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정숙 의원 발언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7분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423쪽에 청소차량 도색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보니까 단가가 95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1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이 도색비는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입찰을 하는데, 입찰 업체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성자
구성자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95만 원과 175만 원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시장조사를 해서 해 놓은 금액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구성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95만 원이고 올해는 1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170만 원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시장조사를 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시장조사한 것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몇 개 정비공장에 어떻게 받은 겁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도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색이 보면 꽃분홍색이라서 그 꽃분홍색을 내는데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금액이 상향된다고 업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면 올해 8대 도색을 95만 원에 했습니다. 올해 할 때는 꽃분홍색이 안 들어갔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그렇게 하기 전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몰랐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올해 8대 도색을 하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도색할 때 95만 원 계상해서 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그 업체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거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본위원이 이걸 정비공장 몇 군데 견적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스물세 대 이야기를 안 하고 한 대 당 했을 때 75만 원까지 가능한 걸로 견적서 받았거든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아! 그렇습니까?
갑수
기갑수간사
그런데 지금 17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시장조사를 했는데 그런 금액이 나왔다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정을 해서…….
갑수
기갑수간사
그러니까 과장님이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서를 받은 그걸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견적서 받은 거기와 같은 업체인지 아니면 그 업체를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거든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5톤 차가 들어가면 세차하는 데만 6만 원 든다고 합니다. 하체까지 다 세차해서 도색해 주는데 75만 원에 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물세 대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한 대 갔을 때 75만 원에 도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17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시장조사한 견적서를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수립해 놓으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어요. MB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가예산을 한 10%를 절감하겠다는 슬로건을 내 걸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급은 일반 마진이 민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민간에 한 10% 경상이익이 난 것 같으면 관급은 보통 이삼십 퍼센트씩 나거든요.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서비스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입찰 설계에도 없는 것이다. 당초에 기본 입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는 그런 데서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서 정말 예산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426페이지에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촉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은데,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연말까지 예상 지출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대행수수료도 지금 현재 재활용에는 15억 정도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 분들이 재활용품 수거해 가면 재활용품에 대한 이익도 조금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페트병, 캔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 가면 거기에 대한 마진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이 업체에서 수거해 가면 현재 병, 캔, 플라스틱, 이런 것을 대행업체가 두 군데인데 수거를 해 가서 종이나 병, 캔, 이런 것은 다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만 재생을 해서, 세척을 해서 파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마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민간위탁금 이것도 산정할 때 기준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산정하는 금액은 복잡하고 하니까 전문조사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정을 해서 금액으로 반영을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런 걸 표준 샘플로 해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어요. 계근을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나오겠다……. 우리가 음식점에 매출이 상당히 많더라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1주일 동안 거기서 대기해서 매출을 계산해 보듯이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에 대한 걸 100% 다 믿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실지 한번 답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차고지 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만 쓰는데, 우리는 세 명이 약 9,106만6,000원인데, 중구청은 낮에는 차고지에 경비를 안 서고 밤에만 한 사람이 서거든요. 외부에 입찰을 줬는데 굉장히 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3교대이기 때문에 세 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낮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밤에만 하도록 하면 인건비가 조금 절약이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청소과장이 10만 원…, 청소과장은 왜 이게 더 적습니까? 이것은 급여 개념으로 해서 다 나가는 것이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하는 정액적인 금액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국내여비로 2만 원씩 나가는 이것도 무조건 정액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실비변상으로 해서 나갑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실질적으로 출장을 한 달에 일정한 날짜 이상 달면 거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실제 나가야 지급되는 돈이다, 그렇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이 전년대비 8.73% 감소가 되었는데, 낮게 세입을 잡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올해 7일 1일 현재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51% 정도를 8개 구·군이 동시로 인상을 할 예정이라서 세입에 반영을 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오고 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해서 그 금액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인상할 것을 염두에 두고 6개월분 인상된 금액을 반영했었고, 올해는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김해철위원
쓰레기봉투 말씀이죠?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종량제규격봉투…….
김해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본위원이 공감이 가고요, 실제 우리가 세외수입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과태료에 일반적으로 폐기물과태료를 부과하면 세외수입이 잡히지 않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나름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무단으로 보자기에 싸서 폐기물을 버려서 부과된 금액이 1억2,680만 원입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은 위 세외수입에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반면에 공원이나 행락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태료부과 내용이 전무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좀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세입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420쪽에 포상금이 올라왔는데, 청소 행정 평가 우수 洞 시상한다고 800만 원이죠?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물론 현장평가를 하고, 여기에 서면평가도 있을 것이고, 설문평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간선도로 청결상태라든지 이쪽도 중요하겠지만 세부평가를 하시면서 공한지 뒷골목 이 쪽에 하고, 그 다음에 구석구석에 좌우지간 배출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반영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100만 원, 하반기에 100만 원입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무슨 포상금이든지 일단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골목골목마다 깨끗한 청소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사를 하면서 나눠먹기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심사기준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명시된 대로 이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425쪽 연구용역비에 환경미화원 근무복 디자인 개선 용역비가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이 입고 근무하는 근무복 색깔이 회색에 가깝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거기다가 형광 띠를 매는데, 이런 것은 디자인을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을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옷입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이 방법이 몇 년 전에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학생들이나 공모한 작품을 가지고 선정을 했고, 그 이후로는 저희가 특정한 전문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현재 색상이나 디자인이 이렇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이런 모양이고 색상이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때그때 만들 때마다 선호하는 색상이나 입을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 있어서…, 가로에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똑 같이 구청에서 만들어서 배부한 옷인데 색상이나 디자인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훈령을 제정해서 이제는 똑 같이, 누가 그 옷을 만들거나 하더라도 우리 달서구 환경미화원 옷은 이런 색이고, 이런 모형이고 디자인이다라고 규정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 규정에 앞서서 하나 안을 드리면,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멀리서 봐도 “아! 저 옷은 달서구의 환경미화원들의 옷이다.” 또 도로에 청소를 할 때에는 형광 띠는 무조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형광 띠가 더 잘 보일 수 있는 배색으로 해서 옷을 입힌다면 멀리서 봐도 “아! 환경미화원이 저기서 일을 하고 있구나!”하고 보일 수 있도록 용역 줄 때 첨가해서 미화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달서구의 얼굴입니다. 이 분들의 복리후생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일반생활쓰레기는 미화팀들한테 의존하고 있지요? 미화팀들이 파견형태로 가서 민간수집운반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방산업하고 대구주택하고, 그렇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2/3는 대행회사에 대행을 줬고, 1/3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도가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 이것도 때는 조금 늦었지만 잘 했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매년 노사협상에 어려운 점이 항상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길러 줘야 됩니다. 협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을 길러 주셔야 되고,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할 때는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일에 민간업체하고 여기하고 되었을 때 갈등이랄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비상수단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제에는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면 2/3정도는 주고 1/3 정도는 직영을 하는 그런 형태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는 구청에서 모든 군살을 좀 빼야 됩니다. 제3섹터 개념으로 해서 전부다 민간위탁을 좀 주고, 좀 군살을 빼서 하면 일이 좀 더 편하거든요. 용역회사 책임주의로 돌리면 일하기도 좀 수월하고 한데 전체의 100%는 아닙니다. 1/3 정도라도……. 그런데 대해서 하나의 연구과제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2009년도 위생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0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 재료구입비가 8,000원으로 45건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7,000원씩 계상되어 있었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이것은 현재 지출이 얼마까지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거의 다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45가지 8,000원씩 계산하면…, 상세한 내용을 보면 두부, 콩나물, 묵류, 어묵 제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부 같으면 8,000원이면 한 판이거든요? 매달 검사할 때 한 판씩 다 사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격월제로 돌아가면서 45가지 중에서 한꺼번에 45가지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목으로 그걸 하고 다음 달에는 이 종목으로 하고, 45가지를 하더라도 꼭 그 가지 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렇게…….
갑수
기갑수간사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45건에 한 건당 8,0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실지로 두부 같으면 몇 군데 다니면 몇 모 수거해서 검사해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두부 값에다가…….
갑수
기갑수간사
콩나물도 그렇고, 여기 상세설명에 묵류나 어묵제품…, 여기 나온 이걸로 봤을 때는 금액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왜 그렇게 금액을 8,000원으로 잠정 결정했느냐 하면 비싼 것이 아니라, 검사에 필요한 물동량이 있어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매달 45건씩 8,000원 계산해서 나온 게 이 금액이란 말씀이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45건을 여기 매달 맞추려고 하면 용량은…….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큰 저것은…, 그런데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1년 해 놓고 난 뒤에 다 정상치로 나왔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부적합이 1년 토털 거의 안 나오거나 한두 건밖에 나오는데도 계속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부연설명으로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안 나오더라도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농산물일 경우에 잔류농약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 저것이 우리가 채취한 그곳에 가서, 거기가 어떤 인허가 업소가 아니거든요. 시장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농약이 나왔으니까 판매를 하지 마십시오. 농가에다가 연락을 해 주고 그렇게 판매금지 하는 것이 저희 그것인데, 실지로 강압적인 그런 걸 제재조치하기에는 농산지까지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판매자한테 “이런 농약성분이 나오니까 팔지 마라.”고 계도를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팔지 말라고 한 이후에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가 바로 가서 그 자리에서 전 거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콩나물시루가 있다면 저희가 보는 앞에서 바로 덮어야 합니다. “안 덮으면 폐기처분 시키니까 바로 덮고 팔지 마십시오.” 하고 바로 조치를 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갑수
기갑수간사
그 다음날 또 팔수도 있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다음 날 나오는 것도 농약성분이 안 나온다고는 저희가 자신을 못합니다. 그 때 검사했던 것은 그런데 그 뒤에까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여기에 식육점 육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육류는 저희가 검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보통 육류는 우리 과가 아니고 경제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철저한 단속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 콩나물은 속성재배를 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옛날에 우리 전통방식으로 해서는 타산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농약 이런 것도 치고 하는데, 거기서 적발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압수를 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농산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배추에서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사료로 먹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지 그걸 우리가 구청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처리하기에는 힘이 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자체를 팔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 레미콘의 강도가 약하면 그 차를 되레 자기 공장에 가지고 갑니다. 감시감독을 안 하면 공장에 가서 쓱 붓는 형태를 취하다가 다시 가지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콩나물도 그걸 압류처분해서 폐기처분해야 이 사람들이 다시 안 하지 그것을 다시 그 다음 날 내 놓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실효 사업을 해 주셔야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439페이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구비, 국비로 해서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연인원이 250명인데, 월간 활동계획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은 하루 일당이 4만 원 정도로 계산해서 40일 기준으로 활동을 하도록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라든지 학교 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을 계도하는데 활동하시는 것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깨친맛 운동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수시로 활동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수시하고 부정기적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멜라민사태 같은 게 났다고 하면 멜라민사태를 홍보해서 전부다 수입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시간적으로 초를 다툰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 인력으로 안 될 때는 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을 총 동원시켜서 나가서 홍보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그런 사태에도 대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수시가 항상 따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지금 예산에 연인원 2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써야 연말까지 지탱이 되지 그냥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고 하면 이 돈 금방 떨어집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것을 잘 하셔서 불량식품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쪽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과징금이 여섯 건에 1,476만 원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난 해 몇 건이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법령 위반으로 가해지는 과태료는 150만 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작년에도 세 건으로 150만 원인데 올해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항상 세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든지 아니면 낮게 하든지, 반면에 세출은 높게 하고, 이런 악순환을 매년 되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 추계를 좀 정확하게 통계수치에 맞추어서 그렇게 계상해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세입추계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건전성하고 계획성에 기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구 세입 분야를 전망해 보면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는 물가수준에 따라서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자체 재원은 부족한 게 현실적으로 매년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부분에 국장님?
상국
강상국경제환경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본위원이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세입예측을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독립 세입 예측법을 본위원도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실천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상계되는 과징금 과태료는 뭐냐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해서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퇴·변태로서 아니면 미성년자 혼숙으로서 그렇게 적발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것은 경찰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올 때 처분만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통계적으로 이 정도 수치에 항상 근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적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과태료 수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만 먹었다면 열 건이고 스무 건이고 우리가 예산서 맞춰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면 맞춰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서 넘어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처분하는 그런 항목에 의한 과징금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공중위생법 규약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가해지는 것이 말 그대로 과징금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매년 이렇게 세 건, 여섯 건으로 일률적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외식산업 경영자 위탁교육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예산은 기금 예산입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지금 5,000만 원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김 위원님께서 반으로 삭감하라고 해서 바로 삭감했습니다.
김해철위원
한 명 당 100만 원씩 해서 25명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것을 2회 하기로 했는데 본위원이 1회로 줄여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는데…….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1회로 하든지 그것 가지고 나누어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잡수입에 근거해서…….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김해철위원
아! 예, 맞습니다. 이대로 잡아주세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 때 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전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을 하면서 혹시 위반한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시원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불량식품이다 해서 수거를 해 온 것은 있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그런 건수가 많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활동을 해서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업체에 가서 활동한 사항을 일지로 다 남기지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예, 일지 다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1만 원씩이면 전년도보다 더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5,000원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5,000원도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이렇게 인상하는 면에 있어서 감시원들이 좀 더 철저히 활동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2009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8.7% 증액한 9억5,453만8,000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한 59.7%에 해당되는 5억6,974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445쪽이 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1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탄소포인트 사업이 1,600만 원으로 국비 800, 시비 800이 올라왔는데, 현 정부가 녹색, 그러니까 친환경을 입에 달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골프장 건설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이 공허한 눈속임이 되지 않으려면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떤 감축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에서 실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주민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구 단위에서 설문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전국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전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46개 지자체 정책담당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론 국민들 90.5%와 지자체 관계자 90.3%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천가능한 일이 과연 뭘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지금 여러 가지를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기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관내의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몇 개 시범 아파트를 응모 받아서 작년에 월별로 사용한 전기량, 수도량, 가스량과 저희가 홍보하고 계몽하고 계도해서 절감한 양을 정확하게 계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량을 하면 전기 1㎾ 줄이는데 탄소가 몇 g 감량된다는 것은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부 지침이 하달되는 대로 실질적으로 에너지나 가스 수도량을 줄인 것을 구체적으로 숫자로 확인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당 얼마씩 준다든지, 가스 1㎥당 얼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확정되면 따로 보고를 올리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증 사례에 대해서만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 가능한 일…,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걷는 것하고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일입니다. 또 대중교통 수단 이용도 그렇고, 한 가지 실례로 지난달 달성군에 과학연구단지 기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상인동 지역에 차량, 그러니까 버스 두 대를 무료로 지입이 되었어요. 과연 기공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저는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한 차가 다 안 됐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해철위원
그런데 두 대인데 세 명 갔습니다. 경북대학교 교수 한 명,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 두 명이 타고 갔어요.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도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이라든지 주거별로, 건물별로 에너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분류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구시하고 좀 상의를 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 이런 게 필수적으로 정보가 입안이 되어서 향후 우리 달서구의 지속 가능 에너지 잠재량 이런 게 절실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 사업소에 가구별 수도사용량이라든지 한전에서 가구별 세대별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대구도시가스에서 가스 사용량 같은 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이미 수집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철위원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정착되어야 되는데, 우리 달서구가 온실가스를 몇 만 톤 정도를 감축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입안이라든지 계획수립이 분명히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여기 ‘인센티브 비용으로 1,600만 원의 국시비가 지원되니까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 입안할 때 지구단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형 도시개발로 기본방침을 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김해철위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구체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입안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보충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달서구의 주택 중 공동주택이 일반 연립주택하고 포함해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빌딩도 좀 큰 게 있습니다. 빌딩 이런 것도 참조로 해서 이런 것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 아니면 빌딩이 있을 거거든요.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전부다 대상으로는 사실 다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평가 방법이 나오면 빌딩하고 아파트하고…, 개인 주택은 평가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주를 안 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를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453페이지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원가조사인데, 10년 동안 동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외부에 용역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원가산정용역 전문기관에…….
희원
김희원위원
대구에 그런 게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계명대학교 안에도 원가계산소가 있고, 전국적으로 원가계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 데 보다도 실제 여기서 하고 있는 담당자가 이 용역원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태여 외부에서 하기보다 안에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되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연구사업으로 해서 팀별로 주제를 줘서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해서 어떤 보고서를 내 주면 그런 걸 참조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외부에 줘서 용역해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연구하는 그런 풍토가 되고, 원가절감 의식이 되지 이것은 외부용역을 줘 버리면, 10년 만에 용역주면 분명히 오른 가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방안이고, 그 올리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원가에 대한 절감의식이 있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분임토의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상반기에, 하반기에 연구하는 그런 풍토를 가져주시면 900만 원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메리트(merit)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구청장이 어떤 방침이 서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연구풍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전문용역기관들이 대다수 하다 보면 거의 짜깁기 식으로 많이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환경보존중기계획 1억짜리 용역비를 요구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1억짜리 용역을 외부에 안 주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용역비 1억을 절감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업적인 계산이나 경영학 개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가상각 계산이라든지 물가연동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에는 사실상 구청 내에서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어서 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기갑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26분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간사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첨단문화회관이 수익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수입 늘어나는 것하고 세출 늘어나는 것을 대비했을 때 몇 배가 늘어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몇 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지금 한 11월 말 현재로 저희 자립도가 1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관료 수입보다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고자, 그러니까 첨단문화회관이라는 자체를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화 수입이라는 게 꼭 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족뮤지컬이라든지 기획공연을 주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관료 수입은 조금 줄어들고, 그 외에 문화강좌 수강료는 현재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라든지 특색 있는 문화강좌를 유치해서 문화강좌 수강료는 조금 늘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수익이 500여만 원 늘어나는데 비해 가지고 세출 부분에 1억2,800만 원이나 늘어났거든요. 매년 세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좀 더 노력해서 공연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디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관람객을 많이 유치해서 수입이 늘어나야지만 저희 수입이 좀 늘어나는데,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관람객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파트별로 네 파트, 다섯 파트로 나누어서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직접 아파트에라든지 대학교 앞이라든지 다중집합 장소에 나가 홍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뮤지컬을 계속 한 달에 한번 정도 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이용 뮤지컬을 듣고 끝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것, 부모가 차를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 볼 수 있는 곳,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생들이 같이 와서 단체 관람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족뮤지컬 공연을 유치해서 얼마라도 수입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첨단문화회관 하면 어린이 뮤지컬을 주로 하는 문화회관 이런 특화 사업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방금 기획공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획공연하는데 입장료가 1,750만 원 계상되어 있고, 기획공연하는데 드는 비용이 7,2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기획공연 같은 데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무료로 했을 때는 관객이 다 차고 그렇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무료일 경우에도 관람석 450석에 만석이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료일 경우보다 많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관객이 제일 적은 요인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우리가 가족뮤지컬 말고 다른 기획공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들을 위한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하면, 맘마미아를 예를 들면 도로나 TV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홈페이지라든지 지하철 안에 있는 TV를 통한 홍보라든지 대구은행에 있는 홍보자막을 이용한, 그러니까 돈이 저렴한 홍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연장 수준이 450석이라하지만 대공연장도 아니고 소규모도 아니고 좀 어지중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공연을 유치하기에는 힘들고, 조그마한 소극장 정도의 연극을 유치해도 그게 다 차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관람료 때문에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제일 큰 문제가 접근성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도로가 파랑새마을에서부터 뚫리고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현재는 2009년도에 장기 파랑새마을하고 첨단문화회관 앞까지 도로가 개설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내년도에 가봐야 알겠고요, 그 도로가 확보되면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전면적으로 노선을 개설해서 조금이라도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로가 뚫리면 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은 셔틀버스 출입구가 남대구IC하고 장기동 쪽으로 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서 셔틀버스가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시간적인 허비도 조금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방금 셔틀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금 네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다 25인승입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여기 예산에는 35인승 두 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 언제 됩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내년 1월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두 대는 해촉을 하고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전부 해촉이고요 새로 입찰을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큰 거 두 대, 작은 것 두 대입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지금 25인승을 운행해 보니까 너무 적던 모양이지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월성지구나 이 쪽에 보면 갑자기 세대수 유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걸 다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 35인승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25인승도 현재 지급하는 금액보다 좀…….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금 그 사람들이 운행비가 적다고 항의가 있어서 조금 더 높였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방학기간 중에 겨울방학특강 같은 걸 할 경우에 두 대를 별도로 돌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접근성이 안 좋은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관장님이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세출 부분이 세입 부분보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갑수
기갑수간사
세입에, 수익사업에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
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기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셔틀버스 35인승으로 두 대를 전환하신다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셔틀버스 운행이 37%인데 셔틀버스 노선이 확대되면 셔틀버스를 더 많이 이용하겠다는 그런 여론조사를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을 하자면 35인승으로 바뀌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 보면 셔틀버스 좌석시트 홍보판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해서 3대에 60만 원으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차 좌석에 광고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어떤 광고를 하실 예정이세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러니까 문화강좌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겨울방학 특강이라든지 그런 걸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가족 뮤지컬이라든지 기획공연 할 때 같이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그런 것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시트라는 것은 한 번 만들면 지우고 새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금은 부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유동적으로 우리가 A4 용지라도 꼽아서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삽입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장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원
김희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금 각 구별로 문화회관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 생활 속에 다 묻어나는 게 문화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회관이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용률이 약간 저조한 편에 있지만 저는 문화회관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 이런 문화라는 그런 것을 좀 심어줘서 정적인…, 그러니까 지금 동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정적으로 아이들한테 심성을 양호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뮤지컬을 중심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그것도 하나입니다. 저는 문화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 말고요. 헌법에도 나오지만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창조적 계층을 가진 그런 문화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첨단문화회관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도시일수록 그 도시가 상당히 창조 도시화가 되고, 첨단도시화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비용수익 대비 차원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예산 지출이 25억인데, 우리 달서구 내에 신설 도로건설이 한 35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억을 더 하면 도로예산과 맞먹는데 수입은 3억6,5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가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과연 거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MB가 대통령이 되고 금년도 예산을 대폭 한 10% 줄일 가치가 있다고 후보자 시절에 그런 말씀도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maximum)이거든요. 그 이상 쓰지 말고 그 이하에서 얼마든지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져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어떤 건물이 있어야 모든 문화인이 되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건물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60석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서 큰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면 계명대 문화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큰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첨단문화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꼭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근본적으로 첨단문화회관에 사무관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465페이지에 수목관리자가 두 명 있는데 조경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수목관리요원이지만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돈을 받고 오지 않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알지요. 조경기능사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2,900만 원 같으면 아웃소싱으로 전문조경업체한테 맡겨서 할 수가 있어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런데 조경만 하는 게 아니고…….
희원
김희원위원
그것은 또 질문을 할 겁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관리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어떤 관리인원 말씀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관장님 이하 말씀입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직원이 열여섯 명입니다. 청경이 네 명 있고…….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야근수당 많이 나가지요? 월 55시간 되어 있던데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그런 인력들은 야간하면서 뭐 합니까? 행사할 때……. 이 분들이 앰프를 만지고 뭐하고 하는데, 굳이 조경 담당이 앰프를 만지고 시설물을 만지고 하는…….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조명이라든지 무대 할 때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종실이 2층에 따로 있고 밑에 무대하고 연락해서 어떤 경우에 있어 밑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직원이 세 명이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조종실에서 두 명이 있고, 밑에서 두 명이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조인부 인력으로 한다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조종을 하거나…….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장님 이하 직원 인건비가 7억7,700만 원 가량 나가는데, 이 인원들 시간외 근무시간이 55시간인데 매일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저희가 매일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공연이 있거나 대관이 있거나 하면 직원들이 다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이라든지 대관하면서 빌리는 물품이라든지 전부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강좌 같은 경우는 야간에 아홉 시까지 강좌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지금 열여섯 명이라고 하지만 네 명은 청경입니다. 그 다음에 관장이하 열두 명이 있는데, 관장, 팀장 두 명 빼고 나면 나머지 인원은 몇 명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어제 김쌍수 한전사장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자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서는 안 되고, 대표이사가 되어서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 일도 하고, 이런 분위가 되어야 조직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요새는 너 나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전부다 관리자들도 실무팀장들 역할을 해서 실무적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수목관리에 대한 이런 것도 냉철하게 조경업체들한테 아웃소싱을 줘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조경업체한테 돈을 준다고 하면 물론 우리야 편합니다. 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장에 꽃을 심는다면 그것도 조경업체에 줘서 꽃을 심으면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가 더 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서…….
희원
김희원위원
조경업체는 연산홍하고 관목수 심는 것은 자체 직원으로 해서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수영장의 등기구 교체인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수영장을 보시면 수영장 천정이 엄청 높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교체를 하는데 천정이 높아서 수영장의 물을 다 빼야지만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 하루 수영장의 물을 다 빼고 높은 사다리가 있어야 올라가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체 비용을 600만 원 올렸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민간회사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관급하고 하면 관급이 조금 더 마진이 괜찮다고 인정을 하시죠?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런데 그것도 옛날 얘기지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계통에 들어가면 정부품셈단가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후합니다.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장님은 그 쪽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견적도 견적 받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이라든가 일반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것은 1,0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모든 예산을 지급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래서 원가의식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지금 차입금 상환 중이죠?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첨단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문화사업을 비용 수익 대응원칙에 따라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단계까지는 올려줘야 될 CEO적인 마인드를 관장님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여지껏 운영해 오던 방식을 전반적으로 교체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직원들하고 몇 번 토의도 하고 협의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이나 관장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일합니다. 팀장들도 계획을 세우고 일을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희원
김희원위원
관장님이 열심히 뛰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체 단위별로 내년도에는 뭔가 군살을 빼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감하게 “여기는 앞으로 사무관이 없어도 이 조직체는 움직여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여기는 6급 고참이 와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제안도 하시고 해서 예산 25억 잡아놓은 것 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실천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내가 대구시내 언론사에 알려서 바짝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합시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
과거에 맹 과장 계실 때 합창단원들 풍파가 한번 있었죠?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렇게 한 후 지금은 잘 돌아갑니까?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현재는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문명인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고,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21세기 문명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조직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합창단도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계속적인 혁신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면 강하게 관장님이 그런 것도 주문을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은숙
배은숙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개별의정활동을 하시고, 모레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