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재무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박홍제입니다. 과표계장 서두찬입니다. 징수계장 박중언입니다. 경리담당 조옥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영만입니다. 지금부터 09년 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세입에 대한 전년도 대비해서 비교증감내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서 우선 총괄부분이 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이 311억4,960만9,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128억7,900만8,000원이 증액된 440억2,861만7,000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지방세부분에서 우선 주민세가 1억 정도가 증액된 것은 부동산가격 인하로 인해서 양도물권이 증가 추세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1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억5천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세의 주재원이 우리는 아시다시피 골프장 세원입니다.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가 지난 2008년 9월 18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가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당초 4%에서 2%로 인하되면서 2억5천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지방세법 개정된 내용은 2008년도분 재산세와 2009년도분 2년간 적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3억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출고가 증가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경기불황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하락에 따른 차량구입 증가추세에 있어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296페이지에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131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공요금 예금이자가 15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300페이지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15억 정도가, 올해는 30억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5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70억인데 내년에는 178억 정도 해서 108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 증액되는 부분이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되는 입소자 장기요양보험료가 약 7억6,500만원 정도,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의 경우에는 세입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세입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의 세입에 대한 어떤 증액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 세출예산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일제조사 인부임 1,00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2,058만원, 공공운영비에 2,952만원 해서 5,0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읍면에 배부할 각종 공공요금과 제세 및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고속프린터기 등 고지서 출력용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 98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05페이지에 지방세정업무추진에 포상금 세무조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세신고 누락 및 미신고자를 색출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서 세수증대도 하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 진작측면에서 포상금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창녕이라든지 다른 군부에서는 연중 약 500만원씩 계상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413만5,000원, 이것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 보수비하고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지출예산제도 자료정비운영지원비 총괄해서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전국의 각 지자체의 납세인원 등을 비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액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가격 결정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인부임 1,956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인부임은 내년도에 개별주택전수조사, 특성조사에 따른 인부를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2개월 정도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군비 1개월분에 대한 예산요구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개월분은 별도로 국비 재배정예산으로써 연초에 또 배정이 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7,40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981만1,000원, 공공운영비가 42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6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체납세 징수에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7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에 588만원, 또 체납세 징수대책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 이 포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400만원! 자산취득비에 1,710만원 이 부분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용카드는 우리 군청 재무과에 4대를 구입해서 군청에서만 이 신용카드로써 각종 세금을 단말기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방세의 자진납부율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각 읍면별로 민원실에 비치해서 카드가 지금은 상당히 생활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구입해서 배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 구입비입니다. 1대에 150만원 해서 8대 1,200만원 되겠습니다. PDA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관리에 1,847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71만원, 여비가 276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100만원 해서, 이것은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이것도 세외수입정보사업단에 1,100만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행정 운영지원에 국내여비 52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994만5,000원인데 내역별로는 성실납세자 경품 지급, 자동차세와 재산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비가 540만원입니다. 성실납세자 경품추천 대상자는 자동이체 납부자하고 납기 5일 전에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 전산 추첨해서 추첨된 당첨자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고향 차적찾기 차량이전 등록비 469만5,000원,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주민세 지원이 275만원, 자동이체 납부자 캐시백 보너스 지급에 200만원입니다. 성실납세자 마을 시상에 이것은 체납세 없는 각 읍면당 1개씩 해서 510만원 되겠습니다. 내고향 차적찾기 차량이전등록비 관계 이것은 타 시도에서 우리 군 전입시에 번호판 변경해 주는 번호판비가 3만원이고 수입인지대 1,300원 해서 1명당 3만1,300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세정업무추진 우수읍면에 포상금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수읍면 시상에 대해서는 A그룹과 B그룹 분류해서 A그룹의 최우수읍면에 2개 면, 최우수시상금을 각각 55만원씩 주고 우수에 40만원, 장려 25만원, 이렇게 해서 340만원하고 다음 상사업비를 최우수 2개 읍면에 각각 3,000만원씩, 또 우수에 2,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사업비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입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가 총 24억7,000만원입니다. 청사관리에 1,384만원,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862만원과 공공운영비 2억4,138만원 해서 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관리비의 피복비는 청사관리하는 인부 4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전기요금이라든지 각종 상수도요금, 공제회비, 전기안전수수료, 난방용 유류대,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관계는 국내여비 300만원과 재료비 87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 관계는 본청에 전기소모품이라든지 전염병예방규칙에 따른 청사방역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에 309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를 총 11억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가 10억8,900만원, 시설부대비가 1,06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에 본청 옥상방수 및 주변환경 정비에 총 2억을 해서 1억9,784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청사 정비 및 리모델링! 이 부분은 봉산이라든지 가야, 대양, 쌍백, 가회 이 읍면청사 2층의 어떤 창문이라든지 내부구조 자체가 청사를 짓고 난지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난방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각종 회의라든지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구도서관과 구보건소 리모델링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청사주변 및 문서고 정비 3억1,6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 내용이 읍면의 문서창고 자체가 아주 10년 전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앙카를 박으면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고의 비치하는 시설 자체를 이동식 핸들형으로 요즘 현재 상당히 보급이 잘되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걸 전체적으로 전 읍면에 교체를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이 각종 문서를 활용하는데 편리함이 있도록 그렇게 교체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주차장 부지 매입에 묘지 이 부분은 저번 151회 임시회 때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된 바 있는 군청 청사 내에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본청 소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입니다. 1억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2층소회의실에 전면에 보면 아주 옛날수동식으로 각종 회의의 제목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을 표시를 하는 부분이 아주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라든지 보고기능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각종 홍보물 방영도 할 수 있는 그런 TV기능을 가지는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단위라든지 도청 같은 데는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너무 오래된 재래식 기능 자체를 탈피해서 현실에 맞게 회의용 전광판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 주차장 정비에 6,00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차장 바닥이 상당히 오래 되고 또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삼가면 구보건지소 리모델링 1억원 이것은 2008년도 읍면정 건의사항 중에서 삼가면에 있는 1층 중대본부와 이장회의실로 쓰고 있는 이 부분 자체를 철거하면서 구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보건소는 현재 신축하고 있는 그 보건지소로 이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현재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삼가면의 각종 청사의 활용도 측면에서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있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5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화장실 비데가 상당히 좀 노후되고 해서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총 5억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2억1,850만원 해서 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관용차량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대 및 차량의 수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에 200만원과 운전원 월액여비, 운전원 8명에 대한 월액여비 1,728만원 해서 1,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운전원 가족체육대회 참석보상금에 216만원, 자산취득비에 2억6,47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차량구입은 3,000만원 한 대 이것은 가회면사무소 차량이 2000년도에 구입해서 2006년도에 내구연한이 이미 끝났습니다만 한 2년 정도 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차량은, 읍면용 차량을 한 대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주정차위반 단속차량 2,600만원 이것은 2002년도 4월 8일 구입해서 2008년도 4월이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좀 소형차를 구입해서 주정차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수송차량 3,600만원 한 대 계상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본청과 사업소에 3대 구입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냉난방기 구입에 4,000만원 또 본청 사무용 비품 구입에 1,630만원, 읍면 사무용 비품 구입에 각종 책상, 의자, 이동식 서랍이라든지 캐비넷 구입에 2,140만원, 1, 2급 관사 비품구입에 500만원, 읍면 방송장비 구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읍면의 방송시설이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까 읍면정보고회라든지 새해 영농교육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에 여러 가지 행사진행에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노후된 10개 읍면의 읍면 방송시설을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를 2억6,47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5억219만3,000원으로서 인건비는 소유권보존등기 전담요원 인부임을 1,224만2,000원 또 일반운영비에 487만9,000원, 여비에 191만2,000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4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우선 군유재산 유지 보수에 전두환전대통령 생가보수비에 1,000만원과 기타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원을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1,216만원인데 각종 토지의 분할합병 및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벼 시범포 조성부지 매입 이것은 지난 151회임시회때 0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덕면사무소 내 창고매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덕면사무소 안에 동부농협수매창고가 있습니다. 이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체의 대회지 면적이 786㎡입니다. 공시지가가 ㎡당 3만8,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상 가격이 2,870만원 정도, 그 창고건물은 면적이 330㎡에 대장상 가격이 4,100만원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매입하게 된 동기와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 부분은 창고가 면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면서 또 국도 24호선과 접하고 있어서 이 창고의 이용도 자체가 각종 수매용으로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매때 정문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에 불편함을 상당히 초래합니다. 업무시간에 경운기라든가 차량진입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 관할 동부지구대 청덕분소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덕면사무소의 위치 자체가 낙동강과 같이 접해 있어 가지고 행정수요의 특성상 상당히 수해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를 연례적으로 겪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난에 따른 각종 창고용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도 지금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사로 인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현재직원들의 구내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내식당을 콘테이너 박스를 한 대 갖다놓고 활용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한 자리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노인복지 및 문화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청덕면에서도 상당히 매입의 어떤 필요성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투명한 회계관리에 7,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07만원 중 사무관리에 4,552만원, 공공운영비에 1,455만원해서 7,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296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주민참여감독제참석자 보상금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사업장 주민참여단속자에 대한 보상금 1인당 2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의 총괄부분에서 행정운영경비에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324만원, 다음 314페이지에 국내여비 1,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차입금 상환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총 차입금 상환은 7,482만7,000원입니다. 이 내역별로 보시면 차입금 이자상환에 청사정비 대비환수금 이자상환이 2,482만7,000원인데 이것은 청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지방행정공제회 차입지방채를 6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이 차입에 대한 이자분과 다음에 우리 군청 별관 올해 마지막 상환이 끝입니다만 그에 따른 이자 2,332만7,000원 포함해서 2,48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청사대비환수금상환 5,000만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군청사 별관 지방채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청덕면사무소 6억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총 6억으로서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리려고 했던 PDA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DA 이것은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라고 개인휴대용 정보단말기인데 저희들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의 약 6?70%가 자동차세에 따른 각종 세금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휴대용 단말기 이 부분을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서 자동차의 체납세를 줄이는 그러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관리하거나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으로서 손으로 직접 써서 입력을 하고 받을 수 있고 또 무선으로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차량번호판 영치용 PDA기는 번호판 영치 전에 저희들 지방세프로그램에서 체납차량과 체납금액의 정보를 구축해서 번호판을 누르면 바로 체납차량여부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저희들 체납액이 많은 지방자동차에 대한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09년 예산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우리 합천군 예산이 3,256억이죠?

예.

전년도는 2,449억! 약 807억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재무과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은 2억9천 정도 되고요. 또 올해는 2억9천8백 정도 되는데. 아, 29억! 29억이고 29억8,430 이렇게 되고 또 예산액은 29억8,317만원입니다. 그런데 감액이 된 퍼센트가 0.04%입니다. 혹시 뭐 예산 확보하는데 실패했습니까? 제일 꼴찌인데, 지금 현재 확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재무과는 아시다시피 사업부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과 정책 그런 부분이 일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부서다 보니까 좀 예산이 다른 실과에 비해서 금액 자체는 작습니다. 작은데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재산관리측면에서 재산을 확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경상경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어떤 실행예산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좀 10억 정도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올해보다는 더 알차게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저희들 11월 30일 현재 총 체납액이 14억7,800만원입니다. 과년도부분이 8억6,200만원, 올해 것이 6억1,100만원쯤 되는데 저희들 현재 전체적으로 과년도분과 이월체납, 현년도 체납분 징수를 위해서 지난 11월부터 부읍면장과 재무담당 공무원을 참석시켜 가지고 대책보고회도 갖고 내일 또 우리 재무담당자, 실질적인 담당자를 불러서 체납액이 일소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가질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체납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는 PDA라는 게 빨리 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계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개인정보단말기인데 이제 이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휴대할 수 있는 이 정도의 크기인데 이 부분을 직접 차넘버를 바로 쓰면 이 차량이 체납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말기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느라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예산확보를 좀 더 해 가지고 인건비가 들든 어떤 식으로 하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꼼꼼히 챙겨서 하시는 것이 어떠냐 이리 싶습니다.

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인력이 많이 있으면 있는 만큼 체납액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합천군 전체적인 총액인건과 공무원수와 같이 또 비례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또 어렵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체납반을 편성을 해서 그에 따른 읍면별공무원을 참석을 시켜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거주하는 그런 어떤, 거주하면서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이런 부분이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병이라든지 봉산, 옛날 댐과 관련해서 투기부분에 대한 부동산소유자들이 아직까지도 소유하고 있으면서 또 소유자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고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또 결산처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과감하게 결산처분하면서 또 5년간 그 채권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합천군 살림살이를 위해서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전두환전대통령 생가보수인데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서도 돈 나갔다 아닙니까?

그것은 내천마을의 공동화장실하고 또 생가안내판, 또 내천을 알리는 각 도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요충지의 방향표시판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때 요구를 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기를 잡을 때 기타시설물 유지보수가 2,000만원이고, 그런데 어떤 걸 밑의 것이 많이 듭니까, 위의 것이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밑의 것이 많이 든다고 해 놨는데.

지금 전두환대통령 생가보수 1,000만원 이것은 매년 지금 아시다시피 지붕이 재래 짚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장은 이왕 할 거 같으면 돈을 확보해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되지. 1회 추경에 있을 건데 왜 없어, 없어요?

1회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뭐 1,000만원을 옛날부터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복원하려면 완전히 복원을 하셔버리고.

복원하는 이런 부분은.

뭐 운영비라 하는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뭐 주변정비 모르지만 또 1회 추경 내년 예산에 또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덕면사무소 이것 허홍구위원님 계시지만, 좀 죄송하지만 이것농협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있던 거 왜 이제 삽니까?

아니. 그게 이제 청사를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잠깐 있어 보세요. 저도 그 준공식에 갔다 왔는데 지금 까지 있다가, 이왕 매입할 것 같으면 몇 년 전에 하시지. 이것 내가 보니까 청덕면사무소는 보니까 지금 신축건물 옆에 또 좋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 지금까지 있다가, 제가 볼 때는 면사무소 그 광장도 넓고 수매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또 볼 일도 보고하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위원장님 하시는 이야기도 맞습니다만 리모델링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7?8,000만원 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놔놓고 들어가 보니까 창고가 아니고 일반 시설로 사용해도 참 손색이 없다! 너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군수님 오셨을 때 “군수님 이걸 다른 활용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봅시다.” 이거 대야문화제 축제하려면 토심회 같은 데 풍물도 하고 이러는데 농협창고 지하에 컴컴한데 빌리느니 이런 참 좋은 시설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가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것 좋습니다.” 이것 정말 뜯기가 너무 아깝다 말이지. 또 뜯으려면 또 돈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속에 리모델링하는 돈하고 뜯는 비용만 해도 거의 2억이 가까이 든다 이거지. 그러느니 차라라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 군재산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사는 것이 낫겠다는.

리모델링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농협에서 했습니까?

아니 그것은 청사, 우리 행정에서 신축하면서.

아니.

같이 해야 되니까.

그리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 도서관도 보면, 과장님! 지금 소방서가 근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리모델링은 또 우리가 뭐 할려고 해 주는데?

아니. 어차피.

아니. 나가기는 나가는데.

이전해 나가면 우리현실에 맞게 청사를 정비해야 되니까 그에 따른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걸 하시려면 몇 년 전에 하셔야 되지. 하필이면 지금 농협에서 전부 다. 물론 존경하는 허홍구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지만, 저도 그 리모델링한 그날 앉아서 식사를, 오찬을 먹고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는데, 물론 거기 하면 경로잔치나 하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래 이걸 하필이면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허위원님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먼저 논란의 어떤 ,논의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 교통사고위험 저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매 때 가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날까 싶어서 수매는 뒷전이고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또 다른 읍면에는 실내공간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대양 같은 데는 면민회관이라든지 초계 덕곡 쪽에는 각종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는 반면에 청덕면은 또 다른 면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그러한 부분에 소재지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나 그런 면민들의 강력한 요구사항도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많이 해 본 결과에 의해서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해 주실 것 같으면, 본 위원장의 건의인데 온풍기 있지요! 아무래도 거기서 경로잔치나 할 거거든요. 그것 다 넣어주시고. 그래 가지고 매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확답하셨지요?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관용차량 구입에 장애인 수송차는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차량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휠체어택시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현재 위탁되어 있는 데는 뭐 장애인합천군지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게 이제 이 이용하는 어떤 장애인을 통해서 장애인으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한테서 수수료를 못 받고 군에서 저희들이 매년 2,300만원, 올해도 그리 지원했습니다만 유류대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식비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어서 2,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차가 올 4월로 내구연한이 완료가 되고 이래서 내년도에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뭐 이용하는 장애인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사가지고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새로 구입해 가지고 그리로.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아, 그러면 많이 사용한 거, 그런데 무조건 연한이 되면 차를 바꿉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가회 같은 우리 관용차 같은 저런 경우는 내구연한보다 2년, 3년 더 사용을 합니다. 하고, 휠체어 이것도 내구연한을 지나면서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이 많으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구연한보다 1?2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수송차 거기다 위탁을 하면 꼭 장애인 수송만 하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군에서 단속을 합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자기들 장애인지회에 위탁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숙지를 시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장애인외에는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문화공보과

계장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계속되는 예산안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규모는 156억7,1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2%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약 83억4,1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의 합천홍보물 제작 등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군보 인쇄비와 우리 홍보책자 등을 발간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보면 약 1,93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군보를 우리 7,000부를 발행해서 4,000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3,000부는 우리 관내에 보급을 합니다. 그에 따른 군보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청사홍보판 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본청 3층에 보시면 관광문화홍보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잠깐만요. 정희식부군수님이 복지행정위원회에 격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잠깐 쉬었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청사홍보판 정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3층 복도에 보면 관광문화재 홍보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전에 설치되다 보니까 현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고요. 청사 다중전광판 설치에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읍면에 지금 현재 청사 입구에 2007년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본청에는 설치가 안 되어서 청사입구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보 및 도보게시대 설치에 3,031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가 군보를 기관이라든지 마을경로당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게시대가 없다 보니까 그냥 보고 한번 보고는 찢어버리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게시대를 설치해서 항상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업무 지원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2억2,92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각종 축제라든지 군정홍보에 따른 홍보비고 그리고 또 신문 연간 공고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에 우리 문화예술축제라든지 월간잡지 신문구독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TV 난시청해소사업에 9,50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난시청해소사업은 2002년도부터 2010년까지 걸쳐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660세대의 난시청해소를 위해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에 1,0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합창단의 지도강사수당, 지휘자라든지 반주자에 대한 수당이 900만원 등 해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1번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지역문화행사 상호방문 보상금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가야 문화권이 약 10개 시군이 됩니다. 이러한 10개 시군의 자치단체의 축제에 참석하는데 따른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령이라든지 장수, 자매군문화행사에 참석하는 그러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합천예술제에 3,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해마다 합천예술제를 7월말부터 8월초에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고, 해맞이기원제 1,000만원은 매년 1월 1일에 군민안녕을 위해서 해맞이행사를 대암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 작은음악회 순회공연에 1,8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다보니까 남부나 동부, 북부권에 있는 분들이 소외된다 그러한 지역에도 순회를 하면서 공연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5회 경상남도민속예술축제 참석에 700만원되어 있는 것은 격년제로 도에서 민속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참석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야외특설무대 설치에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대병 청강사에 매년 4월에 보면 벚꽃이 많이 필 때 산상음악회를 개최를 해서 상당히 군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야외특설무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07번에 민간이전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국예총 합천지부에다가 숲속의 작은 음악회라든지 송년음악회 또는 4월 초파일이라든지 12월 25일 성탄절 때의 어떤 봉축탑이라든지 츄리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또 시군 자매결연되어 있는 곳에 문화교류에 따른 그러한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합창단 운영비에 700만원 이것은 정기연주회라든지 그런 공연 참석한 필요한 예산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합천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 5,5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예총지부에 각 산하단체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지원사업비에 2,000만원, 합천문화원에 보면 정월대보름행사 등 해가지고 문화원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 남명조식선생선양회 등400만원 해가지고 그에 대해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에 무대공연작품 해가지고 2,9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천예술제라든지 대야문화제 때 공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노인계층이라든지 원폭피해복지회관에 방문을 해서 이러한 생활자에 대한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4월부터 12월동안 공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에 2,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소외지역을 찾아가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2,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기는 합천예술제라든지 대야문화제때에 겸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지원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이 부분도 우리 합천예술제라든지 대야문화제 기간 중에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대야문화제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야문화제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도비 2,000만원, 우리 군비로써 제전본부에 1억1,500만원, 읍면에 각각1,000만원씩 해가지고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오광대축제행사비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해마다 밤마리 오광대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10회인데 공연에 따른 리후렛 제작이라든지 초청공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오광대 운영지원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오광대 사무실이라든지 보존회 운영 또는 탈춤전수를 위한 이러한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오광대백과정비사업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덕곡 율지 마을에 각 담당에다가 백과를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치된 데가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탈색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재정비하기 위한 예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문대학 운영 관계입니다. 한문대학은 금년도에 5기 한문대학을 운영을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495명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문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30페이지의 한문대학 운영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로서 일반수용비는 우리 한문대학 교재라든지 또는 수료증이라든지 이러한 학사복 세탁비 등에 필요한 것이 약 2,618만1,000원이 되겠고 운영수당은 한문대학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9,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9,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문대학 현장실습을 하기 위한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한문대학 간식비에 2,1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한문대학을 매주 2회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참석자 우유라든지 빵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에 300만원 되어 있고요.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서예라든지 또는 사군자 교실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업활동비 유지비에 5,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문화원 향토문화 창달이라든지 보존사업비 또는 사무실 운영을 또는 국장이라든지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향토사료 조사 지원에 700만원 계상에 대한 있는 것은 합천의 역사관련 해가지고 자료 수집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에 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4개 향교에 각각 1,000만원씩 전통문화 유지전승을 위한 사업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의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기로연행사에 4개 향교에 각각 380만원 해서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충효교실문화행사 지원에 1,6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4개 향교에 4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봄, 가을에 춘추향제 지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시 백일장 개최에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해마다 한시백일장을 개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회 전국한시백일장 개최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헌 고찰 및 사료조사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합천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자료수집에필요한 군지라든지 면지 등을 제작했을 경우에 거기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에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에 1억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임란창의기념관 민간위탁을 3년에 걸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분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향교충효교실 운영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4개 향교에 각각 4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서 방학기간 중에 학생들을 통한 예절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의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비에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합천도서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향파 이주홍선생 아동문학관공모전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에 3회에 걸쳐서 향파 이주홍선생의 문학에 대해서 알리는 사료전을 개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향파 이주홍선생 기념관 건립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5억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6억 해서 이 부분은 19억의 예산으로 해서 생가도 복원하고 아동문학관을 건립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물관 관리로서의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2,340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박물관 홍보 리후렛이라든지 박물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고요. 운영수당에 2,113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박물관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3,330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박물관이라든지 옥전고분 화장실 등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관리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2,478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냉난방시설에 따른 유지비가 되지만 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1,532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도 우리 각 고분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한 시설장비유지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의 재료비에 잔디관리약제라든지 조경수 관리약제 등이 있는 것은 우리 합천박물관 잔디와 조경수 관리보다 약제라든지 비료구입에 필요한 그런 예산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원격제어시스템 구입 해 가지고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합천박물관 조명이라든지 냉난방기,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천박물관 부속건물 건립비 5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위해서 현장특위에서 방문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속건물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천년엑스포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1,500만원은 엑스포홍보용 책자라든지 팜플렛 등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엑스포행사시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상 30,000㎡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고려대장경 테마 조성에 45억 되어 있는 부분도 지난번에 공유재산계획할 때에 현장도 둘러보셨고 구체적인 설명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국 도단위 체육행사 운영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전국 대회를 하다보면 전광판이라든지 화장실 등 임대에 필요한 소요예산 2,000만원이 되겠고요.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관계입니다. 금년도에도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축구, 그라운드골프나 패러글라이딩, 게이트볼이런 부분들이 전국 대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3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338페이지 상단에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전국 도단위 이러한 체육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보상금에 2억7,500만원이 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합천군에는 육상부를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선수들 인건비나 대회출전 경비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경상보조로서 도민체전 출전이 1억8,000만원, 내년도 우리 도체가 5월에 진주에서 개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출전이나 동계훈련비 등 해가지고 1억8,0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읍면체육대회 할 때 30만원씩 해가지고 17개 읍면에 510만원, 그리고 동계전지훈련에 이러한 훈련팀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또는 이러한 경기를 할 때 심판비 등 해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에 500만원, 각종 우리 협회가 21개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협회별로 각각 단위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운영보조에 3,500만원은 체육회 사무국장과 간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학교체육운영 지도자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초?중학교에 보면 각 학교마다 교기가 되어 있는데 그 교기 육성에 대한 훈련비 등이 되겠고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선수 육성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 문화예술 육성지원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합천초등학교 관악부가 1999년도에 창단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도 대한민국관악대회에 금상을 차지하고 또 많은 수상을 받았고 또 지역문화행사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악기 구입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8회 벚꽃마라톤대회에 2억이 되겠습니다. 대회가 내년 3월 29일에 개최하기로 해 가지고 12월 1일부터 내년 3월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도생활체육대축전 해가지고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10월에 김해에서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선수들의 출전비 등 해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체육협회 운영지원관계는 생활체육협회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관계는 국비지원에 따른 우리 군비 지원하는 것으로서 5월부터 12월 6개 종목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서 이것도 생략하겠고요. 기금사업으로 생활체육운영 관계도 7월부터 11월 동안에 15개 종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기금 지원에 따른 도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기금사업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도 보고를 생략하겠고요.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이것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43페이지 행사보조 이것도 마찬가지 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밑에 생활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해마다 10월에 우리 합천군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로 1,500만원 해가지고 대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4페이지도 기금사업 바우처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청소년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폭력상담사 배치라든지 또는 청소년 유해환경단속사업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상담실센터가 있는데 이 상담원이 현재 출산휴가가 되어 있어서 대체인건비 608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관계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한 소요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이것도 상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참가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8페이지 이 부분도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9페이지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03번에 꿈나무향토탐방에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관내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유적지나 문화체험행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번에 민간행사보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경상남도 청소년한마음축제를 내년 5월에 우리 합천군에 개최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경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 이것도 기금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2페이지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 청소년수련관 이것도 기금에 따른 군비지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청소년시설 관리에 따른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3년간에 1억1,100만원을 저희들이 받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매년 나가는 3,000만원은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필요한 재투자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관계는 해인사 쪽에서 저희들 현장방문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해인사 장경판전 감시인력을 8명에, 금년까지는 6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명을 증원해 가지고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요. 355페이지 홍제암에도 금년도 2명, 내년도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현장방문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고요.357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삼가향교의 풍화루 지붕 보수를 하는데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8,900만원, 초계향교도 금년도에 풍화루를 하고 있습니다만 명륜당 지붕보수에 관리사도 기와번안에 필요한 그 경비 1억4,700만원이 되겠고요. 남명 조식선생은 삼가 외토에 생가복원을 위해서 1차적으로 안채 복원에 따른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향교 담장이 일부 아직까지 다 마무리 못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담장설치비에 5,000만원, 삼가 두산정 담장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사업에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북산정 보수공사는 삼가외토에 북산정 관리사 지붕보수에 필요한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금사와 충현사 보수사업에 5,300만원되어 있는 것은 청금사는 합천읍 내곡에 있는데 이것도 청금사 지붕보수라든지 대문채 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옥전서원, 쌍책에 있는 옥전서원으로서 관리사 건립에 따른 7,200만원이 되겠고요. 래암 정인홍선생의 교지류 배접하는데 1,500만원, 송호서원 대병에 회양에 있습니다. 여기 소화전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의 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해가지고 남명 조식선생 추모사업 해가지고 추모선양사업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삼가 외토에 있는 용암서원 황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지정문화재 시설부대비를 포함해 가지고 6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서원이라든지 제실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고향을 찾는 출향인사가 기거도 하고 또 관광객들에 대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한 18개소가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그중에서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선정해서 하고 이것이 확대되면 앞으로는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이 시설비포함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예기치 못한 어떤 재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보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6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문화재 옥전고분이라든지 영암사지, 대양 백암석등, 월광사지 등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상시고용이라든지 수시 고용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합천 대야성 발굴용역비 2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2002년도부터 대야성 발굴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해인사 비로자나축제에 1,000만원되어 있는 것은 2006년부터 비로자나 목조불상이 발견된 이후부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축제지원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의종군로 관광자원과 관련해 가지고 7억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백의종군로는 진주, 하동, 산청, 합천, 4개 군에 걸쳐가지고 백의종군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5억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에 7억2,700만원 해서 삼가 두모부터 대양 정양, 율곡의 낙민에 이어해가 복원까지 해서 계획되어 있는 그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말미에 보시면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에 대한 시설비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은 금년도 까지 36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그에 따른 1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정비사업으로서 무학대사 유적비 복원관계입니다. 지난해 3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까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년에 댐주변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300만원의 예산으로서 시굴조사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 복원을 해 나가도록 조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는 문화공보과 필요한 부서운영비라든지 기본경비 예산이 되겠고요. 마지막 부분이 체육문예진흥기금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합천군체육문예진흥기금조성운용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약 29억의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금을 30억 목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전출금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에 고려대장경 테마파크 조성 45억, 이미 2008년 11월 27일 임시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된 걸로 알고 있죠?

예.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모두 군비로써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성공리에 치루기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비지원은 국가행사로서 지정을 받아야 만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이 금년 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국가행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지금 현재 예상이 되어지고요. 도에서는 내년도에 약 23억원의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언론에서도 좀 보도가 되어졌습니다만 일부 상위에서는 뭐 도예산 요구된 사항이 다 의결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을 먼저 하고 나서 지정 신청을 합니까?

예. 이게 균특회계 예산신청지침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큰 행사를 하고자 했을 경우에 국비신청을 하는 전제조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국비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따른 그러한 소요예산은 우리 군비로써 확보를 하고 또 이게 2011년도 날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급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이러한 토지 매입비가 계상이 안 되면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면서 기획재정부의 균특회계 예산신청지침에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한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선계약을 토지를 매입을 해 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먼저 토지를 매입을 하고 그에 따른.

그러고 나서 신청합니까?

예.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산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거와 같이 2011년 9월에 엑스포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천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군비는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군이 부지를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놔놓고 만약에 국비나 도비가 안 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일단 도에도 일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국비는 이러한 2010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이명박대통령께서도 도에 오실 때 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이명박대통령께서 도 상당히 좋은 착안이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본 위원이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이 부분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번 더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하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장경천년엑스포가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와 군하고 해인사가 머리를 맞대어서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일단 2011년에 가서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이후라도 행사하고 나서 이러한 시설물 관리가 잘 되어져야 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들 염두에 두고 계획수립이라든지 나름대로 도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광부장관이라든지 지금 현재 문화재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해인사를 방문할 때 우리 군에서도 몇 번 건의를 드렸고 도에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이 2010년도에 국비신청이 되면 될 수 있도록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업에, 이것들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우리 도나 중앙 정부와 잘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338페이지 읍면체육대회 격려금 안있습니까? 이거 격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해 띄워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체육대회가 사정에 의해서 개최 못되는 데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은?

예. 그것은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56페이지 해인사 희랑대사상 설비에 대해서?

해인사 목조희랑대사상 설비 이 부분은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성보박물관에 노후되어 있는 각종 설비, 냉난비가 설치된 지 오래 되어 가지고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해서 그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아! 그것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주 크고 하다보니까 설비 한번 교체하고 하는데.

작년에 보존 처리한다고 또 예산이 들어갔지요?

예. 5,000만원, 8000만원 든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 성보박물관이 몇 년 됐습니까?

그게 한 10년 가까이!

10년이나 됐습니까?

아, 2002년도 준공됐습니다.

예. 아직 10년 안됐는데 그게 벌써 그렇게. 그러면 작년에 보존처리 할 때 열었을 것 아닙니까? 벽면에 딱 해 가지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이것은 이제 박물관 전체의 냉난방시설 하는데.

아, 이것은요?

예.

아! 희랑대사상 설비하는 것만 아니고?

예. 세부사업이 그렇습니다.

요즘 성보박물관 관람객은 많습니까?

지난 주에 한번 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 우리 내국인보다는 일본관광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박물관이 한번 보고 나면 다시 안 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해인사와 연구개발을 좀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보면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에 이게 아동들한테 지원되는 거죠?

예. 이것은 노인들, 또 원폭복지회관 입소한 분들 그런 분들이 문화를 체험하고 또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찾아가서 합니까?

예.

그러면 자주 가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은 어디에서 와서 해줍니까?

연극과 미술 이런 분야에 하는데, 합천문화예술촌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수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합천군에 육상부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들어서 알게 됐는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합천군에 육상부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6년 정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선수들은 어디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합숙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각자가 하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합숙훈련을 하고 일반적으로 있을 때는 개인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6명 같으면 트레이너를 포함해서 6명입니까, 선수만 6명입니까?

감독 한 사람포함해서 6명입니다.

감독도 합천계시는 분입니까?

예.

나는 합천에 육상부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수탁을 준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탁을 줬는데 여기에 좀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개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번에도 3,000만원 책정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 우리가 수탁을 주면서 3년 동안 1억1,100만원을 군에서 세입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 계약상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은 금액만큼 재투자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리해줄 부분은 해 줘야 된다!

예.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비지정문화재 금년도에 10개 정도 들어왔는데 4개소를 지정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이야기 안했습니까?

18개소!

그러면 4개소에 6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이 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활용도가 높고, 또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아 진짜 이게 이용해 보니까 좋더라” 하는 그런 데에 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4개를 아직까지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18개 중에서. 예.

18개 중에서! 그래서 이제 4개를 해야 되겠다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1개 문화재 정비를 하는데 1억5천씩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수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에 학교체육 육성지도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는 보면 육상부다 체육부다 해 가지고 학교 교기가 있거든요. 그런 교기를 육성하기 위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한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박수남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자기 교기가 있으면 여기 돈 2,000만원 가지고 합천군에 학교가 많은데 어떻게 얼마씩?

우리가 참 초등학교 20개고 중학교가 12개고 고등학교가 6개인데 이 예산은 적은 예산입니다. 이걸 주면서 좀 그런 교기를 육성하라는 취지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런데 돈이 이것 가지고는.

학교 숫자로 봐서는 예산이 적은 돈입니다.

다른 돈 아껴가지고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대야문화제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걸 차등을 해 가지고 주셔야 되지. 지금 합천읍, 초계, 삼가, 가야 그런 데는 사람을, 딱 1,000만원씩 해주는데, 덕곡이나 대양이나 그런데, 큰 면은 1회 추경에 한 500만원씩이나 더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문화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인구가 많다든지 거리가 멀다든지 이런 데는 좀 차등으로 지급했으면 안 좋겠냐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작은 면에는 보면 면세가 약하다 보니까 행사를 할 때 협찬이 덜 들어 오고 그러다보니까 더 힘든 부분도 상당히 있고 인구수가 적다보니까 선수 차출하는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0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읍은 600만원도 안 들어옵니다. 전부가 군에서 다해 버리고. 그러니까 큰 면에는 좀 해가지고 1회 추경에 좀 확보를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면서, 대장경엑스포 이게 또 보니까 도의원들이 국제사업이라하던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이게 국제사업입니다. 500억을 우리 군비, 지금 이제 우리는 땅만 사고 매입만 하지 나머지는 전체 다 국비로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그리 하셔야 되지. 이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인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은 책임을 지고 매입을 하고 그에 따른 부지조성이라든지 건물에 필요한 것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행사 지원신청도 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도 내년도 23억 정도 예산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엑스포도 추진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들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지금 도에다가 4개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도하고 해인사하고 우리 합천군하고 협약을 체결하자, 만에 하나 이렇게 도에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한다해 가지고 도비가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나중에 군비를 부담을 많이 시키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도 협약을 체결하자 하니까 그 부분 결과는 사전조사고 나오고 도에서 2월이나 3월에 행사승인을 받고 난 후에 협약체결을 하자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군에서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도와 협약을 체결해서 조치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339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문예육성지원에 이게 합천초등학교 관악부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관악부에 1,000만원 줘가지고 악기 샀는데 또 무슨 2,000만원을 해 줘요?

관악기 종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지금 단원이 약 45명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도 악기숫자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당해년도에 한번 만에 다 구입하기 어렵다보니까 일부 금년에 지원하고 내년도에 구입하지 못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군비가 우리, 인적자원부입니까, 뭡니까? 새로 생긴 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지. 자꾸 지원해 주니까 끝도 없는데. 지난번에 여성합창단 한번 보십시오. 그게 4?50명되어야 되는데 사람 스무 명 가지고, 그분들이 안하는 이유가 전국대회에 가보면 첫째 옷이 그렇고,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좀 해 줘가지고 우리합천에 진짜 노래를 가지고 정서를 함양시켜야 되는데 학생들을 한번 해 줬으면 되는 거지 그렇게 계속 그리 해 주면 또 내년에도 해 주라 하고. 답변은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가에 남명 조식선생 용암서원 거액을 들여서 지어놨죠?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남명에 대해서 행사를 할 때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남명선생에 대한 행사는, 용암서원에서는 저희들 5월에 제를 모시고 금년도에도 최석기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한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명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용암서원도 지어놨으니까, 이런 행사는 우리 삼가에 있는 남명선양회나 그렇지 않으면 몇몇 단체가 있습니다. 의논도 하고, 또 그런 행사는 되도록이면 삼가 외토에서 그 진원지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뇌룡정도 거기 있고 하니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최석기교수를 모시고 특강을 하고 작품전시회를 하고 할 때도 그러한 특강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못했지. 특강을 하고 또 견학장소는 용암서원을 둬가지고 서원견학도 시키면서 같이 조식선생의 사상의 한번 찾으면서 느껴 보자 이런 취지에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했다 뿐이지 거의 다 현장을 둘러보고 또 거기서 설명도 드리고 또 우리 박우근부의장님께서 직접 나오셔 가지고 설명도 한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뇌룡정이라든지 좋은 용암서원이라든지, 재산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산재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정립을 한번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십분, 말 그대로 용암서원이 그렇게 건물을 지어 놓고 활용도를 높이는 그러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남명의 단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청으로 초대를 하고, 왜 초대장을 안 보냈느냐 하고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특강을 할 때도 남명선양회 회장님 부산에 계신 분도 같이 오시라 해 가지고 같이 모시고 그런 하기는 했는데 혹시나 미비함이 있다면 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다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환 민원담당입니다. 진도현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원해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열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계장님들 앉으십시오.

종합민원실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도비 2억2,600만원, 국고보조금 1억9,943만6,000원을 포함해서 3억8,543만6,000원입니다. 지난해 보다 2억4,08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368페이지,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총 세출예산은 13억4,487만1,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6,44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 민원해소 및 민원제도 운영예산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 민원대기석 창구에 있는 시설이 오래 되어서 시설을 좀 개선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여권분소 운영사항입니다. 여권 위탁발급에 따른 일용직인건비가 2억1,11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370페이지 효율적인 토지관리부분입니다. 371페이지 전산개발비부분에 지적문서전산화를 위해서 2008년, 2009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전산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분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 준영구기록물 전산화사업예산 1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비가 6,900만원, 50% 보조가 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시행되었고 전산화시킬 업무량은 신청서 등 456,000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토지이동 관리부분 중에서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도 2008년, 2009년 2개년에 걸친 사업으로서 2009년도분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도비보조가 5,000만원, 50% 있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올해 도로구간 설정과 도로명 부여를 확정을 해서 내년에는 도로구간에 도로명판과 건물에 부착할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도로명판은 740개 도로구간에 1,036개의 명판을 조달청 구매가격과 개당 30만원으로 해서 3억, 건물번호판은 21,000동의 건물에 번호판 조달단가 1만원씩 해서 2억1,000만원, 그렇게 5억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일반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종합민원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국비보조사업인데 도로명사업 시설물 설치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 합천군 관내에 마을에 지금 할 예정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창로’ 하면 그 주민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도로명위원회를 전부 구성을 해 가지고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지금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도로명을 다 보고를 받아 취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도로명위원회를 이 달 중으로 개최를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안에 다 설치하겠네요?

예.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이왕 하실 거 같으면 상반기 안에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허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합천군에 여권분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하루에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 평균 7명에서 10명 그 사이정도.

1년에 3,000명쯤!

예.

지금 여권분소업무 인부임이 1,2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것은 보니까 상용직이 아닌 것 같은데?

예. 기간제.

그렇죠! 한 명 대놓고 여권업무만 담당하는.

예. 보조요원으로, 직원이 한 사람 정규직이 있고 보조요원으로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이것은 기록물 데비터베이스 구축하는데 1억3,800만원, 아직까지 우리 기록물 구축하는데 그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되어 가지고 전산처리가 되는데 이 특별조치법 이 관계는 신청서라든지 모든 서류가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캔을 해 가지고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어서 앞으로 전산상으로 보고 열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신속하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장에 보면 측량결과도 이것도 전산화인데 이것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적도도 100% 다는 아니지만 전산화되어 가지고 컴퓨터상에서 지적도 출력을 하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저희들이 분할이나 합병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면 분할해서 성과도를 발급하는 그 일련의 서류를 서면으로 받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스캔을 떠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측량결과도 전산화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안 되어 있었어요?

일반 지적도는 했는데 중간에 토지사항이 변동되는 부분, 분할이라든지 .

예. 안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적도와 연관을 지어서 한 지번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대장에서부터 도면까지 그 다음에 중간에 변동된 사항까지 전부 전산으로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필이면 또 금년에 이런 좋은 일이 있게 되어서 우리 민원실은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관광개발사업단

차렷, 경례! 관광개발사업단장 소인섭입니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행정담당 정인룡계장입니다. 관광개발계장 이행기계장입니다. 관광이벤트계 박상국계장입니다. 관광행정계 차석 조홍남주사입니다. 관광개발계 이창훈담당자입니다. 관광이벤트계 최용수담당자입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윤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379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의 2009년 예산액은 16억3,599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22억4,630만원보다는 6억1,030만5,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년에는 영상촬영장에 관한 도비지원금 1억원이 특별히 더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 그 10억원을 빼고 나면 사실상은 더 증가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87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원정비사업에 1억8,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신활력사업에서 1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계획을 심의하여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서 관광안내판 설치에 38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9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모두 2,719만9,000원인데 댐주변지원정비사업에 2,000만원, 관광안내판설치에 12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59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관광개발사업단 2009년 예산총액은 63억3,77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9억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매산철쭉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철쭉제 지원에 대해서는 총 8,084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전년도5,044만원보다는 3,04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그 내역은 시설비 쪽에서 보시면 황매산철쭉가꾸기사업 2,967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합계 3,000만원이 작년에는 다른 과목에 있다가 이쪽에 왔기 때문에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는 작년과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시면 인부임이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다음에 황매산철쭉제행사 지원에 전년도에는 3,500만원입니다만 4,000만원으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 황강레포츠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상하고자 하는 금액은 7,228만원으로서 2008년도6,864만2,000원보다는 363만8,000원이 증가한 거의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황강레포츠축제 지원인부임으로 보통 인부 8명을 5일간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 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레포츠축제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레포츠축제행사지원에 전년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황강레포츠축제 행사장 정비에 1,000만원, 황강레포츠축제 잠수교 설치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59억6,7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 종합촬영시스템 기반정비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에 공유재산계획에 승인된 그 내용입니다. 용주면 가호리 산 2-1번지 일대를 344,952㎡를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24억1,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합천 사이버관광정보망 구축인데 사이버관광 쪽에다가 1,500만원을 들여서 인터넷 쪽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관광서비스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모텔이나 식당, 관심 있는 군민들을 폭넓게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협의회 참석수당에 280만원, 독립영화제 개최가 있습니다. 4억5,0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영화는 사극영화와 독립영화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들이 작품성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해서 만드는 그런 좋은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화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박람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4쪽 일반보상금에 관광산업 육성 워크샵 및 세미나 참석에 72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영화상영관 운영이 있습니다. 영화상영관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대한뉴스”라든지 “태극기 휘날리며”, “서울 1945”, “에덴의 동쪽”, 이런 쪽에서 중요한 어떤 감동적인 장면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보여 준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영화상영관을, 또 심지어는 영화 한 프로 추억이 있는 영화한 프로를 보여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따로 입장료를 받고 해도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입니다. 이래서 영화상영관 운영에 5억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영화촬영장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13억3,824만원은 균특회계지원사업으로 재래시장 조성이라든지 향토문화 전시체험관 등 여러 가지 오디오장비라든지 도자기공예, 박물관, 전쟁체험시설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에 깔 수 있도록 균특, 도에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686만4,000원, 시설부대비 489만6,000원이 함께 계상되겠습니다. 385페이지 합천 영상테마파크 유지 관리에 2억3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가 매표소 인부임이 3명에 3,013만3,000원이 되겠고 영상테마파크 환경정비 인부임으로서 120일 동안 보통 인부 1명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8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3,019만2,000원은 입장권이라든지 전산소모품, 정수기 필터나 화장실 비품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직비라든지 그 다음에 황매산에 관한 공원운영수당이 있습니다. 피복비는 청경 등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고 급량비도 마찬가지로 법적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내년도에 팬텀기 1대를 더 가져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4월에 올 예정인데 항공기 이동하는데 드는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는 전기요금이나 전기안전관리대행에 관한 요금이 되겠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짚차 등에 대한 손보는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여비 1,08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영상테마파크에도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에 대한 약제구입, 비료, 자재 구입 등과 불용항공기 인수하는데 자재대와 밑에 보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공군하고 협의가 되어져가지고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자재대 250만원, 전차배터리 소모품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쪽에 보시면 일부는 통역,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영상테마파크에 지금 일본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4명을 선발해서 지금 관광안내자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상테마파크뿐만 아니라 해인사라든지 관내 유명한 곳에 대한 전반적인 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과정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이 쓰임새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숭산과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에 저희들이 1억3,43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황매산군립공원 관리요원 인부임에 1,339만3,000원은 보통 인부 2명을 160일간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미숭산관광지 잡초제거인부임에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가시면 관광지 시설물개보수 우리 황매산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2,000만원. 그리고 군립공원 안내표시판은 황매산에 군립공원 안내표시판이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입구인지를 모르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00만원 계상해서 저희들 입구 표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매산 및 모산재 탐방로 가꾸기입니다. 저희들은 황매산에는 등산로가 총12개 노선에 33.2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잡목제거,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기본설계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선4기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황매산에 팬션단지를 하겠다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앞으로 도비나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팬션단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매산 초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1억8,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매산 초지생태공원 조성 기본설계입니다. 올해 황매산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되고 나면 이제 전반적으로 초지 생태공원을 조성할 예정으로 약7,000,000㎡에 대한 야생꽃단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설계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저수지 순환산책로에 1억1,91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대기저수지에는 2.5km 되는 순환산책로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1.4km 정도는 이미 산책로가 되어 있고 1.1km 정도는 산책로가 안 되어 있는 농사구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다가 산책로를 내면 농로 겸해서 이용도가 좋고 또 대기마을이 그린투어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모산재 등반오거나 황매산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등반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곳을 한 바퀴 돌면 너무 좋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유치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걸로 보고저희들이 이비용을 계상을 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자원개발입니다. 황강레포츠공원 시설물관리 및 정비에 4,946만원, 부대비까지 모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황강레포츠공원에 올해 수상레저와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단체, 기관에서 많이 왔는데 내년에는 그런 기업체나 단체, 수련활동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레포츠공원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좀 하고 산책로 정비나 쉼터를 좀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활성화에 3억7,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8페이지 황강레포츠공원 관리인부임에 1,339만3,000원을 계상을 해서 2명 160일 동안 고정적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제초작업인부임을 1,152만원, 망향의 동산 관리인부임에 2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는 레포츠공원이라든지 쓰레기봉투, 비품 이런 곳에 811만4,000원, 급량비는 굴삭기 운전자에 대한 재해근무 210만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요금 또는 굴삭기와 트럭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레포츠공원관리 업무추진에 648만원, 월액여비로서 운전원 432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 레포츠공원에 대한 수목 잔디 잡초제거약제, 비료, 보수자재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대병 다목적생활광장 잔디 등에 대한 관리에 9,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올해 준공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관광홍보에 모두 1억5,84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와이드칼라광고료라고 서울, 부산, 대구에 와이드칼라 지하철에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관광홍보책자 리후렛 이런 데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피복비 140만원, 급량비로서 축제진행요원에 대한 310만원, 임차료는 축제때 모바일 화장실을 저희들이 황매산철쭉제라든지 레포츠축제에 이용을 합니다. 1,320만원이 준비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홍보물 택배비라든지 광고판 전기요금이라든지 해서 384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관광박람회 합동홍보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관광홍보박람회 중에서 경남도가 여기, 여기는 합천이 참여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2군데에 500만원씩 1,000만원과 그 다음에 내년에는 경남도에서 창원에서 경남여행박람회라고 행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1,000만원이 나옵니다만 현수막이라든지 배너, 이벤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소양교육 참석에 300만원, 다음에 시설비에 관광안내판정비에 2,96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에 아까 말씀드린 경남여행박람회 부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관광총회 겸해서 경남여행박람회를 창원에서 합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공간을 빌리게 되면 빌린 공간에 별도의 우리 부스를 합천답게 설치해 가지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이 되겠습니다.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지원사업은 따로 기금으로서 별도 표기를 해서 하도록 재정시스템 관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가 76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관광안내판 설치 2,900만원과 함께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91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활동비 7명에 대해서 3,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입니다. 모두 2억원입니다. 39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황매산군립공원 개발 기반조성사업에 사용코자 하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목적생태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차장이 14,392㎡,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에 관한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것은 관광개발사업단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1,7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39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61만원. 국내여비에서 부서운영, 이것은 시책이나 세미나 참석 등에 관한 부서운영비입니다.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종합촬영시스템 기반 정비에 383쪽입니다. 그 날 우리 현지답사를 갔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2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토지 매입비는 군비로.

그렇지요. 그러면 국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내년하고 2010년까지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만 매입되면 상당한 부분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토지만 사놓고 국비나 도비가 안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날 현장답사를 갔다 왔는데, 같이 우리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나 임야, 묘지 등 이게 상당하게 매입하려면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총 면적은 344,952㎡입니다만 이중에 개인소유가 95필에 289,129㎡가 있고 문중소유가 24필지가 있습니다. 수자원 소유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문중소유라든지 개인소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호리 쪽에 진주 유씨들의 집성촌이 되겠습니다만 동네에서도 거의 호의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량을 매입하려고 절차를 밟고 앞으로 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비를 25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국도비가 잘 안 되었을 경우 하고 또 방금 내가 말씀했습니다만 묘지, 임야, 토지 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하는데 어쨌든 좋은 생각입니다만 국도비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 해줘야 되고 또 그 토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잘 다뤄주셔서 사업에 잘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입니다. 전차배터리 500만원이 어째서 이게 500만원이 난 겁니까?

전차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배터리를 사용해 가지고 전기동력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박스를 짜가지고 옛날 그 시대 모양만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차는 아니고, 우리 탱크 같은 것도 일부는 보면 승용차, 승용차 엔진을 달아가지고 그 탱크가 움직이고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배터리로 움직이는 겁니까?

예. 지게차 배터리로.

배터리로 움직이니까 이게 아주 용량이 커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를 이용을 해 가지고 휘발유를 투입해 가지고 시동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배터리 힘으로만 움직인다!

전기로만 운전을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통역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이 4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연봉사자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째서 실비보상이 들어갑니까?

예. 이름은 실비인데 이 분들이 일본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관내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테마파크가 있는 용주에 한 분, 인근의 용주에서 한 분,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좀 경험이 적어가지고 초계 쪽의 두 분 이렇게 네 분을 쓰고 있는데 이 분들이 참 열심히는 합디다. 이 분들이 일본에 사시던 원주민이기 때문에 일어는 아주 능통한데 대신 우리 한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거는 좀 약해 가지고 현재는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차도 있어야 되고 휴대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일본에서 전화 오면 받아줘야 되고 또 안내를 해야 되고 이래 가지고 이런 수시로 뭐 낮이든 밤이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올 때 기름값이 들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비만 좀 지원해 주자!

우리나라에 시집온 분들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한국에 정착도 하고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합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저희들은 7명이 있는데 현재는 6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비는 조금씩 드리죠?

예. 활동비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기금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렇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모양이죠? 예산이 3,276만원이나 되는데.

그게 7명분이 나오니까 1인당 연간 400만원정도!

7명 했습니까, 6명 했습니까?

이 예산은 7명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합천의 관광개발하면서 충분한 이 사람들의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지금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좀 숫자가 적습니다. 저희들이 해인사도 안내를 해야 되고 지금 주로 많이 하는 데가 국립공원, 해인사, 그 다음에 박물관, 그리고 여기 함벽루라든지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영암사지, 합천호 이런 쪽인데 저희들이 2명씩 조를 짜가지고 배치를 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저희들이 해설사제도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합니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몇 번씩 움직이고 해서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단체로 10명 정도만 되면 해설사를 알아보고 연결해 가지고 안내를 받아서 설명을 듣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여행박람회 부스에 부스 이게 한 개에 얼마 입니까?

한 개가 주로 500만원 규모로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부스 2개밖에 안 되네?

예. 2개정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단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보건소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소개부터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광원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안일순 방문간호담당주사입니다. 김남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권희야 북부보건지소담당입니다. 이미경 진료담당주사입니다. 계장님들 중에서 오늘 손혜숙계장님이 연가이고 근무하는 직원 건축직 박만주씨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우리 세입세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은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새로운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3억9,6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이 5억7,300만원, 다음 도비보조가 3억8,6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이 13억5,700만원이 됩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8억7,90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원인은 2008년도에는 보건소 센터증축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부 국?도비, 군비 합해 가지고 49억5,900만원,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 6억2,800여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원인 역시 금년도에는 보건소 증축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주요 감소요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증축분야이고 장비구입비도 작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된 것은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개선사업에 1억5,500만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 한 마당축제가 1,300만원, 임산부 영유아보충영양관리사업에 7,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등 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 전염병 예방관리에 6,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보건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건소의 사무집기 보강, 책걸상, 의자, 캐비넷 구입하는데 또는 교체하는데 300만원, 물리치료실에 브라인드 설치 이것은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보건소센터가 내년도에 준공되면 거기 물리치료실에 브라인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거기에 300만원, 안과장비 교체에 2,000만원, 이것은 보건소 안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 결막, 수정체 검사하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이장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구 소독기 교체가 500만원, 그다음에 구급차 교체가 3,100만원인데 현재 구급차가 8년이 되어졌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이것을 12인용으로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서 응급환자 발생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406페이지 보건지소 운영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축보건지소의 사무실 집기에 1,000만원, 이것은 초계보건지소가 지금 현재 전기와 통신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분야는 오는 12일 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계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 그 다음에 신축에 따른 의료장비구입, 그 다음에 자동약포장기를 저희들이 지소에, 청덕과 적중 2군데를 포장기를 천상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료기구 소독기 3군데 교체를 하는데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가 3,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자산취득비 내년도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는 삼가 동리와 봉산 양지 2군데 거기의 보건진료소 신축을 하게 되면 그 2군데 사무집기와 의료장비 합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내역은 내년도 삼가 동리와 봉산 양지 진료소 신축에 따른 구건물 철거비, 그 다음에 2군데 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 성토, 주변환경 정비, 그 다음에 지금 이미 운영 중에 있는 보건지소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숙소 내부수선, 그 다음에 보건지소?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여기 4,000만원은 가회면 보건지소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1988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그 뒤에 1993년도에 일부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부 활용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칸막이가 많은데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현재 진료하는데 지장 없고 민원인들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좀 수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보건지소 삼가, 초계에 대한 시설물 정비인데 선텐, 브라인드, 싱크대, 표찰 붙이는데 들어가는 예산 2,000만원, 그 다음에 동부복지회관 주변정비사업을 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복지관하고 동부 초계보건지소를 통합을 해서 짓게 되는데 거기 주변의 쉼터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이러한 조경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인도 블록이나 아스콘 포장 같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 군데인데 삼가 동리에 내년도 신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찜질방입니다. 이걸 설치하는데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로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동리와 봉산 양지 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죽 넘어가겠습니다. 414페이지 금연크리닉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효과적인 금연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공원 주변에다가 홍보용탑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80만원은 금연홍보교육용 빔스크린을 구입하는데 계상했습니다. 4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입니다.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건강조사사업비 해 가지고 3,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년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진주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민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매년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건강증진사업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건강한마당축제에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구강보건실태조사사업비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줘가지고 우리 군민의 구강보건실태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1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불소투입모니터링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불소농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불소를 정수장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구강증진실 두 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현재정수장에 불소투입과정이라든지 또는 현재 불소용액의 농도라든지 이걸 앉아서 우리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가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구강보건실에 자외선소독기 한 대 사는데 90만원, 초음파 세척기라든지 여러가지 장비 구입하는데 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26페이지 한방 기반구축사업 해가지고 자산취득비 409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한방 맥박을 재는 기계입니다. 요즘은 나이 많은 분들이 보건소에서 한방치료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박측정을 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 겁니다. 4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구강보건실 설치 해가지고 1,350만원 이것은 내년도에는 삼가초등학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이것은 치과유니트 등 구입하는 건데 내나 구강보건실에 설치할 치과 장비입니다.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428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1,75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영양플러스사업 하는데 홍보물제작비 해가지고 60만원,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사업담당자 위탁교육비 해 가지고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29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 재료비, 영양플러스사업 보조식품비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또는 임산부 중에서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 등 1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패키지로 된 식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해가지고 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계속 입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입원의 타당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사를 금년까지는 도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심판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하게 되면 이 분들한테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가 간략하게,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내부수선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어느 것이라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숙소가 있는 우리 보건지소가 16개 있거든요. 때문에 그때 그때 사용을 하다보면 그때 그때 수리를 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확보를 해 놔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고쳐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야 쪽에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그라운드골프가 있는데 17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골프 장비 구입을 5개소 해 준다는데 그것 다 안 해주고 5개만 해가지고 어떻게? 426페이지! 그라운드골프 교실운영 17개 읍면에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장비는 5개 면에만 해 주는데 이거 뭐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4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걸 내년도에 실제 확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올 같은 경우에는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또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읍면에 대해서 사주기는 사줘야 됩니다.

장비를요?

예. 기본채하고 공하고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인원수 제한 없이 하는 거는?

보통 30명이 채 안됩니다. 1개 면에 회원들이 한번 모아보면 30명이 채 안 돼요.

아, 그 장비를.

예. 실제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431페이지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가 있는데 우리 군에는 몇 명쯤 있습니까?

22명이 지금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귀성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류가 111종인가 그렇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뭐 여하튼 말 그대로 희귀성인데 이제 뭐 근골격계, 내장 이런 문제, 111종인데 일일이 소개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병명이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제가 발췌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냥 자기 발로 움직이기가 다 힘드십니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병은 있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걸 차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못 움직인다면 직접 찾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다 받습니다.

아, 받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이것은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실제 수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임산부한테 영양제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영양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는 가정 사정 상관 없이?

아닙니다. 좀 못사는 사람들! 저소득계층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민간위탁 기금사업 암조기검진사업부분에 보면 9,124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기금이 50%, 도비 25%, 군비 25% 되어 있지요?

예.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어디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군민으로서 이것은 무료검진을 해 줍니다. 그러면 위암, 간암, 대장암 죽 암이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이 돈은 거의 다 이체를 시켜 줍니다. 그러면 합천군에서 이체한 돈을 얼마 쓰고 당월 말일까지는 얼마가 남았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산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암조기검진사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챙겨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보면 동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하고 양지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동리는 보건진료소에 황토방을 넣고, 양지는 안 넣습니까?

양지는 이미 쓰고 있는 그 옆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약에 신축을 하면 조경하고 전각까지 같이 해 줘야 되지 그걸 다시 사업비를 하려면 힘들고, 그걸 좀 검토를 해 줘야 되지 떡 건물만 지어 놓고 하면 환자들이 와가지고 더우면 좀 밖에도 앉아있고 이래야 되지. 그런 걸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예산문제인데.

그래 예산확보를 하셔야 되지. 여기 보니까, 그라운드골프 이것 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이것은 부기상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문화공보과로 가야 되지.

이것은 건강차원에서.

들어보세요. 건강 그런 생각하면 아무 과가 하고 말지. 보건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데서나 하면 되지. 이 자체를 부기를 잘못했지요. 이게 신규인데.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든가! 다 안 맞는 거라. 그리 하시려면. 과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계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 중에서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건강, 뭐 술을 적게 먹자! 비만, 이런 크리닉사업을 하는데 이제 건강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세부적으로 .

그러면 소장님! 그리 하시려면 한도 없습니다. 다 건강하기 위해서! 부기 자체를 잘 못했고.

저쪽에는 이제 체육가지고 이야기하면 그쪽에도 물론 해당이 되기는 되겠는데 저희들은 건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박수남위원입니다. 433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1,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든 산모한테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모든 산모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계층에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출생아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해 출생아수가.

올해 출생아수가 별로 안 많거든요.

40명 정도.

예?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은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구증가시책 해가지고 자꾸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전 산모에게 다 도움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국비보조로 내려오면서 도시근로자 평균수입 몇 프로 이하만 해주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전 군민한테 혜택이 다 돌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예산 확보해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도 적은데 다 볼 수 있게끔, 40명 같으면 산모한테 며칠간 가서 도우미 지원해줍니까?

이게 금액이 있습니다.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하루 오면 얼마씩, 얼마씩 삭감이 되는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발급해 주면 이 도우미사업하는 기관에서 와가지고 해 주고 카드 긁고 그러면 이제 금액이 얼마 남았으니까 앞으로 며칠간 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본인 스스로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주로 12일 정도, 한 사람한테! 2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는 산모가 충분하게.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간격을 두고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 올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 우리 인구증가 때문에 신경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모든 산모,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수남 운영위원장님 말씀은요. 맨날 이게, 이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 받는데 실제로 애 낳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 낳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거의 다 외국인여성들인데. 그런 걸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거기 해당 안 되는, 국도비 보조되는 사업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사업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합천보건소에 맞게 특수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