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이영섭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예산서 235쪽부터 25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알고 계시는 지식을 우리가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오늘은 많은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241쪽에 민간위탁금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241쪽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예천지역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5일을 근무하게 되겠고 1일 8시간 근무해서 임금은 2만 8000원, 교통비 2000원 해서 3만원 짜리 일당입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과 간병, 청소, 가사지원, 영농재활용 사업 등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남시우위원
예.
이재창위원장
245쪽, 24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47쪽, 248쪽, 2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장대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253쪽 제일 위에 작년도도 9000만원 섰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했다가 추경에 4000만원 확보해서 9000만원.
장대복위원
본예산에 9000만원 실렸지 않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말씀이시죠?
장대복위원
예,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9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데 사무원 급여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4300만원이고. 다음에 운영비로 하는 사업들은 각종 사랑의 집짓기, 교육훈련, 프로그램운영, 자원봉사 진행사업 이렇게 전체해서 사업은 한 253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 시설 유지하는데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컴퓨터 운영해서 300만원.
장대복위원
거기 센터소장은 월 급여가 얼마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가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사무국장은 있습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국장은 급여가 있습니다. 직원급여는 전체 2명입니다. 간사하고 사무직 2명해서 월 급여가 190만원 정도 됩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시군에 다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꼭 다른 시군에 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이유는 없고,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업을 계속해야지요.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23쪽부터 878쪽까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827쪽입니다. 그럼 특별회계 897쪽부터 903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97, 898, 899에서 90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제일 밑에 영어체험교실 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수한 군비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장대복위원
작년에도 안 실려 있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원어민을 상대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일찍 활성화 시켜서 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국비가 부동산교부세로 우리에게 지원이 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 우리가 3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영어체험교실 3개교, 다음에 방과후 보육시설 2개교, 이렇게 해서 5개 학교를 사업을 시행해서 그에 따른 인테리어와 각종 집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공사 중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에 따른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당초 예산설명서에는 2억 6500만원 되었다가 정정해가지고 5억원이 올라왔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들어오기는 우리가 8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원어민 강사초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실제로 운영되는 중에서도 전체 다는 못하고 일단 5억 가지고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에도 영진전문대학교에 도비사업으로 시행을 해본 결과 시대에 맞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장대복위원
영진전문대학교에 원어민을 초청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니까 그 숫자가 넘쳐나 가지고 그 비율이 쌔서 못 들어가고 하는 그런 신문에 지상보도도 있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올해 사업 아니고 내년도 사업에 당초 예산 중에서 과장님 얘기하시는 대로 부동산교부세가 작년에만 그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역이 적을수록 인재를 좀 키워서 그들이 다음 세대에 예천을 부강시키고 군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게끔 한다면 인적네트워크가 사실상 필요로 한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었다면 왜 올해부터 시작하는가를 다른 시군에는 좀 더 일찍 시작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요, 과장님, 꼭 필요한 사업이죠?
익한
강익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263쪽부터 322쪽까지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264쪽을 보겠습니다. 266, 267쪽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규위원
과장님, 김영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58억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를 보니까 264쪽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양곡할인지원금 같은 것이 전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층에게는 점점 확대 보급해야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근거는 무엇입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은 1월, 2월, 10월, 11월, 12월, 이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저소득가구에 포당 20㎏를 기준으로 해서 2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금액하고 택배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확대되어야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도비 내시자체가 이렇게 적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다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안 그래도 방금 김영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265쪽에 일반보상금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유가보조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금 그래 가지고 기초수급자라든가.
남시우위원
아니요, 맨 위에. 사회보장수혜금에. 금년도에는 626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일반보상금인데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이 부기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5600만원이 줄은 이유를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266쪽, 26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시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서면으로 해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268쪽, 269쪽, 270, 27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273쪽, 274쪽, 27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6쪽부터 28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이순희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신축에 10개소가 되어 있고 보수는 20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리·동에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행정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8개 마을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순희위원
노령화 시대에 아직까지도 경로당이 없는 지역이 있는 모양인데 빨리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겨울철 되면 마을에서 가장 노인분들이 안식처가 경로당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전체마을에 다 경로당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희위원
리·동의 노인분들이 유일하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284페이지, 285페이지28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293페이지까지입니다. 294, 295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298, 299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301, 302, 303페이지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부터 316쪽까지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319쪽, 320쪽입니다. 322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과 특별회계 811쪽부터 81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5쪽, 817쪽까지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907쪽부터 936쪽까지 기금에 대한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7쪽, 908쪽, 909쪽입니다. 그러면 917쪽 노인복지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918쪽, 919쪽입니다. 920쪽, 921쪽입니다. 936쪽까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성
임현성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아까 남시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상적 수혜금이 전년도보다 562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만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 이하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군에서 보험료를 매년 부담하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것과 유사한 조례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보험료를 월 1만원 미만 내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라든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또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장세대,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건강보험료를 1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은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이 보험료를 내도록 이렇게 대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67쪽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거기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으로 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챙기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남시우위원
예.
이재창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25쪽부터 361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327쪽입니다. 328쪽, 329쪽입니다. 330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354쪽에 남산체육공원 부지임차료 3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남산체육공원부지가 전체 평수로 따지면 97평됩니다. 한 필지의 소유주가 서울 사는데 이 사람이 현재 치매 중으로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팔라고 해도 요지부동으로 안 팔아서.
이상훈위원
아랫대한테 팔라고 시도는 해봤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소유주가 서울에 있고 해서 면적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직접적인 시도는 제가 와서 못 해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정황을 들어보니까 치매고 해서 감정가를 얘기하니까 감정가 보다 너무 많이 얘기하고 해서 이 분이 상당히 연로하신데 돌아가시면 아랫대, 자제분하고 얘기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임차를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이 93년부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돌아가시면 사도록 해보십시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소유주가 치매 중으로 도저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셔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다음 3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9쪽에 아름다운예천만들기에 3000만원이 예사모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생, 일반부, 전체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군민제전때 그림사진 공모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군내에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가지고 전국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1600만원 계상이 되었었는데 전국 단위로 행사를 하자면 또 광고비라든가, 행사 유지관리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시우위원
이것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알리는 것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일반인까지 그렇습니다. 3000만원도 예산이 빠듯합니다.
남시우위원
초중고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림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천지역을 소재로 한 그림 사진 전시회입니다. 회룡포라든가, 우리 지역에 우주천문과학관을 보고 와서 거기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찍고 그려서 출품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전시회를 갖고 지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효과를 노리고자 합니다.
남시우위원
전국에 그런 대회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이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러 우리 과에도 협조요청 같이 공문이 오고 합니다.
남시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 333쪽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335쪽에 민간자본보조 명봉사 화장실 신축하는데 이것 자본보조로 하는데 꼭 민간자본보조로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사실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실례로 용문사유물관 그것을 그때는 공사금액이 한 60억 되니까 그때 문화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것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용문사로 줄려고 생각을 하니까 행정재산으로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관리전환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가령 기존시설을 보수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해도 소유권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것을 완전히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민간적 자본보조로 해야 명봉사 소유로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이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본보조 이렇게 하면 상당히 회계처리에 오히려 더 문제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적어도 공직을 걸고 하는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하고 시설을 하고 건축하면 일단 공정성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큰 돈은 아니지만 변소 새로 짓는데 2억원을 자본보조를 준다, 과연 2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지원한 만큼 시설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용문사의 큰 공사도 그랬지만,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지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조로 주었을 때 정말 우리가 요구하는 화장실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문화관광과에 건축직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직원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하면, 똑같은 2억원을 가지고 더 완벽한 시설과 시공이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100% 공감합니다. 지난 번에 도의 담당과장, 계장하고 회의시에 제가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과목 자체를 이 회계과목이 민간자본 보조 아니면 우리 시설비에 계상을 해서 이것이 시설비에 계상을 하면 나중에 관리전환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하면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공사관리상에 애로가 있습니다. 사실 민간자본보조로 공사를 해도 공무원들이 가서 간접적으로 공사 감독을 합니다만 관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과목을 하나 신설해서 합법적으로 관에서 공사 관리를 하도록 하고 합법적으로 관리전환을 해줄 수 있는 지어서 줄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현재로서는 회계규정상에 두 가지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더라도 최대한 관계공무원이 가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관계공무원이 감독을 해서 소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343쪽입니다. 전통서예체험관 운영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매년마다 운영비를 지원해야 합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사실 예산도 적지 않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전체 30억 넘는 돈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사실 개인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기에는 운영비가 과중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략 추정해 보니까 연간 적게 잡아도 7,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다 보니까 서예체험관 운영은 초정서예연구원에서 운영을 맡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상당 부분 부담하더라도 군에서 얼마간의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건물을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으면 자체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 용문사 불교유물전시관은 이것이 성보유물관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대복위원
표기를 다른 방법으로 해놓으니까, 또 다른 전시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이 지금 예천군에서 60억 공사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실제 공사비는 58억원이 들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도 지금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비를 흔히들 말하기를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도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예산편성이 올바로 집행되어야만 살림살이를 잘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가 없어서 우리군의 소유권도 아니고 용문사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운영관리비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이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가 용문사에다가 이전을 해주고 완전히 재산권에 대한 것을 바로 용문사쪽으로 다 넘겨주었는데 이것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평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불교 유물이 우리 국보를 비롯해서 전체 210여점 넘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문사 소유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큰 자랑거리이고 자산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라고 지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당초 60억원을 들여서 유물관을 지은 것도 그것이 지역의 큰 자랑거리를 도난이나 화재나 이런 경우에 안전하게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문사에 전적으로 일임한다고 하는 것은 군에서 얼마간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편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만 실제 소요금액은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인건비를 보면 대략 한 3000만원, 전기요금이 월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장대복위원
전기요금은 작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운영비 자체에서 지원해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는 6개월치로 해서 1500만원.
장대복위원
작년도에 전기요금으로 15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국보급이나 도지정문화재 등등이 있는데 용문사쪽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몇 가지 안 되는데. 우리 아시다시피 숭례문도 국보 제1호인데 무방비로 인해서 그렇게 소실된 것이 아닙니까? 꼭 보물, 국보급을 내 것처럼 완전히 감싼다고 해서 관리되고 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보물이 있으므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용문사쪽을 방문했을 적에 “아!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유물들, 두운정사가 용문사를 창건했을 당시에 이러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보고 가고 느끼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가 약한 예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건물까지, 성보유물관 60억원을 들여서 해놓은 부분을 재산권까지 다 주었는데 거기다가 모자라서 또 다시 운영비를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궁전수관 지금 아무도 없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작년도에도 2000만원 운영비 지원했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일단 했다가 그것은 정리추경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예산을 받아가지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실제 전수관이책임자가 나타나서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연말이 다가오도록 결정이 안 되어서 연말에 정리추경에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대복위원
반납하는 것으로 예산을 다시 세워놓았으면 위탁관리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아무래도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과장님, 참말로 양궁도 있고 국궁이 있는데, 국궁은 우리가 예로부터 전수해 내려오는 활제작, 이것도 엄청난 순서에 의해서 국궁이 제작되는 것인데 과장님, 예산은 누구든지 돌을 던지면 맞으면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필요치 않는 예산을 계상하고, 만약에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다시 예비비로 들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하려고 다시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까? 근거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실제 지금까지 입주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연중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장대복위원
과장님 계실적에 위탁관리자가 결정되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대복위원
됐습니다.
이재창위원장
344, 345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345쪽에 시설비에 포리관광지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이.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포리관광지에 예산이 기존에 20억원이.
김영규위원
20억원의 예산이 들면 포리관광지가 다 조성된다는 그런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다 된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김영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완전하게 포리관광지가 조성이 되려면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50억인지, 40억이 들어야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전체 마스터플랜은 되어 가지고 전체 중에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관광산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요, 지난 해 우리 9억 94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에 보면, 우리가 추경에 세워준 것이죠? 2008년도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김영규위원
2008년도 9억 9400만원을 당초에 세웠는데 이것을 세울 때 이것 가지고는 관광지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포리관광지를 완공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올해 20억원을 세웠으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충효테마공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전체 계획을.
김영규위원
충효테마공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포리관광지 부분은 충효테마공원을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김영규위원
부속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아닙니까? 달랑 충효테마공원만 하는 것 보다는 그 옆에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관광화 시켜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2008년도에 10억원을 세웠고 다음에 2009년도에 20억원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럼 또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거기에 앞으로 산책로도 조성하고 민속장터, 휴게소, 그것을 이제 포리관광지 사업으로 주변을 보강해서 충효관하고 그쪽을 더 관광자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20억원은 민속장터, 휴게소, 주변조경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영규위원
이것이 이번에 계상되는 것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것을 넣고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완전한 관광지는 될 수가 없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1, 2년 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기반시설을 갖추고.
김영규위원
장기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충분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김영규위원
예.
남시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대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통서예체험관이 준공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서예체험관은 본관 건물은 다 되고 주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준공행사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남시우위원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개관이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세계 서예작가들이 작품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오픈을 못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지난 번에 초정선생이 대만하고 중국, 일본 해외에 교섭하러 돌기도 했습니다만 작품준비나 국제행사로 좀 성대하게 하려고 하니까 당초에는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저히 일정이 안 맞아서 내년 4, 5월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그리고 국궁전수관 2000만원 해놓았는데 과장님 답변에 내년, 내년 그러는데 답변하실 적에 2009년도 월로 얘기하시든지, 분기로 얘기하든지, 전반기나 후반기 이렇게 얘기해야하지, 내년, 내년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그것을 좀 확실히 해주시면 좋겠어요. 운영비를 지원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은 해주되 뭣 좀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이것을 월을 딱 잡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시우위원
조속히라고 하면 상반기에 하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46쪽, 347쪽입니다. 다음 348페이지, 349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 351페이지입니다.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35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민체전출전비 지원이 1억 8000만원이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1억 8000만원을 실었는데 본예산에, 추경 말고 전체 출전경비를 본예산에 싣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체육회시에 임원회의를 하면 체육대회를 나가려고 하면 보통 1안과 2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2안은 1억 5000만원, 제3안은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죠, 내년도 출전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럼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상위권에 들것이다, 그러면 올해 예산은 한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와야 하지, 만약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예산을 미리 받아놓고 출전하기 전에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올해 인원도 없고 또 선수들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제3안으로 1억 2000만원 들여가지고 하자라고 하면 이 예산 편성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갑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해야하지,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 받아놓은 것, 정해놓은 항목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돈인데, 이것도 다시 예산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써야할 곳도 많은데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 승인을 받으실 적에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우리가 상위권에 입상할 것 같으면 1억 8000만원이나 3억원이라도 계상해서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그렇게 해야 맞아 들어 가니까,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도 미리 공식적인 이사회를 거쳐서 의견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그때 군수님께서 회장님이시니까 여러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위권 목표로 집중해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고 해서 군수님께서 그쪽에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장대복위원
예천군 체육회 정관에 보면 체육회장은 의결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천군수는 당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넘겨짚어 가지고 가상으로 그러할 것이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모아진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장대복위원
다음 군민체전 개최경비 지원에 1억 3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 늘어났네요, 그렇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군민체전이 지난 번에 하면서 보니까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1억 가지고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내년도 사업이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52회입니까? 53회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장대복위원
52회면 금년도 사업 마무리이고, 53회라고 하셔야지, 더군다나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소수점 하나가 엄청난 숫자를 반영하는데요. 53회 맞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실수로 그렇게 하신 모양인데, 체육대회 경비가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전체다를 따지면 면부에 500만원씩 지원금 주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관람석에 오는 군포에서나 마포에서 오는 손님들 접대, 물건 사는 것 까지 합치면 약 3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군민체전에 지출되는 돈이 그 정도 예상되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로.
장대복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사업은 1억 3000만원만 올린다고 하면 군민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억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다른 시군구는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열고 군민의 날 선포식과 더불어 하는 것은 엄청난 수혜를 주고 있고 더불어 농산물축제를 함으로써 거기다가 상위권 입상을 면단위에서 과열을 시켜도 시장, 군수는 상장만 하나 주지, 답례금도 선거법 위반으로 못 주는 상태에서 전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부스 하나 설치에 엄청나게 한 달 정도 매달려서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지, 못 볼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는데요, 군민체전을 격년제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군민체전에는 농산물축제도 그렇고 읍면에서도.
장대복위원
군민체전보다는 농산물축제로 그냥.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축제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체전만 한다고 하면.
장대복위원
통일시켜 가지고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사과 한 개 가지고도 20일, 25일씩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님들은 많이 오셔 가지고 볼거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읍면 체육대회 간부들, 공무원들 이것이 정말 할 짓이 아니거든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고생은 많이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주민화합이라든가, 우리가 또 일부러 민방위 훈련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민관이 같이 어떤 힘을 모아서 매년 뜻있는 행사를 한다는 것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복위원
합리성을 따진다고 하면 1년에 한번씩 모든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제의 장 분위기를 만들고, 상품에 대해서 명단까지 적어 가지고 예천읍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읍면장 재량사업비를 감천이나 지보나 예천읍이나 인원수가 많아도 똑같이 지급을 받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야참 사먹어 가면서 밤을 세웁니다.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런 것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민체전에 대해서 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충분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장대복위원
예.
이재창위원장
다음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입니다. 다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김영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예산 질의 시에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나 또 이런 유지보수에 예산이 계상되기 보다는 체육부분에 많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비지정문화재 같은 데는 전혀 군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고요, 오늘도 보니까 체육시설 부분에요, 공설운동장 시설을 확충하는데 11억 9500만원, 다음에 테니스장 준공한 지가 불과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조잔디구장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몇 번 축구장으로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시설 보충한다고 6000만원,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데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사용한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군민체전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평소에 개방하는 곳도 아닌데. 여기다가 11억 9500만원 들여서 해야 하느냐, 큰 행사나,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잡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체육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대회유치를 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나 지역홍보에.
김영규위원
아니, 공설운동장 11억 9500만원 시설 보완하신다고 하는데 큰 대회가 2009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느냐고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당장에 계획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시설보강하면 2종 경기장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도민체전이라든가, 또 규모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됩니다. 여건이 안 된 상황에서 대회유치를 하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이것이 최소한도로 성화대라든가, 스텐드 의자도색,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될 부분이 체육헬스시설, 이것이 추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정도가 되면 2종 경기장으로 등록이 되고 2종 경기장으로 등록이 되면 도체라든가, 전국단위의 다른 체육행사도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예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가지고 도민체전을 유치할 그런 역량이 될지 진단해 보셨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제가 엄밀하게 과의 인력으로 진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 추정해 보기에는 군만 가지고 도단위 행사를 전부다 모든 종목에 경기를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변 영주의 도움도 필요하고 안동도 필요하고, 인근에 경기장을 빌려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도체전 같은 것을 우리가 유치한다고 하면, 몇 년 전에도 유치했다가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모르겠지만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
김영규위원
도체를 유치한다고 해도 주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유치는 하고, 모든 시설이 문경이나 안동에 가버리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사실 이것이 목조건물도 아니고 공설운동장 같은 것이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도색을 하고 스테인 의자 설치를 보강을 하고 성화대를 만들고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잔디구장 같은 것은 6000만원 보강한다고 하는데, 이것 하자보수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하자보수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뒤 언덕 쪽에는 언덕이니까 휀스가 필요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을 차도 자동적으로 굴러 내려오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영규위원
축구장 만들어주고 경기를 몇 번 정도 사용한 지 그것 알고 계세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경기를 2, 3번.
김영규위원
작년에 11억 4500만원 들여 가지고 2, 3번 사용한 축구장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준공시점이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2009년도에도 몇 번 하는지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해봐야 10번입니다. 추우면 못 차고 더우면 못 차고. 정말로 이런 곳에다가 장소도 협소한데 인조구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느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비, 도비, 국비 예산이 무용지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체육시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축구장으로 해서 연중 축구경기를 하는 곳은 잘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사실 과장님, 공공시설은 우리군에 그러한 구장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홈그라운드 안에 축구장이 있고 양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궁장 뒤에 또 축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인구는 점점 줄고 젊은층이 없어지는데 무슨 축구장을 자꾸 만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나가는 얘기지만 잔디구장에 시설보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휀스 없다고 축구 못하는 것 아닙니다. 공 나가면 조금 더 달려가면 되지.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휀스 설치를 하기 위해서 보강하는 것은 해놓고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보니까 그 뒤편에 이제 애들하고 청소년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장난을 치고 담배를 피고 불을 피우고 해서 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애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죄송한데요, 방금 공설운동장 시설확충사업에 나일론 의자 있는데 4억 8000만원 있습니다. 또 성화대가 5억원이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스텐드 도색 을 하고.
장대복위원
도색은 얼마입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도색은 2억 1500만원 정도.
장대복위원
2억하고 끝단위가 또 달립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공설운동장 스텐드 도색했죠? 한 2, 3년 전에 했죠?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한 것으로 압니다.
장대복위원
나일론 의자 약 한 8000개 그렇지요? 4억 8000만원.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렇게 하면 2종 받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하면 기본여건은 갖추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선수들 체력단련을 위한 헬스시설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장대복위원
체육시설은 말이죠, 우리가 2종을 받으려면 직선거리 100m나 또 400m라인이 공식경기 규격하고 맞아들어가야 거기에서 2종이나 1종을 따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안 됩니다. 2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천은 메인스타디움에다가 도민체전을 한다고 해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의 공식기록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비공식 기록을 누가 인정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방금 옆에 앉아 있는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양궁장 옆에 11억 들여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을 지어서 또 이것이 시설비 6000만원 소요되는 것인데 이것이 문득 문득 생각나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예천의 전체적인 지도를 놓고 용이한 장소를 찾아서 이 사업을 누구든지 예천군의 군민이라면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터가 확보된 상태에서 위치선정을 잘 해주셔야지, 군민체전 할 때도 장소가 좁은 것 틀림없죠, 답답하죠? 거기에 부대시설이 한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시설물들이 다 떨어져 있으므로 해서 불편합니다. 특히 체육대회 때 간이 씨름장 보셨지요?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이런 것도 좀, 경주 가보셨습니까?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대복위원
그 씨름장 모래가 어디 것인지 아십니까? 멀리서 가지고 와서 선수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끔 아주 세밀하게 해서 전천후 씨름장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즐겁고 흥겨운 좁은 공간에서도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세월이 오래되어도 변색이 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놀랄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도 옛 정취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경기장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싶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예산서 355쪽부터 388쪽까지 일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87쪽부터 80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91쪽부터 431쪽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섭위원
426쪽, 지보 화훼작목반 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지보 화훼작목반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보면 매창리 작목반으로서 10명으로 농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우스 온실을 이용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지금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앞으로 국화나 또는 다른 고급품종을 재배하려면 시설을 보완하는데 지원을 받지 않고는 자력으로는 지금 사업추진이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선 1농가 1000만원씩 해서 10농가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 장미 이런 것 안하고 국화만 합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그 이외에도 다른 품종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화 이외에도 다른 품종들이 수국도 있고 여러 가지 품종을 앞으로 다양하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영섭위원
자생력이 없는 것은 애초에 하지 말아야 하지, 조금 걸쳐 놓았다가 군의 지원만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자생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업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국화축제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국화축제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을 했고 여기서도 일부 부분적으로는 참여를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화훼생산지 시설경쟁력 제고 427페이지 이것은 어디입니까? 1500만원.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유천면 광전리 화훼온실인데 여기 보온커텐이나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온도관리를 유지해 주기 위한 그러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제가 혼자 다해서 죄송합니다만 429쪽에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해준 것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그것은 추경사업이고 매년 본 사업을.
이영섭위원
아니, 담배 농사 다 철거되었는데, 추경에 4500만원인지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이영섭위원
비료값이 비싸가지고 미리 비축하려고 산 것 아닙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비축은 아니고요, 추가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이영섭위원
담배농사 다 끝나서 없는데, 우리가 추경에서 해줬는데, 그리고는 비료 쓸 일이 없어요. 그 비료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그 비료는 엽연초조합에서 지원능력이 부족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영섭위원
모자랄 것이 없다니까요, 벌써 담배 다 따고 비료 줄 것이 없는데.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농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알겠고요. 국사봉 천마작목반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지요?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하우스하고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영섭위원
이것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여기 기초시설인 하우스는 지난 번에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척기나 건조기나 집하장, 또 관정 이런 것이 꼭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영섭위원
여기 자생력이 없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이렇게 기반시설을 한 번만 해주면 자생력이 생깁니다.
이영섭위원
마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 농가가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니까 마 농가에서는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한 군데만 지원해 주느냐, 이것이 벌써 작년에 4000 얼마 해주었으면 되지, 금년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다른 마 농가에서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는 식으로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일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예산을 보면 106억 정도 농정부분에 예산이 있는데 예천군 전체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농업부분에 한 20% 됩니다. 건설과나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500억원을 가지고 각 분야에 농업부분에 투자를 해도 늘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해해야 합니다. 예산을 1000억원을 준다고 해도 나누어 주다 보면 부족하니까, 농가가 무엇이라고 하면 특히 자본보조금 선별에 늘 불만이 많더라, 농업을 제일 좋은 농업으로, 농가소득을 근본적으로 억대농, 부농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평등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도농가에다가 지원해서 다른 농가들이 따라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늘 보면, 제가 올해 기술센터 것을 자본보조한 내역서를 3년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농정과도 제가 요구해 보려다가 안 그래도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데 예산도 짜야 되고 하는데 거기다가 제가 요구하면 상당히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복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꼭 중복투자를 해야 할 부분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농가가 1만 2000여 농가가 되지요? 농가가 20%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영세농이라든지, 고령농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고르게 좀 자본보조를 해주어서 정말로 혜택을 보고 정말로 이것이 행정이구나, 뿌듯하게 예천군민으로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수혜를 좀 늘려서 몇 십년 동안 자치제가 되면서 단 1원도, 단 한 번도 군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묵묵하게 불평 없이 자기 맡은 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선별을 잘 해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농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6페이지, 제일 밑에 상리명봉 오미자농가 저장고 2동 지원 사업이 있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작목반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10명쯤 됩니다.
장대복위원
상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용문에 있는 사람들이 가입한 사람이 있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용문은 따로 있습니다. 사부리 오미자 작목반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상리에서 재배하는 농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이 사람들 오미자 농사 지어 가지고 1년에 약 한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소득이 오미자는 식재하고 3년차부터 본격적인 소득으로 들어가는데 한 3년간 소득이 많고 전체적으로 최대한 7년까지 한번에 심어가지고 수확을 합니다.
장대복위원
이것 상리쪽에서 오미자 농사 짓는 곳에 가보니까 경사도가 45℃여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불모지에 가까운 땅에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민들 권장사업으로 소득증대 활성화 된다고 해보라고,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오미자에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소득을 올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분들의 저장고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장대복위원
방금 이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지보화훼작목반, 매창리에. 제가 두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국화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지보면에 1500만원이 실렸는데 그것이 국화를 키우려고 하면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4월 20일경부터 모종내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은 작년도 추경에 예산 승인이 되어서 그래서 봄부터 키워야 하는 국화가 하절기에 들어와서 모종을 사가지고 키우려고 하니까 꽃이 그렇게 성장력이 없죠? 그래서 꽃 모양새도 우습고 지보면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국화축제를 한다기에 엽서도 국화축제에 여러분을 모신다고 해서 가보니까 축제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수라장 같이 동네 주민들 화합잔치가 되어 버렸어요. 국화는 뒷전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국화를 작목반에서 잘 키워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다른 모양의 어떤 국화재배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와보니 너무 허무하더라,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떠났는데, 이제 방금 설명하는 중에 화훼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거기에 수국은 안 키웁니다. 백합 종류나 6월에 생산되는 원츄리 계통, 이런 것을 키워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구에 화훼단지에다가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기에 10농가를 보급 형성시켜 가지고 지보 매창리 일원 비닐하우스에 10농가를 선정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시설비를 주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지보 화훼작목반은 작년, 재작년부터 형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의지력도 강하고 이 분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자체적인 사업비로 작년까지 해보면서 하니까 수국 같은 경우는 외국품종인데 종자를 작년 가을에 수입을 해놨는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종자를 지금 올해 심지 못하고 일부 타 농가에다가 판매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지원을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사정이 작목반에서 요구하는 만큼 해줄 수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장대복위원
지금 수국 종류만 해도 말이죠, 150종류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꽃이 탐스럽고 모양새가 있는 것은 한국 품종에는 없습니다. 한국 꽃은 야생화 이외에 나머지는 없습니다. 화훼라는 것은. 그래서 국화 말고 장미꽃 같은 경우는 브랜드를 주고 엄청나게 우리가 여기에서 국화 재배하는 품종 만큼 브랜드를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국화꽃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능력이 없다, 엄청나게 농민들이 타격을 받는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화훼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공기하고 햇볕과 수분도 곁들여야 하지만 이것이 좀 이렇게 예산을 전체 10농가에 1억을 계상해 놓았다면 교육도 필요하고요, 농민들이 좀 더 생활력이 강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군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러함으로써 우리 예천군이 발전하는 일이고 발전하면 지역 주민들이 인심이 좋아서 내가 가든지 과장님이 가든지 간에 커피라도 한 잔 끓여 가지고 제발 좀 먹고 가시라고, 이것이 인심이 없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죠?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예.
남시우위원
조금 전에 장대복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상리 오미자 작목반에 저장고를 2동이나 짓는데 용문 사부에 작목반은 활성화가 잘 안 됩니까? 수확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영
박나영농정과장
오미자라고 하는 것이 재배하는 내용이 이것은 수확을 하게 되면 자연보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빨리 상하고 망가져 가지고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따는 즉시 상인에게 매매를 하든지 그렇게 유통을 시켜야 하는데 수량이 많을 때는 그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부에서도 올해 시설요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선 1차적으로 상리에 시설을 해서 다음 차기에 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시우위원
금년도에 용문 사부에 보니까 저온저장고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얘기를 듣고 그것이 보관이 안 되어 가지고 문경에 힐하우스입니까, 그곳으로 넘겨 주고 그런데 굉장히 시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상리에 2동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은 예산서 435쪽부터 501쪽까지 일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과장님, 44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화목겸용보일러 지원이 90개가 있는데 금년도인가 예상수량을 읍면에 신청 받았는데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사전에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한번 예상량을 파악해 보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구한 농가는 많고 일단 90대 정도 받았고 타 시군보다 상당히 많이 받은 양입니다.
남시우위원
그럼 다시 내년도에 신청 받아 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선정을 다시 할 것입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그전에 받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대복 위원님.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이 올해 증가되었죠?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440쪽에 보면요, 제일 밑에 산림지리정보 현장활용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산림을 심어놓은 정보를 구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방과 지방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GPS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현장에서는 할 수 없고 이 장비를 지번을 경계를 따와 가지고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휴대용 장비로 거기에 GPS 딸린 휴대용 활용기기가 됩니다. 현장에서 출력도 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꼭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50만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예.
장대복위원
442쪽 말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이것이 작년대비 약 한 1억이 추가되었네요?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표고재배시설 말씀이십니까?
장대복위원
톱밥지원사업입니다.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442페이지가 아니고.
장대복위원
442쪽 아닙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그것은 표고시설입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농정과도 그렇고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가 항목마다 틀린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비가 아니고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농가들이 사전에 농림사업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12월부터 1월, 2월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농림사업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장대복위원
실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민간자본적 보조가 %가 일률적이지 않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에 70, 어떤 것은 50대 50, 이렇게 적용하는 비율이 따로 있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비 같으면 국고지원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국비지원이 다르고, 도나 자치단체 조례로 이것이 정해져 있는데 비율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대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보조비율이 많고 다수 소규모 지원사업같은 것은 100분의 50정도 보조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 농정 부분에 저희 군이 비율이 대충 한 70%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군에 농정의 보조비율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비율이 높은 것은 큰 사업, 작은 사업은 보조비율이 좀 낮고 그렇습니다.
장대복위원
포장재 등등 이런 것을 따져보면 신규사업은 보통 비율이 100에 70정도 되고 작목반에서 지구력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된 부분은 %가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보조사업을 하되 % 적용에 있어서 명문화가 되어야하지, 때에 따라서 어느 곳은 70%, 어느 곳은 50%,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를 정하는 것이 아닌가, 조례도 있고 도의 기준도 있고 국비도 기준이 있고 군비자체만큼은 %가 적용치가 다른 것은 합법하지 않은 것 아니냐, 만약에 그것이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나열만 해놓은 상태라면 꼭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혼선을 빚을 때가 있다, 이것입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금은 각 국비, 도비, 군비 보조부담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자치단체는 조례까지, 도비는 일부 조례가 있습니다만 조례에 사업별로 보조비율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섭위원
486쪽에 예천참우 포장박스 제작지원이 있는데 어디다가 공급을 합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한우취급전문점에 포장박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예천군 전체에 합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예, 전체에. 지금 취급하는 업소가 15군데 있습니다. 관내가 14곳이고 1개소는 부천에 한 곳이 있는데 14곳에 이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식육점에 보급한다, 이것입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예천참우 전문 취급업소에다가 지원합니다.
이영섭위원
이것 말입니다. 돈은 한 500만원 되지만 우리 예천군 재정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식육점이 돈 다 잘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포장박스까지 지원해 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지.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예천참우 홍보 차원으로.
이영섭위원
홍보차원이면 식육점이면 이런 디자인으로 당신네들이 포장박스를 제작해가지고 동일하게 협회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공급하라고 협의사항으로 들어가면 되지, 이것을 무슨 돈을 지원해서 포장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준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면, 금년도 해주면 내년도에 또 해주고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해 줄 곳은 실제적으로 안 해 주고 이런 식육점에, 개인사업장 이런데 까지 다 해줄 것 같으면 그럼 식당에도 예천참우를 팔면 거기에 대해서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명섭
황명섭산림축산과장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예천참우 포장박스가 일률적이지 않고 업체마다 다 틀리니까 좀 조잡해질 우려도 있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것은 참우 만큼은 포장재를 지원해 주면 다 똑같이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영섭위원
식육점은 제가 얘기 했지 않습니까? 협회에다가 얘기해서 디자인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판매를 하라고 협조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왜 군에서 이렇게 돈 들여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럼 타 업소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육점에 이런 포장박스까지 지원해 준다, 예를 들면 농가에도 포장박스를 지원해 주지 못하는 농가가 있는데 상인들 한테 포장박스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505쪽부터 529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대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6쪽 시설비에 남본삼거리에서 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500m 이것이 지금 설계 다 마쳤죠?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어제 발주결재를 맡아 가지고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착수는 언제쯤 합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연말에 서류상 계약까지는 완료를 하고 실제 착공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착수가 됩니다.
장대복위원
이것이 내년도 보상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건수 보다 전체 저희들 한 85억원 중에 보상은 한 30억원 내외입니다.
장대복위원
개인 사유권을 공적사업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이 권리권자가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저희들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 응하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수용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장대복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법적 수용절차까지 들어간 예는 그렇게 많지 않죠?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본3거리 옛날 포도나무집 1건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감천 구간에 좀 힘이 드는 구간은 이제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복위원
그 대신에 그 사람들이 법적 수용조치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법적으로 대응한 사례는 없죠?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없습니다.
장대복위원
남산공원에 커브 트는데 거기 언덕받이가 엄청나게 높은데 청소년수련관 기준하고는 약 한 답바 기준으로 봐서 약 한 1m 4, 50 정도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죠?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거기에는 낮춥니다.
장대복위원
많이 낮춰 줍니다. 그럼 그 밑에서부터 낮춰줘야 하는데.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천중학교 학생들 통학로, 밑에 지하 암거 박스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박스기준하고 맞추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복위원
왜 그런가하면 지금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가 급커브가 아닙니다만 틀어야 하고 4차선 도로가 되면 차는 기준속도의 배를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쪽은 학생들이 다니는 등하교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박스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교통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니까 과장님께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평관계 유지, 또 공원 쪽에 시설물이 하나 있죠?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지점에 가건물이 있죠? 거기에 군의 일부 땅도 있죠? 그것은 철거합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그것은 다 편입해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장대복위원
장시한씨 집과 나무, 그 지점도 다 하게 됩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나무도 제거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506쪽에 한천생활공원 호안블럭 정비가 이것이 한 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하천정비는 지금 정확하게는 연도로 한 12년에서 13년, 그런데 거기에 호안블럭을 쌓아 놓았기 때문에 계속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은 침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을 한 번씩 뺄 때 보면 체육공원 해놓은 것이 위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산책로 난간도색도 있는데 도색이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목책인데요, 저 부분은 방부 페인트를 늘 해주어야 하지, 안 그러면 지면하고 닿거나 비 맞은 부분은 나무가 썩거든요.
이영섭위원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한 지 4, 5년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지만 철제 부분은 녹막이 페인트도 칠을 해주어야 하고.
이영섭위원
그럼 4, 5년마다 4000만원씩 들어야 하는 그런 현실이겠네요. 처음 할 때 보기 좋은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에 예산이 덜 투입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과장님, 유천면 복지회관 신축 말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위치는 면에서도 물색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작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하면 면사무소 부근에 지어야 하지, 어느 골에 짓거나 이러면 용도가 좀 안 맞기 때문에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왜 그런가 하면 유천면사무소하고 많이 떨어진 저 위에 짓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할 자리하고는 동떨어진 자리더라고요. 이것 하실 때 면사무소 옆이라든가, 가까운 자리에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철모
안철모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중이 집합하기 쉬운 장소를 물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879쪽부터 883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