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백정기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일치하는데 도로굴착부담금이 1억이 삭감됐죠? 그 이유하고 세입에서 294페이지 가로등 양방향통신비가 5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부담금은 유관기관, 상수도, 통신 이런데서 굴착하고 복구를 우리 청에서 대신 해주는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통상 1년에 1,500여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비용이 평균 13억의 부담금을 징수했었는데 올해는 신청 건수가 적어가지고 12억여원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감됐고 가로등 양방향 통신비는 현재 가로등제어함입니다. 가로등제어함이 우리 남구관내 25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기존까지는 41개가 양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약 50여대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시비를 보조받아가지고. 그런데 시비가 9월달에 내려 오는 바람에 늦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반절정도는 통신비가 남게 됐습니다.

시비하고 합쳐서 얼마 정도로 하실 생각이셨나요?

시비까지 해 가지고 약 90여개가 되는데 1개당 8,800원의 통신비가 들어갑니다. 월.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시보조가 9월달에 내려와서 11월달에 설치가 돼 가지고 47개 시비보조금으로 설치한 47개는 1달분만 사용하는 바람에 통신비가 지출이 안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금액이 1천만원이 지출이 되는 것이죠.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통신비가 적게 나왔다 그런 얘기신가요?

네, 통신비를 지출할 수 없었죠. 늦게 설치했으니까.

그럼 그 도로굴착부담금은 올 본예산에는 그대로 13억이 되나요?

네, 그렇게

이거는 그럼 그냥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평균적으로 12억에서 13억 왔다갔다 합니다.

이번에는 공사가 적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00쪽에 보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수당하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이 나와 있는데 2개 위원회 다 위원명단하고 그동안에 개최한 회의록 작성한게 있습니까?

회의록은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심의하고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민원신청에 의해서 개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만 그렇습니까? 작년도 그렇습니까?

작년도에도 없었고 올해 금년도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남구지역에 아파트 분양한 것도 없어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분양하더라도 민원이 제기 안되면 개최 안한다는 겁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민원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승인 20세대이상 사업승인이 들어왔을 때 분양승인을 저희한테 받아야 되는데 분양승인할 때 분양가를 조정해 주는 거죠. 분양가조정심의위원회에서. 제곱미터당 얼마 씩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단가가.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2개 위원회에서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못하니까 예산은 세워놔야 되고

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위원명단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죠? 4억2,900만원 그게 어느 아파트이고 예를 들어서 그게 또 2000년도에 분양했던 아파트

대상요?

네, 대상이 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지금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용지부담금 설명을 잠깐 드리면 단독주택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했습니다. 그 법률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개인들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종전에. 그런데 헌법소원이 되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조항은 위헌이다. 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걷은 것, 그동안에 걷어들였던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 줘라. 그래서 국비로 그 돈이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300세대 이상으로서 2000년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23일까지의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 우리구 관내에는 용현5동에 신창미션힐 아파트하고 주안 한신휴플러스. 2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848동에 10억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10억5,400만원인데 한 번에 다 내려오지 않고 말에 11월달에 4억2,900이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환급은 다 안되겠네요.

네. 돈이 지금 다 내려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 영수증이라든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작업이 굉장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작업한 다음에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그냥 국비, 시비로 환급을 해 주는 것

전액국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수당은 지난 번에 감사때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산 98만원은 왜 나갔어요?

신청이 들어올 줄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해 놓은 것이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사항에서 불법건축물과태료가 3천만원이 증가됐어요. 그 이유는 뭐에요?

이행강제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1억2천 세워졌죠.

네.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더 많이 노력했다는 사항인가요? 통상적으로 1억2천 정도 되는데 올해 좀 더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305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과태료 벌칙금수입이 2,500인데 불법광고물과태료는 간판인가요?

불법유동광고물도 해당이 되고 고정광고물 전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달았을 때 불법으로 규격이 안맞는다든지 불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태료를 건물주 다른 사람한테 부과하는 것인가 아니면 광고물업자한테 부과하나요?

업자는 아니고 광고주가 아니고 현재 업을 하고 있는 분.

예를 들어서 식당이면 식당하고 있는 분한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사용자들은 그게 불법인지 규격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간판하는 업자가 해 주는대로 해 주다 보면 불법이 되고 근본적으로 간판업자가 불법간판을 안달아주면 사실은 근절이 될텐데 뭐 간판업자야 업이니까 달아만 주는데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업자한테 과태료룔 부과한다든지 해서 사실은 사용자들이야 무슨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을 달아달라면 간판대행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재서 그 사람들이 디자인해서 딱 달아주고 돈을 받는데 그 피해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또 건축주는 그냥 빠져 있고 하면 계속 악순환이 가는 것 같아서 대행업자한테 뭔가는 떨어져야 그 사람들이 불법을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달아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업자한테 과태료를 받든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은 됐는데 우리 남구가 지금 광고업을 하고 계신 분이 144개 업소가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정기교육도 시키고 그러는데 실제는 쌍방간에 이해타산이 맞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광고주도 법은 이렇게 됐는데 신청하시는 상점주들이 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그런 허가나 신고사항이 우리 과에 접수하게 되면 다 조정은 됩니다. 그러나 일부 허가를 안받고 무단으로 하시는 분들 지금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인터넷을 뒤져서 우리 남구뿐이 아니라 각지에 허가도 안받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서로가 원하는 부분을 맞춰가지고 대부분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우리구에 신청을 받아서 제대로 하는 분들은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대부분 불법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다음 25일에 144개 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그린사인 스타트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2억3,500정도까지 예산을 세웠어요. 내년도는 우리 불법광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인데 상위법과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자진정비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과태료는 줄어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해마다 크게 올해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금년도에도 부과는 3,800 10월31일 기준해서요. 지금도 계속 부과하고 있는데 한 4,300정도 부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과하고 30일 이내 납부하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수해서 지금 일부는 안낸 분도 있지만 납기가 밑으로 된 분도 있어 가지고 10월 30일 기준해서 징수한 것이 2,490만6천원 정도 됐어요. 지금 2,500이 넘었고. 그래서 금년도 징수한 것까지만 세입에 잡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9년 본예산에는 더 적게 잡으셨잖아요. 2천만원 정도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징수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신 것인지

제 생각에는 내년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인천시 전체가 불법광고물 전쟁인데 그러다보면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불법광고물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는가

과태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추세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2008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중점정비구역 불법옥외광고물 자율정비 여기 설명사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것하고 지난 번에 본예산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중점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하는데는 우리 남구밖에 없습니다. 10개 구군에서. 그래서 자율정비보조금도 지원해 준 것은 지금까지 우리 남구밖에 없어요. 50% 매칭사업으로 50%는 시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2002년도 광고물관리 인천시지침에 의해서 규격별로 차등해서 지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광고물 철거했을 때 철거비를 이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죠. 이런 제도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지역을 정해서 예산범위만큼.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간판들은 철거함과 동시에 보상금을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학익4거리에서 용현4거리, 한나루길이라고 한 2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판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782개 정도 됐습니다. 이것을 완전정비 100% 다 했어요. 하고서 위 금액을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네. 그런데 3천만원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은 뭐죠?

금년도 중점정비구역을 지정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해 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3천만원 정도가. 그래서 이것도 시비보조인데 그냥 반납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내년에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내년 2억3,500과 합쳐서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비 2억3,460만원에다가 3천 합쳐서 같이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317쪽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범칙금 해서 1,500만원이잖아요. 자동차보험을 안들은 차 범칙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운행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책임보험만.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 이재훈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 이게 321쪽을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고액체납과태료 체납자 그것 명단을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요청을 합니다.

고액이면 얼마 기준으로

보통 얼마에요? 30만원 이상인가요?

자동차의무보험일 경우에는 책임보험하고 책임보험에도 대인하고 대물 따로 나눠져서 최대가 60만원이고 또 검사일 경우에는 최대가 3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수준에서 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광고수입 있죠? 2,300만원. 그런데 광고수입은 2,300인데 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관리비는 금년같은 경우에는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연간 180 정도 들어가고 금년에 관리를 위해서 파손된 것 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전면도색을 금년에 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비용이 관리비가 6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5,800 정도. 전면적으로 다 정비 및 도색을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요.

그러면 승강장에 청소같은 경우는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인력을 확보해서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확인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못한다고 하던데, 돈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지역에 보면 봉사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크릴판 같은 것 있죠? 그게 하도 흙물이 있어가지고 서로 보이지도 않고 조금 지저분하니까 거기 청소를 정기적으로 물청소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KT 전화국 박스 같은 경우 그 사람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청소 깨끗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승강장 같은 것 보면 거기 아크릴 같은게 지저분해 가지고 아주 보기가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도 보니까 단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데, 봉사단체에서. 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 327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입니다.

우옥란입니다. 329쪽을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유지, 보수 거기 사항별 설명자료에 보면 제어판넬교체를 했는데 설계내역을 변경했기 때문에 절감을 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설계변경을 했는지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는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개당 4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물품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3백만원짜리도 충분했습니다. 판넬이. 그래서 3백만원짜리로 구입하다 보니까 3백만원이 예산이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급수시설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단가가 절약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