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순심
남순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2월 0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였으나,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이 없는 관계로 예비심사는 없으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고자 합니다. 1.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전체의원님과 동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살펴보시고 추가할 사항, 기타 논의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총 80일의 회의 일수를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하며, 총 90일까지 회기가 운영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비고>;란의 내용 중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회기 운영상 언제든지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지금 우리가 정례회를 35일간 쓰게 되어 있죠? 법정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례회가 지금 32일 쓰고 있죠? 그렇죠? 보니까 2009년도 32일 쓰고 있네요! 그리고 7월중 결산 8일인데 이렇게 정례회에서 3일을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포함해서 8일을 해야지요. 우리가 어쨌든간에 포함을 하든 안하든 정례회가 35일을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일수가 토요일, 일요일은 뺀 겁니까?
잠깐, 잠깐! 누가 정확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남구
강남구전문위원
그것은 7월 달은 1차 정례회로 7월 19일까지인데...
조영복위원
그래도 35일간의 일정은 잡아 놔야 맞겠는데.... 정례회는 법으로 정해진 35일을 소화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5일 날 끝났다고요. 그런데 아까 세무과 김종현 계장 있을 때, 내가 의장하면서 12월은 시기적으로 타이트하다, 여러 가지 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5일간을 당기자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임시회는 예를 들어서 45일중에 빠져서 며칠 안하는 것은 문제가 안돼요. 그런데 정례회 일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임시회 규정하고 정례회 규정은 틀려요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세요.
그것은 조금 풀어져 있으니까, 유급제 이후에 임시회를 더 할 수 있게 ....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하나. 우리가 이럴 수는 있나요? 정례회는 공휴일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8일로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예결, 추경심사등 이런 과정을 지켜 볼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대로라면 12월로 가면, 일정은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구요. 11월 25일 날 시작하니까... 그러면 정례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5일은 소화해낼 수 있게 임시회보다는 정례회는 더 존중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왜냐면 우리가 일정을 쭉 소화해가면서 보면 정례회 기간 만큼은 우리가 여러가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을..... 의사담당!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장
조례는 이렇네요. 1차 정례회는 10일이내고 2차 정례회는 25일 이내니까 총 법정..
조영복위원
25일이예요. 정례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이 소요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을 보면 타이트합니다. 할 일을 다 못하는 것 같아서, 정례회 35일이 존재하는 쪽으로 의사계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면 우리가 바꾸면 되니까...
글쎄, 지금 당장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안만 접수를 해 놓으시고, 다음 운영위원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정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 과정만 다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개회일자는 조례로 정해져 있답니다.
남구
강남구전문위원
단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키느냐. 안시키느냐, 그게 문제군요.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가 2008년도 연간회기별로 운영계획안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하고 이 계획안하고 무엇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조영복위원
차이는 없죠.
순심
남순심위원장
정례회 날짜가 줄어들어서...
조영복위원
정례회 날짜가 적다고 해서 그런거죠.
종균
박종균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껴서 그렇단 말이죠?
형기
김형기위원
2차 정례회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조영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순심
남순심위원장
아니, 토요일 끝나는 것이 1차 때 걸리는 겁니까? 2차 때 걸리는 겁니까?
조영복위원
둘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기월
홍기월위원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필요없이 빨리 끝나는 날에 모아서 하고, 회의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더라고요.어떤 날은 오전에 끝나 버리고, 행정사무감사하고 예결위를 보니까 일정이 기니까, 이틀을 하루에 줄여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더라고요. 이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고...
순심
남순심위원장
그러니까 끝나는 날을 연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이대로 놓고 시행하다가 일정을 조정을 하고, 아니면 이대로 추진해 놓고 그때그때 상황이 변하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월
홍기월위원
또 수시로 운영위원회 열잖아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아니, 그러면 정례회에서 3일 줄인 걸로 우리가 결정이 되어 버려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기월
홍기월위원
줄여버리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나요?
종균
박종균위원
현재는 되죠.
조영복위원
홍의원님!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기월
홍기월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위원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조영복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홍의원님은 제대로 하는데 우리는 못하니까 3일간을 더 했으면 하지요.
기월
홍기월위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하고 수시로 운영위원회를 여니까.... 그대로 하자 말입니다.
조영복위원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형기
김형기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그 다음 월요일, 화요일을 넣어서...
조영복위원
정대경씨!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더라도 이것을 잠정적으로 해 놓고 상황에 따라, 다른 구는 어떻게 35일을 쓰는가 한번 봅시다.
순심
남순심위원장
이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끝나는 날이 금요일이 되니까, 업무를 월요일로 연장할 수는 있어요.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이틀이 소요된다면서요. 토요일, 일요일을..
조영복위원
들어가도 괜찮죠?
그렇지. 그것을 조금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구가 어떻게 35일을 소화하는가 보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장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끝날 것을 연장해서 월요일이나 끝나도록 하면 2일이 포함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결정을 안 해도 되요. 그것은. 위원회 월별 일정 계획안 때 그때 하면 되니까...
조영복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결정이 안 나더라도 잠정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운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심
남순심위원장
80일 회기 일정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유도리를 갖자고...
순심
남순심위원장
법정 일수는 채우도록 구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
박종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임기가 1년입니까, 6개월입니까?
순심
남순심위원장
1년이요.
조영복위원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1년으로...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몇 개월치 나와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왜 그러냐면 업무추진비가 3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업무추진비로 하면 6개월 분이에요. 액수로 정하니까 6개월분... 그런데 지급은 1년으로 나누어서... 매월로..
종균
박종균위원
30만원씩 12개월 나가나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1년.
종균
박종균위원
그런데 6개월 것만 써져 있길래...
조영복위원
원래 법으로는 예결위원회는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6개월...
순심
남순심위원장
6개월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나누어서 ....
조영복위원
6개월 주기로 예결위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놓았어요.
순심
남순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토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