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교통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에 5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228-03 과태료 관계가 있지요? 의무보험 미가입…….

512페이지요?

511페이지 세입예산에요.

예.

여기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8,200건에,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2억9,5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4억4,28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세입은 과년도 것 체납이 된 것까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것 이외에 과년도에 체납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체납된 것까지 다 저희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좀 많아진 것입니다.

한 건에 3만6,000원 되어 있던데 내년도 예산에 5만4,000원 증액해 놓았더라고요. 세금을 안 내면 거기에 과태료가 붙어서 그래서 5만4,000원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내는 금액이 기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저희가 평균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년도 수입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10만 원짜리 몇 건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못하니까 그렇게 평균을 내어서 한 것입니다.

건수는 지금 현재 10월 31일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7,892건이니까 건수는 8,200건이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는데 자체 2억9,520만 원 되던 것을 4억4,280만 원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불어났거든요.

예.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과연 그만큼 잡아서 가능한 것인지 싶어서…….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과년도에 체납액이 지금도 체납징수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된 부분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해연도만 하면 이만큼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올해 2008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 그 앞에 2007년도 것하고 2008년도 것하고 똑같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추정치로 일단 해 놓지요. 전년도보다 조금씩 더 올려놓고 추정치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왜 더 많으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서행위위반규제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 과태료의 가산금이 77%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수납률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큰 무리는 없다 그렇지요?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1페이지에 228-03, 228-04 주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이 두 가지를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금년도까지는 예산 편성할 때 한꺼번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구분을 해 놓았는데 과징금은 좀 징벌적인 성격에 그런 것이고, 과태료는 순수하게 행정상에 의무를 이행을 안 한 데에 따른 해태한다든지 늦게 한다든지 이행을 안 한다든지 그런 데에 따라서 하는 것이 과태료고 그렇습니다.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은 무엇이며, 과징금에 해당되는 위반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대로 의무보험 미가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검사를 제때에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면 그것도 과태료고요.

과징금은 나중에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금이 붙습니까?

붙습니다.

과징금에요?

예.

과태료는 안 붙고요?

과태료도 지금 붙습니다. 지금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인해서 가산금이 77%까지 붙습니다.

굳이 과징금, 과태료 무슨 과징금으로 했을 때 과태료보다 더 제재를 가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관련 모법에서 과태료로 한다, 과징금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또 벌금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과태료보다 과징금이면 무슨 가산점이 한점이라도 더 가해지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이름만 바꾸어서 과태료, 과징금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과태료, 과징금 분리만 해서 하니까 문구상 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522페이지에 중간에 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22쪽요?

예. 대민활동비, 특사경수사활동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특사경수사활동비는 저희 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보험미가입 차량이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그것은 형사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방치 차 방치해 놓고 차를 제때 이동 안 시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수사해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저희가 검찰에 기소를 합니다. 검찰에 기소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검찰청에서 지명 받은 사법경찰관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수사 활동비입니다. 일종의 수당 성격입니다.

대민활동은 무엇입니까?

대민활동은 전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봉급 외에 수당성격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고요.

대민봉사활동입니까?

대민활동비가 우리가 주민들 접촉하고 하는데 따른 그런 수당성격으로…….

업무추진비 턱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세요. 특별회계 839페이지에 214-02 상인공영주차장, 두류공영주차장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수입은 왜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마하야나불교원에 사무실하고 같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복식회계를 하려면 우리한테 잡혀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거기는 수입이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 보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연간 5,000만 원 이상 적자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저희가 했다면 연간 5,000만 원을 보전해 주어야 됩니다.

적자가 나서 보전을 메우기 위해서 회계상 처리해야 될 것을 회계상 처리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예산에 수입을 마이너스로 잡더라도 잡아놓고 처리하는 것은 처리해야지요.

그런데 예산상에 마이너스로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련수련관 그 시설하고 같이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복식회계법을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자난다고 우리 회계상 올라가야 될 계산이 안 올라가고 또 흑자난다고 우리 계산상 올리고 이것은 회계상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같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관리는 지금 마야하나 거기서 합니다.

마야하나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1년 통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팀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지금 그것은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전체 위탁을 다했습니다. 저희가 할 때 주차장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위탁을 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으로 같이 묶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으로 안 잡은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복식회계 쪽으로 확인해 봐 주세요.

예.

인터넷 사용이 지금 22대에 한 대 19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방범용 CCTV는 3만5,000원 이거든요.

인터넷 사용료가요?

예. 방범용 CCTV도 24시간 비추고, 이것도 24시간 비추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까?

방범용은 단순하게 찍고 하지만 이것은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 현장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실시간으로 우리 상황실에서 그것을 그대로 전송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송 받는 것 그것은 아는데, 지금 방범용 CCTV도 경찰서에서 계속 인터넷으로는 확인을 안 한다 뿐이지 계속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잠깐만요. 지금 방범용 CCTV 안 그래도 인터넷요금 비교표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까요? 지금 말씀을 다 드릴까요?

한 여섯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내 혼자 알 필요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아셔야 되니까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CCTV하고 불법 주차단속하고 방범용 CCTV 기능 차이가 사실은 많습니다.

기능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지요.

기능 차이 때문에 요금이 그렇게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기능 차이가 아마 웹으로 하기 때문에 웹으로 하므로 해서 전기세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세는 더 주고 있거든요. 전기세도 3,500원이고, 1만6,000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섯 배 정도의 정확한 배수는 아닙니다만 최소 5.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같이 24시간 비추고 있고, 단 웹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곳을 비춘다. 이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LG데이콤하고, KT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하셔서 물론 방범 CCTV는 푸른방송인지 어딘지 확인하셔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와 좀더 헐하게 할 수 없느냐, 지금 현재는 22대 뿐이지만 이것이 교통 요소요소에 굉장히 필요해서 44대가 될는지 100대가 될는지 이런데, 한번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재 절충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방범용 CCTV는 현재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PC만 있고 PC만 있으면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DVR 저장기능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장에서 차량이 움직이는 그것까지 다 포착해서 동시에 메인서버로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PC만 있으면 되지만 저희 상황실에 가면 서버가 다 있습니다. 그 서버를 실시간으로 그대로 카메라로 잡은 것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고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방범용 CCTV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과장님,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22대에 5,000만 원이라는 얘깁니다. 사용료가……. 그리고 방범용 CCTV 160대에 8,000만 원인가 6,000만 원인가 하여튼 이런데, 이 두 곳을 합치면 1년에 1억이 훨씬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인 케이블을 한번 구상을 해서 어차피 도시건설국 소관이니까 생각을 해서 LG나 이런 데서 독점으로 한다고 해서 요금을 멋대로 받을 수 있는…….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독자 케이블을 깔아서 하는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우리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예산을 해마다 뜬구름 잡듯이 세우지 말고 전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올해는 어느 동을 목표로 하겠다, 또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설치조례를 업(up)하지 않는데 특별회계조례만 있었지 설치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설치조례도 한 번 만들어서…….

주차장설치조례는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우리만의 조례는 없잖아요.

달서구주차장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區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든지 뭐든지 다 포함됩니까?

예.

특별한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노외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외주차장은 있는데 노외주차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로를 접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몇 대 이상을 해야 되고 몇 대 이하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런 조례를…….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나중에 적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애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보통 저희가 마을단위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마을단위 주차장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주변여건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10대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에 얽매여서 사업을 하는데 더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10대 이상을 해야 된다면, 얽매인다고 한다면 그러면 10대 이하도 해 줄 용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10대 이상이 되었을 때 실제로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한 곳에 적소 적시에 설치하는 것이 노외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 같이 어디 허는 터가 있어서 주차장을 시에서나 구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또 골목이 너무 협소해서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노외주차장의 본 취지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많은 이야기를 해 봤지만 도로도 아직까지는 넓어야 되고, 또 최하 6m 이상은 되어야 되고, 또 그래도 20대는 대어야 되지 않겠느냐 20대를 대어야 될 땅이 없는 곳에 20대를 고집하면 이것 예산 잡아놓고 법 만들어 놓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마을에 10대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좀……, 왜 내가 조례를 만들자고 하느냐 하면 좀 더 의무감을 갖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자 이것입니다. 실지로 지금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 몇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해 주어도 무산된 것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요금도 안 맞고 보상비도 안 맞고, 보상비도 전에 구청장님하고도 한 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정말 안타까운 것이 하다못해 감정가에서 다믄 몇 %라도 청장한테 융통성을 줄 수 있는 이런 무슨 제도가 있었으면 주민이 원하는 보상비를 근접하게 주고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감정가에만 의해서 딱딱하게 하다보니까 일이 다 되어가던 일도 무산되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 노외주차장 특별회계 이것을 해서 대외적으로 달서구에 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을 열심히 하고 있다, 먼저 성당2동 한 번 했을 때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그 순간은 참 좋은데 실지로 지금 하고 싶은 곳에 대충 두 가지 제약이 되는데 보상비하고 이번 송현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운 곳이거든요. 보상비하고 또 지역의 실정에 맞는 어떤 주차시설, 노외주차장은 잘 해 달라는 것은……, 노상을 피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만 되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조성해 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견인사업소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 지금 차량 3대 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안 있습니까? 실지로 차량을 살 때 견인사업소에 대한 어떤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차 사가지고 우선 쉽게 단속하는 것 생각했지 앞으로 견인사업소가 어떤 고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앞으로 단속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이 단속을 피해서 어디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을 좀 지정해 주는 이런 방법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단속해서 자꾸 돈을 많이 거두어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민들이 차 세워놓을 곳을 좀 갈 자리를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갈 자리 마련해 놓고 단속을 받는 사람은 지금보다 많은 범칙금을 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갈 데 없는데 자꾸 단속만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우리가 알기로는 노외주차장을 목적으로 거의 특별회계가 지금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떤 큰 역점을 두고 올해는 어디 송현동을 해야 되겠다면 송현동을 어떻게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송현동에 주차장을 조성해 주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지, 예산 세워놓았다가 무산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 세워 주기가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 말씀에 원론적으로 저도 그 입장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소규모로 조그마한 것 이런 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그 실제 주차장에 토지이용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이용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사실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당2동 정도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저희가 마을단위로써는 맥시멈(Maximu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20대는 넘어가야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안 있겠나 저희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차량은 늘어났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히 아시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과잉단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외부에서 봤을 때는 효과성, 선전성을 노리는 이런 것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20대 정도해서 번듯하게 해놓아야 그래도 주차장 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실지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아픔을 좀 생각을 하면 꼭 20대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것입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대여섯 대 대고, 여남은 대 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동네 군데군데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우후죽순 식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성 있게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것이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으로 해 놓아야 되지, 왜냐하면 대여섯 대 되는 그런 집 한두 집 되는 터에 지금 동네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관리하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조성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가 대여섯 대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라도 그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도 생각하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밀집지역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지만 지금 단독주택 있는 곳은 심각합니다. 만약에 집행부에서 어떤 하한선을 어디까지 보고 설치조례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그것을 각 동네에 가서 여론을 들어보시고, 또 지금 효과를 노리는 분들은 다 그래도 한 20대는 대어야 되지 그래야 주차장 했다는 소리를 듣지 이러지만, 정말로 두류동이나 아직 기와집이 있고 이런 동네에서는 20대를 만들려면 그래도 굉장한 힘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 실정에 맞는 우리 찾아가는 행정, 또 찾아가는 민원 이런 것을 하면 그 주민 피부에 닿아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섯 대, 여섯 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곳에 또 대지가 항상 국가재산으로 널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입하는 실정에 맞추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어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것이지 우리 하고 싶은대로 하려니까 20대, 대지 50평, 40평, 30평 있는 이런 데는 5필지, 6필지를 사야 되는데 누가 주차장한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연구하셔서 한 번 조례도 생각해 보시고, 조성에도 신경을 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기 위원, 손을 듦) 예, 최성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관 위원님이 월광수변공원 주변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실제 보면 행정에 어떤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겠느냐, 그 역사를 보면 그 조성을 그 당시에 2001년도인가 그때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상금액이 우리 구에서 제시한 금액이 27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주들이 원하는 보상금이 한 4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한 6배 정도의 보상금이 올랐다는 것은 그 당시에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주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한 그런 부분인데, 계속 놓아두다가 집단취락지구로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난 뒤에 우리가 조성하려고 가보니까 이렇게 땅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도 적재적소에 시간을 맞추어서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이번 기회로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이번에 공무원들 임금이 다 동결 안 되었습니까?

"……."

공무원 인건비가요?

인건비는 내년도 보도상에는 동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오른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간제 이것은 저희가 뭡니까?

최저인건비 때문에……

예,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결국 기간제근로자들은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야기하고 같네요. 안 그렇습니까? 정부의 발표는 지금 공무원보수가 동결된다고 했거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전부 오른 것으로…….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을 겁니다.

증액이 다 되어 있는데요? 51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작년에 비해서 41만9,000원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514페이지는 새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모집하는 모양이고…….

이것 전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514페이지요.

예. 514페이지도…….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작년에 한 것은 예산편성 체제가 달라져서 아마 작년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현재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작년에 예산할 때 주차장 쪽에 관련된 분들은 전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겨서…….

예.

2008년도부터 그것은 시행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한 사람 느는 것 같고, 보니까 기간제보수가 조금 오른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간제보수는 지금 현재 단가는 3만160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그 단가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적용하고, 다만 그 안에 내역을 보시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6.5%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수당형식의 금액인 데서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요.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848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캐드 프로그램 구입비가 500만 원,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 관련 업무추진 설계프로그램 구입비가 250만 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지요.

불법입니까?

(웃으면서 말함)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간사, 손을 듦)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하십니다. 자동차 무단방기차량 있잖아요. 보통 보면 출석을 요구했을 때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출석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재조사를 합니다. 검찰에서 하는 것처럼 특별사법경찰관이 소재조사하고, 소재조사해도 이 사람이 출석을 안 하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 번호판을 떼고 난 뒤에 오랫동안 무단 방치하는 차량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럴 경우에 구청에서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아파트 내에 주차장에 차 방치한 것까지 구청에서 방기차량으로 처리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의무보험료를 안 냈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차를 운행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차량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내에 주차장에 있는 것까지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해서 처리하기는 좀 곤란한 점이 안 있겠습니까?

의무보험료 같은 것을 안 내었을 경우에 그 차를…….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독촉고지서도 보냅니다. 한도까지 갈 데까지 보내고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차가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수사를 받아서 검찰에 기소됩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차량이 건수를 올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무조건 건수 올리는데만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조금 생각하셔서 너무 무작위로 단속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점심시간에 식당 같은 데 잠깐 대어놓을 경우가 있잖아요. 식사 잠깐 하고 나올 동안에 주정차단속반이 가서 끊고 이러면 솔직히 개인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하루가 너무 야속하다는 그런 것으로 하니까, 어차피 우리 단속반 요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점심시간만큼은 좀 피해 주셨으면 하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단속하는 것이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어떤 데는 단속을 해 달라고 아우성인 데가 있는가 하면 여기 이런 데 단속했느냐고 하는 데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수 없어서 단속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위법한 그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당연히 그 벌칙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저희 단속직원이 외국에처럼 질서의식이 있어서 가면 바로 단속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점심시간이라든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을 자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우리 구청이라고는 지적을 안 합니다. 남구라든가 제가 그런 것도 한 번 겪어봤는데 이 건수에 치중해서 예를 들어서 책 잠깐 구입하고 나와도 단속차량에 찍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건수에 치중하려고 한 것 밖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조금 그런 면에서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수를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닌데 그것이 그 시간에 지나가는 시간에 마침 그 차가 1분이든 2분이든 서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점이 참 애매합니다.

그런 것은 참 애매한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분명히 위법은 위법입니다만 정말 그날 과장님 말씀대로 재수 없어서 그렇다든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꼭 그것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감안해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좀 시키고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순화 위원님 말씀대로 이 민원과 늘 직접적으로 접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또 원성도 받고 그런 고충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교통과장님께서 우리 구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잘 수렴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무단방치차량이 지금은 많이 줄었습디다만 그래도 가끔 보이던데 그 주인 소재지가 나타납니까? 견인해 가면…….

저희가 자진 처리하도록 명령을 하면 자진 처리하도록 안내를 먼저 보냅니다. 연간 한 700대 넘게 발생합니다. 삼사백 대 정도는 주인이 찾아갑니다. 치우고 나머지 저희가 강제 처리하는 것이 한 350대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강제 처리하는 것은 수사까지 해서 전부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제 처리는 전혀 소재불명입니까?

소재불명인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무보험 미가입처럼 똑같이 기소 중지시키고 안 그러면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소환해서 저희가 수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이첩을 시킵니다.

요즘 그런 것도 좀 적고, 또 2008년도에 과속방지턱 설치를 몇 개나 했습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동사무소에서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계대남문지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예.

그런 데는 과속방지턱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까?

선산곱창을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 과속방지턱은 4차로 도로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되어서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신호등을 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민원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힘을 좀 실어서 내 줄 수 있습니다. 올해 과속방지턱은 81개했습니다. 전체는 1,520개 정도가 됩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모 일간지에서 과속방지턱을 너무 많이 설치한다고 난립하고 무분별하게 한다고 하는 비판의 기사도 났었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필요한 지역은 확인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설치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경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우리 성서지역에 구청부지에 내가 국장님한테 기획실에서 온 답변서를 보여드렸는데, 그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그 현장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특히 비올 때 가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차를 좀 대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물론 부서가 기획실에서 하고 우리가 일단은 주민들이 차량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행정적으로 처리부분은 부서가 틀리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내 분야가 설사 아니더라도 현장을 한 번 답사하셔서 또 다른 부서에 사실 가 보니까 이런 실정이더라는 것을 좀 고지시켜 주시고, 그리고 좀 더 대구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주차장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이야기를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계부서에 한 번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오늘 안 그래도 그 세인트웨스튼 호텔 부근에 저녁에 오늘 신문에 보도도 되고 이랬던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교통과장 하시던 분이 총무과장 담당과장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어차피 총무파트에서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최일선에서 늘 민원을 접하는 부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유난히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늘 수고하시고요. 사실 교통문제는 그렇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교통문제가 늘 대두되는 문제고, 이것이 우리 구민의, 전 국민의 어떤 복지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떤 민원도 많고 복잡한 문제가 많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늘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민들의 복지 향상에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 적립금의 이자가 일부에서는 4% 정도가 되고, 상당히 적립금 운영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제 시간에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이자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금고 어떤 관계상 공적자금의 이자부분이 어쩔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어제 시간에 들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4%의 이자가 나옵니다. 어제 재난안전관리기금은 2.8% 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좀 챙겨서, 사실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낸 세금이 다믄 한 푼이라도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세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영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매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를 지향해 나가는 첨단도시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양방향 통신 앞으로 유비쿼터스(ubiquitous)라고 하면 전부 양방향 통신입니다. 전자태그에 따르는 어떤 신호를 우리가 받아서 전체 통계를 내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구에 보면 유비쿼터스(ubiquitous)는 둘째치고라도 GIS(global information system)부분도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전남의 광주라든지, 여타 도시들이 미래지향적인 도시들을 보면 GIS(global information system)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60만 구민이 움직여 나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앞서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광케이블문제, 사실 물론 예산이 늘 이래 저래 딸리다가 보니까 참 생각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단순한 CCTV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GIS(global information system)부분도 사실상 이것하고 광케이블문제나 이런 문제가 다 적용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유비쿼터스(ubiquitous) 부분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한 부분을 세워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중에서 사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예산을 깎자고 하는 이야기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교통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우리 구민들의 행복 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관련 부서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의자부분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유개승강장이 과장님, 지금 우리 달서구에 몇 개 있지요?

유개승강장은 현재 64개 정도 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일 겁니다.

예, 많이 부족합니다.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지요?

예.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시에 자주 드나들면서 친분을 쌓아서 우리 달서구 60만 구민, 거대구에 행복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도 유개승강장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유개승강장 올라왔습니까? 유개승강장은 없네요,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것은 보수하는 것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를 좀 많이 받으셔서 우리가 시설할 수 있도록, 그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비 올 때라든지 여름에 특히 더울 때 노인분들이 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지쳐서 앉아 있다가 보면 너무 덥고 그러니까 유개승강장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중앙분리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중앙분리대 곳곳에 사고가 나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은 사고 차량한테 보상을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량 사고에 의한 것은 보상을 다 받습니다.

그냥 박고 가버리는 것은 찾을 방법이 없고…….

예, 찾을 방법이 없고…….

곳곳에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플라스틱 제품에 아주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것으로 하셨지요?

그런데 그것이 강하면 접촉사고가 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히면 바로 넘어지든지, 충격이 많이 없는 소재로 연한 소재로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 무단횡단 방지대에 그냥 거물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구시에서 전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관리도 시에서 합니다. 저희는 중간에 탄력봉이 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세워놓은 것…….

유도봉요.

예, 시설유도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중앙분리대가 필요한 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디다. 그것을 재점검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설치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탄력봉 문제를 제가 안 그래도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매년 탄력봉, 교통유도봉이지요?

예.

그것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차가 받혀도 그 자체가 부러져버리는 탄력성이 없고 부러져버리는 그런 것입디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본을 갔을 때 교통유도봉과 똑같이 생겼어요. 거기에 보면 안에 스프링장치가 되어서 아주 초강력 스프링장치가 되어서 차가 웬만큼 조금 스쳐서 부딪히는 것은 부러지지를 않고 그 부분이 젖혀졌다가 금방 원상 복구되는 아주 좋은 제품을 제가 사진도 찍어 와서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갖다 주고 했는데 있을 것이에요. 우리 나라도 그런 제품을 만드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쓰더라도 너무 소모적으로 해 버리면 그것이 예산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교통유도봉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차량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유도를 하는 차원이니까 그것이 좀 오래갈 수 있도록 견고한 제품, 그것이 너무 딱딱해서 차가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이런 제품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말 그대로 탄력봉 원상 복구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마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탄력봉 한 개에 상당히 돈이 많이 치이지요? 6만 얼만가 치이는 걸로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그렇던데요.

7만 원 정도요.

실질적으로 원가로 제가 보니까 1만2,000원도 채 안 치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 같던데,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곳에 탄력봉을 한두 개 설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투입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도 좀 집약적으로 모아서 늘 이렇게 전체 인건비가 덜 투입될 수 있도록, 탄력봉 한 개에 7만 원 치인다고 하면 엄청난 소모거든요. 거기다가 받히면 부러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셔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아마 좋은 제품이 있을 겁니다. 틀림 없이 있을 것이고, 우리 인도에 볼라드입니까? 차량 못 올라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저쪽 편에 군데군데 좀 탄력 있게 속에 스프링장치된 것 설치해 놓은 것이 있데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그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볼라드는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장애인들 충분하게 표시도 나고 참 좋겠던데 탄력도 있고, 우리 교통 유도봉도 그것과 엇비슷하게 되어서 탄력이 아주 강하고 잘 부러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한 번 찾아보십시오.

유도봉도 탄력은 있는데 조금 충격이나 마찰이 좀 세면 탄력 있는 것까지 파손되는 사례가 많은데 어지간한 마찰이 있는 것은 원상회복되는 시설이 지금 자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잘 한 번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직원 두 명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싱가폴도 상당히 좋은 도시이기는 합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간다면 싱가폴 같은 데보다는 브라질에 브라질리아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님이 시장하실 당시에 중앙차선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 그 시에서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다. 그런 좋은 시에 가서 진짜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와서 해야 제대로 된 선진 견학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들도 좀 참작해서 실속성 있게 돈은 어차피 쓰는 돈이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