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복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은 국·시비보조분의 변경분, 재원조정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일부사업의 부족분과 국·시비보조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4.8% 증가한 3,556억 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5.6% 증가한 3,443억 5,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 증가한 112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3,443억 5,8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회 추경예산보다 0.6% 감소한 374억 9,6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회 추경보다 68.4% 증가한 177억 8,4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2.2% 증가한 679억 8,1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회 추경예산보다 5.9% 증가한 1,72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로 먼저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1회 추경예산보다 8.2% 증가한 292억 1,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은 1회 추경예산보다 100.5% 증가한 844억 5,700만 원, 교육은 1회 추경예산보다 3.2% 증가한 31억 5,8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1회 추경예산보다 0.1% 감소한 52억 7,200만 원, 환경보호는 1회 추경예산보다 0.8% 감소한 163억 4,400만 원, 사회복지는 1회 추경예산보다 3.2% 증가한 1,548억 6,300만 원, 보건은 1회 추경예산보다 9.2% 증가한 69억 2,600만 원, 농림해양수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9.7% 증가한 5억 4,200만 원, 산업·중소기업은 1회 추경예산보다 7.9% 증가한 6억 7,600만 원, 수송 및 교통은 1회 추경예산보다 11.2% 증가한 158억 9,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1회 추경예산보다 12.8% 증가한 459억 4,300만 원, 예비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9.7% 감소한 23억 9,600만 원, 기타는 1회 추경예산보다 0.1% 감소한 546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갈산공원 조성사업에 10억 원, 신복공원 리모델링공사에 2억 5,000만 원, 박물관공원 공연장 시설물정비에 1억 5,000만 원, 동수녹지조성사업에 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확충사업으로 인천생태숲 진입로 개설 10억 원, 갈산2동 마당공원길 외 8개소 도로정비 5억 원, 십정동 열우물마을 도로개설 4억 원, 산곡동 산53번지 일원 도로개설 4억 원, 청천동 세월천6길에서 안남로간 도로개설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복지사업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족분 3억 원, 기초노령연금부족분 5억 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14억 9,500만 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비 17억 800만 원, 두 자녀 보육료지원비 5억 5,700만 원, 장애인생활보조인 서비스지원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청천2동 복합시설신축비 20억 8,500만 원, 삼산1지구 내 공공용지매입 4억 원, 일신동 청사 내 재정경제부 토지매입 3억 5,000만 원, 일신동청사 증축부대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비로 학교용지부담금 환불금 40억 9,000만 원,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2억 원, 부평6동 경로당 신축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2.4% 증가한 1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16.3% 증가한 8억 9,700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같은 96억 9,000만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25.8% 증가한 6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사업비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한편 국·시비보조사업과 구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편성한 예산이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권순철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따라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매년 연말에 편성해온 정리추경 성격으로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추가분과 국·시비보조분 변경분 및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추가내시분과 기정세출예산의 경상경비절감분 등의 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사업비부족분과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부담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0억 9,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보다 184억 3,400만 원이 증가한 3,556억 3,3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47%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443억 5,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67%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억 7,5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시경제위원회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일반회계 주요세입안은 2008년 1회 추경예산보다 총 7.6%가 증가한 655억 8,000만 원이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1회 추경예산보다 1.54%가 증가한 165억 7,8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9.66%가 증가한 490억 200만 원으로 과별 주요 세입증감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경제과는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4,600만 원 등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9억 6,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청소과는 수수료수입 3억 8,600만 원이 감소되는 등 2억 7,300만 원이 감소된 82억 6,100만 원으로 보건소는 국·시비보조분 변동분 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5억 4,5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이 증액된 99억 2,200만 원으로, 건축과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국·시비보조금 변동으로 41억 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8,7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는 신복공원 리모델링공사 등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변동으로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310억 6,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6%가 증액된 952억 8,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보건소를 포함한 경제환경국이 0.77%가 증가한 324억 8,900만 원이며 도시관리국은 제1회 추경 대비 11.14%가 증가한 627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제과는 우호도시교류 항공료 예산삭감분과 쌀소득 보전직불사업 추가분 4,6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700만 원이 증가한 20억 3,300만 원으로 청소과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예산감액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1,000만 원이 감소된 210억 3,4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는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형물제작비 등 5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400만 원으로, 도로과는 인천생태숲 진입도로개설비 10억 등 1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54억 8,300만 원으로, 건축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0억 9,0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4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5,9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는 갈산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 신복공원 리모델링공사와 박물관공원 공연장 시설물 정비 4억 원 등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79억 4,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세입안을 살펴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 부족분 및 재원변경설계비 10억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증가에 따른 예비비 감소 등 증감없이 96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6억 8,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분야에서는 경제환경국은 3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도시관리국은 69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5억 9,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요율은 건축과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0억 9,000만 원과 공원녹지과에 쾌적한 녹지환경도시 조성에 22억 6,5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의 사업비 과다추계로 많은 집행잔액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예산 대비 집행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금액은 비록 크지 않지만 이러한 예산편성은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요청한 자료가 도착을 안 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각 과별로 자료 요청한 것 왜 여태까지 안 갖다 주세요? 도로과요.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 쓰나요?

도로과는 없습니다.

기간제 쓰나요?

예.

피복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요? 내년예산에요.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이호남입니다. 저희 과에도 공익요원 피복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있나요?

저희도 공익요원 있습니다.

경제과는요?

공익요원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있어요?

2명 있습니다.

청소과는요.

청소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면으로 자료 요청한 것 안 갖다 줘요? 건축과도 있는데.

제출했습니다.

단속요원들 피복비 내용 제출했어요?

예.

서면으로 글자만 적어서 갖다 주었지요?

예.

제가 자료 요구할 때 사진으로 촬영한 상품하고 메이커가 어디 것인지, 단가가 얼마인지, 구매처가 어디인지, 연락번호까지 기재해서 갖다 달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만 갖다 주었는데 이것은 산불방지용 피복비 내용이에요. 이것 말고 방한복이라든가 이런 것 피복비 내용 그리고 구매처, 연락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방한복은 없고요 근무복만 있습니다.

산불피해방지 근무복만 있어요?

예. 방한복은 별도로 없고요.

그러면 33만 얼마였나요? 피복비로 되어 있는 금액.

예.

그게 이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방염복 7만 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한대로 보면 산불방지조끼 2만 원, 산불방지 모자 5,500원, 안전화 신지요?

예.

그것 그 금액 단가를 보니까 대부분 3만 5,000원에서 최고 비싼 게 5만 원이던데. 행정사무감사 받거나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부서는 재무과에서 다 하시지요? 양 국장님들 답변해보세요. 대부분 물품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특별회계는 별도 부서지만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본인의 업무에 대한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내용은 가지고 있어라 카피본이라도, 그런데 그 내용을 전혀 공유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오시면 그런 내용 모르고 우리가 계약 안 해서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요구하면 재무과 경리팀에 가서 요구해서 복사해서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최소한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하고 계셔야 어떻게 구매되고 어떻게 정리되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질의하면 답변할 것 아닙니까? 이것 제가 시장조사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대로 반드시 회기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3대 의회 때 조사해서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어요, 제가요. 방한복이라든가 피복비, 신발, 모자 이런 게 터무니없이 가격이 비싸게 구매단가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주도록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아마 각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적인 일차적으로 통일된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맞춰보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의회 차원에서 예전에 행감이나 예산심의 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네 부서의 예산만 갖고 확인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플래카드가격도 부서별로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이런 식으로 각자 달라서 우리 구에서 지적을 받고 일관되게 통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데 가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부서에서 그 가격이 산출됐는지는 나름대로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형평성이라든지 통일된 가격에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216쪽에 보면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추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쌀소득 보전직불제가 국비 100%를 지원받아서 쌀소득 차액, 쌀값과의 차액을 85%까지 직접지불을 보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도 845명, 390헥타르에 대해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에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차액 4,622만 원은 지금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내용이고 10월 31일 날 공문에 의해서 국비가 더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가 전혀 안 갔다고 보는데요 뭔 얘기냐면 인원이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단가가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면적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애당초 예산편성을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추가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정된 겁니까?

이것이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요?

예.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단가도 조금 늘었고요. 그래서 10월 31일자로 조정돼서 내려온 것은 증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덜 가게 답변주시니까 난해한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애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 밑에 친환경비료지원 추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 추가분에 대해서도 양질의 유기질 공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28일에 단가가 변경돼서 추가로 추가 확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지는데 단가가 추가로 인상된 추가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비료지원에 대한 추가세대는 몇 가구나 되지요?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주시면 본 위원도 역시 추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안 하고 올라온 것은 사실 있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1,074만 8,000원이었는데 이것이 비료 비종 구분없이 킬로그램 한 포에 20㎏인데 킬로그램당 460원이 추가 지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자로 공문이 추가로 추가지원 부분이 명시돼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혜택을 친환경 비료지원을,

53명입니다. 도달할 시에 54명, 총 54명이 4천 포 기준입니다.

친환경 비료사업 지원하고 쌀소득직불금 지원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쌀소득은 차액에 대해서 85%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과장님, 친환경비료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에 지급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쌀직불금 보전제는 뭡니까?

마찬가지로 쌀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친환경비료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가구가 54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쌀직불금 보전농가는 840농가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금년도까지 아직 법이 개정 안 됐습니다만 현재 쌀 보전직불제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서 사실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 면적 부분에서 나가는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주소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강화라든가 김포 이런 데서 짓는 사람까지 주소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837명을 저희가 직불대상으로 했었고 내년부터는 이것이 농가를 짓는 소재지에서 받게 법개정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4명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준비가 덜 됐다면 덜 됐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바보 만들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두루뭉술하게 질의하는 위원 바보 만들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에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 해주신 것과 같이 어떻게 인건비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지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편성지침이 기존에는 기본급이 단일로 74만 2,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호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90만 3,000원부터 140만 원까지 해서 폭넓게 되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주던 수당을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11월 달까지 계속 협상하면서 진행됐던 사항들인데 기본급이 단일호봉으로 되어 있다가 호봉제로 바뀌면서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주던 부분이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삭감이 되더라도 기본급에서,

사실은 저희가 기본급 예산감액이 됐기 때문에 기본급뿐만이 아니고 기본급은 사실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항목들이 전부 다 다시 새롭게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건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항목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서는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금년도에는 2008년도 5월 26일 날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환경미화원노조와의 협상은 6월 27일부터 처음 시작해서 최근에 타결됐습니다.

과장님 224쪽에 보시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올라왔거든요. 예산이 크고 많고를 떠나서 감시카메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차 지적됐던 바인데 너무 형식적 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답변주실 겁니까?

저희가 기존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오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일단 업무의 소홀했던 점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다시 한 번 새롭게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부터 CCTV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도 안 되는데 왜 고치지, 어떤 부분을 유지관리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놓고 과장님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를 하고 계신데 작동이 안 되고 예산은 남았다고 반납하시고.

저희가 가장 작동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과장님 그것은요 솔직히 본 위원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 하고 올라왔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에 보면 71쪽에 조정교부금 쪽에 보면 산곡동 284-5번지 도로개설 비도변경이라고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것 이월된 건가요?

아니오. 추경에 됐던 겁니다.

추경 때 반영한다고요?

반영됐던 건데요.

1회 추경 때요?

예. 됐던 건데 부평미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부 부지가 3분의 1이 물려들어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 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밑에 그러면 갈산동 소3-13호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주택재개발이 요청 중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토지주가 보상을 요구했었는데 요청 중이니까 지금은 보상이 필요없다 자기들이 유지하겠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 반영했다가 전액 삭감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요구했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면밀히 검토해서 돈이 작은 돈도 아니고 두 사업을 합치면 6억 원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잖아요.

주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잡수입 쪽에 보면 세입에 각 과별로 거의 13%, 16% 정도 다 늘어났는데 잡수입이 뭔가요? 59페이지, 경제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세입 쪽요.

저희가 세입이 주로 청소과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에는 공중위생법 관리 위반과태료 기타 이런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입 시 징수실적이 늘어나서 그러나요?

지금 징수실적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경제과장님, 59쪽에 잡수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16.71% 늘어났는데 세입예산이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범칙금인데요 그게 석유대체연료사업으로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징수실적이 늘어나서 늘어난 거예요?

단속을 많이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2회 정리추경내용을 저희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 일반운영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보상금 중에서 예산이 많이 예산서에 보면 삭감됐습니다. 결국은 당초에 기정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사례인데 2009년도 본예산을 위원회에서 다루면서도 이 부분이 과중하게 편성됐다라고 인정할만한 부분이 많아서 일부 삭감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이 합당하고 추경예산서를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극히 일부분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각 과별로 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보상금 등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5페이지 경제과에 보면 단위가 커서 당초 기정에 5,900여만 원 예산 중에서 1,400만 원 삭감된 것도 과중하기도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1,794만 5,000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1,206만 1,000원을 삭감한 것은 대단히 예산편성을 사전에 검토를 불충분해서 과다편성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을 못 한 부분이 과다편성된 부분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75% 정도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고 218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부분 중에서 275만 5,000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했어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결국은 정리추경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외국인 산업근로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축제한마당 예산삭감해서 당초 예산에 180만 원 서 있다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면 긴급한 사업에 예산투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예산 운영하는데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운영해야 되고 또 증액사례를 보면 비즈니스 실무의 강좌세미나 그래서 당초 기정예산에 한 푼도 없던 것이 정리추경에 500만 원씩 증액해서 올라온 것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공공요금 부분은 사실 저희가 매년 개최되는 부평구 풍물축제 때 사실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영리사업에 7개 업체가 홍보부스 설치하면서 별도의 홍보비를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을 전액 삼각하게 됐고요 다문화가정 축제한마당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4월 달 경에 인천일보사가 주관으로 그동안 매년 해왔는데 참고로 2007년도에는 삼산체육관, 2008년도에는 문학경기장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문화가정 축제한마당이 취소돼서 행사를 안 한 이유로 저희가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밑에 중소기업 e-비즈니스 교육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수요가 없어서 비즈니스영어강좌를 대체해서 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협의회라든가 상공회의소 북부사무소 24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 부분은 사용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 밑에 비즈니스 실무교육 강좌는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약간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편성해놓고 2009년도에 명시이월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쓰지도 않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왜 정리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시키면 예산편성운용지침서 내용을 검토해 봐도 문제가 있는 것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이 100%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사전 예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예산편성사례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님, 같은 사례로 동일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특히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내용도 보면 왜 인건비성 그런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산재보험료 예산삭감 이런 것이 크게 발생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금년부터 기존에 단일기본급 체계에서 호봉체계로 바뀌면서 그마만큼 기본급이 인상되면서 저희가 근속가산금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을 주던 부분들이 이번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5월 26일에 행안부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왔고 6월 27일부터 노조와 협상하면서 계속 11월 달까지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수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는 당초에 예상되는 모든 것을 예산에 반영했다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저희가 미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차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일부 수긍할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그러면 행안부하고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면 충분이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009년 본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행정사무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긴축예산으로 짜서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일부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 충분히 합당한 사유가 된다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내용 6,775만 원 예산편성 했다가 약 1천여만 원 가까운 돈을 삭감하면 예산편성 자체 검토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인정하시지요?

예.

재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교통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제일 문제된 게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경비, 사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관한 사항 일반보상금 등 재료비도 포함되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민간사업대행비 같은 경우도 일부 과다 편성돼서 예산이 6,000만 원 돈이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 신경 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에 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기타보상금란에 보면 신고포상금 잔액이라고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설치 3대 지급인데 230만 3,000원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예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규격봉투 미사용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휴지 무단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자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해주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주민들은 신고건수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157건 정도 무단투기 신고건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남는 사항입니까?

예. 그래서 연말까지 볼 때 예산이 남는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남았지요?

예.

그런데 내년에는 4억 정도 더 적게 예산편성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 기준대로 편성했었고요. 감액되는 부분들이 근속가산금에다 장기근속수당이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지급하는 것으로 노사간에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예산이 감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드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내년 예산이 4억 정도가 더 적게 잡혔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근속가산금이라든가 장기근속수당이 기존에는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협약하면서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되는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왜 발생 되냐면 당초에 저희가 협상이 11월 18일에 타결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예산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각 과별로 보면 오히려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국장님, 감액됐어요. 그런데 보면 어느 과는 증액되고 어느 과는 감소됐는데 감소된 과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살림살이를 잘해서 돈을 아낀 건지 너무 소극적으로 사업을 하신 건지.

물론 정리추경이니까 감액되는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적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아마 예측을 잘못한 부분, 거기에 전체 예산 대 감액 비율이 4, 50% 이상만 나와도 사실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물론 감액없이 거의 맞춰서 하면 정확하겠지만 이 비율이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감액된 부서도 있기는 있거든요. 이런 게 계상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보건소 감사를 못 해서 보건소 소장님 아니면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설명서 230쪽에 보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중복편성돼서 삭감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기 당초 예산 2억 6,400여만 원을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확장되셨는데 증액이 되셨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5,400여만 원밖에 안 썼는데 이게 민간이전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며 왜 추경에 증액됐는지 설명 좀 듣고 싶네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 관계는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실시하고 돈을 지급하는 부서는 별도 지정된 기관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비 관계는 당초 편성된 5,435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해서 사업기관으로 위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여기 쓰여져 있는데요 왜 당초 예산에도 없는 것을 다시 민간이전하고 변경하셨는지 사유를 알고 싶어서, 바우처사업이라 그래요?

보건소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집행하던 것을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민간 바우처사업을 관리하는 위탁사업업체가 생겼어요. 그쪽으로 우리가 민간이전 해주면 거기에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러면 당초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와서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지부 쪽에서.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2월 달부터 변경됐습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민간이전하신 거예요?

예. 목 변경을 시킨 겁니다.

목 변경을 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왜 1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중복돼서 다시 편성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2차 추경에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은 저희가 1차 추경 시에 국고보조에 맞춰서 정리했는데 그때 1차 추경 때 착오가 있어서 중복편성이 됐습니다.

누가 착오한 건데요? 행정팀에서? 왜 착오가 됐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1월 달에 세목변경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1차 추경 시에 그것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또 2차 추경 시에 금액이 틀려지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때 그 사항을 가지고 일부 예산이 중복편성된 사항이지요.

중복편성이 왜 됐냐고요? 왜 중복편성이 됐냐고요. 타당한 이유가 있었냐고요.

행정감사하면서 저희들이 추경을 다루는 것은,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 본 사업이 1월 달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으로 수행됐고요 2월 달부터 갑자기 바우처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집행되었던 것을 저희가 1월 달에 불가피하게 세목 변경해서 예산팀에 승인을 받아서 세목 변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예산서상에 정리가 된 사항인데 저희가 업무적인 미숙으로 인해서 1차 추경에서 이것을 다시 민간위탁금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준 사항이라서 저희 예산프로그램상에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다시 삭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행정팀에서 이것을 바로 중복으로 편성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었나요?

모자보건팀장 김정희 예. 1차 추경 때 이것을 안 잡아주었어야 되는데 이미 변경한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변경시켜 준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사자들도 고생했겠네요.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그런 것 앞으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하고요 바로 잡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사업이 민간위탁이 많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하면서 큰 애로점 같은 것 없습니까? 갈산 치매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결과로 보실 때 어떻게 잘 운영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갈산주간치매보호센터는 저희도 위탁금을 2억 8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명 정도의 치매노인이 관리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지난번에 송년회도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어봤는데 큰 문제는 발생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약속한 위탁금은 나가야 되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탁금으로 나가는 것이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료비 이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억 8,000을 다시 추경에 한 건가요? 3,000만 원은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에서, 설명서로 232페이지에 있고 예산서 252페이지인데 어떻게 여기서 예산삭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정리추경이라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 사항은 구비로 편성해야 되는 사항을 삭감하고 시비로 보조돼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왜 구비를 무엇 때문에 편성하셨어요?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왜 그렇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부족분이 발생 됐었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을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이고 그 사항을 시비보조,

나오는 바람에 다시 구비를 뺐어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게 집행됐던 사항입니다.

시비가 나온다 할지라도 바로 써야 되겠지만 우리 구비, 시비가 나올 줄 몰랐어요? 구비 예산 세우실 때는? 모르고 있다가 예산 세워 놓고 시비 나온 거예요, 아니면 먼저 써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것이 시비지원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구비로 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고 시비를 추가 확보해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감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세우지 않고 시비로 아예 계획했으면 됐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예.

없어서 구비 세웠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당초 시에서는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이 됐었다가 그 사항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보건소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246쪽입니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조형물제작비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금연환경 조형물 제작비가 1,629만 원 해서 예산 쓰신 거지요? 이것 집행하신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집행은 일부만 했고요 향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난 10월 8일날 십정2동 정든마을아파트 금연센터 현판식 때 조형물 세우신 겁니까? 그 사업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때 조형물 관계는 시에서 지원해준 그런 조형물 관계가 되겠고요 이 예산안에 있는 조형물 제작관계는 저희가 금연권장조례 제정에 따라서 공원이라든가 거리, 아파트도 기 1개소 지정했습니다만 지정하게 되면 금연권장지역에 대한 각종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설치된 공원이라든지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저희가 지금 금연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은 버스정류장하고 그리고 금연시범아파트 1개소 지정하는 데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원으로 시냇물공원하고 십정2동 금연시범아파트로 지정한 인근에 수정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문화의 거리하고 아파트를 1개소 추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예산은 750만 원이었는데 증액을 요구하셨지요? 1,629만 원을.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 관계는 아무래도 금연권장지역에 대해서 금연의식을 높이고 하려면 꼭 그런 조형물 관계가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다른 과목의 자투리예산을 전부 금연조형물 쪽으로 다시 예산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에서 예산을 기정예산에 세우셨는데 거의 다 증감된 부분이 많아요.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사업집행을 못 하신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하고 김성종 소장님께서 가장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도 하시고 상당히 큰 적극성을 가지고 소신껏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셨는데도 이 예산을 가지고 세워드렸는데도 금년에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편성하고도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잠시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사업관계를 하면서 강사라든가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그 사항이 사정관계가 있어서 일부가 남은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금연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금연을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유도를 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등록인구가 목표가 2,4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연사업 등록한 실적이 3천명이 넘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코 금연클리닉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셨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이런 사항들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들입니다.

등록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은 사실상 절감해서 쓰셨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절감보다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럼 미집행된 부분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미집행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정말 유용 적절하게 한 푼이라도 아껴서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방역소독 255쪽 여기도 보면 재료비에서 7,319만 원이거든요, 기정이. 거기서 증액 사용하신 부분이 6,79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증감된 게 52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방역소독을 하셨는데 방금 클리닉사업에서도 지적된 대로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이 사항 관계는 저희가 원활한 방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기준이 휘발유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200원 대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가상승이 급격히 되는 바람에 차질없는 방역사업 수행을 위해서 부족분을 저희가 추경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2,000원으로 계상해서 추경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기름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는 유가가 폭등하게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2008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 2007년도 그 당시에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은 유가가 상승했을 때 그 폭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2,000원 대라면, 그런데 여기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당초 2008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2,000원으로 계상해서 세울 때는 7,300만 원 돈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예산에는 6,58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부 오른 만큼만 집행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심의할 때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방역 재료비에 대해서 질의했지요? 그래서 GPS추적시스템을 가동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근무하신 결과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추적시스템이라고 확인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니까, 구역별로 나누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으로 나누셨는데 신빙할 자료가 못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역이란 소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구민의 건강하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모기라든지 해충 이런 각종 전염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해충으로 저희가 싱가포르 비교시찰을 갔을 때 거기 유충까지도 박멸해요, 소독해서. 그런데 하수도 유충까지도 박멸하고 있는데, 거기는 물론 더운 지방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겨울철 있고 사계절이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여름철 모기, 요즘에는 온난화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가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에는 진짜 방역 물론 아파트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방역 과장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올해는 너무 부진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이렇게 세워 드렸는데도 예산이 남아있다는 부분은 이 사업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는 바람에 자세하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못 드렸는데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올해 사업은 부족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 이번에 본예산 세우신 것 있지요. 그 예산은 내년에 그 이상의 예산도 쓰십시오. 저희가 추경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만큼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을 느끼시겠지요? 제가 겨울에도 저는 단독주택에서 살아요. 저희 십정2동은 거의 8, 90%가 다 단독주택과 빌라로 지어 있어요. 빌라형성지역이에요. 아파트라야 신동아아파트 하나밖에 없어요. 십정1동도 같은 경우고 부평3동도 같은 경우에요. 제 지역구를 본다면. 제가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전에 동사무소에서 방역할 때는 주민센터장이 우리 동장님한테 건의가 들어갔지만 요즘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탁하셔서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시스템이 GP라고 잘 해놓으셨어요. 해 놓으셔서 이것을 가지고 추적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봤을 때는 방역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청소과장님 계시지만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문전수거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못 내놓는 분, 늦게 내놓는 분, 미처 그 시간을 못 맞춰서 수거한 분, 이게 시간차가 생기다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음식물쓰레기가 막 부패돼서 거기서 이게 그러면 그 다음날 추워지냐면 아니에요. 일주일에 두 번 치우시지요. 세 번인가요?

세 번입니다.

그 사이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모기, 파리,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각종 해충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제가 요새 무릎을 조금 다쳐서 오늘 가면 3일째 병원 가는데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것 보건소에서 건강담당하시는 소장님하고 행정과장님 진짜 건강 신경써 주셔야 돼요. 날로 날로 더 고령수가가 높아가고 있고 다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방과 소독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제가 보충설명을,

중요성을 인정 하겠냐고요. 중요성을 인정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적이고 체감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자율방역소독을 확대하는 등 필요하다면 민간위탁방역 횟수를 늘려서라도 어떤 체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업무분장하실 때 이것 누구한테 한사람 맡겨주세요. 관리할 수 있게끔 직원 한 분을, 그래서 그분이 아주 책임지고 관리하게끔 해주시고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 가지고 재료비 쓰시고 할 때 부족된 부분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추경에서 예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저하고 약속하시자고요. 소독만큼은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예. 알겠습니다.

꼭 약속하시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권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건축과요.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님 2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거기에 3,795만 원인가 있지요. 그것 내역이 뭐 뭐였어요?

사무실 OA시스템을 했습니다.

뭐를 했다고요?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했는데 액수 돈 어떻게 들어가고 그런 것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 사무실 환경개선 사무집기 구입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캐비닛하고 텔레비전 그게 얼마 얼마예요?

텔레비전이 34만 5,000원이고요 캐비닛이 81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나, 282쪽 보셨지요? 그리고 또,

저희 자체예산으로 사무실 환경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연찬회에서 140만 원을 포상금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 받은 것 가지고 부족한 캐비닛하고 노후된 텔레비전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캐비닛 해서 성립전경비 포함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거기가 917만 원은 뭐예요? 시비, 구비.

917만 원 중에서 시에서 81만 원 나온 부분이고 구 8360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구에 나온 것은 저희가 당초에 사무실 환경사업으로 저희가 2008년도 본예산이 확보된 부분이고요 ‘시’라고 쓴 부분은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외수입 연찬회 해서 포상금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그러면 디지털카메라 구입한 것도 성립전경비 포함해서 있는데 그때 84만 5,000원이 있지요. 그것은 그럼 디지털카메라 몇 대를 구입하는 거예요?

24만 5,000원을 가지고 1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준 24만 5,000원 갖고 1대.

예.

그러면 구에서 한 것은?

2대 샀습니다.

그럼 다 합쳐서 2대 산 거예요?

구예산을 가지고 2대 사고요. 시에서 1대 샀습니다.

구에서 2대 사고 시에서 1대 사서 3개 샀지요?

예.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필요해요? 몇 대나.

저희가 10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예산에 올렸지요?

그것은 2001년에 구매한 것이 3대가 있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에 구매한 것은 사용이 불가합니까?

불가상태입니다. 작동이 잘 안 됩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4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건축부서에서 일부러 많이 가지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아마 현장 순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라든지 아니면 부설주차장 단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과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업무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해서 아까 84만 5,000원이지요. 그다음에 사무실환경개선 사무집기구입 거기에 917만 원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텔레비전이 34만 5,000원 그렇게 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얼마 나와 있지요?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만 7,9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사무자동차가 3,500이고요. 3만 7,950중에서 3,500만 원이 사무실 환경사업으로 저희가 2008년 본예산에 확보 받은 내용입니다.

확보 받은 내용만 저거하고 지금은 증감한 것 그것만 갖고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게 잘 안 나타나 있어서 이해하시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역을 리스트를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편성해 놨으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도 맞지요?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요. 293쪽에 시설비에 갈산공원 조성부족분 해서 10억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으로 갈산공원하고 십정녹지를 많이 충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면적도 넓고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을 10억 가지고는 다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구의 재정을 고려해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되는대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부족되는 재원을 일부 충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억은 어디에 들어갈,

이것은 토지보상비로 계상된 겁니다.

토지보상비로 계상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산근린공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그것은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못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억이 어디쯤에 보상 문제가.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 내년 봄 정도면 수용되리라,

내년 봄 몇 월쯤이면,

그것은 보상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토지주의 불응으로 결국은 법적으로 끝까지 가는 사항인데,

그럼 거기에 나갈 보상분이 10억 증액해 놓은 게 이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확보되어 있고요.

아니지요. 그것은 다 확보된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억은 그 옆에 3단계 지역 거기예요?

예. 계속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 추진하는데 지금 얼마큼이나 모자라고 있는지 아세요? 3단계 정도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10억 보충한다면 25억 정도만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럼 그것도 아직 언제 될지 확실하게 과장님은 얘기 못 하시겠네요.

내년까지는 현재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일단 해결이 됐으면 2009년도에는 돼 갖고 사업을 원활히 해서 오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갈산1동 주민들이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2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35만 원 있지요. 거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입한 거 있지요. 디지털카메라, CAD.

CAD는 설계프로그램으로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9년도에도 예산,

2009년도에는 CAD나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유지비 그런 것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에 165만 원,

그게 설계프로그램인데요 컴퓨터 하드디스켓에 저장하는 건데요 지금 다 컴퓨터로 설계도면이나 이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무단복제해서 쓰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3대를 구입해서 설계프로그램이라든가 도면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놨고 일을 원만하게 처리를 잘 하시려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본 위원이 2회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를 과다하게 추계해서 해야지 되는데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을 많이 남겨서 본예산 대비해서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크든 작든간에 예산편성을 잘 하도록 모든 과 국장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들 대답)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도시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2009년에 옥외광고물 길이측정기 구입을 1대 하시겠다고 그랬지요. 150만 원 올라왔지요?

내년도 1대 15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입한다고 했지요 150만 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미리서 2대를 사셨네요?

금년도 도시경관 형성 관련해서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 순위에 들어서 1,000만 원 포상금을 탔습니다. 1,000만 원 중에 30% 300만 원은 행정장비를 구입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서 추경에 1,000만 원 갖고 예산편성해서 그중에 300만 원 측정기 2대를 구입하고 내년도 워낙 건수가 많아서 2대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1대 더 구입하려고 150만원 세웠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장비 자체가 없었어요?

예.

우리 구에만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이 기계 자체가 없었냐고요?

기계 자체가 있었는데 이게 신형입니다. 왜냐면 밑에서 레이저를 쏘면 가로, 세로 길이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차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대 정도 있으면 돌아갑니까?

그렇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김세종입니다.

국내여비 선진지 견학을 벌써 하셨네요?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시청 건축계획과에서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우수구가 돼서 1,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거든요. 포상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이 선진지 견학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비 포함해서 국외여행을 계획했는데 국외는 요즘 여건 때문에 못하고 국내 계획으로 했습니다.

갔다 오셨으면 됐는데 내년에 몇 십 명이 또 갔다 오신다고 그래요.

다소 격려성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격려라는 것보다도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갔다 와서 민원인들한테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없잖아요.

직무역량강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건축을 해봤거든요. 사실은 설계사무소를 가면 거기서 땅하고 위치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대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에 드는 건물이 있으면 그렇게 짓고 싶으면 그 장소까지 건축사가 데리고 가요. 거기 가서 보고 오고 이런 것 저런 것 거기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지 구에서 이런 좋은 모델을 하고 그런 것은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소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요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관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천 평인지는 몰라도 우리도 2,000평짜리도 지어보고 그랬거든요. 내년에는 카메라 3대 구입하면 2010년에는 안 구입해도 됩니까?

구입 안 해도 됩니다. 11대가 되겠습니다.

3대를 사시겠다고 75만 원 지난번에 올라왔었잖아요.

그것은 2001년도 구입한 부분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사시겠다고 3대, 보니까 여기 구입한 액수가 나와 있길래 84만 5,000원,

그것은 세외수입 연찬회라고 140만 원 포상금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확보가 다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확보가 다 돼서 장비가 완전히 갖춰지면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공상기입니다.

갈산동 소3-13 도로개설 265쪽에 왜 당초 예산에 1억 8천 세웠다 가 전액 삭감했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십정동 열우물길 것은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요?

십정동 열우물 도로개설 그것은 총 사업비가 부족해서 세웠습니다. 내년에는 11억 5,000 세웠는데요 4억이 모자라서, 시설비까지 다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도로경관과장님.

도로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왜 이렇게 5억이 삭감됐어요?

이게 금년도에 예산인데요 시 예산이 10억, 구예산이 10억으로 해서 50대50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시에서 10억을 주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5억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5억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50대50으로 해서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 못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구에서 일단은 5억을 반영했으면 5억을 반납 안 해도 되는데요 구에서 5억밖에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서는 10억을 주었는데 우리는 자체예산으로 5억밖에 반영을 못 해서 5억을 반납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산상에 5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형식상의 예산이 되어 있고 시에서 5억만 남은 겁니다.

5억만 반영해 주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는 15억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구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니까, 구 자체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10억을 줄 것을 5밖에 안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내년도 예산도 또 있습니다. 1구 1특화로 10억짜리가 있는데 그게 이번에 예산반영이 안 돼서 5억 건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상패제작비 비싸다고 지적받으셨지요? 그런데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상패제작비가 많이 삭감됐는데 당초 예산보다.

상패제작비는 금년도 옥외광고물 공모전하려고 했었는데요.

못 해서 그렇습니까?

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사운영비도 거기 포함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보면 274쪽에요. 기존 예산에 없던 2억 이게 뭔 내용이에요? 추경에 편성한 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성립전경비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 국토해양부에서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공모전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문화의 거리 및 부평시장 일대에서 계획안을 올려서 그 공모전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2억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인센티브 성격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위원회 운영수당 보니까 대부분 삭감됐는데 왜 개최 안 하셨어요?

경관법이 바뀌다 보니까요 사실 금년도 구에서도 도시경관위원회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안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 시에서 경관업무위원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도부터 운영 안 합니까?

현재 아직까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금년에 예산 반영했나요? 2009년 본예산에 반영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이 없네요? 일반행정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다른 부서에도 같이 많이 편성돼서 많이 삭감됐는데 참고하시고 예산편성 할 때 충실을 기해주시고 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기수입니다.

286쪽에 당초에 이렇게 8억 1,100만 원씩 예산편성했다가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비인데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억을 2008년도에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택조합에다 다 공문을 발송해서 3개 구역만 정비용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2007년도 예산으로 3구역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7개 구역만 설계 중인데요 그게 정비업체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8억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조합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과중하게 시에서 예산을 그냥,

내시만 됐지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8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타구에서도 다 안 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실시한 데만 예산배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 3개고요 2007년도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7년도 것으로요?

예.

주지도 않을 예산을 가내시해서 내려 보내요.

내년도에 7개 구역이 책정되면 추가로 예산을 요청해서 그때 다시,

인건비에 위험수당 왜 당초에 편성이 안 됐어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내용이 287쪽에 맨 마지막에,

이것은 먼저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 8월에 상용직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요. 사무실.

사무실은 위원님들이 OA환경시스템을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주었는데요 쓰다 보니까 200이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도 공공운영요금 및 제세에 관한 내용 중에서 과다하게 당초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에 1,000만 원 이상 삭감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절전 차원에서 등을 일부 소등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당초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돼서 삭감한 것 맞잖아요?

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94쪽에 시설비 중에 냉난방기설치에 따른 전기 및 배관공사 이것은 뭐예요? 당초 예산에 없었는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봄철, 가을철에 산불기간이 거의 6개월 정도 되는데요 저녁이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근무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부 전기난로라든가 여러 가지 난방기구를 동원해서 궁여지책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것에 따른 근본적인 난방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과장님 자료 받은 부분만 물어볼게요. 여재만 과장님, 산불방재복 있잖아요. 당초 계약서에 경리팀에서 견적서에 제출된 내용 맞습니까?

맞습니다.

팀장 누구예요? 피복비 담당하는 팀장 누구예요?

지금 현장출장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한 게 당초에 이 제품이 견적서에 들어와서 경리팀에서 계약한 피복이 맞느냔 얘기예요.

예.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받은 대로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사진을 찍어온 게 아니고 경리팀에서 견적서 받을 때 계약체결한 피복사진 맞아요?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관례상 저희가 구입해 달라는데 경리팀에서 다른 것으로 구입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른 것을 구입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 피복이 맞는지 제가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충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원본자료 전부 다 제출받을 거예요. 제가요.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경리팀에서 준 자료가 맞아요?

맞습니다. 경리팀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확실히 맞다고 답변하셨어요? 사후에 제가 점검 다 할 거니까 경리팀에 계약부서 팀장하고 자료 다 불러서 확인할 거예요. 건축과, 이것 사진 찍어갖고 온 거예요, 거기서 받으신 거예요?

저희는 저희 과에서,

자체 구입합니까?

예. 특별회계기 때문에,

특별회계,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다 그거네요?

예.

다른 과에서는 제출 안 해줬기 때문에 이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저희가 지금 노면청소 차량은 6대고요 살수차량이 2대,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15대입니다.

청소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건축과하고 도로과 이렇게 6년도, 7년도, 8년도 수리비하고 경유나 휘발유 사용리터 합산해서 주실 수 있나요?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건축과 것은 갖고 있는데요 재무과에서 보내준 서류하고 건축과에서 작성해서 보내준 서류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 공원과 여재만 과장님께 293쪽에 동수녹지 조성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여재만입니다.

자료가 설명하시기 뭐하면, 금방 설명이 됩니까?

저희가 동수녹지 내에 일부 농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조성할 때 농지법에 의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직불금 형태로 보전되는 건가요? 직불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건가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린벨트 전용부담금, 산지전용부담금 이런 식으로 법령에 의한 부담금 내용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동수녹지 조성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에 농지법 제38조1항 녹지보전부담금에서 납부하는 사항인데요.

납부대상 현황 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급적 주시고요 보존하는 거네요?

농지를 보존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농지가 녹지를 조성함에 따라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겁니다.

녹지를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 농지가 없어진다.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명목의 부담금입니다.

그럼 현재 농사를 짓고 있나요?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농지법에 정한 내용대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경제과장님이 힘들어지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현장에 가셔서 현장사진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장사진하고 부근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

경관과장 양기환입니다.

273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자료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대비 세부시행실시계획서도 있나요?

지금 결재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부시행 실시계획서에 의해서 예산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야기될 텐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성과품이 납부된다면 그다음에 주민들 설명회도 갖고 주민들 설득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거리로 조성될 겁니다.

가급적 자세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특별회계 관련해서 438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부족분 및 재원변경 내시해 주셨고 설명서 밑에 보면 부평동 374번지 공사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분 10억 원으로 증액해서 설명서를 주셨는데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너무 과다한 설계변경이 아닌가, 그 사유가 뭔가가 궁금한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부평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거기서 할 당시에는 계획이 3층 4단으로 공사를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 및 이런 데서는 비싼 땅에다 좀 더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5층 6단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말까요?

주차면수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 비싼 땅에다 그 정도밖에는 애당초 설계를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렇지요? 제가 그거거든요. 너무 우리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설계변경 10억 원씩이나 들여서 설계 변경하는데 질의 안 할 위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예상을 못 했습니까라고 얘기하면 답변도 그러시잖아요. 뭔가 일하시는데 있어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추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회시간에 검토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잘 관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이만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면 분명히 제가 관련자료를 명시해서 정확하게 근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달라, 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증빙자료를 해당부서에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이것 원본이라고 그러셨지요? 이것 경리과에서 제출한 원본이라고 그러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경리팀에서 제가 받은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얼렁뚱땅 원본이라고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사진이 똑같은 사진입니까? 건축과장님 이것 원본 맞습니까? 왜 위원들이 질의하고 사실관계 내용을 확인하는데 거짓말로 답변하십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서 보고 부족분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지적하고 대부분 다 마무리할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하면 원본에 근거해서 제출해줘야 되고 또 특별히 그런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증빙자료라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해 주면 이것 확인 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겁니까, 뭡니까? 경제과장님, 기간제근무요원 있지요?

예.

그다음에 공익요원도 근무하나요?

예.

왜 자료 제출 안 해줍니까?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도 관련,

저희도 공익요원 2명 있습니다.

기간제근무자도 있지요?

기간제 1명 있습니다.

도로과에도 있나요?

기간제 1명 있습니다.

관련부서 공히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기재된 상표가 무슨 상표인지 압니다. 그리고 사진에 첨부된 그림보면 이게 어느 회사에서 나온 상표인지 명기되어 있어요, 보면. 계약자료에. 그다음에 구매단가, 구입처, 연락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수량하고 같이요.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있는 사실대로 그냥 말씀하셔야 됩니다. 도시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이것 맞습니까?

원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물어보고 사진 갖고 제가 물어봐도 같은 내용이라고 답변하시면 되냐고요? 속기록에 검토해 보면 제가 내역을 불러준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입물품지출결의서부터 해서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원본 제출입니까? 어떻게 원본 제출이에요? 본인 과에서 만들어서 문서 제출한 문서지. 위원들 다 바보로 아는 겁니까? 계속 하셔야 됩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엄중 경고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을 때 자료는 넘어왔는데 부실한 자료고 해당도 안 되는 자료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각 과장님들 다 숙지하셔서 자료요청 본 위원도 합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세부계획서 자료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상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부평종합시장하고 깡시장, 진흥상가 다 포함해서 합작으로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전체가 다 해서 집행만 진흥종합상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8·15광복절을 맞이해서 건국 60주년 해서 전국에 100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 선정해서 받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상 태극기 게양 홍보를 주목적으로 해서 실시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6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60만 원 삭감, 69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80만 원 삭감, 세출예산은 보건행정과 247페이지 영양보충사업용 식품구입비 320만 원 삭감, 삭감액 320만 원은 예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