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5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비안,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비 변경안, 학동2지구 등 1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월 4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긴급 안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기획총무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9일 전인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제출 사항 및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은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12월 3일 기획총무ㆍ사회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관ㆍ실ㆍ팀ㆍ과ㆍ소장의 항목별 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전체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친 다음 계수조정을 통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은 1,232억원으로 일반회계 1,199억원, 특별회계 33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 1,337억원 대비 7.87%인 105억원이 감액 편성 제출 되었는바, 주요 쟁점 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빛고을 미래사회 연구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구 발전을 위한 뚜렷한 시너지 효과와 비젼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줄 것과 문화예술팀 소관 충장축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편성은 구정 전반에 걸친 긴축예산안을 볼 때 아쉬움이 있으나 문화관광부 평가 단계에 있음을 감안하였고, 연말 평가결과에 따라 추경에 정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전국 주민자치단체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사업비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균특 자금이 투입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장기화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해소하려면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 되도록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심도있는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서 지역발전아카데미 자문단 운영 참석수당에서 2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팀 소관 세출예산에서 자산취득비인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에서는 민주소공원 전기료등 공과금에서 구비 6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총 삭감된 세출예산액은 1,260만원이며,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므로써 예비비 총액은 12억 2,790만 1천원이 되겠으며, 세입ㆍ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도심공동화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세입재원 마련의 구조적인 취약과 사회복지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주재원의 열악한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삭감하면서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8900만원 예치금회수 19억5,700만원, 이자수입 7800만원, 기타 대관료 수입 등 75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1억 8천만원, 예치금 2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2009년도 7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