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저는 정덕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고등학생들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이 지급시기가 언제인가요?

그 다음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아까 계획대비 실제 신청자가 너무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에 사용이 되나요? 조금밖에 사용 안 되면 차액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아직도 예치하네요? 그러면 이 기금은 계속 커져가네요? 다시 재 예치되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 사회복지기금 중에 거의 50%가 넘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업성과는 너무 적고 하니까 혹시 그것을 다른 기금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본 기금은 아니더라도 이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다른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는, 다른 사업으로 옮겨질 수 있는지?

그러면 아까 최은보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이 있는데 사업성과가 너무 없기 때문에 활성화 할 수 있는 아니면, 조금 확대 해석을 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조금 다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기금은 있는데 실제 이용을 못하면 유명무실한 기금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사업에 2번 하시겠다고 했는데 1회당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면요, 이게 영도구에서 유일하게 하는 여성발전기금인데 결국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수혜대상이 되시는 분은 50명 플러스 35명, 최대가 8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최대 85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실제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요. 교육문화과에서 올해도 그들을 위한 교육을 하셨는데 실제로 계획하셨던 것보다 참여율이 아주 저조했고, 초반에는 오시다가 문화적 격차가 너무 크니까 점점 안 오셔 가지고 마지막에 수료하신 분들이 정말 몇 명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참여하시는 분은 너무 이 기금 가지고 하시는 게 너무 일부에게만 국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매년 사업을 하셨으면 이 분들이 다시 어떻게 활용이 되시나요? 이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셨으면 다시 이 분들이 어떤 파급효과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나요?

예, 양성을 했으면 그 분들이 다시 영도구의 여성복지를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비 대부분을 이 분들이 쓰시는데.

아니죠, 이렇게 구에서 기금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면 그 분들이 다시 물론 파생효과가 있어야지, 본인이 즐겁고 본인만 끝이면 복지기금을 대표할 수 있는, 여성복지기금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라 말할 수가 없죠. 그 분들은 영도구에 있는 한 8만의 여성을 대표해서 수혜를 받으셨으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다시 여성들에게 뭔가를 다시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업이 되야죠.

그러면 그 분들이 아르피나에서 하시길 원하시나요, 영도가 아니라?

하시겠다는 분들이 아르피나에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영도구 안에도 아르피나보다도 훨씬 대여료가 싼 데도 공간이 넓은데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아래 대강당도 있잖아요?

행사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아르피나는 대부분 연회장소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분들이 가서 보세요, 강사비는 35만원밖에 안 줬는데 이 예산이 쓰여졌단 말은 연회비로 사용됐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리셔 가지고 강사를 235만원 내시는 분으로 모셔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은 연회비를 더 올리시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이 부분은 이게 정말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인지 이 대표성 있는 여성지도자들이 이미 복지를 다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카데미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행복영도아카데미? 그 교육은 그런 데서도 여성지도자만을 위한 한 타임을 만들어서 그 강사로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여성복지에 소외되어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그 분들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이주 여성 지원사업도 보시면 이번에 아까 복지과에도 이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복지과 것을 안 봤는데요, 교육문화과에서도 외국 이주여성 경제교실 362만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253만 8,000원, 또 여기서 500만원, 몇 명 되지도 않으신 분들을 가지고 여태까지는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모든 부서에서 다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복지과 예산을 빼도 1,000만원이 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대상을 할 때 부서에서 다 너도나도 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계획을 세우셔서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파급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복지기금에서 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부서랑 균형을 맞춰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조정이 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서가 연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업만 해도 4개의 사업이 갑자기 운영이 되는데 과연 이게 어떤 구별이 있고, 어떤 순차적으로 나올지 전혀 설명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부서간에 설명이 서로 있어야 되요. 예, 이상입니다.

종이타월이 냅킨이죠?

그러면 그 아래 손 살균제는 뭔가요?

손 살균제는 주방용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종이타월은 손님이 사용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종이타월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균, 식중독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종이타월 안에도 세균이 많다고 여러 번 보도가 나갔거든요? 제 생각에는 손 살균제가 이렇게 작은 용기가 많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서 하면 짜서 하는 것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답니다. 그리고 종이타월은 환경 피해도 되거든요, 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액체처럼 짜서 쓰면 환경, 바로 휘발 되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훨씬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모범업소라는 내용도 적어 가지고 구입하셔서 식당에 어느 한켠에 설치해 놓으셔서 들어가는 분이 짜서 그러면 그 제품이 똑같은 손 살균제 제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세 박스 3만원이니까 결국은 한 업소 당 9만원을 지출하시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종이타월이 옛날 방식이었으니까 원래 새로 나온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구역 표지판 제작이 신규사업인가요? 46쪽 맨 아래.

그러면 이것은 식당은 아니고 문구점 같은 데서……

그런데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중에 불량품을 안 파는 데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하셔서 선정하실 건지?

아, 어떤 문구점에 모범음식점처럼 제작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식품안전관리구역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붙여놓으면 제가 학부모인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아, 여기는 통제가 되고 있는 구역이구나, 이 안에서 먹는 음식은 다 불량식품이 아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단속을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그런 것을 하시면…… 만약에 스쿨존 같은 것을 하잖아요? 스쿨존에 차량이 통행이 과속도 못하도록 많은 장치를 해놓고 스쿨존 임을 명시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관리도 어려운데 이렇게 여기다 이런 표지판을 떡 하니 이런 것을 붙여놓으면 오히려 부모들이 "야, 너 그런 데서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아니, 엄마. 여기 다 안전관리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방치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개중에 있는 몇 가지 때문에 문제인 거지.

제 생각에는 규제를 먼저 하시고 이런 게 아주 규제를 안 하시면서 이런 것을 하시면 안심구역밖에 더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구에서 져야 하는 거예요. 구에서 여기는 완전 관리구역이다 라고 표지판까지 해왔는데 거기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렇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의 200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481억 321만 6,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의회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 의회 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예산액 500만원 전액삭감, 의회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냉·난방기 구입비 예산액 1,466만 5,000원 전액 삭감, 응접의자(1인용) 예산액 1,015만원 전액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중 구정업무계획 수립 및 의정활동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중 구정설명 프리젠테이션 제작비에서 600만원 삭감, 제안제도 운영 303-01 포상금 중 제안우수공무원 시상금에서 232만원 삭감, 제안왕 시상금에서 7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성과중심 인사관리 303-01 포상금 중 자격증 취득자 포상금 예산액 300만원 전액삭감, 직원후생복지 증진 201-03 행사운영비 중 신바람 직원 한마음 축제 예산액 3,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303-01 포상금 중 동자랑사업 및 주민자치회 운영 평가시상금에서 170만원 삭감, 주민자치회 운영 동아리발표회 및 작품전시회평가 시상금에서 120만원 삭감, 새마을운동단체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문고 설치 및 도서구입비 예산액 1,100만원 전액삭감, 사회단체(민간)보조금 지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중 사회단체보조금(POOL)에서 500만원 삭감, 교육문화과 소관사항 중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중 행복영도아카데미 운영에서 1,841만 6,000원 삭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사업 201-01 사무관리비 중 원어민 전화영어에서 900만원 삭감, 지식기반 인재양성 201-01 사무관리비 중 부산공무원교육원 직무교육에서 1,500만원 삭감, 핵심인재양성 액션러닝과정 예산액 3,000만원 전액삭감, 성과와 능력향상을 위한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서 3,500만원 삭감, 사내강사 육성과정 예산액 1,000만원 전액삭감, 지식기반 인재양성 303-01 포상금 중 우수교육자 인센티브에서 300만원 삭감,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조성(지방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중 영도구 복합문화공원 개장식 시설 설치 및 장치 구축비에서 3,000만원 삭감, 세무과 소관사항 중 지방세징수 201-01 사무관리비 중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예산액에서 1,120만원 전액삭감, 지방세체납정리 303-01 포상금 중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에서 160만원 삭감, 세외수입 체납정리 303-01 포상금 중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500만원 삭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에서 16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중 고품질 친절서비스 강화 303-01 포상금 중 연말친절공무원 등 시상에서 160만원 삭감, 전화친절도 우수공무원 시상품에서 30만원 삭감, 미소포토 콘테스트 우수공무원 시상품에서 14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총 2억 6,259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