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기범 의원 발언

제179회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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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현

윤일현위원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4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소관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 1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 22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32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42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잉여금 이것이 많은 걸 어떻게 우리가 돌아보면 2008년도 예산이 잘못 편성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을 좀 게으르게 했든가 그런 논리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잉여금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작년에 특히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거의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 배정할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절감이 있었고 직원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집행 안 하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잉여금이 한 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올 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지금 20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됐거든요. 내용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이 돈이 남는가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일 안 안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일 안했든가 불용예산을 편성했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금년에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7억원 내년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절감액 73억 해가지고 153억인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금년 한해 예산절감 추진상황보고회도 부구청장님 주제로 한번 개최했고 제가 시청에 가서 부시장 주제로 한 보고회도 참석했고 상당히 올해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지 결국 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당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예산이나 집행이나 과정에서는 별 하자가 없고 절감 효과로 해 가지고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증대도 좀 있었고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것이 지방교부세가 한 45억이 연말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월이 되고 그리고 또 저희들 예비비 집행 잔액이 한 1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리고 실제 저희들 예산집행 잔액이라든지 발전기금이 또 일반예산으로 편입되면서 그게 한 12억 되고 이래서 전년도 보다 많이 늘어난 겁니다. 물론 기획예산실장님 말씀대로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아있지만 다소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졌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충분한 사유야 성립이 되겠지만 결과를 볼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타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세외수입이 전년도대비 70.43%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연말에 균형재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게 한 45억 정도 실제로 우리 지역기금에서 결산하고 남은 게 12억8000 되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 12억8000은 우리 지역발전기금에서 모은 겁니까? 어디에서 모은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절감한 것은 한 31억9000만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박도현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과다 편성 됐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10% 절약을 해 가지고 금액이 남았다고 보는데 실제로 금샘길 수탁길이 내년에 10억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쌍용아파트 예가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월드건설이라고 지금 대진전자공고 그 쪽에 거의 민간수탁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균형재원 지방교부세 45억이 이게 원래 계획에 없었던 거였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계획이 없었던 예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말에 내려 오다보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금액이 상당히 늘다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세외수입 많이 늘게 보이는 거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금샘길 수탁길 10억에 대해서는... 10억이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언제 준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건설과 소관인데 지금 그것이 금년 안에 잡혀야 되는데 위원님도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이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건설과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내년도에는 수입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가 없어짐으로 해서 구에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좀 약해지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종부세가 없어지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얼마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질 것 같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단지 부과기준이...

기범

김기범위원

좀 차이가 나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내년도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안나오지만 어느 정도 상당히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그 대신에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지방소비세하고 소득세를 내년도에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 두 개 도입되고 종합부동산세 없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구로 봐서는 득입니까? 실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일단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나 이런데서 분석 자료는 안내려 왔는데 신문지상으로 보면 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지방재정이 튼튼해진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세가 20%를 지방에 배분하면 한 10조정도가 내려온답니다. 그 10조가지고 자치단체에 교부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아울러 얼마 그것은 수치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두개가 만일 교부가 되면 지방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우리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하면 약 9% 정도 늘었거든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비교를 해 보면 130억 정도 늘었죠? 그렇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27억...

기범

김기범위원

139억 정도 되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27억9922만원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일반회계만 봤을 때. 특별회계 빼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39억

기범

김기범위원

예, 139억 정도 늘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139억의 증가폭이 어디가 제일 포지션을 크게 차지합니까? 139억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늘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이 최고 큰 폭으로 증가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세외수입에서 거의 131억을 차지했다 그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94억정도...

기범

김기범위원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실제로 아까 박도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 쪽에서 많이... 우리가 수치상으로 실제로 균형 재원금이 늦게 내려오고 기탁금이 넘어오고 세출예산 잔액이 넘어오고 또 지역결산기금잔액이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수치상으로 보니까 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실장님 우리 09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같이 부합되어야 되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우리 본예산하고 지금 서로 다른 것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빼놓은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에 있으면서 예산이 없는 것은 1회 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우리 본예산을 더 빨리 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연유가 있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구속력이 없고 5년마다 갱신을 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들어 갈려고 하면 자주 재원이 100% 되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거의 안 맞습니다. 근사치에는 가는데. 그리고 2005년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4월달에 작성하던 것이 11월달로 가는 바람에 예산작업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 가지고 차이 나는 게 제법 많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차이가 연동화 계획에 따라 편성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또 이 재원이 작성할 때도 보면 그해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하니까 추계가 되다보니까 수치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말이죠. 2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2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에 산업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4번째 세출총괄표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 보면 산업중소기업 이것이 중기재정계획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혹시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갖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산업중소기업이 저희들 예산액과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이 차이 나는 것은 그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용역과제비가 3000만원 들어가는 바람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진흥실장을 했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지도점검을 하려면 자동온도 측정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거기에 한 7000만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경제진흥실 심의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9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중 우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7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소관 위원회별 부문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인 117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1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보통 일반운영비에서 작년 기준에서 올해 할 때 물가상승률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5%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2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보면 예산안 사항 설명서와 세부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단가가 4만원이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2만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2만5000원이면 몇% 인상됐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예산편성 그것이 조금 사항변경 있었는데요. 작년에까지 그 전까지는 이것이 횡으로 되고 용지도 B5정도였는데 작년부터는 A4로 되고 용지도 좀 분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질적으로 향상됐다 그런 뜻인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부서에서 말이지 절감한다는 이런 요인이 다 전제가 되어 있는데 단가 작년에 2만5000원짜리를 올해 4만원이면 62% 업(up)입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작년에 지출도 한 5만원선 이상으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 사이에 물론 품질을 올렸다는 것은 인정이 되겠는데 이렇게 2만5000원짜리를 4만원까지 올릴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4만원을 한 것은 본예산은 저희들이 품샘이나 타인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5만5000원 추경예산은 분량이 작아서 3만3000원 평균을 약 4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한 5만원선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전체를 봐서 금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이런 것 보면 숫자로 봐서 너무 심하게 봐집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죠. 전체 합쳐 가지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저희들이...

도현

박도현위원

많이 해봐야 100부하면...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잡아놓고 지출은 또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을 다운 시켜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다음 129페이지 재정운영 공통경비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에 2500만원 신규로 형성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지금 각 단체별로 기본 거의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뭐 추가로 2500만원 더 필요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편성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예산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그 한도액 이상 못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도액에 안 되는 예산하고 금년에 한도액이 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한개도 재정여건 안 좋아서 예산편성이 안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그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한도액을 정하는 것은 크게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입 되었습니다. 도입되어 가지고 한도액 책정하고 일몰제 그 두 가지가 이번에 예산편성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는 각과에 행사 단위대로 사업명 단위대로 전부 다 한도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액 이상은 집행 못하도록 해놓았는데 이번에 반영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될 때 여기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2500만원...

도현

박도현위원

일반적으로 물품구입비나 여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이 갑니다. 가는데 그것은 어차피 보조인데 보조금 줄려고 예비로 지금 돈을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주도록 미리 편성해 놓고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감사업무추진에 보면 작년에는 감사하는데 2회 정도로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회로 증가시키고 거기 수반된 추진비 300만원을 또 책정해 놓았는데 이 전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가 2년마다 한번씩 시청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공무원 23명하고 민간인 감사관 3명하고 26명이 10일간을 저희 구청에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이니까 구체적으로는 좀 답변하기가 그렇고 각 구별로 저희들이 종합감사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는가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중하입니다. 거의 다 보면 1000만원이상 책정하는데 저희들 600만원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우리 구정발전과 공무원들의 신분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물어보기 좀 그런데 300만원에 대한 주 용도가 뭡니까? 밥 사주는 겁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사무관리비는요. 집기류 생필품 간식용 여러 가지 구입하는 것이 있고요.

도현

박도현위원

아니 물품구입은 위에 따로 있잖아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감사활동 준비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했는데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것만 잠깐 확인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우선 단위를 제가 좀 여쭈고 싶거든요. 22페이지 다시 좀 봐주세요.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보면 우리 예산이 178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맞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47페이지 보세요. 47페이지 투자 계획에 보면 에너지 및 자원개발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2009년도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60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계를 보셔야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3억3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3억3100만원이고 우리 예산에는 178만원이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거기 설명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산업 중소기업 일반에 5200만원이죠. 그렇죠? 우리 예산에. 여기에 용역비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 우리 지방재정계획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5600만원...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구비가 2억7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억7300만원이죠.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렇게 너무 큰 차이가 나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09년도 아직까지 시비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연말이 지나야 시비가 내려 올 건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금년도 금액에 맞추어서 조금 폭을 인상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 지금 현재 저희들 시비하고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계획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단지 계획을 해서 우리가 자료를 낼 때 이렇게 낸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본 예산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5200만원 계획인데 중기재정계획이 2억7300 그렇고요. 에너지 및 자원개발 178만원인데 3억3100만원 국시비 합쳐 가지고 3억2000만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실 자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아직까지 확정 안 되어서 안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많은 금액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에까지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렸으면 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저희들에게 요구설명서 주셨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 보면 간단한 문제 조금... 처음에 기획예산실 할 때 혼란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제일 끝부분에 보면 관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요구 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요구 설명서에 관내여비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550만원요.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요구 설명서에 페이지 아까 있었으면 좋았다는 얘기인데 제일 끝부분에 보면 관내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5760만원요.

연호

김연호위원

예, 5760만원인데 여비단가는 얼마 입니까? 설명서에 표기된 게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1인당 20만원인데 이것이 오타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예산서가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요구설명서가 잘못됐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제가 혼돈이 되어서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런 게 지적이 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가 굉장히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발견이 더러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오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총괄표에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도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각종 책자제작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냥 제 건의를 하나 드린다면 이렇게 흑백으로 해도 저희들 보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꼭 칼라 안 해도 저희들 금정구의 위신추락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칼라로 했을 때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흑백으로 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심의도 하고 외부에다가 공개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안 설명서가 추경 1,2차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서 아닙니까. 그렇죠? 세 권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세 권인데 실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금액이 좀 든다 하더라도 그 외에는 우리 행감 자료에도 보면 1만6000원 또 1만2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거든요 페이지 수 따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정확하게 그리고 제가 나중에 행감 끝난 후에 별도 세부자료를 받아서 안 사실입니다마는 이것도 인쇄소에서 입찰이라고 합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많이 변동되더라고요.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는 이해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그런 예산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타인견적 받아서 가능한 예산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128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위에서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어린이 방학 영어캠프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시행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중간 평가를 해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기간이 2009년도 3월말까지인데 2009년도 공모사업에도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니 그러면 각 학교별로 주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과에서 일반구민 초등학생 저소득층 이렇게 3개 파트에 대해서 생활영어라든지 아이들에게 외국어를 실질적으로 합숙훈련을 통해서 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돈은 민간위탁 합니다. 외국어대에 줘 가지고 하는데 그 비용은 41만5000원인데 학생이 20만원 부담하고 우리구가 15만원 부담하고 외국어대에서 6만5000원 부담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 별 큰 호응이 없던데요. 서로 안 갈려고 하던데.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참가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해 보니까 기간을 지금 1주하는데 2주로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들한테 물은 것도 아니고 호응이 좋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물론 글로벌시대에 영어공부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특정 아주 소수 인원만을 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여쭤봤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실제로 업무보고 해 가지고 파워포인트 1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보면 물론 구청장님 동 순방 때 주로 활용이 되는데 물론 1년 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새로 안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자료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은 전부다 우리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준다 이거죠. 그리고 또 기획예산실에서 1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업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주는데 결국 이것은 녹음 비용과 나레이터 비용이거든요. 편집비용인데 실제로 편집비용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왜냐 하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모든 걸 다 위임해서 1년 동안 그분들이 촬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촬영해서 자료를 다 넘겨줘서 거기서 편집만 하는 과정인데 실제로 이렇게 1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부산업체가 있으면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데 제작업체가 전부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오디오 비디오 나레이션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이왕 만들려면 조잡스럽게 만들지 말고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경비를 반영해 놨는데 1000만원 꼭 다 쓴다는 것보다 절감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혹시 2008년도 얼마 정도 만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때 제가 안 있어서... 2008년도 850만원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850정도. 실제로 이것이 해운대 가면 스튜디오 있어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부산업체는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거의 수주가 안 된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기획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기획사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원가가 없거든요. 연예인들하고 기획사 나레이터 하는 사람들이. 왜냐 하면 종이 한 장에 150파운드 한 면에 얼마 이렇게 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이런 업은 사실 원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조정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안만들 수는 없죠. 제가 만들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주고 하는데도 이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과한 금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실장님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전부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 이런데서 정말 지난해와 비교해 가지고 너무 차이 나게 많이 인상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할 때 제가 들어서 이해가는 부분도 있지만 12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1-1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요 업무계획서 해 가지고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거기는 작년에 600 올라왔는데 삭감 300하고 그대로 삭감한 대로 300이 올라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면 그대로 올라왔는데 왜 다른 부분은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물가조사라든지 표준 품샘이라든지 보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보면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놔도 국과간 자재비가 올라가고 하면 인쇄단가도 올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계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인상부분 이런 부분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127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 관리비 해 가지고 주요 업무계획서 되어 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1만원해 가지고 한 것. 지난해에 600이 올라와서 300 삭감시켰거든요. 삭감 시킨 300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1만원씩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그대로 올라올 때는 가격 시장조사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이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하고 뒤에 설명한 것하고는 제가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 해 주시고요. 128페이지 보면 창의마인드 특강강사 수당 부분에 보시면 지난해에 1회를 하셨는데 올해 2회를 하시는 어떤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혁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창의실용 관계로 가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 전 직원들한테 현 정부의 정책기조라든지 나아갈 방향을 중앙에 있는 분들한테 강습 받는 게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3,4월경에 집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것을 하면 시간은 많이 걸립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보통 이틀 잡아서 해야 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틀... 보통 하루정도 하는데 50만원정도?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좀 비쌉니다. 강사료도 중앙에 있는 유명한 강사분을 모셔 와야 되기 때문에.

호숙

김호숙간사

아까 우리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시장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경기도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늘어나는 부분이 없도록...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모든 분야에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절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설명과 책자에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참고로 위원님 금년에는 기관업무 추진비는 국장님 동장까지 10%이상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금년 예산이 안 좋고 절감하는 입장에서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실장님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지방재정 운영관련위원회 관리에 말이죠. 사무관리 세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수당에 관해서는 조례로 해 가지고 당연직과 위촉직에 지급방법이 다르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당연직은 안주고 위촉직은 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민간인 몇 분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공무원 네 분하고 구의원 두 분하고 민간인 두 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다 해 가지고 기획예산실장은 빼려고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1명을 더 넣기 위해서 3명을 해 놓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세 분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9월30일자까지의 실적 그러니까 행감 자료에 보면 08년도에는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서면 심의를 한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06년도에 출석회의 두 번 서면회의 세 번 07년도에 출석회의 두 번에 서면회의 두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8년도에 9월30일 이후로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한 적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 사항도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우리가 정부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는 전부다 서면 심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면 심의는 돈을 안주기 때문에.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예산에 회의를 3회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인데 올해도 지금 심의를 서면심의 위주로 해서 예산 절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정된 계획이니까 계획은 이렇게 해 놓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본적으로 3회 예산 편성해 놓고 가급적이면 서면 심의를 해서 서면 회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박도현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하고 세입세출예산서 단가가 4만원인데 작년에 2만5000원이었는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작년에 2만5000원 단가 자체가 잘못 책정됐다는 식으로 답변 하셨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작년 게 잘못됐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전부다 용지가 B5정도였는데 작년부터 복식부기가 되고 나서는 A4로 용지가 커졌습니다. 커지고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단가 산정을 정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올해 것이 정확하고 작년 것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작년 것은 이미 지나가버렸고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다음부터는 근사치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1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번에 한도가 내려 와가지고 한도 범위 내에서 이것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이해를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도라는 것은 어떤 금액을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박도현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어떤 금액 넘어가지 말아라가 아니고 이것을 왜 편성했느냐 이거거든요. 많이 편성했다는 게 아니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아까 설명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민간이전 경비 두 가지에 대해서 민간행사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실과의 행사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시행하라 그 이상은 절대 집행하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 한도액대로 전부 다 우리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이 다 됐으면 할 필요도 없는데...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실장님 박도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것을 왜 편성했느냐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실장님 답변하는 것은 한도액을 정했기 때문에 편성했다는 건데 이것은 답변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꼭 편성해야 되는 지침이 내려 왔다든지 이런 이런 필요성 때문에 꼭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와야 되고 한도가 정해 졌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것은 지금 말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는 해당 부서별로 전부다 우리가 한도액을 정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 이 풀 예산을 편성 안 하면 실제 예산편성이 안 된 그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전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작년에 이 부분 없었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없었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이것이 없다가 올해 신설이 되는 거네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각 실과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사정을 하죠. 그렇죠?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사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우리 예산이 지금 139억 정도 약 9.39%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일반회계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큰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작은 금액이 슬쩍슬쩍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각과별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사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거든요.

정호

강정호기획예산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사정 작업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실과에서 예산 요구를 한 것은 최대한 경중을 가려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조금 과에서 필요한 사항이 빠졌는지 그런 사항을 중간에 간부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실사를 시켜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어느 정도 많은 실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반영됐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일단 기획예산실 입장에서 사정을 하는 어려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각과별로 예산이 보니까 큰 예산이 아니고 작은 예산들이 조금씩 조금씩 전년 대비해 가지고 좀 이해 가지 않게 올라가 있는 뭐라 그러나 금액을 이렇게 풀어 놓았다고 그러나 굉장히 여러 군데 산재를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심사 하면서 작은 부분까지 일일이 하기가 좀 힘이 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 질의는 됐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14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서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 추진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시의 방침이라든지 조금씩 많이 변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경제진흥실에도 좀 어려운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 3월부터 10월달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좀 당겨가지고 한달이라도 더 당겨서 조기에 시작을 했으면 싶고, 중앙부서에서 새로운 과제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발굴되는 것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또 시에도 보면 경제산업실이 7개과입니다. 저희들 경제진흥실은 계 해봤자 4개밖에 없는데 부서는 많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또 년도별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이것을 단계별로 해서 첫 회부터는 예산이 좀 적게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좀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해서 좀 활성화 시키려고 저희들 안에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더 저희들 경제진흥실에 소속되어 있지만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지금 현재 기술파트에는 더군다나 더 직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희망도 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유일하게 부산시에서는 우리 금정구만 경제진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데서 하지 않는 사업을 갖다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희망도 줄 수 있고 또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특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은 이야기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금사공단에 보면 지금 현재 1산단이 업무가 조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궁금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이 좀 추진이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부적인 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가시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고 청장님 모시고 경제산업실에 가서 여러 가지 협조 받을 것을 건의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와줘 가지고 일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그런데 최초에 용역 줄 때 그냥 활성화 추진이라는 그것보다도 지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용역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골격이라든지 어떤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구상 사업을 해 가지고 용역을 확보 했습니다. 용역비를.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 용역에 대해서 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용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현

박도현위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000만원을 용역을 막연하게 활성화 추진이라는 제목을 주는 것보다도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골격이라든지 기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방향이. 그냥 막연하게 한 건 우리 금정구 활성화시켜 주는데 3000만원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업지원이라든지...

도현

박도현위원

지금은 전혀 그거 없고 그냥 용역 하는데 추상적으로 한 3000만원 드니까 예산 받아놓고 나중에 계획을 하겠다 이겁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시장상인들 선진지 견학 필요합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저희들 재래시장이 사실상 선진지 견학을 이렇게 넣어놨는데 지금 현재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봄으로 해서 변화할 수 있고 좀더 새로운 것을 도입할 수 있는 저희들이 타시도에서 지금 자료를 수집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데 좀더 잘할 수 있는데 가서 상인들과 같이 가서 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함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구상사업도 지금 들어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구상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갔다 옴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다음 145페이지 구정주요 구상사업 발굴에 시뮬레이션 PP제작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우리 정책 개발계에서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가지고 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그런 내용이 되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시뮬레이션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제작하는데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안들이 사업관리 카드라는 게 다 작성되어 있습니까? 단위사업 별로.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단위사업 별로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말이죠. 4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집행기관 자체조직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용역사업을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사업의 대상은 과연 적정한지 그리고 용역사업의 용역비 규모는 적정하고 타당한지 그리고 또는 용역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과소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게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아직 없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가 질의를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기계획입니다마는 서금지역에 뉴타운 계획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서금지역에 지금 경제란 해소를 위해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석대산업단지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마는 석대산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용역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산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과시적으로 확실한 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석대1산단하고 석대2산단이 정상적인 궤도로 가게 되면 서금지역에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석대1산단하고 석대2산단이 대우개발에서 민간용역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석대2산단은 유치 업종이 IT업종으로 실 면적이 약 2만5000평 되는데 IT업종으로 들어오는 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석대1산단으로 공식 명칭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위치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현장을 한번 안내해 달라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간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석대2산단에서 거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평수가 모자라서 석대1산단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석대1산단은 부산시 계획에 의하면 아직까지 세부적인 게 첨단 업종만 들어온다 했지 다 들어온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석대2산단이 우리 금사동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게 되면 그 지역 주변 여건이 우리 금사동 회동지역에 재정비 구역 안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석대2산단 하고 연계해서 발전될 가능성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이 어떤 것을 하면 거기 연계되는 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석대1산단은 회동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칭상 석대2산단은 석대 쪽에 있으니까 석대2산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석대1산단은 회동동에 있는데 이것은 명칭 변경을 통해 가지고 저희 금정구의 어떤 산업단지로서의 뭐라고 그럴까 명칭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칭이 아마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석대라는 용어 자체가 해운대구지 금정구가 아닌데 왜 석대산단을 사용 했느냐 하고 시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이 임시로 정해 놓은 거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산단 명칭을 구청에서 공모해 가지고 올리면 그것을 갖다가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20일 각동에도 공문을 냈고 12월20일까지 전부다 공모를 모집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저희들이 건의하는 내용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면 금사동이나 회동지역에 준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하고 석대1산단 가칭되겠습니다마는 그 산단하고 연계성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부분도 연계가 있고 제가 좀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금사동하고 회동동에 기존 공장 거기를 갖다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를 시에도 계획이 있고 저희들도 거기 맞추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용역에 포함시켜 가지고 추진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금사 지하철역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근에도 첨단업종이라든지 복합건물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좀 활성화해서 그쪽 금사지하철역이 석대다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없는 부분이 지금 알다시피 건설경기 불황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업종을 우리 1산단으로 옮기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시에서는 잡았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좀 차질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중지된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은 하는데 좀 연기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가까이 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오히려 더 용기를 북돋아주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재래시장에 너무 치중하는 면이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라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고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모두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말씀을 하셨고 이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 용역사업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님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나 고위간부님들 다 같이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장영실과학고 추진한다고 정말 다들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우리 학교 설립에 대한 어떤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없게 예산은 확보된 것 같습니까? 시에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지난 주...

연호

김연호위원

간략하게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난주에 장영실과학고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확인됐고 저희들도 차질 없도록 준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실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2007년 1월1일부로 생겼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2007년도 생겼죠?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경제진흥실 생긴 취지가 현청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진흥실을 별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지금 경제진흥실이 만들어지면 경제진흥실이 무얼 해야 될지 방향을 2007년 초에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2009년입니다. 내년 예산이니까 그렇죠. 2009년도 와가지고 경제진흥실이 무얼 할지를 지금 이제 용역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10년도에 시행이 되겠죠. 물론 좀 빨리 나오면 2009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 현 청장님 임기가 2010년이면 현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이것이 안 맞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실 전체 예산이 1억1300입니다. 그중에서 3000만원을 줘가지고 경제진흥실이 무얼 할지 방향을 잡겠다라는 용역을 이제 실시한다는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지금 물론 직원들이 밖에 나가 가지고 많이 보고오고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진흥실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하고 경제진흥실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밖에 나가 가지고 보겠다 이것하고 중복된다고 안보십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지금 비교 시찰 가는 것은 저희들이 가려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저희들이 직원이 누가 한 분이나 인솔해서 가가지고 문제는 각 재래시장마다 회장이나 총무나 그분들을 모시고 가려는 거지 경제진흥실에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님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것이 좀 안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다른 데는 이런 것을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을 준다든지. 지금 정부가 새로 생겨가지고 기업지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10월달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지역경제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 기업지원이라든지 시장 활성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부서가 생겨가지고 지금 금년도부터 발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좀 주민들한테 좋은 것을 제시를 해 주고 이런 희망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고, 지금 다른 데는 경제 이런 아까도 제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통틀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 좀 앞서 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경기가 어려운데 더 도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제가 사업추진은 알겠고요. 국가나 시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런이런 시책들을 추진을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연구를 해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경제진흥실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이 국가가 이런 시책하고 시에서 이런 시책하니까 그것을 직원들이 공부를 해 가지고 금정구에 접목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경제진흥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이 해야 될 부분을 지금 용역을 주겠다고 하니까.

익수

김익수경제진흥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라든지 시가 아까 제가 시에 7개과가 새로 생기고 중앙부처는 각 경제파트에만 경제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도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사업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경제 부분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더 발굴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분명히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은 149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총무과장님 행감 때 9월30일 현재까지 시책업무 추진비 진행상황이 우리가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11월31일 현재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간까지는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절감 자체는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좀 돈이 남는 거는 맞죠? 안 쓰고 견뎌지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다음에 주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작년 예산에서 10%씩 삭감을 전부 다 시켰습니다. 100만원짜리 90만원하고 했는데 다른 부서는 하나도 원상복구 안 시켰는데 총무과만 지금 원상복구 시키고 있거든요. 주면 과별로 다같이 줘야지 총무과만 지금 이렇게 인상을 원상복구를 시켜놨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책업무 추진비나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라는 게 우리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쓴다는 내용보다는...

도현

박도현위원

총무과 합쳐봐야 두 건에 20만원인데 제가 하는 말은 다른 부서에는 삭감 부분을 원상복구를 안 시켰는데 총무과만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17개동으로 운영되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이번에 아직 공포가 안 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공포되면 17개...

도현

박도현위원

예산안에 보면 뒤에 동자치센터에 보면 서4동이 없어졌거든요. 없잖아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저희들이 서3,4동 통합해 가는 조례개정하고 시기적으로 맞물려가지고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나올 것 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거기 수반돼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보면 일반운영경비 동당 700만원 소규모 재료구입비 동당 150만원 강사실비보상금 동당 1000만원 물품구입비 동당 150만원 그 다음 171페이지 체육대회 동별 보상 250만원 이러한 건들이 사실상 17개동으로 내년에 운영이 되면 이 한 동의 분은 사장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돈이 2천 몇 백만원 되는데 묵혀놓을 필요 없잖아.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3,4동이 합쳐지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예산안 하시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해주셔도 되고 어제도 저희들 간부 회의할 때 각 부서에서 할 일에 대해서 통보한 적이 있는데 예산이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정원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구성원 등’ 하는 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센터 보면 주민자치센터 회의비 나가는 것 보면 28명도 있고 30명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25명 정원조례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25명 이내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죠. 과장님 인식하실 런지 모르겠는데 30명 나가는 곳도 있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집행이 그렇게 되는 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동자치센터 인원수.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을 받아보고 위원님들이 의심이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25명을 넘기는 것은 조례에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회의비 두당 1만원 나가는 것 있잖아요. 1인당 1만원씩 자치위원들 주는데 그것을 30명까지 신청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센터에서. 하여튼 위반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기를 봐서 우리 자립도가 24% 정도인데 지금 뒤늦게 통장 선진지 견학까지 보내야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보내야 된다 안 된다기보다 종전에 통장들이 산업시찰이라든지 자녀학비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통장들을 한번 외국여행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없어지면서 우리구만 유독 통장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는 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없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약하지만은 형평상 해줘야 되겠다.

도현

박도현위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전행사 추진에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2008년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인상 시켰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마는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도현

박도현위원

159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의전행사 추진 거기 보면 구민의 날 기념식에 500만원 되어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만원을 더 업(up)시킬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 그 경비가 비교적 초청장 초청강사료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구민체육대회를 따로 하다보니까 구민의 날이 너무 형식적으로 아무 내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명사초청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다음 직원 복지제도에서 선택적 복지 120만원이 전부다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구도 다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 상한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선택복지에 대한 부분요?

도현

박도현위원

예.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이 상한선이 있는 게 아니고 구의 재정이 허락하면 좀 많이 줄 수 있는 제도가 선택적 복지제도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서울시 쪽에는 150만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각 구 예산파트에서 협의를 한 게 120만원정도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우리구도 같이 가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간혹 구간 전보가 있습니다. 구간 전보가 있으면 여기서 적게 받다가 많게 받고 저기서 많게 받다가 적게 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것은 형평을 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16개구가 보니까 일률적으로 부산시청 110만원이고 그다음에 전부 120만원 다되어 있는데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통일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산관계자들끼리 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다음에 세세한 것 하나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164페이지 동 행정운영지원에 방범용 CCTV 유지 보수 있죠.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네요. 작년에 6대 한 대 15만원씩 해 가지고 90만원 집행됐는데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560만원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까지는...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작년 체제로 운영이 안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체제로는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한 대당 15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만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년도가 지나가면서 앞으로는 보수해야 되는 보완을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기준액을 편성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67페이지 지역문화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08년7월15일날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올라왔거든요. 올해 2009년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꼭 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부분은 부산시가 유독 지금 각 구가 참여를 잘 안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 전국적으로는 많은 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치단체 홍보를 통해서 자치단체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 졌는데 유독 부산은 그게 예산 확보도 별로 안하고 또 참여도 안하는 그래서 홍보관에 부산만 비어있는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출연금 자체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만들어져서 운영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참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기금 750만원 내었을 때 우리가 피부로 와 닿을 정도로 그렇게 활성화라든지 그런데 도움 되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결국은 지역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중에서 전국 방방곡곡 홍보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구의 특성을 소개하고 전시하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특산물 같은 게 다른 농촌지역보다 못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구의 이미지를 홍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17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보수라고 되어 있어도 꼭 보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도 하고 있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만원으로 보수를 좀 많이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이 거의 없어 가지고 이 기구들도 3,4년 되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설보다는 개보수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시비 지원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지난해에 지금 현재로 있는 게 시설이 44곳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시비가 또 2000만원 내려오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계속 이 시설 자체를 좀 줄여 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인데 뒤에 시비 지원하면서 아직까지 명시만 되어 있고 상세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매칭을 하도록 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 생각은 지금 예산 5000만원되어 있는 것을 일부를 그쪽으로 매칭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내려온 내시된 그 사업이 한곳에 투자를 하라는 건지 보수를 하는 쪽에 쓸 수 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놓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난해에 8000만원가지고 신설을 또 많이 하셨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신설한 것이 아니고 많은 장소에 다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2～3개 정도씩 많이 낡은 것을 바꾸어주면서 새로운 느낌이 들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장소가 새로운 곳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 기구만 조금 보완해 준다는 그런 의미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새것을 몇 개식 갈아줘 가지고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식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또 새 기구를 넣어주고 장소 선정이 새로 된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에 없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 내시된 그 사업이 혹시 신설일 가능성은 있지만 저희들은 신설하기는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우리 박도현위원님 질의 중에 통장선진지 견학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설명에 보면 40명되어 있는데 이 자료대로 40명만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강 예산을 이정도 확보했을 때 제주도 시찰을 간다면 40명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희들 나중에 예산이 확보 되고 나면 여행사하고 가격까지를 검토를 해서 인원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1인당 25만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40명되어 있는데 그것도 통장님들이 몇 백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꼭 1박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현재 이 예산 같으면 거의 전체 통장님들께서 당일로도 얼마든지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볼 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어떤 특정인들만 40명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예산전체로 볼 때는 전체 어떤 통장님들에게 다 혜택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방안을 새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실에 냉난방기 있죠. 냉난방기가 수리 보수 해 가지고도 있고 또 올해 재산 취득해 가지고 새것을 한 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 대가 필요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어느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면...

호숙

김호숙간사

페이지가 161, 162페이지입니다. 당직실에 냉난방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당직실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당직실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앉아있는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무실 분위기가 아니고 쉼터 같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는 내부를 근무하는 장소로 지금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부 그 안에 있는 집기들도 낡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직 인원은 줄었지만 뒤로 제쳐서 앉는다든지 이런 것 없이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는 형태가 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앞에 161페이지에 보면 당직실 냉난방기 수리비가 들어있고 또 162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겸용 에어컨이 120만원 주고 한대 구입이 되어 있어서 냉난방기가 2대가 필요 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수리비하고 설치비하고 차이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상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내부를 전부 사무실 분위기로 바꾸어서 근무여건을 바꾸려고...

호숙

김호숙간사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리하는 것 한 대 있고 새로 한 대 구입하면 두 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대가 꼭 필요하냐. 제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두 가지 다 올라왔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한대는 어디에?

호숙

김호숙간사

161페이지 당직실 냉난방기 수리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162페이지 보면 냉난방기 겸용 에어컨 또 한 대 구입되어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위원님 이론대로 하면 예산서 하고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 당직실 근무환경 개선하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서 쓸 계획이 아니었고 전체를 가지고 리모델링 한다는 이런 계산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냉난방 에어컨 부분이 두 번이 기재가 되는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민체육관 관리하고 있는 분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명이 올라와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이 하고 계시고 또 공익요원이 같이 보조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름에 방학 때 이런 때 풀가동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구민체육관은 원칙대로 하면 예산을 한명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지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방학 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한다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는 공익이 일부시간을 커버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익 제도가 지금 저희들이 충당이 안 될 가능성이 첫째는 있고 두 번째는 방학기간 중에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2명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볼 때는 방학기간에 큰 무리 없이 공익요원... 공익이 대체가 안 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볼 때 공익요원이 지난번에 2명이 같이 교대근무하고 큰 무리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름 방학 때라도. 그런데 공익요원이 배치가 안 될 때는 2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현재 제가 1명이 근무를 원만하게 하고 있는데 왜 2명을 했는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은 안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저희들이 절약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153페이지 보면 세입이 현재 14억9000이고 전년도가 7억9000인데 7억 정도가 늘었다 이거죠. 세입이요 그렇죠? 153페이지입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154페이지 보면 제가 7억 늘은 종류 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한 6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원래 받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2009년도 내년도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기범

김기범위원

기존대로 받던 것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다 받던 건데 그것이 단가가 조금씩 변동이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다 해도 6억3000 정도가 늘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느 분을 말씀을 하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부분이 뭐냐면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말하는데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구의 티오가 4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별도 인건비에 편성 안 되고 시도비 보조비 여기에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인건비는 그러면 43명에 대해서 전량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종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현원은 49명인데 보건복지 쪽에서 우리한테 관리하는 인원은 43명입니다. 43명에 대한 봉급은 자기들이 지원을 다해주고 나머지 그것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이 매년 내려오는 부분이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매년 내려오는데 예산과목이 다른 쪽으로 등재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다른 쪽에 있다가 총무과로 온 그런 경우... 인건비는 전부 다 총무과에서 관리감독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수는 예산실에 있다가 올해 우리한테 넘어왔고 지금 보건복지 쪽에는 주민생활과에 예산이 있다가 우리한테로 편성된 그런 경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맞물리는 내용이지만 세출예산 사업 보면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민체육대회인데 그러면 장관항목이 자주 바뀌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다보니까 시행착오 겪은 겁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이 장관항목은 잘못 쓰여진 거다 이렇게 바뀌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경비도 보면 우리가 지금 4000만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300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장관항목이 바뀌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밖에 표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죠.

기범

김기범위원

왜 그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편성지침에 대한 차이도 있고 편성지침에 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이 첫째는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업무가 또 이렇게 조정되면서 다른 쪽에 가서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총무계에서 담당하다가 구민계로 바뀌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가지고 이런 경우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또 여행경비 선진지 경비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다른 란에 가서 등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다양하더라고요. 분명히 작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 보면 이것이 장관항목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품목별 예산제도를 처음하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안 되어서 생기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관항목이 안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157페이지 보면 교육이 참 많더라고요. 교육이 2008년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참 많은데 직원사이버 위탁교육비도 보면 턴키(Turnkey) 입찰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연수원에 못 보낼 테니까 가정에서라든지 직장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게 올해부터 교육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비를 많이 확보를 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경우였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서 중앙에서 지침이 자꾸 바뀌어가면서 실제로 교육을 너무 많이 보내다 보니까 업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놓으니까 사이버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다가 줄이고 또 방향을 바꾸고 하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렇게 사이버교육 확대하라고 하는 이게 어느 교육단체라고 지정해 줍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정은 안합니다. 안하고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자기들이 정해 주는데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안하고 왜 턴키 입찰을 했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입찰방식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기범

김기범위원

요구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과정 장기교육 1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외국을 보내겠다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국내여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자치단체 자본 이전해 가지고 부산시 지방교육 위탁교육 분담금 해 가지고 여기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장기교육.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2명이 글로벌교육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1년씩 가고 있습니다. 그게 대충해서 1인당 1000만원정도 경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국내 공무원 교육원에 보내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1년을 하다보니까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년을 보내다 보니까... 그리고 158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선진지 견학이 사실은 좀 모자랐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모자랐다기보다 몇 년 전 경기가 좀 좋을 때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많이 보냈습니다. 많이 보내다가 한 3년 전부터 입장이 안돼서 줄였다가 지금도 아직까지 줄여있는 상태인데 올해 보내 보니까 조금 더 넓혀가지고 사기앙양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 얼마 정도 썼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올해 3000만원 편성했는데 2700몇 십 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자투리 그것은 맞아지지 않아서 집행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독립지주 이용 안내표시 240만원 5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구설명서를 읽어도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우리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전부 안내 간판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했는데 그 안내 간판 만들 때 일부는 전주에 붙은 그대로 바꾼 것도 있고 일부는 독립지주를 만들어서 붙인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독립지주 부분하고 색체부분이 시 감사실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적한 대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다시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것이 부곡1동 주민자치센터 현판은 앞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판 말고 길가에 있는 것...

기범

김기범위원

길가에 있는 것 말이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길가에서 화살표 되어서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그만 것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조그만데 그것이 최소한 한 동에 한 개 이상씩은 붙어있고 다른 입구니까 붙어있고, 그게 18개동이고 하면 경비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조그만 화살표 쇠로 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에 240만원 하니까 제가 5개밖에 안하는데...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독립지주를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지주대를 만들어 가지고 붙일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전봇대라든지 가로등을 사용하지 말고 독립지주를 이용해라 이 뜻 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가로등을 쓸 수 있는 데는 쓰고 독립지주가 되어 있는 게 도로교통법이나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 있는 부분은 뜯어내어서 새로 합법적으로 고쳐라 이런 뜻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이게 200만원 증감된 건지 아니면 혹시 추경 때 한 100만원 했습니까? 자매결연기관 직원초청 체육대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뭐냐면 강진군하고 우리구하고 체육교류를 하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초청을 해서 축구팀하고 테니스팀이 갔습니다. 갔는데 강진군에서 올해 초청을 하면서 체재비를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는 우리가 갔으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가면서 체재비를 부담을 안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초청하면서 체재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새로 올린 사업에 보면 체육바우처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체육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게 만들어질 때 당시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예를 들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있는 한달 운영권 같은 것을 혜택을 받게 하자 그게 근본 목적입니다. 없는 사람들도 입장권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25% 정도 부담을 하고 기금하고 시비가 75% 부담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다니고 싶은데 가정형편상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이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가지고 자녀들을 학생들을 좀 보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선발해서 그 사람들도 원할 때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런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대상은 청소년이라면 초중고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현재는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혹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초중고가 금정구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인원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청할 것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렇겠죠. 수험생들 대학입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가고 싶어도 여건상 못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금액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월 6만원 한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것이 2200만원이니까 나누어 보시면...

기범

김기범위원

나누어보면 나오겠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데 이것도 체육바우처 사업을 처음 하면서 어느 정도의 신청이 있을 건지에 대한 것도 중앙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이 일단 시행하면서 맞추어가면서 많은 데는 이 기금 자체를 타구로 돌려가면서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자테니스 실업팀 전년도에 비해서 970만원 늘었는데 지금 선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독 한 명에 선수4명인데 사실 올해 전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국 체육대회에서 성적을 못 내서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결산 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 추경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하고 선수하고 협약할 때 전국대회에서 입상하면 시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대통령기 대회에 준우승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부분에 대해서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타 단체에 비해서 7～80% 정도라도 예산이 확보 되는 게 선수운영에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한 종목 갖기 하잖아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한 종목 갖고 하면 기장 같으면 씨름하고 어디 가면 양궁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국체육대회 나갈 때 보면 종목을 우리가 참가 안할 수가 없잖아요. 참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일 단점이 뭐냐면 일반 우리가 기업을 가진 실업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하고 같은 선수들한테 보면 스카웃을 하면 돈 많은 데 가려고 하지 돈 적은 데는 절대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선수들이 오느냐하면 A급 선수보다는 B급 선수가 현실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금정구청의 현실입니다. A급 선수들은 보다 보수도 좋고 환경여건이 좋은 그런 팀에 가려고 하지 우리 금정구청에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실업팀을 운영하려면 그들한테 좀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도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테니스는 또 홍보효과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것이 로고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약간 편법이지만 명지대학교 대학생들을 2학년 마치고나면 우리 팀으로 쓰고 학교는 선수로서 생활 안하고 자기들이 기간 지나서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아쉬운 부분은 성적을 내면 다른 팀에 가버릴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적을 내면 좋지만 옛날에 복싱 경기가 그런 게 많았죠. 전국대회 4강가면 특혜자 우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누어 먹기를 한다는 거죠. 이번 달 춘계복싱선수권대회 우승하면 너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체육 특혜자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테니스도 어떤 경우 있냐 하면요. 내가 우승을 많이 한 단체 같으면 그다음에 잘 나와요. 출전을 안 해요. 왜냐 하면 내 올해 목표는 할 만큼 했으니까. 너희 팀 어느 정도 목표 안 했으니까 너희 팀 다음에 가서 최소한 2등 3등해라 이렇게 하는 보이지 않는 승부조작 같은 게 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테니스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공식적인 규모 있는 대회에서 우승을 가지려면 최소한 우수한 선수확보가 필요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많이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예, 김연호위원입니다. 먼저 15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기여자 연수 및 표창 거기에 향토봉사상 표창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예년에 비교해 보면 한 개당 단가가 20만원이고 올해도 각 부서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퇴직자 공로패라든지 이런 게 전부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향토봉사상 패만 한 10만원정도 더 고가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향토봉사상은 종전에 패에다가 시상금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관련해서 시상금을 못주기 때문에 가치를 높이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줄 수 있는 패 중에서는 고급으로 줘 가지고 돈으로 보상 못하는 부분을 일부 커버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시상금을 드리지 못하는 대신 최고급의 상품으로 준비를 해 주시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봐주십시오. 출산업무 인력대행에 출산휴가 업무대행에 이것이 노임 단가가 산정이 좀 잘 못된 것 같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 종전 단가를 적용해서 편성했는데 임금 내시 통보가 아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혹시 금액을 아십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4만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4만78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다 그렇게 내시된 금액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좀 수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게 이대로 집행이 되고 추경에 수정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예를 들면 단가 적용된다면 집행을 하고 나중에 수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출산휴가 업무대행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출산휴가는 3개월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3개월간의 출산휴가를 할 때 대행 인력을 꼭 쓰게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표기는 출산휴가라 했지만 이속에는 휴직을 포함해서 출산휴가 휴직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 뭐해서 출산휴가라고 표기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결원을 굉장히 많이 유지하면서 했는데 결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세이브 많이 됐지만 업무에 지장 있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직원은 충원 못하더라도 대체인력이라도 좀 충원을 해서 직원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정부 시책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 아닙니까?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출산장려고 특히 여직원이 행정공백을 우려해 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장기휴직을 할 경우에 구청 업무에 어떤 차질이 있을까봐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보면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불평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협 노조에서도 인원을 좀더 증원시켜 달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비인원을 미리확보해서 휴직이나 휴가를 가게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주는 제도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가면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지금 현재 휴직자가 23명이고 휴직예정자가 두 분입니다. 우리 여성 직원에 대한 그런 휴직 자료입니다마는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신 중 간병휴직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예비인력을 뭐 꼭 충분하다기보다 적절한 예비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리고 여직원들이 휴직을 하면서 어떤 심적인 부담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삼일절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에 2008년도 예산에는 1만7000원씩 30명이었는데 올해는 5만원씩 25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네요.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삼일절하고 광복절에 격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작년까지는 밥을 사주는 걸로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분들이 실상이 예상외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현금 지원하는데도 있고 선물지원 하는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물로 한 개씩이라도 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서 상반기 하반기 삼일절 광복절 선물을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유공자 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는 입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좀 궁금한 것은 인원이 서른 분 되었다가 스물다섯 분 되었다가 다시 또 서른 분 되었다 이렇게 변동이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인원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아니고 행사 삼일절이나 광복절 때마다 부산시로 부터 주소 이동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몇 명이다 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 인원을 우리가 관리를 하다보니까 많아졌다 적어졌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치위원수당 관련해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바 있는데 지금 제가 발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동이 3개동이거든요. 서1동 30명이고 장전1동 27명 청룡동 노포동 26명인데 공통된 게 뭔가 하면 오버된 인원이라고 할까 인원이 주민자치 위원이 아니고 고문이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서1동이 30명중에 5명이 오버가 됐는데 그 다섯 분이 전현직 구의원과 전직위원장 단체장 포함해서 고문이고요. 그리고 장전1동에 2명도 현 부의장과 전직위원장 등 고문 2명이 오버가 된 셈이고 청룡노포동에 전직위원장 즉 고문 1명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하실 때 우리가 예산하면서 삭감 또는 증액 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은 고문은 제외하고 조례에 밝혀져 있는 대로 25명 그것만 할 예정입니다. 관계없겠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대신에 고문을 제외한다는 표현보다는 고문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이면서 고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문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하면 우리 조례상으로나 운영상 차질이 없을 것 같고, 단지 이번에 예산 이렇게 하면서 제가 우리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동의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결국 물을 데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한테 질문하시는데 이게 예산신청 자체가 동에서 기획예산실로 바로 가니까 저희들 손을 안거치고 편성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질문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데 앞으로는 시스템을 총무과를 거쳐서 예산을 신청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참고로 제가 조례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이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약간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5명은 주민자치위원이고 고문은 자치위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둘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포함한 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동에서 자치위원수당을 지급할 때 고문을 제외한 자치위원만 지급하게 되면 조례하고 위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마는 예산서 상에서 인원만 25명으로 제한을 하면 우리가 실제로 전직위원장이나 이런 분을 내부적으로는 고문으로 모셔놓고 실제로는 위원활동을 한다면 수당을 주는 것도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서 상에 25명만을 제한을 한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어쨌든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동네체육시설 개보수관계요.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총액으로 5000만원 이겁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액으로 5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흔 몇 개 시설 중에서 급하게 보수할 데가 있다든지 또 보강을 할 게 있는데다가 투자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장소라든지 금액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투자를 하려고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시급하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본인 입장으로서는 제가 아까 용역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은 만들어 놓고 뒤에 집행에 맞추는 그런 인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차피 수리하는데 할 수 없다 이러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설을 어떻게 보수한다든지 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비로 오는 2000만원가지고 하는 사업은 만약에 신설되는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라 하면 그것은 예를 들면 어느 시설에 어디다 하겠다는 결정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은 소소한 것 한 개 두 개 100만원짜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디다 뭐할지는 전부 다니면서 부서진 것이 있는가 봐가지고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조금 저희들이 표기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동 잔디구장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70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900이 들어간 것을 알고 있으니까 900을 감안시켜도 6～700이 증가됐거든요. 숫자 인식이 됩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전체 내용까지는...

도현

박도현위원

173페이지. 잔디구장 저것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쪽이라면 민감한 쪽인데 자꾸 돈만 넣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실제로 효과는 적게 나오고 있고 일반운영비는 올해 순수증액이 7～800 증액됩니다. 운영비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동 잔디구장 자체만을 놓고 보면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가 상당히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배토작업이라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수지에서는 많이 균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현재 있는 것 중에서 단가 인상이 주로 생기는 부분이고 특별한 공사 사업비가 있어서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마지막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같은 것 있는데 이런 것은 솔직히 제가 서금지역 출신이지만 보면 강변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차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금지역에 상당히 소외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는데 마을단위 체육시설도 이것을 절반정도 쪼개가지고 1000만원 정도는 서금지역해 주고 1000만원은 이쪽 그러니까 장전 구서 이쪽에 하고 그런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사업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시에서 지금 내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마 최종 50% 매칭 한다면 한 4000만원짜리 정도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저희들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지 서금지역 쪽에서는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163페이지 주민등록관련 제서식 인쇄 봐주시겠습니까? 16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등록관련 제서식 인쇄에 보면 08년도에는 30만원인데 이것이 1년 만에 10만원씩이나 이렇게 인상되어서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10만원씩 인상됐다기보다 저희들 서식 자체가 지금 11종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실제로 전체적으로 1년에 지출해 보고 금액이 이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전체 30만원 곱하기 이렇게 된 부분이지 이게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하기 곤란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작년에도 보면 11종이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종류는 똑같은데...

호숙

김호숙간사

같은 11종에서 이것이 말하자면 금액의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것은 단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총액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작년에 4명이다가 갑자기 4명이 더 불어 났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인사 관계 법령 시행령에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인사위원을 15명으로 해 가지고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민간위원이 8명이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법령에 의해서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주민등록 업무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모품입니다마는 속건형 지문채취스탬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3만5000원씩 18개동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 지문채취스탬프 사용 용도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신규 등록할 때 지문 채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간 우리 금정구에 또는 각동별 신규등록자가 몇 명 쯤 되는 것 같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등록인원에 대한 것은 그것보다는 스탬프가 기름이 날아간다고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한 넉 달 정도 통상 그렇게 보고 저희들이 계속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개당 사용기간이 오일이 건조되어 가지고 수명이 다 한다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는 제 욕심에 일종의 오일인데 손에 무치는 등사용지 같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면 충분히 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런데 한 개 써 가지고 그대로 다음에 쓸 때 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동에 가보면 실제로 두개 세 개를 앞에 것도 옆에 쓰면서 새로 충당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저는 비록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절약 차원에서 단가 관계없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66페이지 보시면 선거사무 추진해 가지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해서 9676만4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내년에 금정구에 선거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선거업무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업무는 후년입니다. 후년인데 단속업무는 240일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공직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적용이 되어서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선관위에서 실시를 하고 경비를 구에서 부담을 한다 그 예산이라는 거죠?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5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19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국시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편이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예술제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홍보 현수막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예산편성이 과하게 됐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보면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면 좋지만은 우리가 18개동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홍보를 한다고 계산을 하더라도 18개동 같으면 18개동에 다 알릴 수 있는 그 정도 홍보만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대형현수막 같은 이런 것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통 개당 4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현수막 이것 하나만 볼 때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편성이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8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부곡2,3동이나 이런 동 같은 데는 대로에서 관통하고 지나가니까 굳이 동별로도 알려야할 그런 필요성도 두 개동을 묶어서 하나정도 이렇게 관통을 하니까 해도 되고 서동지역 같은 경우도 큰 대로로 가면 그 대로를 관통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도 홍보비가 약 500만원 더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된 주요인은 금년에 없었던 홍보탑이라든지 배너기 육교 현판 등이 올해보다 내년에 그런 것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5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탑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9,10월달 되면 각종 축제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좀더 가면 경부고속도로 입구에 지하도 위에 보면 도로상 안전지대에 작년에 9,10월달에는 매일 한 개 내지 두 개정도는 홍보탑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축제나 다른 행사들에서도 홍보탑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홍보탑 설치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하물며 다른 9월달에 끝나는 홍보탑을 설치한 부서에 철거는 하지 말아라. 우리가 한 열흘 동안 종이라든지 천으로 해서 위에다 덮어쓰고 나중에 철거해 주겠다고 까지 했었는데 허가 기간 등이 안 맞아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홍보탑이 한 개정도는 설치되어서 차량을 통해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이 예술제에 많은 구민을 참여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전체적으로 볼 때 현수막이 단위 현수막 소형현수막 대형현수막 너무 많다보면 주민들이 볼 때 이것도 지적사항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현수막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부분도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194페이지에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지원 좀 봐주시겠습니까? 작년에는 300인데 올해 500이 편성 됐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몇 곳에 지원이 됩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서2동 하고 선두구동 선두구동에 또 상현마을하고 금성동에 3군데 모두 6군데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난번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2009년도에도 그 정도로 지원이 되겠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고 혹시 또 다른...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굳이 또 200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300 되어 있었습니다. 300 되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아마 더 생길 것 같은 그런 예상도 되고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요즘 여러 가지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월대보름 때 구민들이 대보름행사에 소원 빌기를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지라든지 제 지내는데 주민들 참여했을 때 음료라도 좀 더 후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것으로 보고 좀더 지원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좀더 증편해 놓았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난번에 구청에 하던 달집을 선두구동에서 좀 지원해 가지고 된 겁니까? 2008년도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정체육공원에 있었죠.

호숙

김호숙간사

예, 그게 선두구동에 거기로 지원이 됐죠? 구청에서 하던 행사를... 구청마당에서 하던 보름행사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2006년까지는 구청에서 우리가 직접 했었고 2007년 2008년도는 저희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대신 각 지역에 선두구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에도 각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느 지역을 지원하든 간에 공식행사가 있지요?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행사하듯이 우리가 지원하는 어느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나가셔서 한다든가 공식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올해 08년도에 정월달대보름 행사 때 선두구동 체육공원에서 할 때 그 때 공식행사로 그곳이 지정되어 있었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구청에서도 선두구동에 청년회 측에서 주최를 하면서 초청에 의해서 초청장 받고 저희들도 참여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어찌됐든 공식행사로 청장님께서 나가시게 되어 있었고 또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래도 구청에서 지원된 행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시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이런 지원을 할 때 우리가 행사가 매끄럽게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선정을 잘하셔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02페이지 구정홍보강화 단위 사업 밑에 보면 중앙지를 10부를 추가 보는 걸로 해놨는데 꼭 10부나 이렇게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구독하는 신문이 전체적으로 각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모두 합해서 55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2009년도 10부가 증편 편성됐는데 편성이유는 중앙지 중에서 우리구청에 들어오는 게 한부씩 들어오는 신문이 몇 개 있고 한부도 구독을 못하는 신문이 또 몇 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실 같은 경우에 평균 3부 4부 구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새로 한 부 더 구독을 더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10부정도 더 증편해 놓았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신문을 봐준다는 게 신문사 쪽으로는 좋은 거니까 그런데...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필요하고 또...

도현

박도현위원

32부에서 10부 올려가지고 42부를 본다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15만원에다가 년에 180만원입니다. 그것도.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액은 그렇게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문예지 발간에 년도별로 한 500만원 지원했는데 좀 모자랍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금년 2008년도 당초 예산에는 500만원 있었고 부족해서 추경에 200만원을 더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예산절감 때문에 70만원 Ep고 630만원 지원했는데 문예지 발간하는데 보니까 문예예술인협회에서 자기부담도 또 2～300만원 더해야 됩니다. 문예지 발간하는데 결국 8～900 많게는 돈 1000만원 가까이 들다보니까 한 800 정도는 지원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산성장대 준공기념에 문화재 사랑대회를 한다 해서 6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금 산성에 장대복원을 위해서 금년에 부산은행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지금 복원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내년 봄에 4,5월 되면 준공되지 않나보고 그것이 준공 되었을 때 준공식과 겸해서 거기에 청소년들 사생대회라든지 백일장 대회라든지 그런 준공행사를 산성에서 많은 구민들 청소년들을 초청해서 할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금정뿌리 찾기 역사책 발간 1200 예산 잡혀있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올해 있었던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2009년도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얼마 전에 우리 금정의 발자취라고 있었고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이와 관련해서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기획예산실에서 제1편 2편을 발행했었습니다. 1편은 전설 편이었고 2편은 지명 편이었는데 그 뒤에 역사 편 인물 편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중단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역사 편을 발행하고자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구정백서하고 금정의 발자취하고 각각 좀 차이는 나겠지만 실제로 이것이 발간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은 금정의 뿌리 찾기 역사 편 발간해 가지고 책 만들어 가지고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래도 학생들이 수업 공부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고 우리 금정의 뿌리에 대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편에서 학생들이 많이 찾고 많이 필요로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기범

김기범위원

학생들이 요즘 오프라인 상으로 찾을까요. 정말? 인터넷상 온라인상으로 찾아서 모든 숙제를 다 해버리지 실제로 금정의 뿌리 찾기 역사 찾기 해 가지고 도서관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이렇게 책을 대여할까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물론 인터넷에 자료들이 다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자를 필요로 하는 앞에 제가 학생들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어른들도 인터넷에 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책을 손에 쥐고 가지고 접하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예산 편성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러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 없는 예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각 부서별로 다 공통된 사항인데 제가 확인 차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현수막에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우리 각종 행사 말고 현수막을 많이 제작을 하죠.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체납일소에 관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 집행부의 어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수막들은 규격이 거의 비슷하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비슷한 종류들도 많죠.

연호

김연호위원

예술제라든지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대형현수막이나 제작하게 되면 다르지만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 좀 좋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세무과에 보면 말이죠. 현수막 제작비가 제작단가 인하로 해 가지고 7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과에는 종전과 똑같이 전부다 1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세무과만 제작단가 인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이상합니다마는 현수막 단가에 대해서 제작단가가 인하된 것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모르셨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나중에 재무과장님이 혹시 또 답변할 기회가 있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과마다 현수막의 크기라든지 단가가 너무 여러 가지 다양하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 어떤 규격을 통일하자 해서 일정 통일한 규격과 단가를 정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먼저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달라졌는데 실제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한 규격으로 동일한 가격으로 아마 집행될 걸로 보여 집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예산심사 중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94페이지에 행사현수막 제작 10만원 곱하기 15회되어 있는 것을 10만원을 7만7000원 곱하기 이렇게 15회로 삭감을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큰 무리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20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200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재 안내판 설치 종전에 20만원에 10개소하던 것을 30만원에 5개소로 이렇게 올 예산에는 잡혀있네요. 그러면 10개소를 5개소로 줄인다는 것은 5개소를 신규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제작단가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50%나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50% 인상될 요인이 있습디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특별히 어떤 가격인상보다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향토문화제를 해서 새로 문화재를 발굴해서 관리하게 되면 그때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한 30만원 정도는 이것이 계약단가는 아닙니다마는 대충 30만원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30만원 좀 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대략적으로 30만원 정도는 되어야 좀 보기 좋은 안내판이 되겠다 싶어서 30만원 기준 잡았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꼭 제작단가라고 하기보다도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좀 사실 안타까운 그런 것을 본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산에 고당봉에서 어디 입니까. 장군봉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에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문화재가 하나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고당봉에서 장군봉... 혹시 금샘 말고요? 거기에는 문화재는 없습니다. 문화재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거기에 꼭 문화재는 아니라고 해도 안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교통편이 준비가 되지 않다보니까 거기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업 도구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도구를 어깨에 메고 안내판을 둘이서 메고 시멘트 모래 이런 것을 다 가져가는 것을 봤다고요. 그런데 제작 단가가 30만원이라고 해도 만일 제가 수주를 한다면 30만원 아니라 50만원도 가기 싫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작업을 도급받아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면을 제가 봤기 때문에...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똑같은 모양의 안내판이라도 그것을 어디에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단순한 예산서 상에 나타난 수치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간단한 것 좀 드릴게요. 아까 김호숙위원님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에 3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예산증액이 되었고 행사장소가 아마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작년에 했던 데는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아마 작년 다른데 특별히 늘어난 데가 없다고 하면 예상대로 하면 작년보다 좀 더 지원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선두구동도 그대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선두구동도 지원될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지금 우리 2008년도 행사 관련해 가지고 행사가 굉장히 파행으로 갔는데 그게 지금 구에서 예산을 물론 이제 그 당시가 선거 기간이다 보니까 좀 첨예한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사실 지켜야 될 기본적인 룰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은 잘 아시죠? 그렇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구청장님한테 초청장까지 보내고 구청장님이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식이 끝나버렸다는 거죠. 그것도 몇 사람의 어떤 집행부 사람의 장난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경우까지 당하면서 굳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예정된 시간이 나름대로 또 사정이 있었겠지만 예정된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행사 진행하는 것하고 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 가지고 그 행사 전체를 통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보조금 줄 때 가능한 그런 공식적인 일정들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그렇게 권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안 지켜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공식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산을 지원을 하지를 말든가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든가 그게 예산을 지원하는 관에서는 적어도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지원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05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221페이지 동 주민센터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개동을 한다 했는데 올해 3개동이 어디 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서2동 부곡2동 금사동 3개동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지난해에는 7개동을 하셨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난해에는 500이다가 올해 또 600이 된 이유가 뭡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이것이 보면 첨단장비가 해마다 시설이 좀 개선되고 첨단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입비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보통 이런 것 교체할 때 아무래도 좀 오래된 것부터 먼저 교체를 하시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면 지난번에 2008년도에 7개동이 어디 어디 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올해 교체한 게 서1,2,3,4 부곡1,4 장전1,2,3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행감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제대로 좀 사용할 때 까지 사용을 하고 교체를 하고 이렇게 또 해마다 오래된 장비부터 먼저 교체를 하자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인을 하셨는데 뒤에 제가 보니까 오래된 장비를 뒤로 미루고 조금 교체한지 더 가까운 동부터 먼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그때는 과장님께서 재무과 안계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장비가 100만원 인상 됐다고 하니까 첨단시설이 기계가 더 잘되어 가지고 나온다니까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도록 이면 교체하는 방송장비 이런 것은 항상 노후된 순번대로 차례대로 교체를 해주셔야지 동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동부터 어떤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셔놓고는 뒤에 집행은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난번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뒤에 결과로는 보니까 또 집행을 하셔서 조금... 어차피 교체를 해가 지나면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경비절감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까지 사용하고 오래된 노후된 것부터 교체를 해야지 얼마 쓰지도 않고 먼저 교체를 하면 그것 얼마 안가면 또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이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회계 재산관리를 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칭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재무과는 보니까 전부 단가들을 다운 시켰습니다. 보니까 결산서 부속서류가 7만5000원에서 6만원 그 다음에 통합재무보고서 인쇄가 3만5000원에서 1만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른 부서와 달리 유일하게 단가를 전부 다운시켜 가지고 절감의 모범을 보인 게 아니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해보면 핸드드라이 관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 관광 휴게소나 이런 데가 보면 핸드드라이 있거든요. 사실상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큰... 완전히 손이 닦아지는 것도 아니고 겉물만 좀 닦아지는 쪽인데 지금 금정구청에 34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연구를 좀 하셨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핸드드라이기가 금방 마르지 않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건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앞에 사람 두세 번 까지 정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가면 수건도 좀 젖고 또 불결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민원인도 타월이 조금 불결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결과 핸드드라이기가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재로서는 최적의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34개가 지금 남녀화장실 구분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여자화장실에 하나 남자 화장실에 하나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정문주차관리 시스템이 아마 조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3500만원 들여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정문주차기가 저것이 단종이 되어 가지고 한번 고장이 나면 부품 구하는데 한달정도 소요되고 또 저것 고장 나버리면 주차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부득이... 수리비도 또 많이 듭니다. 한번 고치는데 부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것은 고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2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예산도 전년도 예산보다 다 줄어있는 상황에서 경비절감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물어봅시다.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프로그램입니다. 표준지방세 운영지원비는 올해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건데 이것은 정보공유입니다. 국세청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타기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게 전부다 2009년도부터 부산시 전체 시스템이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새로 시설도 안했는데 유지 보수료가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네요?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설치비입니다.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도현

박도현위원

여기는 시스템유지 보수료라고 해놨는데.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 올 때 과목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 실제 프로그램상이기 때문에 유지비로 집행을...

도현

박도현위원

설치하고 보수하고는 개념이 구분되어야지 유지 보수해 놓고 설치비가 포함되었다하면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해 놓고 유지를...

도현

박도현위원

유지 보수가 설치비입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PC에 까는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231페이지 보면 국내 여비해 가지고 세무조사 및 과세자료 조사여비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주로 어디에 나가는 거죠? 관내조사 나갈 때 여비 들어가는 겁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세무조사는 실제 연간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해 가지고 6～70개를 선정을 합니다. 거기 갈 때 관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사가 부산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으면 본사가 서울이라든지 다른 타 시도에 있을 때 거기 가는 조사여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야간에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야간에도 활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조사 여비는 다목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과세자료 조사는 어떤 부분이죠?

재희

김재희세무과장

과세자료 조사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유흥업 중과 대상 자료를 하게 되면 야간에 가야 됩니다. 주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가야 되고 하는 그런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5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25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아마 단가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B4 용지 있지 않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B4용지 단가가 2만8600원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다 2만5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단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2만8600원이 맞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다른 부서 공통적인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2만5000원 맞겠죠.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246페이지에 보면 친절관련 특강 강사수당이 이 강사수당도 많이 인상이 됩니까? 아니면 강사에 따라서 질 때문에 이렇게 수당이 올라가는 겁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친절관련 특강 강사수당은 35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한 5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 KT라든지 그런데 35만원정도 책정해 가지고 했는데...

호숙

김호숙간사

지난해에는 20만원인데 갑자기 35만원이 되어서 강사에 따라서 강사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 좀 부족해서 기획예산실에 다른 예산을 좀 지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 있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것 맞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근무시간과 같이 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항상 할 때마다 지적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두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데 꼭 두사람이 필요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원래 도우미가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이 계속 근무할 때는 상당히 피로감도 느끼고 그래서 한 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런데 물론 근무하는 사람에 따라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면 조금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도우미가 우리 구청에 들어오시는 민원인들의 어떤 얼굴이고 하니까 조금 근무하는 태도를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꼭 두 명을... 제가 볼 때는 한사람은 잘하니까 한사람은 또 괜찮더라고. 꼭 그 사람 얼굴이 보고 싶고 우리 보통 경험해 보면 항상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 얼굴은 항상 봐도 지겹지 않고 또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도우미도 좀 관찰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도현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노후 컴퓨터 교체 150대가 몇 년도 분까지 지금 교체 예상되어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현재 우리가 컴퓨터가 전체 1272대가 있는데요. 컴퓨터가 원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재 6년 경과한 컴퓨터가 167대가 있습니다. 전체13%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5년 경과된 컴퓨터는 37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는 예산 관계라든지 해서 5년 경과된 컴퓨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74대 중에 내년도 150대 교체계획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내구연한이 3년 같으면 중간 부품 간다든지 해 가지고 기능을 업(up)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3년 지나면 고장이 좀 나는데 우리가 유지 보수업체에서 수시로 부품도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 5년이 지나면 상당히 장애가 있고 업무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문화공보과에는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요?

연호

김연호위원

예.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정보공개심의회하고 기록물관리심의회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우리 2008년도 실적을 보니까 1회씩 있고 2007년도에도 각각 1회씩 있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위원회 개최에 대한 어떤 예산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심의회 수당이 249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편성되어 있죠?

연호

김연호위원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기록물관리 248페이지 앞에 상단에 보면 기록물평가 참석수당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면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수당이 지금 년도 별로 보니까 각 1회씩하고 출석회의 1회에 서면회의 이렇게 해서 출석회의는 1회씩밖에 안 되어있는데 3회 해놓은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예측 하에서 이렇게 3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정보공개심의회 이 관계는 갈수록 정보공개 청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이 적게 되기 때문에 한번은 수당을 주고 하고 한번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서면심의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보공개심의회 이것은 우리가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으로서 자꾸 이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회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 심의회 개최 여부는 미처 확인을 못한바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구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 홈페이지가 보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의원님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디자인이 노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도 이런 홈페이지에 충분히 접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 개편하면 시각장애인에 대해 가지고는 이미지나 표를 음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동영상의 소리를 문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개편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홈페이지의 화면 디자인을 보기 좋게 재설계하고 메뉴를 체계적으로 구성을 하고 또 보안이 강화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타구에는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중구 사하 강서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6000만원 정도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해서 개편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구 홈페이지이라고 하면 우리 금정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모든 정보를 가장 쉽고 편하게 얻고자 하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준해 가지고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개편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중구 사하 강서에 1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개편했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면 저희들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는 겁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전면은 아니고 부분개편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부분개편인데 6000만원이나 이렇게 듭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이것도 최소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적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근거는 뭡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근거는 전문 업체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는데 얼마 드느냐 그런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자료는 현재 소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필요하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나중에 별도가 아니고 오늘 일단 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를 종료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비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예산이 적정한지 아니한지 저희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판단 기준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저희들을 좀 더 설득하실 수 있는 좋은 말씀 없으십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개편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시각 청각 장애인에 대한 그러한 개편 내용하고 우리가 일반 디자인을 좀 재설계하는 그런 것하고 또 메뉴를 새로 구성하는 것 또 보완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하는 사항 그 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식예약 문화강좌 신청 시스템 구축하는 사항 또 문화관광 분야 및 영문홈페이지 내용을 좀 확대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한 6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어차피 다루어야 될 문제이니까 나중에라도 그 자료를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참고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하신바 있습니다.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계가 단순히 내구연한이 4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내구연한은 경과됐다 하더라도 기능상의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고장이 나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것을 예상을 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겁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가 내구연한이 위원님 말씀대로 4년입니다마는 부산대학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002년도 2월달에 구입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부산대학역이 발급건수 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높으니까 고장이 잦고 해서 올해 여러 번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장이 나면 물론 업체에서 또 신속하게 고치고 합니다마는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또 내구연한이 4년인데 지금 벌써 내년되면 3년이 더 초과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고장이 잦고 해서 새로 부산대학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려는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원래 기존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사용합니다마는 고장이 자주 빈번하니까 그런 민원불편이 상당히 있지요.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불용 처분할 계획이십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오히려 민원의 불편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용처분 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 되어서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구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가 다른 구에도 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 홈페이지 개편이 다 들어갑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타구에도 역시 다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다음에 249페이지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 된 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한글문서편집프로그램 오피스프로그램 그다음 윈도우 사용권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서 연단위로 사용권을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윈도우프로그램 자체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윈도우 서브 접속하는 사항은 여기에는 구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서금사 홈페이지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윈도우서브 접속권이 106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25본을 기이 보유하고 있고요. 81본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권을 구입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접속권을...

일현

윤일현위원장

1년간 사용권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한글하고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20본하고 140본을 신규로 프로그램 구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기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한글 이것은 909본 아닙니까.

일현

윤일현위원장

한글이 지금 7만8000씩 120본을 구입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가 필요한 게 한글 909본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754본인데 사실상 부족분 155분입니다. 그중에 우선 120본을 구입하려는 사항이고 오피스 이것은 909본 중에 722본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187본이 부족한데 그중에 140본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한글이 몇 본 필요하다고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909본

일현

윤일현위원장

909본요?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중에 155본이 부족한데

일현

윤일현위원장

오피스는 몇 개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오피스는 우리 187본이 부족한데

일현

윤일현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필요한 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909본 똑같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909본입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우리 전체적으로 컴퓨터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1272대지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1272대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909본은 우리 직원 정원이 710명이니까 710본하고 교육용이 199본 해서 그래서 909본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부족한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상식

홍상식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프로그램 관리법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까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급하게 예산반영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소장님 286페이지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봐주시겠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시비가 3240이 나오는데 이 부분하고 287페이지 동 자율방역단 재료 및 소모품하고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서 나갑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산이 각각 다르게 잡혀있습니다마는 18개동에 지원이 각각 나가고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이 3240만원이 18개동으로 일괄 이렇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3240만원 시비 지원분은 올해 경우에는 올해 신규 예산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 균등배분 해서 지급을 했고 28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 구에서 구 자체로 지원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마다의 여건에 좀 차이가 있고 재정상태도 좀 다르고 해서 동의 규모나 방역하는 활동범위 규모에 따라서 약간 차등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여기 보면... 보통 1회 방역하는데 소요경비가 대충 얼마나 산출이 나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1회방역이라고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요. 한번 방역을 나간다 하더라도 방역하는 지역이나 지점에 차이가 있고 또 활동인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산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우리 금정구에는 지역적으로 조금 청정한 지역이 있고 또 상가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좀 불결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은 잘 알아서 차등을 둔다 하니까 말씀드릴게 없고, 그런데 제가 느껴 보면 사실은 보면 동 자율방범단에게 맡겨뒀다고 해도 그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방역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는지 점검은 하십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약품을 지급하고 또 재료비에 대한 지급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나 또 저희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자율방역단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시는 자율방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하는 일을 지도 감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게 각동마다 방역하는 단체들이 다르지요? 똑같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보면 방역을 하는데도 여름 되면 계속 사람들이 불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곳에 지원이 되어 가지고 방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한번씩 지역마다 바꾸어서 해 보는 것도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특히 부산대학 주변에는 음식점도 많지만 또 담벼락을 따라 가지고 솔직히 좀 불결한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많이 있다 보니까 정말 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쥐 할 것 없이 상당히 정말 방역을 한다고 해도 전혀 방역의 효과를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배정을 해서 방역을 충실하게 하는지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또 보니까 시비로 이렇게 3240만원이 지원이 되니까 조금 철저하게 방역이 잘 되도록 배분이 골고루 보다도 조금 많이 차이를 둬서 잘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소장님, 보건소 2009년도 예산을 살펴본 결과 274페이지 보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하고 영양플러스 사업이 새로 신규 사업이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는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 신규 사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올해 경우에는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로 시행을 하다가 내년도에 우리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신생아의 경우에 선천성으로 난청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그냥 양육을 하면 아이들이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는 일정 나이 되기 전까지는 장애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각 선별검사를 기계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조기에 청각장애를 발견해서 조기 재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2009년도에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 142명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신생아 142명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원이 책정됐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우리구의 신생아 전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우선적으로 대상을 저희가 선별하는 대상은 부모 중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동 그다음에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선천성 이상의 가능성이 많은 저체중이나 미숙아 부분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까지 배려를 해서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료를 하면 났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아기에 따라서 상황이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보조 장치 수술을 함으로서 아기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부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청기를 조기 착용 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못하게 되는 이유가 대개는 음성 발성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데 소리를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게 되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못 듣는 아이라 하더라도 조기에 입모습을 보고 익히는 부분이라든지 말을 가르칠 수 있는 언어재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한다 했는데 어떻게 민간이전 한다는 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일단 이 성별 검사기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내에 기기를 보유한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비를 지급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직도 의료기관은 선정 안 되었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1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이라는 다소 긴 이름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영양플러스라고 명칭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주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부분의 임산부나 영유아의 경우에는 영양불균형이 오기가 쉽고 이에 따라서 빈혈이라든지 성장 지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영양교육을 시키고 적절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조식품을 지원해 주는 방안 그리고 건강진단을 통해서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식품을 섭취한 이후에 어떻게 건강상태가 호전이 되는지도 또 저희가 관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임산부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임산부는 저희가 기존에도 임산부 등록관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역의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는 경로는 열려있습니다. 그 저희 사업의 기반에다가 일단은 소득위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선정을 해서 신청하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20% 차지하고 식품부가 70% 나머지 10%는 운영비인데 지금 영양사는 새로 또 신규 채용을 해야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일용직 영양사를 신규채용 1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이분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임산부의 빈혈 대비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하십시오. 권고도 해 드리고 또 이 7000만원 예산 중에 일부를 식품비를 지원해 드린다 이거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식품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식품을 물품으로 제공을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물품을 직접 사가지고 드리네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배분하는 방법 보다는 기존에 시범 사업을 한 지역의 예를 보면 어떤 음식물 도매업체 마트라든지 이렇게 배송이 가능한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배달을 해 드리는 이런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이 사업을 하면 혜택 받을 수 있는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이 사실은 1인당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는 100명으로 예상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00명에 1인당 70만원정도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식품비 교육비 모두 합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소장님 269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세부사업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게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이 740만 여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이게 저희들 행감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오히려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이 예산은 저희가 임의로 예산을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얼만큼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그 예산 규모가 달라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래서 우리 출산장려 시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이런 사례가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규모 자체는 예산이 줄어드는 만큼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 부분은 오히려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100% 이상 증액 됐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조요원의 인건비가 전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사업하는 기간은 1년인데 이 보조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간은 한 6개월 정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단기간밖에 그 요원을 쓸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술비 지원은 연중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상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가 현실화 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2009년도 3월 예정입니까? 신축 이후에 새로 또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장비나 설비 시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약 2억5000정도가 이렇게 증액편성 됐거든요. 이후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많이 증액되어야 되는 것 같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지금 이번 본예산에서 저희가 증축대비해서 장비라든지 비품 일부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본격 입주를 하고 나면 좀 부족한 여러 가지가 저희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또 조금 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감안해서 요청하지 않은 예산도 있고 해서 추경에서도 조금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보건소 예산의 특징 중의 하나가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간염 정밀검사가 2008년도 예산에는 1인당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원으로 이렇게 상당히 단가가 낮아져 있거든요. 그런 낮아진 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에는 왜 이렇게 높게 나타났었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몇 페이지 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281페이지 검사 시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간염정밀검사 거기에 2500원씩 50명이네요.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 6000원씩 60명해서 36만원 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올해는 오히려 상당히 많이 낮아졌는데 그렇다면 2008년도 단가가 너무 높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염정밀검사라고 저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사법이 단일 검사법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약을 이용해서 기계에다가 하는 검사법이 있고 또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회용으로 바로 검체를 떨어뜨리면 또 즉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좀 높다보면 검사 시간이 단축되는 점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밀검사 부분을 산정할 때에 예산절감 쪽으로 조금 주안을 두어서 시약을 선정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검사시약이라든지 검사방법에 단가가 지금 낮아짐으로 해서 검사의 질이랄까 그런 것이 혹시 낮아지지는 않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질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질이 저하 된다면 그것은 비용이 다소 높게 책정이 되더라도 감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큰 차이가 없다면 아무래도 절감하는 쪽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행을 해보고 지금까지도 검토해서 2500원 검사 시약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그런 비용을 절감하려다가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만약에라도 발생을 한다면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죠. 검사의 척도가 정확성과 신뢰도 아닙니까. 그렇죠?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무조건 예산절감만 생각할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 인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절감하는데 취중 하다보면 자칫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8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보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2009년 신규 사업으로서 정신보건법이 개정됨으로서 시도지사 관할 업무에서 구청장 기관위임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우리 구 단위에서 지금 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저희들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조례는 이미 저희가 상위법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의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을 저희가 10명으로 예산서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상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 10인정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위원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혹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소 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두개 위원회에서 적절한 위원회를 선택해 가지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기존의 두 위원회가 있어서 저희도 통폐합이라는 어떤 대원칙을 따르고자 그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기존에 검토를 했는데 두 위원회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는 위원회라서 통합이 곤란한 걸로 현재로 지금 판단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설되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두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위원회는 우리 보건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였다고 하면 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을 심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운영을 월 1회 기준으로 하게 됩니까?

소라

이소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은 월 1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소방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방관리비가 수수료가 다나오고 있는데 지금 협회비는 누구 명의로 내십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도서관... 기관...

도현

박도현위원

도서관명으로 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도현

박도현위원

방화관리자만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러니까 만약에 도서관 대표 관장 만약에 내가 대표라면 제 이름이 결국 금정도서관 이름이 됩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방화관리 자격증 있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는 방화관리자격증은 없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위탁업체에서 지금 자기들이 수탁을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방화관리자라고. 그러면 자기들이 내야지 회비를. 왜 우리가 내야 되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우리 도서관을 위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건물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주인...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자체가 방화관리자격증 없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공공도서관은 다 이런 식으로 기존 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잘 연구를 좀 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방화관리자 협회비는 방화관리자 앞으로 나간다고. 나가기 때문에 방화관리 수탁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내야 될 사항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도현

박도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겠는데 공익 공공도서관은 다른 어떤 기관도 그렇겠지만 관장이라든지 대표되는 사람이 아마 방화관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방화관리자협회 여기 방화관리자 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방화관리자격증 없는 사람이 뭐하려고 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그러면 제가 저희 직원이 자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렇잖아요. 수탁자가 자기가 자격증이 있으면 자기 명의로 내야 된다 이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무래도 의문이 가니까. 그 다음에 아까 문화공보과도 그랬는데 신문 중앙지 여기도 보면 3부가 불어있는데 부족했습니까? 중앙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반 재무과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는 50부 80부 있는 그대로 다 비치를 해서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실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없을 때는 솔직히 단 몇 부라도 예산부서에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부수를 줄이기도 하고 여유가 되면 또 늘려줘서 이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저희들 의무이기 때문에 3부가 늘었다 하더라도 특별히 많이 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더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 다음에 청소용역 원가계산 수수료라고 45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청소 위탁하는데 원가계산까지 해서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마음대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합니다. 돈 이렇게 이렇게 건물이 이렇고 이랬을 때 얼마 정도를 주는 게 타당 하느냐. 거기 주는 경비입니다. 이런 것은 매 해년마다 해 온 겁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리고 도서관 정리용품에 보면 독서회원 카드라든지 이게 평년에 2000매에다가 5000매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금액을 따지지 말고 왜 이렇게 2000매에서 5000로 늘어나는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이 상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만약에 지금 이렇게 5000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 도서관에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일 저희 도서관에 1일 도서교실이라고 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면 그 회원들도 다 독서회원 주기로 해 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다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사람들을...

도현

박도현위원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2000매가 지금 5000매 되려면 회원카드가 두 배반이나 더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에서 지금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방화관리자협회비를 한번 알아보시고 뒤에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관장님 301페이지 보면 일반도서 3000권 구입되어 있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3000권 이것 거의 신간이겠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같은 책도 구입이 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은 이 부분은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있으면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도서는 복본이라든지 카피 쓰리 정도해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3000만원 이 돈 가지고는 두 권을 사기는 상당히 빠듯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존 저희들은 다른 책 한권을 기준으로 지금 매겨놓은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3000권으로 가지고 우리가 책을 보시려는 분들을 다 충족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니 상당히 많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러니까 복본은 못하고 전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평생교육강좌 강사수당이 있죠? 여기 보면 수강생이 많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 저희들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자들이 관심도도 높고 참여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5개 부분에서 하시는 모양이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저희들이 강사강좌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대표적으로 5개를 독서치료라든지 종류 별로해서 5개를 잡아놓은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행감 할 때 업무보고 자료를 잠깐 봤는데 참여한 인원수를 보니까 상당히 미미하게 보입디다. 참여도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저희들이 이번에 방을 개조하면서 20명 짜리 방을 만든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3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는데 강사들이 자기들이 유효적절한 인원수가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기 때문에 정한 숫자가 한 20명 30명 이 정도로 정한 겁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그때 보니까 참여한 수강생이 상당히 미미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조금 미미한 것은 좀더 활성화를 시키든지 강사수당이 여기 보면 500이 그것이 되어 있는데 좀 미미한 것은 조금 더 활성을 시키든지 잘 안되면 폐지시키든지 그렇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똑같은 것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미미한 것은 없애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면 새로운 것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도서관협회비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격이 거의 비슷할 건데 이것 전부 꼭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전국 공공도서관은 의무적으로 내야 될 그런 회비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회에 가입하면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저희들 한국도서관협회가 있고 공공도서관협회가 있고 부산시공공도서관협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낸 것이고 공공도서관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호숙

김호숙간사

제가 볼 때는 거의 정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부산시 공공도서관 이런 데 가입하면 일반 공공도서관도 같이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중복되는 그런 감도 있고 해서 굳이 꼭 이렇게 협회 전체적으로 다 가입이 되어야 되는지 중복되는 부분은 꼭 굳이...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것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렇게 가입하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에서 공동 참여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에 있어서 우리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좀 충족하실 수 있도록 많이 예산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힘드시다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아까 신문을 중앙지를 3부를 더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현재 2008년도에 9부를 보고 계시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9부 종류가 무엇무엇 입니까? 어떤 신문을 몇 부씩 합계 9부 이렇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제가 지금 사실은 미안하지만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 중앙...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대다수 그러니까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중앙지 나오는 것은 거의 저희들이 9부...

연호

김연호위원

한부씩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한부씩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3부를 더 보는 것도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종류가 늘어났다는 것이지 같은 9부중에 3부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타 종류가 늘어났다는 그 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3부는 각각 다른 신문이다 그렇죠?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질문 다 하셨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05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가로등이 보니까 보수가 작년에도 600만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또 600만원 들어 있는데 가로등은 왜 이렇게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지?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몇 페이지 입니까?

도현

박도현위원

319페이지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는 가로등 소공 대공 생활시설 중앙에 하고 도로변에 하고 해 가지고 총 29본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29본 중에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가로등 등기구 교체를 4본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불량 지중 선로 땅 밑에 선로가 좀 노후 되어 가지고 그것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관장님 우리 본청하고 뚝 떨어져가지고 외진데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외로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이 전년도 예산액 비교해 가지고 54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특히 기타사용료가 4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요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내년에 4500만원 증액되는 것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공연이 금년도보다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4500만원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적으로 공연장 계약은 공연시점으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정기공연 계약은 6개월 전에 내년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계약은 금년 10월16일부터 10월말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계약이 안 된 일정은 수시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상반기 계약은 거의 완료된 셈이네요.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 계약은 한 50건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일정은 7～80일정도 됩니다. 한건이 보통 일주일하는 계약도 있고 한건이 하루하는 계약도 있고 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우려 되는 게 말입니다 우리 자체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참 고무적인 일입니다마는 사용료가 주민들에게 또는 이용코자하는 분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제가 문화회관 간지는 6개월도 안됐는데 저희 문화회관이 타 문화회관에 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시설이 좋기 때문에 일반 공연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대공연장은 사용료가 36만원 소공연장은 18만원 해 가지고 기타 거기 시설비 무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붙기 때문에 공휴일날 하면 한 7～80만원 되는데 크게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원 대관료보다는 부대시설 사용료가 더 많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예를 들면 냉난방시설을 할 경우에는 겨울에는 추우면 따뜻한 바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당 13만원정도 냉난방 시설에 대해서 그 정도 나오니까 만약에 오전에 4시간 하게 되면 한 36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문화회관 개관된 게 언제 입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2000년 5월달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0년 5월달이면 거의 8년이 됐네 그렇죠? 8년이 됐는데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 이번 예산편성 하시면서 그런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보수정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반영하셨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반영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다면 혹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정이 되어 가지고 꼭 요구를 해야 되는데 빠진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지금 저희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중앙집중식으로 당초에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공연장 소공연장은 중앙집중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공연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냉․온방 시설 사용 시에 사용료를 내고 하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수강 강좌실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층에 생활체육관실 음악실 국악실 이런데 하고 전시실은 저희들이 중앙집중식으로 이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전체를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전기료라든지 사용료가 너무 많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까지 지금 일반 강좌실은 에어컨 설치를 냉․온방 시설 개별 기기를 다 넣어놨습니다. 지금 다른 일반 강좌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1전시실 2전시실은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년 여름에 제가 거기 전시하는 분들한테 쭉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사실 그분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불평하는 이유를 들어 보니까 그분들 말도 일리는 있어요. 타문화 회관에는 1전시실 2전시실 여름에 이런 전시할 경우에는 한 시간에 에어컨 켜주면 한 2～3000원 하면 되는데 왜 당신들은 에어컨 사용료를 십 몇 만원씩 이렇게 받느냐. 그렇게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사실 전시실 사용료가 하루에 4만원 5만원 되는데 냉․온방 시설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더워서 사실 오는 손님들하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항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전시실 2전시실 냉온방기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 올렸는데 그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번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익히 아시게 됐으니까 추후에 우리 주민들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 있으시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보다도 평소에 저희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미리 좀 이렇게 협의라든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종기

김종기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16시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32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 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당직 경비용역에 대해서 구 노포동사 거기는 경비용역비가 10만원인데 동사무소는 전부다 12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용역계약을 하면서 생긴 부분인데 물론 저희들이 동에서 예산 올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제를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구 노포동사하고 지금 동사무소하고 활용도 때문에 사람 출입에 관한 것 관리에 관한것 이런 것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지금 구 노포동사도 보면 1,2층으로 해 가지고 전체가 다 들어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건물 자체도 동사무소로 쓰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서 기왕이면 조금 더 싸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주호

최주호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호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우리 위원회 민간인 몇 분 계십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지금은 민간인 5명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민간인 5명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은?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앞으로는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민간인을 한 두 명 더 영입할 예정으로 해서 7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때 자료를... 5명... 하여튼 금년에도 5명이고 5명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그 속에 아마 조례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마는 전에는 민간인이 3명이었고 구의원님 두 분이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례가 바뀌면서 구의원님들이 당연직이 아니고 일반직이다 보니까 구의원을 포함하면 5명이고 구의원 두 분을 빼면.

연호

김연호위원

구의원이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라는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정예술제 추진위원회에?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일반적으로 구의원들은 당연직으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난 조례 개정할 때 그 사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의원들을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당연직으로 넣지를 않고.

연호

김연호위원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수당을 받을 수 있네요?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2008년도 출석회의 한 번을 했는데 28만원이니까 흔히 말하는 민간인 세 분 외에 구의원 한 분이 출석하셔가지고 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병기

김병기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213페이지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중간 부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7만원에 여덟 분이 3회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심사하시는 주요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50억 이상 시설공사라든지 10억 이상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2006년 2007년 2008년 최근 3년 동안에 출석회의를 한번씩 개최했거든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3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50억 이상 공사라든지 10억 이상 물품 또는 용역 심사가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10억 이상 물품용역도 있습니다마는 기타 계약에 관하여 가지고 심의를 붙일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3회를 책정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그렇다면 여기에 역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 민간인이 7명이네요? 계약심의 위원회에.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구의원은 한 분도 안계시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총 9명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총 9명 중에 공무원이 2명?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공무원 1명 민간인이 여덟 분 그래 가지고 8명으로 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도 행정감사 자료가 잘못됐네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잘못된 게 아니고 여기에 그러니까 총 9명인데 총무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 그래서 나머지 민간인 8명에 대해서 예산이 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아니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공무원 2명에 민간인 7명 이렇게 되어 있고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이것도 조례나 또는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또는 위원회 숫자가 바뀌었든지 이렇습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이 제출할 때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위원장 1명하고 여덟 분이 정확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잘못됐다고 인정하십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제출한 자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제가 말이죠.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금정예술제 관련해 가지고도 이것이 민간인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되어서 5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공보과장님도 이 관련해 가지고 개정된 조례하고... 아, 그것은 제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민간인 명단 전체명단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민간인 여덟 분이기 때문에 위촉직 여덟 분 그래서 심사수당을 8명 계산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죠?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김연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아까 도서관 쪽으로 물었는데 방화관리자 협회비가 지금 재무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 명의로 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방화관리자는 우리 구청 같으면 구청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재무과 소속직원이 방화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도서관도 그렇습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똑같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아까는 왜 답변을 직원이 하느냐고 하니까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그것은 방화관리자 대표자로서 제가 전화해 보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지금 이 영에 따라 가지고...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방화관리자 협회에 다가 소방위탁을 하잖아요. 소방관리 위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는 거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라 가지고 방화관리자는 소위 말하는 책임자가 자기가 못하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리자로 지정해 가지고...

도현

박도현위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외부사람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사람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탁되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방화관리의 점검을 위해서 점검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방화관리자 협회비라는 것은 방화관리자의 개인이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물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우리집 건물을 관리하는데 제삼자를 시켜서 방화관리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정만 하면 됩니다. 소방관서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그걸 회비도 내고 또 소방관리는 별도로 하고 이중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방화관리 소속직원의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방화관리 책임은 구청장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을 임명을 합니다. 임명을 하니까 협회비가 당연히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방관리 거기서는 방화관리의 점검을 하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소방훈련 시키고 하는 것을 전부다 방화관리자가 다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소방훈련은

도현

박도현위원

소방계획서란에 작성도 방화관리자가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러니까 작성은...

도현

박도현위원

자체 소방계획이라든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자체 소방계획이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것은 누가 합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합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소방서에서 와서 점검하는 것은 담당자가 받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보니까 고집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부를 한번 전부다 검토를 해 주세요. 그 절차를 어떤 것이 합당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예, 다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국실 과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총무국장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이경

김이경총무국장

2009년도 우리 금정구 예산안 심의에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고심을 하고 숙고를 할 부분이 우리가 내년 세입예산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만 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여기에 전혀 우리가 삭감을 하지 않고 전액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우리 매년 이맘때 되면 우리 예산안을 다루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특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고충도 많았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린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17시4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박도현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는 총23건에 1억222만6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억222만6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예, 박도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박도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도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도현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도현위원의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