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앙 계단 좌측방향으로 거기 자전거 승강장 있는 그 위치에 다가 할 예정입니다.

예. 중앙계단에...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하는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진하면서 전부 보완을 하고 또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장례식장 건물은 관리가 현재 의료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정위원회에 부의가 되어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결론은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때도 그냥 보존하자 철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의료원에 의료원장에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면...

의료원에서 바로 하게 됩니다. 관리가 ...

예산심의 과정에 의료원에 철거비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체육대회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기존 해오는 외에 단계적 사업해가지고 포함되었다는 새로운 게 조금 더 포함이 되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기존 해오던 거는 있고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를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하고 여기 보면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즉 기관의 역할 하는데 보면 시니어클럽에 대해가지고 지역 노인일자리 창출 및 관리하는 거라고 하는데 또 예산서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5억3,000만원 5억2,400만원 정도 되는데 확실하게 구분이 되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시니어클럽이 하는 일 노인일자리 하는 일 뭐가 틀립니까?

유사하고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니어클럽이 활성화된다면 노인일자리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 통합 관리하도록 그래 조치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게 우리 지금하고 있는 일자리인데 그 분들이 좀 더 전념해서 또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양하게 고루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이 관여해서 미흡한 부분은 전문기관에 줘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인데 사실 지금으로써는 의심되고 어려운 점도 많이 예상되고 사실 실무자인 저들도 의심이 갑니다만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전문기관이 맡아서 노인들을 합리적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게 옳다고 그래 판단됩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요. 앞으로 노인일자리 사업도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에서 한다 해야 된다 하면 이게 재단법인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투명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돈이 7억이나 8억 나가는데 순수 지방비입니다. 교부세, 분권교부세라고 써 놓긴 써 놓았는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부 군비데요. 100% 군비인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이거를 어느 재단에 줘가지고 재단을 배불러 줄일 있습니까? 우리 청송군이 그렇게 잘 살아가지고 어느 재단에 배불러 줄 그런 형편이 됩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청송군 재정이요. 차라리 공무원들이 붙잡고 노인일자리 창출 옳게 하시던지 일자리를 연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더 창출해 내시던지 그래 해야 되지 이거를 그래 국민 복지재단 해가지고 나는 유령재단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재단이니까 유령재단은 아니겠지만요. 이런 재단을 몇 개 가지고 돈을 7억씩 8억씩 맡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텔레비전에도 보면 이런 재단이 여러 개 사고 난 재난이 안 많습니까?

예. 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저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도록 우리 행정지도도 돼야 되고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

감시 감독 하실 바에는 저 생각인데 공무원들이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클럽에 줘가지고 어떤 재단에 줘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한다 해도 전부 100% 공무원 다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람을 고용을 하던가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걸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전부 의심을 가도록 하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꼭 노인일자리나 시니어클럽이나 똑같은 일자리 같으면 지금까지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군에서 잘 추진해가 안 왔습니까?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 없이 지금까지도 잘 추진해 왔는데 구태여 또 곁가지를 달아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도 전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국가가 또 관여를 하고 일자리 사업의 전문수행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하에서 설립목적이 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목적대로 잘 운영되는 것은 저들 행정을 하는 책임은 저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감시감독의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관을요?

현재 환경정비사업 등 일시적인 사업하고 그 런거는 우리가 하더라도 어떤 지속적인 일자리 장류 가공사업이라던가 축산사료생산 가사도우미라던가 환경정비사업 이런 사업은 넘겨줄 계획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일자리 사업이 노인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게 개발되어야 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강의원님... 부의장님이 말씀 이 내용은 유사한데 굳이 그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내용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봐가지고 확실하게 되었을 때는 내년도 예산이 서지만 안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무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당초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사업으로 130페이지 일반운영비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충일 행사 운영에 따른 조화제작 유지비인데 여기서 부탁말씀은 현충일 행사시 천막 임차가 누락되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12개는 있어야 되는데 120만원입니다. 계수 조정 시 증액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써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베트남 참전용사 피복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명 대상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지역 복지 서비스 투자사업 2,400만원 되겠습니다. 보편형 아동투자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70% 군비는 20%가 됩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국민 기초생활보장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 군비 50대 50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행려자장제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컨테이너 지원해서 1,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끝에 138페이지 끝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5억6,900만원입니다. 국비 80% 군비 13%가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기초생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및 수선비 등이 12억5,583만7,000원입니다. 이거는 기초 생활 보장 1,481가구 2,325명에 대한 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민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지원 등 3,541만5,000원입니다. 국비 80% 지방비 14%입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2억1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자활지원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월동생계비 지원이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군비가 70% 되겠습니다. 동절기 저소득층 생계보호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 2,4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4대 보험료가 2,2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제일 위에 시설비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 환경정비사업, 복지도우미해서 2억7,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9,951만3,000원이 복권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민간위탁금 600만원집수리 사업단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장애인 복지 사업으로 시설비 6,750만원 저소득층 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1,350만원 전동스쿠터 소모품, 난방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재가방문을 통한 목욕서비스 차량 운영 등 유지비로써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장애인 수당으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6억6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위에 저소득층 장애아동수당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4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대상해서 22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3,334만5,000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장애인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본인 부담금 월 2만원 있습니다만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위탁금 1억5,90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6,800만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체장애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 편의시설 설치 상담사업에 4,500만원 여기는 군비가 75%입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교통장애인에 대한 일상생활 복지정책 등을 위한 상담사업 지원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끝에 민간위탁금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7,000만원입니다. 끝에 민간위탁금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차량지원 사업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끝에 통합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요보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설·중추절 부식 및 피복 제공 구료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가 1,58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긴급 복지지원사업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장제비 등 해서 9,471만4,000원인데 이거는 국비 80% 군비는 12%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 인건비가 3,61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2,640만원 192페이지 행사자원봉사활동 자원봉사단체 행사 실비 보상금이 1,220만원입니다. 다음 194페이지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및 전문자원봉사 프로그램 민간 이전비 1,160만원 되겠습니다. 군비만 84% 도비는 16%입니다. 다음 196페이지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공운영비 경로당 액화석유가스안전점검 수수료가 1,1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밑에 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특별 연료비 154개소가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2,500만원 그 밑에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심야 전기 보일러 등 해서 3억5,856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원 보조로써 경로당 신축사업비 8개소 개소 당 9000만원으로써 8개소 7억4,400만원 그 외 시범 경로당 사업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독거노인 관리 및 이·미용 봉사 1,832만원입니다.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무의탁노인 구호품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영양제 구입비해서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노인민간행사 보조로써 노인회지회 행사지원 등 해서 5,4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 시니어클럽 말씀드린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기초노령연금지원해서 68억5,261만6,000원인데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 월 소득 68만원 이하 또 소득재산에 따라 2만원부터 8만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 노인 단독, 노인 부부 여기에 따른 예산이 68억5,2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89%이고 도비가 2% 군비는 8.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 1,196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1억1,2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 노인돌보기 서비스 도우미 가정 봉사원 인건비가 1억9,8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68% 군비는 22%가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민간위탁금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 인건비 1억2,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70% 도비·군비 15%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맨 위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여기에 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 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요양시설 방문요양 등 이런 노인일자리 사업 모두가 시니어클럽에 같이 포함해서 사용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50만원 실버자원봉사운영 인건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맨 끝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150명 대상해서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끝에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운영 2,500만원 되겠습니다. 개소 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입소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시설급여비 또 재가 장기요양 급여지원해서 13억2,1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3,4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해서 4억11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된 거는 경로당 특별연료비 지원도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2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청소년의 달을 맞이한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공부방 운영에 1,400만원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이건 균특으로써 시설비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는 9억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맨 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6,300만원이거는 도비 30% 군비70%가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육아동 지원사업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둘째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공립 어린이집 집기 교재교구 구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월 동 생활안정 특별 연료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맨 끝에 보육시설차량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로써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지원으로써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지원 8,7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합니다. 맨 끝에 민간경상보조 1억4,644만원 만5세 무상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5세 무상 보육료 지원 차상위 아동 기초 이런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중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장애아 무상보육료 1,285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밑에 민간경상보조 보육 돌봄 서비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법인의 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이 6억1,1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담 비율은 50% 15% 35%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맨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2,35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아동은 235명입니다. 24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아동발달지원 요보호 아동의 자립 능력배양에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 2,775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30% 군비 70%인데 394명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5세 이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3,3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은 적습니다만 25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72만원 신규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저능아 관리를 위한 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가정위탁 양육지원 요보호 아동의 양육비 소년소녀가장 등 이 사람들에 대한 5,936만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식아동 급식 어려운 아동 중식 학기 중 방학 중 해서 3억9,332만1,000원입니다. 다음 256페이지 여성보호 복지증진 사업 중 사무관리비 4,240만원되겠습니다. 258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이 1,050만원되겠습니다. 260페이지 맨 끝에 무의탁 생신 차림 상 지원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2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에 따른 지원금으로써 2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네번째 있는 민간경상보조 다문화 가정 상담센터 지원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다문화 가정 방문교사 교육사업 운영에 따른 4.6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 한 부모가정 대학 입학금, 초등학생 학용품, 월동연료비 등 해서 1,490만원입니다. 그 다음 27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써 여성 자원 활동 프로그램 이거는 김장하는데 따른 지원비 등 해서 프로그램 개발 지원비 6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식품 위생관리 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2,240만원 여기는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모범업소 운영관리, 모범음식점 운영, 각종 행사 이런데 따른 2,224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맨 끝에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영업주 업소방문 친절교육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맨 위에 민간행사보조로써 향토음식 경진대회 등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원입니다. 맨 끝에 행정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0 기타회계전출금 4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48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4,600만원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출한 지방자치 단체 전입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수익금반환 반환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의료급여 기관 운영비가 1,12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92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등 현금급여가 4,293만9,000원이고 그 밑에 건강생활유지비가 5,537만6,000원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운영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28페이지부터 136까지 주민생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요?

민간위탁금으로써 상담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들이 지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 심부름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합쳐서 그 상담사업으로 4,000만원이...

예.

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 4,500만원으로 운영합니다.

예.

경북지체장애인협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하고 사실은 분리해서 운영을 각자 독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들도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담하는 것은 상당한 자격이나 이런 요건이나 갖추어야 될 것 같은데 자격 요건이 뭡니까?

사회복지 요원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5명...

예. 노인돌보미를 말하는 겁니까? 1억9,800만원 인건비는 35명입니다.

예. 80명입니다.

이거 일단 금년도에 읍·면 별로 배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전담 기관이 생기면 거기서 위탁 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20페이지 중간부터 228페이지 상단까지 청소년 지원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된 내용이고요.

예.

인건비가 4,900만원, 운영비가 1,39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4,900만원입니다.

예.

예.

그 외 출장여비 교육여비라든지...

국내여비도 있기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228페이지 중간부터 254페이지 하단까지 보육아동 지원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중간까지 여성보호 및 복지증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천에서는 왕평선생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년시절에 왕평선생이 여기서 8세까지는 청송 송강에서 어릴 때 자랐고 또 34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기까지 그래서 어떤 인연이 됐든 간에 우리 고장에 그 분의 넋이 있다는 것은 크게 우리 경관이라고 보기 보다는 앞으로 어떤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노래비 정도라도 그런 거 정도라도 하고 묘소의 위치 그런 것도 오는 분들이 또 영천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또 그런 걸 보고자 하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조금 이거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용역을 해 보고 용역결과가 저들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경관이나 이런 건 사실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송강 입구에 숲이라든가 그 정도 도로변에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비 정도하고 묘소에 가면 실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하는 것이 너무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려고...

사실 요새 조그마한 노래비 하나 해도 상당히 돈음 듭니다. 왜냐하면 글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고 일차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분에 대한 이런 것도 해보는 것도 안 괜찮겠느냐 물론 돈이라는 것은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없는 것도 활용할 판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하는 것도 크게 뭐 하지 않겠나 저희들 입장은 그겁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다방 관계는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이주비도 지금 현재 보상금이 나가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나가면 그 안에 생활하는데 이주비는 다 동시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마련되고 하니까 연내로 철거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전통 조경이 검토 돼야 됩니다.

전화가 한번 왔습디다. 왔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사실상 이주비를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줄 수가 없죠. 자기들이 들어 왔는 거 보다는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은 저희들의 입장으로써는 더 많이 드릴수도 없고 그래서 지급이 됐는데 어차피 군 전체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사거리에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감정을 완료를 하고 대상자 별로 감정 내역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다소 보상책정 금액이 자기들 복안 보다는 100% 만족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해서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분들이 승낙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세부 설명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5쪽입니다. 하단부에 문화행사 개최 사무관리비 1,700만원입니다. 이거는 도립 교향악단이라든가 도립국악단 각종 지금 현재하고 있는 문화 행사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행사용 악기, 일체 소요경비 재료비 등 해서 연중 1,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 실비보상금 1,175만원 이거는 각종 연주회 초청가수 예술행사 관계자들 실비 보상입니다. 초청 전시회라든가 공연단체 경비보상 참석자 식사제공 등 해서 연중 저희들 1,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 문화행사장 대도시 홍보 현수막 및 전광판 제작 및 설치 그게 7,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포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사실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홍보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없고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제 행사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필요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전국 디카 경연대회 5,000만원 다음 428쪽 왕평선생 기념사업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지방문화원운영비 연간 4,300만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문화교양교실 운영 1,000만원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하단에 청송향교지 발간사업 2,500만원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 음악회, 공연, 영화 등 해서 5,000만원 청송 작은 축제 지원 5,000만원 이거는 고산농장배꽃축제, 여름페스티벌, 주왕산단풍음악회, 연꽃전시회 등해서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일요화가대회 이거 2,000만원 좀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상단부에 박약회 전국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문화유산 등 시설수리비 저희들이 2,0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지정문화제 중에서 아주 경미한거 200만원 이렇게 되는 거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원 보조에 현서면 작은 도서관 문고 자료 구입비 1,000만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금년에 합니다만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송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이거 4,000만원입니다. 이거 매년 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에 저희들이 신관도서라든지 전문교양도서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수달래 축제 7,0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2쪽입니다. 윗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청송사과축제 4억5,000입니다. 하단부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720만원 국도비 사업입니다, 434쪽 민간경상보조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청운마을 풍악하고 초고공예 그게 6,6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입니다. 보고서 436쪽입니다. 향교문화 전승보전 520만원 기로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청송, 진보 향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문화 사랑방운영 안덕 제일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되겠습니다. 다음 438쪽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440쪽 맨 위에 무형문화재 전승재현 동영상 제작 용역 3,000만원 무형문화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지와 옹기 그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 지정문화재 관리 및 정비 1,1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정문화재 각종 경미한 보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그 나머지 밑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각종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42쪽 상단부 시설비 향토문화재 보수 1억5,000만원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찬경루, 운봉관 조명시설 1억 찬경루,운봉관 공원시설 비석 이건 1,000만원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국고지원사업으로써 송소고택 주변정비사업 4,200만원 홍원리 개오동나무 주변정비 1,978만원초가지붕 잇기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부에 대전사 보광전 안전관리 경비인력 인부임 국도비 사업으로 3,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설명서 446쪽 대전사 보광전 방재 시스템 구축 1억 4,000만원 448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 각종 문화행사에 나올 때 무형문화재 할 때 최소 실비경비 지원 5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이것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로변 및 문화재 안내표지판을 매년 몇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0쪽에 하단부에 관광안내 가이드북 및 지도 제작 이거는 지금 저희들 관내에 하고 있는 관광홍보 팸플fot이라든가 전부 지도, 엽서, 책자 등 관광 안내 책자, 지도 이거 제작하는 일년 소요경비 5,000만원 소요됩니다. 지금 자꾸 요청이 많고 해서 홍보물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452쪽 행사 운영비 국내 관 광전 홍보행사 참가하는데 따른 부스임차료 수용비해서 1,800만원, 문화기념관 준공행사비 500만원 항일의병성역공원 준공 행사에 관련해서 경비입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투어가이드 관광정보 컨텐츠 구축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네비게이션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관광정보 컨텐츠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관내로 들어오면 문화재가 네비게이션에 찍히면서 이야기 거리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파천부터 들어오면 예를 들어 왕버들 있다 천연기념물이 어떻고 하면서 들어오면서 찬경루 쪽에 오면 네비게이션에서 이야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전국에 있는 거제군이 하고 있고 몇 개 시도가 하지 않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송소고택 음악회 지원 매년 1,000만원씩 해서 스위스 취리히 공연단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경북북부 관광권 진흥사업 공동추진해서 지금 북부권 12개 시군이 한국관광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비 1,500만원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454쪽 홍보 책자 만들고 영상물 제작하는데 부담금이 1,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관광지 안내표지판 정비 조금 전 에 말씀드린 2,000만원 456쪽 시설비 관광지 시설보수 및 정비 6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주산지 주차장 및 화장실 인공폭포해서 전부 보수하고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8쪽 객주문화타운 이 관계는 국도비 국비 2억9,7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관광명품 마케팅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금년에도 많은 관광명품 마케팅을 했습니다. 했는데 각종... 외지에 있는 마케팅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 하단부에 숙박휴양거점 지구 금년에 총 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5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입니다. 다음 462쪽 도예촌 조성사업 금년에 10억 확보가 됐습니다. 균특회계에서 5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보고서 464쪽 민예촌건립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국비 5억 이거 역시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입니다. 이건 부담비율에 따라서 확보한 겁니다. 다음 보고서 466쪽입니다. 문화관광 루트 개발사업 12억4,000만원 균특회계가 6억2,000, 도비가 1억8,600, 군비가 4억3,400 확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안내센터 설치 사업 2억 5,000만원입니다. 균특이 1억2,500만원, 도비가 3,750만원 군비가 8,750만원입니다. 이 안내센터는 숙박거점지구 안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유교개발권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468쪽은 없고요. 470쪽은 일반 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424페이지 436페이지까지 문화산업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이 경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 농악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면에 도 대회 참석하는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읍·면에서 고생을 하고 농악대회 출전하기까지는 경비도 소요가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에 이게 저희들이 출전시키려고 하면 면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각종 경비도 부족하고 옷도 맞춰 입어야 되고 이런 실질적인 현재에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객관성을 둬가지고 사실상 내년에 열심히 하는데 누구를 보내라 하는 것은 힘든데 앞으로 심사할 때 고려를 해가지고 심사위원들하고 잘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진보 향교 추향제를 한몫하자는 겁니까?

그러는 유림회하는 일이고 향교에 정교님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예.

2,000만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표축제는 사과축제와 수달래 축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이랄까 집단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계절적으로는 없습니다. 없고 해서 고산농장 배꽃축제도 본인들이 자부담도 해서 하는데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군비를 지원해주고 여름페스티벌 역시 작년에 일기 관계 문제가 있었는데 여름에는 사실상 잘만 한다면 여름페스티벌 경우는 저희가 신중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면 하천변에 많은 피서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들고요. 주왕산단풍음악회는 가을 단풍이 들 때 대전사 뒤에 조그맣게 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고 단풍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주왕산식물원 연꽃전시회는 작년에 일기 관계로 개화가 되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거 역시 저쪽으로 삼남지방 쪽으로 들어오는 관광객이 있으니까 다소 경비가 지원되지만 사실상 주최하는 입장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이 분들이 좋은 축제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460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468페이지 하단부터 472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