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 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2009년도 재무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예.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주요사업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사실 진입로... 아니 승강장 설치는 위치를 어디다 지금 잡았습니까?

지금 중앙 계단 좌측방향으로 거기 자전거 승강장 있는 그 위치에 다가 할 예정입니다.

아! 입구에 들어오기 전에요.

예. 중앙계단에...

뭐 필요한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구 청사부지에 공원화 사업에 사실은 대량으로 돈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돈이 허실되지 않게 알차게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린공원 공사계획 평면도하고 이 계획이 언제 나왔는 겁니까? 이거 구 군청 공원화 사업하는 이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지난 6월 달에 계획을 6월 달에 세웠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의회에 이거 보여 줬습니까? 보고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라든가 이런데 아직 못 거쳤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을 내가 삭감 하려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자! 재무과장님은 이거 한다고 지난번 재무과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실장님 있는데 물으면 지난번에 또 예산 있나 예산 어디 있는데 하고 또 반대 의사를 우리 있는데 하더라고 사전에 이런 계획을 이렇게 도면까지 나올 정도로 했으면 의회에 한번 거치면 좀 좋겠습니까? 누가 일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합니까? 그럼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현재 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저 많은 차들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이냐 여기 주차장이 없잖아요?

거기에 보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주차장으로 잔디 블록을...

잔디 블럭 여기가 주차장입니까?

예. 거기 맞은편에 하고...

그 다음 과연 여기 농구골대가 학생 숫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농구골대가 필요하냐...

동네 농구라고 해서 하나만 둬가지고 두 명, 세 명이 와가지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계획은 도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 설계도면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전체 큰 틀을 의회에서 알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또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이래하면 좋은데 우리 군청에 군행정에 잘못되어 있는 게 전체 큰 틀은 의원들이고 의회에 몰라요. 세부 작은 것부터 자꾸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다고 그래 예산이 낭비한 부분도 많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평면도에 보면 산림조합하고 우체국 사이로 지금 현재 전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예.

개설된 데 여기 막혀버리내 거죠? 막혀 우회로 빼잖아요?

예.

이래 빼면 지금 기존 군청 개설된 도로가 2차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래 뻥 뚫어놓은 길이...

예.

그럼 길을 자꾸 없애 버리면 차량 통행은 어떻게 합니까? 구 길 있는 거 해도 그 길사용하고 신길 사용해도 길이 썩 좋은 편은 아닌데..

예.

이 길까지 막아가면서 그 좁은 통로 한개만 나두고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예. 저 박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여기서 직선도로 읍사무소 옆으로 가는 도로는 2차선 도로가 안 됩니다. 소방도로가 개설 완료되고 난 뒤에 부지활용을 해가 공원화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더 넓어야 됩니다.

넓혀야 지요?

예.

넓히면 애시 당초 그 길을 뚫을 때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이런 2차적인 예비 손실은 안 오잖아요? 행정이 항상 민들한테 안 좋게 비치는 모습이 그 모습이라요. 한번 할 때 1～2년 앞보고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10년, 20년 앞보고 내다보면서 해야 되는 사업을 꼭 강행처리 해가지고 좁게 만들어가 또 하면 또 새로 해야 되는 이중적인 사업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가 근린공원 기반 조성에 설계도를 상세하게는 못 봤고 평면도를 보니까 이 자재가 너무 고급적이고 사실 우리 청송 소재지를 봐서는 운봉관 철거 지구에 공원하면 잘 한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래 들어가 운봉관하고 여기 군청 앞 청사 공원 조성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막대한 15억원 들어가지고 조성하는 거 그게 저희가 봐서는 나중에 혹시 부지로 다른 사용 용도가 생길지 모르잖습니까? 가령 의회가 나간다 하면 나갈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고급 자재로 화강 대리석 같은 좋은 거 써가지고 언제 또 철거될지도 모르고 사람이 바뀌면 또 무슨 계획이 들어설지도 모르고 과거부터 여태까지 그 자리에 무얼 한다고 계획은 늘 안 썼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조경은 해야 되지만 이만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우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래 공원을 조성하고 나중에 또 계획을 다른 용도로 한번 쓰는 방향도 한번 연구해 보는게 안 낫겠나 싶은... 이 좋은 땅에 나무 보니까 나무를 이렇게 하면 전부 나무숲이 되고 하는데 물론 숲도 좋습니다만 운봉관이 여기 지금 전체 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사들였던 곳을 공원 만들고 있는데 공원을 너무 지금 방대하게 우리 읍민들 숫자로 봐서 너무 방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놀이공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군민운동장도 있고 앞으로 문화센터도 생기면 거기도 충분한 저거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축소를 시켜달라는 이 뜻입니다.

예.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전면 보완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주민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굳이 공원 사업하는데 운봉관 철거 지구도 조경사업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이런데 쓰는 소모성 보다가 차라리 우리가 어디 건설 쪽이나 주민 소득 증대 쪽으로 했으면 싶은데 돈 15억이 적지 않은 돈인데 사실 15억 시작하지만 올해 내년에 못하고 2010년부터 물가상승률이 되면 20억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예.

공원화 사업가지고 자꾸 얘기를 들여서 죄송한데요. 청송군이 전체 공원화인데 공원인데 이거 공원을 한다고 또 15억 들여서 공원을 만든다 하는 게 이상하고 지금 청송읍에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진보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환경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버리면 전부 다 공원을 만듭니다. 여기 청송도 지금 저가 알기로는 구 정비공장하든 자리 거기를 공원화 공원을 만들고 할 건데 또 운봉관 그 자리 지금 공원화 사업하고 성역화 사업하고 하는데 거리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꼭 청송 군민들이 그렇게 공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하는 거도 아닌데 또 15억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들어오는 입구가 나무 심고 또 다른 기반 조성한다고 너무나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하면서 조금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깨끗하게 정비하는 건 좋습니다만 너무 15억 요새는 우리 군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건들면 몇 억 몇 억 하는데 몇 억이 애 이름도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면 전부 청송군은 공원입니다. 자연공원 아닙니까? 우리 전체가 우리 군 전체가 자연 공원인데 꼭 이 공원을 한다 해서 15억을 투자를 한다하는 건 제가 봤을 때도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현숙입니다. 재무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 부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먼저 지방세 부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145만원 정기분 지방세 납세 홍보를 위한 홍보비 등 일반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39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써 3,325만원입니다. 지방세 고지 발송을 위한 우편 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1,185만원은 담당공무원 여비입니다. 하단에 지방세 프로그램 장비유지 보수비로 사무보조비가 2,0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역시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5,364만이 각종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입니다. 매월 유지해야 되는 그런 보수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개별 주택가격 조사 운영 인건비가 1,136만8,000원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를 위한 업무 보조 인부임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역시 개별 주택가격 조사운영으로써 일반 운영비가 4,912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택가격 도면 제작비 유지 보수비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비 전산기기 소모품비 등 사무용품 등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여비가 1,027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징수관리로써 체납세 징수 사무관리비가 하단에 2,0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 및 제 경비 등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징수 체납을 위한 국내여비가 1,5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한 대포차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차량인도 등 공무원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1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로써 회계 및 계약관리 일반운영비가 5,51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회계 및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제 경비입니다. 다음 402페이지 중간에 회계업무에 따른 960만원 국내 여비입니다. 공사 현장 등 입회를 위한 관내여비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3억4,319만5,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4,970만원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산 취득비 1억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관용차량 구입비입니다. 의회업무 추진 차량 1대,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차량 1대, 농촌폐기물처리 차량 1대, 의료원운영 차량 1대 다음 공립시설 어린이집 차량 1대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가 중간에 1,7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처리 검증 및 자문 용역비 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관리로써 일반운영비가 2,23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청사 및 관사 행정재산 전기료가 1억8,595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 청사건물 유지비, 연료비, 행정재산 및 잡종재산 유지비 등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군청사 사무환경 개선 사업이 2개소에 1억5,840만원 그 다음 군의회 사무환경 개선 사업으로써 3개소에 2억3,827만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정비 및 근린공원조성 사업으로써 4억7,6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군청사 노약자 및 엘리베이터 설치가 2억9,78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 전산화 보조 인부임이 663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공유 재산 전산화를 위한 업무보조 인부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20페이지에 재무과에 부서운영 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77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000만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387페이지부터 396페이지 하단까지 지방세 부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재무과 소관 396페이지 하단부터 400페이지 중간까지 징수 관리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00페이지 중간부터 410페이지 상단까지 회계 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06쪽에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상담 운영센터 차량 1대 해놨는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직전 제가 그 업무를 봤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구 군수 관사에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는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까지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은 지원센터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상담요원이 2명 그 다음에 일반 사무 보는 사람이 한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보고 시에 실적을 받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청소년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차가 외부로 나가는 사업이 많습니까?

예. 8개 읍·면에 전반적으로 학교 청소년부터 주로 청소년이 학생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8개 읍·면을 전부 관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 지원센터하고 동시에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다문화 때문에 필요한 거지요?

청소년 그것도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10페이지 중간부터 418페이지 하단까지 재산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재산관리부분에...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 재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구 건물을 신 건물 짓고 나면 구 건물은 바로바로 철거를 하시는데 이 철거가 지금 저는 굉장히 조금 못 마땅한 부분이 많고 또 쓸모 있는 건물을 자꾸 바로바로 해체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산문제이니깐 지금 현재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의료원에 장례예식장 부분도 철거 계획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지금 현서나 안덕 재 넘어도 철거계획에 들어갔는데 사실 어떤 용도로 지금 쓸 수 있을 용도가 분명 있을 건데 다믄 2～3년 정도는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관리비가 들더라고 지금 이번에 학생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을 지금 하면서 지금 현재 탁구장 그걸 지금 저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데로 여기 지금 구 어린이집입니다. 이 건물이 분명히 넓고 크고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철거하고 저쪽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 역시도 조금 전에 의원님들 많이 했지만 근린공원 기반조성 계획도 저도 청송이지만 저도 사실 이거 15억이라는 돈을 들여가 하는 걸 저도 반대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저가 다른 의원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다렸습니다만 실제로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 주위경관 깨끗하게 하려면 이 평면도 보면 뒤에 소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분수대 이거 나중에 하지만요. 애물단지 다 됩니다. 이거 다 정리하시고 차라리 거리 농구대나 애들 학생들이나 즐겁게 놀 수 있고 보도블록 깨끗이 깔고 주변 환경 이렇게 광대하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 해놓는다고 해서 청송이 빛이 더 나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 만큼은 재무과장님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세워 주십시오. 저 역시도 이런 쪽에 돈이 허비되는 걸 저가 사는 지역이지만 별로 반갑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구 의료원 장례식장 철거를 당분간 미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시다.

예.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면서 전부 보완을 하고 또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장례식장 건물은 관리가 현재 의료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정위원회에 부의가 되어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결론은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그냥 보존하자 철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의료원에 의료원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안 그래도 의료원으로 질의 할 계획입니다. 한데 재무과에서 일단은 철거 계획이 올라오더라도 의회를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안하고 바로 그럼 철거계획이 바로 합니까?

의료원에서 바로 하게 됩니다. 관리가 ...

그럼 의회는 철거계획만큼은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안 거치고 바로 해도 됩니까?

예산심의 과정에 의료원에 철거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우리가 사장을 시키든가 일단은 건물을 일단은 쓸 수 있는 건물을 조금 보류했으면 싶은 생각이고요. 사실 이거 근린공원 만큼은 다시 한번 과장님이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사무환경 개선 언제 우리 사무실에서 아무런 불편함 없는데 돈 이래 들어가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책상하고 들여 놓은 지 얼마 됩니까? 실과 할 때 예산 많이 낭비한다 싶어도 내가 말을 못하고 참아 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의회하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 중앙 집중난방으로 되어 있던 거를 냉난방으로 돼 있던 걸 전부 개별난방으로 교체를 하면서 환경개선 사업을 곁들여 하기 때문에 예산 최소한 절감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예산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게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5페이지 어르신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하는 데 올해 처음 행사고... 내년에 처음 행사고 또 인원이 1,500명 오는데 4,000만원까지 굳이 필요한가 싶어 가지고 다른 단체 체육대회는 보통 1,500만원씩 이래 하는데 이거는 특별히 다른데 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예산인데 다른 단체보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특히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에는 나름대로 규모가 커도 자체 참여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노인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체육대회 그래서 노인인구가 1,500명 정도 참여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각종 지회별로 행사하던 행사와 또 게이트볼, 노인 건강 축제 또 그래서 어르신들 참여하는 어르신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각종 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주 잘 배려되어야 되고 다른 행사보다는 높게 잡아서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책정이 좀 더 된 거 같습니다.

다른데 문화탐방이래 가도 전부 버스 대절해 가도 이만한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우리 관내에서 운동장에서 하루 몇 시간 노시는데 4,000만원이라 든다는 게 계획이 어떤 계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른데 비하면 조금 물론 어르신들 하는 건 좋습니다만 굳이 4,000만원까지 첫 해하는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려는지...

이거는 자체 행사도 물론 노인의 날 행사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도 단위 게이트볼 참가도 하는 지원도 있고 어르신들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 이 예산은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꼭 다른 예산과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활용되도록...

우리 바이크 전국 대회하는데 예산이 1,500만원이 거기는 수 천 명이 오고 있는데 거기도 1,500만원인데 제가 안 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첫해 하는데 4,000만원까지 군비 투자해가면서 하루 즐길... 이것 말고도 즐길 수 있는 게 많은데 각 읍·면별로 차라리 각 읍·면별로 이 돈을 배부해 줬으면 읍·면에서 노인들 더 적정하게 할 수 도 있고 사실 이날 체육대회 한다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도 참석도 못 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한번 더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남한테 빈축을 안 사는 그런 예산이 집행되도록 요래 과장님이 세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안 되셨을 건데 자리 옮기 신지도 얼마 안 됐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생소하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실 겁니다. 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내년도 2009년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한마음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아니 4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요.

아닙니다. 기존 해오는 외에 단계적 사업해가지고 포함되었다는 새로운 게 조금 더 포함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해오던 거는 있고요.

예. 안 그래도 어른들이 경로당 어쩌다가 한번 가보면 운동 보다는 앉아 계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10원짜리 민화투 아니면 고스톱이고 거기 부분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 보다는 운동이 되실 거고 그러겠습니다만 이왕 이렇게 준비할 실거 같으면 이 많은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준비할거 같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잘 짜셔 가지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한마음 체육대회 여기도 부대행사로 건강검진하고 영정사진 촬영, 무료 안경교체가 있는데 영정사진하고 그렇게 여기서 어디 단체에서 해주다 보니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안경 부분도 그렇고 세세하게 이러게 준비해 주시는 게 뭐 고맙기는 합니다만 건강검진에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성우의원님이 부대행사비가 좀 많지 않나 지적했는데 그것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예.

또 시니어클럽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요. 이게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해 가지고 5억3,000만원인가 그래 해가지고 1년 동안에 작년에도 4억 해가지고 4억 넘게 세웠습니다만 돈을 다 못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올린데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이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일을 추진 해보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일자리 창출이 매년 하던 일 그런 식이고 지금 현재 나온 거 청정 콩나물사업 공동작업장운영사업, 장례사업 이거는 노인일자리 창출은 되지만 노인한테는 인건비가 조금 돌아갈 뿐이지 개인한테는 그렇게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데 시니어클럽에 운영비나 재산으로 증식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2억이 우리가 주고 있는데 2억에 대한 돈이 그 어떤 식으로 쓰여 지는 건지 우리 의회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다음 주 월요일 정도 확실하게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내년 2009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2억을 우리 군에서 배정을 해준 만큼 효과가 안 난다면 2010년도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도 명확하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아직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왕 시작했는 부분이니까 한해 본인들이 어떤 사업으로 어른들한테 경로당이 한 두 개가 아닌데 어느 경로당을 주고 어느 경로당은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럼 어느 한군데만 딱 준다하면 일이 안 되는 거고 또 진보에서 진보만 국한해서는 안 되고 8개 읍·면 다 골고루 갈라 줘야 되는데 그 프로테이지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문제도 이것도 사실은 크기는 합니다만 잘 지어 놓으면 청송 청소년들보고 이 정도 짓자고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저가 볼 때는 전국에서 잘 지어 놓으면 또 청소년뿐 만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이용할 수 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기 오게 되면 당일치기야 이거 며칠간 묵을 수도 있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면 안 지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왕 지을 것 같으면 색다르게 다른 시군에서 시도에서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여기 보면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즉 기관의 역할 하는데 보면 시니어클럽에 대해가지고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및 관리하는 거라고 하는데 또 예산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5억3,000만원 5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확실하게 구분이 되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시니어클럽이 하는 일 노인일자리 하는 일 뭐가 틀립니까?

유사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된다면 노인일자리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통합 관리하도록 그래 조치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게 우리 지금하고 있는 일자리인데 그 분들이 좀 더 전념해서 또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고루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관여해서 미흡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 지금으로써는 의심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예상되고 사실 실무자인 저들도 의심이 갑니다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전문기관이 맡아서 노인들을 합리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옳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요.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 한다 해야 된다 하면 이게 재단법인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투명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돈이 7억이나 8억 나가는데 순수 지방비입니다. 교부세, 분권교부세라고 써 놓긴 써 놓았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군비데요. 100% 군비인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이거를 어느 재단에 줘가지고 재단을 배불러 줄일 있습니까? 우리 청송군이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어느 재단에 배불러 줄 그런 형편이 됩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송군 재정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붙잡고 노인일자리 창출 옳게 하시던지 일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더 창출해 내시던지 그래 해야 되지 이거를 그래 국민 복지재단 해가지고 나는 유령재단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이니까 유령재단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재단을 몇 개 가지고 돈을 7억씩 8억씩 맡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텔레비전에도 보면 이런 재단이 여러 개 사고 난 재난이 안 많습니까?

예.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 행정지도도 돼야 되고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

감시 감독 하실 바에는 저 생각인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클럽에 줘가지고 어떤 재단에 줘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한다 해도 전부 100% 공무원 다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람을 고용을 하던가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걸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전부 의심을 가도록 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이나 똑같은 일자리 같으면 지금까지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에서 잘 추진해가 안 왔습니까?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 없이 지금까지도 잘 추진해 왔는데 구태여 또 곁가지를 달아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국가가 또 관여를 하고 일자리 사업의 전문수행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하에서 설립목적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목적대로 잘 운영되는 것은 저들 행정을 하는 책임은 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감시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잠깐 할게요. 안 그래도 답변 중에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그 쪽 기관을 주시겠다하는데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무슨 기관을요?

아니 지금 시니어클럽에다가 우리 군에서 추진하던 일자리사업 일년 예산을 그 기관에 넘겨 줄 계획이십니까?

현재 환경정비사업 등 일시적인 사업하고 그 런거는 우리가 하더라도 어떤 지속적인 일자리 장류 가공사업이라던가 축산사료생산 가사도우미라던가 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은 넘겨줄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올해 이게 지금 의장님도 한번 짚으셨지만 똑같은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2억을 대줄 때는 색다른 일을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현재 추진을 전국 지자제에 다가 추진을 권유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송에 생겼으면 청송에서 다른데 어디에서 가져 와가지고 다른 일거리를 가져 와가지고 어른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만이 이게 했는 보람이 있는 거죠? 돈 2억 내주고 청송 군비 일부로 지원되는 거 그쪽으로 그러면 똑같은 일을 이왕 해오던 거를 군에서 차라리 돈을 좀 더 올려가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절대적으로 주지 마십시오. 주지 마시고 일년간 2억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켜보고 아닐 것 같으면 내년부터 예산을 안 세워야 됩니다. 왜 세웁니까? 2억이라는 돈을 교부세라 하지만 교부세라는 돈은 가만히 놔두면 우리 군비로 들어와서 군비에서 어느 쪽이던지 복리시설로 쓸 수가 있는데 이 돈이 거기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외부의 공장이라던가 이런 일거리를 가져 와가 경로당에다가 전체 해줘가지고 실제 일거리 사업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을 했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 노인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개발되어야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강의원님... 부의장님이 말씀 이 내용은 유사한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내용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도 막 오셔가지고 힘드신 거는 압니다. 그러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다가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요. 그 사람들이 2억을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은 안 났지만 났을 적에 1년 사업을 두고 보자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봐가지고 확실하게 되었을 때는 내년도 예산이 서지만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당초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사업으로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충일 행사 운영에 따른 조화제작 유지비인데 여기서 부탁말씀은 현충일 행사시 천막 임차가 누락되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12개는 있어야 되는데 120만원입니다. 계수 조정 시 증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써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베트남 참전용사 피복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명 대상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지역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2,400만원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70% 군비는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군비 50대 50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행려자장제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컨테이너 지원해서 1,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끝에 138페이지 끝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5억6,900만원입니다. 국비 80% 군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비 등이 12억5,583만7,000원입니다. 이거는 기초 생활 보장 1,481가구 2,325명에 대한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지원 등 3,541만5,000원입니다. 국비 80% 지방비 14%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2억1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활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동절기 저소득층 생계보호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 2,4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2,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환경정비사업, 복지도우미해서 2억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9,951만3,000원이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민간위탁금 600만원집수리 사업단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시설비 6,750만원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1,350만원 전동스쿠터 소모품, 난방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재가방문을 통한 목욕서비스 차량 운영 등 유지비로써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장애인 수당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6억6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위에 저소득층 장애아동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대상해서 2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3,334만5,000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장애인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본인 부담금 월 2만원 있습니다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위탁금 1억5,9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6,8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체장애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설치 상담사업에 4,500만원 여기는 군비가 75%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교통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복지정책 등을 위한 상담사업 지원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끝에 민간위탁금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7,000만원입니다. 끝에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 사업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끝에 통합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요보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설·중추절 부식 및 피복 제공 구료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1,5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긴급 복지지원사업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 해서 9,471만4,000원인데 이거는 국비 80% 군비는 12%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가 3,6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640만원 192페이지 행사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단체 행사 실비 보상금이 1,220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및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민간 이전비 1,160만원 되겠습니다. 군비만 84% 도비는 16%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경로당 액화석유가스안전점검 수수료가 1,1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특별 연료비 154개소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500만원 그 밑에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심야 전기 보일러 등 해서 3억5,856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원 보조로써 경로당 신축사업비 8개소 개소 당 9000만원으로써 8개소 7억4,400만원 그 외 시범 경로당 사업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독거노인 관리 및 이·미용 봉사 1,832만원입니다.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무의탁노인 구호품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영양제 구입비해서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노인민간행사 보조로써 노인회지회 행사지원 등 해서 5,4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 시니어클럽 말씀드린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지원해서 68억5,261만6,000원인데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 월 소득 68만원 이하 또 소득재산에 따라 2만원부터 8만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노인 단독, 노인 부부 여기에 따른 예산이 68억5,2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9%이고 도비가 2% 군비는 8.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 1,196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억1,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노인돌보기 서비스 도우미 가정 봉사원 인건비가 1억9,8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8% 군비는 22%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간위탁금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인건비 1억2,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70% 도비·군비 15%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맨 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여기에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 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 모두가 시니어클럽에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50만원 실버자원봉사운영 인건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맨 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50명 대상해서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끝에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운영 2,500만원 되겠습니다. 개소 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입소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시설급여비 또 재가 장기요양 급여지원해서 13억2,1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4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해서 4억1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된 거는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2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의 달을 맞이한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공부방 운영에 1,400만원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건 균특으로써 시설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는 9억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6,300만원이거는 도비 30% 군비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둘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공립 어린이집 집기 교재교구 구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월 동 생활안정 특별 연료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맨 끝에 보육시설차량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써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지원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8,7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합니다. 맨 끝에 민간경상보조 1억4,644만원 만5세 무상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5세 무상 보육료 지원 차상위 아동 기초 이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 1,285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 보육 돌봄 서비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법인의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6억1,1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 비율은 50% 15% 35%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2,3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아동은 235명입니다. 2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아동발달지원 요보호 아동의 자립 능력배양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775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인데 394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5세 이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3,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적습니다만 25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72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저능아 관리를 위한 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가정위탁 양육지원 요보호 아동의 양육비 소년소녀가장 등 이 사람들에 대한 5,936만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 어려운 아동 중식 학기 중 방학 중 해서 3억9,332만1,000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여성보호 복지증진 사업 중 사무관리비 4,240만원되겠습니다. 258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이 1,050만원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맨 끝에 무의탁 생신 차림 상 지원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에 따른 지원금으로써 2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네번째 있는 민간경상보조 다문화 가정 상담센터 지원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다문화 가정 방문교사 교육사업 운영에 따른 4.6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한 부모가정 대학 입학금, 초등학생 학용품, 월동연료비 등 해서 1,490만원입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 자원 활동 프로그램 이거는 김장하는데 따른 지원비 등 해서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식품 위생관리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2,240만원 여기는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모범업소 운영관리, 모범음식점 운영, 각종 행사 이런데 따른 2,2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맨 끝에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영업주 업소방문 친절교육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로써 향토음식 경진대회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원입니다. 맨 끝에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 기타회계전출금 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48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4,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출한 지방자치 단체 전입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수익금반환 반환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의료급여 기관 운영비가 1,1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등 현금급여가 4,293만9,000원이고 그 밑에 건강생활유지비가 5,537만6,000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운영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8페이지부터 136까지 주민생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는데 이게 베트남 참전용사 전적지 참석 등 행사 피복비 700만원 이건 뭡니까?

옷입니다.

옷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딴 시군에서도 진작 옷을 해주니까 자기네들도 복장을 하나 해 달라는 그런...

특히 예를 들면 어떤 쪽으로...

군복입니다.

군복 요?

예. 군복인데 상세히 말씀드리면 120명에 대한 5만8,000원씩 지원해서 700만원인데 이거는 자기 자부담 50% 우리 지원 50% 그런 내용 120명에 대한 군복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복지원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36페이지 중간부터 146페이지까지 하단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46페이지 하단부터 156페이지 중간까지 자활지원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56페이지 중간부터 180페이지상단까지 장애인복지 증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그 중간부분에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복지차량유지운영비가 900만원 나가는데 이 뒷부분에 보면 또 중증장애인 차량 올해 구입해 주고 여기는 재활센터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차량 지원해 주면 되지 운영비까지 지원 해줘야 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다른 지금 군에서 차사 준 데마다 운영비 해병전우회 거기도 사줬고 차 한 두 대입니까? 운영비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재활센터를 안 해 줬으면 운영비 장애인이니까 지원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재활센터 그렇다고 이거 일반 장애인들이 이 차를 이용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현재 단체로는 4개의 단체가 있는데 차량 유지비는 차량유지 운영비는 지체장애인 협회에 900만원 중증장애인 이동 지원센터 차량 지원해서 2,000만원 그래서 2,900만원이 장애인단체 차량지원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재활센터 세워줄 때 차량운영비는 거기서 충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도 이거 세워 줬습니까?

작년 추경에 세워준 걸로 압니다.

형평성에 이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공평성이랄까 딴 단체도 하나의 단체인데 이 분들은 신체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보다는 차별화 해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다는 이런 사항을 들고 나올 때는 사실은 야박하게 거절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80페이지 중간부터 194페이지 하단까지 복지지원업무 수행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4페이지 저가 한개만 질문을 들려야....

174페이지요?

예.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담사업에 보면 상담은 누가 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상담원 인건비가 4,0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1,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상담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는 아가씨들 둘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을 그 사람들 인건비를 지금 다른 쪽으로 해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담사업 해가지고 인건비하고 상담사업에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4,000만원씩 계상이 되었네요. 상담서비스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저들이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 심부름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합쳐서 그 상담사업으로 4,000만원이...

그럼 청송군 지체장애연합회에 사무실에요.

예.

과장이라는 두 분이 계시는데 실장은 있다가 나갔고 과장 두 분과 연합회 회장이 계시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어디서 지급되는 겁니까?

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4,5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에 또 다시 4,000만원을 하면 8,5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됩니까? 그러면...

경북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사실은 분리해서 운영을 각자 독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늘어나가다가는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들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담하는 것은 상당한 자격이나 이런 요건이나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자격 요건이 뭡니까?

사회복지 요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거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도비 1,000만원 내려왔는데 군에서 그냥 3,000만원 올린 겁니까?

예. 비율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정해져 내려 왔어요?

예.

그럼 올해 도비가 작년보다 1,500만원 더 내려 왔다는 말인가요?

예. 거기에 따른 부담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도비 25% 군비75%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94페이지 하단부터 220페이지 중간까지 노후생활 안정지원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성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업에 대한 담당계장이 과장님 앞에 있으면 저도 물을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계수 같은 것은 잘 모르지 싶어가지고 그러겠습니다. 198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이 8개소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됐습니까?

확정이 안 되고 읍·면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성화 역시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이것도 20개소인데 금년도에 조사가 됐습니까?

예. 8개소 같이 포함해서 조사합니다.

저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경로당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1,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예.

올해도 보니까 154개소에 보면 16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1,000만원이상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 경로당은 법정 리동에는 거의 1개 씩 다 있습니다. 있고 지금 하는 거는 거의 다 자연부락 단위로 하는데 자연부락 단위도 아주 노인들이 인구가 많고 외딴곳에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논리로 그래 됐는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없이 해 놓으니까 사실 경로당 짓고 싶어 하는 동네는 사실 못 짓고 하다 보면 몇몇이 이야기해서 경로당이 지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고 또 사실 법정 리동에 있는 경로당도 노후된 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거기에 당장 신축이 필요한 지역도 있고 법정 리동 가보면 경로당이 아니고 옛날 새마을창고 쓰던 걸 그걸 개조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서야 되지 기준 없이는 중구난방으로 이래서는 군에서는 지어 놓고 나면 벗어나지만 우리 의원들은 거기에 대한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준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안덕 명당1동은 소재지 동네입니다. 거기 가보면 경로당이 조그마한데 방에 남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몇 번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듣고 주민들이 안 듣는다 하는데 나중에 담당계장이 현지에 한번 가보시고 군수님한테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야보일러 관계인데 이거는 한심한 짝이 없어요. 어떤 기준에 했는지 신축한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올해 심야보일러가 들어가요. 어떻게 이래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행정이 불신을 당하고 의원들이 욕을 먹고 그 동네는 좋지만 다른 동네에서 볼 때는 아주 그래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마땅히 교체해야 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기사를 한번 데리고 가면 보통 5만원, 6만원 줘야 됩니다. 그런 데를 해줘야 되지 아직 상표도 안 떨어진데 교체해준다고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경로당 신축도 기준을 군에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심야보일러도 사실 기름보일러가 오래되어 노후 되어서 더 이상 못 쓰는 자리부터 조사를 해야지 미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 덜렁 해주고 심야보일러 설치한다고 해서 보일러 값 만 뿐만 아닙니다. 전기도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과장님 바뀌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기준점을 정해달라는 경로당 신축하고 심야보일러하고 그리고 경로당 특성화사업 지원하는 이것도 꼭 특성화사업 할 자리에 해야지 어떤 편중된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개축 대상지 선정에 공정을 기하지 못하다는 부분도 다소 공감합니다. 원래는 한마을 한 경로당 신축이 원칙이고 자연부락은 기존 경로당과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복지 시설관계인데요. 저희들 노인 복지시설이 몇 군데 되어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요.

현재 2개소입니다. 원래 3개소인데 축복의 집 진보가 2008년 3월 5일 폐지되고 지금 작은자 의 집 태양의 집 두 군데입니다.

태양의 집하고 그럼 노인 재가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복지센터 있고 재가요양기관 2개소 있습니다.

몇 개소 있습니까?

2개소요.

2개소요.

예.

3개소 아닙니까? 2개소입니까? 2개소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청운리에 있는 청송 노인복지센터있고 안덕 명당에 재가요양기관...

진보에 있는 건 뭡니까?

진보는 추현에 있던 거는 없어졌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이 올해는 지나간 일이지만 이게 복지 사업이 몇 건이 되는데 이것도 일개 지역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의 다 일개 지역에 편중되어 버리고 늦게 후발 주자로 출발 한 사람은 사업을 하나도 못 얻어요. 이것도 내년도에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다 등록하고 세금내고 다 하는데 일개 지역만 편중되어 가지고 거기는 일거리가 넘쳐 나가고 이래 놓으니까 환자 한명 발생하면 교육받는 아줌마들 서로 혈투를 벌여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혈투를 벌입니다. 1급이나 2급 받아 놓으면 서로가 차지하려고 안면 몰수 하고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게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니까 이런 경우가 나는데 서로 할 수 있는 능력만큼은 배분해 주고 또 한쪽은 일거리가 넘쳐나서 일 못하고 이런 경우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이거는 저가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12페이지 보면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리 국도비가 붙었더라도 하루에 150원 줘가지고 노인들 저거 하라는 거는 요새 10원짜리 어린애 줘도 돈 액수도 모릅니다. 150원 줘가 노인들 달랜다고 우유 한 병 값도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군비나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른데 돈을 덜 쓰고 우유 한 통이라도 들고 갈 수 있도록 150원짜리 요즘 무엇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주고 있습니까? 150원짜리...

개선하겠습니다. 요구르트 배달하고 있는데...

요구르트 한달... 솔직하게 그 사람들도 의무가 있지만 받는 사람도 탐탁하지 않게 한달에 4,500원 받습니다. 4,500원....

100% 동의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다른데도 물론 노인 복지시설에 많이 쓰지만 이런 사람들 해 줘야 이 사람들 요구르트 하루에 한 병 먹고 그거를 혜택 받는다고 하면 우리도 조금 행정에서 이거를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성우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재가시설 쪽에요. 저번에 내가 저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내 분야가 아니다 하는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보면 행정루트로 본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갔습니다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라든가 또 노인일자리 사업 아! 일자리가 아니고 노인돌보기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요양사 자격증도 딴 사람들이 20%인가 할머니가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김명섭의원이 하고 있는데 저가 할라고 할머니 20% 내가 안 받을게 내한테 오세요 해가지고 본인이 사인하면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담당님이 가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시설에서 채용을 못 하도록 이런 식으로하면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부분 때문에 싸움이 나는데 도 이걸 갖다가 저번에 과장님은 내 분야가 아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군에서 지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

그러고요. 한 가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206페이지에 1억1,200만원이라는데 인건비하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일자리 사업 여기 인건비를 몇 명을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까?

35명...

35명 준다고요? 인건비를요?

예. 노인돌보미를 말하는 겁니까? 1억9,800만원 인건비는 35명입니다.

아니 1억1,204만원 206페이지 맨 위에 민간위탁금에 민간위탁을 어디다 했습니까?

예. 80명입니다.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거 일단 금년도에 읍·면 별로 배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담 기관이 생기면 거기서 위탁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은 다른 의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20페이지 중간부터 228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 지원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저는 인건비에 대해 자꾸 짖겠습니다. 다른 것 보다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6,300만원이 이게 순수 인건비입니까? 운영비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운영비가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인건비를 어디서 어떻게 지원합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인건비를 빼면 은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따로 안 나옵니까? 센터장이지요.

예.

예. 센터장이 1년 계약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가 4,900만원, 운영비가 1,39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4,9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4,900만원요?

예.

그런 것 같으면 1,400만원은 운영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220페이지에 운영비는 이건 뭡니까? 공공운영비... 청소년 지원센터 공공운영비 연료비하고 청소년 지원센터 차량 제세 및 유류대 이래 나왔는데 300만원, 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또 이중으로 나가는 겁니까?

그 외 출장여비 교육여비라든지...

출장여비 교육은 안 나왔습니까? 다른 데는....

국내여비도 있기는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비보상이 또 따로 있는데요? 하여튼 알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너무 높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센터장도 우리 군수가 지정을 하겠지만 이것 보면 보통 과장님 월급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너무 많지 않는가 싶어서 다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28페이지 중간부터 254페이지 하단까지 보육아동 지원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중간까지 여성보호 및 복지증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224쪽에 청소년 공부방 군에서 기획실에서 공공학원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중복 안 됩니까?

이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물론 같이 포함은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76페이지 하단부터 281까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및 내부 거래 지출 부분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상황별 설명서 2권 481페이지 의료보험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63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57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기금, 57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597페이지 노인복지기금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실장님 안 계셔가지고 실장님 여기 오시라고 했는데 바쁜 일 있어 못 오는 모양인데요. 재론하신다 하시니까 과장님 재론하실 때 문화회관하고 그전에도 실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도 지금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하여튼 말이 안 통해요. 문화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회의장이고 이런 게 없도록 설계를 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가는 게 보면 각자 따로따로 추진하고 문화관광과는 또 문화회관하고 있고 여기서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있고 지금 그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회의하실 때 진짜 한번 짚어 주십시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전에 거론된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요. 재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5분후인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익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준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박약회 전국대회 개최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박약회는 지금 이퇴계 선생의 유도를 기리고 하는데 사실 각 시군 단위에 했는데 행사를 크게 했습니다. 안동은 보면 참석자가 6,000명 내지7,000명 참석하였고 예산도 1억하고 오신 분이 특강을 하신 분이 전에 조순 국무총리 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많이 줄어졌는데 지금 1,500명 온다고 돼있는데 지금 장소는 어디...

지금 계획은 청송중고등학교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에 그 당시에 3 월 달 같으면 날씨가 추울 날씨인데 다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원은 1,500명도 수용이 가능하고요. 난방문제는 3월 같으면 조금 쌀쌀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 난방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일간 합니까? 다른 데는 1박2일했는데...

1박2일 하려고 하니까 경비가 문제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 저희는 당일 날...

당일만...

당일로 하고 돌아가는 걸로...

이거 사실 대회 유치가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 오는 분들은 다 그래도 천자문이라도 한번씩 읽어 보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이미지가 안 흐리게 대접이라고 할까 예우를 잘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 그 자리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야기 듣고 했는데 김천이나 안동이나 가보면 예우를 아주 잘 받았답니다. 잘 받고 기념품도 좋은 거 받고 이래 했다는데 사실 1,500만원하니까 저도 의심이 나서 그러는데 1,500만원으로는 그 날 부대경비라든가 식사라든가 그 다음에 기념품도 주고 하려면 모자라는데 이거 과장님이 조금 하셔 가지고 경비를 조금 확보를 해야 될 겁니다. 1,500만원 가지고는 그 날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으로 1만원짜리 식사를 한다고 해도 식사 값도 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그냥 오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다 버스 한대씩 두 대씩 대절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관광도 하시고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소요예산이 1,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박약회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행사를 도저히 못 치릅니다. 못 치르기 때문에 그때 되면 군청에서 주관을 해서 군 전체가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행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저도 이야기를 상세히 들었는데 내가 회장은 아직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들 해 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예우를 아주 잘 해 줬기 때문에 그 날도 1박2일하는 코스는 관광지도 다 무료로 둘러 볼 수 있고 입장료도 그냥 들어가고 또 1박2일 하는데 저녁에도 대접을 잘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는 못 할망정 당일 이니까 점심 대접이라도 낫게 하고 또 청송군에 기념품이라도 우리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욕을 안 얻어먹게 그 사람들 전국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청송 처음 오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청송에 대한 이미지가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 잘 하십니다만 예산을 조금 다른데 할애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보니까 노인체육대회도 하루 하는데도 4,000만원주고 공무원직장체육대회 하는데도 5,000만원이고 거의 다 1,500만원씩 돼 있는데 1,500만원으로 되나 싶어 의심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사전협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준비라든가 이런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가면 저희들이 전부 주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행사 준비하고 하는 데는 그 분들 맡겨가 안 되고 각종 교통 대책이라든가 식당 배정이라든가 이런거는 전부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일반 문화재 향토 문화재 보수 이것이 이렇게 사업을 향토 문화재를 지키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해 주기 시작하면 이것도 경로당처럼 어느 문중인들 자기 제사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군청에서 할 일은 진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면 문화재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이런거는 깊이 검토를 하셔야 할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전사 지원문제 국보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대전사 지원은 일체 이번부터 군비는 일절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터넷에서도 입장료 때문에 그렇게 올라와도 군에서 어느 누구하나 관심 두는 사람 없고 청송 군민이라도 주왕산 입장은 무료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전사는 군비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타진 할 수 있다면 의사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2페이지 왕평선생 기념사업 용역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평선생이 출신이 영천이고 영천에서 그렇게 크게 행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 무덤이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걸 부각시킨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덜 갑니다. 그런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건 좋지만 그래 옛날에 음악하시든 분 무덤이 있다고 해가지고 몰라요. 영천에서 지금 아직 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영천에서 이미 크게 번성해 있는 이 기념사업을 우리가 다시 또 여기서 무덤 있다고 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다른데 유명한 사람이 청송에 와가지고 만약 무덤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한데 이 사업은 별로 탐탐치 않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천에서는 왕평선생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년시절에 왕평선생이 여기서 8세까지는 청송 송강에서 어릴 때 자랐고 또 3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기까지 그래서 어떤 인연이 됐든 간에 우리 고장에 그 분의 넋이 있다는 것은 크게 우리 경관이라고 보기 보다는 앞으로 어떤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노래비 정도라도 그런 거 정도라도 하고 묘소의 위치 그런 것도 오는 분들이 또 영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런 걸 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해 보고 용역결과가 저들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그런 수준 같으면 충분히 되는데 건립사업 타당성인데 사실 만약에 용역에 3,000만원주고 용역을 했을 적에 이 용역이 타당성이 있고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돈이 지원되지 비 하나 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경관이나 이런 건 사실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송강 입구에 숲이라든가 그 정도 도로변에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비 정도하고 묘소에 가면 실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하는 것이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려고...

그러면 이미 영천에서 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청송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 하셨고 어떻게 어떻게 자라 왔는가까지 다 파악이 돼 있을 거고 이런 건립 사업을 크게 안 하실 거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건립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념비와 조경을 할라하면 차라리 용역비 이것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사실 요새 조그마한 노래비 하나 해도 상당히 돈음 듭니다. 왜냐하면 글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고 일차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분에 대한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물론 돈이라는 것은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없는 것도 활용할 판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크게 뭐 하지 않겠나 저희들 입장은 그겁니다.

찬경루하고 운봉관 그쪽에 지금 현재 수다방 건물을 그 밑으로는 철거 계획이 언제쯤 서있습니까? 보상이 다 나갔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다방 관계는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럼 이주비를 ...

이주비도 지금 현재 보상금이 나가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나가면 그 안에 생활하는데 이주비는 다 동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마련되고 하니까 연내로 철거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전통 조경이 검토 돼야 됩니다.

거기 지금 모범운전자들이 지금 개인택시가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데 갈 자리도 마련 없이 또 그렇게 추진하기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어떻게 의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화가 한번 왔습디다. 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이주비를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죠. 자기들이 들어 왔는 거 보다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은 저희들의 입장으로써는 더 많이 드릴수도 없고 그래서 지급이 됐는데 어차피 군 전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 지역에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라든가 지부가 다 있는데 청송군 만큼은 지금 없습니다. 그나마도 있는 걸 쫓아내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도와주시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은 아직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서 경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 거 정도는 마련해 주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위에 사거리에는 거기에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사거리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감정을 완료를 하고 대상자 별로 감정 내역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다소 보상책정 금액이 자기들 복안 보다는 100%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승낙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안 한다면 은 그렇게 굳이 뜯을 필요도 없고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힘든다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 계획을 세운 건 사실인데 너무 그렇게 반대한다면 안 되는 걸로 마무리 짓고 있는 공사라도 옳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세부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5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화행사 개최 사무관리비 1,700만원입니다. 이거는 도립 교향악단이라든가 도립국악단 각종 지금 현재하고 있는 문화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행사용 악기, 일체 소요경비 재료비 등 해서 연중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1,175만원 이거는 각종 연주회 초청가수 예술행사 관계자들 실비 보상입니다. 초청 전시회라든가 공연단체 경비보상 참석자 식사제공 등 해서 연중 저희들 1,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문화행사장 대도시 홍보 현수막 및 전광판 제작 및 설치 그게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사실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홍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제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전국 디카 경연대회 5,000만원 다음 428쪽 왕평선생 기념사업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운영비 연간 4,300만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문화교양교실 운영 1,000만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하단에 청송향교지 발간사업 2,50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음악회, 공연, 영화 등 해서 5,000만원 청송 작은 축제 지원 5,000만원 이거는 고산농장배꽃축제, 여름페스티벌, 주왕산단풍음악회, 연꽃전시회 등해서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일요화가대회 이거 2,000만원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상단부에 박약회 전국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문화유산 등 시설수리비 저희들이 2,0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지정문화제 중에서 아주 경미한거 200만원 이렇게 되는 거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원 보조에 현서면 작은 도서관 문고 자료 구입비 1,000만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금년에 합니다만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송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이거 4,000만원입니다. 이거 매년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에 저희들이 신관도서라든지 전문교양도서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수달래 축제 7,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2쪽입니다. 윗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청송사과축제 4억5,000입니다. 하단부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72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434쪽 민간경상보조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청운마을 풍악하고 초고공예 그게 6,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입니다. 보고서 436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520만원 기로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청송, 진보 향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안덕 제일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440쪽 맨 위에 무형문화재 전승재현 동영상 제작 용역 3,000만원 무형문화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지와 옹기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지정문화재 관리 및 정비 1,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정문화재 각종 경미한 보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 나머지 밑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각종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2쪽 상단부 시설비 향토문화재 보수 1억5,000만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찬경루, 운봉관 조명시설 1억 찬경루,운봉관 공원시설 비석 이건 1,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써 송소고택 주변정비사업 4,200만원 홍원리 개오동나무 주변정비 1,978만원초가지붕 잇기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부에 대전사 보광전 안전관리 경비인력 인부임 국도비 사업으로 3,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설명서 446쪽 대전사 보광전 방재 시스템 구축 1억 4,000만원 448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각종 문화행사에 나올 때 무형문화재 할 때 최소 실비경비 지원 5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변 및 문화재 안내표지판을 매년 몇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0쪽에 하단부에 관광안내 가이드북 및 지도 제작 이거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하고 있는 관광홍보 팸플fot이라든가 전부 지도, 엽서, 책자 등 관광 안내 책자, 지도 이거 제작하는 일년 소요경비 5,000만원 소요됩니다. 지금 자꾸 요청이 많고 해서 홍보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452쪽 행사 운영비 국내 관 광전 홍보행사 참가하는데 따른 부스임차료 수용비해서 1,800만원, 문화기념관 준공행사비 500만원 항일의병성역공원 준공 행사에 관련해서 경비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투어가이드 관광정보 컨텐츠 구축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정보 컨텐츠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 문화재가 네비게이션에 찍히면서 이야기 거리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파천부터 들어오면 예를 들어 왕버들 있다 천연기념물이 어떻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찬경루 쪽에 오면 네비게이션에서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전국에 있는 거제군이 하고 있고 몇 개 시도가 하지 않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송소고택 음악회 지원 매년 1,000만원씩 해서 스위스 취리히 공연단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경북북부 관광권 진흥사업 공동추진해서 지금 북부권 12개 시군이 한국관광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비 1,500만원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454쪽 홍보 책자 만들고 영상물 제작하는데 부담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조금 전 에 말씀드린 2,000만원 456쪽 시설비 관광지 시설보수 및 정비 6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주산지 주차장 및 화장실 인공폭포해서 전부 보수하고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쪽 객주문화타운 이 관계는 국도비 국비 2억9,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명품 마케팅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금년에도 많은 관광명품 마케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종... 외지에 있는 마케팅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 하단부에 숙박휴양거점 지구 금년에 총 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입니다. 다음 462쪽 도예촌 조성사업 금년에 1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균특회계에서 5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고서 464쪽 민예촌건립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5억 이거 역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입니다. 이건 부담비율에 따라서 확보한 겁니다. 다음 보고서 466쪽입니다. 문화관광 루트 개발사업 12억4,000만원 균특회계가 6억2,000, 도비가 1억8,600, 군비가 4억3,400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안내센터 설치 사업 2억 5,000만원입니다. 균특이 1억2,500만원, 도비가 3,750만원 군비가 8,750만원입니다. 이 안내센터는 숙박거점지구 안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유교개발권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468쪽은 없고요. 470쪽은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424페이지 436페이지까지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에 도 농악 경연대회 출전 지원 있습니다. 이거는 400만원 세운 거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비는 군에서 같이 지원을 청송군 8개 읍·면에서 농악대회에서 1등한 면에서 출전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사과축제 때 1등 했던 면이 출전하는데 400만원을 바로 면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합니까?

예. 이 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 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면에 도 대회 참석하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8개 읍·면에 농악대회를 우리 향우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하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해 1등했는 면 같으면 배제가 되고 그 다음 쪽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풍물놀이 회원들한테 분명히 돌아가야 되는데 1등 10번하면 어떻습니까? 2009년도부터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열심히 잘 하는 면단위의 풍물 회원들에게 1등을 계속이라도 지원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사위원으로 가시는 분들 보면 일단은 1등 했는 거 있으니까 다음에는 다른 면을 주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쟁이 있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앞으로 어떻게 하 실 건지 간단하게 좀...

이게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읍·면에서 고생을 하고 농악대회 출전하기까지는 경비도 소요가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 이게 저희들이 출전시키려고 하면 면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각종 경비도 부족하고 옷도 맞춰 입어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현재에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객관성을 둬가지고 사실상 내년에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보내라 하는 것은 힘든데 앞으로 심사할 때 고려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하고 잘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향교 추향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로연 행사는 그냥 하더라도 연중 향교 행사만큼은 분리해서 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청송·진보에 두 군데 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진보 같은 경우에는 이흥성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청송은 심명택님인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안동 길안 에서도 거기로 오시고 석보 같은 경우에도 진보로 오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송·진보 군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어른들 말씀은 향교행사 만큼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의논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청송·진보 향교 추향제를 한몫하자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제는 길안하고 안동하고 빼버리고 청송군만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는 게 어떻겠느냐 진보하고 청송하고 회원 분들께 의견 한번 타진 해봐야 되겠지요?

그러는 유림회하는 일이고 향교에 정교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이런 돈도 사회단체 보조 지원금으로 이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 현재 민원경비가 계속 이쪽으로 본예산에 많이 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해 주시고 또 청송 작은 축제를 연중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군수님은 그런 의향을 비치시는데 사실 보니까 지금 현재 고산농장 배꽃축제, 여름페스티벌, 주왕산단풍음악회, 주왕산식물원 연꽃전시회 등 이래 해가지고 5,000만원이네요. 그지요?

예.

예. 이 다섯 가지를 해서 5,0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씩 다 지원을... 1,000만원 지원해서는 되지도 않을 곳이 있는데 여름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3,000인가 2,000인가 지원을 했거든요?

2,000만원

2,000만원 지원했지요. 그래 하면서도 별로 좋은 이미지는 못 남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축제관계도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 축제를 다 이어가실 계획인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표축제는 사과축제와 수달래 축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이랄까 집단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계절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해서 고산농장 배꽃축제도 본인들이 자부담도 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군비를 지원해주고 여름페스티벌 역시 작년에 일기 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여름에는 사실상 잘만 한다면 여름페스티벌 경우는 저희가 신중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면 하천변에 많은 피서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들고요. 주왕산단풍음악회는 가을 단풍이 들 때 대전사 뒤에 조그맣게 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단풍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주왕산식물원 연꽃전시회는 작년에 일기 관계로 개화가 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거 역시 저쪽으로 삼남지방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있으니까 다소 경비가 지원되지만 사실상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 분들이 좋은 축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다행히 주왕산단풍음악회는 올해 추진한 것이 굉장히 성황리에 이미지가 좋았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재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왕산과 관련된 건데 주왕산 수달래축제 2007년도에 우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에...

2008년도 7,000만원 금년에...

금년에도 7,000만원이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7,000만원...

2007년도는요?

2008년도요.

2007년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익환 3,700만원입니다.

수달래 축제는 7,000만원 작년 ..

작년 6,000 몇 백만원 아닙니까? 7,000만원 맞았습니까? 그래 되면 그 추운 시기에 맞다라고 보십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공직자들 빼버리면 관광객 수는 100명 정도 남짓 안 되는 걸로 저가 알고 있는데 안 그러면 관광객을 어디 데리고 오던지 돈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한 금액에 볼거리 제공 다 시켜놓고 사람 없고 관 객 없는 무대입니다. 그렇게 자꾸 이루어지니까 볼거리 제공만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대비가 없다라는 거지요. 돈은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예. 7,000만원 돈이 크다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23회째 수달래 축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군과 수달래 축제가 그래도 대외적으로 이름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제가 있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하고 가급적이면 행사위주의 그런 거 는 그거 하고 수달래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변형을 시키고...

뭐든지 행사의 꽃은 관객입니다. 관객이 없는 무대는 빛이 안 납니다. 안 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 관객동원에 심혈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보충하겠습니다.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농악경연대회 저도 행사할 때 생각은 강의원님과 같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화합 차원의 축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방법대로 심사를 하되 도에 출전권을 한 팀을 진짜 실력 있는 팀을 지정하고 거기 시상금은 군 예산으로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도출전권 한 팀만 더 뽑으면 되지요. 기존의 1, 2, 3등은 화합 차원에서 계속 해 나오고 그렇게...

우수상 한팀 주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회경력이 있는 ...

예. 도 출전권 한 팀 만 주고 예산은 이걸로 주고...

군에서 지원해 주고...

예.

실제 400만원 가지고는 올해도 나왔습니다만 몇 년 숱한 애를 먹고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해주기는 했습니다만 예산은...

예. 그거는 그렇게 이상입니다.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제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달래제하고 작은 축제는 그 전에도 과장님들 문화관광과장님들 안 되면 예산 안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부터 448페이지까지 문화재 보수 정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0까지 했습니까?

436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요.

예. 440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재현 동영상자료 용역 3,000만원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도 카메라를 1억5,000만원 주고 좋은걸 들이고 또 우리 군 자료를 영상을 전부 남긴다고 하던데 이거 용역 줄 필요 없이 우리 카메라 기사 있는데 돈 천만원 주고라도 시키면 안 됩니까? 굳이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예. 그 말씀 듣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좋은 말씀인거 같습니다. 한데 우리 군에 기존 동영상을 지금만지고 있는 분께서는 사실상 간단한 편집 정도는 찍어서 편집 정도는 ...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44쪽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전사 안전관리 경비인력 그 예산과 그 뒤에 방제시스템 예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비 지원은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군민만 의회에서만 뭉치면 또 집행부만 뭉치면 나는 입장료 우리 청송군민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회에서 제동을 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기 저도 보충 질문 드릴께요. 사실 조금 전에 김명섭의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대전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여기뿐만 아니고 다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청송군 관내 다른데도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2,000원을 그냥 다 받습니다. 청송사람이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그러면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군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군비가 지금 경비인력 부분에 1,300만원이 넘지요. 그 다음에 경비인력 보험료에 들어가죠. 시스템 구축에 4,900만원 우리가 들어가야지요. 시설 및 부대비에 4,900만원 군비가 들어가지요. 대전사 방제시스템구축에 또 4,900만원 이래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돈이 지금 현재 아직 다는 안 했습니다만 몇 억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군민들한테는 해주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일차적으로 국도비가 내려 왔지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준다면 우리도 좋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저도 김명섭의원 생각에는 변함없는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460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68페이지 하단부터 47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