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제17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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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되고 난 뒤에 계장님들도 몇 분 바뀌신 것 같은데 계장님들 문화체육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35쪽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지원은 누가 쓰시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난 해 저희과에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1,100 만원 있었는데 홍보파트가 기획실로 감으로 인해서 600만원 그리로 가고 500만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청장님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청장님도 쓰고 저희들도 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편성이 누구 앞으로 된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명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산골 조각작품 설치는 어느 업체를 지정해 놓으셨습니까? 작가분을 지정해서 제작비를 뽑은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섯 작품을 기증 받아서 설치했는데 이야기를 그 분들하고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더 기증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작가 분 중에서 최소한도 재료비는 지원을 해 줘야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의견이어서 누구 작품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재료비는 주고 작품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작품을 갖고 오셔서 설치하신 작가분이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는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양한 작품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 작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차후에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제 행사 운영비 올해 해 보니까 부족해서 증감시킨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주민들 뜻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예산이 증액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도 내년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자료를 요청합니다. 신천돗자리 음악회 행사는 현재 대덕제나 신천돗자리나 도심속에 작은 음악회나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사업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셨지 싶은데 이 부분의 자료도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8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지역문화 길잡이 홍보책자는 올해 새롭게 발행하시려고 편성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업무보고할 때 간단하게 한 계획서는 있고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연초에 구체적인 계획은 새로 수립해야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견적서는 받아 보셨겠네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받아 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남구에 있는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앞산관련 문화재 관련해서 용역을 해서 해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도 계획세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씨름왕 선발대회 해마다 금액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출전하는 선수들은 남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 당일 날 비용은 식사하고 목욕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선수들이 올해는 27명인가 했는데 내년도에는 각 체급별로 좀더 선수를 발굴하면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에서 성적을 거둔 것이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시 대회 가서 입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네 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출전 선수가 몇 명쯤 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올해는 27명 출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씨름왕은 시 대회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구 대회하고 시 대회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40쪽 민간이전 행사보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 앞산사랑 가족 건강 걷기대회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축전 참가지원, 이것도 돈이 인상 되었는데 이렇게 인상하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다른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마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는 연합회가 남구에 17개가 있는데 연합회 사정에 따라서 대회 개최를 못한데도 있지만 내년도에는 새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몇 개 종목이 있어서 한 개 내지 두 개 종목을 더 추가하게 되면 이 정도 더 필요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420만원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운영비로써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선수들이 축구 농구 베드민트 반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선수 명단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일 날 하는데 가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축구하고 풋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축구하는 분들이 풋살하는 것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돈만 지원을 하고 뒤에 관리는 전혀 안하고 민간으로 각 단체에 예산만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각 연합회가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데 최소 경비입니다. 생활체육을 하면서 연1회 대회를 하는데 18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경비지원 그 수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지원 1회에 150만원인데 어떤 어르신 체육대회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시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남구에 각 종목별로 어르신들이 출전을 하는데 그날 행사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43쪽 201-01 남구사랑 가요대학 물품유지 관리비와 가요대학 강사수당은 올해 처음 입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금년까지는 이 예산이 평생 교육파트에 되어 있었고 지금 이 부분은 여가 체육으로 업무가 분장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부분도 인상이 되고 강사수당에서 1회가 늘어 났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상반기에 가요대학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했고 2009년도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07-02 우리 구청에 보면 민간이전에 굉장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를 확실히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문화대학도 보면 올해 운영지원비로 1,000만원 하고 예절운영비 지원은 새롭게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지요. 예절대학은 어디에 위에 위탁을 줍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아직 준 것은 아니고 지금 각 구별로 예절대학을 운영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균관 유도회에서 예절대학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기초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바르게 예절교실이라고 상당한 인원이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인데 예절 대학으로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것 같은데 바르게 예절교실을 활성화 시켜서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구문화대학 운영비 올해 1,000만원을 요구하시면서 이것은 평생대학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2회로 1,200만원이 있고 인원을 보면 접수해 놓고 안 오시는 분도 있지요 인원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추가로 200만원 더 요구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 2회로 하시는데 원칙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영한다고 전년도에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명단을 보면 어르신들이 아니고 젊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만은 아니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기록을 합니다. 평생대학으로 해서 처음에는 영남이공대에 1차적으로 맡길 예정이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평생교육원 개설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는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상반기가 지나가서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지역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문화대학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개설은 좋은데 처음 시작할 때 취지와 항상 어긋납니다. 앞산 영어 캠프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미군부대에서 캠프를 한다고 사업계획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문화대학도 계획의 취지와 실질적인 운영방법이 편성요구할 때 하고 틀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안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취지와 어긋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도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혜택을 안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할 따름입니다. 24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현재 시비하고 구비 50%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식품비지원 위원회가 설치 되었지요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은 우리 구청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왜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심의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교육청에 항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아니고 지난해 추경할 때 방과 후 아카데미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계획 내려올 때 시비 지원해 주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선정해 주는데 따라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물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교육청에 요구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린 적이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