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O 보건소 O 농업기술센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요령은 2009년도 업무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은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오늘 오전에 두 개과를 해야 되니까 업무보고를 특별한 게 있으면 하지만 안 그러면 유인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때 같이 겸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보건소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 할 때 보건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601페이지부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지난번 세입부분의 세무과에 질의 못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같이 겸해서 해도 좋습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이제 보건소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완벽하게는 덜 됐다고 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60페이지에 보면 한방진료수입 있죠. 이게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비가 지금 공단에서 받는 돈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의료보험비하고 의료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맞는데, 2008년도에 보면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 이게 거꾸로 바뀌어 된 것 같거든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조금 착오가 있어서 2차 추경 때 수정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601페이지에 올해 노인의치보철 있죠. 이게 올해는 몇 명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자료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국·시비가 많이 늘어서 내려온 것 같거든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노인 20명으로 2009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2008년도 올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올해 저희들이……(자료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이거 2008년 몇 명 했는가 하고 2009년도에 몇 명 잡고 있는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올해는 34명을 저희들이 했는데 내년에는 20명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노인의치에 신청자가 적다는 것도 있지만 노인의치를 하기에 구강의 여러 가지 상태가 적절해야 또 의치시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수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국비는 더 늘었는데 인원수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는 과장님,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자료찾음)출산직후에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청각하고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거.
정은
박정은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걸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임산부하고 영·유아 건강검진비 있죠. 그게 세입은 잡혀 있는데 세출은 없어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지금 예시가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잡아놨는데 전년도 기준해서 잡아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내시가 안 내려와서 세출을 못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거는 삭감할까요? 확실하게 안 내려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추후에 내려오면 추경 때 우리가 세입을 잡을…….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난청노인보청기 지원 이거는 시비가 내려왔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만약에 내시가 안 내려오면 추경 때 다같이 삭감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추경 때 세입 잡아 가지고 또 세출 잡아야 되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세입부분입니다. 없으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5페이지에서 606, 60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 독감예방접종 간호사 두 명 더 썼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두 명이나 필요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2007년도에 와서는 한 명이었는데 올해는 두 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는 사실은 독감접종이 한달여로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가 거기 다 쏠려 가지고 원만치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통계자료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두 분을 해서 상당히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과장님, 이게 한달 잡혀 있는데 한 달 내 이렇게 복잡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러지는 안 하고요, 한 2주 정도는 많이 오고 그 이후로는 놀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옵디다. 그래서 저도 처음 이번에 독감을 하는 사업을 봤는데 계속 오면 못 견디죠. 그래 한 2주 정도는 복작복작하고 그 외에는 띄엄띄엄 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옵디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수욕장 근무 간호사가 올해 처음으로 두 명을 잡아놨는데요 이게 인부임이 위에 독감예방접종간호사는 5만 5000원이고 밑에는 5만원입니까. 똑같은 간호산데?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해수욕장 근무는 보통 보면 10시에서 4시 반되면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바다해수욕장 우리와 같은 간호사를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도 5만원을 하고 있다 이랍디다. 그래 가지고 우리도 5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독감예방접종간호사 해수욕장근무간호사 건강운동클리닉운동사 이건 계속 연연이 해오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입니까, 전부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독감은 우리가 2차 추경 때 사역을 한번 했었고요, 해수욕장간호사는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건강운동클리닉 이것도 신규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여태까지 건강운동클리닉 하는 운동사가 없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국비사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국비사업이 없어진 사유가 뭔가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건강운동클리닉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사 인건비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구 같은 거 다 준비를 해 놓고 있는데 그냥 빈 공간으로 둘 정도로 돼 가지고 우리 군비라도 확보해서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타 기초자치단체에는 국비를 받아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기장군만 국비를 못 받고 우리 군비로…….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전부 다 아예 하나도 안 줍니까, 이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우리 기장군이 운동클리닉 시범 보건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보건소 시범이면 우선적으로 줘야지.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국비사업이 줄어드는 바람에 여지껏 3년간은 운동클리닉이 제대로 정상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만클리닉 사업의 이것도 확 줄고 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운동처방사를 계약직으로 두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계약직을 두지 못하니까 사업을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국비를 쭉 받아오다가 우리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국비로 받아오다가 못 받는다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다른 데는 받을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없어진 건 아니죠? 우리 박 과장, 어때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사업이 축소가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럼 우리 군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왜 유독 우리 군이 빠졌나 이 말이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 다 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전국적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인력의 예산이 삭감되니까 저희들도…….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건강운동클리닉 운동사에 대한 타 구에는, 우리가 그럼 국비 요청한 서류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예 요청 안 했습니까. 내려오는 그대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클리닉이 저희들이 2년 전에는 일률적으로 예산이 1억이란 돈이 일률적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예산을 자꾸 축소하다 보니까 각 등급을 매기게 됐습니다. 등급을 3등급을 매기게 됐는데…….
인호
정인호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클리닉 운동사에 대한 국비보조 받는, 우리 부산시만 하겠습니다. 16개 구군에 지급하는 곳과 안 지급하는 곳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금 전에 박정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수욕장 근무 간호사 있죠. 이거 해수욕장하고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배치를 하겠다고? 배치를 해 달라는 요청 받은 거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배치 요청을 받은 건 없고요. 해수욕장 그걸 하면 우리보고 요청이 옵니다. 간호사 배치를 해…….
수근
김수근위원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리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미리 이야기가 안 되면 간호사가 앉아 있을 자리도 없는데 간호사를 배치를 해 놓고 자기들끼리 온 단체에서 와 가지고 다 앉아 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직원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지금 자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일광도 그렇고 임랑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오면 교육청 즈그도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파출소는 2층으로 다 올라갔는데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몇 군데 나온 단체에서 책상은 몇 개 없는데. 잘못하면 간호사 배치해 놓고 간호사가 내 이 자리에 좀 앉아 있다가 저 자리에 앉아 있다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내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생기니까. 미리 간호사가 지정해서 늘 앉아 있을 책상을, 이거 자리싸움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우리 군에서 파견해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앉을 자리도 없이 앉아 있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걸 한번 세밀히 해 가지고. 전에 일광해수욕장은 옮기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옮기고 나서 자리가 좀 애매합니다. 복판에 책상이 있고 이 해수욕장이 라운드가 지다 보니까 책상이 라운드 져 있는 밖에 쪽에 한 개밖에 없거든요. 자기들 사무 보는데 말고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육청에서 오면 자리주고 나면 없어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08페이지와 60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소장님, 608페이지 한방실 있죠. 이게 금년에 500명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그걸 해서 500명 숫자를 만든 겁니까. 이 기준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진료인원을 예상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저희들이 공휴일이 있는 날 포함해서 일주 5일-공휴일이 있는 날 빼면 4일이 되겠습니다마는-그래 해서 연 500명의 진료인원을 예상하고 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소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예산심의기 때문에 인원이 하나 늘어나고 하나 줄어지고 하면 반드시 거기는 뒤에 따라가는 게 돈이 따라가거든요.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울 때 500명이란 이 인원이 어째서 이 근거가 나온 거냐. 그럼 작년도에는 얼마 인원이 됐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작년에 4700명을 12달 나누니까 월 500명의 인원이 산출된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500명에 대한 2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계산해 보니까 1320만원이 나온다, 금액이 이래 되는 거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500명을 2200원으로 환산해서 12달 하니까.
김만선위원
그럼 우리 기장에 한의 계통의 간판을 가지고 있는 한의원이 얼마나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한의원이 15개.
김만선위원
보건소하고 하면 16개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보건소를 선호하는 분들은 계속 보건소를 다닙니다.
김만선위원
자꾸 환자가 늘어나는 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소에도 한방을 잘 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특색사업이라고 한다기보다도 “야, 기장군의 보건소에 가면 한방을 잘 하더라” 하면 한방에 대한 거를 예산을 늘린다기보다도 환자를 많이 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방법도 바람직하단 말이거든요. 보건소란 건 글자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농촌 어촌에 있는 모든 인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진료를 보는 게 보건소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가서 예를 들어서 PR도 할 수 있고 계몽도 할 수 있고 이래이래 하는 게 보건소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한방이 유명하다면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날 수도 있거든요. 부산시에도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사람들 올 수 있고, 한방에 가면 말입니다. 부산사람들 많이 옵니다. 침 맞으러 오고 조제도 하러 오고하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오규석 군수님이 계실 때 아마 이 한방실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잘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 예산서가 올라왔으니까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그냥 답해 주세요. 608페이지에 보면 독감예방접종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이 1인당 만원씩 책정돼 있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거하고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612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비도 만원이고, 61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자 활동비 여기는 7500원이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비라 하면 교통비하고 점심 식대 정도 이래 하는데요, 그게 딱 정해진 게 없어서 이렇게 차등이 이래 된 것 같은데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요거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만원이면 만원, 7500원이면 7500원 이렇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10페이지와 6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왔다 그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 부분에서 국비신청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초음파세척기 구입하고 심폐소생 응급장비하고 진료실 자동혈압기 이 3개는 지금 현재로 국비 신청을 해 놨는데 내년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국비를 신청을 해놓고 혹 안 되면 군비라도 해 가지고 하려고, 국비가 확보가 되면 국비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심폐소생응급장비구입 이것도 법률 개정에 따라서 이게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법률개정에 따라서 하라고 내려왔으면 국비도 당연히 내려줘야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의원님, 이거는 우리가 확보를 좀 해 주시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율도 하고 있는데. 꼭 내년도에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업이 되고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보가 되면 우리 추경 때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뒤에 나오겠지만 200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뇌졸중장애인운동기구 구입을 위해서 그때 41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청구가. 올라왔는데 그때 삭감을 했거든요. 그때는 전액 군비로 달라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얼마를 본예산에 청구액이 올라왔나 하면 천만 원이 올라왔었어요. 올라왔는데. 지금 1년 만에 국·시비가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노력하면 되는 부분을 왜 전액 군비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운동기구 돈을 줬으면 국·시비 확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시비를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그때는 군비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지.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때 작년에 우리가 요청했던 기구구입비하고 올해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고요, 올해 거는 국비가 확보가 됐던 요 부분은 장애인가정에 설치하는 운동기구빕니다. 그 부분하고 내년도 사업확보비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때도 전동상하지운동기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 설치를 하는 부분이고, 내년도 사업 그거는 각 가정에 설치하는, 국비 내려온 거는 각 가정에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거란 말입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아니고. 장애인 가정에 한 10만원 정도 되는 시설비를 가정에 설치를 해서 일종의 재활능력을 키우는 그런 내용이 내년에 이 예산에 올린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의 장애인 예산 올린 거 하고는 올해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가능 한 것은 대부분은 국비로 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이 3가지는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혹 국비가 책정이 안 됐을 때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기 때문에 나중에 후차에 국비가 되면 추경에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하고 이 3가지 초음파세척기와 심폐소생응급장비, 진료실 자동혈압기 이 3가지는 일단 군비로 먼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거는 법으로 응급에 관계된 걸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를 따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최대한 따도록 노력 해봐 주십시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12페이지 6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금연클리닉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때 말씀이 우리 군의 공무원부터 먼저 현황파악한 후에 지도사업을 실시하겠다 하셨는데 자료 파악됐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지금 설문조사를 이번 주하고 다음주, 2주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19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설문지는 다 작성돼 있겠네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자료를 한부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향후?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금연지도를 어떻게 하실 거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흡연직원들을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시켜 가지고 금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많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장내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등록된 공무원 숫자가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중간중간 실패도 좀…….
쌍우
김쌍우위원
흡연실을, 물론 전적으로 금할 수는 없지만 흡연실 조정을 좀 하셔 가지고 최대한 불편하게 해야 금연운동도 효과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보건소는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본청에 흡연실이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거기도 많이 축소를 해 가지고 한 곳에, 4층인가 거기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담배를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좀 거칠지만 골초라고 흔히 표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담배를 10분 간격으로 피는가, 내 들락날락 이렇게 해서 업무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하기보다 끊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민원인들도 오가고 하면서 왜 군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그런 이야기도 더러 들립니다. 그러면 이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내년되면 구체적인 실적이 좀 나오겠네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내년되면 실적이 안 나오겠습니까마는 강제성을 띠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고요,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614페이지와 6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금연성공자 시상금 이거 지금 지급한 거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938명 중에 450명이 금연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아직 그럼 지급이 안됐단 말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계획은 다 수립해 가지고.
정은
박정은위원
언제 정도 지급이 됩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현재 만원 상당의 보온물병을 성공한 사람이 되면 계속 주고 있습니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 우리는 하도 사업이 많아 노니까, 상품권이 아니고 보온물통. 작년에는 배낭을 줬답니다. 올해는 보온물통을 구입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도 사업이 많아서 상품권 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 조금 내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내려온 거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616페이지와 6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617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내여비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있죠. 이게 1인당 2만 5천원 책정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는 보면 2만원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왜 2만 5천원입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조금 잘못된 부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걸 나중에 그거 할 겁니까? 2만원으로 할 겁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2만원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런 건 좀 정확하게 안 해 주시고 왜 수시로 틀리게 해 올립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618페이지와 6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20페이지와 621페이지, 박정은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 622페이지와 6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 다음 624페이지와 6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26페이지와 6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28페이지와 62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면 630페이지와 631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보건지소 정화조 청소 있죠. 이게 지금 몇 군데 해 줍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아, 올해 두 번 다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 어디 해 줍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 장안, 정관.
정은
박정은위원
철마는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철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전반적으로 세입부터 세출까지 질의 못 하시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과장에게 당부의 말씀 내지는 질의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빨리 지나가면 박정은 위원님 다 하면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나가버려서. 625페이지 있죠. 625페이지에 저소득암검진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있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2008년도 올해 저소득층 암 검진한 내역하고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한 내역 있죠. 그거 나중에 자료를 하나만, 지금 시간도 그렇고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08년도 올해 것은 지금 11월 달 것 정도까지 하면 안 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주소랑…….
수근
김수근위원
그런 건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건이라는 것만 그게 개인 신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에 저소득 암 검진을 몇 건을 했다든지 지금 다 있으면 한 몇 건 됩니까, 2008년도에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의료비 지원은 84명 올해 2008년도에.
수근
김수근위원
2008년도에 84명이었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암 검진은요?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2008년도 9969명이.
수근
김수근위원
9900…….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69명이.
수근
김수근위원
9969명이요, 검진한 사람이. 이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내가 가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암 검진하고 그 다음 의료비 지원한 것 있죠. 인원이 나왔으니까 인원에다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예산을 2008년도에 얼마 세웠는데 집행이 얼마 되었다는 것, 개인적인 신상은 제가 알 필요가 없고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 좋으십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에는 정규직보다 기간제근로자나 임시직이 많이 있네요. 이 분들이 고생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만큼 보수가 지급이 안 되고 그렇다보면 열심히 한다고 하시겠지만 좀 소홀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정은 위원이 아까 질문하는 것 들어보니까 좋은 질문이고 그 중에 국비를 딸 수 있는데도 안 따고 군비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더 열심히 해서 군비를 적게 들이고 국비를 많이 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국비가 없더라도 좋은 사업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선 시행하면서 국비를 요청하면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금 철마 삼동보건진료소를 보면 지금 추진계획이 어떠신지 어느 정도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이 어제도 복지부에 문의를 한 결과 아직 복지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결정을 아직 안 했답니다. 그게 뭐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농어촌의료지원사업비를 심의를 지금 심의 직전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도 가지고 이렇습니다. 총 예산이 3억 2500만원인가 하는 진료소 치고는 상당히 큰 예산인데 추이를 확실히 저희들이 보는데 낙관은 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이 충분히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달 내로 결정이 나겠네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렇게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노력하시는 김에 좀더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도 이제 업무를 그만 두면서 좋은 그런 사업을 챙겨주고 하고자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기장읍내 분들이 보건소 오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버스도 없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거나 아프신 분들인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읍내 쪽으로 옮기는 방향을 여러 해에 걸쳐서 질문하시는 분도 있고 제 생각도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장기 과제로 한번 택해서 그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군수님이나 의원들 생각보다는 기장읍민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불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정책에 반영하면 어떨까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소신은 이것이 저희들 관공서가 대민사업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각 지자체가 생김으로써 군청과 단체 그러니까 구청과 보건소 군청과 보건소가 항시 유관하게 한 위치에 있도록 전국적으로 그런 분위기로 다 만들어져서 여기 보건소로 같이 합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보건소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옮겨가려다가 이번에 비로소 진구청으로 같이 옮겨갑니다. 강서도 옮겨가려고 그랬는데 강서는 너무나 구청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보건소를 조금 중심인 대저2동에다 그냥 존치를 하고 거기 앞으로 새로 보건소를 국비를 받아서 짓기로 그래 하는 중에 제가 이렇게 기장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하면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왜 보건소를 군청이나 지자체 단체 구청이나 이런 데 두느냐 하는 것은 같이 와서 민원적인 업무를 같이 보면서 보건소 일을 본다 하는 거기에 역점을 두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데 여기 사업들을 쭉 보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여기에 사업하는 사업들이 물론 현지에 가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해당되는 사람이 여기 일보러 와서 거기 가는 것은 별로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 고정된 생각입니다. 시내 같은 데는 구청 옆에 있으면 되겠죠. 만약에 우리 군청이 시내에 있으면 그 옆에 있으면 더욱 좋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보건소에…….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소장님 소신을 들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저의 의견은 제시되었으니까 다음에 또 소장님이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안 되면 그런 예산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서 그걸 자료로 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저도 가져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해마다 신천에 일본뇌염이 기장이 잡혔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채집장소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올해는 안 잡혔죠?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잡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하면 변경사유가 좀 곤란하다고 우리가 공문을 앞전에 의회에서 그 부분을 해서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확답을 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좀 불가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대신에 기장에서 뭐 어디 지역에 채집했다 그런 것을 안 하고 우리 부산시에 채집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렇게 발표를 하기로 그것은 저번부터 약속한 거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채집 장소는 변경할 수 없는데 앞으로 기장군이…….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꼭 없다고는 아닌데 거기서 장소를 보니까 그 위치가 제일 채집하기가 모기 같은 게 채집이 제일 빨리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걸 정한 거기 때문에 그 위치 변경이 조금 불가능하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 대신 기장군은 표기를 안 하겠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예, 표기를 안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 비만클리닉시범사업 이게 시범지역으로 해서 2년을 우리가 했다 아닙니까?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내년도는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었으면 계속 할 건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종료된 것 아닙니까, 혹시?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내가 이번에 그걸 했는데 데이터랑 호응도랑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또 실적도 좋았는데 전국적인 시범사업으로 보면 실적이 조금 낮아놓으니까 그걸 이번에 종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인구수 대비해서 성공률이라든지 호응도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부분적인 우리 기장만 하면 사업이 계속 진행될 부분도 안 되겠나 싶은데 전체적인 걸 하다보니까 새 사업으로 또 바꾼답니다, 2010년부터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현재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유소년층 운동지도학원 이용료 지원 이거는 뭡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요?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이게 청소년, 특히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 애들 비만이 성인비만으로 이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이 만들어지고 일반 비만사업이 또 없어지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크게 보면 조금 항목이 바뀌었을 뿐이지 비만클리닉사업의 연장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는 새로 생기고.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아동비만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시비는 이게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지금 내려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내려왔습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하는 거라기보다 기존 바깥의 헬스나 이런 걸 시행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예산을 그 쪽에 청구하면 우리가 주는 걸로 하고 사업 감독이나 실적은 전부 우리 보건소 앞으로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쨌든 지역은 넓고 하시는 사업은 많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기장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혜
박지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소장님 정년이 다 되었죠?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달 아닙니까?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태까지 공직생활 하시면서 부산시민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퇴직하고 나가시더라도 우리 지역에 한번 놀러도 오시고 또 유대관계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 잘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완
김태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시간도 그런데 업무계획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같이 보면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예산 심의 때 참고로 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 6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국비 5억 완전히 농기계임대사업에 내시 받았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차질 없이 다 받아지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5억 같으면 저희들 군비 5억, 1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향후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들 임의대로 5억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패키지상품으로 치면 전체가 8억짜리 있고 10억짜리 있고 12억짜리가 있습니다. 올해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0억 중에 5억은 건물 신설하는 돈이 되고 5억은 농기계를 사는데, 이 사업이 기반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진흥청에 보면 농기계 기종에 관련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 7～8천만 원을 받아서 국비 내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특수시책사업에도 나와 있었는데 70종이나 백 한 60여대를 구입하시겠다고 계획이 있더라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질문했다시피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고농기계 매입할 의향은 파악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해서 2가지를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고농기계 매입을 하고 또 대형농기계 벼농사 수도작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 반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밭농사 위주로 소형농기계 부착형농기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창훈 조합장님하고 아직 긴밀히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우선 지금 내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사업이 힘겹고 해서 그거 하면서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또 과제로 남겨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농협과 지금 농협이 구조조정이라든지 모든 걸 하면서 농기계임대사업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실시하신다고 하니까 동부산농협에서든지 어떤 식으로 받아서 하는지 또 우리가 시행해야 할 부분들 서로 보완을 해서 긴밀한 업무 협조를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나머지는 나중에 세출에 가서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농협에서도 지금 시작을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는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산농협에서는 아직까지는 착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하고 긴밀히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김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계를 사놓고 활용도 하지 않는 이런 1년에 뭐 며칠 활용하고 그냥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런 분들도 사실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없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관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농기계를 구입하실 부분이 있으면 미리 한번 읍면을 통해서 어떤 기계들을 임대하는데 팔 의향이 있는 분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이 예산 따느라고 고생한 것 제가 압니다. 하루는 밤에 서울에서 농림부 관계자하고 밤늦도록 협의를 하고 직접, 담당과장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기관님.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하고 저하고 통화도 저에게 예산을 의회에서 확실히 지원하느냐고 묻기도 했는데 그런 결과로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애쓴 결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보고서에 있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웰빙잡곡프로젝트 있죠. 며칠 전에 전라도 어디 갔다 왔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갔다 왔습니다. 광주 갔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국에 수요자가 많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청에서 161개 농업기술센터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데 161개를 12개 유형으로 해서 나눠서 지역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단지 조성을 한다거나 화훼를 한다거나 벼농사를 한다거나 이러는데 저희들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큰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대단위 벼농사를 짓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해서 웰빙잡곡프로젝트가 진흥청에서 한 4개 시군이 선정되는데 전국에서 16개 시군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치고 2차 설명회를 갖고 해서 3차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발되어서 저희하고 봉화, 광주, 괴산 그렇게 선정이 되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경기도 어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봉화군하고 저희하고 괴산하고 그렇게 4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2개년 연속 계속지원사업입니다. 우선 2009년도에 약 1억 6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지원비율은 7대3입니다. 보통 국비지원사업이 5대5인데 7대3으로 지방부담을 조금 줄이는 그런 사업이고. 저희들 지금 계획은 두 가지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지금 철마지역에 찰옥수수가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게 체계화되어있지 않고 또 찰옥수수종자 구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찰이나 다른 품종도 해서. 그래서 옥수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그냥 재배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조성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서 가공마케팅까지 저희들이 주선해서 하고 싶습니다. 해서 가공시설도 좀 지어야 되고 또 유통 부분도 인근 해운대구청이나 또 경륜본부 쪽이나 사람 다중 집합하는 데 그런 데 여름에 좀 하고 나머지 저장시설을 좀 하게 되면 여름에 못 판 거 그거는 가깝게는 철마한우축제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했으면 싶고 그런 쪽으로 하나 개발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기장이 기장인데 경기도 안성에 가면 브랜드가 경기도 안성맞춤해서 축산물도 “안성맞춤” 그래 나와서 지역을 브랜드화 하는 그런 기장에 기장을 재배를 해서 2007년 4월에 지역특구로 되어있는 미역·다시마 그거하고 해서 생일선물세트를 동시에 개발해서 인근에 있는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협조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선물세트 개발하는 것을 하나 포커스를 맞추고 찰옥수수 하나 하고 그렇게 두 개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국비는 지금 내시가 되어 있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잘 선정해서 처음 하는 사업이 좀 기술센터에서 좀 뭐가 표가 나버려야 보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찔끔찔끔해서 하고 이래 넘어가 버리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들은 전국에서 4개밖에 선정이 안 됐다면 잘 된 것인데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정종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걸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여기 내시 받은 문서 받은 게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내시 받은 문서가 여기 없어서.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째 되었나 싶어서. 내시 받은 게 있으면 문서 하나 복사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641페이지 642페이지 6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소장님, 643페이지하고 644페이지 646페이지 647페이지 648페이지까지 다 있는 건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식대금이 왜 5천원에서부터 7천원까지 제 각각입니까? 중식 제공하는 식대가 품목별 상설교육 중식제공은 5천원이고 교육견학은 6천원이고 GAP농업인교육은 6천원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가면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 참가비 실비는 7천원이고 그 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중식비는 5천원이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통상 차량 임차비라든가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중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차량 같은 경우는 30만원으로 거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갭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런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는 좀 적게 잡고요. 인원수가 적은 차 한 대 정도 40명 정도 가는 경우에는 조금 높게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게 안 맞는 게 이게 품목별 상설교육 견학이 40명인데 6천원인데 생활개선회는 100명인데 7천원이란 말입니다. 새해영농설계는 500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5천원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40명 갈 때는 6천원인데 상설교육 그때는 50명인데 2회 가는데 5천원인데 생활개선회는 한꺼번에 100명 간단 말입니다, 7천원이거든요. 이게 과연 5천원 가지고 식사가 되는 건지 6천원 가지고 되는 건지. 그 뒤에 기술보급분야 646페이지에 평가회 참석자 중식은 100명인데도 5천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647페이지에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참가자 중식은 110명인데 6천원이란 말입니다. 어째 보니까 전체적으로 중식비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6천원이면 6천원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인원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6천원을 하고 50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적으니까 7천원으로 한다든지 뭐 많이 가면 좀 싸게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면 6천원, 100명 이하 같으면 예를 들어서 7천원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5천 원짜리 7천 원짜리 이래 하면 이거는 우리 주민들이 보고 안다손 치면 다른 영농단체에서 보면 “우리는 갈 때 5천원이고 저기는 갈 때 7천원이냐” 하면 어떻게 돈 천원 2천원에 단체의 어떤 기분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깊이 있게 못 해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것을 한번 해서, 물론 예산을 못 보면 괜찮은데 그 분들이 만약 보고 알면 왜 어디는 갔는데 우리는 5천원밖에 안 주느냐 하면 좀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가 봐도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다음에라도 검토를 해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소장님, 한국형 식생활실천계획 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많이 잡혔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농촌지도자사업 기본사업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형 식생활실천교육 전통생활기술교육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한국형 식생활실천교육을 해라는 그런 지침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육성관리하고 있는 여성단체 그런 회원들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한국형 식생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장식문화연구회가 약 46명 있는데 이 분들한테 전통음식이라든가 폐백음식 약·선식 같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별로 5개 읍면에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식문화연구회는 그거하고 별돕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2008년도도 했고 내년도 하려고 지금 예산을 만든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할 때, 그럼 앞으로 소장님 이거 어예 할 겁니까? 이 사람들 뜻이 있고 거기에 대한 회원이 관심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 농촌지도사업을 해 가지고 2008년 2009년 쭉 하다보니까, 그러면 대상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진짜 한국형식생활개선이 앞으로 이건 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사정을 봐서는 꼭 필요하다. 몸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약품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든지, 그럼 확대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이 되어가는 계획이 있는 건지. 이 사람 몇 몇 해서 여기서 끝을 마치고 이래하고 하는 건지.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건데.
김만선위원
그러면 하고 있는데 매일 하는 그 사람하고 또 하고 이러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희망하는 회원들을 영입도 하고 확대도 하고 회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금년도 한 사람들 참가한 명단을 의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 할 거는 앞으로 명단을 받을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정도 돼야.
김만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한다면 그건 모르겠지만 맨날 임의단체 이런 것도 보면 맨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두개, 세 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런 좋은 지도사업을 한다면 농촌지도사업에도 홍보도 되고 이런 한국형 이런 식생활 하는 이런 것도 전통음식을 만드는 데 우리도 한번 가보자는 이런 게 자꾸 확대가 돼야 되거든요. 기장군 전체의 여성단체면 여성단체. 그래해야 이게 하나의 축제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기장군전통음식축제 이래 가지고 말입니다. 5개 읍면에 해 가지고, 아까 소장님 좋은 말씀하시대요. 한우불고기축제 가서 이것도 먹거리 하나 만들고 저 대변멸치축제에 가서 저기도 하나 만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문화연구회에서…….
김만선위원
소장님, 답변은. 이걸 그렇게 앞으로 확대 확산할 그런 사업계획이 서져서 그런 게 되겠는 건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요. 금년도 할 게 사찰음식기초전통음식체험교육 이래 놨거든요. 그럼 사찰음식은 우리 한국음식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건 소장님이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누가해서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초에 계획이 되면 희망하는 회원을 받고 또 저희들이 전국에 전통음식으로 유명한 걸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개발하고, 또 회원들의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조합해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전통 그거라면 메주담기는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합니다. 해마다.
김만선위원
예산은 안 나와 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여기서는 안 합니다. 그거는 생활개선회에서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것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통음식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기장의 멸치젓갈 담는 것도 전통음식 아닙니까. 잘 담아놓으면 전부 그거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통음식 생활개선실천을 지금 예산상 임대가 나와 있는데 그 임대는 어떻게 어디로 가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임대 차, 두 대 해놨는데. 60만원. 차량임대 이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국형실천교육 견학을 이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는 게 한계가 있고 해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견학을…….
김만선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30만 원 해서 두 대 가면 60만원 아닙니까. 그럼 이게 봉고찹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 관계는 임차비가 3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행선지가 어디로 가기에. 그러면 버스를 두 대한다 이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 가게 되면 두 대 같으면 행선지는 그때그때 조금씩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가깝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생활개선회에서 다 가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에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식문화연구회에서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이 차가 처음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도 갔다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금년에 했고, 내년에 또 간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번에는 어디 갔다 왔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 쪽에 갔다 왔습니다. 경주하면 신라시대문화도 있고 전통성이 깊은 곳이라서.
김만선위원
한국형 식생활 돼 있는데, 소장님! 경주불국사는 고전문화 그쪽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경주를 가더라도 저희들하고 연계를 하고 경주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연관성 있는 곳에 갔다 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소장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하나하나 이걸 꼭 따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왜 어느 정도 체계가 맞고 그게 계획성이 있다 해야 우리가 예산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아까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만약 여기서 삭감을 했다하면 문제가 또 왜 삭감했냐, 근본적인 핵심은 어째서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643페이지에 품목별연구모임 육성지원 해서 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느 연구모임을 말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품목별연구회 모임은 농업인들 단체 중에 우리 농협에서는 작목반이라 그러는데 저희 일반 농업용어로는 품목이라고 칭합니다. 버섯연구회가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연구회가 몇 개나 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버섯 화훼 친환경배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돌아가면서 한번씩 주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성화를 해야 되니까 한 군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44페이지와 6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46페이지와 647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646페이지에 녹차생산 있죠. 이 녹차가 내년도 예산은 철마에 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철마지역이다 한정을 짓지 않고 기장군 관내…….
김만선위원
5개소라고 해 놨는데 대충 어디어디 할 것이라 예정을 하고 예산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5개소라 하면 예산심의 하고 난 뒤에 장소선정 한다 이러면 글이 안 맞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연초에 주로 1월 달에 각종 시범사업 예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1월 중에 각종 홍보매체나 군보나 이런 영농설계교육이나 교육 집회 시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접수받은 걸 저희 직원들이 현장 실사를 한 후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철마녹차생산시범단지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철마라고 한정은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지역…….
김만선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5개소를 어디에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자료 찾음) 일광 용천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섯 군데 했습니다. 약 5헥타르 정도.
김만선위원
용천하고 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앞에는 철마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들어갔고, 금년에는 일광을 중심으로 해서 5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2009년도 5개소는 아직까지 장소가 뚜렷하게 이런 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천만 원인데, 맞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녹차생산시범단지조성 200만원씩 해 가지고 천만 원. 그럼 이건 어떻게 종자만 보급합니까, 안 그러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종자지원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우리 기장군에 녹차가 확대되면 이 녹차단지에서 우리 기장의 브랜드가 좋다는 그런 연구발표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녹차 심어라 해 가지고 거기에 항생제가 어떠니,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고, 또 전문성이 있어서 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든지, 이러면 된다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다 권장하고 해야 되는 건데. 소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지난 횡계 거기 녹차하는 건 완전 폐지됐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폐지되고 올라가는 다리 그거도 안 한다고 해서 그때 1차 추경에 삭감시켜서 안 하기로 했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현재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개인이라도 안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못하고 있습니다. 군유집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쭉 내려가면, 친환경농법이다, 웰빙시대다, 무농약시대다, 오리농법이다, 메뚜기쌀이다 꽉 이래 기장에 벌여 놓고 있거든요. 있는데 예산상 보면 또 고품질생산 뭐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거 뭣이 하나가 돼 가지고, 들판이 하나가 돼야지 한 들판에서 여 들판, 저 들판 이래 가지고 해 놓고 어느 게 어예되는지 구분하기도 그거한데 앞으로 말입니다. 아까 한국형음식물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이래 가지고 체계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무농약 이거는 없어졌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통상 친환경농산물이라 그러면 이제 유기농 무기농 저농약 이렇게 하는데…….
김만선위원
무농약시대는 넘어갔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하는 게 유기농 쪽으로, 무농약 쪽으로…….
김만선위원
타이틀은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무농약이라고 여기도 금년에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무농약 이래 가지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무농약하고 하는 건 그런 지원사업 중심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고품질생산단지조성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어떤 걸 고품질이라고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도 새로운 신품종을…….
김만선위원
소장님, 그럼 이 예산 삭감시킬까요? 고품질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단지조성을 하는 게, 자재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고품질 생산을 해야 되고 또 품종도 신품종을 넣어서 투입하는 그런 고품질 쌀 생산하는 단지 조성하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농림과에서야 어떻게 하던 간에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기술보급 하는 게 중요하지. 물보다 공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농림과에서 해도 그럼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세를 부를라 하면 고품질생산 이것이 무엇이다는 걸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죠. 우리 의원들은 예산을 천만 원 줬다. 그럼 무농약은 어째됐노, 하는 식으로 엇갈리면 저 사람들은 몸 하나 가지고 무농약도 혜택보고 고품질도 혜택보고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자꾸 지원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강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녹차시범단지조성 이거 군수지시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5개면 5읍면을 염두에 두고 5개를 선정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관리를 기술센터에서 다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관리는 저희들이 직접은 하지 않고 농가가 선정되면 농가에 종자라든가 필요한 자재라든가 이런 거 지급을 하죠.
쌍우
김쌍우위원
고소득으로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고소득이 가능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소득사업하고 바로 연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지가 많으니까 산지에다 심어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군 땅에다 합니까, 개인 땅에다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개인 땅에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개인 땅에 하면 소득보전이 좀 돼야 되는데. 농림과든 기술센터든지 간에 녹차와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이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허민숙씨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저번에 일전에 특허…….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한테 보고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기장군이 녹차생산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고소득 신성장 동력 작목으로 육성된다는 게 저는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정말 경쟁력 있는 품종인가에 대해서, 지역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고 기장군이. 하동이나 어딥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성.
쌍우
김쌍우위원
아, 보성. 거기서도 지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굉장히 곤욕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력 없는 면적에다 지금 이제 갓 출발을 하면서 그리고 녹차 자체가 거기에 비해서 특화된 상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녹차에 대해서 정말 다른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기장군에 녹차가 브랜드화 된다는 생각을, 어디 시범단지조성을 해서 그게 소득을 증대했다든지 거기에 무슨 관광객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보고도 전혀 없는데 이제 갓 출발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재고를 해 보는 게, 정책적인 사업인데 이거 재고를 해 보는 게 안 좋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걸 단지 규모화 해 가지고 녹차를 생산해서 녹차를 판매해서 소득을 바로 직결시키는 것 보다는 일전에 화전에도 우리 군유지니까 단지를 해 가지고 하면 좋을 듯 싶었습니다마는 그게 2020계획에 의해서 무산이 된 반면에, 우선 지역적으로라도 5개소씩 선정을 해서 확대를 하면 나중에 점차적으로 확대 될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심어 놓으면 적어도 4년～5년 정도 돼야 수확이 가능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나무가 작목이란 게 성장기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5년이 지났다손 치더라도 이 고소득 신성장동력 작목으로까지 이런 거창한 제목을 붙여 가지고 경쟁력이 분명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5개소 나눠서 하는 이 자체도 하려면 1개소로 해서 대단위로 하든지 그래 해야지. 무슨 밭뙈기 농사도 아니고 5개로 쪼개 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사업은 5개소로 하는 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했으니까 이게 진짜 경쟁력을 가지려면 5개소를 나누면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사업을 할 때는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대단위로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보여 지거든요. (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나눠 가지고는 더 경쟁 없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경쟁력을 상실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까 질의를 하다가 그 페이지에 없어서 했는데. 차량임차료 있죠. 그게 딱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만원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기준표가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30만원이라는 기준이 버스 한대 빌리는데 하루에 30만원이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기장군 예산 기준은 도대체 저거하면 30만원이 되고 저거 안 하면 안 되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돈 가져가 쓸 때는 50만원씩 써도 되고 우리 군, 관에서 쓰는 건 30만원 써야 한다는 그런 얼토당토 안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예산 기준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런 예산기준이 힘 있는 단체 돈 줄 때는 50만원 줘도 되고,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얼버무리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해서 갑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분은 때로는 자부담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당초 계획이 두 대를 했지만 멀리 가는 경우는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고요 가까이 가는 경우는 좀 덜한 경우도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가깝고 멀고 간에요.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산계장한테 답변을 들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추궁을 하는데요. 아니 2천만 원씩 주는 어민들이나 농민들 전국대회 갈 때는 50만원씩 차비를 쓰면서,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그게 소장님이 답변하실 일은 아닌데,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막말로 하면 즈그 맘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주고 하는, 도대체 기장군 예산편성기준은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줘 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게 참 희한한 일이 다 있는데. 대체 그 기준이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그럼 소장님께서 30만원 잡을 때 기준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기준을. 예산계에서. 버스비는 30만원만 하라는 기준을. 임차료를 30만원으로 하라는 기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렸는데 무조건 예산계에서 30만원 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소장님이 30만원 정한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수근
김수근위원
도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 기준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럼 버스비는 30만원을 하라고 예산계에서 줬는지 안 그러면 소장님께서 그냥 이거는 30만원만 하겠다, 모자라는 건 자부담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 건지. 그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종 예산편성,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시달될 때 법령경비로 지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임차비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군의 기준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 지침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도대체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그냥 예산편성 부서에서 주고 싶으면 지 마음대로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가 주고 싶으면 마음대로 주고, 지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마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인지 담당계장인지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에, 기준 없이 그냥 해 가지고 주고 싶으면 주고 자기 기분에 안 들면 안 주고 하는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데가 기장군 말고 또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산을. 아무 기준도 없고 그 기준은 칼자루 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예산 같으면. 기장군 예산은 예산계장 혼자서 다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혼자서 다 하는 겁니까? 누가 다 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는가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기준 있으면 나중에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646페이지 소장님,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기술시범 1개소, 원예작물 연작장해 대책시범 10개소, 원예종묘 보존증식시범 1개소 이래 가지고 3400만원인데 금년도 한 거 자료제출 하나 해 주세요.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은…….
김만선위원
2008년도에는 5900만원인데, 5960만원인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부기상에 있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5960만원인데 금년에는…….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5960만원인데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할라 해보니 삭감이 절감을 하는 그게 2500만원이 되고 난 나머지 3400만원 가지고 이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래 예산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금년도에 한 거 5960만원에 대한 이 3개 분야의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농촌지도소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궁극적으로 이거 아닙니까. 농민의 핍박이 지금 어째 돼 있는 건 우리 지금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녹차, 작년도에 녹차한 거 있죠. 작년도 5개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소득작물개발시범, 그 밑에 고품질생산 우량품종증식시범포사업, 벼 잎선충 방제시범사업 이것도 금년에 한 거 자료 있거든 우리 의원들한테 하나 제출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왜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농민들이 보는 우리 의원들의 시각이라는 거는 힘이 약하다는 거 보다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나. 그래 이런 것을 의원들이 알 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가도 반상회나 좌담회 하더라도 “야 금년도 무농약이 어떻고 우량품종이 어떻더라”이런 얘기 내 놓으면 의원들이 알아야죠.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을 자료라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부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소장님, 그러면 64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있죠. 이거는 교육용에만 씁니까? 안 그러면 바쁠 때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나가서 작업하는 데 쓰기도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는 농촌진흥청 기술연수과에서 국비 보조해 주는 건데 우선 목적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집합교육 할 때 교육훈련장비로 쓰고 관내 예를 들어서 결손가정이라든가 어려운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를 자기가 원하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임대도 해 줍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가서 농작업 지원도 해 줄 경우도 생기고 그렇게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쓰고 나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아야 다음에 또 교육할 때 필요하죠. 이거 흙이 묻었다든지 뭐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관리를 아주 잘 하셔야 되겠다,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게 교육훈련장비로서 그대로 딱 보존만 하고 아예 밖으로 외부로 나가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가서 직접 어려운 농가에 지원도 해 주고 그런다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히 이걸 내년인데 내년에는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과 연계해서 신 기종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648페이지와 6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650페이지와 65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651페이지에 차문화 체험교육 재료비 8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문화라는 게 처음 듣는 소리고 의원들이 이거 어떻게 40명인가 해 놨는데 이거는 지금 저쪽에 임랑에 교육받고 있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 내년도에 녹차를 덖음 하는 덖음기라든지 또 체험에 필요한 기구를 좀 구입해서 저희 사무실 주변에 식재해 놓은 녹차가 있습니다. 녹차를 시기별로 좀 따서 곡우 이전에 따는 차를 우전차라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해서 관내 주로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로 해서 체험교육을 한번 할까 싶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장군에 녹차재배가 전부 다 지금 통틀어서 몇 평이나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조사는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약 내년까지 하면 약 15헥타르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15헥타르면 사무실 4500평이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는 사무실 뒤에…….
김만선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이 녹차를 식품이라고 하는데 특허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 특허 말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특허는 득하지를 못하고 다른 부문의 특허는 득해 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하동이니 저 고성이니 저런 데 가면 다 식품 허가를 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기장에도 여기 예를 들어서 차문화 이걸 40명을 앉혀 놓고 시음하고 실습하고 여기다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좀더 해 보자고 해서 규합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 40명을 모아놓고 소장님이 설명하고 기술 보급을 할 때 우리 기장 전통차 녹차는 과연 이거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어떻다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이 차가 만약에 보급이 된다고 할 때 특허가 되어야 되지 특허도 없이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격이 좀 급한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은 이걸 가지고 자꾸 무슨 하나의 고품질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가 싶은데, 기장의 녹차가 과연 그렇게까지 왔나 안 왔나 하는 걸 지금 우리가 단계가 아니라는 걸 저는 생각을 해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2009년도 예산 한번 봐 보이소. 차 녹차 시범단지 해서 엄연히 5개소 해서 보급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나는 이걸 저 쪽에 어디고 거긴 줄 알았더니 이거는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별도로 한번 해 본다 이 말씀인가 싶은데.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질의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그 다음 이거는 뭡니까. 기장 자생녹차종 보존연구 이제 이런 말이 자꾸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기장에는 향교 옆에 약 1200평 정도 되고 있는 자생차 군락지가 있어서 그걸 지난해 5월에 산림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진흥청, 또 하동에 있는 녹차시험연구하시는 그런 5분이 저희 사무실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가셔 가지고…….
김만선위원
거기 소장님, 거기 그러면 작년도 천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500만원밖에 지원 못 하겠다 이 말씀이죠? 예산이 그래 나와 있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틀립니다. 시험연구비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김만선위원
아니 연구비라고 해서 작년도는 천만 원 지원했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천만 원 지원했는데 또 올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더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도 우리 의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서 덕발매립지 운영재료원 해 가지고 2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덕발매립지는 문화원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는 약 825㎡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그냥 네모반듯한 땅도 아니고 사유지도 일부 있고 해서 돌도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그냥 방치해 두니까 일반 개인들이 와서 주말농장겸 해서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해서 그걸 저희들이 그냥 거기서 특별한 연구사업을 한다거나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무곡 앞에 거기 말씀하시는데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하려고 예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그러면 재료 구입하고 운영재료하고 이래 가지고 1400만원인데 1400만원 금년에 올린 것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만원 정도 될 건데요?
김만선위원
여기에 덕발매립지 운영재료 해서 200만원 1개씩 200만원, 그 위에 그러면 뭡니까? 자연학습원 그거는 이래 가지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학습원은 저희 사무실…….
김만선위원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이거는 실증시범 그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사무실 주변에 있는 그걸 자연학습원으로.
김만선위원
그러면 거기 매립지에 금년도 뭐를 재배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강원도에 가가지고 감자를 품종별로 한 10품종 가져와서 심었습니다. 그게 감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런데 자색감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자를 심어서 심은 감자를 일부분은 내년도 농가에 좀 심어보라고 지원하고 시식용으로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만선위원
좋습니다. 일부는 농가 보급하기 위해서 품종보급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그 농가 명단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그 농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금년도에도 내 그 자리에 또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금년도에는 재배를 뭘 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 품목은 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재배되고 있으면서 우리 특화작목으로 한 실증시험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구상해서 놀리지 않고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소장님, 기장 차문화 체험교육 이래 가지고 아, 덕발매립지 여기 나와 있는데 공문 뭐 이런 것도 이래 가지고 군수님 지시사항 이래 가지고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끝났습니까?
김만선위원
끝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652페이지와 65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653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차량 순회지도차량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사무실에는 소형승합차가 한 대 있고 농기계 순회지도차량 1톤짜리가 한 대 있고.
김만선위원
차량이 전부 몇 대입니까, 농촌지도소에?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3대밖에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3대밖에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3대는 그러면 소장님 승용차 하나 하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승용차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뭐 뭐 무슨 찹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5인승 승합차 한 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5인승하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5인승.
김만선위원
15인승하고 또 한 대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 순회지도차량 한 대 있습니다. 트럭요, 1톤짜리.
김만선위원
순회지도차량은 1톤짜립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포터입니다.
김만선위원
순회지도차량 1톤짜리가 하나 있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 나갈 때.
김만선위원
농기계 순회 수리차량 4톤 하나 있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스 카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부 다 유대 아닙니까, 그죠. 유류대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량 정비도 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차량임대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급량비 있죠. 각종 행사 참가자 식비도 정확하게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 게 어째서 총무과는 한번에 200명 가는데 군정 관련해서 자기들은 7천 원씩 다 하고 우리 농민들이 기술센터 통해서 농업기술 전수받으러 가고 하는 그거에는 5천 원짜리가 있고 6천 원짜리가 있고 7천 원짜리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시쳇말로 힘 있는 부서에서 일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하고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힘 있다 없다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는 모릅니다만 본 위원이 하도 그래서 총무과에 보면 군정관련 행사 200명 2번입니다. 그 중식대 7천원입니다. 거기는 왜 7천원 줍니까? 200명씩 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걸 챙겨달라는 이야깁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챙기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고 소장님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니까 205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205페이지 밑에서 보면 찾아봤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행사실비보상금 301 있죠. 20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군정 관련 행사 참석자 7천원 200명 2회입니다. 100명이 넘는 게 아니고 200명입니다. 우리 농업 관련해서 기술센터에서 가는 인원들은 어째서 5천원 주나 이 말입니다, 100명이 넘는다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좀더 나은 대접을 해 줘야죠. 어떤 게 힘이 있고 어떤 게 힘이 없는지, 어떤 게 예산 편성 기준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듭되는 이야기지만도 회의진행상 예산계장한테 질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특위장에서 묻지를 못하고 소장님을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정확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기준을 찾기를 바랍니다. 예산계에서 삭감하면 삭감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 어떻게 하는지 다른 곳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예산계에서 돈 없다고 자른다고 해서 무작정 당하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죠. 균형을 맞춰달라는 이야깁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다른 부서와 같이 균형을 맞춰서 가라는 이야깁니다. 좀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추경에서부터 멀리는 내년도 예산이지만도 가까이는 내년도 추경에 할 때라도 좀 그 기준에 맞춰서 타 부서의 것도 참고를 하시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총괄적으로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기구 및 인력 확충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4명, 식물병원에 2명 해서 총 6명이 증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기구 개편도 있고.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증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 사업에는 이게 어떻게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다 된 겁니까?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전에 군수님께 보고드릴 때도 보고 드린 바도 있고 집행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총액인건비하고 관련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총액인건비하고는 직접 관련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기계 부분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곳에 가보면 공익 4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쌍우
김쌍우위원
인력 차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사업 자체가 표류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력 확충이 되지 못하면 사업도 상당히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차질이 빚지 않도록 잘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기겠습니다만 예산까지 올려놓고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