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정경규 의원 발언
경규
정경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정책개발단, 보건소 및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정책개발단, 보건소,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책개발단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347페이지의 정책개발단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돼 있거든요. 증액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정책개발단장 이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약 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것은 우리 구의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연제구의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말씀하셨죠? 기초적인 안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각 부서에, 동을 포함해서 장기발전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업이나 사항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해서 기초 자료를 수집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구의회라든지 의회 의원님께도 공문서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수집 중에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발전사업계획 기초 자료를 각 국과별로 해서 수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수립용역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립을 하는데 외부기관에다 이첩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기초 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것이지요?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과업지시도 좋지만 수립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책개발단 세출 예산 1억 5,000만 원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대충 예상이 되는데요. 1억 5,000만 원 정도면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서, 참고로 부산 자치구･군의 최근에 발주한 7개 자치구･군의 용역비 평균을 보면 약 2억원, 많게는 1억원에서 4억원까지 되기 때문에 평균은 2억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 자료를 수집할 때 충분하게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구에 맞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한테 수립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1억 8,000만 원이 부산시 용역에 나왔는데 우리가 1억 5,000을 가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무튼 우리 예산이 내년도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용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조금 더 덧대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전년도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5,000만 원 편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그것은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불용처리가 되고,
홍재
김홍재위원
명시이월 안 하고 불용처리 하셨네요? 그러면 1억 5,000에 이것을 덧대는 것은 아니고 순수 1억 5,000만 원 가지고,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추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그럼 작년도 5,000만 원 예산 편성은 불용처리하시는 것으로?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그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지역발전사업 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발전사업기금으로 이번에 정책개발단에서 대규모 사업들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관 건립, 거제1동 주민센터 및 문화체육센터, 배산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입니다. 우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내용 중에는 행정자산인 거제1동 주민센터를 짓는 예산이 기금을 통해서 운용되지 못하도록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주민센터는 그 기금으로는 구입하는 게 기금 목적사업에 맞지 않고요. 또 소규모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면 그것은 기금사용 목적에는 맞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지가 2010년도까지 택지개발사업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토지에 지정돼 있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용지로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 용지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수가 없거든요, 공공청사 용지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도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10년이 지나야지만 도시계획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례에 위반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 법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 부분이 있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지 매입 예산은 일반회계라면 문제가 아닌데 기금 운용을 하는 데는 조례 문제라든지 도시계획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제4조에 보면 공원, 체육시설, 주민복지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에는 약간의 해석상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면 동 주민센터도 어쩌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고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라는 것을 600평의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 주민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100평일 경우, 약 20% 미만일 경우에는 그것을 주민센터로 보는 것보다는 문화 복지 건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명칭을 거제1동 주민센터 및 소규모 문화체육센터 부지 매입 이래 했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약간의 해석상의 차이는 있다고 해서 김홍재 위원님의 말씀이 딱 맞다 안 맞다 틀렸다고는 제가 말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가능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건축과에 물어보면 용도지역이 공공청사 용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변경을 안 하면 주민센터를 한 2개 층 쓰고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지 혹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쪽으로 쓴다면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가 불허한다는 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서 공공청사 용지를 변경을 해야지만, 주민센터만 짓는 데는 문제가 아닌데 주민센터와 복합시설로 여러 개 층이 다른 문화시설로 들어갈 경우에는 공공청사 용지에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 단지 주민센터 안에 부속돼 있는 강당이라든지 거기서 우리 문화 프로그램을 하는 것 말고 소규모 문화나 공연시설을 그 건물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한 10%미만 부분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다수의 층수가 문화센터가 들어가려고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2010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 법이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10년이 지나야지만 법적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우리 구의 계획은 당초에 매입을 해서 2011년도 이전에는 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연간 1,70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주차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운용을 하다가 2011년 이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용도를 변경해서 문화센터나 체육센터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1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질 때 쓴다고 한다면 2009년도 예산에 매입을 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2010년도 매입을 하거나 2011년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용상 조례와, 넓은 의미의 해석은 그것도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넓게 해석하라는 뜻에서 조례를 저희들이 발의해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자산은 일반회계에서 만들어 내고 행정자산으로 가기 힘든 복지나 혹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이 기금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화체육센터하고 배산체육공원 이 두 부분도 어떤 용도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에 연산동 산123-1번지 7,440평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의 계획으로는 온천천과 연계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한 필지 7,400평 정도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은 추가로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인근 문화재보호구역과 연계해서 부지를 추가로 더 매입해서 그야말로 문화체육시설을 넓게 잡아서 온천천과 연계한 체육벨트를 조성해서 배산을 공원화해서 산책로와 연계하는 어쩌면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구상 계획안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검토하신 것이.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고요. 지금 1차적으로 부지가 매입된 이후에 인근 부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해서 전문기관에 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는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약간 아우트라인을 잡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것은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하고 배산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부지 매입을 먼저 해서 뒤에 예산이 되면 하겠다 하지 말고 이번에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비 1억 5,000 있지 않습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배산공원화라든지 온천천과 관련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거든요. 어차피 용역비 1억 5,000이나 편성이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배산공원화, 문화체육센터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될 거고 더불어 거창한 체육센터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녹지공간 확보라든지 운동장 확보 이런 것으로 해서 체육공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추후에 관리비가 해마다 수억씩 들어서 우리한테 애물단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수익이라든지 최소한의 운영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육공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신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항을 우리 나름대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평소에 구상했던 사항은 온천천과 연계해서 체육공간의 확충이라든지 고분군, 혜원정사 등과 연계한 예산을 체육공원화 사업으로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충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기 좋은 주거지로 각광받는 곳은 어디냐 하면 체육공원이라든지 건강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있으면 상당히 좋은 주거지로 각광받는 곳 아닌가 싶어서 과업지시를 할 때 그 사항은 꼭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김홍재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물을 건축하고 나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가 제일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자치구･군 외에 타 시도에도 구상하고 있는 비슷한 문화체육센터라든지 방문도 해서 조사도 했기 때문에 관리비 운영비를 최대한 제로화 시킬 수 있는 것이 최고 좋은 시설이다 싶어서 우리 규모에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로 사하구체육센터가 그나마 운영이 제일 잘 되는 것으로 부산시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이 추가로 해마다 운영비가 엄청나게 투입이 돼서 애물단지로 돌아오는 체육센터는 저희 구 재정으로 볼 때는 상당히 무리가 되거든요. 단지 짓는 것, 단지 만드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추후에 관리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지막으로 배산체육공원 시설 건립 부지가 20억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체육센터, 배산공원화 하려고 하는 지역하고는 거리가 멀거든요. 고분터널 위쪽이 문화체육센터 건립 부지 40억이고 이것은 연제고등학교 뒤편 아닙니까?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지금 현재는 위치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배산은 사유지가 많아서 체계적으로 공원화한다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투입이 가능하고 매입이 가능한 지역부터 매입할 수 있는 곳은 매입을 해서 연차적 사업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제고등학교 뒤편에는 녹지 분야, 구 양묘장이 환경공단 수영하수처리장 내에 있다가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공원으로 개발한다든지 지금 할 계획은 없고요. 우선에는 양묘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양묘장 운영해서 1년간 초화류를 생산하는 비용을 환가액으로 따지면 8,0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활용하다가 옆에 인근 부지라든지 또 다시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원화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원화할 때는 최대한 수목이 많이 우거져 있는 곳은 그 수목을 활용해서 그야말로 공원 시설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양묘장으로 운영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계획을 잡고 계시다니까 좋은데 마지막 제목을 배산체육공원 시설 건립하면 이름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절차상 부분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의회에 상정됐을 때는 안건이 보류안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안이 나왔었는데 지역발전사업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상정이 됐었거든요. 의회에서 취득동의안이 보류가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상정이 되고 지역발전사업기금에서는 통과가 됐죠. 의회에서는 초기에 보류가 됐는데 지역발전사업기금 예산 심의에 올라왔었고 다시 의회에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취득동의안이 보류가 됐으면 심사가 끝날 때까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안 됐어야 되고 의회에 취득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통과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거든요. 절차상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연말 예산을 편성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김홍재 위원님의 말씀처럼 절차상 보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을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 없이 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하자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상정했을 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있은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하니까 그 점은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어쨌든 말도 많고 했던 주요사업들이 4건이 떴는데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단장님께서 이런 중요 사업, 사실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 4건만 해도 부지매입비만 100억이 넘고요. 건립비나 기타추가로 드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200억이 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정확한 추정치는 계획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사업이나 혹은 어제도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BTL이라든지 채무를 수반하는 사업,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기관장님들이 대가 바뀌실 수도 있고 의회도 의원님들도 바뀌실 수도 있고 한데 지속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계획 잡아지고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운영규칙이라든지 운영계획은 이렇게 잡아야 된다, 심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조례나 혹은 이런 것들을 정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법령이나 지침이나 조례나 해 놓으면 한편으로는 공무원은 활용하고 적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상당한 제재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개발단에서 매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부서별로 사업별로 사업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지침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조례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부지 매입을 할 때는 A란 뜻으로 부지 매입을 했는데 중간에 담당이 변하시고 결정권자가 변하신다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그 계획이 계획대로 안가고, 지침은 의미가 없는 게 지침은 언제나 수정이 되니까요. 조례를 가지고 관리를 하면 초기 타당성 검토나 용역된 계획안에서 이런 대규모 투자는 임의로 의회의 의결이라든지 혹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 조례를 만들어 놔놓으면 원부지 매입은 주민센터를 짓거나 문화체육센터를 지으려고 타당성 검토는 그것으로 해서 매입이 됐는데 추후에 여러 가지 사항 변동에 의해서 검토라든지 이런 것 없이 결정 내용이 바뀌어버리고 용도가 다른 데로 바뀌어버리고 이러면 초기에 타당성 검토하거나 매입했던 목적하고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을 할 때는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타 용역을 먼저 하고 재원 투입이 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관리 조례들이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은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임의로 부서장이 결정을 해서 진행하기에는 구청의 부담이 큽니다. 만들어 놨을 때도 운영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사업 타당성 검토에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부서장이 바뀌고 결정권자가 바뀌고 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통일된 방안으로 관리되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으려고 하면 조례나 그런 것들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현재의 계획으로는 사업목적과 동일하게 추진될 것이고 변동은 없다 했기 때문에 김홍재 위원님 말씀은 꼭 업무적으로 참고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단장님은 지금 단장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이니까 변동사항이 없는데 단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 다른 단장님이 계획을 잡으시면 변경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잡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대규모 투자사업은. 조례가 무조건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심사기간이나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이일환정책개발단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도 청장님의 방침에 따라서 답변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변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정책개발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51페이지에서 3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전자에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전염병 색출요원은 어떻게 선정하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어떻게 전염병을 색출할 것인지 요원 선정과 색출할 계획을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색출요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검사실에 보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일 평균 민원처리가 250건 내지 3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염병 발생시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여름철에 보면 집단급식소라든지 학교, 횟집, 전염병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식중독 발생시에는 검체 채취라든지 역학조사, 병리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검사실하고 전염병 업무보조를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 말입니까? 직원이 과부족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검사실에 2명이 있는데 검사실에서 여름철에 만일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채취도 해야 되고 그런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명을 더,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까? 지금 공무원이 과부족 상태입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규정상 인원이 과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정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과부족입니다. 보건소에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규정상 되어 있는 인원이 과부족이냐 말입니다. 지금 인원 부족한 것은 빼고 우리 공무원 채용 규정상 인원이 부족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조금, 예.
석수
주석수위원
그래서 내가 왜, 이거 신규사업이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
신규사업에 또 새로 인원을 색출요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 매년 또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할 거죠?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석수
주석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한 해하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할 것 같으면 지금 있는 현 직원 인원으로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지 매년 이렇게 1,000여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매년 한 사람씩 또 추가로 인원 색출요원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예산의 낭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물론 힘들겠지만 공무원들 다 힘이 과부족, 업무가 많이 가중되면 힘들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이렇게, 안 그러면 인원을 한 번 더 충원해 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계속 이렇게 1,000만 원씩 들여서 색출요원 선정하고 또 새로 가르쳐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현 직원으로서 정말 아무나 시킬 수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색출할 수 있는 계획을 내가 이야기하라 했는데 아직 계획은 이야기를 못 들어 봤는데 일단 이 인원들은 현 인원으로서 계획 잡아서 교육시켜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교육도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장기간 매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 인원으로서 공무원의 신뢰도를 높이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길로 다시 한번 계획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수
주석수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여기 지금 전염병 색출요원 1명을 저희들이 요청한 이유는 95년도 이후에 지금 현재 보건소 정규인력이 임상병리사가 검사실에 2명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한번도 증원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꾸준하게 중앙정부에다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요청 증원이 안 되어 있고 지자체 내에서도 현재 해결하기 힘들어서 지금 상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전염병 사업 자체는 옛날에는 주로 방역 소독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유충 구제사업이라든지 생물 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검사실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하절기라든지 그 다음에 계절이 바뀌는 봄, 가을 이런 때에는 검출이 현재 기존에 있는 2명의 임상병리사로서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증이나 제증명 관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규직이 확보되는 때까지는 한 사람을 더 색출요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실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럼 확충 신청을 해 봤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
인원 확충 신청을 해 봤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거짓말 안하고 꾸준히 기획감사실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환경위생과 식품계하고 병행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 아마 매년 검사하는 것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밖에 나가서 주로 역학조사 하는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도마 같은 것을 일부 수거해 온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변을 채취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 등은 임상병리사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는 그런 요원들이 없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럼 임상병리사를 채용한다 이 말이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임상병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거죠.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유리한 게 아니고, 유리하다 말이 아니고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전염병을 색출하려면 전문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인을 색출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일을 어떻게 시킵니까, 병을 어떻게 색출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가서 예를 들어서 설사환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석수
주석수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니 가서 검체를 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방사선 필름을 찍는데 방사선사가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갔다 와서 검체를 채취해서 자기가 직접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여기 지금 전염병 색출요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수
주석수위원
그럼 신고 안 들어오면 일 없네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 일일이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염병 예방법에 의사나 환자를 본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식업소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신고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 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색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죠.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와 같이 합병해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 식품계에서 나가 가지고 그것을 채취해 와 가지고 다시 과학연구소에 의뢰하죠?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
그래 또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나가서 이중으로 할 일이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이중이 아니고요. 사실 여기 지금 용어가 전염병 색출 이러니까 색출이라는 말을 조금 임상병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상병리사를 한 사람을 채용해서 이 분이 여러 가지 설사 환자 신고라든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전염병 예방 사업 차원에서 검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출이라는 말을 좀 써 가지고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검사를 해도 검사를 우리 자체 내에서 검사할 능력이 없잖아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일부분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확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넘기는 그렇게,
석수
주석수위원
결정은 거기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이게 잘못됐다 이래 결정할 수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있어도 결정하는 것 한번도 못 봤는데 다 과학연구소 의뢰해 가지고 내려온 결과대로 하던데?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아니 그것은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검사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검사를 해서 기계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검사해서 좀 더 확실성을 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니까 확실성을 기하려면 과태료를 매기든지 어떻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려면 거기 갔다 왔어야 되지 자체에서는 내가 볼 때는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은 없던데요?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것은 꼭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수
주석수위원
보건소에서 잘못 됐다 이래 가지고 과태료 매긴 게 있습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보건소에서는 1차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석수
주석수위원
그 책임이 있어도, 내 말은 책임 있어도 단체 급식소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과태료 매긴다 이러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과태료 매길 능력이 됩니까? 행정적으로 됩니까?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능력은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더 신중하기 위해서, 왜냐 하면 민원인들한테 함부로 과태료 매긴다는 이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말은 결론적으로 식품계에서도 채취해 가지고 보내는 것은 다 똑같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 보건소에서 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 말은 중복된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굳이 이렇게 중복되어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보내는 거야 식품계에서 다 합디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중복된 일이 아니고 좀 더 일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석수
주석수위원
하여튼 이 계획을 지금 이 예산에 올려놨는데 만약에 색출요원이 선정되고 할 수 있는 내년 2009년도의 계획을 다시 서면으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소장님 이하 질 높은 의료 지도를 위해서 힘쓰시는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에 보시면 유독 보건소가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쯤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역인부를 비롯해서 30명 정도가 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 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파트별로 해가지고 담당이 담당자 밑에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기간제 근로자들도 2년씩 쓰면 정규 인력을 해 주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애련
김애련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내년 6월 말로서 아마 2년이 되면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전에, 올해 말로서 만 1년이 되면 사역을 그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다시 또 채용을 하고 또 쓰고 2년 되기 전에 퇴직하고 그럽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퇴직금 관계 때문에 사역을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안 됩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사들이 무기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여기에 보면 유독 보건소가 제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기간제를 쓰지 않고 그러면 정규직을 쓰면 몇 명 쓰더라도 정규직은 쓸 수 없습니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인력이 또 안 되고 사업 지침에 보면 인력이 예를 들어서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침에 보면 영양사 2명을 사업당 지원하는 사람 100명에 대해서 인력 1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명 또 방역인부라든지 9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딱 내려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2년 되기 전에 다 끝나네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예.
애련
김애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저는 의료급여기금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587페이지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게,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5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 보건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인숙
정인숙보건행정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병무
최병무보건소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21페이지에서 445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3페이지에서 587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591페이지에서 59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426쪽을 보시면 재가방문 목욕서비스사업인데요. 426쪽입니다,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이전 어느 단체에 줬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존경하는 정경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방금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제구 복지관 내에 보면 재가지원 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재가방문 목욕서비스사업이 있고 세탁서비스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난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목욕서비스사업은 우리가 1년에 6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탕 목욕을 저희가 모시고 가서 씻겨드리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탁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에 가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배달하는 사업이고 이불 교체사업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제구 종합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는 보니까 참 목욕을 많이 했어요. 우리 동네도 목욕을 많이 하러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잘하고 있나 싶어서, 감독은 잘하고 계십니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방문 목욕은 여성 노인으로 해서 한 달에 2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탕 목욕은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 600명 정도 목욕을 올해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럼 장애자들은 딴 부서에서 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은 차가 2대 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장애인협회와 장애인복지관에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목욕서비스를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저는 5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겠는데요. 건강생활유지비가 1억 1,7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초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입니다. 1종 수급권자에게 가상 계좌를 만들어서 1회에 6,000원씩 적립을 해 둡니다. 6,000원씩 적립을 해 두면 수급권자가 병원에 6번까지는 이 금액에서 차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6번 이상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도록 6번까지만 저희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건강생활유지비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비가 무료 아닌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비가 무료가 아니고 기초생활 유지, 과거에는 무료였는데 지금은 의료급여 특별기금에서 저희 회계에서 돈을 가상 계좌로 해서 적립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는 가능하고 6번이 넘어갈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의 의료비지원 명목이다. 그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이건 좀 세부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복지 증진 관련해서 1년에 사업예산이 90억 원 정도 됩니다. 국･시･구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요. 내용을 보시려면 428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사업 항목으로 보시면 연간 90억 정도가 소비가 되거든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관련되는 업무는 계속해서 지원 금액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11일자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 제공 기구를 저희가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던 영상전화기나 확대경이나 보청기 등 이것을 민원실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될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되는 예산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전년도보다는 소폭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연간 90억 원이면 우리 관내에 장애인분들 들으시면 조금 불쾌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숫자, 장애인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숫자에 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거든요, 매해 90억 정도 같으면. 그런데 장애인사업이 여러 가지 확대가 되고 장애인 차별을 안 하는 건 당연히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장애인 개개인당 투자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가 2억 6,500만 원입니다. 물론 시비보조금인데요. 2억 6,500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곰두리스포츠센터는 3억을 들여서 수영장 부분을 수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5,8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시설을 국가보유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보수를 해서 이용하시도록 편리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연간 90억씩 쏟아 붓는, 제가 볼 때는 장애인과 일반인들이 요즘 우스갯소리로 역차별이 있다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재가 목욕서비스 같은 것도 차량 1대 4,000만 원의 운영비가 들거든요. 2대에 8,000만 원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에 쏟아 붓는 비용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받아들이는 사실은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불만도 있으시거든요. 장애인복지사업이 주로 국･시비보조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정말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으로, 연간 100억이나 가까운 돈이 쏟아 부어지는데 정말 장애인들 개개로 중증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항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우리 연제구는 딴 구에 비해서 장애인에 관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딴 구에 없는 부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연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장애인 전체 장애인을 관리하는 어떤 복지관이 우리 연제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도 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곰두리스포츠는 딴 구에 없는 장애인시설입니다. 그것이 우리 연제구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딴 구에서 볼 수 없는 딴 구에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시설들에 투자되는 금액이 우리 구에는 많습니다. 재가 장애인 개개인에게 주는 비용도 있지만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 다음에 곰두리스포츠센터 등, 장애인들 개개인에게 주는 어떤 비용보다는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고 우리 구에는 좀 특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장애인 시설들을 잘 운영해야 되겠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지원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장애인들한테 실효성 있는 사업과 오히려 일반인들이 역차별, 예산이 장애인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역차별 소리는 듣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아무튼 이 장애 예산이 정말 장애인들이 ‘아!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한 가지 또 빠진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구에는 장애인생활시설이 2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딴 구에 없는 시설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산 전체에,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곰두리스포츠센터가 있고 장애인생활시설도 성우원과 가온들찬빛 2군데나 있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이 시설들에 투자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애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428쪽을 보면 지역 개발형 바우처(기초개발형)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 사업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기초개발형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하이잉글리시 스쿨해서 영어교실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영어뮤지컬 바우처해서 아동의 심리학 쪽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할 수 있는 영어뮤지컬 바우처를 하고 또 하나 러브케어 119치료서비스사업을 내년도에 시행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서비스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저희가 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은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2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 바우처 사업이 올해 처음 나왔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작년부터 나왔는데 작년에는 큰 실효를 못 거뒀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처음 나와서 주민들에게도 P.R도 잘 안되고 이런데 우리 연제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연제구는 지금 바우처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또 바우처사업이 수요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좀 더 확대하고 싶은 사실 욕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작년에는 바우처사업의 예산이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한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2억 3,000을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금액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우리 구에는 바우처사업이 그래도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외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저희 구에 내려 줬다고 생각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이 바우처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을 위해서 항시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33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비가 아마 시비보조로 해서 3,8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산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파견하는 지원금입니다. 재가 장애 여성들에게 가사 지원을 위해서 도우미를 파견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자원봉사자들의 교육비나 실비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재가 여성 장애인들을 관리하는데 인건비라 이 말이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인데 관리비, 자원봉사자들에게 교통비 정도 그 정도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고 시에 이관사업입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우리 연제구에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부산시에 전체 재가, 집에 있는 장애인 여성들에게 가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 해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우리가 집에 있는 재가 장애 여성들에게 가사도우미를 도와주고는 있지만 집에 있는 장애인들 가사도우미는 손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나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연제구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는 혜택이 딴 구에 비해서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면 복지관에서 파견 나가는 인력이고 지금 현재 연제구에 보면 장애인들이 개인 집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런 분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재가 장애인들, 지금 우리 연제구에는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 페이지에도 보시면 재가 장애인들 프로그램을 저희가 보급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여성 장애인들에게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장애인 전체에게 보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집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찾아가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급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딴 구에 비해서 혜택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는데 특히 연제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혜택이 좀 많이 갔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연제구의 구민들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요즘 우리가 경기가 어렵고 한데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 서비스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잖습니까? 또 우리 주민 생활을 위해서도 항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찾아가는 장애인도우미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차희
박차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49페이지에서 48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의 사회복지기금은 27페이지에서 3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39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55페이지 연제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사업비가 지금 1,5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에는 작년 2007년도에는 우리가 2회를 했고 2008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40여 명씩 추진을 해서 금년까지 지금 4기에 이르러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거 프로그램은 2007년도 하고 2008년도 프로그램 똑같은 내용입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는 상용으로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2008년도에는 조금 프로그램을 바꿔서 여성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2009년도도 프로그램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단계적으로 이 프로그램 자체가 한꺼번에 확 바꾼다는 그 자체는 교육 내용의 전문성 때문에 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수요가들의 여론이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지금 연제여성아카데미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상충되는 게 없는가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게 보면 일부 상충되는 분야도 조금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파트별로 지역별로 하는 거하고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문성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아까 2007년도 2회, 2008년도 2회 해가지고 이게 1,5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인원으로서는 40명 정도로 참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상 과연 이 40명을 가지고 우리 구청 구민홀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이건 구청 구민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전문대학에서 위탁을 해서 자기들 일부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하고 또 아카데미 운영하고 중복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예산에 지금 보면 40명을 경상전문대학에서 아마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40명 2회하고 나서 1,5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 내용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계상을 해 본 내용에 따르면 강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수요가들의 여성들의 운영을 하는데 복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실생활에 그런 문제도 곁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에만 플러스되는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여기 강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 오십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대학에 출강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 분들이 한번 나오면 수강료는 얼마나 받아갑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제가 수강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수강료는 학교에서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준해서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평생학습과 이런데 보면 1회에 50만 원정도 책정돼 있더라고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평생학습에요?
재권
안재권위원
우리 평생학습에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강사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되겠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통 시간당 보면 여기에 출강하는 교수님들은 시간당 보통 금액이 단가 계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50만 원 가지고 2시간 정도 한다는데 이게 지금 1년에 2번하는데 몇 시간을 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매주 월, 수, 금, 9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3시간 정도 합니다. 일주일에 3번하면서 3시간 정도.
재권
안재권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그런 금액이네요. 그렇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강사수당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강사수당이 좀 많다고는 생각 안 드십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강사수당을 올려주려고 하는 측면입니다. 일단 우리 관내의 지역 특수성이랄까 자기들도 산학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단 자부담을 해가면서 저희들도 이해를 구하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여성의 질 향상이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아카데미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때 우리 연제여성아카데미 강사비가 얼만지 1회에 시간당 얼만지 파악을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애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계장님 이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연제구에서 경로당이 130개 정도 됩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107개소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그 경로당에 지금 도시가스를 떼는 경로당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도시가스도 있고 파악 내용이 도시가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30개소,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66개소, 심야 보일러가 9개소 등등 그런 정도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럼 경유보다는 도시가스가 가격이 적게 나오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가스가 곳곳에 많이 들어올 겁니다. 도시가스로 교체할 생각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물론 연초에 되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도시가스를 경로시설에다가 보급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업무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상 시에 일단 단계적으로 10개소 5,000만 원정도 내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그게 우리 예산편성 실무적인 과정에서 조금 예산의 사정상 삭감이 되고 내년 추경 때에 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가능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리고 또 안전하고 이러니까 도시가스로 전환하도록 좀 더 노력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저는 예산서 462페이지 첫돌 축하 사업 이거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내용은 전에 우리 조례 심의하면서 보니까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 조례 통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준비가 상당히 돼 있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어머님들한테 제가 한번 그때 조례를 통과하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니까 지금 셋째자녀가 첫돌이 되면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촬영권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념사진 촬영권을 주고 하는 것들이 출산장려정책이나 혹은 다출산 가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돌 사진을 10만 원짜리 지원을 한다니까 어머님들이 다소 지적을 하세요. 왜냐 하면 셋째 애를 낳을 수 있는 정도 되시면 생계가 곤란하신 분 보다는 조금 형편이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돌 사진은 보통 보면 조금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앨범을 만드시거든요. 근데 액자 하나짜리를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액자 쿠폰을 가지고 자기 돈을 더해 가지고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있는 스튜디오나 이런 쪽에다가 추가의 매출을 발생시킬 원인도 조금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꼬맹이들이 둘 있는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동네 몇몇 통장님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 돌 사진보다는 소득 수준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근데 거제1동 지역에서는 제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돌 사진보다는 백일사진을 해 주면 어떻냐, 백일사진은 주로 앨범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기념사진 액자 1장 정도로만 찍거든요. 사업 구상은 좋은 것 같은데 저소득층한테는 돌 사진 앨범을 만들기 힘드시니까 액자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걸 주면 좋은데 이건 셋째자녀,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출생하는 아동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셋째이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홍재
김홍재위원
모든 출생자녀에게 주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홍재
김홍재위원
출생아동이 1년에 150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주로 출생신고 하는 그 정도가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계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가 그때 계획안 잡으신 걸 한번 봐서 주려고 하는 사진 액자라든지 액자크기 이런 것들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짜로 주는 물건이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상당히 액자도 고급스럽고 시중가로하면 20만 원, 24만 원 받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건도 확인을 했고 해서 부분은 좋은데 이주 여성 자녀는 인원도 적으시고 외국인이시니까 지금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는 제외를 하고요. 지금은 세 자녀 이상 내국인일 경우에, 세 자녀 이상의 자녀 출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세 자녀 이상의 아기를 가지실 수 있는 가정이면 소득 차이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소 가정 상황이 괜찮으신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애기 엄마들 저희 거제1동 중심으로 해서 연제구 전체적인 설문조사는 되지 않겠죠, 아파트 단지 위주로니까. 근데 거기도 세 자녀 출생하신 분도 있고 하신데 이야기가 돌 사진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액자보다는 앨범을 만든다. 근데 세 자녀 정도 낳을 가정이면 앨범을 만들게 되는데 액자 쿠폰을 주면 자못 여기에 추가로 돈을 보태서 앨범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잘못 비치면 혹시 스튜디오의 영업하는데 우리가 편승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돌은 대부분 세 자녀 정도 되면 앨범을 만드는데 백일사진은 돌 앨범을 만들기 때문에 백일사진을 잘 안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 쿠폰을 백일에 쓰든 돌에 쓰든 출생하면 출생신고 들어올 때 쿠폰을 주면 돌 축하카드는 돌에 보내 드리고 이런 바우처를 주면 백일 가서 보통 자기들이 10만 원으로 지금 시중가 24만 원정도 되는 액자이니까요. 백일사진을 쓰든지 아니면 돌에 가서 형편이 안 되시면 돌에 쓰시든지 그걸 선택의 폭이 있도록 하고 혹은 백일사진은 보통 안 찍고 가는데 앨범을 하나 남기고 형편이 되시는 분은 또 돌에 앨범도 만들 수 있도록 약간 융통성 있게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생신고를 열흘이나 한달 안에 보통 하시는데 출생신고 할 때 바우처로 주면 여유가 되시는 분은 백일사진을 보통 안 찍으시는데 돌 앨범은 만드시니까, 백일사진 근사한 액자에 넣어서 지원이 되면 나름 기분이 좋으실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그걸 돌에 쓰도록 하면 돌 앨범 만드는 형편이 안 되시면 액자로 해서 시중가 24만 원에 보니까 부속으로 작은 앨범도 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판매할 때는 24만 원 이상 되는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 선택의 폭이 될 수 있도록 바우처로 줘버리면 형편에 따라서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아기사랑 사진 촬영권 이런 식으로 명칭을 넣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건 제가 조금 하나 따지고 싶은 부분인데 473페이지 경로당 지원 사업입니다. 거제1동 황새경로당 전세임차금, 복지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셨었는데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107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동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경로당이 배치가 되어서 과연 경로당을 더 추가로 늘리느냐 보다는 있는 경로당에 더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사석에서의 토의가 있었는데 저도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을 더 이상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경로당을 내실화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거제1동 황새경로당의 전세임차금이 1,000만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이 인허가 문제로 브레이크가 걸려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냐, 동네에서 민원을 하셔가지고 경로당 하나 개설해 달라 해서 자기들이 경로당 인허가 부분은 책임질 테니까 전세만 좀 얻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서는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경로당의 노유자시설의 인허가 변경을 할만한 기금이 없습니다. 현재 방치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내용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은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경로당 신설하면 2억 6,000만 원씩 드니까 1,000만 원 편성이 된다고 치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이 된다고 치면 전세보증금은 있는데 경로당 허가가 안나요. 허가를 내려고 하면 노유자시설에 맞게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화장실 위치 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가지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을 신설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에서는 인･허가를 주민들이 책임지기로 했었지만 주민들 말이고 그분들은 자기들 기분에 의해서 이런 법률이나 절차를 잘 모르시고 해 줘 해 줘 하시는 민원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인허가 부분을 지금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보니까 도배도 하고 장판은 했는데 정작 노유자시설 인허가 부분에 맞는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라든지 화장실을 시설 내에 들어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허가 시설 기준에 안 맞춰 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금 2～300만 원 모여 있던 건 다 쓰셨고 돈 낼 사람도 없고 허가가 안 납니다. 이것 예산 배정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김홍재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해 주실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자기들이 모든 걸 한다고 책임지고 하겠다, 이것만 해 주면 된다, 그래서 될 때 약속을 하고 청장님실에도 약속을 다하고 했는데 된다하니까 우리는 당시 건축법에 의한 그 상황만 보면 우리가 안 해 줄 이유도 없고 또 의회에도 도와주실 것이고 이래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이의를 못 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재산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걸 자기들은 운영을 하게 되면 우선 운영비 문제가 따르고 상당히 저희들도 고심스러운 분야인데,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과장님 말씀하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세만 얻어주면 자기들이 시설 수선해서 경로당으로 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은 경로당을 인허가를 내야 된다, 이런 걸 주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그냥 오셔가지고 경로당 우리 동네에 필요하니까 좀 해 주세요 해서 인허가 부분은 자기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했는데 그분들 그냥 말이지 동네주민들 돈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시설 변경하려고 하면 시설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집이 아니니까 아무도 그런 시설비 투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금이나 후원을 받은 돈으로 수선한건 시설기준이 아니고 그냥 도배, 장판 이런 것, 안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부분으로 들었고 시설기준은, 현재 할머님들은 또 들어가서 경로당처럼 쓰고 계세요. 근데 전세 예산은 배정이 돼 있습니다만 인허가는 지금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때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한 사람들은 서로 나 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셨으니까 이걸 만드세요, 하고 제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이 예산을 편성해 드려도 경로당 인허가 부분을 누군가 시설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인허가를 마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의 전세임차금도 받지 마시든지, 왜냐 하면 전세임차금은 배정해 봐야 뒤에 말썽 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경로당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수선비를 한 1,000만 원해서 건물 임차하시고 난 다음에 노유자시설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수선을 해서 노유자시설로 정상적으로 개소를 해 주시든지 뭔가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배정을 해 달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을지는, 저도 경로당이 지속적으로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배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추가로 수선비를 배정을 해서 경로당으로 인허가가 날 수 있도록 수선을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지금 당장에는 계상도 문제가 있고 또 하는 동안에 수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한다손 치더라도 추경에 하게 되면 그 추경 반영시까지 보통 추경이 되면 4월, 5월, 6월 돼야 될 텐데 그 사이까지 운영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거야 의사만 있으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좀 동의만 해주신다면 예산에서 풀을 쓸 수도 있고 증액을 할 수도 있고요. 예산서 지금 증액하면 되죠. 청장님하고 상의하신다든지 하는 건 과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의회에서 1,000만 원 증액해 주시면, 수선비 포함해 드리면 증액해서 개소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전세임차금을 배정할 수가 없고요. 저희 의회에서 예결위원장님께 상의 드려서 수선비가 일부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과장님께서 청장님과, 추가 배정은 청장님과 상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배정을 해 드리면 상의하셔서 이걸 배정 받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데 경로당 측에서 운영비 정도는 자기들이 할 때까지 받지를 못하죠.
홍재
김홍재위원
그건 당연히 경로당으로 허가가 안나 있는데 운영비는 당연히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차만 얻어놔 놓으면 경로당도 아닌 불법 경로당이 개설이 되는 거고 유지관리비도 안 나오게 된다고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일단 계상을 하고 내년도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 추경될 때까지 그 사항은 운영비를 지급을 안 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이 방법은 정회시 한번 상의를 하고요. 어쨌든 거제1동 황새경로당은 인허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그건 정회시 위원장님께도 상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476페이지 보면 경로당 건립 부분이 있습니다. 연2, 연9 경로당인데요, 이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경로당을 자꾸 임차를 얻는다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과거 연5 경로당이라든지 거3 경로당 이런 것들이 조금 부실화 됐다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었고 부실화되다 보니까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까 이용자들과 경로당 고유의 목적에 좀 부딪친다는 부분도 있고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연산2동 경로당은 현재 구청 뒤에 신리경로당으로 돼 있고 현재 임차를 5,000만 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9동은 오래 전부터 지금 연산9동 구파출소 옆에 놀이터에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의 공약사항으로서 관리돼 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제아래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흐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연산2동 지역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새로 그 대신으로 경로당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산9동은 건물 자체가 컨테이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법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건립을 확보를 하는 걸로,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임차되고 있던 건물을 매수만 하면 되는 건가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아니죠. 새로 다른 지역에다가 확보를 해서 조금 개조를 해서,
홍재
김홍재위원
임차하고 있는 건물의 이용객도 계시고 할 건데 임차인 건물을 조금 리뉴얼을 해서 쓰시기 편리하도록 해서 그냥 계속 장기 임차로 경로당을 운영하면 안 되나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현재 여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부도 새로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규모도 조금 늘릴 필요성이 있고 시설도 조금 개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산2동 경로당은 언제 임차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4년 내외정도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걸 임차하실 때 위치적으로도 괜찮다면 조금 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시설 투자를 해 놨으면, 임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개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시설 철수할 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비에 들어가는 수억 원이라는 돈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479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인데요. 지난 감사 때 운영 주체, 우리 구보다는 운영주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운영 주체가 동일한 금곡수련원 쪽인가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올해 첫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가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죠. 아직까지 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첫 사업은 아닌데요. 전년도 예산이 똑같은 금액으로 3,840만 원 편성 돼 있는데요?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문화존 이것은 청소년 어울마당 그런 차원입니다. 작년에, 2008년도지요. 현재로서는 금년도고 첫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2차년도 사업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지난번에 금곡수련원에서 해서 사무감사 때 모 의원님으로부터 지적을 좀 당했던 부분 아닙니까? 운영 주체가 문제가 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그것은 내년도 2009년도에 가서 새로 공모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공모 대상이 있나요? 이것은 새로 신규 공모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다른 청소년수련관을 정하든지 청소년 전문시설에 우리가 공모를 인터넷이라든지 게시판 등등으로 해서 공모를 해봐야 되는 그런,
홍재
김홍재위원
뒤에 여러 가지 정정이 돼서 큰 무리 없이 문화존 운영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번 가봤었는데,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감사지적을 한번 당하고 수정이 됐던 운영 주체였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주체를 편성하는 것도,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마무리 관리는 후반기에 관리는 잘 돼 있고 문제 지적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자기 동네 동아리를 많이 넣었다는 것이거든요?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운영 주체가 어쨌든 지적을 한번 당했던 기관이니까 운영 주체를 다시 공모해 보는 YWCA도 있을 것이고 다른 청소년 수련원도 있을 것이고 해서 다시 한번 운영 주체는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사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87페이지에서 49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21페이지에서 62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47페이지 5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보면 대기오염원 관리 사업목적에 진동측정기 650만 원 1대 구입이 있거든요. 650만원이 꽤 비싼데 이 진동측정기가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어떤 거지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진동측정기 구입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는 각종 공사장이 35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현재까지 민원발생이 1,030건수가 넘고 소음측정이 650회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민원 시에 소음 측정은 저희가 측정 장비를 2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소음 민원에는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동 측정은 측정기기 종류가 틀립니다. 구에서는 측정기를 구비를 하고 있지 못해서 진동에 대한 민원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여태까지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동 민원이라는 것이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이 한시적인 작업이 돼서 민원발생시의 시점이 지나고 나면 작업이 종료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 의뢰를 하면 늦게는 일주일정도 후에 현장에 나오는 사례가 빈발해서 저희 환경 행정이 아주 불신을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자체적으로 측정기를 구입해서 소음･진동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주거지에서는 진동치에 대한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동 규제기준이 있겠네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기준이 생활 진동하고 사업장 진동 규제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진동 규제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했습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89페이지 효율적 수질관리에 대해서 먹는 물 관리예산으로 200만 8,000원 정도가 돼 있는데 우리 구의 현재 간이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관내에는 간이급수시설이 7개소가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전년도에 보면 34만 2,000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7개소에 이것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간이급수시설은 소유자가 민간인으로,
재권
안재권위원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소독약품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민간인 시설인데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소독약품 정도만 지원을 한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간이급수시설이 음용수로 다 사용 가능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생활용수로 그냥 잡용수로 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계절적으로 불합격도 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불합격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불합격된 것은 성적을 게시를 하고 청소라든지 정화작업을 다시 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여기에 밑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현년도는 2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고 관리한다 이 말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20만 원은 간이급수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물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약수터가 제가 알기로는 5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5개소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다 약수터로 사용 가능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약수터 5개소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수질검사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는 하절기에는 월 1회, 그 외에 계절에는 분기에 1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질이라는 것은 구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경우거든요. 이것이 증액 편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액으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애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488쪽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OCR고지서 우편요금이 1,750만 원인데 이 고지서를 인터넷에서 자동적으로 발급한다든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다른 방법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이라든지 저희가 고지서를 제작 의뢰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시대도 바뀌고 인터넷 시대인데 좀 바꿔서 자진 납부나 인터넷으로 하면 보너스를 주든지 혜택을 주면 사람들도 좀 바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부담금이 일반 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부과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부담금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부담금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특정한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부과대상이 바닥면적 160㎡ 이상의 유통 상업 영업에 관련한 시설물이라든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도 부과에 대한 논란도 많고 해서 조만간 큰 변동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경유를 쓰는 자동차는 일단 데이터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해 가면 좋을 건데 이것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용 현수막인데 환경위생과는 6만 원 돼 있어요. 이 책자 안에 보면 현수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가격이 틀립니다. 7만 7,000원, 7만 원,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6만 원, 제가 보니까 기준시가 같이 돼 있는데, 단가는 7만 7,000원 하고 현수막 가격이 틀려서 제가 그러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5페이지에서 5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깨끗한 연제구를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예산서 501페이지 무단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감시카메라가 관리유지비가 있거든요. 웹카메라 이전설치비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 20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설치가 돼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금방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카메라는 주로 무단투기지역이 다발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다발 지역이라면 보통 무단으로 투기한다면 으슥한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인적이 드문 곳에 골목지고 외진 곳 이런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인적이 드문 곳에는 항시 쓰레기가 투기가 되어 있고 한데 그 주위에 한번씩 보면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도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폼으로 세워 놓은 것인지 알고 싶은데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카메라 중에는 위장카메라 56대가 전역에 설치가 돼 있고요. 웹카메라는 별도로 우리 구청 안에서 화면이 보여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돼 있는 카메라가 따로 있습니다. 위장카메라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쪽에는 사람들이 워낙 위장인지 아닌지 알고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대가 설치돼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23대 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23대가 설치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도 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부분을 잘 보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시로 옮겨서 다른 지역에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요청이 있거나 상습 투기 지역일 때는 이전을 합니다. 올해도 3번 정도 이전을 했는데 16대 정도는 이동을 했었거든요. 유지비에 설치비 20대 된 부분은 20대 정도는 그 지역을 옮길 거라는 것을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20대 정도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그리고 웹카메라 단속 실적은 있나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단속 실적은 있고요. 밤에 늦게까지 우리 직원들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투기 현장이나 보일 때는 방송도 하고 단속을 하고 실제로 인화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 사람을 아느냐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실적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카메라를 설치하므로 해서 그 자리에는 투기가 근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주민들이 보면 단속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지 잘 알고 투기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적소에 이동 배치를 해가지고 무단 투기가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보면 무단 투기 단속 여비가 2만 원 해서 6명, 25일 되어 있거든요. 6명은 상시적으로 운용이 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상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직원들이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일주일에 한두 명 정도?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한두 번 정도 합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한두 번하고, 그러면 조를 편성해서 나갑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밑에 보면 올해 무인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시 구비로 약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600만 원 곱하기 7대를 구입하는데 우리 구의 취약한 지역에 배치를 해서 쓰레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할 텐데 이것은 구입하면 현재 어디어디에 배치할 생각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고정식 감시카메라였었는데 올해는 이동식 카메라로 해서 주민 요청 시나 취약지역에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카메라를 올해는 7대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동식 카메라는 차량으로 이동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이 아닌 그러니까,
재권
안재권위원
탈부착한다는 말이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건물 위쪽에 옥상 부분이나 이런 곳에 통째로 설치하려고,
재권
안재권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옥상부분에다 이동을 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바로 그 부위에 비추기만 하면 투기가 단속된다 이 말이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재권
안재권위원
하여튼 좋은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안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애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497쪽 민간위탁금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수수료가 3억 6,5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3억 6,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보통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 용역 결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 용역 금액이 전체 용역 금액에서 인건비가 62%정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단일 급여에서 근무 연수에 따라서 호봉제가 적용되니까 인건비가 대폭 상승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용역 금액이 늘어났고 거기서 용역 결정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올해는 기준을 2006년도부터 2008년 3년간 평균 인상률, 인건비나 유류비라든지 이런 평균 인상률 그 다음에 감소 부분에 대해서 평균 감소율을 적용해서 거기서 가감을 해서 2008년도 위탁 결정 금액에서 그 부분을 플러스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작년에 용역 결과 금액보다는 조금 적고 올해 예산은 작년에 용역 결과 금액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우리 구에는 해마다 쓰레기양은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는 조금 줄어들고요. 공동주택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0.4%, 10월 기준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는 많이 인상됐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호봉 급여에서 호봉제로 바뀌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서 작년에 1회추경 때 반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본예산 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인상된 이유가 그것입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애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50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전년도 보다 1억 2,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이번에 여섯 분 퇴직하셨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네 분 채용하셨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인원이 2명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나나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현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래 됐거든요. 4명이 채용되면, 46명이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1회추경 때나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퇴직할 분은 예산 짜기 전에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채용할 때 4명을 할 수도 있고 6명을 할 수도 있고,
홍재
김홍재위원
6명을 할 수 있었는데 채용 계획이 불분명해서 지금 그래 됐다고요? 그러니까 채용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예산 부분은 증가 부분이 줄어들거나 혹은 삭감될 수 있겠네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3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시설 보강공사(전기공사) 3,000만 원하고요. 재활용선별장에 전동지게차 2,300만 원 구입하거든요. 그 외에 선별장 인근에 자연학습장 꽃동산 조성공사 1,500만 원, 민속전시관 냉난방기 250만 원, 이게 작년도에도 재활용선별장에 환풍기 설치한다고 1,5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 보강공사로 벽면 수리한다고 4,000만 원, 작년에도 2억 들어갔고요. 올해도 적지 않은 돈이 또 투자가 됩니다. 재활용선별장의 기능에 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 아닌가요? 전기공사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전기공사는 최초에 선별장 건립 시보다 장비의 전력 수용양이 대용량으로 많이 늘어났고 또 곤충생태관 건립이라든지 민속전시관 건립으로 인해서 아마 부가적인 전력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계약 전력 증강을 시키는 거네요? 계약 전력을 몇 ㎾ 증설하는데 3,000만 원이나 듭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홍재
김홍재위원
정회 시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97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3억 6,5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증가나 호봉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이 업체에서는 호봉대로 급여안 주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은 우리는 호봉대로 편성해 줍니다. 실제로 지출되는 돈하고 우리 편성해 주는 돈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갭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 지불되는 비용 기준으로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총액 용역 금액을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근속 연수대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 금액을 줄 때 총액을 주면 자기들이 인력을 용역의 적정 인원보다 더 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적정 차량보다 더 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율 경영에 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제가 청소과에 민간위탁처리업체 가지고 얼마큼의 자료를 더 제출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하시겠습니까? 쓰레기수거업체 직원들 다 구속시킬까요? 이것 용역원가계산서 엉터리인데 다시 한번 봐 달라 이제 입이 아픕니다. 1년 6개월 동안 떠들었어요. 지급되는 직원들 급여명세서 한번 받아보세요. 검찰에서 직원명세서 다 받아보니까 급여를 우리가 지급한대로 안 하잖아요. 경영의 툴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경영의 툴로 자기들이 주력하고 있다면 거기에 적정 마진만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왜 민간위탁하는 업체한테 세금 가지고 배불리기를 해줘야 되나요? 더불어 이번에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 있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지난번에 사석에서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 내년도 판매 예측하시는 부분이 24만매, 50리터짜리 12만매, 100리터짜리 22만매 판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팔릴지 이것보다 조금 덜 팔릴지는 모르겠는데요. 더 팔릴 수도 있고요. 봉투 판매에서 자기들이 갖는 수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리터 기준으로 1장 팔면 3,500원 정도 남는다면서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한 3,350원,
홍재
김홍재위원
자기들이 판매수수료 10%도 같이 어차피 자기들이 파니까, 1장 팔면 3,500원 씩 생겨요. 이것이 4억 넘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일일반입보고서 한번 줘 보세요. 어제 아래 것이라도, 사업장 쓰레기 지금 싣고 다니는 차량 우리 구청에서 보험료, 기사월급, 기름값, 타이어 소모비까지 전부 다 지급하는 차들입니다. 기사, 당연히 우리 돈으로 주고 있고요. 우리 돈으로 급여를 주고 있는 차량 가지고 이 사람들 부대사업을 하는데 봉투 판매수수료가 4억 이예요. 이 사업장 쓰레기를 왜 사업장 종량제로 따로 두냐고요? 봉투 판매수수료가 당연히 우리한테 들어와야죠. 애들은 그냥 우리 용역원가계산서 외에 4억원의 봉투판매수수료,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는 제외하고 사업장 쓰레기 그냥 건쓰레기만 가지고도 1년에 용역원가계산서에 들어있지 않은 4억 이상의 수익이 더 있습니다. 봉투 판매수수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왜 이렇게 자꾸 인건비도 자기들은 물론 경영 툴이라고 하지만 인건비도 실제로 계산된 것보다는 훨씬 적게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임원들이라든지, 진양기업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 명단 한번 받아보셨어요? 심지어는 식당에 일하는 아주머님들까지 다 집안 식구들입니다. 물론 집안 식구들이 근무를 하시는 가족형 경영 행태가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해마다 수억씩 계약할 때 계약이 안 됩니다 하면서 수억씩 올려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원가계산서 한번 처음부터 좀 심도있게 쫙 분석해 보세요. 거기에 허점 많거든요. 용역비 삭감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종량제 시행 이후에 사업장 대행업체에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인원하고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주는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두 회사의 임원진들 명단하고 급여 지출 되고 있는 통장 자료 전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 싣고 있는 차량등록 원부하고요.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차량들 등록원부하고 다 제출해 주세요. 정회시 제출됩니까?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은 안 되죠.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정회시 제출해 주시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장 쓰레기는 구청 쓰레기 차량으로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한다고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일일반입보고서는 제출하실 수 있죠? 일일반입보고서의 차량 광역쓰레기 반입장 같은데 들어가는 것들,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들 차량번호 다 있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지금 사업장 종량제하고 일반쓰레기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일일보고서 들어올 때는 표시가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장 종량제 들어올 때는 표시하도록 했는데 지금 현재 들어올 때는 종량제로 전환되면서 생곡이나 이런데서 반입될 때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종량제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반입수수료를 요청하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입 차량번호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반입 차량을,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그 반입 차량번호 중에서 우리 구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차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업장한다고 이해가 되겠네요? 그런데 반입되고 있는 차들이 전부 우리 구청에 등록돼 있는 차면 100% 사업장 쓰레기도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는 차로 반입되는 것 아닙니까? 일일반입보고서 한번 며칠 전 것 몇 장만 줘보세요. 그것은 제출되죠?
정순
김정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서 복사를 해서 오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저는 자료 제출 받고 난 다음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홍재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끝난 이후에 별도로 김홍재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11페이지에서 5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또 감액됐다가 올해는 또 다시 금액이 증액됐네요. 사유가 뭡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어느 분야에?
석수
주석수위원
농축산물 관리에 작년에는 290만 원 정도 감액됐다가 올해는 3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514페이지 농축산물 관리에 보면.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주석수 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발간하는데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290만 원 감액됐다가 올해는 또 다시 300만 원으로 증액 됐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514페이지,
석수
주석수위원
경제진흥과 아닙니까? 농축산물. 올해 증감되어 있는 게 300만 원, 640만 원에, 3,000만 원이네, 3,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총괄이 3,000만 원 증액된 것 말이지예?
석수
주석수위원
예.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고양이 중성화사업과 또 원산지 비교 책자 발간하는데 해가지고 돈이 그만큼 올랐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작년에 청소한 그 쪽에 말입니까? 농축산물 거기에 다시 추가로 관리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중성화사업은 뭐냐 하면 고양이가 지금 각 민원이 발생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종 아파트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음식을 물어뜯고 이래 가지고 고양이를 암컷은 다시 임신을 못하도록 중성화하는 사업을 수컷하고도 같이 딱 해가지고 더 개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석수
주석수위원
그럼 계획을 어떻게 해야 개체야 안 늘어납니까?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중성화사업을 하면 안 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3,000만 원?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있고 또 WTO바람에 각종 원산지 이제 물론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비교 책자를 만드는데 6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수시로 연마다 계획이 틀리지만 작년에는 2,900만 원 삭감됐다가 올해 또 3,000만 원 증액되어서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계획적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은 자기 필요할 때 올렸다가 또 내렸다가 이렇게 계획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몇 년 앞두고 계획을 좀 하다 못해 2년까지라도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실효성 있게 한번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모
김종모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29페이지에서 53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595페이지에서 60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도시 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별개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간선도로에 무인카메라가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재생입니다. 정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설치된 카메라는 16대로서 자동이 8대 수동이 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간선도로에 되어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16대 다 간선도로에 되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요즘 언론에 의하면 작동 안 되는 것도 달아 놨다고 많이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작동이 다 되는 것을 확인 합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동 8대에 대해서는 24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고 수동도 매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장이 나면 바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A/S업체하고 해가지고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찰청에 설치한 고속도로라든지 주요 지점에 아마 가짜로 설치해 놓은 교통 단속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물론 교통과의 지금 예산은 추가되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스쿨존에 아마 거제3동에 얼마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시설이나 스쿨존 설치해 달라고 올라온 건이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스쿨존사업은 초등학교를 2002년부터 실시해 가지고 올해 교대부속초등학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결과 약 4개소의 유치원 주변에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내년에는 약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3개소 유치원 주변에 스쿨존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유치원 주변에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러면 지금 방지턱은 연제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턱은 우리구청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예산은 순수 우리 돈으로 하죠?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럼 거제3동 얼마 전에 내가 한 번 가 봤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방지턱도 그렇고 또 횡단보도를 새로 개설을 해 달라 이런 사항들이 올라온 것은 몇 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올라온 횡단보도는 대부분 설치를 하고 현재 수연로에 연산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 다음에 KTG 옆에 청룡낚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도보라쪽으로 해가지고 현재 그 2곳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에 발주하면 빠르면 금년 중에 설치를 다 하고 그 외에 교대 국제신문 앞이라든지 배산역 그 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산교차로 반송로에 외환은행 앞에 육교 철거하고 횡단보도 설치하고 대부분 민원은 해소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화물주차장 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목화예식장 앞쪽에도 사실상 횡단보도가 교차로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안과 쪽에 있다 보니까 야간이 되면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으로써 교통사고가 상당히 자주 일어납니다. 금년 10월경에도 아마 목화예식장하고 교차로 사이에 무단 횡단하다가 압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우리 특수시책으로 연산교차로 주변에 현재 총 6거리 중에 3개소에 대해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에는 없는데 내년 중에 경찰청하고 연제경찰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지금 보면 시책상 육교는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많이 설치하는 편인데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아주 크다고 봅니다. 지금 육교 없어진데 그 주위에 내가 가보면 아주 흡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교 있을 때와 횡단보도 있을 때의 차이점은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장사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물론 개인사업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이 사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주 육교를 없애는 과정에서 크다고 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횡단보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청룡낚시 그 주변에는 학생들이 아침에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아침 시간이 좀 바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에 사고도 한 번 났던 것을 확인했고 또 민원이 굉장히 접수되어 있는데 물론 올 연말 안으로 다 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직원들 그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꼭 사고가 일어나는 지점에는 꼼꼼히 챙겨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어찌됐든 지금은 정부 정책도 차량보다는 사람 위주로 보행자 위주로 정책을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산8동에 낡은 육교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육교도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도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노약자라든지 장애인 어찌 됐든 사실 약자가 도로를 횡단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홍재입니다. 저는 599페이지 연산4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주거지전용 및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그 다음에 연산3동 노외 공영주차장, 신설되는 공영주차장 자료 좀 주시고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신설된 주차장 말입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이번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는.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이번 예산서에.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산4동하고 연산3동하고 신설되는 주차장 자료 좀 주시고요. 더불어서 하나 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질의했던 부분인데 소규모 주차장들을 우리 동의 민간 자생단체들한테 운영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이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인건비를 따로 편성해서 관리하기도 곤란하고 하기 때문에 자생단체한테 어떤 위임을 위탁 관리를 맡기고 있는 것 같은데 자생단체별로 위탁 관리권을 가지고 서로 어떤 트러블이 있다는, 잔잔한 분쟁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회의 중 소규모 주거지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규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와 같이 심도있는 고민을 하셔 가지고 주거지 주차장을 운영하는 규정, 조례를, 규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조례로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하는 것을 공동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내에 저희 위원회하고 그런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규정 또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5페이지에서 55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59페이지에서 64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67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연제구에 대한 옥외광고물 그리고 간판 이렇게 단속한 실적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토털 합해서.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경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영입니다. 저희들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은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을 합쳐서 한 20만 건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전체 수입은 얼마입니까? 돈으로, 전체 수입금은.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전체 수입은 저희들 내년 예산 잡은 대로 535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 금액 전부 다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
예상한 대로 예산 그대로 입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1,04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잡은 겁니까?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지금 물론 과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 관내 속속 골목길이나 아주 정비를 참 잘하고 계신다고 여러 업주님께서 말씀 많이 합디다. 그래서 무조건 단속해서 좋은 것도 있고 물론 안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업주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끝까지 단속을 하려면 규정대로 단속을 해 줘야만이 하지 어느 정도는 하고 어느 정도는 안하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단속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왜 그렀냐면 어느 지역은 단속하고 장사 안 되는 골목은 봐주고 이런 실적으로 하다 보면 계획성이 없이 일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주민들한테 욕을 들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끝까지 규정대로 몇 사람들이 욕하는 그런 질의하는 것은 무시하고 정말 깨끗한 도로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끝까지 단속에 대한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도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55페이지에서 561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13페이지에서 614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617페이지에서 6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홍재입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물놀이장 운영비 편성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온천천이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종합 관리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나요?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종합 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의를 제가 2, 3번 갔다 왔는데 일단은 각 구에서 온천천 관리팀이 지금 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3명이 지금 팀을 이루어 가지고 푸른도시가꾸기팀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많이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 각 구에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3개 구에서 하고 있는 온천천 관리를 그대로 유지시키되 나중에 2010년 되면 전체적인 종합계획이 용역이 완료 끝난 다음에 그때 가서 기구를 확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계획으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은 통합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각 구간별로는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물놀이장 이것도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만약에 2010년도에 완전 이관이 되면 물놀이장이 폐쇄될 수도 있고 혹은 시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도로 시설 관리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지금 559페이지에 보면 UIS시스템 이게 아마 지하선 즉 정보시스템 매몰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죠?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UIS요?
석수
주석수위원
예.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이것은,
석수
주석수위원
매설물 확인하는 시스템 아닙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지하 매설물 맞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 증감되고 작년에는 270만 원 가지고 됐는데 올해는 또 왜 300만 원 증액 됐습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보다도 조금 오른 것은 용지하고 잉크 소모품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아니 올라도 300만 원 올랐는데, 절반 더 올랐는데? 왜 이렇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내년에는 더 많이 사용이 지금 예상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럼 보니까 작년에는 건설업 서식이 38권인데 올해 40권 이렇게 뭐 다른 관리하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 말입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카트리지가 별도로 올해는 좀 더 추가로 많이 사용될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이 내년에는 이것 말고도 소비할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석수
주석수위원
카트리지는 작년하고 계획이 똑같은데?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계획은 같은데 그 외에도 잉크하고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는 273만 원만 하면 됐는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절반 수준도 아니고 금액적으로 배 이상 올랐다는, 물론 요즘 용지 값이 오르고 잉크 값도 오르고 그건 압니다마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내년에 또 남으면 다시 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실용성 없이, 안 그러면 이게 견적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배 이렇게 오른다는 것은 대충 예상대로 예산 잡은 겁니까?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그래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 잡는데 들쑥날쑥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500만 원 예산에 300만 원씩 200만 원씩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산 자체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또 할 때 보겠지만 이런 예산은 보면 조금 차이 100～200이 아니고 300만 원 더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시장조사나 여러 가지 불충분한 것이 아닌가, 작년에 한 것이 잘못됐는지 올해 한 건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많은 예산이 차이나지 않도록, 만약에 요즘 민원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안볼 리가 없습니다. 보면 예산 짜는데 이렇게 공무원들이 실용성 없게 100만 원, 300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565페이지에서 56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609페이지에서 61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하나 좀 여쭈어 볼게 567페이지에 보면 건축공사현장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있고 조금 밑에 내려오면 재개발현장 관리용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보면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건축과에서 하나 구입했거든요. 이게 금액 얼마 안 되고 업무용 소모품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비들 헤프게 쓰시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김홍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메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경에 카메라 2대를 불용 처리를 하였습니다. 지금 4대 중에 2대가 불용 처리되고 2대를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건축과 예산도 정말 얼마 안 되고 하는데 이런 장비들도 현장 다니시니까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건축과 이야기는 꼭 아니고요. 타 부서도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1년에 한 2대씩 다 구입하는데 세금으로 사는 거라 생각하시고 좀 아껴 쓰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김홍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71페이지에서 57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적행정서비스에 항상 고생 많으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작년에 예산 보면 캐드게이지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구입한다는 캐드게이지 구입인가 돈 690만 원 정도 들여서 자산물품취득비 작년에 구입하는 금액 말입니다. 구입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구입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구입해 가지고 사용은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구입해서 수시 이동분 토지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에 대한 조사하는데 썼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물론 돈은 690만 원 정도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이 기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인력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캐드게이지 구입해서 이 물품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캐드게이지는 저희들이 개별 공시지가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접지 지가라든가 토지 찾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고 위치 찾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이게 다른 구청에 다 있는 겁니까?
채원
이채원토지정보과장
다른 구청에는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늦게 구입이 됐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장
주석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과 제반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경규 주석수 김홍재 안재권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이명숙 缺席委員( 24 명) 부구청장 윤순자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주민복지국장 조윤환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의회사무국장 한근아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청소행정과장 김정순 경제진흥과장 김종모 교통행정과장 이재생 건설과장 김용택 건축과장 윤영일 토지정보과장 이채원 정책개발단장 이일환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여성청소년담당 이종식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권오웅 속기사 이주향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