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계수 조정한 내역을 정리해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심사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저는 12월 1일자로 복지지원과장에서 도시경관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신설과이기 때문에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환동 경관기획담당, 조명옥 도시계획담당, 이천식 공원녹지담당, 박명희 광고물담당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도시경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복지과장으로 계시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한층 더 향상시켜 주시고 또 도시경관은 실지 우리 남구의 얼굴입니다. 아주 주요한 부서에 뒤에 훌륭하신 계장님 잘 대동하시고 앞으로 남구 도시경관에 대해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201-01 하단부분입니다. 간판정비위원회참석수당은 10회까지 필요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광고물관리법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에 따른 조례 제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내년도에 중앙대로에 간판정비사업이 시설비하고 전체 예산 15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판정비 추진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0회 정도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물론 간판정비가 도시미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위해서 너무 자주 회의를 하는 것 보다는 회의가 실속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다음 432쪽 401-01 중간부분입니다. 간판철거 제작시공에 가구당 약500만원씩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이게 돈이 13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하는 것을 보면 대상자가 약 350가구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일반 계도할 부분하고, 내년도에 약220개 정도는 예산으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간판 지원을 해주고 다른 업소가 들어와서 간판이 바뀌면 또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존 간판의 설치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간판이 들어섰을 때는 자부담으로 애초에 달 때 제 디자인에 맞게 달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기존간판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상호가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상호가 바뀌면 자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하는 것은 현재 있는 간판에 대한 정비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하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도 과장님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구청에서 간판을 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간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과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33쪽에 401-01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까치소식판 보수 이것은 동료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해서 보수를 하는데, 작년에 설치를 한 것이죠? 올해 설치 한 겁니까? 작년에 설치한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93년도에
태영
성태영위원
93년도는 무슨 93년도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처음에 설치를 한 것은 93년도고 보수는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덜 되었고 밑에 규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보수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설치를 한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30㎝를 25㎝로 해서 규격이 미달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관내에 있는 까치 소식판을 내년도에 보수할 부분의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수부분에 903만1,000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신설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보수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신설할 때 당초계획하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34쪽에 401-01 앞산빨래터 경관개선 및 시설확충은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이런 공사를 다 해야지 해마다 공사를 이렇게 하면 돈 얼마를 갖다 넣을 작정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일부를 개선할 계획인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영
성태영위원
말씀을 하시기전에 왜냐하면 당초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해야 되지, 공사를 해놓고 좀 있다가 가서 또 다음에 하면 시설공사 하고 보수 공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투자할 계획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빨래터공원은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한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관리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안 그러면 이 공사를 하시기 전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시든지 안 그렇습니까? 이 공사 해놓고 좀 있다가 주민들이 또 딴 것 해달라고 하면 또 다른 돈 갖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전번에 예산 계상한 부분은 지금까지 공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기관 주민센터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야생화 단지 조성과 그다음에 덩굴식물 터널을 조성해서 경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일부 설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카시아라든가 이팝나무 군락 중에 솎아낸다든가 철거하는 이런 부분까지 다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이 공원관리부분에는 철저를 기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원을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옆에 계십니다마는 조재구 전위원장께서 다른 곳에 부탁을 해가지고 체육시설에 많은 것을 갖다 넣었는데, 이것을 자꾸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면 공사를 한번하고 끝을 내야지, 작년에 준공식 해놓고 1년 만에 이런 시설을 자꾸 확충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흥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하십니다. 제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431쪽에 항간에 시의회에서도 특위를 하면서 2011년도 육상경기에 대비해서 남구에도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중앙대로변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랬는데 육상경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대구의 잔치가 아니고 국가의 우리나라의 잔치도 아니고 세계적인 잔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없고 줄창 구비하고 시비로서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는 예산을 국비부분하고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11년도 육상경기에 관련해서 시에서 국비를 전체로 받아와서 아마 시의 재배분 계획에 따라서 구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내려올 때는 또 딴 균특이나 그다음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나 이런 금액은 국비로 표시가 안되고 지방비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억에 대한 사업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의 예산도 시에서 우리한테 내려 올 때는 시비로 표시해서 내려 왔지 만 저희들이 볼 때는 국비에서 일부분 받은 것도 섞여서 같이 내려 온 것 아니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비로 바로 내려온 사업은 국비로 표시가 됩니다마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 들어왔을 때는 지방비로 바뀌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시비가 그냥 시비랍니다. 국비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예결특위에서도 굉장히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좀 더 많은 그런 것을 시에서 더 많이 받아와야 되지, 실질적으로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는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432쪽에 보면 경관과에서는 일용인부 기간제 그분들을 많이 쓰시네요. 현재 보면 불법광고물공사 인부임하고 앞산공원관리 인부임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녹지부분 하고 일시사용 인부가 좀 많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많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녹지도 있고 가로수 사후관리사업도 있고 산불 예방도 있는데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연간 계속하는 사업도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가 녹지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보면 많이 달라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노동력의 어떤 대가입니까? 안 그러면 시간상의 어떤 대가입니까? 안 그러면 기간의 어떤 대가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시간 상에 따라서 관리하는 인력의 차이도 있고, 또 전지한다든가 특수한 위험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보수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업무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432쪽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공사특별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일당이 7만2,370원인데, 이 분들은 어디에서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채용을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나중에 간판정비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올라가서 철거하는 것은 위험수당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사실은 단가가 좀 세고, 아까 말씀을 드린 녹지부분에 전지하러 올라가는 분하고 밑에서 정비하는 부분은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개별단가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 사업별로 업무추진별로 단가를 규정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앞산빨래터공원 인부임을 보면 인건비가 4만5,350원×2명해서 195일로 주·연차수당으로 해가지고 48일이 되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 주·연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일용인부를 쓸 때 결근을 안하고 계속 나오면 한달에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이고, 연차수당은 연간 사용 인력에 대해가지고 없으면 별도로 휴가기간을 유급휴가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가로수 사후관리인부임 이런 경우에는 4만5,350×4명에 64일이네요. 그래가지고 주·연차 수당으로 4일해가지고 15일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 주휴가 있고 월차가 있고 연차가 있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주차는 무엇인가 하면 주로 만근 했을 경우에 하루를 더 주는 것이 주차고, 또 월을 만근했을 경우에 주는 것이 월차고, 1년을 만근했을 때 주는 것이 연차입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64일이라고 하면 주차나 월차는 관계가 되는데 연차하고는 관계가 없지 싶은데요. 그리고 64일 일하게 되면 6일 일하고 하루 쉰다고 해도 최소한으로 10일 이하인데 15일씩이나 어떻게 주·연차가 나옵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마찬가지이고, 4만원×5명×94일 일했는데 주·연차가 23일 나오거든요. 주·연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예산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계장님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주라고 하는 것은 1주 아닙니까?
1주일이면 7일입니다. 우리가 통상임금을 30일분으로 하거든요. 7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쉽니다. 6일을 일하고 하루 쉬면 그날은 놀아도 우리가 기본급을 일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주차거든요. 64일 같으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60일이면 60일하고 하루를 더해서 70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60일 일하면 70일에 두 달 쳐서 12개가 들어가면 맞죠.
5일 일하고 이틀을 줍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안하는데 작업인부들도 그러면 5일을 근무하고 이틀은 주휴를 줍니까?
5일만 일하면 7일치 임금을 준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것은 안 맞는데요. 일당하시는 분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한 부 줘보시고요.
436쪽에 어린이놀이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가지고 3개소가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느 3개소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3개소는 무궁화, 백합, 안지랑공원 3개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무궁화, 안지랑, 백합 외에 다른 쪽에는 책임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공원이 몇 군데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15군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5군데인데 여기 세군데만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여기 배상책임 부분에 세 군데에 보험을 한 것은 새로 공원을 신설한 어린이 시설물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세 개만 별도로 가입하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세군데 말고도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앞으로 계속 또 수리하는 것은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는 몇 군데 했습니까? 공원정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완성을 한 것은 세 군데를 다 했고
동원
김동원위원
완성한 데가 세 군데고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몇 군데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진행 중인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올 연말까지 하는 데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다섯 군데 지금 시설
동원
김동원위원
올 연말까지 다섯 군데를 할 것 아닙니까? 세 군데 했는 데는 전부 완공이 된 곳이고, 전번 달에 현장 확인을 했던 곳은 12월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게 다섯 군데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되면 내년에는 책임보험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난번에 완성한 3개소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하고자 하고, 지금 사업하는 다섯 군데는 사업비에서 내년도에 보험 가입을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사업비에서 자동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장님 오셨는데 도시경관과에 좋은 이야기 할 것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올해 예산은 심사를 하시면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을 참작하시는 것이 가장 안 맞겠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사회 환경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열심히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흥수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이번 12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써 기존의 건설과 도시계획재정비, 건축과의 광고물관리 분야, 지역경제과의 공원녹지 분야로 이루어졌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유능하고 탁월하신 김흥수과장님 외 전 직원들이 앞으로 고생이 많을 것으로 알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6억6,564만4,000원에서 17억5,006만6,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24억1,571만원을 요구했는데, 증감률이 무려 262%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증액된 금액 중에서 어떤 세부사업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 과는 기획실의 살기 좋은 마을부분, 또 지역경제과의 공원녹지부분, 건설과의 도시계획부분, 건축과의 광고물부분으로 해서 12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도 예산을 처음에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되었는데, 세부사업 내용을 파악 해보니까 중앙대로에 간판정비사업이라는 주 사업에 15억이라는 예산이 올해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한 부분은 2011년도 세계육상경기대회에 따른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조성부분에 따른 비용이 큰 폭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431쪽 중간부분에 방금 말씀을 하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거리 조성은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새로 신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것은 기존에는 어느 부서에서 하던 사업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일부는 기획감사실에서 살기 좋은 마을 부분으로 했고, 건축과에서 도시환경정비부분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마는 특히 15억에 대한 주 부분은 광고물부분, 도시환경부분에 따라서 대폭 인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추진위원회의 위원수가 16명인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중요도로 봤을 때 전문가 부분 그룹의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16명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운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16명이 업무 중요도로 볼 때는 적절한 숫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6명에 대한 구성원 및 임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자문위원회는 주로 보면 교통이나 건축, 조경 이부분에 관련한 전문가그룹입니다. 주로 교수님들 의회 의원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23명입니다마는 이중에 관련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위원만 16명입니다. 그래서 수당도 일반위원만 나가고 공무원은 안나가기 때문에 나가는 숫자만 16명으로 했는데, 개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다 관련학과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한국 광고물협회의 협회 업무관련자 등 전문가 그룹으로만 저희들이 16명을 민간위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21억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부분이 약15억, 그리고 자부담 2억 부분하고, 2011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중요도로 봐서는 전문그룹을 많이 활용을 하고자 편성한 적절한 인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433쪽에 방금 동료 성태영 전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까치소식판 보수에 보면 903만1,000원, 그리고 신설에 5,033만4,000원인데, 보수는 아까 성태영 전의장님이 질의하셨고, 동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한 내용보다 다른 분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또 다시 50개소나 신설하는 것은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에 지난번에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을 설치, 보수도 해나가면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업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설부분의 예정치 입니다마는 약 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시환경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환경차원에서 물론 깨끗하게 다 바꾸고 하면 좋은데, 지금 골목 같은데 가면 깨끗하고 페인트칠 도색도 해서 괜찮거든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전 국민이 지금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설할 위치라든가 신설목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보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434쪽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 내용은 성태영 전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의 지역구이고 저의 동네입니다. 앞산빨래터공원 경관개선 및 시설확충공사는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0만원을 했고 올해는 5,000만원을 투입하는데, 당초에 관급공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하는데 공사는 물론 다른 것을 추가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마는 이렇게 상향조정해서 이런 공사를 당시에 잘 했어야 하는데도 짜깁기 식으로 공사를 또 하니까 주민들의 원망과 불평불만이 쌓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해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에 다 가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요청한 의견을 반영을 해서 터널을 만든다든지 또 위에 체육시설 그 부분을 개선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100% 다 수용을 못하더라도 일정부분은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바람직한 부분을 개선해 주고자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향후 관리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큰 금액으로 거금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계속 투입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전 의원님들이 사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년도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라이온스 4지역에 부탁을 해서 거기에 운동기구를 한 2,000만원정도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투입이 된다면 사실은 문제가 있거든요. 개인 같으면 우리가 저런 공원을 거금을 들여서 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2,000만원, 5,000만원씩 투입을 해가면서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과장님 새로 관리를 하시면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36쪽에 봐주세요. 201-02 공공운영비에 보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로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영조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밑에 책임보험을 하는 공원이 아니고 어린이공원 15개 부분에 신설한 부분 외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물 여기에 따른 배상을,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배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정치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기존시설물 을 구청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영조물로 보고 여기에 따른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주민들 피해라든가 이용자가 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손해배상 추정치로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것은 기구에서 다치는 것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재구
조재구위원
기구가 고장 나고 잘못되고 이런 것은 설치하는 회사에서 당분간 얼마동안 서비스하는 것은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신축한 공원 말입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위에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공원 안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재구
조재구위원
공원 안에서 기구를 넣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구청에서 배상해야 될 부분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비를 해서 예산 계상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8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면 동력천공기 구입에서 40만원이고, 446쪽 상단에도 보면 75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력천공기 2개가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동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기계 성능상 동력의 차이에 따라가지고 틀립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동력차이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438쪽에 보면 자체구입비로 되어있고 뒤편에 446쪽에는 국비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동력천공기 구입을 구비로는 하지 말고 국비로 하는 것만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공원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가로수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작업을 나누어서 할 경우도 있고, 여러 형태의 작업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규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수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예산을 두 군데 올렸습니다마는
재구
조재구위원
있으면 좋겠지만 계속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런데 또 이부분이 연간 계속 사업할 부분이 아니고 꼭 보면 사용할 때는 시기가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정한 기간 안에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녹지부분은 연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크거나 적은 기계를 사가지고 업무대비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별도로 구분을 해서 예산을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원님들 찾는 중간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동원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인부임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부를 대집행에 5명, 빨래터에 2명, 녹지인부 4명, 가로수인부 4명, 산불진화에 5명, 산림보호에 2명, 산불 병충해 예찰활동 방재단에 2명을 쓰는데 이것은 매년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던 사람을 계속 연결을 해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인부부분은 매년 선발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년 선발을 할 때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공개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채용은 공개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개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공개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공고를 한다든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고를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임의로 아는 사람이나 구청에 간부급에서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광고물이나 앞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녹지 부분이나 이것을 연중 계속해서 사용하는 근로자 같으면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한데 이 부분을 보시면 단기입니다. 광고물은 얼마간 단기간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단기도 있고 한참 중기도 있고 여러 가지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산불을 하는 것을 보면 3월에서 9월까지 녹지관리부분이 있고, 산불은 11월부터 익년도까지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채용을 할 때는 채용계획에 따라서 공개를 합니다. 어떤 사업에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일괄 공개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 채용이 필요할 때마다 공개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그때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터넷에 합니까?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인터넷에도 하고 저희들이 게시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가능하면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공개를 해서 모든 인부들에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잘하고 계시지마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를 하면 불특정다수인이 몰리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사실은 적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제한을 두어서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채용함에 있어가지고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다하고 이 부분에는 투명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 하던 분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럴 것 아닙니까? 청소하다가 새로 공개를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해오던 부분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해서 말썽 없도록 하고, 주민센터의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에 하던 사람이 계속하면 말썽이 생기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그런 것을 투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채용을 할 때 경력자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약간 우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공개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정해 놓으세요. 특히 김흥수과장님은 복지지원과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경관과가 새로 생기면서 생활환경과는 땅바닥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에 대해서 더러운 부분을 청소하는데, 반면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도로가에 보면 광고물 간판 그런 부분은 오히려 김흥수과장님의 도시경관과에서 많이 차지를 합니다. 남구를 보는 눈이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은 청소에 대해서 길거리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만 차타고 가는 사람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데, 경관과라는 말 그 자체대로 이게 어느 도시가 더욱더 깨끗하고 좋으냐고 할 때 이것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중촬영이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볼 때는 간판도 깨끗하게 하고 건물도 깨끗하게 하고 또 가로수도 깨끗하게 잘 되어있고 하면 도시경관과에서 빛이 나고, 또 걸어가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담배꽁초가 있고 하면 이런 것이 환경과에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도시경관과는 2011년도에 육상경기대회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다고 또 열심히 하신다고 능력이 있다고 김흥수과장님이 아마 선발이 되어가지고 과장님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을 포함해서 23명의 직원이 열심히 해서 도시경관과가 다른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참 잘하는 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돈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아까 인부임에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빨래터에는 인부임을 4만5,350원 주는데 거기는 오래 하지 않습니까? 녹지인부는 4만6,000원하고, 가로수 하는 데는 4만5,350원, 산불진화에 4만원, 산림보호에 4만원, 방재단에 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에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는 보니까 그런 기준이 안 나와요.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빨래터는 4만5,350원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기준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 기준을 한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32쪽 제일 밑에 임차료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시에 장비를 임차로 빌린 그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이렇게 많이 듭니까? 대집행은 올해에 얼마나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올해 집행한 실적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번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올해는 대집행을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번도 안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도업무로 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집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추세로 제가 알기로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대집행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대부분 안합니다. 옛날에는 대집행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철거라든지 노상에 예를 들면 잡화상들 철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말썽이 많아가지고 가능한 한 대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집행을 많이 잡아놨네요. 5회나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비적인 성격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2011년도 육상대회에 대비를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과 이런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하고 기간 안에 마치려고 하면 조금 물리적이더라도 대집행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로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성과에 따라서 추정치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추정치로 해놓았는데 육상대회가 2011년이니까 2010년도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저는 대집행은 내년에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부득불 필요성이 없으면 가급적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시켜서 업무를 추진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청에도 대집행하면 부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실은 데모하고 난리거든요. 참고로 하세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33쪽 공익요원들은 요새 3명 근무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근무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 제대를 합니까? 내년에는 다 근무를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다 근무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병 같으면 거의 다 제대 할 때가 됐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원은 5명이고 현재 현원이 3명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의 공익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명은 상주근무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조재구위원님이 물은 건데요. 436쪽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 40만원 이것은 보험을 드는 겁니까? 아니면 돈으로 그냥 놔두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일종의 보험에 가입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험에 가입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죠. 이것은 가입을 해야지 40만원 놔두면 안되죠. 그러면 40만원 보험에 가입을 하면 얼마정도 받습니까? 무슨 사고가 있다고 가정해서 최대한도 얼마를 탈 수가 있고, 최소한도는 얼마를 탈수가 있습니까? 지금 가입을 해왔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아마 가입을 했을 경우에 최고한도 약 8,000만원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8,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아마 보험 가입에 따라서 단가라든가 나중에 보험 적부율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최고한도가 8,000만원 정도까지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15개소 중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5개소는 거기에서 들고, 이것은 10개소에 관한 보험료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영조물 이 부분은 15개소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설하는 부분도 전부 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5개소에서 애들이 뛰어놀다가 다치든지 우리가 배상해주는 문제가 생기면 다 해당이 된다 이것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에 영조물 손해배상 부분은 공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책임보험부분 3개소는 내년도에 예상해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올해 하는 5개소는 사업비로 책임보험에 일부 가입을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두 가지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영조물에 이상이 있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책임보험부분은 별개로 관공서에서 하는 영조물에 대해서 그 안에서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일종의 보험성격으로 예산을 준비한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비라고 해놨습니까? 영조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공제조합에 든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각종 청사박물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공원도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부분으로 해서 최소한 가입을 하고자 하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치단체 공제회에 가입을 합니까? 일반보험이 아니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제회보험이 있는데 거기에 든다는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438쪽 제일 위에 재료비 보면 수세회복용 링거 구입이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4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에 한 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링거는 나무가 죽어간다든지 하면 링거 주사를 준다고 하는 말인 모양인데 그런 일이 한 번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올해는 수세 회복용 링거는 사용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는 안했고 언제 한 적은 있습니까? 이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작년에 한번 한 적은 있습니까?
그것은 압니다. 농촌 같은데 군이나 시에는 산림쪽으로 이런 데는 많이 하던데 우리는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안 했죠.
안했는데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신천대로에
신천대로에 있는 우리 구역 내의 소나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한번도 안 해봐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439쪽 제일 밑에 약제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구입을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오후에 한번 봅시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를 하시고 심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445쪽 식목일 행사에 묘목구입하고 자재구입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로 볼 때 산도 있고 한데 식목일 행사에 300만원으로 해서 나무 50주라고 하는 것은 너무 미미하고 미약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남구에는 사실상 식목일행사에 앞산공원부지는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는 관리를 시에서 하고, 저희들이 공원이나 작은 산이나 소공원에 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습니다. 사실은 식목일 행사에 좋은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은데도 예년같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산 빨래터 경관개선 공사에 보면 수목개체 1,000만원, 야생화 단지 조성에 1,000만원, 덩굴식물 터널조성 1,500만원, 이런 것도 전부다 식목행사로 보면 되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산을 계상할 때 공원관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조림사업하고는 사업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를 앞에 것은 공원이나 관리차원에서 하고, 뒤에 식목행사는 조림 사업으로 별도로 구분을 하다가 예산편성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굳이 공원을 하는데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바에야 차라리 식목행사로 돌려가지고 그 때 되어서 공원에 가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렇게 하면 예산을 따기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38쪽입니다. 305-01 수목사후관리 작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것은 인부들이 다쳤을 때 주는 배상금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부들이 다치거나 아마 나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예를 들면 수목을 관리하다보면 이게 도복이 되어가지고 옆의 집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를 예상을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150만원 지출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작년에는 150만원 중에 이 부분이 10%로 13만5,000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38쪽 제일 하단 부분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사업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 굉장히 예산이 줄었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사항에서 국·시비가 줄어들므로 해서 구의 매칭부분도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줄어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 집행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008년도 예산은 1,621만원인데 집행은 776만원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금액은 안 나갔습니다마는 집행예정이 약 790만원하고 그렇게 하면 금년도 1,621만원 중에 잔액이 약 46만8,000원정도로 남는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래도 5,000만원이라고 해도 금년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편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다음에 440쪽 401-01 중간 부분입니다. 가로수 사후 관리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가로수 중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종 중에서 쓰러질 위험성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전지하는 작업이나 환경이 변화해서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이식해야할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 성립 해놓은 사항입니다. 작년보다는 140만원정도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400만원인데 이 사업이나 지금 앞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401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401-01 가로수사후관리사업 7,000만원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에 구비 매칭포인트를 한 사항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내용은 같은 사업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수목관리 차원에서 보면 유사 합니다마는 사업별 관리로 보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유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하단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부분은 시에서 도시계획을 재정비계획하고 나면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만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한 건이 있으리라고 보고 예상치 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용역을 줄게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나타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를 한 건을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몇 개 묻겠습니다. 431쪽 아름다운 거리 밑에 운영수당에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있어서 16명은 우리 의원들 두 분도 들어가 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의원들도 수당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당은 7만원입니까? 의원들은 수당을 안 줍니까?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의원님들한테도 지급해 드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급을 해주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23명인데 직원들은 안주기 때문에 뺐다고 그랬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원들은 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공무원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실비로 나가는 인원만 잡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434쪽 그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해가지고 앞산빨래터에 인부임이 2명입니다. 2명이 필요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인부는 3월 부터 11월에 관리 인부를 하는데, 저녁에도 한 사람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녁에 왜 시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교대를 해가지고 관리차원에서 저녁에 야간에도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순찰을 돌 일이 뭐 있습니까? 공원인데요. 구장은 여기 없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신설한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정착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기간은 전체 구청에서 계속 관리를 하다가 주야간으로 관리를 하고 나중에 변경사항은 봐가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명으로 하세요. 다른데 예를 들어 구민운동장에는 하나도 없는데 거기보다 인원을 더 많이 매일 활용 하는 것도 아니고 공원도 작은데 두 사람이나 인부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인부이기 때문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1월, 2월하고 12월 이때는 안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가 자주 걸어 다녀 보는데 불을 환하게 켜놓고 별로 어려움이 없던데 밤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사람만 있으면 되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야간에 2명을 해줘야 되고 한사람이 계속 관리도 못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낮에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빨래터공원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완전조성이 되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설치를 해서 정착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이런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두 사람은 필요가 없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여기는 휴일이라든가 야간에는 관리 인력이 꼭 필요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구청에 공원 같은 데도 관리인원이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감영공원 같은 데는 아무도 없거든요. 또 2.28 공원 같은 데도 없거든요. 우리만 조그마한데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둘이나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같으면 일리가 있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시내 각종 공원에 관리인부가 별도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공원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에서 공원녹지 관리하는 구청 간에 전국 균형을 맞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과연 2명이 필요 하냐 이겁니다. 2명이 밤에도 필요없고 경비할 필요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혹시 영조물을 부순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것인 모양인데, 2명이나 돈을 주고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요즘 엄청 비싼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빨래터 밑에 조형 부분이라든가 여기는 늘 관리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요? 440쪽 임업 경쟁력강화 이것은 뭡니까? 1억7,5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은 주로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산림재해방지나 산림자원육성이나 산불방지대책이나 조림사업이나 병충해사업 이 사업 전체를 예산에 넣은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방재사업은 별도로 있잖습니까? 방재하고 약을 구입하는 것은 임업 경쟁력 강화라고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가 이것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방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에 수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방재고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 산지에 앞산공원 이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을 별개로 임업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정책사업으로 별도로 분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항목 자체를 별도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여기 밑에 산림재해방지, 인건비는 다 이 속에 들어가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443쪽 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산불 감시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현재는 10명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0명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디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산불방지 초소에 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현재 저희들이 1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들이 오전에는 우리가 관리 하는 공원에 손을 보고, 오후에는 앞산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산불예방 요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합동근무를 하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오전에는 공원에서 뭐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각종 공원의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오후부터는 앞산에서 산불예찰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산불감시요원은 구비로 전부 다 돈을 냅니까? 시에서 좀 보조를 안 합니까? 앞산은 그 자체가 시에서 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고로 산불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시에서 관리를 하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실질적으로 구비 부분에서는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하고 기본경비 봉급이나 이런 사항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불감시보호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병무청에서 봉급을 다 줍니다. 구청하고 시청에는 안 줍니다. 그래서 다만 구청에는 점심 값만 부담하라고 했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데 보니까 시비도 포함을 해서 시에서도 보조를 받더라고요. 다른 과에 보면 시비보조 얼마 구비얼마 매칭펀드로 해서 밥값 5,000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그렇네요. 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전체로 구비로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도 사업성격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시의 지원사업도 있는데, 앞산에 산불예찰활동 자체의 관리 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에 있습니다. 산불예찰활동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10명이 근무하면서 이 사업부분은 식대정도는 구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시에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까? 다른데도 요청을 해가지고 돈은 다 받았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번 알아보세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나중에 한번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파악을 해서 산불감시는 사실은 관리권이 대구시인데 왜 공익요원의 경비를 우리가 다 내어야 하는지 구비도 약하고 어려운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물어 보세요. 남으면 추경에 반납할 수도 있으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업무 채널을 통해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속 10명이 근무한다는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현재 10명이 근무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12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근무를 안 하는데 왜 2명을 더 올립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정원상에 2명은 내년에 바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충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과정에서 지금 산불진화사항은 국가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익요원을 계속 보급을 해준다고 하는 그런 협의내용이 있기 때문에 12명으로 잡았습니다. 12명은 내년도에 상시 관리인력으로 보고 12명의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두 사람이 더 올 것이라고 보고 12명으로 잡았단 말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음 4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찰장비세트가 800만원이죠. 예산액이 800만원으로 1대 하는데 장비세트가 어떤 것 입니까? 1대에 800만원짜리가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계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천공기는 위에 또 있잖아요?
앞에도 또 천공기가 있던데요.
그것을 75만원으로 잡고 800만원이나 들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까?
있죠.
장비는 자꾸 뭐하려고 구입합니까? 그것을 사용하면 되지, 자꾸 구입해가지고 관리하는데 지장 있고 애만 먹는데 많이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계톱 한번 쓰다가
어쨌든 간에 전기로 충전해가지고 쓰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에서 산에 나무하고 할 때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지금 기계톱 안 있습니까? 이거 말고 산에 가지치고 하는 것 봤는데요. 기계톱이 있던데
1대 더 산다고요.
자꾸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31쪽에 아름다운 거리조성 홍보책자를 1만원에 300부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조성은 보면 눈으로 다 보이는 것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굳이 홍보를 하려고 하면 다수한테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300부나 해가지고 무슨 홍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중앙대로에 간판정비사업과 같이 겸해가지고 하면서 해당 업자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약 350개를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가지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약 300부만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도 간판정비 관련으로 해서 이렇게 시비와 구비로 해서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위의 부분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350명의 조사통계 가 나오는 그 인원에 대해가지고 책자로 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일종의 책자형태로
동원
김동원위원
조성하기 전에 주민들 의 여론을 수집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확실하게 길을 조성을 해 놔놓고 그 자체를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하기 전에 홍보해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고 간판정비 사업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하니까 다른 데도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물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당장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이 성립이 되고 하면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예상치가 책자는 한 종류로 해가지고 해당자한데 집중적으로 타 시·도라든가 이런 취지를 알려 주고자 하는 것이고, 밑에 홍보물은 전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홍보를 하고자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위의 항목을 볼 때는 방금 이야기하신 불특정 다수인한테 어떤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홍보하는 책자로 보여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조성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책을 줘가지고 이 공사가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그런 취지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별도 타 지역이라든가 선진지라든가 이런데 가서 한번 시범사업도 보고 아주 알맞게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위탁 뭐라고 합니까? 용역 줬는데 있죠. 용역 줬는데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9,800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데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용역을 줬는 데에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책자를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별도로 또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인쇄물을 만들어 낼 것이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예상치로 책자 1부 발간과 홍보물 발간을 했다고 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세부사업을 하면서 시기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참고 하겠습니다. 435쪽 공원정비 수경시설관리 일반운영비에 산출을 보면 대명제2공원 화장실 전기료라고 해가지고 50만원×3월+1만원×9월 이렇게 했는데, 3개월 동안은 전기료를 50만원을 쓰고 9개월 동안은 1만원을 쓴다는 그 이야기 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3개월 동안은 50만원을 쓰고 9개월 동안은 1만원이면 3개월은 어느 정도 쓰면 50만원씩 전기를 씁니까? 화장실 전기료가 위에 또 제2공원에 전기료가 따로 있고, 화장실 전기료를 3개월로 해서 50만원 쓴다고 하는 것은 안에 전기 히터를 켭니까? 히터를 틀어도 화장실에 50만원씩이나 이렇게 나옵니까? 그것을 챙겨서 봐주시고요. 내년도에 삼각네거리 테마공원은 제가 알기로는 새로 재공사를 한다느니 경관을 새로 하면서 나무를 뽑아내고 딴 나무를 심고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테마공원에 분수대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작년도 보다 굉장히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 공사를 언제쯤 할 예정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사착공 했습니까?
3억4,000만원으로 경관조명을 하고 이 공사기간 중에는 분수 틀일도 없고 분수를 안틀기 때문에 전기료도 그다지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3개월 정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436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수경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100만원×3회가 있는데 수경시설물이 지금 몇 개소가 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5개소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 예산에 의하면 5개소에 유지보수를 10만원×5×2회로 해가지고 1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은 100만원×3회 이렇게 되니까 두 번 할 것을 여섯 번을 앞으로 유지·보수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올해는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담당자께서 말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앞산네거리하고 서부정류장 하고
서부정류장에 있는 분수대는 물 내려가는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서부정류장 앞에 있는 공지 있는데 거기에 분수 비슷하게 있는 것 그것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분수대에 물 한번도 트는 것을 못 봤는데요.
시간대 별로 틉니까?
1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300만원 잡아 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유지보수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펌프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목이 나와야 되지, 유지보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리해서 쓰겠다는 말이거든요. 수리비가 과년도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안 맞거든요. 이제 모터를 서로 다 교체한다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온다는 그런 목으로 나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5개소를 하는데 과년도에는 100만원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삼각로터리하고 여기는 새로 신설작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앞산네거리하고 서부정류장하고 남부경찰서 담하고
남부경찰서에 담벼락은 아직 괜찮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434페이지 제일 위에 까치소식판 신설이라고 5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신설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에 있는 형편없는 것을 교체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새로 증설하고 신설한다는 뜻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신설을 한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신설할 곳이 있습니까? 까치소식판이 요즘 새로 해서 망으로 되어 있는 그것하고 옛날에 사용한 것 하고 두 가지 형태가 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옛날에 쓰던 것은 일부 수리를 해서 쓰는 것도 있고, 아주 형편없이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교체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설을 한다는 말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완전 철거를 하고 새로 넣는 것 같으면 이 신설로 50개소를 잡은 것은 지금 말씀 하신 완전 교체하는 부분도 다 포함을 할 수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예상치가 까치소식판을 50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주변 벽보에 광고 전단을 붙인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근절 될 것으로 보고 환경차원에서 더 신설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앞장에 433쪽에 27개 이것은 옛날에 못쓰게 된다든지 형편없는 것을 보수하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은 신설을 한다 이거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신설하고 보수하고 두 가지 구분해 놓은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두 가지라는 말 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지금 까치 소식판이 전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위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세요. 그게 많이 안 붙여져 있습니다. 보통 어떤 곳은 안 붙어 있는데도 있고 두개 붙어 있는 곳도 있고 뭐 거의 떨어져서 없는 곳도 있고 그래요. 그게 객관적으로 책자를 보면 이게 좋지 않느냐고 하는데 효용성에서 실제로 확인해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내년도에 도시 환경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지정벽보판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고 정리하고자 저희들이 신설 예산을 성립한 사항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간사님, 곽동주위원님, 조재구위원님, 성태영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은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영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영길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하고 과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과장님 께서 많이 섭섭하시겠습니다. 능력도 많으신 분인데 업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능력이 없다고 업무를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청사를 이렇게 리모델링 잘 해놨으니까 청사하나만 잘 다듬어도 관리만 잘해도 우리 과장님 역할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145쪽에 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냉난방기 유지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과마다 보면 그때는 냉·난방비가 다 금액이 그냥 있었는데, 쓸만한 것이 얼마나 있었고 떼어낸 것은 얼마나 되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자료가 파악이 되긴 됐는데 제가 지금 안 가져 왔는데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북편에는 공조로 되는 시스템을 했고 서쪽 편에는 일반 스탠드형으로 냉·난방기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각 과에 좀 괜찮은 것은 이쪽 편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이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이 지금 30대쯤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 유지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76대로 되어 있었는데 46대가 지금 없어지고 30대를 가지고 20만원으로 유지비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새것을 골라서 하는 데도 전년도보다 그렇게 두 배로 많이 필요합니까? 작년도에는 노후된 그런 것이 섞여 가지고 76대를 하는데 유지비를 10만원×76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후 된 것은 일부 정리를 하고, 괜찮다고 생각되는 것을 전부 옮겨가지고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그렇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냉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충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더 많이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처음에 철거를 할 때 되도록이면 잘 아시는 분들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당시에 그냥 막 뜯어 가지고 밑에 막 내려놓고 어떻게 처분하는지는 차후에 알겠습니다마는 뜯고 난 다음에 차후에 관리가 전혀 안됐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냥 비가와도 비를 맞고 있는 것이 있었고, 덮어 놓았으면 좋겠다고 그날 이야기를 하니까 겨우 그냥 요식 삼아 비닐로 천으로 덮어놓는 그런 것을 봤었는데, 뜯어 낼 때에도 아는 기술자가 뜯어내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서 전문기술자가 와서 대기해가지고 있다가 뜯고 해야 하는데 건물철거업자가 몇 개 뜯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지적을 당한 이후에 조심을 많이 시켰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고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도시건설국의 사실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하다가 이번 12월 1일자로 기구가 개편이 되면서 조금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도영길 건축과장님은 청사 리모델링 등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힘내시고 남구 발전에 알차고 튼튼한 건축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3억8,360만4,000원에서 1억7,830만6,000원이 증액 되어가지고 5억6,19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증감률이 46%인데 과장님께서 증액된 금액 중에 어떤 세부사업에서 가장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아까 의회하고 학교 용지부담금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학교 용지부담금 환급금으로 8,400만원을 작년에 대비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그 학교 용지부담금은 금년도에 334건에 대해서 환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억3,900만원을 환불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3회 추경 때에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연도에 8,400만원, 다음에 향후에 또 4억4,000만원의 국비를 교부받아 환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8,000만원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별도로 시설유지비 중에서 전에는 건축물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만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의회동 부분에 2층하고 1층 부분에 전기 개체공사를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본관 공사하고 의회공사에 전기실이 의회동 지하실에 있습니다. 전기하고 그다음에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개체하기 위한 비용이 1,4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다음에 의회동 벽면 동측에 개·보수공사를 합니다. 지금 청사 리모델링을 끝내고 다음에 담장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내년도에 남구청 네거리에서 남구청사까지 인도를 별도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KT 벽면 쪽으로 환경개선 공사를 하는데, 의회건물이 중간에 오면서 조금 보기가 싫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벽면을 개체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어 7,700만원이 소요되어서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453쪽에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이것이 무정전입니까? 무정전원장치 입니까? 아까 과장님은 무정전전원장치라고 하던데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원장치 자체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데, 그 전원장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 간선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공사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책에는 무정전원장치설치 전기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설치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의회동 개선 보수공사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전에 공사업체에 의뢰해서 견적을 산출해서 받아보고 나온 금액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공사비를 추정할 때는 보통 건축했던 내용들을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벽면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에다가 만약 판넬로 할 경우 판넬 ㎡당 면적을 계상해서 그다음에 관련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을 계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면 업체에 견적산출을 한번도 안 해보셨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산 견적은 별도로 받지는 않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시중 단가보다는 좀 비싸다고 생각은 안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청사 리모델링을 해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것이 실제로 오래 된 10년 이상 된 건물을 뜯어보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변경을 해서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 뜯고 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계상 한 것은 사실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52쪽에 201-01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2009년도에 10회를 해야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작년에 6회를 운영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마지막에 한번 더 할지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정기검사 이것은 우리 의회에 있는 것 하고 본관에 있는 것을 말 하는 것 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본관에 설치한 것을 벌써 점검 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매달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사기간하고 공사하고 난 후 얼마동안은 서비스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정기점검 하는 것은 승강기 법률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정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우방이 지금 어려운데, 남구 대명동쪽에 두 개가 방송에 나온 사실을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우방C＆이 워크아웃 되어가지고 워크아웃을 지정받는지 안 받는지 채권단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 정식으로 협약이 계약 체결 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건만 월드메르디앙 옆에 대명2동에 시공회사로 지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금 방송에는 2개로 나왔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대명2동 월드메르디앙 옆에 보면 대명2동 재건축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님은 12월 1일부로 기구개편에 의해서 상당히 다른 부분도 떼어내고 알찬 부분만 하고 계시는데, 특히 금년 한해 우리 청사 리모델링 한다고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생을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건축과는 직원들이 22명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현원이 22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27명이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한 5명이 다른 과에 갔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무를 안고 다른 과로 갔죠. 경관과로 가버렸죠. 그런데 여기 452쪽 제일 위에 보니까 분양가 심의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이렇게 3개가 있네요. 올해 열린 것은 몇 회를 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분양가는 몇 번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한번도 안했습니다. 공동주택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택경기가 내년에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분양가 심사위원회 는 3회 정도로 해놨는데, 만약에 한번을 하더라도 혹시나 재심의가 되는 이러한 경우에는 3회 정도는 할 수가 안 있겠나 싶어서 나중에 또 위원회 수당이 없어서 위원회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싶어서 기본적으로 꼭 2회나 3회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본적으로 한 2회 정도로 하면 되지. 2회 정도 해서 기본으로 예상해서 한 번 해놓으면 되지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동주택 분쟁조정심의위원회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청택
우청택위원장
남구에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간 것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나도 없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청을 하게 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일 밑에 엘리베이터 수수료 점검을 하는데 2008년에는 25만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18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작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집행을 하기는 13만5,000원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13만5,000원으로 하지 왜 18만원으로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것은 금년도는 좀 오르기 때문에 18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랐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에는 25만원으로 잡아 놨더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25만원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계약이 되기는 13만5,000원으로 해서 12월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에 162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적게 해서 가격이 한 13만5,000원 같으면 많이 올라봐야 15만원 더 되겠습니까? 많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래도 작년에 대비해서 두 대의 회수에 비해서는 조금 준 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작년에는 너무 많이 올려놨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전기요금이 금년도보다 내년에 많이 올라가네요. 전기요금이 지금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에 한 1,300만원 정도 더 올려놓았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10%정도 더 증액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의 전기료가 1억2,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1억2,6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 11월 달까지 1억1,200만원 정도 써서 매년 보면 조금씩 평균 5%내외 정도로 전기요금이 상승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금이 상승이 되는 겁니까? 전기를 더 쓴다는 이야기 입니까? 요금은 거의 동결이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전기요금도 상승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라갔습니까? 지금 안올렸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내년도 전기요금이 한 22%정도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예상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할 수밖에 없죠. 돈이 없어서 돈을 안주면 안되니까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청사를 새로 짓고 전기 시설도 새로 했으니까 전기를 오히려 적게 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전기시설 같은 것도 새로 했으니까 전에 낡았을 때 보다 손실이 적을 것 아니냐, 전기요금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손실은 조금 줄어든다고 저도 인정이 되는데 조도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실 환경개선이 좋아졌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도를 하면서 전기를 적게 먹는 전구로 바꿨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똑같다고 보고 손실이 줄은 부분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로는 한전에서 20%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20%로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인상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대로 전기 사용양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청사재해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금년도의 회비보다 300만원 늘었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2,100만원을 했고 내년에는 2,4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앞으로 대명4동이 신축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게 공제 손해보험으로 보험성격이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험도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제 협의가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좋은 건물로 아케이드를 하나 더 짓게 되면 요금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회동에 동편 벽면개선공사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현재 구상으로는 동측의 벽면을 이쪽에 KT 담장에 대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구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면서 이 벽면을 현재 있는 판넬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으로 하든지 하고, 창호공사를 반 이상은 유리로 하고 그렇게 해서 면자체가 도로변에서 봤을 때 조금 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다음에 하면 안 됩니까? 내년에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년에 예산도 어려운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내년에 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번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사 리모델링이 아주 잘했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의회건물의 민방위 교육장 대피실 개선공사비로 15억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실도 개선공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도로 부분도 해야 되고, 하려고 하면 의회 벽면 자체도 남아있으면 조금 보기가 싫지 싶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같이 하는 것으로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그 돈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 돈이 아니고 민방위 개선공사비 15억 받은 것 다 들어야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것은 얼마 들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으로 청사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렵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게 7,700만원입니다. 그렇죠. 돈도 없는데 하게 되면 주민들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454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요즘 굉장히 시끄럽던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굉장히 시끄럽던데 한번 알기 쉽게 설명을 해봐 주세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학교용지 부담금이 2002년도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생기면서 학교용지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2년부터 2005년 까지 돈을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분양 받은 그것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분양된 부분을 받았는데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나기 전까지 신청이 부당하다고 감사원에 이의 신청을 한사람들은 그 전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내어 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어 줬습니까? 우리도 내어 줬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내줬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돈을 못받아 갔습니다. 법률적으로 위헌이 되므로 못 받아 갔습니다. 그 돈 자체도 물론 몰라서 안 받아간 돈도 국회에서 내어주자 고 해가지고 이번에 2008년 9월 15일로 해서 미납자에 대해서도 환급을 하자는 국회 의결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전부다 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아까 6억이라고 하던데 우리 관내에는 얼마쯤 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총 334건에 저희들이 돈 받은 금액은 5억1,400만원입니다. 그동안 이자가 1억2,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자까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래서 6억3,900만원을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전부 국비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는 돈을 안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기구가 개편됨으로 인한 소감을 들어 봅시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들은 주로 전문부서가 많습니다. 건축직이 거의 대다수이고 행정은 관리하는 부서만 있는 편인데, 전에는 광고물이라는 전문성이 아닌 그런 업무를 죽 해 오다가 또 다른 전문 부서가 생겨가지고 도시 환경이라든지 도시정비, 도시미관에 대한 어떤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그런 과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도시미관 쪽에서는 뛰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전에는 잡다한 업무들도 많이 관장을 했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 관해서는 앞으로 완전히 서비스가 잘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업무 역량을 좀더 그쪽으로 쏟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인터넷도 홈페이지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번에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평균 하루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30여명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게 요즘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직은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택재건축, 재개발이 활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업무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00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