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문영진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6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4차 회의 한방약초사업단, 산림특화단, 건설과 심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증진과,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난번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들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진과 54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5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2, 54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의료원의 인원이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까, 동일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사실상 61명 정원이 되고 작년에는 67명 되었습니다. 공보의하고 실제 근무인원이 93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은 61명 돼 있고 실제 기간제하고 다 합하면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하니 차이가 납니다.
심재화위원장
기본 사무용품비는 61명으로 돼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0인이 돼 있습니다. 1인은 누가 빠집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61인이 정원인데 원장이 포함되고 안 되고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원장을 제외시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544, 5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의료원은 네트워크 유지비를 주는 겁니까, 격년제나 아니면 올해 신설이 되어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매년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작년부터 계상이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월 350천원씩 12개월분 예산이 잡혀 들어왔는데 2008년도 예산은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가 전혀 계상돼 있지 않거든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총괄로 돼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544페이지에 초고속 행정전산망에 총괄로 잡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이게 2008년도 예산에는 초고속 행정전산망이 잡혀 있는데 네트워크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가격이 차이나는 겁니까?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보수하는데 돈을 얼마 주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유지보수 계약해서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연 다달이 얼마 주겠다 이리 계약이 되어 집니까, 아니면 실제로 뭘 하는데 드는 비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연간 계약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연간 계약서를 업체하고 협약합니까, 해마다 달리 합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해마다 달리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작년에는 계약을 누가 했습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군청에서 전체적으로 랜망 계약을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왜 질의하냐 하면 작년에는 초고속 행정전산망 유지비가 월 1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50천원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증폭이 심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초고속 행정망 544페이지에 별개로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이게 계상돼 있는 곳이 없다 아닙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지소하고 진료소는 올해부터 전산망이 생겨 예산이 새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2008년도는 지소하고 진료소 전산망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산은 여러분들이나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는데 과장님은 유사한게 어떻게 됐는지 챙겨 보시고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46, 5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48, 54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장님, 다른 부서에는 보면 차량운행 유류비를 전부 오른 것만큼 증액이 돼 있는데 왜 의료원만 작년 그대로 주고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차량선박비 말씀입니까?
심재화위원장
예.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연료비가 아니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특별히 조정된 부분은 없고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니 올해 여유분이 있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이 산출할 때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때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실과에서 잘못 알고 들어오더라도 기획실 예산을 담당하는 분들이 같이 주도록 하세요. 수정해서 다른 실과하고 맞춰주도록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548, 549페이지, 550, 55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2, 55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551페이지, 보건소 건강증진 보조인부라면 어떤 케이스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금연클리닉 하는데 기간제로 해서 한 달에 1,500천원씩입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기간제근로자들이 1,500천원이 안 되잖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4대보험료 제하고 나면 1,300천원 정도 수령됩니다.
김영수위원
4대보험료가 따로 있고 한데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도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김영수위원
금연클리닉 보조인부는 일반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틀립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간호사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곳은 하루에 30,900원이잖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은 1,500천원씩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에서부터 내려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방역소독요원은 읍면에서 운용하는게 아니고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이 15명 해서 읍to 3명, 나머지는 읍면에 한 분씩 해서 15명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는 3명이 읍을 관장하고 단성면 2명, 나머지는 전부 1개면에 1명씩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주에 몇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90일간 하게 돼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여름철에는 대략 몇 일만에 한 번씩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이진옥입니다. 이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방역기간 계획을 세웁니다. 주2회씩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챙겨 보십시오. 주2회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비가 오고 하면......
동현
오동현위원
챙겨 보십시오. 90일 운용이 잘 되는지 아니면 빼먹고 하는지 챙겨 보십시오.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54, 55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노인체조 간식비하고 노인체조 경연대회가 있는데 노인체조 간식비는 각 면별로 체조하는데 간식비가 나가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저희들이 11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소에 1인당 1천원씩 잡아 가지고 30인 기준해서 했습니다. 1인당 1천원 정도 배분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체조하는데 8회로 돼 있는데......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주2회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노인체조 경연대회는 저번에 체육대회할 때 한 것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민수
권민수위원
554쪽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하고 주민자율방역반 방역약품 구입은 어떻게 틀립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방의약담당 이진옥입니다. 자율방역반은 마을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읍면별로 돼 있어 가지고 마을에서도 약품을 요구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마을별로 요구하면?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면 배정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하지만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들이 거의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자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웬만하면 읍면에 요청해서 약품을 타는 마을에 있는 분무기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하는 그 분에게 보수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 분이 좀더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노인체조 간식비 마을에 강사들 있죠? 그 분들에게 보수 나가는게 없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보수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별도로 예산서에 돼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 부분은 552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에 운동하고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 분들은 월 얼마씩 줍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자격있는 사람은 50천원 나가고 있고 1회당 자격있는 사람이 산청읍에 하는 사람이 있고 금서하고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동지도사가 한 사람 있는데 출장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56, 55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 있는데 혹시 산청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격리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자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결핵환자가 전국적으로 보면 는다는데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우리는 별 늘지 않고......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지금은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주로 고등학생들이 불편한 장소에 많이 있으면서 발생률이 높고 한데 산청군같은 경우는 발생률이 많이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현재 환자는 몇 명입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7명 정도 되는데 치료자는 6·7명 되고 계속 6개월 단기코스로 하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신규로 발생한 환자는?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8명 정도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주로 중고등학생입니까?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산청군같은 경우는 어른입니다. 재발이 3명 정도 있는데 치료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4명은 신규다?
진옥
이진옥예방의약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간사
558, 55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올해 2008년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된 적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36명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선천성은?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미숙아는 지원해주면 현금을 지원해 줍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건을 맞춰 가지고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셋째자녀 출산장려금이 35인에 7백만원인데 한 사람 앞에 200천원씩밖에 안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셋째자녀는 800천원 주고 있습니다. 도비 100천원하고 군비하고 해서 800천원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200천원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여기에서는 도 보조사업으로 셋째자녀 이상만 도비 100천원, 군비 200천원 해서 200천원 주고 있고 합해서 800천원 줍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561페이지에 보면 생일축하금이라 해서 셋째자녀에 대해서 600천원 더 보태서 줍니다. 그래서 8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조금 전에 미숙아가 36명이라고 했는데 밑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3인이 있는데 올해는 13인만 하면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그것은 13인을 한다는 것보다 13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예산이 된 겁니다. 이건 도에서 그렇게 지정되어 내려오거든요.
심재화위원장
지금 현재 있던 미숙아 36인은 이제 성숙아로 돼 나왔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체중에 따라 틀리는데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내년도는 새로 미숙아가 되는 그 분들만 지원해 주면 된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태어날지 안 태어날지 모르니까 추정예산이네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예.
상근
이상근간사
560, 56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1년에 신생아 출생이 몇 명 정도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는 11월말 현재 183명이 출생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238명이 출생했고.
김영수위원
그런데 출생축하금같은 경우 600천씩 지급한다고 했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셋째자녀만.
김영수위원
셋째자녀 축하금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축하금인데 첫째는 100천원이고 둘째는 300천원이고 셋째는 600천원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561페이지에 있는 출생축하금 이게 셋째자녀 출생축하금이네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첫째자녀는 100천원이고 둘째자녀는 300천원이고 셋째자녀는 도비까지 합해서 800천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183명에게 지급했네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는 183명이고 2007년에는 23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하면 문제 없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내년에도 24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김영수위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도 200명 넘게 잡아놨는데 200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 예산이 남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출생률이 올라갈까 싶어 가지고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정관, 난관 복원시술이 있는데 우리군내에서 몇 명 정도 복원수술을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 부분은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1명 신청해서 수술했는데 성공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200천원만 하면 됩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명당 600천원 정도 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불임부부 지원사업에는 성공률이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불임부부는 성공률이 조금 낮거든요. 한 사람이 5번 정도 수술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1명 신청해서 성공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올해 13인이면 2008년도 말씀하는거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올해 한 사람 해서 성공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은 무엇입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유아하고 임산부인데 태아에서부터 영양섭취를 보충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올해 10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최저생계비 200% 미만 영양불량자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계 보조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562, 563페이지, 564, 56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구강보건실 운영 했는데 이건 구입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구강보건실 운영은 단성초등학교, 산청초등하고 의료원하고 세 군데 운영하는데 학교는 1주에 2～3회 해서 출장을 가서 치아홈메우기나 불소도포 그런 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66, 5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566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민간위탁금인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이건 우리군의 보건지표를 조사하는건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계획이 774명 돼 있는데 906명으로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경상대학교에 위탁해서 자료를 분석해서 내년에 발표할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과장님, 566페이지하고 56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진료소하고 지소 짓고 지소, 진료소에 찜질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지금 어디 어디 할 계획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2009년도에는 신안보건진료소하고 신안 문대진료소 두 곳을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돼 있고 금년에는 중산리가 마무리돼 있고 엊그제 법물이 준공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진료소를 신축할 때 신안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찜질방 설치비가 따로 돼 있거든요. 이걸 지으면서 공사비에 같이 포함해서 하면 별도 예산이 소요 안 돼도 안 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시공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를 안할 수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찜질방이 사실상 어떨 때는 보면 많이 필요도 한데 한다면 문대보건진료소도 지으면서 찜질방을 설치해 주는게 안 낫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그렇게 할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예산에 보면 문대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예산이 없잖아요, 따로 한다면?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신안진료소에는 부지하고 예산이 잡혀 있고 아직 신안 문대진료소는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문대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어차피 문대도 올해 지을 것이면 올 예산에 같이 계상되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그 부분 문대보건진료소는 부지매입 예산을 올해 확보해놨기 때문에 2009년도에 농어촌사업을 올려 가지고 찜질방은 2010년도에 됩니다. 신안은 부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가고 문대 찜질방 부분은 1년 정도 늦어집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68, 5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건의료원 신축사업 국비는 확보 내지 가내시가 되어 왔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가내시보다 도에서 1차 심사를 올려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단계이고 우리가 조건이 좋은 것이 한방로지스틱스 부분에 부지가 돼 있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합해서 4,8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방문보건차량 구입 1대 해놨는데 어디에 쓰려고 계획합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차가 1대 노후해서 농특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의료원에?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김영수위원
545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4대 운영하고 있는데 4대는 어디 어디 쓰는 겁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방문팀이 총 8명 있는데 2인1조 해서 거기에 1대씩 소형승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70, 57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72, 573페이지.
김영수위원
재가암환자 관리 이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 김선옥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는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방문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아픈 사람은 진통제를 놔주고 누워있는 사람은 기저귀를 제공해 주고 못 먹는 사람에게는 영양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재가암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등록돼 있는 사람이 68명입니다.
김영수위원
68명 이 분들을 관리하는데 4,760천원으로 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인원이 도에서부터 기준이 잡혀 놓으니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병원에서 약을 받아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서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미 병원에서 약물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을건데 우리군에서는 특별히 이 분들을 관리한다?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예,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74, 57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자원봉사자는 어디에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48명으로 읍의 자원봉사자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주로 어디에 운용하고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주로 재가암환자 가정집에 가서 청소나 상담이나 반찬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사업이 말기암사업입니다. 그런 환자들을 주로 방문해서 청소도 해주고 말벗도 되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치매조기검진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치매가 지금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해 보려고 군비를 항목별로 책정해놨습니다. 치매사업계획서를 도에 올렸는데 예산에 책정되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8,300천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해당없을 것 같아 수정예산이나 추경때 군비를 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17,300천원으로 돼 있거든요.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군비는 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려고 군비를 해 주라 했는데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부분은 감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조사업이 안 내려왔을 때는 군비로 해 보려고 넣어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보조금 8,300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체로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정도 느낌이 드는게 치매조기검진사업이나 호스피스 자원봉사, 또 말기암환자 관리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는데 예산부분이 굉장히 검소하게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호스피스 자원봉사 2,800천원 있고 위에 자원봉사자 있는데 같이 운영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같이 운영하는데 보조사업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생애전환 건강검진홍보물은 무엇입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생애전환기 사업은 의료급여대상자로서 만40세, 만66세 대상자들 건강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대상자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져 내려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상자는 몇 명쯤 됩니까?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올해 48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250천원은 홍보물이고 3,370천원 이것으로......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검진비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방금 말씀하신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의료원에는 검진장비가 없죠?
선옥
김선옥방문보건담당주사
의료원에서는 암검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검진을 군민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와서 협조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가 비쌉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장비가 고단가이고 거기에 따른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대학병원 어디에서 오고 하는데 산청은 의료원에서 진료를 안 하면 진주 종합병원에 가는데 진주 종합병원이나 특별히 다른 곳하고 협약돼 있는건 없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그렇다면 진주지역에 한일병원이나 고려병원도 있고 산청에 와서 사업도 하고 대학병원도 없는데 저런 곳에서 와서 공동으로 검진하면 2차검진도 그 병원으로 가면 앞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의료법에 암검진은 특별업체를 지정해서 제한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특정업체하고 협약해서 하는건 현재 다른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매번 보면 전라도 순천병원이나 생소한 곳에서 주로 산청군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산청군에 하는건 군에서 하고 암검진은 저 쪽 차에서 하는데 저 쪽에서는 무조건 의료원에 와서 할테니 언제 날을 맞추자 해서 그렇게 맞춥니까? 어떻게 합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사전에 의료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쪽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암검진 기록을 관리하는 병원하고 그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마을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쪽 사람들은 그 쪽 병원에 하는 것이 조금더 효율적인데 현재로서는 제재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재하라는게 아니고 지금 의료원에서 암검진팀이 진주에도 있거든요. 있으면 문제가 생겨 가지고 2차검진을 한다면 인근에 쉽게 갈 수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제재는 못 하지만 권유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맞출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특정업체를 거론하긴 뭐 합니다마는 새진주의료원에서 우리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 선호도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왜냐하면 검진사업하는 그 예산도 산청군 경제 활성화도 되고 서부경남 경제활성화도 되고 군민이 2차검진을 할 때는 기록이 남아있는 인근에 가기 쉬운데 이런 것을 알선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의료원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연구해봐 주시는게 좋지 않습니까?
용석
서용석보건행정담당주사
그렇게 유도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의료원에 조금전에 문영진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검진차 사놓은 것 운행 안 하고 있죠?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당분간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차후는 운행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어떤 식으로 운행할 겁니까? 그건 나가도 전혀 할게 없잖아요?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현재 내원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장을 가서 하면 특별암 정도는 안 돼도 산업체나 학교에 이동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은 암검진은 전문 암검진하는 병원에서 와서 하고 일반은 의료원으로 와서 검사하고 있잖습니까? 그럼 의료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검사를 저 차가 나가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매번 하지는 못 해도 학교가 크거나 산업체 사업장 규모가 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검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할 수 있다면 금년같은 경우는 왜 운행을 안 했습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사실상 보면 추진팀에서 꼭 전체 검진을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의사진도 약하고 장비도 없고 해서 안 한다 했는데 제가 와서 판단해 보니 간단한 검진은, 의료원 자체에서 할 수 있는건 내원자의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출장검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내원자가 의료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기능의 검사는 그 차로 대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환
오진환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런건 진작 판단하셔 가지고 사장시키지 말고 운행했어야 되는데 실제 올 한해 거의 방치돼 있는 상태이고 이 문제는 전에 차를 살 때부터 의회에서는 반대했거든요.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하면 아주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해 놓고 계속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일 어렵고 힘든다면 기계라는건 쳐박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처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든지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리 못할 판이면 기계가 더 상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마쳤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증진과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은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으로부터 듣고 답변중 미흡한 경우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581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축산단체에 군에서 자동차 사준 것 있지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 단체에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완전히 이전을 해준 것입니까? 관리상태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사무기기 및 복사용품비가 13,458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요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칼라용품비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순수한 소모용품비라는 것이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농가 도우미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가도우미는 면별로 되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하면 읍면을 통해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출산에 따라 농업에 종사를 못 하니까 거기에 대한 도우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몇 명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23명 정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분들이 나가면 며칠 정도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60일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부담 15%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584페이지, 읍면농지위원 관리수당 11인 40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11개 읍면에 274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읍면에서 자체 회의를 하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면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산출근거를 보면 11인 40회거든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11개 읍면입니다. 실제로 인원 274명이 2회 정도, 1.5회 정도 해서 불참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는 내년부터 고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다른데요. 이런 것은 차라리 산출근거를 안 내놨으면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읍면에서 한다면 이 예산의 11배가 되어야 돼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11개 읍면에 위원들 수시로 활동하는 걸 봐서 전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도 수당 아닙니까? 읍면 농지위원 수당은 32,500원이고 다른 수당은 50,000원입니다. 읍면 농지위원 수당은 왜 이렇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기금 40% 부담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다 같은 위원회 수당인데 이렇게 차등을 두면 안 됩니다. 읍면이라고 그렇습니까? 나머지 예산확보해서 똑같이 해요.
심재화위원장
농지위원들의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지자격취득 증명이나 농지 관리할 때 마을 리별로 확인해주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관리수당은 회의를 할 때만 줍니까? 정액제로 해서 분기별로 줍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읍면에 모아서 회의를 하고 할 때 줍니다.
심재화위원장
말만 수당이지 실제로 모였을 때 회식비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개인별로 넣어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이 예산의 11배가 되어야 맞습니다. 부기대로 해놓은 것은 면별로 한 사람씩 불러 가지고 11명이 와서 한 달에 3번 정도 했을 경우의 예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답변은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14,300천원을 집행은 다 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전도를 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한 달에 3～4번 회의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농지전용이나 신고나 허가를 할 때 농지위원들 모여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2명 받도록 되어 있는데 농지위원은 인근 마을하고 해당 마을하고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다른 단체에도 연말 되니까 행사가 무척 늘어나는 이유가 중간에 이런 것 하나도 안 하다가 연말 되니까 예산은 남고 소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모 단체는 회원별로 갈라줄까, 갔다올까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한 달에 3번 한다면 10일 민원 접수된 것을 한다는 그 말이거든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토지거래나 신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고 적정한지 안 한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돈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지급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영수위원
보충해서, 횟수를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형평에 맞추어야 합니다. 위원회 수당이 전부 50,000원입니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50,000원에서 32,500원 된 부분은 사실상 같은 마을에, 읍면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비가 안 들어 단가가 낮은 것으로 압니다.
김영수위원
군에서 하는 것과 면에서 하는 것에 차등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부분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32,500원으로 하는지 그 기준도 같이 내주세요.
상근
이상근간사
586, 587페이지 넘어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업경영컨설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딸기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농가에 컨설팅 전문회사에서 질병관리나 장부관리 품질개선을 위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컨설팅을 해준다고 해서 실제로 생산농가들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 단순하게 봐서 컨설팅이 가능할까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수시로 공무원들도 현장확인도 하고 하는데 전문회사기 때문에 일반농가보다는 품질개선관리나 장부관리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장부관리를 하려고 하면 컨설팅을 안 하고 회계전문 지도를 해야 되고 컨설팅이라는 것은 그 작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이 컨설팅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장운영 전반에 걸친 컨설팅입니다. 운영관계도 있고, 병충해 관계도 있고 시설개선 등 종합적인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 것이 현실감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잘 하는 사람들이 농가들입니다. 농민들보다 지식이 나은 사람이 없어요. 물론 특정 병충해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못 따라갑니다. 물론 이런 것을 해보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데 컨설팅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10,000천원에 자부담이 3,000천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가가 꼭 필요로 하면 모르지만 자부담 있으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용역을 줄 것이지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신청할 때 업체까지 같이 신청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어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회사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대때 농협지부하고 우리군하고 50,000천원 대서 한 것 있지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것 폐기되었습니다. 권박사라는 분 나보다도 몰라요. 그 지역에 좀 잘된 것 자문받아서 기록해서 자료 내놓은 겁니다. 우리지역에 한가지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프리하게 널어놓고 종합해서 내고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전문가이고 비전제시를 해주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을 만나서 중간보고를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당당주사
이해를 돕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컨설팅하고 다른 것이고 여기서 하는 컨설팅은 금년초 개인 농가들이 내가 이런 용역을 받고 싶다 신청을 해서 농림사업에 심의를 해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본인들이 컨설팅을 받겠다고 농림사업에 신청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대상자도 농업인들이 어느 업체의 컨설팅을 받겠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렇다면 금년도 컨설팅사업내용을 말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누가 무엇을 해서 현재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2008년도에는 법인1개소는 지리산딸기영농법인 성영규씨가 컨설팅 진행중에 있고 개인 2개소는 단성 창촌의 박수만씨 양계농가가 컨설팅 진행중에 있고 그리고 신안 문대의 조태영씨가 양돈분야에 컨설팅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딸기의 성영규씨 같은 분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해연도에 결과가 안 나오는 것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컨설팅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성과물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농가의 경영향상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농업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주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위원장
물론 당해연도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작목에 따라서 딸기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어떤 결과가 얼마라도 나와야지 어느 해에 나온단 말입니까? 생산이 되어서 출하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을 파악해 봤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컨설팅하는 농가에 자주는 못 나가 봤지만 출장가는 길에 방문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물어보면 컨설팅하므로서 농업경영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경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합니까, 경제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기술분야라든지 재배하는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회계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성영규씨가 자기가 몰랐던 어떤 기술을 전수받았나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상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시면 어떻게 하니까 좋다, 나쁘다 이런 결과정도는 이런 자리에 오면 이야기하도록 참고로 하십시오. 박수만씨도 마찬가지고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내년에 신청을 받았다 하니까 농가 12개소하고 법인 2개소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오동현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심의가 끝난 이후 앞전 자료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참고로 신청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51건이 신청되었습니다. 법인이 5개소, 개인이 46개소인데 도에서 가내시가 적게 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적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87페이지, 다슬기방류 몇 번 했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청계천에 한번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슬기가 살던가요?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제가 10월달에 청계천에 갔다 왔는데 일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 쪽에 다슬기 안 살면 이런 행사는 끝내야 합니다. 행사성으로 한 것은 행사성으로 끝내야 합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가서 저도 유심히 보니까 생존해 있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부화를 하면 영구적이 되지만 조류나 이런 것이 다 먹어버리면 결국은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가는 인력도 문제성이 있습니다. 행사할 때 조금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끼리 가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2008년부터는 다슬기방류는 명목적이고 농특산물 전시 홍보 쪽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위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그럼 바꿔야죠. 전시 홍보 쪽으로 돈을 많이 잡고 다슬기 방류는 돈을 적게 해야지요?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불법어로행위 신고 및 수거포상금이 작년 올해 각 500천원씩 책정이 되어 있지요? 신고가 몇 건 들어왔습니까?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신고는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할 것 같으면 현장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 없는 것이다 그죠?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물론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실제로 써야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잡아온 것이라고 이렇게 잡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포상금을 올려서 실제 신고가 되어서 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런 개선책도 필요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불법어로단속에 3명 있네요? 이 분들이 올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어로행위 신고포상금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가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 것이나 단속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부임 나가고 포상금은 지급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단속을 올해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단속은 3건인데 과태료부과는 1건, 250천원 부과를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88, 589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농촌축제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중앙에서 매년 20개 정도, 기존 다른 지원사업비를 받지 않는 축제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개소당 10,000～25,000천원 정도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589페이지에 농업생산 축제행사 30,000천원이 또 있습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축제지원은 국도비가 있습니다. 농촌 자발적으로 하는 것중 한 두개를 선정해서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589페이지는 메뚜기 잡기나 딸기축제등 읍면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올해 농업생산 축제행사 지원은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차황 단오제나 친환경쌀 전국대회, 메뚜기잡기대회 같은데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친환경쌀 전국대회는 무엇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전업농에서 친환경쌀축제 참여하는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신라대학교에서 저희들 친환경 체험장 오는 것이 있고 또 부산에 초등학교에서 학교장이 친환경급식을 위해서 저희 지역 시천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금액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김영수위원
체험행사하고 축제하고 구분이 안 됩니까?
심재화위원장
답변하실 때 근거에 의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농촌축제행사는 예산이 확정도 안된 것이고 내시도 안된 것이네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에 이런 축제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해놓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만 확정되었지 예산을 준다는 확정을 받은 것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국비만 편성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군비까지 보태서 이렇게 해놨다가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축제가 추경하기 전에 이루어지면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예산들은 각 실과에서 올릴 때도 예산에 자꾸 밀어붙이지 말고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세요.
김영수위원
농업생산축제행사하고 농촌축제지원은 상당히 유사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심재화위원장
사무관리비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기술자문단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산업대교수님, 경상대 교수님 한 분하고 관련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명단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기술자문을 전년도에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금년도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금년도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기술자문단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기술자문회는 얼마고 운영위원회는 얼마입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위원회별 비용이 얼마인지 분리해서 자료를 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590, 591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곡물밀건조기 지원하고 농산물건조기 지원같은 경우 농업소득증대사업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없습니다.
종덕
김종덕농정담당주사
소득증대사업에 그 부분은 전부 제외되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벼육묘장 설치사업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신등에 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벼육묘장 설치를 하면 몇 농가가 쓸 수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만상자 해서 1,300㏊ 정도 필요한 육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삼장의 정두희씨가 2005년도 하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삼장면 전체 논 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하세요. 그 사람이 공급한 것은 500마지도 공급 못 했습니다. 590, 5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전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92, 5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다목적 보행형관리기, 자동충전기는 농기계은행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하든지 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농기계 임대은행과 중복되는 기기는 없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기계임대는 부착용으로 많이 하고 자동충전기는 밧데리 충전하는 것인데 다목적 보행형관리기는 전체적인 농기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농기계은행에도 보행형관리기가 3대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일반농민들에게 가는 것인데 작년도 공급한 물량이 다 나갔습니까? 재작년 것은 물량이 남았는데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올해는 다 나갔습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3년전에 것은 남아 반납했다고 3대밖에 못 받고 작년에 76대 받아서 수요가 모자랐습니다. 올해 188대라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장
50% 지원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30% 지원, 40% 융자, 자부담 30%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논두렁공급기는 작년에 나갔지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장
이것은 자기 것도 하고 남의 것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들이 넓은데 쪽으로 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사실 농기계 임대지원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목적이 일반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관리하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임대지원사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농업기계 같은 경우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농가의 보급이나 활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임대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시 지원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자동충전기를 공급해 주어야 될 대상은 몇 개소나 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마을당 1대로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으로 경운기에 밧데리 충전하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밧데리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다 충전되도록 되어 있어요. 군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 정도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농민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위원
작년도 이 사업집행하고 나서 관내 농업대리점이나 농업기계상에서 상당히 말썽이 있었어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똑같이 정보를 제공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해서 그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조그마한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요. 농기계 및 민간 자본보조하는 이런 사업들 관내업체에 공급을 의뢰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이번 회기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쌀보전 직불제가 우리군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규
문동규친환경담당주사
12월20일까지 관내, 관외경작자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회를 한 것이 8건에 1,200천원 정도 되고 반납한 것은 10건에 3,400천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3개년이 워낙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20일까지 최종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의원들을 배제를 하더군요. 읍면의 사정은 그래도 의원들이 아는데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심의위원들이 잘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마근담쪽에 12㏊ 하고 있습니다. 원래 10㏊ 이상이면 지구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도비가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네.
상근
이상근간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학교급식 쪽하고 쌈채류하고 곶감도 유기로 인정받고 있고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지구를 받았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런 것은 우리위원들이 알아둬야 할 사항이어서 그런데 여기 생산되는 것하고 판매되는 것하고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94, 59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농자재지원사업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영세농가에 고춧대라든지, 퇴비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영세농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1,000㎡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제로 우리가 하우스나 곶감, 기타 특수농에게는 여러 가지가 지원되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준 것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2,871농가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런 농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영진
문영진위원
유기질 비료사업은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관내 유기질 비료업체가 관내도 있지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관내업체 품질이 나쁘다면 품질을 향상시켜서라도 우리 관내부터 소비를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화계쪽에 유기농밸리조성사업은, 축사 같은 것이 들어왔어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작년에 7동 들어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기능성 콩생산 및 가공은 개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신등 작목반에 지원합니다. 120농가 80㏊ 정도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메주나 된장공장이 읍면마다 1개소 정도씩 있는데 생산했을 때 판매가 되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자체개발로 비릿내가 안 나고 품종자체가 다른 품종입니다. 경상대학교 교수가 개발한 품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지유통센터건립은 어디서 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협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자부담이 226,000천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차황 친환경 벼육묘장설치사업이 있는데 차황은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차황이 고지대다 보니 조기육묘가 어려워 이중하우스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밑에 소남마을 저온창고 및 농산물 선별장 건립이 있는데 뭘 하는 곳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도 재정건의사업인데 고구마나 단무지, 약초를 선별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위에 육묘장하는 것은 어떻게 집행할 것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면으로 교부를 할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앞전에 육묘장한 것은 말썽이 있었는데 클러스터사업단쪽의 회원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 안 하고 자기들끼리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런 사업은 면에 교부를 해서 면에서 관계자들이 모여서 심의해서 선정하도록 하십시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아까 산지유통센터 건립 부분인데 단성IC옆에 농산물유통판매장은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바로 이런 목적이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또 돈을 들여 지으면 어떡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협에서 밤하고 양파하고 취급품목을 하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해서 배나 딸기 등 좀 더 품목을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농협에서 하는 소득사업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해야지 왜 자꾸 행정에 등을 대서 하려고 하는지요? 이 사업은 분명히 목적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농산물은 원거리 수송이 어려워요. 농산물은 상하차할 때마다 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가능하면 원산지에 집하장이 있거나 바로 소비처로 보내야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하면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 하셔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598, 599페이지입니다.
심재화위원장
한우등록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는 것인데 한우를 낳으면 기초등록을 했다가 다음 혈통등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관내 한우가 총 몇 두입니까?
2008년도는 등록을 몇 두 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1,440두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유기한우생산 시범사업지원이 있는데 유기한우를 생산하는 업체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한우는 축사면적하고 사료급여에 따라 다르지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많이 하는 곳이 오부하고 차황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밑에 있는 이 TMR사료를 먹이는 조건으로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이 사료구입은 가능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가능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송아지 한 마리 얼마 하는지 압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1,650천원정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1,650천원의 50%를 준다는 말이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송아지는 어디서 삽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군내에서 생산된 것은 가능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축사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한우는 마리당 9평 되어야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럼 소규모는 못 하는 것이네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송아지 한 마리값을 주는 겁니다. 장려도 좋고 시범사업도 좋은데 지원이 너무 높아요. 여기서 50%를 없애든지, 700천원을 없애든지 없애야 돼요. 송아지는 50% 지원해주는 대신 이 사료를 먹이라 이렇게 해야지요.
심재화위원장
한우클러스터사업인가 차황에 100억 투자하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친환경입니다. 새마을 사료공장하고 유기축사를 지은 것이 있고 오부도 유기축사를 지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친환경 유기축사는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45평, 90평짜리 2종 51동인데 축사는 500두 사육규모가 되어 있고 거기에 유기한우 입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축사를 하시는 분이 거기 뿐만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너무 한쪽에만 국고를 편중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 주십시오.
영진
문영진위원
이 사료를 몇 년 먹여야 됩니까? 700천원을 사료값을 줘서 적어도 송아지가 상품으로 되려면 20개월이 되어야 될 것인데 2년 동안 700천원 두 번이 지원되어 판매했을 때 금액이 얼마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시범 출하할 것이 구정때 할 것인데 서울백화점에 8·9,000천원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비싼 사료를 먹여서 똑같은 고기값을 받아서는 안 되지요. 무엇으로 인정을 받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국립축산과학연구원에서 내려와 검증한 일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친환경 친환경해서 매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일반 한우와 똑같은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군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확실히 서주어야 됩니다. 군비, 국비 넣어서 시범사업도 가능할 때 해 주어야 됩니다. 비싼 사료 먹였으면 농가에 소득이 돌아가야 됩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각 면에 홍보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아는데 줍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기축산을 유기사료를 85% 이상 급여를 해야 되는데 그 급여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차황밖에 없습니다. 차황에 친환경인증을 받아 있는 면적이 전체 유기인증을 받아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볏짚은 유기볏짚입니다. 그 외 농사료는 수입을 해야 되고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다른데는 친환경인증을 안 받았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차황지구는 유기인증을 받아있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사료공장은 차황에만 사용할 것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아닙니다. 오부 쪽하고 다 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다른 면에도 입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사료를 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TMR 사료공장 올해 준공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영업을 하기 위한 제품등록 절차만 남았습니다. 시험생산을 해서 차황에 있는 농가들이 먹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TMR 사료 작목반 구성해서 했다하는데 운영주체는 누구입니까?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차황 유기축산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퓨리나사료에 임대를 주었다고 합니다.
동규
문동규친환경농업담당주사
유기라인하고 무항생제 라인을 만들어놨는데 유기라인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무항생제 라인은 OEM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국비지원 받아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항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운영주체는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기술이 부족해 퓨리나사료하고 OEM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은 친환경에 100억이 투자된 내역서를 작성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나 이사회 회의자료, 정관 그것도 첨부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농림사업이나 지원사업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 해 주세요. 그리고 소입식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한우를 명품화시켜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100억 지원을 받아 시설은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한우입식이 안 되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수위원
과거에 우리가 미국소 수입해서 농가가 도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한미 FTA이후 소고기수입이 자유화되고 나서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차황에 유기한우를 생산하는데 지원해주고 추후에 문제가 생겨 군에서 지원해줘서 망했다 소리 안 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한우사육 농가들의 불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때 제시되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차질없이 의견수렴을 해서 정책단위사업을 할 때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서부경남 한우클러스터사업도 있고 한데 굳이 군비를 전액 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흑돼지 밸리조성 사업은 단성IC 인접지역 해놨는데 여기에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확정된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다 싶어 그렇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진주시민이 많이 오면 다행이지만 안 왔을 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잘못하면 흉물이 될 수 있고 또 자부담이 200백만원 정도 되는데 산청솔잎흑돼지법인이나 산청산음돈영농법인에서 이 정도 자부담능력이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그리고 부분 육가공은 어떤 것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총괄적인 계획만 서 있는 상태라 사업시행자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흑돼지 전문판매점은 오부에 있는 서상식씨고 흑돼지 부분육가공장은 이문혁씨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보다 산청흑돼지 명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이 신안에 김광규씨 하고 있는 그것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동현
오동현위원
김광규씨는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거기는 외지고 하기 때문에 좀 부진한 것으로 압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도 부진한데, 사업성을 잘 검토를 하십시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추진할 때 위치하고 사업자하고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부분육가공은 차라리 식육점이나 이런데 지정해서 잘 하게끔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저는 이 사업을 꼭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산청 친환경한우도 있고 백화점에 납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흑돼지밸리조성사업과 같이 흑돼지만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 한우, 흑돼지 공동으로......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한우클러스터사업에 한우판매점 70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해서 2개 사업자가 모여서 산청한우와 흑돼지 명품화를 시켜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회의나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그렇습니다. 할 때는 한우와 흑돼지 같은 판매장이 되어 돼지고기 사로 온 사람이 한우도 살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돼지 따로 한우 따로 이렇게 하면 홍보하는데도 차질이 있고 예산도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축협, 한우, 양돈협회, 사업자를 모아서 좋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단성IC지구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 같아요. 그 위치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성IC부분에 사업자체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에 분명히 못 합니다. 이런 사업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01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축공제사업은 몇 % 지원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군비가 19%고 도비 6%, 국비가 50%입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중앙에서 바로 축협으로 바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자부담이 25%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마필산업육성 승마장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잠정적으로 사업비를 10억으로 계상해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실사나 이런 것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찍어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유지 있는데를 선택하다보니 둔철에 군유지를 선정해놨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위치변경이나 전체적으로 결정짓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관광지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승마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신청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꿀가공시설 지원 이것은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시천 하천개량사업에 편입되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각 농가에 가축 전염예방주사나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확인되면 방제단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는 이유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모든 가축사육농가는 일주일 한번 이상 소독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에 편성될 수 있는 농가는 소는 9마리, 돼지는 499마리, 사슴 9마리, 닭 3,000마리 미만, 오리는 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농가가 우리 관내에 3,200농가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소독을 일시에 똑같은 날 하면 효과도 높아지고 수요일을 소독의 날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한 공동방제단에게 1회 소독시 2,700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방제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단성은 2개반 나머지는 1개반 해서 12개 반으로 37명이 구성되어 년간 20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은 농림사업지원에 따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군의 공고를 보고 자기네들이 필요한 퇴비사, 분뇨저장탱크를 신청하면 군에서는 심의를 해서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분뇨처리시설 3개소는 양돈농가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양돈농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액비저장조는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이것도 양돈농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양돈농가에서 1차적으로 숙성시켜 가지고 오면 냄새가 적게 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양돈농가가 20농가 있는데 저장조 설치된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25농가 전부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액비저장조는 200t 규모로 17,000천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돼지 같은 경우 하루에 5㎏ 정도 분뇨를 배설합니다. 그러면 1,000마리만 키워도 하루 4t 정도 나오고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네, 퇴비사는 50% 융자고 액비저장조는 20%가 자담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어차피 숙성시켜 가져와야 냄새가 덜 나는데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많이 지원해서 빨리 숙성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06, 60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양축농가톱밥공급에 톱밥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톱밥은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심재화위원장
축산농가 소독시설은 무엇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장입구에 차 들고 날고 할 때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도 행정에서 해줍니까? 그럼 축산농가에서는 키우기만 하면 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축산부분에 유일하게 보조가 되는 것은 소독부분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생산을 하는데 활용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다수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농가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을 해주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환풍기나 에어컨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축사에 이 시설을 한번도 안 해준 농가가 있습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환경개선사업은 가축이 성장할 수 있는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어야 되는데 대부분 축사가 밀폐식으로 되어 덥기 때문에 환풍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면적자체가 워낙 너르기 때문에 10개 이상 달아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우리가 몇 농가만 더 해주면 안 해도 되냐는 말입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지금 현재 전업규모 이상 농가를 봤을 때 관내 300농가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한 농가에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설치가 다 되어 있지만 그런 장비자체가 부족하고 다음에 기온도 계속 오르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장
담당자들은 명확히는 몰라도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데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몇 농가이고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농가는 몇 농가라는 자료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축사시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할 때마다 한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끝이 없어요, 그 기계 노후되면 또 사주어야 되고. 축산에 들어가는 예산을 일반농가의 영세농들이 알면 통곡할 것입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은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선풍기 하나 정도는 자기들이 사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해주고 고장이나 노후가 되면 자기들이 할 의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점을 우리 담당자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소득사업이 중요합니다. 정말 못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잘 살도록 지원을 해주어야지 잘사는 사람들은 그 길이 틔어졌으면 가도록 놔두면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끌어올려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수분조절대는 무엇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수분조절대는 쉽게 말해서 톱밥이나 왕겨를 이야기합니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으로서는 퇴비화를 하는 방법, 바다에 버리는 방법, 정화를 해서 방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퇴비화를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분뇨처리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분조절대는 미생물이 가축분해에 적정하게 수분이 유지되어야만 미생물이 활동을 하는데 몸에서 나온 가축분뇨는 수분자체가 90%이상 되기 때문에 톱밥이나 왕겨를 섞어주면 수분이 조절되어서 미생물이 활동을 해서 퇴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08, 609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가축종합 방역소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가축방역소가 설치되면 근무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축종별 단체에서 협의해서 축협에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농림부에서 가축방역간담회를 하러 우리군에 왔을 때 축산단체에서 요구해서 확보를 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담이 40,000천원 이상 되기 때문에 일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일전 축협하고 축산단체대표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협의한 결과 자담분을 확보할 수 있는 축협에서 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의논이 되어서 축협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축협이 아니고 군 산하기관 같습니다. 자꾸 국비 예산확보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군 재정부담으로 옵니다. 챙겨보십시오.
심재화위원장
가축종합방역소가 설치되면 모든 방역은 여기서 다 합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다 합니다. 운영비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부분도 그 당시 거론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설만 해놓고 관리자가 없으면 건물자체가 흉물화되기 때문에 상주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소독을 하면 그 경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가축방역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3가지로 압축됩니다. 소독하고 계근하고 미생물생산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브루셀라 이런 것은 가축방역소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모든 차량을 소독을 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차안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사료나 가축을 싣고 다니는 차들이 대부분 소독실시기록부를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군에서 볼 때는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들이 가축농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방역소에 들러 소독을 해오라 그러면 우리 방역소에서 소독을 하고 소독실시기록부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농가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출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단성에 있는 가축농가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곡리에 와서 소독을 해서 단성으로 다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전업규모 이상이 되면 사료를 구매하는 부분이 년간 수천만원 이상 됩니다. 그렇게 소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러한 사료업체들이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모든 출입차량을 완벽하게 해서 보내면 앞에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축산농가 소독시설지원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가축전염예방법에 100두 이상 가축사육 두수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설치하도록 규정해놨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줘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과 이 사업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된다는 말이죠.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개인이 끌고 다니는 승용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공무원들이 국비, 도비는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 큰 오산입니다. 이것 조심해야 됩니다. 해놓고 사장될 예산이 수두룩해요. 이런 사업들은 축사입구에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잖아요?
김영수위원
방역소에 사무실이 무엇 때문에 6개나 필요해요?
금규
조금규가축위생담당주사
축산단체에서 군에 사무실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2층에 회의실하고 사무실을 넣어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아무리 그래도 과잉시설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자체도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것 하려고 돈을 1,150,000천원을 들여 해요? 안타깝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12, 61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동현
오동현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사업설명서를 보면 단순하게 민물고기 전시관, 농업교육관, 부대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 하고 보태면 약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실제 민물고기전시관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 사업을 확정지을 때 민물고기전시관, 농업교육관해서 추진을 하다가 사업내용이나 사업비도 부족해서 마지막단계에 가서는 사업내용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업교육관 같은 것도 관내 예술회관이라든지 교육받을 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48% 정도 진행은 되어 있지만 너무 안이한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건물도 나중에 골치덩어리 됩니다. 상시 인원도 주어야 될 것이고 운영비 주어야 될 것이고 이럴 것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모든 것은 거기서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때부터 확답받고 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보면 또 지원이 되어집니다. 심사숙고하십시오. 실제로 민물고기전시관은 꼭 해야 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 계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물고기전시관이 사후관리나 기타경비가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 또 전문적인 기술도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주민들이나 개발위원회측에 일부 언급은 해놨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면서 내용을 조정해나가자 했는데 개발위원회에서는 100% 동의는 안 했지만 저희들 군 방침에 따라주는 것으로......
동현
오동현위원
장소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장소는 흩어져 있는 것을 축구경기장 바로 상부에 30,000평 정도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 관계는 48%까지 진행이 되어 있어 하라마라 소리는 못 하겠지만 또 운영도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니 좀 낫기는 하지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면 군에 손을 벌리게 되는데 하실 때 잘 좀 하도록 하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에 민물고기전시관이 당초 사업계획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업변경 할 수 있죠?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그러면 생초에 농촌마을관광지나 이런게 있어서 하는 것이면 전시관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지만 이것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추진위원회와 소득개발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의논해서 빨리 사업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못 하는 것을 행정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배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바꾸어나가자 했습니다.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관리비가 안 들고 소득이 창출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민물고기 전시관은 빼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이 알겠다는 말씀은 빼겠다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얼추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들이 질문하는 자리에서 얼추 방침이라는 말은 그런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주민들하고 90% 정도는 협의를 했지만 100%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정을 못 지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방향은 빼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네.
김영수위원
농업용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읍면별 편차가 너무 큰데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농촌개발, 하천, 도로 이 금액 범위내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전원마을 조성에 193,000천원이 있는데 우리가 부지를 사서 합니까?
일곤
김일곤친환경농축산과장
부지는 입주자가 매입을 하고 부지내 진입도로 하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620페이지, 우수농산물 홈쇼핑 tv방영 및 방송광고료, 농산물 판로개척 및 박람회 등이 있는데 홈쇼핑은 몇 군데 방영을 했습니다.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쌀로 현대홈쇼핑에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는데 20,000천원입니다.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쌀을 해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70,000천원 정도 팔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매입을 해서 팔았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택배를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판로개척은 어디에 했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30군데 정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정부청사, 송파구청, 마사회 등 각 자치단체 행사에 월2회 정도 해서 30번 정도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350,000천원 정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서초구는 안 갑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서초구도 가고 있습니다. 이번 12월까지 정보화협회하고 맺어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지원 없이 자치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3·4,000천원 정도 보면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축산물도 갑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축산물은 안 갑니다.
심재화위원장
농특산물 홍보판매 갔을 때 지원해주는 것은 놔두고 실제로 그 분이 여기 앉아서 파는 것하고 비용 들여서 파는 것중 어느 것이 득이 됩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앉아서 파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정보화협회하고 주로 시천곶감 작목반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자기들 말로는 그런 행사 때마다 보내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서초구 같은데 우리가 물건 직접 가져가서 파는데 실제로 수지면에서 적자입니다. 판매액은 얼마 되지도 않고 올라가는 비용도 들고 사람도 여러 명 가기 때문에.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지금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가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지원해 주니까 가기는 가는데 실제 득이 안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득이 되는 쪽으로 개척을 해야지 안 되는데 자꾸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확 바꿔서, 새로 쇄신을 해서 정말 득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괜히 군비만 버리고 오는 행사는 안 해야 됩니다.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우체국 특산품판매 포장재 제작지원이 있는데 우체국에서 특산품을 많이 팝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곶감하고 쌀하고 꿀박스를 자기들이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작비용이 40,000천원 정도 드는데 우리가 3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우체국별로 지원해 줍니까?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산청우체국에 지원하면 총괄적으로 읍면에 내려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체국 포장박스에 산엔청 마크를 확 틔어나도록 하세요.
용태
노용태유통담당주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반영하고 빠짐없이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진행방식을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님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과장으로부터 듣고 과장의 답변중 미흡한 경우에는 담당주사께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622페이지, 62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4, 62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여비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하고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해외연수하고 차이나는 점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앞의 것은 농업연수이고 뒤에 지도공무원 능력배양 연수는 딸기나 파프리카 네덜란드에 10일 연수가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622페이지,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기관 연수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건 국비로 내려온 것이고 이건 군비입니다. 622페이지는 국내여비입니다. 622페이지 밑에 보면 해외연수 1명 있고 경영정보화 담당해외연수 1명이 있는데 총 지도공무원 5명이 해외연수를 가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농작업 훈탄기지원하고 생산성향상 다목적 파종기지원 50대 이런 것은 사업신청을 언제 받을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것은 1월에 신청받을 겁니다. 시범사업하고 같이 받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 할 때 사실 읍면에 공문을 낼건데 읍면에서 실제 담당자들이 정확히 숙지를 못 해서 특정읍면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농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이나 파종기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모아 가지고 담당자 교육을 하십시오. 회의를 소집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니 홍보를 잘 해서 대상자 선정에 협조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공문 한 장 내려보내놓고 대상자 신청받으면 읍면 담당직원이 좀 성의가 있고 이 부분에 관심있는 면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많은 반면에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면에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담당계장님들, 특히 면의 담당자들 회의를 소집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홍보도 잘 되고 소외되는 지역도 없을 겁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26, 6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하는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내용은 그렇지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산청군 해 놨는데 지금 산청에 가정해서 한다면 남부 시천같은 곳에서 오자면 20㎞ 되고 사용하고 싶어도 국도를 지나고 교통량이 많은데 차량에 싣고 가면 모르지만 자기 몸으로 가야 될 것도 있고 한데 위치관계 신경써 봤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직 땅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옛날 기술센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건 아닙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조금전에 농축산과에서도 거기에 뭘 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은 편리하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산청은 지리적 조건이 남부, 북부 말을 들먹여서도 안될 지역적으로 그리 돼 있는데 남부 6개 면에서 농기계가 필요하고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작면적이나 모든걸 볼 때 그렇습니다. 읍이라고 해서 사용가치를 신중히 생각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에 하는 것보다 중간쯤 북부에 하나 규모를 작게 해서 한다면 관리하는 것도 연중 신청받으면 날짜를 정해서 나가면 되니 위치관계도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북부위원님도 계시고 하지만 약초관련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있고 하니 이번에 남부에 경작면적도 많고 그 쪽으로 연구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좋은 말씀인데 일단 부지확보비가 별도 필요한데 국도비 700백만원, 군비 500백만원인데 부지를 확보하려면 또 군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영진
문영진위원
부지가 있어서 그런 말은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장사를 해도 빈 땅이 있다고 해서, 내땅이 있다고 거기 장사 안될 땅에 해서는 안 되고 부지가 꼭 필요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다른 것도 예산을 많이 쓰는데 부지를 확보해서라도 필요한 자리, 쓸 수 있는 자리를 연구 검토해 보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축산과의 가축방역센터나 친환경농축산 관련 업무가 훨씬 많고 다른 일반농업같은 경우에 남부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방금 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참고해서 과연 어디에 하는 것이 가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활용도를 높일건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 예는 우리 주위에서 지금 산청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들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치선정을 잘못해서 효과를 올리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부지가 있다고 해서 특정지역에 하는건 오히려 사업비만 더 소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특별히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또 대여농기계 구입같은 경우에 앞서 농축산과 시간에도 올해 여러 가지 농기계 구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입할 때 관내 농기계대리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 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본사에서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교 검토해서 기존 관내 농기계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조달구입 단가하고 모든걸 비교 분석해서 특별히 차이가 없다면 그런 규정이나 방법을 제시해서 구입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여기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상을 못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작년에 상당히 의혹이 일어났었습니다. 농기계 구입하는데 앞에서도 있었죠, 파종기나? 지금 대리점이 많이 있는데 읍면에 배정해서 하는데 작년에 특정업체에만 정보를 주고 다른 곳에는 안 줬어요. 그래서 특정업체가 독식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했는데 그런 의혹제기를 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농업지원과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몇 종에 얼마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5종에 30대 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기계 훈련용으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제 농기계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옛날보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뭘 훈련시키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새로운 기자재 들어오면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새로운 기자재가 들어온게 뭐가 있습니까? 농민들이 사용 안 하고 있는 새로운 기자재가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런게 아니고 신기종 예를 들어 이앙기라도 옛날에는 승용이앙기나 새 기종이 들어오면 그 기종을 산 분에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기종이 30종이 돼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5종에 30대 정도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 농업지원과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임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임대를 올해 얼마나 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20대 정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해 보니 어때요? 주민들이 불편한걸 안 느낍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아주 필요한걸 느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를 들어 이앙기같은건 개인이 가져가면 골짜기논 같은 곳에 가져갈 수 있고 들논도 갈 수 있거든요. 골짜기논 다섯마지 정도 심으려면 하루종일 심어야 되고 가져오려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하면서 새로운 농기계은행을 만들면 여기 있는 것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을 하면 남부 일부, 북부 일부 해도 양쪽에서 이용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남부쪽에서 많이 사용하는건 그 쪽에 기종을 좀더 많이 주고 북부에서 많이 하는건 그 쪽에 많이 주고 또 기종 사는게 같은 기종도 두 가지 이상 사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갈라서 쓰면 되고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운반거리도 짧고 가져와서 쓰기도 좋은데 멀리 있으면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 가지고 기 기술센터 있던데 거기는 기계만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고 밑에는 하려면 부지를 사서 창고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이 있는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올해 농업인 학습단체 해외연수 어떤 분들이 갔다 오셨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농업경영인 27명,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15명 갔다 왔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럼 43명이 갔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심재화위원
금년도에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추경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재작년처럼 연속해서 간 분이 계속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금년부터 관리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기술센터에는 아까도 모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남아서 연말 되면 흥청망청 쓴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끼리 차타고 나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된다는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돈을 갖고 쓸 때도 정말 쓸 수 있는 곳에 쓰도록 편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이 보통 몇 월에 이루어집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월에.
동현
오동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의회는 일정이 안 오더라고요. 뒤에 지나고 나서 일정을 받았는데 일정이 정해지면 알려 주십시오. 어차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인사하기 쉬운데 다른걸 하자는게 아니고 의원들 얼굴이 안 보이더라 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전부 연락드렸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중간쯤 와서 참석을 못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계획이 서면 의사과에 알려주시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상근
이상근간사
628, 629페이지.
상겸
김상겸위원
읍면 학습단체 육성 해놨는데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학습단체 하계연찬회는 언제쯤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7월이나 8월에.
상겸
김상겸위원
학교 4-H회원 과제교육이 있는데 회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학교4-H가 74명이고 일반4-H가 15명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일반4-H회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젊은 분들로 30세 미만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4-H 회원 도, 중앙 경진대회 참석이 있는데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리산고등학교하고 산청고등학교가 돼 있는데 농업을 전공하는 애들 해서 학교의 합의를 얻어 보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작년에 빔프로젝트 안 샀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프로젝트가 여러 부분에 필요하더라고요. 1대로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이번에는 농기계 교육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빔프로젝트 갖고 다니면서 쓰면 되잖아요. 교육장마다 쓰려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대로는 부족하고 빌려 달라는 곳도 있고 지금은 거의 프로젝트로 하니까......
심재화위원장
남 빌려주려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놓을 필요성은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 사야 되지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민이나 학습단체에서 필요해서 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기관에서 빌려가는 것이 아니고.
상근
이상근간사
630, 63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해외연수하는걸 한꺼번에 안 모아놨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경영인하고 따로 돼 있어서 그렇는데 앞에는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물어봤는데 여기는 왜 이것만 세워놨냐 하는데 흩어져 있네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여기는 목이 농업경영인 개선 지원이 돼 있고 앞에는 학습단체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32, 633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딸기축제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하자 하지 말자 하는건 아니고 이걸 과일축제로 바꾸어서 전체적으로 참여시키면 안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것도 올해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부분에 의견을 조율해 봤는데 전국적으로 과일축제라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되지 다른 곳에 없다고 해서......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체 과일축제를 하면 이미지가 약하다고 해서 올해도 붙이기 그래서 이름은 딸기축제라 해 놓고 옆에 과일도 같이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올해 보니까 상도 과일 부분별로 주고 배나 사과나 갖다놨던데 그렇다면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다음에 또 분리해달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배나 사과작목반?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 분들을 모아 올해 협의하는데 그 사람들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딸기축제를 해도 자기들은 이의를 안 하고 참석하고 그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안 하겠다는 말은 들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그러니 그렇게 하자 해서 딸기축제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음에 또 그 분들이 다른 작목반에서 우리도 크니까 분리시켜 해달라 하면 경비가 이중으로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보기도 좋고 참석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날 외부에서 많이 왔던데 과일을 선전하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거든요. 딱 딸기만 해서 하는 것보다 같이 합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 보십시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명색이 제가 산청군과일연합회 회장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아레도 딸기축제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 만나 얘기했거든요. 이리 가선 안 된다, 하루 번쩍 이리 해서 우리끼리 모이고 외부 초청한 사람들하고 갈라먹고 해선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규모있게 이틀을 하든 사흘을 하든 산청군 전체의 농산물을 갖고 축제를 하자 이게 바람직한 것이다, 한번을 해도 이리 해야 된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딸기하는 분들하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곶감도 이제는 시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쯤 하면 나오기 때문에. 4년전에 산청군 종합농산물과일축제를 할 때 곶감이 11월초에 했기 때문에 곶감이 안 나와서 곶감을 배제시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과일들은 전부 참여합니다. 딸기, 메론등 다 했는데 그 때 하니 잘 됐습니다. 소막골 주차장에서 아주 성스럽게 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하면서 내년에는 자리를 이 쪽으로 나오는게 어떻겠냐 그랬지만 가을이 되어 그 쪽에 했는데 자리는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34백만원이죠? 곶감은 30백만원인데 내년에 더 달라고 할겁니다. 그건 60～70백만원 나가요. 실제로 곶감축제하는데 비용이 100백만원이 더 나갑니다. 곶감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과일축제 명분을 붙여 하면 다양한 상품들이 산청군에 전시되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앞으로 단위당 축제보다 종합적인 축제로 가서 하나라도 규모있게 하는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조정해서 그리 해야 제대로 되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품목별로 나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하면, 농축산과에 보니 조금 지원예산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면 그 사람들끼리 갈라먹고 마는 그런 잔치라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팔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그 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하자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신등에서 또 딸기축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확인해 봤습니까?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그런 소문이 있던데 확정은 아닙니다. 앞에 한 것까지 퇴색이 되니......
김영수위원
가급적이면 행정지도를 잘 하세요. 그 이야기가 딸기 작목반에서 몇 일전에 축제했는데 다시 신등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아마 작목반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김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작목반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번에 신등면에서 참석했죠?
인락
최인락원예담당주사
예, 다 했습니다. 출전하고 물건 다 내놓고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34, 63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중간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농산물집하장 설치지원 406백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생비량면에는 고소득작목이 메론하고 딸기재배를 많이 합니다마는 집하장이 없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에 지어서 신등 집하장처럼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신선농산물이 무엇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지금까지 최고 많이 할 때는 7가지 했는데 지금은 파프리카, 딸기, 단감, 배, 버섯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5가지 수출이 되고 있나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실적은 부진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
생산해서 잘 팔아야 되는데 수출관계 때문에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줄 알고 있는데 저 욕심같으면 좀더 노력해서, 이 예산 지원해주고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배를 권유해서 생산만 할게 아니고 수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없어져야 다른 농산물 가격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 단감은 수출이 전무한데 이런 것도 회사나 생산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한줄 알고 있는데 수출관계를 단감은 어느 때 생산되니 언제부터 수출업자하고 조인해서 알선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떤 곳은 그래요. 전부 수출해도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같이 조인한 것도 있겠지만 주로 생산자가 뚫어서 다 하거든요. 여기 경남무역이 능력미달로 봐요, 제가 볼 때는. 저기도 계약을 몇 년 하다가 의무적으로도 해 줘야 되고 합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수출장려금도 지급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수출하는데 일익을 집행부에서 담당해서 노력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기능성딸기 생산단지 조성은 어디다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예산부기를 기능성딸기로 했는데 하이베드를 할겁니다. 장소는 1월에 신청을 받아 할겁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신등에 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골고루 하는데 혜택볼 수 있도록 해 줘요. 불만이 많습디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하이베드 시설은 단지화 안 되면 어렵습니다. 단지화해서 교육시켜 해야 됩니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하이베드를 실패합니다. 그래서 단지는 올해 10㏊ 할 계획인데 여기는 5㏊ 돼 있습니다마는 10㏊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보고......
김영수위원
규모를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적정규모화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도 많이 확보하기 힘든데 딸기 생산이 남부 5개 면에서 되니까 지금 1개 했고 될 수 있으면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게 좋을 겁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하이베드 딸기재배는 거의 보급이 많이 됐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경남에서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마는 산청군에는 28농가에 11㏊밖에 안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것을 딸기농사를 짓는 사람중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고 가보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이베드를 재배하겠다 그래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하도록 해 주세요. 작년같은 경우 하이베드를 해서 묘목 생산하는 것이나 신등 들어오는데 신안에서 했던 사람은 혼자 20백만원 해놓은게 자기집하고 옆 집 몇 주 주고 말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집에 3백만원 주든지 해서 할 사람들 신청받아 해라 이 정도 지원해 주겠다 하면 여러 사람에게 하면 빨리 보급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세요.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줘서 한다는건 처음에 시범사업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미 3년 시범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대중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니 대중화시키려면 다같이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그건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 그렇게 하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635페이지에 향토음식 소득화 공개강좌 실습하고 향토음식 소득화 공개강좌 참석보상이 있는데 향토음식을 보급해서 소득화되는게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식당에 보급해서 앞으로 소득을 올려보자는 뜻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서 소득화한게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나름대로 향토음식을 개발한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개발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기는 쉽진 않고 앞으로 꾸준히 발전시켜야 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음식점에 조금 작은 거라도 보급해서 권장해본 경우도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작년에 향토음식 30여종 개발해서 희망업소를 불러 가지고 교육시켰고 개발한 품목에 대해서 하는건 아니라도 자기네 업소에서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매치시켜 잘 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산청군 안에서?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예.
민수
권민수위원
남사에 가서 책자를 봤습니다. 보니 거의다 조금 변형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숨은 음식을 해서, 옛날 노인분들이 향토음식을 해 잡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서 하는 것이, 어떤 강사선생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지역의 숨은 음식을 찾아내서 그것을 소득화시킨다거나 그런걸 염두해서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36, 63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농촌교육농장 하는데가 몇 군데 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4군데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상당히 반응이 좋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반응이 좋고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기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규모를 농장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 육성하면 모범적인 좋은 사업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영수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점이 뭔지 파악해 보시고 사업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농촌관광대학 운영지원, 농촌관광 홍보행사 지원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 금년에......
동현
오동현위원
김수승 장소가 어딥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기술센터 자리에 40명 정도 1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상자들은 어떤 분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대부분 교육농장, 장수마을이나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삼장같은 곳은 털보농원등 여러 농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관광을 오면 자기들이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교육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올해는 10회 운영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0일 했다는 말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민원담당주사
하루에 4시간씩 10일간 운영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농촌관광 홍보지원은?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내년도 협의회원 대상으로 심포지엄도 개최하고 전국적으로 관광박람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그래서 산청군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38, 63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천연염색 시범육성 1개소가 있는데 어디 할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장소선정은 안 됐는데 천연염색을 개발해서 상품화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상자도 선정 안 됐다는 말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천염염색을 할 수 있는 단체에 줄 계획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원하는 단체는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연구회원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전에 단성 목화시배지 거기서 하고 했는데 그 분들이 하는가 모르지만 그 장소에서 하고 있은줄 알거든요. 지금 어떤 장소가 지정되지 않고 개인집에서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남사 학교에서 하고 있고 목화시배지에서는 오시는 분에게 간단히 체험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원해 주면 신설입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신청을 받아봐서 가장 적합한 지역에 산청군의 특색있는 천연염색 쪽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남사에는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학교쪽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지원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직업훈련 쪽으로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쪽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있다면 이미지는 남사 그 쪽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알아보세요.
민수
권민수위원
약초박물관에서 염색한 옷도 갖다 팔고 하는데 어디에서 가져와서......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단성 풀꽃누리입니다.
김영수위원
쭉 보니 여성소득사업 지원쪽에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 대상자 선정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위치선정도 안된 사업들 설명서에 보면 적정지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공문을 통해서 대상자......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시범사업 선정받을 때 공문을 같이 내려 신청을 받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한 부락에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감갖기 소득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김영수위원
작년에도 했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구상하는건 아직 없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이런걸 하면 좋겠다고 여기서 제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산청에는 할게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지침서가 안 내려와서 지침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동현
오동현위원
639페이지, 가정원예생활화 시범사업 지원에 38,800천원 있는데 건전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화훼류 소비문화 조성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실내정원을 조성한다거나 노약자나 장애자들, 원예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가정에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학교나 노인요양원이나 아파트단지 이런 곳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지침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서 이런걸 해봤으면 좋겠다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농촌에서 쉽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전통장류쪽인데 전통장류나 올해같은 경우에 약초부각을 개발해서 제1회 전국아이디어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부각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기능콩을 하니 장려를 하고 메주 그런게 올라왔던데 그것하고 같이?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아닙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같은 종류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계장님, 농업다용도실 설치 이게 보면 193백만원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그렇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그것은 77백만원으로 7백만원씩 11개소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전에는 도비, 국비가 없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건 순수한 군비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게 거의 창고형으로 쓰고 있죠?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다목적 창고 형태거든요.
상근
이상근간사
오히려 그런 것보다 컨테이너박스를 사주는게 더 안 낫던가요? 오히려 그런게 효과적이고 튼튼하다는 말입니다. 거의 지어놓은걸 보면 패널로 짓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못 하다, 현장을 다녀보면 집옆에 잘 해 놓은 집도 사실 있는데 거의 보면 집옆에 붙여서 까데기 비슷하게 지어서 오히려 컨테이너박스 갖다놓은 것보다 못한 곳이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거의다 20평에서 30평 신축하거든요. 농기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기가 그럴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용도실 보면 공기가 통하도록 해서 지어놓은걸 보면 허름하게 보이더라고요.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40, 641페이지.
김영수위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 이건 5백만원으로 무슨 시범사업을 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우렁이농법이 문제점이 있어 온도가 높아지니까 살아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시범적으로 쌀겨농법이나 미생물농법으로 대체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탑라이스 생산단지 운영비 이것 작년까지 하고 탑라이스 지원을 안 하기로 했잖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국비지원은 작년까지 3년으로 끝났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에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이게 사실상 그 분들도 시연회할 때 가봤지만 이게 그것보다 못 하다고 다니는데 굳이 돈 들여가며 소득 감소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전체 농가가 아니고 일부 한 두 농가가 그런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심재화위원장
실제 득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맘놓고 농사지어 수매해서 농사짓는게 득이 된답니다, 이것보다는. 자기들 말처럼 쓰러져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귀찮기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소득은 안 되고 해서 투덜거리고 다니는데 앞으로 지역주민들 호응도 없고 실제적으로 수지에 득이 안 되면 사업을 하지 마세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건 산청쌀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대상농가가 몇 농가쯤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76농가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42, 6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친환경 찰벼계약 시범단지 조성은 장소를 어디 하실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산청, 오부, 생초 쌀전업농 50㏊에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에 최고품질 종자증식포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3개소에 할 계획인데 칠보벼 2개단지, 말끄미 1개단지 해서 3개소입니다.
김영수위원
위의 것은 1개소가 아니고 3개소에 할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1개소 돼 있는데 1개소가 안 되겠고 3개 단지에 할건데 20㏊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종자는 벼종자 말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품종인데 칠보벼하고 말끄미라는 새로운 품종이 나왔습니다. 추청벼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좋다고 해서 칠보벼하고 말끄미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이게 중생종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만생종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숱기가 어떻게 됩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추청벼 대체용입니다.
심재화위원장
포장에 대한 손실보전금조로 주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이런건 신품종을 재배해 보면 아무래도 실패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해줄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벼는 수확하면 자기들이 팔아서 할거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우리관 군관내에 논농사, 특히 벼생산단체 법인이나 작목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법인이나 단체, 예를 들어 전업농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신안의 신농신씨.
김영수위원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친환경찰벼 시범단지 조성이나 품질종자 증식포 단지조성등 쌀관련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선적으로 활성화된 작목반이나 단체들하고 유기적으로 만나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있도록, 활성화돼 있는 단체.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44, 64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고품질벼건조저장 시범이 있는데 고품질벼는 어떤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특산미를 얘기하는건 향미나 흑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저온저장고를 지어준다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건조기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향미하고 흑미하고 생산농가가 많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양이 얼마쯤 됩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정확하게 통계나온건 없습니다. 요소요소에......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어디 지원한다는 겁니까? 저장건조시설을 한다면 어느 정도 생산되는 곳에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농업개발담당주사
용량이 20t 용량에 맞게......
김영수위원
단성 서부친환경같은 곳도 과거 전임 군수시절부터 그걸 건의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디다. 거기는 찰벼나 해서 부산지역 학교쪽에 급식용 쌀을 공급 계약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곳도 챙겨 주십시오. 거기서도 이런걸 요구하더라고요.
동현
오동현위원
지원하실 때 고품질쌀 향미, 흑미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도 고품질쌀을 하시는데는 보시고 실제로 미맥쪽에는 지원이 약한 편이거든요. 잘 찾아서 하면 농민이나 군민에게 욕 안 먹고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올해 추경에 오부 저온저장고 했죠?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곳도 봐요. 사실 효과가 있고 저온저장시설에 보관해서 쌀품질이 좋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646, 6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이 있는데 관내에 블루베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서너농가 재배하고 있는데 몇 주씩 안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작황은 어떻게 됩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작황은 3호에서 0.5㏊ 하고 있는데 신등에 조금 하고 있고 그래서 작황은 한 농가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관리가 소홀했는지 작황이 나쁜 편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만약 블루베리를 재배해 놓으면 판로는 관계 없습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판로는 중앙에서도 아직까지 새로 들어온 작목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을 가지고 단지조성을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고려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신등에 심은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가정에 조금 심은 것하고 유판용씨가 있고 해서 3년쯤 되었습니다. 생산량은 얼마 안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재배단지를 조성하려면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신청을 받아봤는데 차황, 신안, 신등 세 군데 들어왔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를 들어 그 분들이 한 쪽에 많이 하겠다면 갈라줄 예정입니까?
성안
이성안과수특작담당주사
차황에서 1농가가 들어왔고 신안에서 1농가가 들어왔고 신등에서 3농가가 들어왔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현지를 보고 농가도 답사하고 판매나 여러 가지 어려우니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하라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선정할 겁니다. 현재 5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상당히 불투명한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자신을 가지고 이걸 하면 되겠다고 얘기를 안 하고 여는 것도 미지수, 판매도 미지수다 하니까 재배단지 조성은 더 있다가 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공문이 와서 신청을 받아보니 이 분들은 해 보려는 의지를 가진 분들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잘 하십시오. 해 주고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심재화위원장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 하는 겁니까? 무엇을 현대화하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FTA 과수 3년사업으로 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450백만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생산시설 현대화는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렇게 4품목에 한해서.
심재화위원장
과원시설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관비시설, 관정개발, 배수시설등 사업은 한정이 없습니다. 과수농가 전체에 다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몰라서 물어보는데 도에서 FTA사업도 아니고 뭐 한다고 수출단지를 만든다고 과수원을 신청만 하면 땅도 사주고 나무도 심어준다는 사업 알고 있습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모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도에서 연락이 왔다는데요?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도에서 우리를 안 거치고 연락을 할 리가 있습니까?
심재화위원장
서부경남 친환경수출과일단지를 만드는데 회원에 가입하면 도에서 해 준다고 하고 땅도 사주고 또 땅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합니다.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사과과원을 누가 한다고 나에게도 연락이 왔는데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건지......
상근
이상근간사
648페이지, 649페이지.
심재화위원장
버섯 안정생산 환경개선사업은 느타리버섯입니까?
수승
김수승농업지원과장
예, 느타리버섯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다 마쳤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제시사항은 업무추진에 반영하고 지적되어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제5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이만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