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에 예산을 수립해 놓으면 그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생각에 젖어있어요. MB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가예산을 한 10%를 절감하겠다는 슬로건을 내 걸었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급은 일반 마진이 민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민간에 한 10% 경상이익이 난 것 같으면 관급은 보통 이삼십 퍼센트씩 나거든요.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서비스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입찰 설계에도 없는 것이다. 당초에 기본 입찰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어렵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는 그런 데서 우리 과장님이 일선에서 정말 예산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임해 주시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426페이지에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 촉진’인데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예산하고 똑 같은데, 금년도에는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가 연말까지 예상 지출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이 분들이 재활용품 수거해 가면 재활용품에 대한 이익도 조금 생깁니까, 어떻습니까?

페트병, 캔이라든가 이런 걸 수거해 가면 거기에 대한 마진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금 이것도 산정할 때 기준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이런 걸 표준 샘플로 해서 조사해 볼 필요도 있어요. 계근을 했을 때 한 달에 얼마 나오겠다……. 우리가 음식점에 매출이 상당히 많더라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1주일 동안 거기서 대기해서 매출을 계산해 보듯이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에 대한 걸 100% 다 믿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실지 한번 답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차고지 관리 일용인부임입니다.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만 쓰는데, 우리는 세 명이 약 9,106만6,000원인데, 중구청은 낮에는 차고지에 경비를 안 서고 밤에만 한 사람이 서거든요. 외부에 입찰을 줬는데 굉장히 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이라고 하는 것은 3교대이기 때문에 세 명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낮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밤에만 하도록 하면 인건비가 조금 절약이 안 되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청소과장이 10만 원…, 청소과장은 왜 이게 더 적습니까? 이것은 급여 개념으로 해서 다 나가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국내여비로 2만 원씩 나가는 이것도 무조건 정액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실비변상으로 해서 나갑니까?

실제 나가야 지급되는 돈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달서구의 얼굴입니다. 이 분들의 복리후생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일반생활쓰레기는 미화팀들한테 의존하고 있지요? 미화팀들이 파견형태로 가서 민간수집운반업체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방산업하고 대구주택하고, 그렇지요?

제도가 괜찮다고 보고요, 지금 공인노무사 자문 수수료 이것도 때는 조금 늦었지만 잘 했습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고, 매년 노사협상에 어려운 점이 항상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성을 길러 줘야 됩니다. 협상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을 길러 주셔야 되고,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할 때는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만일에 민간업체하고 여기하고 되었을 때 갈등이랄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비상수단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제에는 아웃소싱을 하려고 하면 2/3정도는 주고 1/3 정도는 직영을 하는 그런 형태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는 구청에서 모든 군살을 좀 빼야 됩니다. 제3섹터 개념으로 해서 전부다 민간위탁을 좀 주고, 좀 군살을 빼서 하면 일이 좀 더 편하거든요. 용역회사 책임주의로 돌리면 일하기도 좀 수월하고 한데 전체의 100%는 아닙니다. 1/3 정도라도……. 그런데 대해서 하나의 연구과제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지금 예를 들어 콩나물은 속성재배를 하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전통방식으로 해서는 타산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농약 이런 것도 치고 하는데, 거기서 적발이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압수를 한다든지 하는 권한은 없습니까?

그 자체를 팔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건설현장에 레미콘의 강도가 약하면 그 차를 되레 자기 공장에 가지고 갑니다. 감시감독을 안 하면 공장에 가서 쓱 붓는 형태를 취하다가 다시 가지고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콩나물도 그걸 압류처분해서 폐기처분해야 이 사람들이 다시 안 하지 그것을 다시 그 다음 날 내 놓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실효 사업을 해 주셔야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해서 구비, 국비로 해서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지요?

연인원이 250명인데, 월간 활동계획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은 정기적으로 계획을 잡아놓았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고 요청이 들어오고 하면 수시로 활동을 하는 걸로 되었습니까?

지금 예산에 연인원 25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써야 연말까지 지탱이 되지 그냥 불필요한 인력을 낭비하고 하면 이 돈 금방 떨어집니다.

이것을 잘 하셔서 불량식품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세입예측을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독립 세입 예측법을 본위원도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왜 실천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보충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달서구의 주택 중 공동주택이 일반 연립주택하고 포함해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빌딩도 좀 큰 게 있습니다. 빌딩 이런 것도 참조로 해서 이런 것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부다 공문을 보내서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 아니면 빌딩이 있을 거거든요.

전부다 대상으로는 사실 다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평가 방법이 나오면 빌딩하고 아파트하고…, 개인 주택은 평가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주를 안 하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도를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453페이지에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 원가조사인데, 10년 동안 동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외부에 용역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대구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데 보다도 실제 여기서 하고 있는 담당자가 이 용역원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구태여 외부에서 하기보다 안에서 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되기 전에 한 6개월 동안 프로젝트 연구사업으로 해서 팀별로 주제를 줘서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해서 어떤 보고서를 내 주면 그런 걸 참조해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외부에 줘서 용역해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으시라 이겁니다. 그래야지 연구하는 그런 풍토가 되고, 원가절감 의식이 되지 이것은 외부용역을 줘 버리면, 10년 만에 용역주면 분명히 오른 가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방안이고, 그 올리는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내부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원가에 대한 절감의식이 있다 이거죠.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팀별로 분임토의도 하고 해서 그런 걸 상반기에, 하반기에 연구하는 그런 풍토를 가져주시면 900만 원 이걸 가지고 내부적으로 어떤 메리트(merit)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구청장이 어떤 방침이 서야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연구풍토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전문용역기관들이 대다수 하다 보면 거의 짜깁기 식으로 많이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단문화회관이 왜 존재해야 됩니까?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것 말고요. 헌법에도 나오지만 전통문화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해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창조적 계층을 가진 그런 문화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첨단문화회관이 필요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도시일수록 그 도시가 상당히 창조 도시화가 되고, 첨단도시화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는 비용수익 대비 차원에서 항상 강조하지만 예산 지출이 25억인데, 우리 달서구 내에 신설 도로건설이 한 35억밖에 안 됩니다. 거의 10억을 더 하면 도로예산과 맞먹는데 수입은 3억6,5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원가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과연 거기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MB가 대통령이 되고 금년도 예산을 대폭 한 10% 줄일 가치가 있다고 후보자 시절에 그런 말씀도 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맥시멈(maximum)이거든요. 그 이상 쓰지 말고 그 이하에서 얼마든지 절약해서 할 수 있는……. 그런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져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어떤 건물이 있어야 모든 문화인이 되고 문화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건물을 빌려서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60석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서 큰 문화행사를 하려고 하면 계명대 문화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큰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첨단문화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꼭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근본적으로 첨단문화회관에 사무관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465페이지에 수목관리자가 두 명 있는데 조경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알지요. 조경기능사 자격증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2,900만 원 같으면 아웃소싱으로 전문조경업체한테 맡겨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또 질문을 할 겁니다.

현재 첨단문화회관에 관리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관장님 이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야근수당 많이 나가지요? 월 55시간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그런 인력들은 야간하면서 뭐 합니까? 행사할 때……. 이 분들이 앰프를 만지고 뭐하고 하는데, 굳이 조경 담당이 앰프를 만지고 시설물을 만지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 관장님 이하 직원 인건비가 7억7,700만 원 가량 나가는데, 이 인원들 시간외 근무시간이 55시간인데 매일 시간외 근무가 많습니까?

제가 어제 김쌍수 한전사장님 강의를 들어봤는데, 지금 우리가 관리자라고 해서 도장만 찍어서는 안 되고, 대표이사가 되어서도 현장에 나가서 현장 일도 하고, 이런 분위가 되어야 조직혁신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 요새는 너 나 업무가 필요 없습니다. 전부다 관리자들도 실무팀장들 역할을 해서 실무적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지금 수목관리에 대한 이런 것도 냉철하게 조경업체들한테 아웃소싱을 줘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조경업체는 연산홍하고 관목수 심는 것은 자체 직원으로 해서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수영장의 등기구 교체인데 이것은 소모품이 아닙니까?

민간회사에서 발주하는 것하고 관급하고 하면 관급이 조금 더 마진이 괜찮다고 인정을 하시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설이라든가 이런 계통에 들어가면 정부품셈단가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후합니다. 민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관장님은 그 쪽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견적도 견적 받기 나름이고, 그 다음에 각종 물품이라든가 일반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이것은 1,000만 원 이하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원가의식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걸 특별히 강조하고 싶고, 지금 차입금 상환 중이죠?

첨단문화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문화사업을 비용 수익 대응원칙에 따라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어느 단계까지는 올려줘야 될 CEO적인 마인드를 관장님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장님이 열심히 뛰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업체 단위별로 내년도에는 뭔가 군살을 빼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감하게 “여기는 앞으로 사무관이 없어도 이 조직체는 움직여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여기는 6급 고참이 와도 되겠다 싶으면 그런 제안도 하시고 해서 예산 25억 잡아놓은 것 다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실천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대구시내 언론사에 알려서 바짝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맹 과장 계실 때 합창단원들 풍파가 한번 있었죠?

그렇게 한 후 지금은 잘 돌아갑니까?

엘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문명인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하고,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21세기 문명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항상 조직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합창단도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계속적인 혁신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면 강하게 관장님이 그런 것도 주문을 해서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