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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재호 의원 발언

제179회 제9차 주민도시위원회2008-12-10

강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영

박인영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4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국별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항별설명서 7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5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서중 주민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책자의 페이지 순으로 부서별 진행하겠으며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병행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405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이게 생계급여가 2008년도 1차 추경으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146억53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에는 161억6700만원으로 꽤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이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매년 수급자수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 생계비 수준이 작년보다도 한 6% 정도 상향 됐습니다. 그러면 수급자수도 늘고 또 급여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생계급여 안에는 난방비나 이런 것이 포함이 되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이 되어 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200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월동난방비라고 해서 생계급여 안에 2억2242만원이 따로 되어 있던데 올해는 그것이 따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따로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시적 예산으로서 중앙에서 지원이 되어졌는데 작년에 유류값 인상이 갑작스레 많이 되었습니다. 그 보전 예산이 배정이 되어졌는데 현재는 유류값이 좀 안정됐다고 보고 내년에는 그 예산 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예산 2억2242만원 자체가 한시적인?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시적이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올해는 에너지 보조비 이렇게 해서 다시 2만원씩 따로 나갔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류인상비 보전비 해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것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금년 하반기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금년 하반기 내려와서 내년에?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그것이 지원 된다는 명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에서 빠졌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교육 급여에 대해서 원래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데 올해는 한시적으로 초등학생 자녀까지 지원을 하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올해 지원이 됐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이 2008년도 예산을 따올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왔습니다. 많이 따와 가지고 수급자수 대비해 가지고 160만원 따왔는데 복지부의 내용을 보니까 155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나머지 5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기이 교육급여를 주고 있고 남는 예산가지고 수급자에 대한 초등학생에 대해서 교육급여 준다고 추가 지침을 만든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도 일시적으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적으로 남은 예산 소화방식으로 그렇게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지금 올해 지급완료 되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급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단 그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구의 수급자에 대한 초등학생 자녀의 수나 이런 규모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얼마 정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중고등학생수가 수급자수가 1220명 정도 됩니다. 그 수준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초등학생은 그 정도 수준이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6년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420페이지에서 421페이지에 걸쳐서 바우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지적한 내용인데 420페이지에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하고 421페이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순수 국비하고 시비만 보태져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420페이지의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을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 대비해서 1억23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아마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하셨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올해도 설명서를 잠깐 제가 부탁해서 받아서 보니까 똑같이 아동인지 능력향상 사업을 하신다고 적어놓으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수시로 그때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가 되어서 실태파악이 수시로 되는 부분이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이 적게 내려 왔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내년에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적게 내려 왔는데 2009년도 예산소요액 파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 8억9000인데 8억 넘게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아동인지 사업은 2세에서 6세까지인데 이제 많이 했다고 줄어들었다고 보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동체험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동체험사업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체험사업은 2세에서 6세 아동들이 산업현장이나 문화재 현장 체험하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1차 내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독특한 사업을 선택하신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지역선택형 바우처산업의 경우에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학습지를 해주는 사업이라든지 비만아동형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의 아동들이 비만 때문에 고심하는 경우가 많고 비만아동형 사업인 경우에는 부모의 재산 정도에 상관없이 이 서비스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왜 2세에서 6세까지 하면서 산업체나 문화체험 이 사업을 선택하셨는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10월달 정도에 올리는데 그 당시에 수요조사라든가 동향 파악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항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1차 내시는 안됐습니다. 추가 내시 되던가 하면 최소한 금년 수준 정도 바우처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구민의 이득 되기 위해서는. 적게 내려 와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 더 받아서 추가로 더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적게 내려 왔다면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 봐 가지고는 이것은 구비 매칭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따와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번에 2세에서 6세 산업이나 문화체험을 하겠다는 것도 제가 좀 생각하기엔 의아 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제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실제로 학교에 가보면 비만 아동 때문에 고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요를 한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유치원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유적지나 이런데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세에서 6세라고 그래도 산업체나 문화유적지에 데리고 가서 얘들이 얼마 만큼 체험된다고 생각하세요? 2세에서 6세라 그러면 6세는 좀 이해가 됩니다. 2세짜리를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체험을 시키겠다는 건지 이것은 전혀...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것은 유아원이나 이런데 여론을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유아원에 혜택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우처사업은. 2세짜리를 안고 가가지고 문화재 체험시킬까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세짜리는 아니겠지만 큰 학생들이겠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결국은 수요의 보폭이 5세나 6세 정도로 한정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난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면 수요를 많이 파악해서 국시비 보조 사업은 많이 따와서 혜택을 많이 줄려고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학습지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학습지를 해 보니까 사업이 부진해서 예산이 1억이상 깎여 버렸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더 많이 파악해서 수요가 많은 데를 해야지 왜 또 2세에서 6세로 한정해가지고 산업하고 문화체험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수요를 얼마나 파악해 보셨어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예산이 내려오면 조사하기로 하고 일단 필요한 사업이 뭐냐 조사 정도만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신청하면 비만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시 고려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실은 바우처사업의 경우에는 한 가지 바우처사업을 선택했을 경우에 중복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수요를 좀 능동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돈 내려오면 해 주겠다 이것이 아니고 좀 많이 받아와 가지고 하겠다는 이 생각으로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변형적으로 한다고 작년에는 학습지 사업만 했는데 금년에는 체험 아동사업을 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체험아동사업하고 아동인지능력하고 양쪽으로 다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아동인지사업만 내려오고 체험사업은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은 부진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굳이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숫자는 줄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해 주면 좋겠죠. 하지만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하고 문화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연령대 폭을 2세부터 한다는 데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만으로 보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비 매칭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5700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 돈을 받아왔을 때 이만큼 소요를 못 시켰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버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실적을 살펴보니까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8개중에서 우리 금정구가 다섯 개를 선택해서 하셨더라고요. 굳이 다섯 개 선택 했을 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세대공감 올드엔뉴하고 고령자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 제공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는 어떤 것을 할 생각으로 이 돈을 받아오셨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광역형 사업은 총 사업이 5개 사업이고 3개 사업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엇 무엇을 하셨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사업이 사업근로자 체험사업하고 1.3세대 공감사업은 노인들하고 어린이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공감하고 느끼는 하루 체험하는 사업 그렇는데 차량비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령자 은퇴후 설계사업은 고령자들이 은퇴설계하는 교육기간입니다. 교육기간에 교육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저조해졌습니다. 저조해진 것이 전에는 야간에도 하는 사업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야간에 없애고 주간에만 하다 보니까 직장 있는 사람들은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미영

정미영위원

당연히 직장 없죠. 고령자 은퇴 후 생애 설계서비스 제공인데요.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해 주려고 하는 서비스가 아닌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개발 할 때에는 야간도 하다가 불편하니까 교육측에서 불편해서 그런지 야간은 줄여버리고 주간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고 2008년도 이 사업 예산도 홍보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도 이것을 전 구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여쭤 봤을 때 지역선택형하고 광역개발형은 아까 5가지 중에 3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한 내용은 8개중에 5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서너 번 반복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주민들한테 아주 플러스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요가 없다 라고 수동적으로 앉아있으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 기초개발형 바우처 사업인데요. 2008년에 2억8800만원에서 1억6800만원만 삭감됐는데 2008년에 대비해서 예산이 반 정도로 확 줄어들어버렸더라고요. 이 경우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이. 그런데 이번에 2009년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 뭐 하실 생각이세요? 아마 작년에 장애인 관련 사업 하셨어요. 이번 예산 설명 자료 보니까 다시 또 장애극복 이것 하시더라고요. 독특한 것이 바우처사업 3가지를 작년에 실적이 부족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는 조금 변경을 해서 예를 들면 미술치료라든가 음악치료 수영치료 등 다양하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장애극복을 위한 언어 미술 음악 수영치료 사업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내나 장애인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한번 예산사용 하신 것 보시면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줄은 이유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하다가 이것이 복지지원관에 장애인 사업으로 별도사업이 구상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된다고 보고 이 사업은 예산을 축소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국시비 많이 받아야지 왜 축소시킵니까? 다른 사업으로 바꿔 가지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혜택주면 되는데 수요 없다고 잘라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사업을 우리가 전담해야할 사항이 있고 복지지원과 장애인사업으로 전담시켜 넘어가다 보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기초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지역에서 지역의 적당한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말을 바꾸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이에요. 굳이 장애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지원과로 넘기는 사업 아닙니다. 이것. 우리 지역에 해 가지고 어떤 것 하셨냐면요. 저번 행감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놀이터 소독사업도 할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 소장이 그 사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겠다고 지원하면 국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꼭 장애인에 한정된 사업은 아니고 다른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영

정미영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겁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업을 하는 게 유용하다고 보고 했는데 복지지원과 장애인 복지에서 별도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그것 빼야죠. 그것 안하고 다른 것 해야죠. 왜 굳이 그것을 하면서 예산을 확 줄입니까? 정말 이 부분은 바우처사업을 보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장애인 이번에 행감 하면서도 느꼈고 이번 예산 보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한 게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데 삭감 엄청 되고 그 다음에 기초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장애인 사업 하면서 수요 없다고 줄인다든지 실제로 그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지역맞춤형 금정구에 맞는 것으로 바꾸면 되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국시비의 지원은 우리가 요구한다고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시에서 전체 예산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다보면 우리 예산에서 빼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올렸는데 시에서 내시가 적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말씀에 토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마는 내시가 적게 됐다는 것은 그 전에 실적이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번에 사업예산을 올리시면서 작년에 깎였던 실적이 부족했던 사업 올리지 말고 다른 사업해 가지고 실적을 확 올려가지고 내년에 더 따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부산시 전체 전 구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만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내려오는 사항도 아닌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만 죄송하지만 사업을 좀 전환할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적게 내려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생각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굳이 안하시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이번 사업추진을 하실 때 큰 무리가 없다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2008년 결산할 때 다시 한번 2009년 연말 때 이 사업의 추진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또 국시비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해산장제급여가 많이 줄었습니다. 414페이지 입니다. 작년도의 실적이 209명에 한 1억 정도가 사업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면서 작년에 비해서 2000만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작게 올렸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사망이나 출산 추세에 맞춰가지고 소요 파악을 하다보니까 줄어도 관계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관계없으면 출산율이 높아지면 추경에서 더 얻어올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422페이지에 남광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네요. 여기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복지시설로 전환하면서 아마 들어가는 예산 같습니다. 어떤 시설로 있다가 복지시설로 전환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노포동에 있는 남광복지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간단히 해주십시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복지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금년 2월달에 저희 과로 넘어 왔는데 건물이 노후해서
성수

김성수위원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용 못합니까.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고 있는데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3억 정도를 넣고 있는데...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흐르면 금년에는 겨우 썼는데 내년 되면 조금 안전에 위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했을 때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전문기관의 안전진단도 거쳤고 시에서 와서 현장조사를 해갔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병철간사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417페이지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예산이 8653만7000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편성한...
재윤

김재윤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5억1480만원에서 삭감이 올해 예산이 86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된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가사간병도우미하고 지금 노인복지요양 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요액이 적게 판단되어서 줄이는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지금 이것이 민간 위탁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지금 남광복지관하고 금정복지관에 자금을 넘겨줘서 거기서 간병사 자격이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간병 도우미를 나가는 사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는 본인 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본인 부담이 생겼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제도로 하면 본인 부담 조금 해야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얼마 정도?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한 20% 정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 정도를 예산을 여기에서도 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노인 요양보험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전환이 되어 지면 이 예산이 적게 소요될 그럴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앞으로 지금 여기 예산보다도 20% 더 삭감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재윤

김재윤위원

매칭사업이니까 결과적으로 매칭사업은 우리 구비 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가 볼 때 한 20% 삭감되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조정해서 낮춰놓은 사항입니다. 삭감하면 안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예산서 416페이지 봐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비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8억이나 줄었습니다. 설명서에는 참여자가 264명으로 101명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도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사업 참여 신청수가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 자체가 줄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 줄은 것은 작년에 하고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금액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을 해서 위탁주는 사업도 같이 나갔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을 민간위탁 주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고 일반 자활근로자에게 나가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편성하고 나눠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금액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보다 한 200만원 줄었는데 작년 수준입니다. 조금 인건비가 1000원정도 오르긴 오르는데 숫자는 근로 인원은 조금 줄겠습니다. 추경 때 있는데 시에서도 계획이 있으면 더 많이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현실적으로 이 부분 금액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액이 늘어야 안 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근로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는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늘려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활근로사업은 작년 수준만큼 줄지는 않았습니다. 과목만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내년에도 경기부담이 지속되면서 가계가 점차 더 어려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 참여 신청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시비 내시액이 증가된다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구에서도 이점을 감안하여 가지고 관리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23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 시비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지금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던 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기초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안내려 왔습니다. 안내려 오고 현재까지 사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사례는요. 2007년 1월1일 보시면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뱅크사업은 뭐냐 하면 식품제조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남은 음식을 받아 가지고 무료급식소나 노숙자 쉼터 같은 데다 나눠주는 사업이 기초푸드뱅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비로 200만원을 받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민간단체 위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디에다 줄 생각이신지 어떻게 운영할건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복지시설 남광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남광복지관에요? 위탁주는 남광복지관에서 그러면 여기에는 식품을 갖다가 제조해 주는 그런 기업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제조업체에서 얼마나 기부를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은 개인들에게도 잉여식품을 기탁 받는다는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에 대비가 되어 있으신지? 예산만 200만원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광복지관 그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실제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만드는 것을 시킬 것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도와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업체 홍보를 해서 남는 유통기한 지나면 못쓰기 때문에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싣고 와서 나눠주는 건데 2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입니다. 차량운영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랑운영비 정도 지원해 주고 홍보나 이런 것은 남광복지관하고 우리 구에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게 시작된 것은 얼마 안됐지만 우리 금정구청이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요즘은 버리는 음식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받아서 힘들어하는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체계로 하고 어떤 자원봉사단체랑 연계를 맺어서 할 것인가 사전 준비가 사실은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남광복지관에 무조건 주겠다 이것보다는 남광복지관에 우리가 무엇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 무엇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협조를 받을 건가를 파악을 한 상태에서 남광복지관에 일을 의뢰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손이 못 미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하면 구체적으로 지원별 업체부터 파악을 하고 방법이나 이런 것을 충분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420페이지 긴급복지지원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청장님의 구정연설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구정연설 혹시 가지고 계시면 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사랑과 나눔의 생활복지실현을 위해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구청장님이 밝히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예산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예산이 줄어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실제로 저희가 1차 추경에 한번 정리를 하기로 실제 지원실적이 미미해서 실적 대비해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할까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1월말까지 파악해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이 73건에 1억1300정도 나갔는데 거기 맞춰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했는데 이 긴급복지지원이 별로 많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제때제때 찾아서 지금 수급자 선정하는 게 연간 조사방식입니다. 신청만 하면 한시라도 선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려우면 수급자로 선정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어 집니다. 이 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일 때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리 찾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긴급사항을 할 요소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이웃돕기성금 받는 것 지원된 사항 이게 쉽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것 대체하고 우리 수급자로 선정 신속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이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수요가 줄었다 말씀이시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줄어도 우리 어려운 사람 돌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렇다면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결연사업이라든가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가정 돌보는 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게 복지지원 예산은 줄었어도 다른 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대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어집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로는 실제로 위기 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는 줄었다고 하시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 가정들을 충분히 다른 사항들로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소요가 많이 안 되더라. 우리가 이 3년치를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작년에는 48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73건인데 금년에 해 봐도 최대한 한 게 이 정도인데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하면 되고 이런 것을 다른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하는데 돌려야 되겠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도 이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정연설의 내용과 예산서의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기가정을 돌보는 것은 꼭 긴급복지지원만 가지고 위기가정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은 수급자로 빠짐없이 우선 선정해 주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24페이지에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추경 때도 한 푼도 안하셨나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올해 처음 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본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는데 그런 대로 예상외로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정도 해보려고 100만원 올렸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적이 괜찮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어떤 실적을 어떻게 남기셨는지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고 그러면 금정구민하고 업체와의 만남을 연계를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참여업체는 12개 업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상담한 분들이 100여명 그 다음에 실제 구직등록을 한 사람들이 100명 가까이 되어 지고 그 다음에 취업알선을 한 게 13명을 했습니다. 12명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금사동에 있는 회사들 12명 하고 한 분은 간호사 한 분이 늦게 오셔가지고 그분은 장전동에 있는 요양병원에다가 안배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물론 적응을 잘해 가지고 취업에 대한 만족을 느끼느냐 이런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선 12명 하시고 간호사 한 분 취직해서 50만원 투자해서 열세 분은 취업을 시켜드린 거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기업체에는 앞으로 많이 참여해달라고 청장님 서안문도 보내고 내년에 잘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투자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422페이지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위쪽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은 저희 의료기관 입니다. 삼세한방병원하고 행복한외과하고 또 그 다음에 갤러리안경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서동지역하고 장전지역 두 군데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모시고 진료해 주고 영정사진 찍어주고 그런 봉사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300만원은 어디다 쓰여지는 돈이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300만원 소요는 상하반기 나눠서 해야 되는데 상반기에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 데 일단 노인들 모시고 진료를 하면 의약품을 조금 드려야 됩니다. 파스 같은 것을 구입해서 주고 진료 약품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진료약품비하고 그 다음에 영정사진을 찍어주면 사진은 봉사하는데 액자는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 정도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보건소에서 굳이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도 이동검진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하는 것은 이동검진사업하고는 달리 조금 범위를 크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동검진사업 하는 것은 보건소의 간호사 건강행정팀이 단순하게 나갑니다. 이것은 전문의사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7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저는 좀 혼동스러워 가지고 한 시간 걸렸는데 이 책자를 한 달쯤 봤습니다. 다 봤는데 그래서 꼭 질의가 필요한 부분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줄어든 부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하기 때문에 새로운 비목 설치를 해가지고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그래서 삭감 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많이 줄어든 부분은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성의껏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을 행감 장소도 아니고 하나하나 물어서 할 수 없으니까 행감 같으면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누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437페이지 말입니다. 제가 책을 한 달동안 열 번 봤습니다. 다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데 437페이지 보시면 컴퓨터 구입하고 프린터 구입해 가지고 12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과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해 가지고 의료급여관리사 들이 두 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있는데 왜?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이 사회관리 사항을 전부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전산입력하고 있고 의료급여증은 프린터기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는데 지금 컴퓨터가 있다는 거죠?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는데 조금 전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컴퓨터는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프린터는 없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프린터도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있는데 굳이 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교체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교체입니다.

강재호위원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꼭 여기 이것을 안 쓰더라도 다른 데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부분인데 굳이 예산을 대충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업이 됐거든요. 전반적으로요. 이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그러면 컴퓨터를 올해 구입하고 적은 돈이지만 내년에 프린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아도 될 것 같은데 프린터가 노후 됐으면 프린터 올해 구입하고 컴퓨터는 내년에 구입하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프린터기가 도트프린터기라고 구식입니다. 구식인데 지금 의료급여자들이 1만명 정도 되는데 계속 바뀌고 하는데 전부 여기서 의료급여증을 프린터기로 출력을 해가지고 줍니다.

강재호위원

다른 프린트기로 대용하면 안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해 보니까 안됩디다. 안 되어가지고 전용 프린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프린터만 구입하고 컴퓨터는 내년에 구입하면 되겠네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식입니다. 구식이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몇 년 됐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내구연수는 4년인데 오래된 구식입니다. 이 사항은 이 예산은 전부 국시비로 특별회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남는 것은 반환합니다. 연초에 보조금이 내려오고 남는 것은 반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살림

강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고 시비고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된다 말입니다. 다른 것 다 지금 국시비인데 할 게 어디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국시비 쓰면 구비 절감하는 그런 방안도 되어집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 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이 자리가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안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현황을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구청의 간부공무원님들과 저희 의회 의원들이 토론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성수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 기금 중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 게 15억인데 작년에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뒷페이지의 4450만원을 받았고 올해는 1681만7000이다 그죠? 그렇고 그때 우리가 내년도부터 더 기금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죠?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는데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2억을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세입부분은 이자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려고 수입을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은 이자수입은 현재 공공예금이자로 표기가 되어 있고 빌려준 돈 예탁금 15억에 대해서는 그때 기획실하고 약정되기로...
성수

김성수위원

결론만 이야기 합시다. 괜찮습니다.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연차적으로 해약해가지고 손해된 금액만 준다 해가지고 금년에 4450만원 내년에 1660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소득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빌려준 융자금 원금회수분이 있습니다. 회수분하고 하면 1억 정도 새로운 돈을 빌려주고 들어오는 것이 되겠죠. 들어오는 것 가지고 자금 활용하고 기이 금년에 쓰고 남은 돈 이월 되는 돈하고 하면 내년에 대출금을 2억을 잡아놨는데 잡아놓은 것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900만원밖에 안 잡아놨는데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금년에 못쓰고 넘어가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잡기는 2억 잡아놨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많이 넘어옵니다. 3억8000정도 넘어오기 때문에 내년 재원은 2억 융자를 해 주는 재원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내년만 볼게 아니고 향후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자수입이 향후는 어떻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9년하고 2010년까지는 현재 재원가지고 매년 2억씩 융자를 해줘도 부족함이 없는데 계속 2억 정도를 매년 융자해 준다고 하면 2011년 가면 재원이 부족합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받아와야 됩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금으로 받아와야 될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잡는 것 작년 예산을 넓게 잡아놓고 재원 마련에는 지금 대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10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4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 경우에는...

강재호위원

3번은 넘어갔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재호위원

437페이지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인영

박인영위원장

439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넘어갔어요?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동료위원님 질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44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보조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두시고 활용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2008년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된 건수가 몇 건 입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3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7년에는 몇 건이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에도 3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년간 실적이 3건씩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그 3건 3건 6건을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면 아마 동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 추천서를 받아서 농협으로 서류를 넘기는 것 맞죠? 농협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출금 자금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농협에서 하시죠. 자금관리도 농협에서 하고 대출건수도 1년간 3건 3건 대출건수가 2년에 걸쳐서 3건씩 밖에 없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계속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업무보조 형태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단순하게 대출건수만 보면 2년차 해 봐야 6건입니다. 6건인데 이것을 거치기간 지나서 3년차부터 매월 고지서 나가 가지고 회수가 되어 지는데 이게 보면 체납되어 있는 것 불건전 채권이 82년도부터 넘어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면 52건인가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직원 혼자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요한 사항이고 저도 채권대장을 한번 봤습니다. 복잡해 가지고 정말 전문가가 되어야만 채권 관리가 정확히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 분은 전문가이신가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가가 못되지요. 전문가를 모시려고 그러면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됩니다. 혼자 직원이 업무 보면서 전문적으로 터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감당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요하다
미영

정미영위원

계속 이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지출된 것은 몇 년간 지출되고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지원과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과입니다. 물론 교통행정과도 그런 것으로 알고 다른 과도 물론 다 그렇겠지만 두 과가 사회복지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업무량이 구조적으로 많다면 사실은 어거지 형태로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할 것이 아니고 인원관리 하시는 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공무원분을 정식으로 배정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상근인력을 배치를 하시던지 해야지 사실은 과장님이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고 업무량 많은 직원분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는 계신데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적당한 방법의 지출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특별회계는요.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연간 실적이 3건 3건 있고 올해는 상환 기간 조례 개정해 가지고 더 노력해 보겠다 하는데 그 특별회계 기금이면서 그 관리 한다고 인건비 지출한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년 대출하는 3건만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계속 연체 되어서 채권이 20년 넘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이자계산도 역시
미영

정미영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상근인력을 두셔야지 왜 기간제근로자를 두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된다면서요?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적극적으로 하고 조금 적은 비용 가지고 보조금 쓰자는 그런 취지겠습니다. 잘 하려고 하면 정규직원이나 상근직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11시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9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복지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복지지원과장님 453페이지 세입 예산 보면 전체 세입 예산 중 99.98%가 보조금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0.02% 정도 세외수입이고 그리고 여기 461페이지 세출에 보니까 전체 한 500억중에서 구비부담이 7.02%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참 문제는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복지지원과는 거의 다 보조금 가지고 사업 하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말입니다. 장·관·항 중 그 밑에다 세항입니까. 세세항 그렇게 갑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목이...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 장·관·항에서는 보조금은 변동이 안 된다는 거죠. 왔다갔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목은 서로 조금 변동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그죠. 어떻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목간의 변경은...

강재호위원

조금 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물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살 것을 프린터를 돈을 보태서 좋은 것을 산다든가 프린터 할 것을 컴퓨터 더 좋은걸 산다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이 거의 전체 중에서 93% 정도 되는데 여기서 보조금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시비라 해 가지고 전혀 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국시비도 목간에는 서로가 이동이 가능 하니까 그래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보시면 금정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운영지원은 제가 좀 이해가 됩니다. 전년도에도 나갔고 그렇는데 여기 단복 지원 해 가지고 400만원이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여성합창단 단복 4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단복 구입비의 50%만 반영을 요구를 했습니다. 50%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50%는 우리구비로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입고 있는 그 단복이 3년 됐습니다. 그래서 대외활동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또 합창단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입고 계시는 단복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구입을 한 거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005년도 구입할 때도 구비 50% 본인부담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그러면 통상 3년 정도 한번씩 구입을 하신다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내년에 구입 하니까 약 4년 정도 되지요.

강재호위원

3,4년 정도 제가 볼 때는 단복이라고 해 봐야 우리 한복처럼 옷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한복도 있고 드레스 식으로 그런 옷입니다.

강재호위원

꼭 구입해야 되겠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4년만에 구입하는 거라서 구입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증액이 580만원인데 그러면 단복 때문에 400만원이 추가 됐고 나머지는 지휘자 수당 반주자 기타운영비 해 가지고 조금씩 올렸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눈에 안 보이게 각 목별로 해 가지고 조금씩 다 상승됐다 그럽니까. 증액이 다 됐습니다. 물가상승율 하고 비교가 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강재호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인상된 것은 지급기준이 좀 인상됐다든지 이런 경우고 여성합창단 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연간 40회 연습을 했습니다. 내년에 40회 정도를 반영을 올해에도 실제로 48회 했는데 연간 40회는 구비 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8회는 합창단 자체 경비로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수당쪽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8회분 정도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보시면 디지털카메라 구입해 가지고 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필요한 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디지털카메라가 저희들 복지지원과에는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종전에는 있었지요. 노후화 되어 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고 오래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강재호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질의를 안 하는데 필요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외근 나갈 때 사진도 찍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없어서 개인 디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니까 사긴 사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는데 또 살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458페이지부터 487페이지 보시면 아동급여시설 3개 급여는 5700만원 늘었는데 시설운영비는 7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아동 토일요일 급식비는 1400만원 방학 중 급식 지원은 78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급식지원 아동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평일아동급식지원 말씀 입니까?
병철

박병철간사

예.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평일아동급식지원하고 방학중 아동급식지원하고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하고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은 급식 시기에 따라서 평일 토공휴일 방학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급식비 지원은 시설에서 단체급식을 한다든지 도시락을 배달한다든지 또는 동사무소에서 식권을 이용해서 관내식당에서 급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 방학중아동급식 인원이 줄고 평일아동급식지원이 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시기에 따라서 구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 편성했고 삭감 편성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보육시설 보육료는 아동수가 많이 줄었음에도 29억이나 증가하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485페이지입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육시설아동하고 별개입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은 아니고 일반 아동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 예산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든지 아니면 불용의 과다로 불필요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금방 박병철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자료가 나온 것은 사실 2007년 자료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하고 평일하고 그 다음에 토공휴일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2007년 결산자료를 보면 2007년에는 방학중아동급식이 3700만원이 반납이 됐고 평일아동의 경우에는 1970만원이 반납이 됐었고요. 토요일 공휴일은 예산을 전액 다 소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살펴보면 평일아동급식이 돈이 2400만원 늘었어요. 그런데 2007년의 예를 보면 한 2000만원 반납 됐어요. 결국은 그때랑 비교하면 한 4000만원정도로 올해는 더 수요를 찾아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4000정도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해 두시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좀 혜택이 많이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방학중 같은 경우에는 3700만원이 2007년에 반납이 됐는데 올해는 78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반납액보다 삭감된 금액이 더 큽니다. 한 50% 정도가 더 삭감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수요공급에 챙겨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실태조사 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47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동부재가노인센터 신축건으로 국비 시비 50%에서 5억3200만원이 내려 왔는데 2008년 예산때 1회차분이 내려오고 2009년 올 예산에 다시 이제 2회차분이 내려 왔거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진척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지금 동부재가노인센터 서동에 당초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짰었는데 서금사 뉴타운 조성 관련 해 가지고 신축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다른 곳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지물색 중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이 자료에 한번 챙겨봐 보시면 편성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470페이지 명절경로당 위문금이 있거든요. 912만원 되어 있는데 시비보조가 228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684만원이라더라고요. 참고로 매칭율만 좀 알려주십시오. 구비가 어떻게 해서 3배쯤 많은지?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원래 시비보조는 약 5:5입니다. 5:5인데 추석 때만 지금까지 경로당에 과일세트 4만원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 설도 명절이니까 설에도 지급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구비를 좀 증액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거의 75% 구비를 반영시켰다 그지요? 원래 1:1 비율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75% 이상 더 반영한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생각에 명절이 두 번 인데 한 번만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실제로 456만원을 더 매칭 시키셨네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난방비 운영은 평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운영비는 118개소에 월 13만원씩 평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경로당 현황 파악을 해 보면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난방비는 차등지급을 하고 운영비는 일괄 균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경로당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이용자수가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안 들겠습니다만 어떤 경로당에는 자기들 친목회처럼 하고 나머지 회원들은 배타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데까지도 우리가 균등 13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느냐 우리 과장님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구체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경로당 등록운영비라고 하는 게 노인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 가지고 일단은 경로당이 있으면 그에 대한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적고 노인수가 적다 하더라도 일단 운영경비는 일정하게 저희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이 아니냐 지금 몇 사람 안 되는 경로당에도 13만원 또 100명정도 출입하는 경로당에도 13만원 이것은 좀 형평에 안맞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이 부분은 심도있게 해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 때문에 손을 안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대신에 난방비는 차등을 두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난방비는 계속 나가는 게 아니니까 겨울에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에 경로당에 작년에는 실적이 보니까 7개소에 82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실적하고 이번에는 작년에 기정예산에 없었던 부분 2000만원을 넣어놨는데 작년의 실적을 보더라도 820만원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10개소라 그랬는데 10개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열 개소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경로당에 한번씩 점검을 나가보면 실제로 저희들 눈에 보이는 소규모 수선하는 부분 파악된 것이 10개소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소규모 수선할 부분인데 균등해가지고 20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이것은 평균으로 연월에 1개소 200만원정도 어느 경로당 얼마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990만원 다 소화가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예상치가 이 정도다 그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습니다. 471페이지에 시니어클럽운영비라는 것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노인 일자리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472페이지 하고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도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니어클럽에서 굳이 민간위탁기관에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입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이 우리가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해 줄 때 이분들이 굳이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사업외에 시니어클럽 자체에서 운영하는 고유사업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고유사업이 뭡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고유사업이 한 6개 사업에 일자리 창출이 189명 정도 올해 일을 시키고 있는데 풍년떡방앗간 이라든지 매트로신문 화환제 사용방지 사업 이런 6개 사업 정도 고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7개 사업에 240명 정도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시비 국비입니다. 그죠?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구비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클럽 운영을 축소를 하고 오히려 노인 일자리사업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게 우리 구로 봐서는 득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 사업도 내년에는 좀 더 증가되는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금정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부산 시내 몇 개 시니어 클럽이 있습니다마는 금정 시니어 클럽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고유사업도 다른 시니어 클럽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 한다고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님이 질의 하신 금정구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461페이지입니다. 단복 지원 400만원인데요. 단원수가 몇 명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50명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럼 1인당 얼마가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1인당 8만원정도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아까 2005년도에 구입 지원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자료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2005년도에 42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5년도에 예산서에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2002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05년도 하고 2002년도 좀 다른 것 같은데. 5년을 입었냐 6년 입었냐 2년을 입었냐 이런 문제인데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것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리고 저소득여성 지원 강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지원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꽤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2004년도에는 자녀양육 교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밑반찬지원 1차 추경에 반영 되었던 밑반찬지원까지 해서 3억3244만원이었고요. 올해는 교통비 학용품비 자립 주거지원 등 해서 총 5억4440만원으로 2억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일단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저소득 여성지원 사업이면 여기서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모자가정을 뜻하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인영

박인영위원장

부자가정 모자가정 다 뜻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저소득 여성지원 강화 사업입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이라도 저소득층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위에 보시면 저소득여성지원강화사업이죠? 이게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을 다 포함하는 내용인가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우리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부모가정지원법을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일텐데요. 조손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 한부모가정인데 저소득여성강화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혹시나 모자가정만 지원이 되고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포함이 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조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지원이 안 될까봐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지원이 다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것은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보육시설이 국공립이 5개 법인이 8개 직장이 3개 그 다음에 111개가 민간이다 그죠. 관내에 있는 것이 내가 보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민간이 65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모순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시설 이용자수하고 종사자수 보니까 좀 모양이 이상한 게 많습디다. 시설이용자수가 6명인데 종사자가 3명인 곳도 있고 9명인데 3명 13명인데는 4명 4명인데는 2명 8명인데는 4명 이런 제일 작은 부분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과장님 이게 운영 방식에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연령별로 보육교사 기준이 다 틀립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지침상에 그렇게 영아 같은 경우는 영아 몇 명에 교사 몇 명 이런 식으로 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그렇다고 그 주변지역에 시설이 없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권장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필요한 시설이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쪽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인영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가로 여쭤보겠는데요. 예산서 461페이지를 펴서 아랫부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여성의 인권보호 및 저소득여성지원 강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이 쭉 넘어가서 466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대비 예산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466페이지 위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한부모가족(부자가족) 이렇게 해 놨거든요. 부자가족 자립주거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성지원사업을 가지고 이것도 그냥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인데 시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이 정해져 내려오죠. 이럴 경우에 부자가족에 이 사업비를 써도 됩니까? 예산편성이 바른 위치에 들어간 게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옛날에는 주로 한부모가족이라는 명칭을 사용 안하고 그냥 모자가정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부자가정도
미영

정미영위원

한부모가정인 것은 맞는데 이 예산 전체가 여성에 관련 돼서 사용 되어야 될 예산인데 실제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466페이지는 부자가족에 자립주거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부자가족은 여성이 아니고 남성인데요.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부자가족은 여성은 아니지만...
미영

정미영위원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저는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써서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 아닌가 시비라서. 구비 같으면 우리 구청내라지만 시비 가지고 목적외 사업으로 써도 됩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여성이 없는 가족
미영

정미영위원

여성이 없는 가족? 그것은 너무 억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한부모가족법에 준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한부모가족법은 맞는데 예산서에 괄호해서 명기를 부자가족으로 해놔서 나중에 이것 문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정해져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말씀만 믿고 많은 혜택이 가길 바랍니다마는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산을 모르는 제 눈으로 봐서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해서 7000원 5식 16명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간외근무자급식비가 제가 다른 과를 다 찾아보니까 3식으로 계산을 했던데 복지지원과만 5식으로 계산을 하셨다 말이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타 과는 3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는 잔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도 보면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아닌데 늘 늦게 퇴근하고 제가 어쩌다 토요일 한번씩 나와 보면 꼭 몇 명씩 일을 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월달 경우 그때 급식비 이미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지원과 사정을 얘기하고 예산 부서에 좀 많이 달라고 부탁을 하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3식으로 계산을 하셨던데 2009년도에는 5식으로 하셔서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다른 과하고 다르게 부서의 업무특성상 그렇게 계상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1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마이크가 아직도 깜박깜박하네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은 다 끝나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다. 나중에 오후 되면 잊어 먹을까봐 싶어서 지금 질의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고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기본경비 내용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최고 마지막 장에 들어 있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올해 예산에 1215만8000원 작년도에 949만원 해 가지고 266만원 정도 올라와 가지고 28.9%가 업(up)이 됐습니다. 복지지원과에도 올해 1300만원 작년도에는 940만원 정도 373만원 정도가 업(up)이 되어 가지고 39.4% 올랐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505페이지에 보면 올해 31.1%가 업(up)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도 20.5% 농업녹지과는 101% 정도 그리고 도시안전과도 17.4% 교통행정과도 19.4% 전반적으로 지금 20% 이상 해 가지고 많게는 100% 까지 업(up)이 됐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 부서별로 최고 마지막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가 이 내용을 보시면 주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든가 복사용지 토너구입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이게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20% 이상 많게는 30% 40% 100%까지 인상이 됐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예산서를 몇 번 봤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강재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인상이 된 게 없는데 급식비가 올해는 전부 1인당 5000원입니다. 내년부터는 7000원으로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해 가지고 평균 20～30%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농업녹지과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거든요. 됐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동물 그게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 40%까지 올라간 부분도 있고 어떤 부서는 20% 안쪽으로 된 데도 있고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복사용지라든가 기본수용비 이런 부분은 거의 정해져서 내려온다 그죠. 그런데 대체적인 원인은 시간외근무자 급식비가 2000원정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는 약 40억정도 됐었는데 올해 49억7000만원 되어 가지고 9억9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증액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편성할 때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총액의 75%만 작년 본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가 조금 있은 올해는 87%가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7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쓰레기 최종처리반입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반입 수수료 이것은 사업장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장종량제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는 겁니다.

강재호위원

예산을 처음 잡을 적에 과대편성이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우리구가 장전하고 구서지역에 보면 대대적인 어떤 재개발 재건축을 강행해 가지고 많은 주택가 자체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해마다 금정구 관내 주민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홍보가 많이 되고 종량제 봉투를 상당히 비싸게 판매를 하다보니까 업(up)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주부들이 상당히 쓰레기 양을 많이 감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젖은 것은 말려서 내고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음식물을 많이 소모를 시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굳이 해마다 이렇게 민간위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갈 이유가 있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 우리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은 지역도급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지역을 하기 때문에 인구수라든가 가구수가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가가 절감되는 요율은 있습니다. 있는데 통상적으로 매년 물가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 유류대 인상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물가인상율 등을 감안해가지고 3% 정도 인상요인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87% 정도 반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55억정도해서 그죠? 3% 증액한 반영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 위에 보시면 그게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용역비 해 가지고 1개 업체 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충 보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업(up)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매년 이 업체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07 08년도에 이 업체가 하고 내년도는 지난 번 행감때 김재윤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원가계산은 저희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시에서 조례가 바뀔 것 같고 또 시에서 표준원가 계산안을 만들기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이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표준원가계산안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현재의 용역비로 갖고는 사실상 용역기관에서 어렵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통상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보통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공개입찰이라든지 견적서라든가 일반 기업체는 3개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1개 업체에다가 용역을 2년간 3년간 계속 연달아주게 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결국 이 용역업체의 위탁수수료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정해진다 말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우리 구에서 용역처리 하는 민간위탁업체가 두 개 아닙니까? 그 두 개 업체하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사유가 있고 결탁할 우려도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결국 이분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7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각 쓰레기양이라든가 어떤 구역의 난이도라든가 기름값 유류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할 거란 말입니다. 결국에 용역업체 직원들하고 부닥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 말입니다.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부닥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리 구청보다는 우리가 관이니까 그쪽에 민간업체 쪽으로 유리한 판정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1개 업체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 보고 놀랬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돈 1,20억도 아니고 50몇억을 지출을 하면서 한 업체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같이 내 그 사람들하고 다니다 보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강재호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용역업체도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도 아니고 예산입니다마는 다른데 별도로 과장님한테 요구할 그것도 없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쓰레기처리량하고 그 다음에 위탁수수료 그 다음에 지급내역 업체별로 청륜하고 세명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청륜 세명의 인원이라든가 각 2004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차량 그 다음 원가조사 용역업체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많고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 올라오는 것 49억인데 결국에는 55억이 올해 예상하는 처리위탁금이다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495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3억9208만6000원이 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국고보조를 갖다가 1385만원이 시도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기타수수료에서 이게 3억3639만5000원이 증가했거든요. 거기에 사업장종량제 봉투제작 비용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가 세입이 많아지면 세출에서 또 더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8월1일부터 사업장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에는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어 있던 것을 8월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가정용 주택은 우리 주민들한테 수집운반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봉투가격에 반영을 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집 운반처리비까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장 종량제를 하면서 저희들이 제작하고 그 다음에 최종처리비까지 사업장종량제를 하는 청륜이나 세명으로부터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습니다. 받고 세출에 동일 항목으로 다시 편성을 합니다.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종량제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추가 비용하는 부담은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작하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결국 세출부분에 그만큼 다시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제작비용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지금 30ℓ 50ℓ 100ℓ짜리 종량제봉투를 갖다가 청륜이나 세명에서 이 봉투를 제작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을 해서 청륜이나 세명에 파는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제작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합니다. 일반주택 쓰레기 봉투 제작하고 똑같이 조달청에 제작의뢰를 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3억3830 이게 결과적으로 사업장 개별로 하던 것을 지금 종량제 봉투로 바꾸면서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는 겁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만큼 세출에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럼 실제적으로 그만큼 늘은 것도 아니라는 그런 결론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세입세출로 볼 때는 저희들이 다른 게 없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제론데요. 이 서류상에는 3억9000 얼마가 남은 걸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행정운영경비 50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50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기 환경미화원 퇴직기념품 순금 이렇게 해 가지고 3만6000원 37.5g 2명 해 놨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과 우리 시하고 단체협약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제작해 주도록 순금 한 냥으로 제작 해 주도록 단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g에 3만6000원이란 말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협약서에 있다 그 협약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 드리냐 하면 다른 과에는 퇴직기념품 있는 것을 예산을 작년에 반영을 해 놨던데 없앤 데도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는 없는 게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그런데 그 협약서...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500페이지 보시면 도로환경운영 해 가지고 가로청소용 공공마대 350원씩 8만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8만매를 사면 거의 다 소요가 됩니까? 한해.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거의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 보tu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마대가 350원 8만매라고 하면 2800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여기 2007년도는 어느 정도 샀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발주 주고 있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지급을 받아가지고 가로 청소나 청소를 하시면서 담아가지고 모았다가 청소차에 싣고 와서 다 버리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노파심입니다.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화원들이 저보고 뭐라고 할까 모르겠는데 하다 보면 담는 꽉꽉 채우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다져서 넣는 것 그렇게 안하고 느슨하게 하다보면 묶어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강재호위원

보면 반쯤 담은 것도 있고 3분의2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볼때는 이 부분도 2800만원 같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조금 아끼면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꼭 연간 8만매 정해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는데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50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해 가지고 여기 3억4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요구설명서를 보고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서하고 조금 틀린 게 있고 예산과목이 밑에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쪽에 있던 게 현재 위쪽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총액기준으로 하면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밑에 것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말입니다. 지금 2009년도 예상 반입 배정물량이 926톤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 보니까 그렇는데 이게 지금 월 1만6000톤 정도 예상해 가지고 12회 1년간 해 가지고 서위라든가 수영처리장에 가는 물량을 빼고 나머지는 민간위탁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위라든가 수영은 처리비가 상당히 싼데 지금 여기는 톤당 7만3000원정도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어디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을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지금 수영하고 서위는 그 물량을 시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구별로 배정을 해 주고 그 배정 물량 외에는 전체가 올해부터는 삼덕이나 선진으로 가는 이 물량을 구별로 차등을 둡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구가 작년도 청소행정평가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5톤씩 들어 왔습니다. 인센티브가 있고 특히 수영같은 경우에는 올 2월달부터 8월달까지 가동중지가 됐습니다. 기계 저수조 수리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 물량은 실제 일정치가 않습니다. 수영하고 서위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올해 연말까지 서위와 수영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추정을 해서 그 부분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추정치다 그지요? 더 많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강재호위원

지금 수영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수병합처리 열을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태워 가지고 열을 사용하는 데 그래서 톤당에 1만8000원인데 우리가 민간 하면 7만3000원이거든요. 금액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하 청소과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수영이라든가 생곡이라던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삼덕이라든가 조금 전에 선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삼덕은 현재 생곡에 있습니다. 선진은 현재 기장에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 처리를 우리가 직접 할 것은 아니고 이것도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싣고 가가지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싣고 가는 것은 저희들 생활운반쓰레기 운반위탁에 포함이 되어 있고...

강재호위원

그 싣고 가는 이 8억이라는 돈은 민간위탁비 말고 별도로 주는 거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처리비입니다.

강재호위원

처리비가 별도로 나가네요. 이것 참 정말로 쓰레기 때문에 나가는 돈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청륜이나 세명에서 우리가 500톤을 처리했습니다. 1000톤을 처리했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위탁처리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500톤을 했는지 1000톤을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물량이 계량이 되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각 기관별로.

강재호위원

계량소 통과를 하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계량소 통과해 가지고 오는데 그 물량하고 저희들이 현재는 공동주택은 그 물량에 의해 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납부필증을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납부필증을 대조를 합니다. 양을. 그래서 전체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량하고 저희들 매월 하는 처리양하고 저희들 비교를 하고...

강재호위원

그러면 매월 월간 단위로 비교를 하네요?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그게 오차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총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차범위로 들어가고 올해 전체 판매수입을 갖고 비교를 하면 현재 오차범위 안에 안들어가고 2,3%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저도 폐기물 이것 많이 해 봤는데 계량할 적에 안에다가 무거운 것 많이 넣고 이래 가지고 달기도 하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수집 운반 과정에서는 무게 많이 나간다고 돈을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돈을 우리한테 더 많이 받을 수는 있는...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은...

강재호위원

수집운반은 관계없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업체에서 처리장에 갖다 주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럼 이 돈을 갖다가 그 처리업자에다 주는 겁니까? 처리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처리업자한테 준다. 처리업자하고 세명 청륜하고 결탁을 할 수 있겠네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 많습니다. 일반 사회에...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저도 이런 것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탁이라는 게 전부다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504페이지에 제가 인건비를 28억1500가지고 전체 65명을 갖다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보니까 1인당 구청에서 지급하는 비용은 4337만원 정도로 연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물론 여기서 여러가지 의복비라든가 빼고 나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직접비가 들어가는 게 4300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해마다 자꾸 인원을 감축해 가지고 65명까지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정말로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 권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정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강재호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인원 가지고는 벅차다라든가 조금 남는다든가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주민들에 대한 어떤 청소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면도로는 거의 저희 미화원들이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주간선 보조간선 특히 부산대 주변 터미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집중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사실상 민원인이 신고가 없으면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 하면 인원이 느는 만큼 우리 지역은 더 깨끗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생각하셔야...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판단이지 적정인원이 얼마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보조금 주는 단체가 엄청 많아요. 지역별로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가 그런 새마을운동 같은 운동을 전개를 하면 이렇게 굳이 연간 28억이라든가 물론 이 28억 뿐만 아니고 여기에 운영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합니다. 간접비가 들어가는 게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다친다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있는 분들 말고 퇴직하게 되면 새로 신규채용을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면서 어느 정도 몸집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1년에 1명만 충원을 안 시켜도 4000에서 5000 정도가 세이브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명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507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올해 3월에 제정되어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지금 예산서 518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것 말고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법에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 5～6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안전구역을 지정하는 예산 말고는 다른 부분은 전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모양이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다른 예산은 기금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30페이지 보면 방치공 원상복구가 있는데...
인영

박인영위원장

520페이지까지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520페이지? 아,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17페이지 하고 529페이지를 양쪽으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를 보면 위쪽에 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일반우편료가 2786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산서 보면 517페이지에 있는데 공공운영비 부분을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우편료 해서 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일반우편료가 있죠. 2786만원이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특별회계 쪽에 넘어가서 지하수이용부담금 고지서 발송요금 해가지고 1675만원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이라서 엮어서 제가 여쭤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되는데 보태면 4000만원쯤 넘지요. 아, 4000만원이 아니고 3800만원정도인데요. 그 지불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하십니까? 이 우편요금을.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불은 우체국에 바로 지불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현금지급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지불한다는 얘기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후납으로 해서.
미영

정미영위원

후납으로... 후납으로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신용카드인지 현금인지?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현금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현금으로 지급하세요. 아마 다른 과는 카드로 지급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환경위생과는 현금지급을 하시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전하고 답변이 다르거든요. 지금 카드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조금 질의를 유예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먼저 질의하시고요. 답변을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하시던지 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받아 가지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정미영위원님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질의하시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519페이지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 해 가지고 1300만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올해 영업단속 안합니까? 작년도에 1400만원인데 올해는 11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100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서식하고 게시물 인쇄비만 좀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서식 인쇄비만 줄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산이 11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홍보물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인쇄비가 늘어난 겁니다.

강재호위원

왜 이렇게 줄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다 줄었거든요. 그 밑에 공중위생에서도 1400만원 감액이 됐고 식품위생도 1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왜 단속활동을 안하실 모양인지요? 왜 줄었는지 아니 지금 100만원 밖에 없는데 전부다. 공중하고 식품하고 다 그렇는데요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아까 못한 질의 계속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답변이 앞뒤 현금으로 하신다는 부분과 카드로 하신다는 답변이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배출가스 우편요금은 카드로 지급하고 지하수특별회계는 지로로 납부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로로요? 2700만원을 카드로 지급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무슨 카드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구청에서 만들어 주는 지출카드인데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묻고 답변하기 좀 그런데 우리 금정구청에는 세무과 민원봉사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다섯 개 과에 삼성카드로 해서 우편요금을 지급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수이용요금 고지서발송요금도 160만원 되니까 우편요금 발송카드는 삼성카드로 포인트가 0.4%고 일부 비씨카드로 지원하시면 포인트 0.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카드로 지급하시고 일부는 또 현금으로 지급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다 그냥 삼성카드로 지급하면 0.4%의 인센티브가 돌아오거든요. 그것을 작년의 경우를 보면 교통행정과만 그 인센티브가 세입조치가 되고 다른 과는 세입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8년도 결산하실 때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2009년도 이번에 우편요금 지급할 때도 전액 카드로 지급 하시고 그 인센티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까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계속 지금 답변이 좀 헷갈려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521페이지부터 530페이지 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530페이지에 방치공 원상복구비가 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여기 비교증감표에는 이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2009년 처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방치공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직 확실한 숫자는 알 수가 없고요. 두 개인가 찾아지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전수조사 한번도 안 해 보셨네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두 개 찾았다는 것은 어디 입니까? 어디 것을 두 개 찾았습니까? 그럼 그것하기 전에 우리가 방치공을 원상복구 하라 했을 때 안했을 때 이행금 물리는 것은 없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행금 옛날에 파놓았던 걸 못쓰게 되어 가지고 막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상물이 들어간다든지 이럴 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폐공하는 것 아닙니까? 폐공을 원상복구하는 건데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 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전부 파악은 할 수 없고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보고 그러는 건데 두 개 찾아서 그것만 지금 원상복구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좀 심각한 부분인데 그것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폐공이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 이상 되는 지 싶습니다.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한 파이프가 들어간다든가 이래 가지고 신고가 없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홍보를 한번 해 가지고 폐공을 원상복구 하자고 벌금 안 매길 테니까 신고해 가지고 이것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하수 수질오염이 상당히 민감한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시키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두 개뿐이 없다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더 있을 건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두 개밖에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있으면 빠른 시일내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치공 원상복구가 2009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라고 하셨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 200만원 5대 해서 1000만원 2008년도 예산에 계상 하신 부분 이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하긴 했네요. 5개를 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작년에 하긴 했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저희가 2009년도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긴 합니다마는 2008년도 올해 예산 집행사업인데 그 정도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업무파악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먼저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제출 하시던가 나중에 간단히 저한테 설명만 주셔도 됩니다. 감액된 부분 그렇게 하시고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부분 단속인데 금액이 돈이 없으니까 단속 안하겠다는 내용인지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515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보수해 가지고 여기에 인력인부임이 4만78원이거든요. 하단에서 두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해 가지고 인건비 그렇는데 여기 447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있었던 주민생활지원과에 기간제근로자가 4만800원입니다. 하루 일당이. 4만800원이고 551페이지에 농업녹지과에는 3만9780원입니다. 왜 기간제근로자 일당이 다 틀립니까? 농업녹지과는 3만9780원 여기 환경위생과는 4만78원 주민생활지원과는 4만800원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예산편성지침 상에 어떤 인부는 얼마를 해라 어떤 인부는 얼마를 해라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금 단가가 차이가 나고 하는 일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안 그렇겠나 그래 싶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하루 8시간 기준한 것 아닙니까? 8시간 기준입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다른 것은 포함이 전혀 안됐고 기본금만. 내년도에 우리 최저 임금이 시급 4000원이거든요. 이것 시급도 아니고 시급 같으면 4000원 곱하기 8하면 3만2000원인데...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농업녹지과에 가면 벌채공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잡일 하는 사람이 있고 인건비가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겠나 싶고

강재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농업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에서 힘든 부분인데 거기는 3만9000원이고 여기는 앉아서 사무직 쪽인데 조사인부인데 4만원정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이게 끝 조금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왜 그렇는지 답변을 왜 못 드리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525페이지 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부담금 해 가지고 지하수이용부담금 1억3200인데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하수 다 지금 계랑기 달아가지고 요금 받고 있다 아닙니까? 그 내용입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1억3000 밖에 안 됩니까?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가정집에는...

강재호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재민

박재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좀 ...

강재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침하고 이런 부분 과장님 맞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양을 잴 때 처음 신고할 때 이게 얼마다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계랑기를 안 달아놓고?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강재호위원

지금 이것 타구에는 지하수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는 위탁 안합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지하수를 많이 쓰는 분들이 일반음식점들이 대부분이 다 거든요. 일반음식점들은 다 지하수를 해 가지고 음식을 조리 한다든가 목욕탕이라든가 그런 부분 다 민간위탁 어떻게 관리합니까? 일반 수도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고 지하수는 구에서 한다 아닙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을 올해 초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 설명을 저한테 끝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1억3000 같으면. 상당히 많을 줄 알았는데.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529페이지 보시면 지하수업무관련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0만원해서 세 번 가신다고 해 놨는데요. 지하수업무 관련해서 어디에 가실 계획으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한 장소를 정해 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교육받으러 가시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교육도 되지만 주로 연찬회 쪽으로 참석을 합니다. 다른 여비는 우리 예산 쪽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합의가 잘 안 될 때도 많고...
미영

정미영위원

풀경비로 쓰지 않고 굳이 여기 지하수특별회계로 따로 뽑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갑자기 연찬회라던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직원 하나를 꼭 보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다른 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을 건데 특별히 환경위생과만 특별회계에서 국내여비를 책정해 놓았길래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세입을 가지고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를 굳이 여기에 책정을 해놨길래 그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요. 조례가 제정된 게 2007년 5월달이라서 작년에도 아마 해 보셨을 건데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작년에 해 보니까 특별히 출장을 못가신 경우가 있었습니까?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꼭 가야 될 곳에 못간 경우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529페이지에 보면 지하수업무추진 직원급량비에서 7000원 곱하기 2명 5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데는 다 3식인데 5식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529페이지 쭉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나와 있습니다. 5식이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때문에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누가 일을 하시죠? 방치공 메우는 것은 다른 업체에서 하시고 지하수 때문에 밤까지 일을 하시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지하수 하시는 분
미영

정미영위원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나요?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4명이 합니다. 지하수관리계가.
미영

정미영위원

관리계에서 하시나요. 업무량이 많아서?
화영

김화영환경위생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531페이지부터 555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539페이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 해가지고 465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한 포에 얼마 정도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한 포에 작년에 우리 농협에서 공급한 것이 2600원 합니다. 지원 해 주는 게 1600원 지원하고 자담이 1000원입니다.

강재호위원

1600원 지원해준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농과원부를 가지고 농민들한테 확인이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확인되지요.

강재호위원

확인 해가지고 주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 다음에 당근 있지 않습니까? 당근 보온자재 지원사업 이것은 1400만원인데 농민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당근 비닐 하나에 4만원 한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자담이 50% 정도합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은 지금 당근 쪽은 거의 비닐을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렇는데 1400만원가지고 어디 지원해 준 사람들만 지원해 줍니까?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해마다 돌아가면서 농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전체 농민들한테 지원 다 못하고

강재호위원

이것도 농협을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바로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바로 농가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바로 직접 한다고요? 구청에서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작목반에 신청 받아가지고 작목반을 통해 가지고 작목반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순번을 정해오면 우리가 심사를 다시 합니다.

강재호위원

작목반에 가입 안 된 사람들 하지도 못하겠네. 신청을 안하겠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당근하면 거의 가입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 농가에 지원 못하도록

강재호위원

작목반에 하는 사람들은 대형이고 소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입이 별로 안 되어 있는데 그렇네요. 그 다음에 543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합니다. 유기동물이라 하면 지금 방치된 개하고 고양이 그런 것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니까 우리 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전국적으로 방치된 개 잡아 가지고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찾아갈 사람 찾아가고 안 찾아가면 거기서 일정한 기간 보호해 가지고 안락사 시켜 가지고 처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렇는데 535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에서는 동물등록 수입증지수수료 해 가지고 1만5000원 곱하기 개 600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7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그에 따른 등록하는 칩이라든지 목걸이 할 건지 그것이 거의 안 정해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강재호위원

그것하고 여기는 600두인데 여기 보면 동물등록 재료비 지원해 가지고 500마리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100마리 차이가 나냐 이거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다를 수도 있지요.

강재호위원

100마리 차이 날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유기견하고 예방주사 놓을 때 거기 등록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강재호위원

과장님 100마리이나 차이가 나는데 다를 수 있긴 있습니다. 하다 보면요. 앞에 것은 600마리이고 뒤에는 500마리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다를 수 있다면 할말이 없죠. 하여튼 좀 차이가 납니다. 1만5000원짜리인데 앞에 세입은 600마리이고 세출은 500마리인데 그 부분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불방지에 547페이지 자체 사업에 1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특별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547페이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불유급감시원이 좀 증원됐습니다.

강재호위원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원래 4명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당초에 없었습니다. 없는 4명을 국비를 확보를 가지고

강재호위원

원래 없었다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방비로 확보해 가지고 없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럼 인원이 늘어났다 그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현수막이 1개당 10만원씩 전부 다 올라왔거든요. 현수막 10만원 하면 문제는 없지만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단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단가는 크기 하고 재질하고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하려고 하면 규격 보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재질이 좀 안 좋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544페이지하고 545페이지 하고 546페이지를 보면 우리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보면 국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구비가 시비보다 훨씬 많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여기 국시비 보조비율이 위에 부산시에 보면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확보 하라는 것이 원래 국비가 제일 많고 보통 한 50%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15% 구비가 35% 보통 그 정도 비율로 사업별로 고시를 해 놨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45페이지에 보면 등산로 정비 보조 사업에 지금 이게 55만3000원이 마이너스 된 것을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아마 항이 시설비로 해 가지고 보조사업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시설비로 3056만7000원을 갖다가 한 그런 내용이죠. 그럼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돈 4만원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게 인쇄를 좀 잘못한 것 같네요. 빼기를 잘못한 것같네요.
재윤

김재윤위원

금액은 일치되는 것이 맞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일치돼야 되는 것이 인쇄가 30567이 되어야 되는데 30553이 된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죠? 인쇄가 잘못된 것이고 546페이지를 보면 산림방재 사업에 보면 이게 6313만7000원이 삭감을 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산림재선충 방제 산림병해충 사업이거든요. 그게 국비가 내시가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위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시비 구비의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이것은 산림방재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구비를 갖다가 2억7700을 갖다가 시비의 세배 정도를 갖다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나는 이것이 참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해서 과장님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까 답변하고
재윤

김재윤위원

일치되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전국적으로 비율을 갖다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재윤

김재윤위원

만약에 우리 구에서 2억7700이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사실 우리구의 재정 여건에서 보면 산림방재에 2억7700 이 예산을 구비로 부담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갖다가 7000만원밖에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우리 구에서 방재를 안했으면 안했지 2억7000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구비가 없어 가지고 못한다 하면 그 사업을...
재윤

김재윤위원

국비 반납해도 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국비 반납하면 우리가 애써 따가지고 온 것인데 국비 반납하기에는...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산림방재라는 것은 국가사업인데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구의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한 재정 여건인데 이것을 갖다가 2억7700을 우리 구에다 부담을 하라고 하면 우리 자체 사업비도 2억이 안 되는데 산림방재 하는데 2억7700을 우리 구비로 부담하라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그것이 아까 시에서 지침 비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국가에서 전체 하는 것은 국유림 부분은 영림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전액 다 하고 사유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전체의 재정여건상 2억7700을 갖다가 산림방재 하는데 구비를 대라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럴 바에야 국비반납 해버리고 아예 방재를 안 해버리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저희들 앞으로 국비 보조비율을 높이도록 부산시라든지 산림청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아까 앞쪽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543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보호비 지원 부분에 있어서요. 시비가 620만원이고 구비가 18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매칭비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너무 재정이 약하다 해 가지고 전체 구에 일괄 조금씩
미영

정미영위원

일괄?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일괄이 아니고 조금씩 비율에 따라서 이것은 비율이 없습니다. 전체 구에서 부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전액 구비 사업인데 시에서 620만원을 보조해 준 사업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의 하나 드리면 55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놀이기구관리 수선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 놀이기구를 관리한다는 비용이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 어린이공원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조성된 게 28개인데요. 어디 특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고 우선 순위를 봐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그래서 정해서 수리를 하도록.
미영

정미영위원

여기 28개라고 말씀하셨나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조성된 게 28개고 전체는 38개인가 그렇습니다. 미조성된 공원까지 합쳐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28개를 골고루 150만원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니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파손이라든지 중요도에 따라서 투자할 일괄적으로 똑같이 배분하는 그렇게는 안할 것이고 훼손부분에 대해서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우선 순위를 받아서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롯데캐슬 안에 놀이공원 있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놀이기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포함은 물론 되는데 거기 수리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없습니까. 그런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의 주민들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놀이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수선하시고 하실 때 사용 주체나 관리 주체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조그마한 문제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4페이지하고 551페이지 하고 553페이지 인데 과장님 들으시면 될 간단한 문제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자재구입비에서 지주목 비용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가 있는데 가로수 녹지대 관리 재료비는 지주목이 조당 6000원이고요. 나머지 공원수목관리 자재비하고 조림지 사후관리자재비에서 지주목은 조당 5000원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차이가 나왔을까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마 가로수 지주대는 조금 규격이 나무 수고가 4m 이상 크기 때문에 지주목도 큰 것으로
미영

정미영위원

세로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크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균등하게 설치되야...
미영

정미영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녹지과에는 예취기가 몇 대쯤 있나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미영

정미영위원

계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취기가 몇 대쯤 있나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한 보통 평균 10대정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동력톱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동력톱은 몇 대 없습니다. 지금 산림계에 4대 있고 산림 사업하는데 녹지계 1대 있고 공원계는 지금 없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예취기 10대에 동력톱 5대입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예산서에는 예취기 5대 동력톱 3대밖에 운영비가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럼 돈 안 모자랍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부족 부분은 사업예산에 좀 쪼개가지고 유류비라든지 그런데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유류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랍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맞죠. 유류비가 모자란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편성 하면서 이상하게 대수별로 예취기가 공원관리계하고 화단녹지대 관리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지금 5대하고 동력톱 3대밖에 안 올라와 있길래 어떻게 관리하시는가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예취기나 동력톱을 쓴다면 공원관리에 많이 쓰이나요? 화단이나 녹지대 관리에 많이 쓰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취기는 가로변에 녹지대가 많고 공원에도 사실상 요새 풀이 많이 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공원관리 쪽에 돈이 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녹지대 관리쪽에 대당 15만원밖에 안올라와 있고요. 공원관리쪽에는 대당 30만원 올라와 있고요. 좀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대수에도 차이가 나고 장비유지비에도 약간씩 차이가 나서 소소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작은 부분까지 체크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산을 살펴보면서 작은 부분은 약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필요하신 만큼 편성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때까지는 공원에는 예산이 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에 신설된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원을 정비를 많이 하려고 많이 해 놨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지주목은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주목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항상 5분발언에도 지주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재활용하자고. 재활용 가능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재활용 나무에 해 놓은 것은 보통 2년정도 가로수용으로 나무 지주목은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썩어가지고.

강재호위원

재활용하자니까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다가 기름을 바르던지 해가지고 하면 할 수 있겠다 그죠.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무슨 기름 말씀이십니까?

강재호위원

나무에 기름 바르면 잘 안 썩는다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요즘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합니다.

강재호위원

재활용하자고 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 저도 지주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쓰고 이러는데 지주목도 길이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가격이. 8자짜리도 있고 다 틀리는데 큰 것은 가격이 비싸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우리 지주목은 대부분 중국쪽에서 수입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데 판매할 때 그것 말고 혹시 삼각지주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삼각지주를 하면 나무에 대는 부분에 나무가 크게 자라게 되면 상처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고무 같은 것이라든지 신축성이 있는 것을 대가지고 하면 됩니다.

강재호위원

하면 되죠. 그러면 좀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삼각으로 하게 되면 다니기에...

강재호위원

보행에 지장을 준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좁은 공간에서 설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가로수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데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가능합니다.

강재호위원

삼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대나무 지주 한번 봤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대나무지주 외지주요?

강재호위원

말고 대나무로 삼각지주 해놓은 것 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많이 안 봤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릴 테니까 대나무를 가지고 조경하시는 분은 큰나무 말고 대나무를 묘목을 많이 하거든요. 대나무 단가가 아주 쌉니다. 개당 500원정도하면 구입할 수 있거든요.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전라도 쪽에서는 대나무를 이쪽으로 넘어 와 가지고 하거든요. 그것도 보통 2년 갑니다. 어쨌든 대나무를 많이 쓰는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대나무 지주를 삼발이를 대게 되면 세 개 대도 500원씩 하면 1500원밖에 안나옵니다. 한 그루당 6000원은 너무 비싼데 대나무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일반 우리 나무 지주목하고 수명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원가절감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중에 올해 1400만원 정도가 보니까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이런 것인데 증액이 됐는데 신규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정확하게 신규사업장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안골천쉼터 저것이 올해 완료됐고 그리고 단가가 약간 오른 것 그런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단가가 올라도 그렇지 작년에는 1200만원 하던 것이 올해는 2600만원 해 가지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양묘장 기반조성 이식비 장비가 있지요. 장비비가 1000만원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장비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장비비하고 기반조성비 지금 선동 신천 입구에 보면 홍석천농장 그 앞에 가로변에 보면 그것이 사유지거든요. 사유지라서 나무이식을 해 주라고 지주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식하는 그 비용이 포함 됐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포함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나무를 말입니다. 과장님 그 나무가 두구동 조리마을에 있던 나무를 그리로 옮긴 것 아닙니까? 느티나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옮기면서 왜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옮겨가지고 또 옮기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처음에는 그게 사유지가 아니고 구유지하고 개인하고 반반지주가 되어서 공유지로 되어 있었는데 구청 재무과에서 매각을 했더라고요. 우리 구청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사유지가 된 겁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금 있는 것 하천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느티나무 뽑아가지고 포크레인 뒤집어서 위에 잘라가지고 옮겨서 심어가지고 물 줘서 관리해가지고 다시 2년 있다가 또 뽑아서 다른데 옮긴다 하니가 이것 진짜 주민들이 알면 욕 엄청 들어먹습니다. 원래 나무 비용보다도 나무 이식비가 더 많이 들어 갑니다. 아시다시피. 한 그루에 5만원씩 안주고 이식 됩니까? 아는 사람들이 만일에 알게 되면 구청에서 행정의 착오를 했다든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옮겨놓으니까 또 구청에서는 땅을 불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데 옮겨야 된다 그러면 지금 장비비만 해 가지고 500, 500 1000만원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계산 또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인건비는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우리 관리원 갖고 자체로 한 겁니다.

강재호위원

관리원 그러면 돈 안줍니까? 그래서 참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우리 산이고 어디에 숲가꾸기 사업이 참 많다 그지요. 544페이지에 보면 거기서부터 쭉 숲가꾸기 사업이 나옵니다. 546페이지까지 나오는데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이 지금 너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숲가꾸기 사업에서 구비가 들어가는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숲 조성 해 가지고 이것은 균특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 무슨 사용처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이 내용이 다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하고 숲가꾸기 사업은 다른데 우리 숲가꾸기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는 도시숲 조성은 균특하고 국시비만 균특도 옛날에는 국비였는데 국 시비만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부러지게 구분이...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게 사업내용도 다릅니다. 말은 도시숲하고 숲가꾸기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도시숲은 어떤 형태입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 Tm는 것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도시숲은 범어사 진입로 위에 지장암 위쪽에 별도로 한 1헥타 정도에 특별 문화사업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특별히 그 목적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산림을 보호하고...
성수

김성수위원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야 도시숲이나 일반 숲가꾸기나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시설물도 설치 들어가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 시설물까지 들어가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숲가꾸기는 나무를 갖다가 간벌 사업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간벌사업까지 포함된다고요? 숲을 공원화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쉽게 얘기하면 공원조성 한다고 생각하면...
성수

김성수위원

장소는 그러면 범어사?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범어사 거기에 5억 들어가고 그다음 3억은 수영천변에 우리 저쪽에 경륜장 공원 옆 하천변에 그쪽 주변에 3억 사업 투자를 할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렇게 이왕 할 것 같으면 도시숲 조성 이런 사업들 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비를 많이 따오시고 숲가꾸기 사업은 우리 구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비를 되도록 이면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가져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림사업은 어떨 때 합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조림사업은 산불 난 후적지하고 그 다음에 무단경작지 복구조림 그런 정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무단경작지, 사방사업은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사방사업은 도로변에 재해위험지 비탈면 복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재해위험지 하는데 재해위험지라 그러면 지난 우리 행감 때 이야기한 부곡3동 산복도로 옆에 심어놓은 그런 부분도 결구근 사방사업 부분 입니까? 부곡3동간에 고사목 많이 생긴 부분에.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올해 하는 장소는 거기가 아닙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형태입니까? 장소는 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형태로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 사방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절개지에 언덕이 안 무너지게...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놓고 그 사업을 해 가지고 심어놓고 말이지 관리 안 되어버리면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라. 해마다 이런 많은 예산 넣어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사방사업은 한 데가 없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처음 입니까? 아니 내가 어떤 형태냐고 이야기 했을 때 지금 부곡3동간에 개설도로 옆에 법면에 경사지에 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것은 도로 임도개설한 것이고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임도개설 한 후에 절개지 있지 않습니까? 경사면에 나무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어린 묘목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거긴 조림사업 말씀하시는
성수

김성수위원

조림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사방사업은 작년에는 없는 예산을 올해 세웠다 그죠. 조림사업을 굳이 작년에 없는 것을 8100만원씩 잡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사방사업이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올해 사업에 2006년도 태풍 와 가지고 금정산에 뒤쪽 보면 구서동 주유소 주택가하고 붙어있는데 거기 절개지가 좀 위험합니다. 거기 하려고 예산책정한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번 위험하다고 해 놓으니까 그 자리는 계속 위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렇던데 사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생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던 게 올해 갑자기 올라오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파악이 안 된 것보다도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을 못 얻어서 그렇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산도 안 되고 반영도 안 된 데가 있었고 태풍이 한 번 오면 갑자기 나타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올해 태풍 온다고 봅니까? 일단 긴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 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542페이지 보시면 고양이 포획틀 구입 나오죠. 이것 요새 보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들고양이가 엄청나게 번식해 가지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말 못할 정도입니다. 야생 근교에는 TV에 많이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토끼라든가 우리 동물 보호해야 하는 꿩이라든지 지금 다 잡아먹고 이사업을 늘려가지고 앞으로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도 어느 동 할 것 없이 밤 되면 고양이소리 때문에 잠을 못잘 정도입니다. 워낙 번식률일 좋아가지고 하여튼 이것 몇 년 됐습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내년도 TNL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럼 우리 농업녹지과에서 하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틀도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병철

박병철간사

하여튼 이것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554페이지 녹화조성사업에 관해 질의 하겠습니다. 중앙로 가로화단 수벽조성에 6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중앙로 가로화단 수벽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총 투입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해마다 계속하기 때문에 오래 되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2007년 2008년 2006년도에도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전부터 했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한꺼번에 조성 안하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예산을 찾았는데요. 2006년도에는 수벽조성 관련된 예산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것 총예산을 서면으로 하나 뽑아주시고요. 이것 지금 600만원에서 대상지가 어디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대상지는 지금 보건소하고 SK아파트 벽면 있지요. SK아파트 도로변 그 쪽에서 GS마트 가는 쪽에 거기에.
인영

박인영위원장

올해 1000만원 예산으로 금양초등학교에서 SK아파트 올해 하반기에 금양초등학교에서 GS마트 앞 이렇게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그쪽에 다 못했습니다. 다 못하고 남은 구간이 600만원 하면 거의 끝나는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이 구간에 대해서 거의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장

주로 무엇을 심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꽃댕강 심고요. 그 앞에 피라칸사스라고 꽃열매 날리는 것 심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꽃댕강을 심으면 계절에 따라서 금방 관리가 안 되고 잘 죽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꽃댕강 나무가 웃자라서 전정을 자주 해줘야 될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일단 이 중앙로 가로화단 수벽에 관련해서요. 총금액하고요. 현재 진행된 부분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총 계획 이런 부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그 위에 554페이지에 양묘장 관리 부분에서 질의 하겠습니다. 수목양묘장 조성 자재비 해 가지고 수목 광나무 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우리가 초화양묘장이 있고 수목양묘장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수목양묘장은 지금 있는 것이 그야말로 보잘 것 없습니다. 그래서 구서동에 지금 톨게이트 쪽이라고 해야 되나 태광산업 뒤쪽에 국시유지가 조금 있어 가지고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광나무라는 게 뭡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광나무란 나무수종입니다. 나무이름.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나무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쥐똥나무처럼 작은 나무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수목양묘장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나무 발생목도 하고 저희들 일부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묘목을 사가지고 키워 가지고.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이 묘목입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울타리용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울타리용으로 그 안에 수목양묘망 묘목구입비는 따로?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아직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조성이 되면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울타리 치려고 먼저 해 놓은 거네요?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묘목구입비는 본당에 3200 준다는 얘기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것은 묘목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법 1m 이상 되어야 되는 울타리 용으로

강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양묘장 아닙니까? 여기서 성장시켜 가지고 수벽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예, 수벽용으로. 아직 양묘장이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땅을 갖다가 밑에 지장물도 있고 땅 정지부터 해 놓아놓고

강재호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크게 필요는 없겠다 그죠?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땅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중앙로 가로화단 수벽 꽃댕강 이것도 보니까 600만원인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올해는 작년도 분 끝내고 올해는 쉬었다가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올해 되면 끝나버립니다. 조금만 하면 몇m 안 남았습니다.

강재호위원

돈도 없는데 시내 아닙니까? 시내는 안하고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종영

안종영농업녹지과장

이 빠진 것처럼 보기 싫어서 다른데 조성 다 되었는데 안하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571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80명 조금 넘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인원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봉급은 50명인데 맞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중식비는 왜 60명을 계상을 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2008년부터 사회복지 공익요원에 대해 가지고는 봉급하고 교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고 중식비만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공익요원 지원받는 그런 형태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리고 573페이지에 보면 포크레인 임차료가 27만5000원 해가지고 5회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포크레인 임차하는 목적은 뭡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 하수구를 준설하고 나면 일부 준설토가 나옵니다. 그 준설토를 구서2동에 차고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전부다 폐기 처분할 때 지게차를 이용해 가지고 차에 싣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이 기계준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인력준설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력준설 하는데 인력준설 인부임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 인력준설은 저희들이 도로관리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도로관리와 하수구 준설을 같이 한다는 이 말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원이 하수구 준설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도로정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도로관리원이 몇 명 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14명입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14명이 그러면 노점단속하고 하수구 준설하고 도로관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러면 인력준설 해 가지고 그 준설토가 320톤이 나온다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입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올해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준설한 게 약 320톤 정도 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320톤이라면 우리가 1년 365일인데 이게 공휴일빼고 이러면 하루에 1톤 이상을 갖다가 하수구 준설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 매일 제가 볼 때는 14명이 도로단속을 하고 또 노점상 단속하러 가고 하수구 준설을 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 수치가 안나오지 싶은 데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는 단속은 오후에 하고 오전에는 우수기 전에 전부다 전반적으로 하수구 측구 준설부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오후 쪽으로 그 다음 하수구 준설은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근로를 1/4분기부터 해 가지고 3/4분기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하수구 준설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인력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실제적으로 저희들 도로관리원이 14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1년에 분기별로 약 6명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해 가지고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하수구 준설을 인력준설은 보통 어느 쪽을 중점으로 둬가지고 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인력준설은 매년 저희들이 1월달 되면 각동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하수구에 슬러지가 많이 모인 곳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다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그 계획이 마쳐지면 일반 민원이 요청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 큰 데는 기계를 가지고 하겠지만 인력준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 시장통이나 식당이 많이 모인 곳 밀집된 곳에 가면 악취 때문에 거의 뚜껑을 다 덮어놨습니다. 장판지 같은 것을 덮어가지고 거의 1년 내내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도로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구 인력준설 이것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14명을 가지고 다 해낸다 그러면 이게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준설토가 320톤을 인력으로 준설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상당히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그 정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준설토 물량은 저희들이 수치가 나오는 게 저희들이 폐기를 할 때 폐기물업체에서 용량대로 같이 실어 나르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위원

실어나르는 것이야 그 사람들 돈 많이 받기 위해서 뻥튀기 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재윤

김재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목도 별로 안좋으신데요. 질의 많이 해서 될런가 모르겟네요. 5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난복구활동 중장비 임차료 해 가지고 50만원 4회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든가 천재지변이 발생을 안 했죠? 이런 부분이 재난이 발생하면 사용할...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안 됩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 재난복구중장비 임차료가 실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저희들이 재난복구 활동하는 소소한 군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긴급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강재호위원

발생 안하면 안 쓰고 발생하면 쓰겠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죠.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에 중간쯤에 보시면 쾌적한 가로정비 추진 해 가지고 노상적치물 수거 지게차 임차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은 앞에 김재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지게차 임차료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회 해 가지고 10만원씩인데 과장님 지게차 몇 톤 짜리 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려놨는데 이유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서동에 조그마한 콘테이너식으로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인을 찾으려 해도 석 달 동안 못 찾았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철거를 했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래서 할 때 도저히 인력으로 안되기 때문에 지게차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 옮긴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재호위원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조그마한 그런 것은 지게차가 톤수에 따라 가지고 다 단가가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보통 5톤을 잡으면 요즘 중장비가격이 1회 한 시간 기준해 가지고 2만원에서 2만5000원정도 하거든요. 비싸야 2만5000원이고 자주 가는 데는 1만5000원도 해주고 10만원대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래서 보통 대형차 7톤 같은 경우는 10톤까지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컨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것은 많이 나가봐야 3톤 정도 나갑니다. 5톤 차가지고 충분한데 10만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간단하게 왔다가 30분내로 작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이 안됐느냐 사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도시안전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 대부분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올려놨더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앞으로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적치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회수는 지금...

강재호위원

맞습니다. 회수는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 해 가지고 한다든지. 다른 분들이 혹시나 예산서를 보면 의구심이 날 것 같아가지고 포크레인도 02부터 010까지 단가가 틀리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574페이지에 보면 하수구 준설토 위탁처리비 해가지고 톤당 5만원씩 320톤 1600만원이거든요. 혹시 2007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320톤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2007년도에 280톤을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지금 우리 김재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네요. 그리고 576페이지 에 보면 가로등 유지 관리해 가지고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 여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4억1500만원 정도인데 지금 점등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격등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이 4500등 되는데 격등제 하는 가로등은 약 한 600등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사용요금이 봄 가을하고 여름하고 겨울하고 점등시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12시간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봄 가을에는 11시간30분 정도 저녁 7시부터 해 가지고 아침 6시30분까지. 여름에는 10시간 정도 오후 7시40분에서...

강재호위원

혹시 또 중앙로하고 이면도로하고 틀릴 것이고 방식이 그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선동에 가면 마라톤 코스 만들어 놨다 아닙니까?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겨울 같은 경우는 사람이 거의 안다닙니다. 추워 가지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 차 가지고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 불을 많이 밝혀 놨다 말입니다. 그것은 가로등 보안등 입니까? 마라톤 코스 선동 회동수원지 주변에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가로등이 아닙니다.

강재호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가로등은 주로 간선로가 되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 지금 4200만원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10% 정도 41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삭감을 하게 되면 과장님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운영해 나갈 방법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삭감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에 저희들 등수를 보면 실제 가로등수보다 좀 적게 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상시 격등하는 495등 정도를 지금 등수를 빼가지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용요금은 이대로 예산이 편성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년에 저희들이 더 절감을 하기 위해서 상시격등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아마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전기요금이 너무 많거든요. 4억1500 같으면 엄청난 건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5%만 줄여도 2000만원이 넘는다 말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격등제나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연간 3000만원 이상을 올해도 절감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최대로 보고 저희들이 또 좀더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더라도 일단 예산은 이대로 편성해 놔야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578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 아까 전에 도로관리원 14명 아닙니까? 이것이 제가 전체 인건비 총액에다가 나누기 14를 했습니다. 1인당 약 4569만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그렇지만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난 뒤에 충원을 제가 볼 때는 꼭 올해라든가 내년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2년에 1명이라든가 3년에 2명이라든가 조금은 예산도 부족한데 줄여 나가는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1명 줄여가지고 13명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어렵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사실 김재윤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원이 20명에서 14명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금은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관리원 일의 일부를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력보다 더 줄여진다고 그러면 저희들 고유 업무인 도로관리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전에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을 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자기 하루 업무의 40% 오전 시간이 좀 짧다 아닙니까? 40%에서 50% 정도는 주로 하수구 준설이라든가 거기에 많이 담당을 하고 있다고. 그렇는데 하수구 준설은 다른 어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하수구 준설만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한다 해 가지고 현재 14명이 더 줄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하수구 준설도 여러 가지 도로관리 업무 중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그 부분을 꼭 공공근로를 그만큼 안 쓰면 내나 이 인력이 그대로 다 드는 셈이 되거든요.

강재호위원

됐습니다. 청소과의 환경미화원들은 아침에 이른 새벽시간에 나가가지고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관리원분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고 정상적으로 퇴근하시거든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강재호위원

다른 일도 많이 하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만일에 줄일 수가 있다면 공공근로를 좀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한다기 보다도 좀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점차적으로 좀 줄여지면 아무래도 우리구의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재난 때도 같이 항시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름철 같으면 호우주의보만 떨어져도 이분들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밤이고 계속 대기를 했다가 바로 현장에 나가야 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는 별일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금정구에는 산성이 있어 가지고 산성도로가 올해도 네 번 정도 아침에 길이 막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 4시고 5시고 나가서 바로 복구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구도 생각해야 되고 이 분들 생계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567페이지에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조례 제정을 해서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회의비를 갖다가 우리 기금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안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디까.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 버리면 심의위원회 기금에서 하는 게 맞다 봐지는데 그것이 왜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용도 안에 재난에 따라 심의하는 것... 이 심의는 저희들이 기금운용안이라든지 다른 것을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재난에 필요한 긴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568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기참여자 급식비가 7000원이거든요. 맞죠? 다른 부서도 다 7000원인데 우리 공익요원들의 중식비는 한 끼에 얼마를 갖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해 놓은 겁니까? 11만원이.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공익요원 급식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책정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연간에 봉급은 얼마 중식비는 얼마 내려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병무청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은 7000원이고 공익요원은 5000원 같으면 공무원은 7000원짜리 먹고 공익요원은 5000원짜리 먹으라 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좀 안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추경에 올릴 것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에 보면 풍수해보험을 드는데 보험을 200만원 적게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200만원 적게 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돈이 국시비 보조입니다. 작년에는 풍수해보험사업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책정을 했냐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을 주택이라든지 온실이라든지 축사 가입율을 5%로 계산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1년 동안 넣어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만큼 가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주택은 5%로 가입율 계산했는데 온실하고 축사는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1%씩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지금 200만원 지원이 덜 된 겁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노후가로등 도색 60개 해 가지고 한 개당 15만원이죠. 577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동래여고 가는 쪽 거기 맞죠?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 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지금 일부 안 했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그것은 올해 지난번에 박위원님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재작년에 한 것 외에는 이번에 181개를 하고 있고 그 부분 외에 우리 관내 다른 부분에 가로등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내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보고 필요한 것은 도색을 미리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도색 이것은 2007년도에는 돈이 없었네요?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2007년도에요?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4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현재 일부 도색 해 놓은 데 현장 근래 한번 가보셨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근래는 못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 앞서 했던 보수공사가 너무 부식된 입장이라서 도색을 했는데도 금년에 비도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녹이 많이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금년에 도색을 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이때까지 도색을 안 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 당근밭 있지요? 그 일부 구간하고 구간 몇 개를 금년에 했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금년에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 했다고...
병철

박병철간사

작년에 했는데 그것도 워낙 부식이 많이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녹이 또 배어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이런 많은 비용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대원

김대원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다시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581페이지부터 591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593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교통행정과 소관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581페이지부터 606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특별회계에서 60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자전거보관대 설치비 6개소 비용하고요. 자전거보관대 수선보수비하고 조금 위쪽에 보면 자전거전용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는 지세상 자전거를 타고 다닐 만한 도로가 사실은 금정로 아래쪽으로 보면 중앙로라고 말하는 그 도로 말고는 실제로 자전거를 편하게 타고 다닐 데가 별로 없고 그 밑에 보면 하천변에 조금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소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데요. 어디에 설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6개소는 금정문화회관 광장에 거기 한 군데하고 범어사 경외주차장 그리고 남산역 부근하고 두실역 부근 그 다음에 범어사 역구간
미영

정미영위원

범어사 입구?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범어사 지하철역
미영

정미영위원

범어사지하철역 한 군데 더는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두실역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두실 남산 범어사경외 문화회관 범어사역 하나 더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온천장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온천장역이요. 그 여섯 군데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혹시 지금 과장님 설치해 놓으신데 가 보신 적 있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간격이 너무 좁고 보면 하나는 좀 낮게 하나는 조금 높게 이렇게 해 가지고 단차를 줘 가지고 하나는 들어올리고 하나는 낮게 해 가지고 많은 자전거를 설치하게 해 놨는데 그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옆에 바로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하천변 밑에 보면 그게 있는데 옆에 자전거를 많이 세워 놓았지 거기 대기가 좀 힘드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잘 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전거전용 홈페이지 설치비용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자전거를 갖다가 등록하는 데도 있습니다. 분실방지를 위해 가지고 자동차 넘버 소유주하고 이렇게 등록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해 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자전거 이용도로 그 다음에 보관대 설치장소가 어디 있다 하는 이런 안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전거 이용의 편리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자전거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홍보 이런 내용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어디에 만드실 겁니까? 구청 홈페이지에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만드실 거예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교통행정과 홈페이지
미영

정미영위원

과의 홈페이지를 만드시겠다고요? 그러면 만들 때 1000만원 들면 유지비용은 안 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유지비용은 나중에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아니 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들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홈페이지 구축에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미처 빠졌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만들어 놓으면 사실 돈이 많이 드는데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담당직원이 하실 것인지 외주를 줄 것인지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그러면 보통 기술가지고는 잘안 될 것이거든요. 외주를 줘야 될 건데 그 외주 관리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 전산계가 있고 하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전산계에요? 고주옥씨 혼자서 이것 다 할 것 같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다가 안 되면 외주를 주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홈페이지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이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자전거등록 하면 등록뿐만 아니라 등록한 부대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순찰하시는 경찰들이 봐가지고 당신이 당신 자전거가 아니더라는 본인 확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대효과가 있어야 등록하지 등록만 한다고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전산으로 본인 확인작업이 가능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이 자전거 정미영 자전거다 해서 다른 분이 타고 다녀도 긴지 아닌지 어떻게 알 겁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자전거보관소도 지금 말씀하신 6개소하고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뻔하게 중앙로변하고 하천변밖에 우리가 세워 놓을 데가 없는데 금정구는.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차별방지법에 의해 가지고 홈페이지도 그냥 소리도 안 나는 홈페이지 하면 안 됩니다. 글자 크기도 커져야 되고 소리도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과장님 60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명절 연휴등 주민 편의 위주의 교통행정 구현 해 가지고 거기 보면 명절연휴등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해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명절연휴 임시주차장 임차료 해 가지고 280만원 위에 것이 200만원 그래서 480만원 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것 우리가 꼭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부산시시설관리공단 영락사업소 쪽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물론 영락공원 관리는 영락공원관리사업소가 있고 부산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영락공원이 우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설 명절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영락공원으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룡초등학교하고 금정중학교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영락공원내

강재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하고 있은 것은 10년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영락공원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한테 득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쪽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이라도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특별히 득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강재호위원

없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화장실까지 설치해 주고 주차장 만들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은 왜 그렇냐 하면 자기들이 모든 수익이라든가 발생하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영락공원도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그쪽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러면 우리가 관리는 해 주겠다 주차장이든 임대료는 너희 시에서 내라 화장실 임대를 하고 학교 빌리는 임대료는 너희가 내야 될 것 아니냐 누가 봐도 맞거든요. 왜 이것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앞으로 한 것도 다 받아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급한 것 돈 다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한 20년전부터 쭉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 왔는데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설치 이것도. 밑에 임차료는 금년에 처음이었고.

강재호위원

임차료 무엇하려고 넣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청룡초등학교하고 금정중학교에서 임차료를 안주면 운동장을 안 빌려주겠다 이런 여론을 두 학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운동장 마사토도 넣어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보상적인 그런 성격의 보상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실제 해마다 자기들이 청소비를 내라 어떻게 요구를 하고 이래서 임차료를 줘버리는 게 오히려 더 편리 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강재호위원

간이화장실하고 주차장하고 임차료는 올해 처음 올라온 것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간이화장실은 쭉 해 온 것이고 임차료는 이번에 처음 했는데 이것이 두 학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임차료를 받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주차장 임차료를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차료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편의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 금액이 거의 280만원 상당 정도된다고 볼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다가 받아야 됩니다. 안 그래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죽을동 살동 하고 있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도 영락공원하고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강재호위원

협의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깎아도 되겠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시에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아니, 삭감을 시켜야 과장님이 시에 가가지고 바지 잡고 늘어져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장 화장실 같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학교시설 더럽힌다고 학교 교실내의 화장실을 못 쓰게 합니다. 문을 걸어잠가버리고 그런 문제들이 좀...

강재호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60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무인단속사실통보서 발송 우편요금이 1750원 해 가지고 8만건 1억4000이거든요. 그래서 598페이지 보시면요. 세입 예산 부분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1만9008건입니다. 이것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주정차 과태료 수입해 가지고 4만원 곱하기 72건 × 22일 × 열두달 해 가지고 이것 계산을 하면 1만9008건인가 나옵니다. 이것하고 지금 602페이지 8만건 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602페이지에 있는 이 건은 지금 무인단속시스템으로

강재호위원

8만건이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적발을 하면

강재호위원

앞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해 가지고 하루에 72건 22일 하고 열두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 1만9008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어떤 상관관계인지 싶어가지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앞에 있는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과태료 들어오는 건수를 말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사실통보서가 8만건이 나갔지 않습니까? 발송이 되는데 왜 약 한 2만건밖에 과태료 수입을 안 잡아놨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뒤에 있는 것은 총건수고 그 다음 앞에 있는 것은 들어오는 건수입니다. 징수하는 건수입니다.

강재호위원

정확한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총건수가 8만건인데 들어오는 건수는 2만건밖에 안 됩니까? 3분의1밖에 안 되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총건수가....

강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확하게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실시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납부율이 33% 잡아놨는데 지금부터 세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 높게 책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 문제가 금년도 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6월22일부터인데 그 이후에 보니까 징수율이 56% 나오는데 그 앞에 35% 잡은 것은 과년도 하고 합산해서 평균 나오는...

강재호위원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 이 8만건을 발송했는데 지금 수입을 갖다가 2만건도 채 안 되거든요. 33%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입을 예측을 해 가지고 올해 후반기에 50% 잡으면 수입을 그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605페이지 보시면 주차장 운영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하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100만원 해 가지고 20개소 2000만원이 책정을 해뒀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2008년도는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강재호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거기 시설비 해 가지고 ‘0’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위에는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0’ 되어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저도 아까 확인을 했는데 1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정확한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1900만원이.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시설물 정비 유지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 2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청장역 주차장 이런 데 보면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는 공영주차장 같으면 올해에 공영주차장 신규로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입니까? 두 군데 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소규모 주차장 한 군데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부곡동에 두 군데 한 것은 뭡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올해 개소한 것은 서2동 5차로 하고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곡2동에 지금 건설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포함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렇는데 과장님 지금 올해 공사 끝나 가지고 아주 상태가 좋단 말입니다. 그것을 벌써 유지보수비를 책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유지보수가 어떤데 쓰는 건데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실제 온천장 북쪽 주차장을 보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멍이 난 철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했다가 밑에서 위에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보이지 않는 철판으로 교체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그것이 문제가 많더라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서1동 공영주차장에 부곡4동 서동 고개 넘어가는 왼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옹벽에 물이 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옹벽보수도 하고 서1동 89번 종점에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20개소를 1개소에 100만원씩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물론 조금씩 집행을 하면서 유동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20개소 1개소당 100만원씩 2000만원 책정을 해 두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설치했던 그물 철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변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여름에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가면 밑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안 해 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입찰 해 가지고 위탁경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 입찰하신 분들이 유지라든가 보수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지 왜 구청에서 다 해 줍니까? 입찰조건에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은 간단한 수선이나 유지 보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를 등한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다가 좀 녹슬고 청소 안하고 이래 가지고 비 맞고 이래도 구청에서 나중에 다 수리해 주는데 뭐 하려고 입찰 받은 사람이 할 겁니까? 자기들 보고 하라고 하면 자기들 신경 써서 다 하지.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소모성이 있는 이런 것은 자기들이 경미한 것은 수선을 하겠지만 그것이 조금 돈이 많이 들고 이러면 우리가 가정집을 전세를 놔도 형광등 같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갈고 하는데 그 외에 벽지를 바른다든가 이런 것은 주인이 해 주듯이 이것도 시설 유지 보수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강재호위원

벽지를 1년에 한번씩 바를 수 없다 아닙니까? 벽지를 예를 들어서 주인이 다 발라 줄 것 같으면 벽지에 낙서도 하고 함부로 하겠죠. 자기들이 하는 것 같으면 3년 쓸 것...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유지 보수비는 20개소에 딱 이렇게 난다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20개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서...

강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후에라도 입찰을 보실 때는 기본적인 유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수선은 또 틀립니다. 수선은 저희들이 해야 하겠지만 유지 보수 부분은 입찰계약 내용에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입찰자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이렇게 해마다 연간 2000만원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꼭 100만원씩 20개소를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산술기초를 이렇게 냈다 뿐이지.

강재호위원

한 군데 한꺼번에 다 쓸 수 있겠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606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인력운영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급 해 가지고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있거든요. 이 인건비는 어느 인건비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편성한 인건비는 우리 주차단속계 요원들입니다.

강재호위원

전부 다 이렇게 모든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입니까. 어디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는 우리 주차단속계 직원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강재호위원

교통과에서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한 분 두 분 총 일곱 분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계산하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 물론 주차단속 자체가 공익성이지만 지금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3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재호위원

되는데 지금 주정차위반 단속하고 과태료 징수 업무에 얼마가 나왔냐 하면 10억이 넘어 들어갑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과태료 해 가지고 수익만 많이 발생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일곱 분하고 또 그 다음에 주정차위반 걸어다니면서 하시는 분 또 무인 하시는 분 이런 인건비하고 우편료 이런 것만 다 쳐도 10억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대비용이라든가 운영비 다 하면 이것 엄청난 돈이거든요. 과장님 주차단속업무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을 많이 강화를 시키면 주민들이 피해가 많고 세입은 수입은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제 말은 강화를 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강화하지 말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3억3000만원 과태료 수입인데 지금 10억 넘어 들어갑니다. 제가 대충 인건비만 해도 10억 들어가는데 우편료하고 그런데 지금 유지비 해마다 설치하는 카메라라든가 차량유지비 다 치면 13억 더 넘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지금 굳이 이렇게 심하게 단속할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 과태료 수입 한 5억만 해도... 5억원어치만 단속하고 5억원어치만 과태료 수입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뭐하려고 힘들게 합니까. 매번 욕 들어가면서.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수입지출을 따진다기 보다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강재호위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무인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이 억지로 이면도로로 다니거든요. 아무 교통에 방해 안 되는데 원성이 아주 심합니다. 아무런 교통에 방해 안 되는데 7번 국도 뒷면 쪽으로 동래컨트리 앞 차 주차 해놨다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쪽 산복도로 저런 데도 관계 없는데 가가지고 막 촬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차가 막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대놓고 담배 한 갑 사가지고 주인집 아줌마 아는 사람이라고 어제 뭐했는가 이야기 좀 하고 오니까 10분 지나니까 그어 버렸다 이거라.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단속하는 주요 노선이 중앙로하고 버스 다니는데 주로 차량 교행이 많은 데로 합니다. 하는데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들어가서는 안합니다.

강재호위원

제가 동래 컨트리 앞에 단속 당했다 아닙니까. 민원 보러 가가지고. 건설과 계장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버스가 다닙니까? 차가 한 시간에 두 대 다닐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 대어놓으니까 그어버렸던데 맞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단속을 안 하면 너무 또 무질서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득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어느 것이 윈윈인지 구청도 좀 욕 안들어 먹고 할 수 있고 공익성도 올릴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원성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김재윤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윤

김재윤위원

과장님 603페이지 보면 아까 도시안전과에 공익요원 중식비가 5000원이라는데 여기는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가 맞는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게 급양비하고 같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2000원이 더 추가가 된 겁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나중에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재윤

김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603페이지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비가 두 대에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을 어디 설치할 계획으로 두 대를 잡아두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금년 1차 추경 때 두 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롯데캐슬 우체국 앞에 하고 그 다음에 대우푸르지오 앞에 그 골목 두 군데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부산대학등기소 앞 쪽에도 지금 예정지구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E마트 앞에서 구서롯데 올라가는 그쪽도 대상지로 하고 여러 후보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중에 두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해 놓은데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것 설치되어 가지고 작동에 방해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서동에 한번 보니까 조금 지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종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구서시장 앞에 거기도 어떨 때는 보면 플래카드 때문에 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어떤 때가 아니고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보면 다 안보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보이는데 그것이 각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단속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회전을 시킨다 아닙니까? 회전을 시켜보면 나타난다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도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건설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계획은 남산동 쪽에 남산 신암 그 주변에 거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계획을 해도 토지 소유자가 매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계획은 남산 신암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지금 남산동 쪽에 계획을 하고 계신데 만약에 부지 매입에서 협의가 안 되면 제2의 후보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1,2 후보지를 사전에 그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상당히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죠? 물론 다른 과도 다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교통과는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화가 오면 바로 ‘ㅅ’자부터 나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교통과에서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주민도시에서는 다른 과에는 없는 선진지 견학이 교통과에는 잡혀있거든요. 과장님 어디로 다녀오시려고 넣어놓으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이렇게 갔다 온다기보다는 지금 3회에 걸쳐서 교통과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만 주로 유럽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선진 교통문화도 익히고 또 선진지 견학 겸해서 견문을 좀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놨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대상은 단속계 직원들 중심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물론 단속계도 포함되지만 교통과 직원을 대상으로...
성수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과장님 주차단속에는 시간은 제한 없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 내에 하고 있고 그 다음 에 특별단속은 새벽에도 나와서 하기도 하고 야간에 하고 주차 무인 CCTV는 저녁 9시까지도 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불법주차 되어 있는 그것은 시간 제한 없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병철

박병철간사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경고장 용지 있죠. 부착시키는 것. 그런 제한이 없을 것 같으면 이 경고장 붙일 필요 뭐 있습니까? 인력 4명 움직이면서 경고장 붙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바로 단속하면 되는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경고장은 사전에 차량 소유자한테 알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몇 번 돌아오면 바로 단속 하죠?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음악방송을 합니다. 차량들이 다니면서 음악방송을 하면서 첫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5분 이후에 와서 두 번째 최종 적발이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경고장 붙이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경고장도 만드는데 돈이 많이 지출이 되거든요. 70원 해 놓았는데 그래도 1만장 아닙니까? 여기서 1만장 해놓았는데 이것도 돈이 지출되니까 여기 주정차단속요원이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 교통과 직원이 하고 있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직원하고 공익하고 같이 나갑니다. 동행해 가지고 나갑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근무복은 직원들이 입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근무복을 입습니까? 뭐 때문에 근무복을 입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근무복은 단속할 때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별하게 큰 행사가 있고 이러면 교통지도요원 직원들이 그것을 입고 주차를 유도하고 계도도 하고 이럽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런데 이 돈도 보면 다 합하면 많거든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돈들이 각 부서마다 좀 절약한다면 티클 모아 태산이라고 엄청난 돈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경고장 이것은 앞으로는 없앴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경고장 이것도 우리가 무인주행형 차량 이렇게 할 때는 필요 없습니다만 또 특별히 신고가 들어오고 또 특별한 사유가 있고 행사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스티커 이렇게 끊는 것 보다는 경고장을 한번 끊고 또는 노인일자리 사업할 때 노인분들도 다니면서 경고장을 곡각지라든지 차량이 주로 불법을 많이 하는 장소에 그런 데 붙이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돈도 낭비되지만 하여튼 앞에 대어 놓는 것같으면 꽂아놓으면 전부다 그것을 빼가지고 던져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문제고 공익요원들이라든가 직원들도 시간문제고 하여튼 생각 해봐 주십시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어떤 분들은 경고장도 붙이지 않고 끊었다고 와서 난리를 치고 이럽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589페이지 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지원에서요. 지금까지 계속 16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실제로 마을버스 운행 부분에서는 정기점검만 나가고 수시점검도 안하고 있는 실태인데 어떻게 실태를 파악하셔서 400만원을 증액시켜서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태성여객 그쪽 노선인데 거기 2004년도부터 쭉 연간 16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했는데 실제 그동안에 쭉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무슨 재무재표나 확인을 해보셨어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여기 연간 손실액이 9440만원이 나왔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은 누가 낸 자료입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미영

정미영위원

그 용역을 언제 하셨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인부 용역업체에 2006년도 말에서 7년초에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7년에 한 것을 이제 와서 상승을 시키시나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2003년에도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2003년에 한 것은 상관없고 최근에 한 게 2006년말에서 7년에 하셨잖아요. 그때 용역했던 결과를 가지고 2009년 예산에 반영시키신 건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1600만원 그것도 손실액 보전은 다 안 됩니다마는 손실액 보전을 한 20% 정도 손실액에 용역비 나오는 것 손실액에서 20%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마을버스도 환승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환승제가 되면 조금 수입이 나아질 줄 알고 이렇게 미뤄왔는데 너무 적자폭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조금 더 인상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태성여객 보니까 노선도 변경시켰더라고요. 보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변경시켰습니다. 구서역에서 롯데캐슬로 둘러서 구서역으로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변경시킨 지 얼마 안됐는데 또 손님 없다고 시에 가서 노선을 변경을 하겠다고 업자가 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노선을 변경했으면 당분간 한 5～6개월 운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손실액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사실은 2년전 용역결과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용역결과에만 의지를 했지 수시점검도 나가신 실적이 없고 정기점검도 미리 알려진 날짜에 갔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지요?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400만원 더 증액시키겠다는 설명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 민원이 없게 서비스를 하든가 해야지 실제로 이 노선이 민원도 많은데...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서비스 부분 그것은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1600만원 그것은 200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2004년부터 쭉 이렇게 4년간 해 왔는데 또 환승제를 시행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특별한 승객의 변화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환승제 하면 지원금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16시25분

의석을 정��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09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621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618페이지에 서금사지역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적극적인 홍보사업으로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홍보사업을 떠나서 먼저 추진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당초에는 12월달에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달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학교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달 쯤 되면 완료될 걸로 하고 이번에 2월22일 경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는 확정적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지금현재 뉴타운 추진관계를 많이 문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에 2월달에 된다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하려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홍보관 설치 사업으로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잡혀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지금현재 서3동에 총면적이 430.8㎡중에 2층 197.4㎡를 홍보전시관을 131㎡ 사무실을 24㎡ 회의실 32 기타 10.4㎡ 합쳐 가지고 홍보관을 하려고 5000만원을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개층에 사무실 넣고 지금 뉴타운 팀을 거기로 보낸다는 그 말씀 입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보건지소를 얘기하면 1,2층이 다 들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사정상 2층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관은 오히려 옥상에다가 신성동 가보셨죠?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영도에는 홍보관을 15억을 들여 가지고 크게 지어 놨습니다. 실제로는 한 1억 정도가 있어야 홍보관에 안 맞겠나 생각했는데 예산상 500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홍보관을 설치했다가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는 그런 홍보관 같으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조금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저는 5000만원 가지고... 홍보관을 부산시 뉴타운홍보관에 갔다온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빈약하면 주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하려면 좀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5000만원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

박영상건축과장

맞습니다. 예산상 구의 재정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돈 넣어 놔놓고 효과 없으면 굳이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631페이지부터 64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재호위원

636페이지에 낙동강원수방류지점 친수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청룡동에 공원 낙동강 원수방류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거기 무슨 5억이나 들여 가지고 할 것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2005년도 그 당시 건설본부에서 사업한 그 구간인데 보상이 안 된 게 4억9000정도 됩니다.

강재호위원

보상이 안된 게요? 거기 사유지가 있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사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년간 계속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하천관리과장 시 회계 파트의 사람들이 와서 직접 보여주고 그 예산을 반영 받는 겁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사유지 보상하는 금액이다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644페이지에 아까 전에 농업녹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취기를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많이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도 구입을 하고 농업녹지과도 구입을 하고 바깥에 사업하는 부서마다 다 구입을 합니다. 여기도 두 대를 50만원씩 주고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디 쓸 예정입니까? 하천에 풀 베려고 그럽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온천천이 6.5km이고 수영강이 6km입니다. 거기 잔디하고 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민원도 민원이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한 토목 1,2계장이 직접 의원님들 지적사항이라 가지고 예취기를 빌려 가지고 매고 그 일대 전부 다 풀을 벤 사항입니다. 제 욕심은 2대 있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한 대 밖에 안올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

여기 2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 깎으면...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네 대 올렸습니다. 지금 2대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50만원짜리 입니다.

강재호위원

50만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건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것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들이 매고 직접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농업녹지과에 가면 열몇 대 있다는데 그것 좀 빌려 쓰면 안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도 실제 빌려 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두 분이서 저한테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강위원님은 저한테 말씀 안하셨지만 본청도 본청이고 본청의 낙동강유역청에서 3개월에 한번씩 옵니다. 이것은 예산 안줘도 좋은데요. 이것은

강재호위원

구청에 예취기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것도 두 대 빌려 썼습니다. 농업녹지과 가 가지고 사정하고 빌려 썼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래서 장비란 것은 가동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가동률이라는 것은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잡아가지고 300일 가동할 수 있는 일수 중에 100일을 가동했으면 가동률이 33% 아닙니까 그죠. 가동률을 최고로 높이는 게 장비는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장비라는 것은 60개월 아닙니까? 5년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폐기처분 다 시킵니다. 그래서 그 5년간 우리구에 있는 예취기가 지금 몇 대 있는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열몇 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서로 부서간에 서로 좀 빌려 쓰면 안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강재호위원

내년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렇게 해야 다음에 낙동강환경청이나 시의 지적사항이 남의 과 가서 빌려오라는 것이 한 대가지고 안 됩니다. 두 대 이상 해야 사업 효과가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효과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호위원

이것 다 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말입니다. 지금 영락공원 참배객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관련부서가 주차장이니까 교통행정과도 되고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시고 그죠?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초 사업연도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올해부터입니다.

강재호위원

아니, 부산시에서 말이 나온 것이 2006년도부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2006년도 실시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강재호위원

2006년도부터 실시계획인데 지금 여기에 국공유지는 몇%가 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국공유지가 오늘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약 한 30-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자료는 안 갖고 왔습니다만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최초 사업년도 2006년도부터 계획은 잡혀졌지만 총 사업비하고 부산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국공유지가 몇 %고 몇 평정도 사유지가 몇 평인데 부지보상비는 몇% 정도 되는지 그래 하고 실제 사업 시기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거든요. 말만 계속하고 2년째 답보 상태거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표시가 안나도 건설과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건설과에서는 열심히 하시는데 교통과에도 물어보면 열심히 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전에 영락공원 주차장 아시겠지만 돈 280만원 나가는 것하고 다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급했던 것은 안 들어가도 되지만 안그러면 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부산시에 받을 돈도 있고 하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636페이지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2007년에 제가 국비를 10억을 유치 해 옴으로 해서 첫 삽을 뜨게 된 사업인데 요. 2007년에는 그 덕분에 국비가 10억이 내려 왔고 2008년에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11억2000만원을 교부를 받았었습니다. 올해 2009년에 들어와서는 국시비 포함해서 6억1000만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먼저 2007년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 경륜공단 앞에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 점 먼저 감사드리고 그 다음 올해 사업은 행자부가 아닌 환경부 예산으로 10억을 받아서 마찬가지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 내년에 대폭 삭감된 이유가 환경부의 예산 국비입니다. 여기에서 더이상은 주기 힘들다 이것도 안 되어 가지고 출장을 두 번 올라갔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더 어려워질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은 하겠지만 국비가 자꾸 줄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 가지고 다시 한번 시의 추경이라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지금 하천사업이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다른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게 이상한 정책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하천 관련 사업은 전액 삭감 시킨다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르다는 것을 많은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국비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 관련 서류를 부탁 드렸을 때 금정구가 여러번 국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사업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비 교부가 계속 거절된 사업이라고 해서 부탁을 받아서 교부를 받게 된 제가 첫 단추를 끼게 된 사업인데요. 이것이 해가 흐를수록 교부받는 금액이 적어져 가지고 유야무야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강남의 양재천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 들여가면서 많이 가서 벤치마킹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금정구에도 강남의 양재천 못지 않은 명물이 되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사업비인 만큼 마지막 단추까지 닫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639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미불용지 보상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돈이 좀 있는데 올해 2009년도는 12건에 3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도로에 편입된 미보상 사유지입니다. 거기서 청구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확정판결 된 토지의 연간사용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용료입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사용료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매수비가 아니고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미불용지고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12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실제 지주들이 요구를 안해서 그렇지 이 건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것 다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현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청구를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너무 예리하게 큰 질문을 하셔 갖고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고 2009년도에만 5억6000을 요구를 했습니다. 6건에. 지금 하면 몇백억 되지 않습니다. 중앙 카운트는 안 나왔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선례가 된다면 다들 그런 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거의 없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큰 일이다. 과장님 머리 아프겠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이것 전국적인 사항이고 큰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남의 땅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은 못하는 거고 사용료를 계속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심각한 부분입니다. 진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42페이지에 관내 불부합 도시계획시설이 정비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겁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금정구 전역이 약 65㎡가 됩니다. 그중에 연속지적도상 불부합되는 게 저희들 추정이 약 올해 1년간 카운터 해 보니까 약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쉽게 말하면 도면 접합이 안 되는 겁니다. 축척 차이가 나고 기존의 지적도는 600 또는 1200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약 500도면 이렇게 하면 안 맞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개중에 45개소는 저희들 도시계획 파트에서 자체 정비를 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는 안 되니까 우리 도시계획 용역을 해서 내년 중에 다 바르고자 그래서 앞으로 야기되는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우리 토지관리과장님도 계시는데 이것 가능 합니까? 지적도가 일치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토지관리과와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 업무가 상호 호환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호환이 되는데 이것이 일치가 가능합니까. 지난 번에 말씀하실 때 오차범위가 0.3% 라고 했습니까? 감사가 아니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오차범위 3%는 무슨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수

김성수위원

아니 지적측량을 하실 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선과 선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차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고 정확성을 유지를 해서 600 1200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임야하고 토지하고의 선을 대비해 봤을 때 차이 나는 부분을 갖다가 실제 이런 부분은 종이 도시계획도에서 발급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변형이 와지면 재산상에 문제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연속지적이라 했는데 낱장지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작업을 해서 발급을 하면 그것은 그때 그때 맞춰서 발급이 되지만 지금 연속지적은 낱장지적 분야하고는 특이하게 전산으로 해서 강제 접합을 시켰습니다. 그런 틀려지는 부분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최소한 기존의 발급 되어 나갔던 부분하고 맞춰서 선을 정립을 해 놓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작업은 해서 답은 어느 부분은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사실 선이라는 게 굵기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 굵기 보다는 600 도면에 있던 선하고 우리가 전체 도각으로 되어 있는 지적도인데 그 도각 대 도각을 맞춰보면 위에 선하고 밑에 선하고는 실제 선필이라든가 한 선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이 도각이 줄다보면 같이 맞춰보면 선이 좀 어긋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지금 저희 과에서도 연속지적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수

김성수위원

토지관리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건설과하고 먼저 하고 계시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성수

김성수위원

계획도이기 때문에?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예, 별도가 도면이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KLIS라 해서 지금 별도 낱장지적을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그 다음 도시계획 쪽에서는 이것을 전체 낱장지적 위에 연속지적을 가지고 지금 두개가 도면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하여튼 이런 계획을 사전에 준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총 백몇 개라 했습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102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102개인데 그러면 57개하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45개에서는 우리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번에 마무리를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재호위원

조금 전에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까 전에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료를 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정부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걸어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런데 패소를 하게 되면 5년치 사용료를 먼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급을 하고 도로도 A,B,C,D.. 5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용료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도로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 말씀에 이것은 매년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증액을 다시 합니다.

강재호위원

다시 하는데 일단 소송에서 정부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전에 패소 시점에서 전에 5년간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확정판결 나면 조건을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강재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도로 등급도 나눠가지고 5단계로 해 가지고 보상하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지금 3000만원 같으면 지금 도로로 치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수가 없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면적으로 따지면 5732헤배입니다. 점은 빼고 도로도 있고 임야도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

강재호위원

임야도 들어가 있네요?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구에 어느 정도 소송이 걸려 있습니까? 우리 관내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소송 걸려있는 것은 지금 몇 건 안 되는데 지금 요구한 게 6필지에 5억6000정도

강재호위원

매수청구권은 매수를 해달라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이 계속 나오면 구에 상당히 부담이 되겠는데...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주들이 해 가지고 승소율은 거의 90% 이상 된다 그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일부 경우 빼고는 그렇습니다. 사유권 보장 측면에서 우리가 승소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것은 있겠지만 이것이 일제시대 때 대부분 다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많을 것 아닙니까?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예.

강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938년도 이후로 편입된 부분은 지주가 승소를 할 확률이 90%고 38년도 이전은 지주가 패소할 확률이 60%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맞는지 모르겠네요? 38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그것은 38년도 것은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38년 전에 것은 거의 정리가 다 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편입된 것입니다.

강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문제되겠네요. 많을 건데 개발이 되고 나면 대부분 다 사유지거든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거의 패소라고 보면 됩니다.

강재호위원

패소되네요.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이번에 풀린 그린벨트 해제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로에 거의 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동훈

박동훈건설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거든요. 남의 땅을 다 쓰고 있는데 도로 막아버리면 사람들이 통행 자체가 안 되거든요. 조선흡 의원 집 올라가는데도 몇 년 전에 문제 있었다 아닙니까? 길을 막아가지고 그 뒤에 20가구가 통행을 못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앞에 허가를 내주고 이랬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시효 (청취불능)주장을 하는데 사법부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하고 사유재산권을 더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패소를 하게 됩니다.

강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47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간사님 질의 하십시오.
병철

박병철간사

656페이지 도로명 주소 고지비용은 우편요금 맞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도로명 주소 고지비용 우편 고지가 1,2차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그러면 이 부분도 민원봉사과 통합요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일반 우편요금은 민원봉사과에서 우편요금을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한 특별 사업이고 여기 고지고시 업무가 이 사업에 따른 법령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지고시 업무를 안그래도 그런 부분을 민원봉사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하면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우편 배송절차를 하면 우편물을 제작 작성해서 스마트플로어내에 우편물 배송의뢰 내역을 입력하면 민원봉사과에서 우편물 접수해서 우체국에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수작업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우편배송 의뢰를 하면 이것을 먼저 전자우편 계약을 우체국하고 맺습니다. 우편 내용 및 대상에 대해서 우체국에 전산 파일로 우리가 엑셀파일로 주면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제작해서 전자우편을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과에서 하면 그 수작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봉투에 넣고 다시 붙이고 할 필요없이 처리가 되는 그런 효율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인쇄비 문제가 또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민원봉사과에서 인쇄비 쪽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 과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인쇄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부분은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우편료만 지급이 가능하고 전자우편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지 고시에 대한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확인하면서 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엽서제작과 동시 발송 우편이어야 제작비가 절감 된다는 것하고 지출을 통합요금에서 해야 하는 것 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엽서제작 부분은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쪽에서 별도로 상승율이 높은 부분을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더 알려주는 쪽에서 해서 별도 엽서로 발송하는 부분입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아무튼 유사성 있는 사업은 가급적 통합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미영

정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자체는 민원봉사과 쪽으로 안 넘기고 토지관리과 쪽으로 함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편요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요금지급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러니까 요금 지급은 총 전반적인 일반 우편요금 발송료 부분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이것은 특별히 도로명주소 고지 고시 하는 것만 우리과에서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 질문이 아니고 현금으로 주는지 카드로 주는지 어떻게 결제 하시는지 결제방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우리가 카드로 하고.
미영

정미영위원

카드로 결제하시나요? 무슨 카드로 지급 하시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부산은행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부산은행 카드로 결제를 하시네요. 제가 좀 담당하시는 분하고 확인한 부분이 과장님 답변하고 내용이 다른 것같은데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서무가 이야기를 것같은데 직접적인 한 부분은 부동산관리계 주소담당에서 했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현금 지급이 아니고 카드지급입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카드 결제로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카드지급 하시고 포인트 관리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651페이지 국토이용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2008년에는 900만원 책정했다가 2009년에는 300만원으로 이행강제금 수입이 3분의1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금 2006년 3월8일자를 기준해서 이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태료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2006년 3월8일 이후 부분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연도별로 보면 2007년도에는 해당되는 건수가 없었고 2008년도도 해당되는 건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행명령서 통지서 부과 예정이었던 것이 약 30건을 해서 이 부분은 이행강제금은 위반했을 때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거의 이행명령이 나가면 이행강제금 비율이 토지거래 취득액의 10분의1이기 때문에 좀 강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다 보완이 되는 이런 과정이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적다고 판단을 추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 900만원 잡았던 것은 해당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이 예산 책정을 잘못하신 거였나 보다 그죠? 900만원 전액 수입 부분이 제로죠? 2008년도 결산서 곧 나올 것인데 그 결산서 보면 이 부분은 제로로 잡힐 부분이다 그죠?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2008년도 수입은 제가 기억이...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2007년도 없고 2008년도 없고 2009년 30건에 취득액의 10분의1이라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이게 공교롭게도 조사가 돼서 12월 하순경 되야 대부분 확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예상하는 것이 어렵네요.
미영

정미영위원

그럼 2007년 실적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없었나요? 여기 예산이니까 대충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 정도만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2007년도 이행강제금 부분은 없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2008년에도 없었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2008년에도 없고 올해에 조사되어서 예정되었던 부분이 지금
미영

정미영위원

30건에 취득액의 10분의1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30건은 대상이 되는데 강제명령을 하면 원상회복하게 되면 면피가 되는데 그래서 300만원 정도를 사실상 추정을 한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거에 아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2007년에 예산에 잡았던 것 하고 2008년에 예산 900만원씩 잡았던 것은 과다 책정이었다는 결과다. 그죠?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추정지를 조금 많이 잡았다고...
미영

정미영위원

많이 잡은 게 아니고 한 개도 없었는데 9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300만원 들어올 것이다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17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질의 답변 시에 부족했던 부분이나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18시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위원장님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간사

박병철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박병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병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철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수정안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박병철위원의 수정동의 부분은 수정동의 부분과 같이 기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 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십시오.
도문

박도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수정안 중에 417페이지 420 422 44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가사간병방문도우미 하고 긴급복지지원 이것은 국비를 80% 이상 내려주면서 구비 일부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일부를 삭감하면 국비가 일부 깎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자율권이 있는 것 같으면 구비 절감하고 국시비 우선적으로 쓰면 절감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일부를 삭감하면 국비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다른 분 의견 제출하실 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진홍

정진홍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505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 기념품 이것은 부산시장 각 구청장 군수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사항은 노사간에 존중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협약서 내용이 서로 이행이 안 된다고 항의가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는 예비심사 성격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다시 질의 답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본위원회에서의 의견 제출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주시는 것으로 협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을 꼭 하셔야 겠습니까?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예, 잠시만...
인영

박인영위원장

예, 발언하십시오.
현수

이현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설명서 601페이지 명절연휴 임시주차장 간이화장실 임차부분입니다. 아까 그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20여년 시행해오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절 임차료 관계는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지만 간이화장실 설치 이것은 곧 설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당장 예산이 삭감되면 성묘객들의 일이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 홈페이지하고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지금 국가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관련 사업은 부산시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우리구도 자전거 보관대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 교통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이 사업도 지금 상당히 선진교통 문화를 비교 시찰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민원도 많고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기앙양 이런 측면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장

간부 공무원님들 의견 제출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예산수정안은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시간과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하에 제출된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제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수렴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철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