원, 농기계수리시설 화재보험료 25만원, 565쪽입니다.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용 유상부품에 1,2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무상부품 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용 공구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장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바이스, 에어 라쳇렌치, 용접기 등 700만원입니다. 농기계 임대 일반운영비에 임대 농기계 홍보에 280만원, 홈페이지 유지, 농기계보험관리 등에 2,430만원, 566쪽입니다. 재료비에 임대사업용 부품 및 공구구입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전농업기술에 민간자본보조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 1개소에 3,000만원, 농업기계 훈련사업 일반운영비에 농업기계 교육교재제작에 130만원, 재료비에 농업기계 교육재료에 78만원, 56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업기계 교육급식에 130만원, 자산취득비에 자갈매몰로터베이터 1대에 360만원, 농업인 교육훈련강화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가지파쇄기 1대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전문화 15억 9,615만 5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수리에 300만원, 자동기상관측소 수리에 2,000만원, 568쪽입니다. 회의실 회의시스템 설치 2,0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 및 연구 홍보용 간판 3,000만원, 지도기관전문화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전산보조업무 770만원, 사무관리비에 분뇨수거, 농업인신문구독 등 사무관리비 610만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에 2,964만원, 상수도요금에 88만8천원입니다. 569쪽입니다. 폐기물수거료에 38만 8천원, 농산물 유통정보 사용료에 24만원, 초고속통신망 사용료에 150만원, 연료비에 사무실연료비 723만 6천원, 난방시설유지비에 74만 4천원, 숙직실난방 141만 1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건물유지비 834만 9천원, IP폰 유지비 98만원, 냉난방기 유지비에 70만원, 이륜차유지비 84만원, 자동경보시스템 관리 1,116만원입니다. 570쪽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행정장비유지비에 784만원, 교육용장비, 공보기자재, 전기안전관리비 등에 1,100만원, 차량선박비에 1,646만 2천원, 농업기술센터 및 농기계임대 창고준공기념에 1,000만원, 지역농산물 우수성홍보를 위한 농산물구입에 1,500만원, 여비에 농업기술센터 종합행정추진여비에 6,081만 3천원입니다. 571쪽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장 월액여비 1,848만원, 업무추진비에 농촌지도시책 추진에 2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상담소 운영에 840만원, 자산취득비에 문서세단기 외 4종 1,120만원, 과학영농도서구입에 60만원, 농업농촌 홍보,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제5회 군위이로운농산물축제에 1억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11억 6,0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재료비에 도심속자연체험관 조성용 재료구입에 2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심속 자연 체험관 조성 시설 및 감리비 등에 7억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농촌지도장비 차량지원에 6,000만원,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1억원입니다. 573쪽입니다. 도심속자연체험관 기자재구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업기술상담요원 798만원, 일반운영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 140만원, 여비에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지원여비에 600만원, 국제화여비 240만원, 57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기관 전문능력강화로 일반운영비에 친환경 유기농업 정보지지원에 240만원, 여비에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활력화에 6억 5,405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농촌생활향상시범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식품개발 포장개선 2개소에 1,5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7개소에 1,050만원, 농작업환경개선시스템보급 30농가에 4,800만원, 농심나눔쉼터 조성 10개소에 1억원, 농심나눔쉼터 수리보수 5개소에 1,500만원, 농촌여성일감갖기 포장지 및 가공기계지원 2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일반운영비에 농촌여성교육 현수막에 100만원, 농촌여성 및 생활개선 교육 강사수당에 1,656만원입니다. 576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45만원, 재료비에 농촌여성실습재료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농촌여성교육 참석자 급식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단체육성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여성 중앙연찬 및 교육에 200만원, 생활개선회 혁신교육 참가자보상에 200만원, 도 및 중앙대회 참가자 보상에 400만원 등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생활개선회육성에 300만원입니다. 577쪽입니다. 생활개선회수련대회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1개소에 5,000만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지원,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교육농장 1개소에 1억원, 생활농업기술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생활농업기술교육 강사수당에 120만원입니다. 578쪽입니다. 생활농업기술교육현수막제작에 20만원, 생활농업기술교육임차비에 180만원, 재료비에 생활농업기술교육재료에 240만원, 일반보상금에 생활농업기술교육 현장체험에 240만원, 생활농업기술 교육참가자 급식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민간경상보조에 농작업 환경개선편이장비 컨설팅 및 교육 2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57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2개소에 8,4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회 신문우송료에 505만원, 농촌여성부업기술교육강사수당에 500만원, 580쪽입니다. 재료비에 농촌여성부업기술 재료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국외여비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해외연수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여성부업기술교육 선진지견학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농촌마을육성 민간자본보조에 농촌건강생활촌육성 1개소에 3,000만원, 농촌노인 노후활동프로그램지원 2개소에 1,000만원, 농심나눔쉼터 5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육성에 3억 3,389만 5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1쪽입니다. 농업인전문인력양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상설 작목교육교재에 2,167만 5천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에 4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급식에 1,5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 상설교육급식에 500만원, 새기술습득을 위한 선진농장견학에 8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에 군위군 친환경농업대학 운영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육성 7,72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8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H 교육 교재제작에 50만원, 재료비에 4H 교육행사 재료에 120만원, 학교 4H 활동과제 재료구입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농촌지도자 도단위 및 중앙단위 연찬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연시연말총회 참석자 급식에 300만원, 농업경영인 도 및 중앙단위 연찬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여비에 800만원, 창업농 및 신규 후계농업인 인턴제 600만원 등 3,850만원, 우수농업인 시상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방 4H단체육성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에 200만원, 전국으뜸농산물전시행사에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에 농업인학습조직체 수련행사에 1,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영농4H회원 시범영농지원 1개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에 500만원, 584쪽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및 GAP 교육 등 교재제작과 강사수당에 508만원, 58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상설교육, 수출품목교육, GAP 교육참가자 급식에 690만원입니다. 586쪽입니다. 창업농후계인교육에 민간경상보조에 창업농후견인제 1명에 500만원, 농업인텐제 4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 4명에 1,120만원, 농업인학습단체육성 3,969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학교4H회원 과제활동지원에 400만원입니다. 58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에 200만원, 4H지도자 우수회원해외연수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지원에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4H회 신문우송료 지원에 40만원, 농업인신문 우송료 지원에 775만원, 영농4H생산 과제화사업 1개소에 200만원, 농촌지도자 채종포 과제포 운영에 500만원입니다. 58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H회원친환경농업 기초과제이수에 1,000만원, 귀농정착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귀농정착지원사업에 4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행사실비보상금에 농촌지도자양성교육에 1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7억 7,086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봉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에 15억 5,69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591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 정원가산업무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1,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에 8,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요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5,91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관리 인건비에 1,526만 5천원, 민원인 안내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에 1,5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3,233만원으로 그 내역은 593쪽입니다. 부서운영비 1,309만원, 일숙직비에 1,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09년도 예산은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기를 살리고, 농업인의 마음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사기진작 및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의 신기술을 보급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51쪽 기술센터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감됐네요?

예.

평소에 소장님은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예산이 감됐다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시면 콩 무지주 피복용 방조망시범 이건 콩 심어놓고 조류 피해 안 받도록 그냥 덮어놓는 것, 이런 것도 시범사업 합니까?

콩은 파종을 해 놓으면 조류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조류피해 방조망을 설치하면 95%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콩 주산단지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쪽 민간자본에 국비는 붙었습니다마는 버섯비닐멀칭 환경개선시범 이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냉난방기를 하는, 물 커텐을 설치해서 멀칭재배사에 환경시스템을 설치해서 단경기버섯을 재배하는 고품질의 우수한 사업입니다. 1개소에 200㎡에 하는데 사업내용은 단열 냉방기 물커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551쪽 민간자본보조에 우리꽃소득자원화시범 이거는 어디서 할 계획입니까, 도비는 붙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야생화 증식시설을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축제할 때 전시한 그런 작목반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6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축사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이것 축사에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합니까?

이거는 도비인데 축사환경개선제 지역난방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축사라 하면 한우입니까, 양돈입니까?

양돈입니다. 1개소에 800만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섬유질배합사료 이용 이거는요?

이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을 향상시키고….

TMR 뜻이 뭡니까?

현재 우리가 배합하고 있는 사료가 고가 사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료를 혼용해서 먹이는 겁니다.

이건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앞으로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흥청에서 개발한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제품 나온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는….

섬유질배합사료와 젖소는 우보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소보 쪽에는 아직도 농가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해서 사료 가치 효용도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도 지역에 골고루 편중을 해서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셔야지, 특정인한테 시범사업을 많이 주는 그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재료비 및 시설비에 도심속 자연체험관조성 여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전국에 3건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청사와 병행해서 이 사업을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1년에 총 10억원씩 해서 3년 동안 30억원의 사업입니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건 물리치료실인데 분재실, 수석관 등으로 도시민들이 와서 우리 농업을 많이 견학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1쪽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품개발 포장개선이라 해서 작목반 2개 이건 특산품 낸 작목반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 포장재가 대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소포장으로 도시민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해서 판매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작목반이라고 하면 신청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이건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쪽에 토양검정실 운영이라 해서 이게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결과라든지?

토양검정은 현재 저희들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이 거의 산성화로 변하는 이걸 교정시켜서 중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토양 이게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 게 토양검정실 운영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첫째, 장비가 전부 노후화 된 그런 실정입니다. 올해 1억 2,000만원짜리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하고 나니까….

소장님, 시간도 없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예산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토양검정실 운영, 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토양검정실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말 여기는 확실한 지원을 해서 이 군위군의 토양에 대해서도 토양을 제대로 알아야 만이 군위군의 농산물을, 정말 좋은 특산물도 개발할 수 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좀 많은 연구를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 명심하겠습니다.

556페이지에 경북쌀 명품화 생력화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올해 민간자본보조에 있는데 2008년도 시행해 본 결과 좋은 성과가 있습니까? 무논점파 생력화기술보급, 팽화왕겨 매트보급이라고 있는데.

팽화매트 이거는 실지 앞으로 많이 확대되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상자 무게에 비해서 21%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토 흙의 65% 정도 절감된 사업이고 발아율은….

소장님 그래서 올해 해 본 결과 그 만큼 이게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종합평가회라고 있습니다. 벼만 올해 평가를 했는데 팽화매트 보급한 사업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경북쌀명품화 생력화사업에서 여러 가지 좋은 기술로 해서 농민들한테 우리 지역의 특화 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성과를 물었고요, 그리고 557쪽에 농업인경영마케팅 교육 지원, 이건 농업경영인들한테 교육하는 겁니까?

이거는 전산상거래를 이용해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연찬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농업경영인들이 아니고 농업인들, 우리 농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시범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558쪽에 보니까 시설원예에너지절감시범 지금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개선사업, 지금 난방에 대해서 유류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기 시설하는 농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560쪽에도 보면 시설원예에너지절감기술보급 시범해서 이건 지금 도비붙은 사업인데 원예하는 데가 도대체 군에 몇 농가 됩니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경북에서는 시설원예가 오이부분에서는 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뭐를 가지고 하는데 에너지 절감….

이거는 시설하우스에 커텐식으로 해서….

그러면 밑에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개선시범 이거는 어떤 식입니까?

이거는 온수보일러 라지에이터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화훼수출재배단지조성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우리꽃 소득자원화 시범 이건 제가 알기로는 야생화 취미교실인 줄 알고 있는데요?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소득이 아니고 취미교실 아닙니까?

지금은 취미교실이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타시군을 보면 활성화가 잘 된 데는 취미생활 겸 판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취미교실에 주기 위한 명분으로 붙인 거지, 너무 거창하게 화훼수출재배단지 조성이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차라리 취미교실에 생활개선회에서 하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이건 취미교실의 소득사업으로 잡았다 하는 것은 부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64쪽 민간자본이전에 양돈사체처리, 영양제 제도시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행감 때 이야기 있었던 액비저장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농정과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는, 이번에는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사실 예산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범을 해서 농정과로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농정과에 이미 사업이 돼 있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한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특정인들을 위해서 받아서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위원님, 저희들 3년 이상 되면 농정과로 다 주고, 올해는 신규사업을 많이 확대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 좋다고 봅니다. 가축분뇨처리효율개선시범도 올해 세 군데에 했지요?

예, 앞으로 가축분뇨시설사업 하고 에너지절감시설사업은 앞으로 확대 보급이 안 돼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기술센터는 한 해, 두 해 하면 넘겨주는 게 맞다 싶은 생각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이로운농산물 축제 이건 군민체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1회라 돼 있는데 이번에 다른 식으로 하는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이제까지는 축제를 군민체전 때 하니까 실지 농업기술센터 축제로는 빛을 못봤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전부 다 묻혀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뭔가, 제 생각은 대구 근교에 가서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체전과 맞춰서 하지 않고.

군민체전 때는 품평회만 하고 도시민들이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군위농산물 소비촉진행사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까?

농정과에서는 파트별로 하고 저희들은 판매행사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올해 이로운농산물축제를 하고 난 후에 농업인들이 우리 기술센터를 통해 많은 양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거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성과가 좋기를 바라고요. 579페이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해서 2개소가 있는데 올해도 1억원을 했고, 이번에 8,400만원인데요. 2008년도는 어디, 어디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우수한 작목반에 했습니다. 2개 작목반은 효령에 위천작목반하고 부계 팔공작목반 두 군데입니다.

편이장비지원에 4,200만원인데 뭐 어떤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사과 수확할 때 거기 리어카를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전동으로 한 10상자 정도 싣고도….

아, 예. 그러면 이건 작목반 중에서도 한 사람이 가져왔네요, 그죠? 이것 돌려서 합니까?

아닙니다. 전농가에 작목반 반원들한테, 실지 이게 금액은 8,400만원 정도 돼도 농업인들이 20% 자부담하고 80%를 보조하는데 실지 16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아, 한 개소에 4,200만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단가는 얼마인데요?

효령 위천작목반은 한 50호 정도 했고, 부계 팔공작목반은 29호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 하나에 얼마인데요?

200만원이하입니다.

보조는 80%이고요?

이 사업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83페이지 전국으뜸농산물전시행사 이건 이로운축제하고 다르고 따로 서울에서 하는 겁니까?

이건 농업경영인들이 각 시군별로 전국에 한 동씩 하는 판매촉진홍보행사입니다.

587페이지 여기도 농촌지도자 도대회 경비지원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654만원, 이게 2008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때까지 예산이 삭감돼 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도에서 예산이 나올 때만 그렇게 하겠네요? 순수 군비로 가지고는 아직 한 적은 없고.

예, 올해 하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 귀농정착지원사업 올해 이 사업을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총 지원이 40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만원인데 현재 1건 밖에 없습니다. 귀농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군 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귀농자 관련 문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내계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십니다.

귀농이 쉬운 것도 아닌데 도시에서 귀농을 했을 때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군위군에 들어온 만큼, 어떻게 보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큰 효율성을 발휘하든 안 발휘하든 기술센터에서도 군위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예산은 홍보도 많이 하고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TBC라든지 언론에서 우리 신활력사업 해외연수라든지 교육 쪽 소프트웨어의 불법 전용해서 매스컴에 나온 것 봤지요?

예.

사실 기술센터의 친환경대학 관련 해외연수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제가 몇 번 지적했던 대로 이건 지침에 조금 맞지 않다는 결론을 봤는데요, 올해에도 친환경대학의 연수가 굉장히 좋다는 평을 받았으니까 친환경대학 운영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농업에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술센터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실지로 시범사업 기준을 어디 지침을 두고 하는 겁니까, 해달라 하면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시범사업은 신종….

지금 시범사업이 전부 다 신종입니까?

신종으로 하는 것도 있고, 3년째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더러 있는 것 같던데?

올해 꼬마오이 같은 것은 농정과에서 예산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받은 게 교정이 좀 덜 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고 난 후에 할까 싶어서….

여하튼 시범사업은 좋은데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특정인이라기보다는 농민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받는 예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해 주시고, 556쪽 상단부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시범 이건 뭡니까?

이건 포장재개선, 디자인 브랜드 개발로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624만 2천원입니다.

563쪽에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센터 운영 재료, 지금 키낮은 사과 말고 기술센터에서 특별히 묘목을 신종 개발한 게 있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키낮은 사과는 현재 과온을 조성하기 전에 나무를 사면 상당히 비쌉니다. 1만 2천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저렴한 가격으로 700원에서 1천원 미만으로 해서 나무를 2년 생산해서 팔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의 효율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밑거름을 충분히 줘야 되기 때문에 과수농가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72쪽 도심속 자연체험관 조성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비사업인데 3년 동안 30억원 들여서 합니다만 도시민들이 와서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물색을 했습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 사업은 현재 전국에도 몇 건 없기 때문에 유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86쪽에 농업인 인턴제 4명 이건 농업인입니까?

예,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중에서 18세에서 44세미만으로 영농에 정착하고, 1인당 선도농가에 60만원 정도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75쪽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 포장지 및 가공기계 지원 이거는 기존에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추가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걸 지원해 줍니까?

위원님들 현장 방문 시에 사업이 잘됐다고 칭찬하시던 소보 내의리 거기에 좀 지원하고, 고로 양지에 표고버섯 거기 두 군데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위에 지역특화식품개발 포장개선 지원 이거는 어디에다 지원합니까?

이거는 농산물 가공분야에 이미 가공을 하고 있는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효령면에 청국장이라든지 뽕 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사업장이 읍면별로 1개소 내지 2개소는 있습니다.

다음 577쪽에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에 농촌교육농장 민간자본보조 이건 어느 농장에 하는 건데요?

이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이 처음 할 수 있는 3개 내지 4개 농장을 선정해서 초등학교 학생이라든지….

예, 취지는 알겠는데 어느 농장이라고 선정이 됐습니까? 1개소 해 놨는데?

아닙니다. 이건 신규사업이고,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좋은데 정말 이런 농촌교육농장을 하려면 도시민들이 와서 그야말로 군위군의 교육농장으로써 다른 데도 아마 지금 전국에도 몇 군데 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확실히 얻을 수 있도록 이 농장에 최대한 모든 걸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정보를 먼저 알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보다 기술센터에서 보고 확실히 검증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억원이 드는데 어떤 시설을 합니까?

체험장 설치라든가 산책로, 또 교육 장비 구입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또 잘못 지원하게 되면 사실 예산이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정애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토양검정실 말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2,000만원 올렸는데 올해 또 1억원 올렸네요?

저희들은 실지 청사에 검정실이 협소해서 장비구입비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먼저 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토양을 검정해 가지고 개인별로 통보를 했을 때 과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그겁니다. 보다시피 여기 돈을 전체적으로 다 하면 4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토양 검정을 했다면 사후관리를 여러분들이 옳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했다 라고,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토양검정실 현판에 200만원 올려놨는데 이거는 먼저 번에 사무집기, 실내커튼을 전부 한다 하면, 어떻게 해서 간판 예산까지 요구한다 그겁니다.

간판이 아니고요. 사무실 안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토양검정을 얼마 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지금 소득작물지원하는 걸 보면 시설채소자동관수분배장치 시범에 1,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과수시설하는데 드는 건데 이것도 시범, 이것도 시범인 것 같은데 하거든 우선 한 가지만 해 보고 또 해야지, 이쪽에 군비 해 놓고 또 보조금에 또 넣고 말입니다. 시설 내용은 조금 다르겠지요, 그러나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키낮은 사과에 대해 조승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63페이지입니다. 이걸 몇 평 정도로 합니까? 1년에 몇 주 정도 합니까?

키낮은 사과를 1,000평에 30,000주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품만요.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1,000평을 하든 100평을 하든지 간에 이 예산이 말이지요, 3년 동안 똑같이 올라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키낮은 사과가 2,460만 4천원이죠? 올해 또 그렇잖습니까? 톱밥 이것도 40톤, 퇴비도 60톤, 비료도 25톤 농약도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3년이나 똑같이, 여러분들이 너무 성의없게 작성을 한다 그겁니다. 뒤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의 꽃 종자 그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교육문화체육회관장 조근제입니다. 평소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 125쪽부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에 국민체육센터 임대료 731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에 126쪽입니다. 영화상영입장료수입이 450만원, 기획공연 입장료수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6쪽 국민체육센터 입장료수입이 2억 2,500만원, 기타사용료로써 여성회관 교육수강료수입이 1,000만원, 대관료 수입이 250만원, 체육센터 부대시설 임대자 전기료에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59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운영에 사무관리비에 3,8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획공연전시관련 홍보비와 개관2주년기념 방송광고 그리고 신문광고, 잡지 구독료, 위탁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2억 2,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획초청공연으로 2억 500만원, 영화상영에 1,500만원, 영화 및 전시 진행자 스텝급식에 225만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보다 약 1억 4,600만원 정도 예산액을 줄였습니다마는 이는 공연은 작년 수준대로 하되, 전문연 등 다른 전문공연기관의 공연을 적극 유치해서 금년과 차질 없도록, 예산은 줄었지만 공연은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9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물품구입비입니다. 무선마이크, 프린터 복사 및 라벨 용지 구입, 플로터기 용지구입 등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9,339만원입니다. 여기는 문화예술회관 경보시스템 관리, 전기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문화회관연합회 연회비 그리고 정기검사수수료, 무선인터넷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문화회관관리 종합행정추진여비로 2,4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기반시설 최적화를 위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3,167만원을 계상하였고, 600쪽에 공공운영비로 8,53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내역에는 연료비와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무대기계 수리검사수수료, 회관정화조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다음 601쪽입니다. 재료비에 시설물 전기기계 소방통신소모품 구입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약품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는 문화체육시설 내외에 CCTV설치를 위해서 1,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와이드스크린타워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문화체육회관이 공간이 넓고 또 관리근무자가 한정된 인원이라서 전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외에 CCTV를 추가로 5대 정도 더 설치가 필요하고, 와이드스크린은 여름철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야외에 야외극장시설을 구축합니다마는 극장시설은 다른 게 아니고 앞에 청사 건물 전면에다가 스크린을 하나 설치해서 야외에서 영화를 공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2,000만원 정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자 발생기 및 자막프로그램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 엘리트체육대회에 국내여비로 1,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체육행정 업무추진종합여비가 되겠습니다. 601쪽에 민간행사보조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는 군민체육대회와 도민체육대회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체육회는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약 2,000만원을 증액했으면 싶어서 1억 2,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도민체육대회는 7,000만원입니다마는 3,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도 평균보다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이 경비로써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2쪽 종목별 체육대회로 삼국유사마라톤광고비로 2,00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도 씨름왕선발대회, 군생활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군수기종목별체육대회, 도지사기종목별생활체육대회, 동호인클럽축구대회, 장애인체육대회,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전국MTB대회 등의 행사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른 대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마는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가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도록 유치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신설되는 예산 8,000만원과 전국 MTB대회를 현재 산악자전거대회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산악자전거대회를 한번 유치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어르신체육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생활전담지도자운영에 2,092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을 위해서 6,2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3쪽입니다. 시군협의회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위해서 1,449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1,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생활체육교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지원사업에 6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억 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군위스포츠클럽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지원에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마는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이 내년도에 시범으로 사업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총 예산은 289만 4천원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청도, 칠곡, 울릉을 제외한 나머지 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어려운 청소년 인구 약 195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청소년 인구에 대한 체육활동지원을 위해서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금이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60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군민운동장 전기사용료와 운동장 상수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내실화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6,7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그거는 체육센터에 있는 보조인부, 체육지도자, 체육센터 주변에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6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체육업무홍보비와 센터운영비로 급량비, 수용비를 위한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센터 관련인쇄비 상장, 표창장 등도 업무관리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 요금 및 제세입니다. 606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전기사용료, 체육센터 상수도사용료, 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되겠으며, 국민체육센터 주보일러에 대한 연료비도 공공운영비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최적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로 2,6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체육센터 보일러장비 유지관리, 수영장 저수조 청소, 탈의실 옷장 열쇠 관리, 발전기 필터 오일 등 교환, 수영장 청소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염소응집제, 염산, 첨간제, 잔류염소 측정시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센터가 현재 약 개관 6년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된 장비를 일부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체육기반시설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체육공원시설관리 민간위탁비로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608쪽입니다. 시설비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용역비로 6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010년까지 완료한 사업입니다마는 희망이 많을 시는 연장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부지매입과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행사실비보상에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수여성자원봉사자 시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여성사회참여에 일반수용비에 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여성복지홍보물 제작비와 여성업무추진현수막제작, 교육수강생모집에따른 현수막 제작, 여성회관 야간근무자외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9쪽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는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교육수료증 제작과 개강 및 수료식 현수막제작, 수료기념작품전시회 재료비, 개강 및 수수료특강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990만원입니다마는 여성회관운영 종합행정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시설을 위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78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여성회관 유아놀이방에 운영요원 1명 보육교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연료비와 여성회관 교육용 LPG가스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성잠재력향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8,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이거는 여성대학 가운세탁비, 합창단복세탁비, 여성합창단 강사수당, 합창단 반주자 수당 그리고 회관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610쪽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거는 여성회관교육강사 강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여성합창단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여비이고,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참가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우수학습동아리 운영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여성평생교육대학 위탁비로 5,600만원,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사랑의 음악회 위탁비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1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합창복 수납옷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이동여성회관 강사수당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운영을 위한 재료비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대학운영을 위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터운영에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여성자원봉사활동 반찬재료비가 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민간행사보조에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 6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및 수당입니다만 이 부분은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615쪽 하단부에 체육센터지도자 등 인력운영비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 지도자 등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억 8,259만 5천원이고, 615쪽 하단부입니다. 여기는 체육센터 지도자 수영, 헬스, 베드민턴, 골프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도자에 1억 5,890만원, 밑에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요원 인건비가 8,9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에 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체육센터 및 예술회관 청사관리에 3,310만 3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체육회관 기본경비 일반수용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2,8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거는 부서운영비 889만 2천원과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1,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군위문화를 책임지시는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회관에 요즘 뮤지컬을 많이 하고 있던데 맘마미아 같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뮤지컬을 한번 초청할 용의가 없습니까?

저희들 운영회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맘마미아는 초청비가, 아직 하기에는 너무 지나친 예산입니다.

지금 북구청에는 북구예술회관까지 와서 공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다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12월 12일 날에 공연한다고 저희들한테 문자도 오고 하던데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요, 대구 북구청에서도 하는데 우리 군에도 못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맘마미아 같은 경우는 최소한 3일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을 때, 인프라가 구축됐을 때 그 때 유치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라는 뜻이고요, 60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입니다. 군민체육대회가 지난해는 얼마였죠?

지난 해 군민체육대회 때는 1억원입니다.

지난 해 도민체육대회는 얼마였습니까?

지난 해 7,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해 결산할 때 보면 보통 1억 2,000만원이나 1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야 만이 체육회 이사회 예산이 좀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3,000만원 더 계상을 하셨는데 반면에 지금 전국 MTB 산악자건거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한테 와 닿을 수 있는 도민체육대회가 더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재원이 내년도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민체육대회는 그만큼 못 올렸습니다마는 MTB자전거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전국대회로 하면 군위군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현재 군위군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런 대회를 유치해 보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마라톤대회 광고, 지금 이건 어디를 통해서 광고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난 해 지역신문에서 광고가 없이 추진했더니만 상당히 참여율도 그렇고 문제가 좀 있어서 지역신문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광고를 통해 알리는 건 좋은데 도민체육대회 예산은 좀더 많이 계상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국민생활체육대회 602쪽, 이거는 우리 조승제 위원님이 본회의장에서 많이 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에 반영이 됐네요?

예, 반영됐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해서 가급적이면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을 믿고 예산을 또 요구를 했으니까 2009년도에는 그야말로 군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혁준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군민체육대회하고 도민체육대회입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선수 사기진작에 대한 그런 비용도 포함되지요?

예.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는 좀더 올리는 건 인정이 가는데 군민체육대회는 이게 실지, 이것 말고 지금 면단위로 얼마입니까, 1,800만원, 1,500만원 이렇게도 지원하지요, 그리고 거기 말고 또 예산이 없어요? 또 있지요?

그건 경로잔치.

저희들 군민체육대회 뿐만 아니고 읍면에 있는 읍면체육대회 예산도 내년도에는 아마 면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군민체육대회 이거 군위는 얼마입니까?

현재 2,000만원입니다. 인구 비례해서 내년도는 현실화 시키면 최저 약 1,50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계에서 현실화 시켜 줄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각종 민간이전 체육행사가 많은데 실지 군수기종목별대회 테니스, 볼링,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족구 여기 축구는 왜 안 들어가요?

현재 종목별체육대회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다 뿐이지 축구도 포함이 돼 있는 금액입니다.

전번에 군수님은 안 주겠다고 하던데?

대회만 못 했을 뿐이지, 예산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밑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에 돈 500만원 이런 건 적네요, 또 구르기종목별대회에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이런 데는 왜 이것밖에 안 줘요?

군수기종목별대회도 지금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마는 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를 안하기 때문에 현재 이 돈으로서도….

이런 분은 정말 어렵게 생활하는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밑에 국무총리배 전국게이트볼대회 이건 전국대회입니까? 군위군에서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은 됐습니다. 됐는데 날짜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 3일에서 6월 5일 경 해서 2박 3일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 160개 팀에서 한 2,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숙소가 좀 문제 있습니다마는 대회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8쪽에 시설비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부지매입 및 용역비 이건 지금 뭡니까? 각 체육시설 면단위로 조그마하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까? 한 곳의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했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된 지역에 한해서 또 농어촌지역에 한해서 복합체육시설이라는 이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농어촌에 복합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도 세워졌고, 부지매입이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어느 한 지역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어디인데요?

현재 동부지역에 체육시설이 없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용역이 나와봐야 압니까?

물론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같이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 안에는 다목적으로 요즘 복지회관 겸 체육시설까지….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용역비가 이정도 같으면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네요?

전체 예산은 약 20억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 여성교육시설에 여성회관 유아놀이방 운영요원 보육교사, 지금 여기 놀이방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610페이지에 우수학습동아리운영지원에 50만원 2개소 1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현재 여성회관에 사회교육들이 여러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끼리 동아리를 별도로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 중에서 우수동아리로 해서 앞으로 일부 운영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행상보조에 지금 사랑의 음악회 위탁비, 올해는 그 예산을 부기상에는 올려 놓고, 예산에는 안 세웠지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하는 군위음악회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역시 이겁니다마는 현재는 예산이 없는데 올해는 자체에서 일단 해 보고.

늘 하는 군위음악회 그것, 작년에도 안 했습니까, 음악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다른 음악회 할 때 같이 찬조출연을 했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했고, 올해는….

그러면 올해 위탁비는 어디에다가 위탁할 예정인데요?

음악회를 하다 보면 일부 필요한 장비들, 또 시설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마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음악회 한번 여는데 우리 자원으로 하는데 한 1,000만원씩 드는 모양이지요? 여성합창단 합창복 수납옷장, 여태까지는 합창단원들 자기 옷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옷장이 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부족한 점도 있고 해서 20개 정도 더….

예, 그리고 612쪽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지원에 민간이전인데 600만원 이건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여성자원활동프로그램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 예산이 성립되면 여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할까 싶습니다.

이건 여성자원봉사대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지요?

예.

지금 반찬, 목욕봉사 이런 것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0쪽에 여성합창단 전국대회 참가여비,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계속 했습니다. 그거는 전국합창대회가 각 곳곳에서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그럼 군여성합창단 시군 합창단 전국대회가 있습니까?

전국대회라는 게 어떤 시군합창단대회라는 명목은 아닙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이런 여성합창단 합창대회를 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체 다는 참석을 못합니다마는 몇 군데 정도라도 참석할까 싶어서 예산 계상한 겁니다.

작년엔 어디에서 했어요?

작년도에 김천도 했었고, 문경도 갔었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시군마다 한 번씩 하고?

예, 작년도에는 가까운 데 갔습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전국적으로도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수학습동아리 2개소 2008년도에도 했네요? 어디 어디 했습니까?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더 두고 보고 선정을 하겠다고 아직 선정하질 못했답니다. 교육이 마지막으로 종료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저는 2008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으면, 예를 들면 올 중반기나 또 저번에도 했던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는 그 예산이 조금 맞지 않았네요, 그죠? 오히려 여성회관이 운영돼서 내년 예산으로 잡히는 그게 사실은 맞는 것 같은데 올해 예산으로 조금 잘못 잡힌 것 같네요. 어느 동아리에 이미 지원해 가지고 그 동아리 운영 상태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산악대회 금년에 처음 한다 그랬지요, 예산이 5,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실 계획입니까?

장소는 현재 팔공산이 대구산인 줄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팔공산이 군위산이라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현재 팔공산에 있는 임도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그럼 이걸 손을 좀 안 대도 되겠습니까, 거기 시설을 안 하고 그대로 임도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일부 몇 구간만 조금 보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도 보수비 환경산림과에 보니까 4,000만원 계상돼 있습디다. 그걸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군위스포츠클럽이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현재 스포츠클럽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역할은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에서 우리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회원모집이라든지 그 다음 회원홍보활동이라든지 스포츠클럽에 있는 지도자를 확보해 가지고 지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 올해 스포츠클럽 전국대회에도 나가서 성적도 상당히 거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체육공원에 1년 관리비가 8,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산출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8,000만원을 잡았습니까?

그 관리용역비 산출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도에 계명대학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회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김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5일부터 제16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되는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저희 의회사무과를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보다 1,999만 5천원이 증액된 12억 44만 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의정활동 일반운영비에 7,614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기본경비에서 3,267만 8천원이 사업예산 의정활동으로 옮겨왔고, 중요 변동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신설된 건데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교육비로 세미나등록비에 금년도에는 1회에 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회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의회홍보용행정광고에 금년 당초예산은 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500만원을 증액시킨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급량비는 10% 절감한 46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에도 금년보다 2,043만 5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기본경비에서 1,577만 2천원, 밑에 보면 의회홈페이지 유지비 여기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81페이지 여비는 10% 절감한 4,06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도 금년보다 10% 절감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비에는 현재 당초보다 33만 1천원을 증액시킨 3억 4,040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월정수당에 당초에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 의정비심의회에서 144만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예산에 요구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1,512만원 정도 감액돼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국내여비도 의원님들 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3,9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4,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의정추진유공자 및 협조자 감사패 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설비에 자산취득비로 컴퓨터가 지금 현재 구형이기 때문에 4대 교체하는데 568만원, 칼라프린터기가 의회사무과만 없습니다. 그래서 1대 해서 400만원 계상하였고, 레이저프린터기 1대 70만원, 화각렌즈 1대에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의록작성도구 이건 축소 컴퓨터입니다. 이거는 회의록 작성할 때 필요한 건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는 금년 수준으로 125만원을 계상했고, 의장단협의회 협의체부담금도 금년수준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의회견학에 해외연수비도 금년수준으로 전체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의원들 수행경비에 1,400만원 하고 의원님들 것 1,4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의정추진유공 및 협조자 감사패제작, 다음 183페이지 급여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보다 3,163만 9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거는 봉급은 동결되었지만 호봉수를 책정하다 보니까 약간 줄어든 것 같습니다. 185페이지 업무추진비도 10% 절감한 363만 6천원이고, 직무수행경비 이건 봉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금년수준으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186페이지,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금년 수준해서 1,52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경비에서 일부가 앞으로 사업예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보다 3,267만 8천원을 감액시킨 67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회 공통경비하고 의정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 1년 결산하고 나면 보통 어떻습니까?

결산서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어땠어요, 작년에는 좀 남았습니까?

거의 다 쓰고 조금 남았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는 우리 의원들 국내연수 세미나 위탁교육을 2회로 잡았네요?

예, 의원님들 원에 의해서 한 번 더 늘렸습니다.

안 그래도 의성에도 교육을 2회로 한다 그러던데 이번에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국내세미나를 통해서 조례 발의건이라든지 저도 초선으로써 많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의원 발의 이런 걸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하는 방법이 참 부족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조례 발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이 세미나 교육내용도 좀 의원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수준을 올려서 의원발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미나라든지 교육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사실 자기 밑에 보좌관들이 다 해 주고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사실 지역구 관리하랴 그런 걸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될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홍보비에 의회홍보용행정광고 3회 해서 3,000만원 잡혔네요?

안 그래도 여기 예산계장님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부탁해서 사무관리 이런 거는 절감을 많이 해야 될 목이지만 그걸 좀 많이 세워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 정말 필요합니다. 의회는 이런 홍보예산이 적다 보니까 사실 집행부 견제역할을 해야 되지만 항상 의회는 두드려 맞는 역할만 하니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 홍보예산도 필요한데 이렇게 홍보예산이 있다 보니까 또 누구 못지않게 달리기 먼저 해서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의회홍보비를 많이 노리던데 이 홍보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우리 관내는 지방지가 한 15건 정도 되는데 되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김정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첫장에 보시면 세미나비가 70만원씩….

700만원입니다. 2회 해서 10명을 잡았기 때문에 한번 가는데 700만원 정도로 직원하고 의원하고 합해서, 1인당 한 70만원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우리 두 번 갔어요?

작년에 한 번밖에 안 갔고, 예산도 한 번 밖에 안 잡혔습니다. 올해부터 그걸 더 잡았습니다. 의원님들이 타 시군은 2회씩 하는데 우리는 왜 한 번 뿐이냐, 한번 더 가자 이래서 특별히 예산계에도 부탁을 해서 한 번 더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물론 이건 위탁해서 해야지요?

예, 위탁비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돈이 굉장히 비싸게 치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의정연구회 쪽으로 하면 좀 비싸게 치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